이재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이번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간사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간사 문국환입니다. 제 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김천시의회 개원에 이어 두 번째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김천시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와 또 그리고 건의한 의안에 대해서 5건이 5월 18일 제출되어서 동법 제 39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바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2회김천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 1항 제 62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 대하여 의회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시장이 의안을 제출했고 또 의원여러분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을 의결하기로 해서 본인이 여러 의원과 협의한 결과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까? (다수의원 이의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하겠습니다.

의장!

앉아서 합니까?

말씀하세요.

이의가 있습니다.

방금 전 의원께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은 모두 다른 말씀 안계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다수의원 이의 없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제 62회 김천시의원 임시회 회기는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월 31일 의원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 후로 변경하고 여타 일정은 계획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 시정추진에 대한 질문사항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정추진에관한의원질문사항토의및의결

김광석의원입니다. 질문순서와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의장님의 지명에 따라서 의장님을 제외해 놓으시고 오늘 6명하시고 내일 나머지 6명이 집행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천시 의회규칙 제 29조 및 제 33조 규정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1인 의원이 한 20분 정도로 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어보는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광석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일간에 걸쳐서 오늘 여섯 분, 내일 여섯 분으로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는데 그러면 질문순서는 의장이 지명합니까? 안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합니까?

제 생각 같으면 의장님이 지금지명을 하셔 가지고 전체의원이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만 내일도 있으니까 오늘 6명 내일 6명 그렇게 정하는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분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영조입니다. 상주통로 직지교 확장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상주통로 직지교 확장고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 19억 중에서 채무부담액 3억원은 공업단지 확장 및 신음택지개발 등으로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에는 애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실무공무원에게 노고의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은 본 공사내용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6월초부터 착공하는 상주통로 확장고사 총 길이 2, 020m 중 380m는 이번에 시공하고 나머지 공단입구까지의 공사는 어느 때 쯤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 나머지 공사구간을 왜 지연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주통로 도로 확장된 양쪽 복개 하수구공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확장공사가 완료됐다고 보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신음동 3통 양계단지가 양계공해로 인해서 집단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고 보면 그곳에는 많은 아파트, 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연상태에서 빗물이 흘러내리는 하수구 물량 보다 많은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하수구물량은 엄청나게 많다고 볼 때 하수구 물량을 받는 막바지 아래 측 배수시설이 염려돼어 공사시공 실무책임자께서는 어떠한 대책과 설계가 되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음동 택지공영조성 지역 4만 7천여평 내에 아파트 및 주택이 완공된 후 우수기가 닥쳐오면 강우량 +인가주위에서 모이는 하수구물량 = 그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의 질문과 같이 다시금 묻고자 합니다. 실효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좌동의 조경선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o시정에관한의원질문(조경선)

안녕하십니까? 조경선입니다. 내 고장 담배 팔기 운동에 대한 추진실태 및 대책입니다. 지난 61회 임시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보고에 5백원짜리 담배 한 갑을 팔면 360원이 우리시의 수입으로 돌아오고 현재 담배세가 50% 차지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체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담배만큼은 내 고장 담배를 사 피울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우리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망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듣고 담배로 인한 세수가 증대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았고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도 했습니다. 최근 주민들에 의하면 여론이 수렴된 사항 중 인근 군에서는 면 직원들이 직접 우리 시내에 거주하는 연고자를 찾아서 담배를 팔아 달라고 부탁하고 다방, 음식점, 술집 등에 불법으로 팔도록 하고 심지어는 담배 판매업소에 위탁판매를 한다는 말에 확인해 보니 사실이 틀림없습니다. 내용인즉, 고향에 있는 면직원들과의 어쩔 수 없는 관계로 팔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피울 것만 샀다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자체세입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내 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또한 인근 군에서 계속해서 우리 시내 거주자 중 연고지 있는 자에게 고향담배를 사 피우도록 권장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 현황문제입니다. 요즘 대도시에는 주차문제로 아주 심각합니다. 아직까지 김천은 괜찮다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김천도 저녁으로 길거리에 주차해있는 차량들로 인하여 소방차도 진입하지 못하는 실정을 알고 계시는지요? 특히 김천국민학교 옆 도로 한쪽 편에만 주차지역으로 되어있는데도 저녁으로는 대형화물트럭 및 버스들의 양쪽주차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찍은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면도로들도 주차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포화상태인데 앞으로의 주차시설 계획은 어떠신지요? 혹 감천냇가 한쪽 편으로 고수부지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만들어 활용하실 계획은 없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사항입니다. 자치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균형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좌동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지좌동 같은데는 지금 `83년도에 군에서 편입돼 가지고 2개 동이 들어오고 또 특히 농촌지역입니다. 비단 지좌동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변두리 지역은 대다수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지방자치제를 시작하는 과정에 균형발전을 기해주실 것을 관계당국이나 의원님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해 가지고 너무 복잡해서 이것은 서류상 제출하기로 하고 이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의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구체적인 안을 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걸하면 우리가 참고가 되지요.

예. 어제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말씀도 드려봤습니다. 드려봤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지좌동 다리 건너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철로 밑에 보면 제가 거기살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잘 압니다 철로 밑에 이걸 뭐라 합니까 교각, 교각 한 3개 정도는 지금 그 면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장마가 졌을 때는 장마가 져도 그 곳에는 물살이 약하고 만일 고수부지를 만든다면 1년에 한번정도 물이 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번 정도는 주차시키지 못하지만 거기를 고수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주차를 시킨다면 수 백대의 화물차가 주차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게 주차대책의 일환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용호동 김정배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o시정에관한의원질문(김정배)

안녕하십니까, 용호동 김정배입니다. 현재 김천시가 시로 승격 된지가 43년이 됐습니다. 우리 나라 현재 77개 시중 가장 낙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김천시에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고 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호시장 활성화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조 말기에 대구, 평양, 개성, 강경과 더불어 전국 5대시장의 하나로 상업이 크게 발전하여 건어물 점으로 유명했던 감호시장이 면모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시에게 설립한 시장이나 상점 등은 영세민 촌인양 이들의 거주지로 화하여 시장의 기능을 잃고 집단 수용소를 방불케하고 있는 현실에 이르고 방치하고 있는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시가 경영하고 시의 재산인 감호시장에 대하여 별도 계획없이 그대로 방치상태로 두는 것인지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만약 계획이 있다면 민영화하여 우회도로개설과 조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상가아파트 건립 2층 이상에는 주거지, 단층에는 상가로써 조성하여 감호시장을 되살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의 정착과 더불어 작년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선언이후 많은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을 기울인 결과 모든 부문에서 가시적이고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지 않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식장 허가규정과 예식장 주변의 교통질서입니다. 예식장은 관람, 집회시설로써 특히 차량이 집중되어 있는 바 허가규정은 어떠한지 또한 우리 시에서는 예식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 특히 결혼식이 많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는 그 주변의 도로를 통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에게 막대한 통행의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식장 건축당시 주차장시설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겠지만 건축당시 주차장이 그대로 있는지 의심스럽고 오늘의 현실은 사업주에게 특혜를 주는 인상이 깊을 뿐 아니라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둘 것인지 시에서는 앞으로의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굴착공사입니다. 물론 각 기관별로 예산확보와 시기 등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도로포장공사 후 전화국공사, 상수도공사 각 가정의 하수도공사 등 갖가지 공사자 주변의 불편과 공사 후 마무리 미흡으로 행정당국의 일관성 없는 업무추진에 불만이 팽배하고 시정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주민들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공사는 기관과 기관과의 사전협의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한 조정역할은 누가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수질오염과 더불어 저희 시에서는 상수도 수원지가 감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인근 금릉군에서는 공업단지조성 및 입주업체 선정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서므로 물이 꼭 나빠진다는 것은 아니나 구미같은 경우에 두산공장 페놀사건과 같이 일부 몰지각한 업주 또는 종사자들이 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공장이 고장이 났을 때 그 정화시설마저 고장이 난다면 우리시의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수립여부와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지천 정화입니다. 직지천의 맑은 물이 점점 오염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원인은 인근 금릉군의 추풍령 휴게소에서 많은 오염물질을 방류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여론이 높습니다. 여름철 많은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직지천을 맑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 정화는 물론이며 추풍령휴게소에 대형 정화시설 설치가 절시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맑은 물 보존을 위하여 시 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회도로에서 김천교까지 강변도로 확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되는 공사인 만큼 시공은 어디에서 하며 완벽한 공사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용호, 감호, 모암, 성내 인근주민들의 희망사항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회도로 옆 즉 고속도로 밑에 체육공원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폐쇄시킨 이후부터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도로 시공이전부터 반상회나 또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건의된 바 있지만 무산된 도로와 또한 여러 번 건의를 했지만 실행이 안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도로와 백사장과의 계단설치 문제입니다. 백사장을 휴식처로 사용할 수 있고 주민편의의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강변도로와 백사장에 계단 설치할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낙후된 시 전체의 발전을 빌고 주민편익의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그 다음에 양천동의 이재탁 의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o시정에관한의원질문(이재탁)

이재탁입니다. 수도과 문제입니다. 수도를 주민이 설치하려면 수도과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그 납부금액을 받은 수도과에서는 수도대행업자에게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경쟁 입찰하여 일을 시키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고 업자들이 결탁하여 돌아가면서 공사를 맡아 최고 설계 단가로 한다는데 사실인지요 다음 방금 용호동에서 상수도문제가 대충 나와서 중복이 되지 않을가 염려가 됩니다. 요즘 식수에 신경을 온 국민이 쓰고 있는데 우리 김천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하여 첫째 김천 서비스 공장 뒤 아파트 건립문제 양천동 가축시장 유치문제, 양천구성간 극동유지 폐수 유출문제 특히 양천동 발전의 요인이 되는 문제 등 여하이 처리할 것이며 둘째 집수정을 양천동을 벗어날 수 있는 좀 위로 당겨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 예산과 대책.. 셋째 장마시 흙탕물이 수돗물로 공급되고 있는데 그의 대책문제 황파뒷산 집수정 충혼탑 옆 집수정 그 다음에 평화동 공단 등 그 집수정 안에 내부 청결 문제 퍽 더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강수도원의 보호대책을 여하이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소내의 정구장 설치입니다. 상수도사업소 내부에 정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 사업소 내에서도 이용할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에 불편을 느끼면서까지 일부체육인을 위하여 대여를 하여 남자는 반바지차림 여자는 무릎 위에까지 올라온 스커트를 입고 주위 지역을 활보하므로 그 일대주민의 눈시울을 찌푸리게 함은 풍기상 좋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정을 바랍니다. 청과조합 경매장 문제입니다. 김천청과 농협청과 등 경매를 하고 있는데 농민의 피땀 흘려 지은 농산물을 제값을 받지 못할 망정 과다 출하시는 1일 1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니 그 대책문제입니다. 중개인이 단독으로 경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인 개인의 물량만 차면 1상자당 1천원, 2천원 심지어는 3천원까지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 손해를 누구에게 변상을 할 것인지... 둘째 자유경쟁 경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의 문제를 고려해봅시다. 대구, 부산, 광주 등 자유경매가 되면 상인이 김천에 와서 떨어진 대가의 금액은 퍽 많을 것으로 봅니다. 셋째 모 지역에서는 중간상인이 직접 서울로 출하하고 있는데 전체물량의 70%라고 보고 왔습니다. 공판장에 출하하는 쾅은 약 30%에 불과합니다. 그 대책입니다. 한가지는 교통문제입니다. 공판장입구 교통문제 농산물이 홍수 출하시가 될 경우 공판장 입구의 교통문제입니다. 특히 감천교 넘어 농소 쪽에서 오는 농산물을 농협공판장으로 좌회전하려면 교통물량이 많고 좌회전할 수 있는 건널목의 표시 신호 등 아무런 표시와 대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의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책을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불법묘지설치에 대하여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불법묘지 도시계획상에 필요한 곳 또 산을 접하여 이루어진 평야지 그 부지 등에 자기 소유전단이라고 해서 마구묘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및 공단부지 등으로 편입시 이장의 불편 또 절대 농지 상대농지를 불문하고 전답의 무허가묘입 설치를 시 당국에서는 여하이 처리하고 있는지요 지방주민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득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내동 김종길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o시정에관한의원질문(김종길)

길종길입니다. 공원녹지에 관한 건입니다. 김천시 공원녹지 지역 내에 건물현황에 의하면 건물 총 동수가 564동에 건물면적이 총 5610평이나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세대수가 359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직접 간접으로 다녀간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공원녹지 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대폭 해재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대한 안건입니다. 김천시는 수년 전에 수집한 도시계획이 현재까지 그대로 내려온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한 도시계획 시행은 언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고지대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할까 합니다. 고 지대 지역에는 대부분 소방도로가 미비하여 불이 나더라도 먼 곳에서 바라만 보는 속수무책이고 응급환자가 생겨도 참으로 안타까운 형편입니다. 또한 쓰레기수거 연탄배달 분뇨수급 홍수피해 겨울철 빙판도로 등으로 불편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다음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소로 3-52호선 3-55호선의 시공계획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변두리동 양천동 대응동 미곡동 도시계획은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잇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황금동 박희영 부의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시정에관한의원질문(박희영)

안녕하십니까, 박희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집행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호동 김정배의원께서 감호시장 발전계획을 물었습니다만 저는 황금시장 발전계획을 알고자 합니다. 김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는 황금동 19-7번지에 공설 황금시장으로 되어있으나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황금시장은 30년 전부터 시장이기도 하지만 마늘, 고추, 채소, 곡물 등은 지례 5개 면과 김천시는 물론이며 경북일원과 서울, 경남, 전남북을 포함한 전국시장으로 1일 물동량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로변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시장 발전은커녕 주정차, 거리질서지도에 매일 같이 동장과 동직원들의 총력을 집중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탓으로 노점행상들과 숨박꼭질식 단속이 되고 있음은 행정의 부재라고 많은 주민들은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황금시장에 대한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계획서를 공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보조 단체에 대한 지원금 내역을 파악코자 합니다. 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 4조에 의하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둘째 국고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셋째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과 같이 되어 있으나 현재 보조단체의 대상과 권장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사업이 유명무실한 경우의 대책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상태를 알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 도유, 시유에 공유재산은 얼마이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수의계약으로 처분한 공유재산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공해 배출업소와 수질오염업소는 얼마이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참고 자료 제출 협조를 바랍니다. 시 청사나 실과별 및 사업소 `91년도 예산과 월 별 추진계획 및 `90년도 예산 결산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을 제출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1개월이 지나도록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 찬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를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90년도 예산결산은 오늘 제청하여 동의를 얻어야 안돼요. 그냥 질문만 하면 되는가

그것은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부터 발언을 하신 그 의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다 마치고 우리가 의안으로 결정하는게 좋겠습니다.

예. 여러 의원께서 정말로 진지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했습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서 오늘 발언하지 못한 의원께서는 내일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사항에 대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내용을 내일 질문을 다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3. 의원의사진행발언(전재두)

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잘 몰라서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은 우리가 즉시 안 받더라도 저희들끼리 앉아서 질문을 하는 것은 물론 여기 속기록은 기록은 하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공무원출석은 다 마치고 나서 5월 30일 31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 답변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 글쎄 답변은...

그분들한테도 시간의 여유를 주어야 되거든요.

즉시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질문하는데 참석만이라도 하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앉아서 질문서하고 지금 속기 서면으로만 제출한다 이것입니까

이것이 원칙이... 오늘 참석은 안하고 우리가 좌우간 전부 이것을 의결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연구 기간을 답변할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전의원 말씀은 오늘 이것을 다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공문을 여러분이 보시는....

못하더라도 시에서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분. 시장아니면 부시장이라도 한 분이라도 참석해 있는데 우리가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회의록에 다 적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집행기관에 넘겨주어야...

거기까지는 압니다. 그것까지 이해못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 시에다가 질문을 하는데 시의 관계된 직원이 한사람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공무원이 여기에 왜 출석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지요?

못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입회를 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의원들끼리 질의를 내놓고 그러면 이것을 할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질의한 것을 그대로 내놓고 답변하라고 그러면 되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질문은 24시간 전에 집행기관에 통보를 해야 하나 이번에는 대다수 의원께서 자체로 질문내용을 의결해서 통보해 주도록 사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권 좀 주시겠습니까?

누구십니까?

저 박광화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전재두의원의 말씀이 옳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멋쩍지 않습니까 뭐 앉아 가지고 굳이 발언대에 나가서 또 서면으로 제출해 가지고 이후에 답변 받고 물론 편의상 준비하기 위해서 기간을 몇 일 둔다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이 앉은 자리에서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해야 할 것 있습니까, 서면으로 해 가지고 사무국에 접수시켜서 관계과에 보내 가지고 어느 날 일괄 답변들을 것 같으면 오히려 그것이 능률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재두의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의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실 것은 우리가 관계공무원을 무조건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발언하신 것은 우리의원님들이 출석을 시켜서 발언으로 묻느냐 안묻느냐 회의에서 결정지어 가지고 그 담당공무원들한테 그 의안을 주어 가지고 발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에도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어가지고 그 담당공무원들한테 의안을 주어 가지고 우리가 답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들께서는 그냥 토의로 우리가 관계담당 공무원들을 불러놓고 토의로 하자는데는 그것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의안을 상정하는데는 그것이 맞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회의규칙상 원칙에 맞습니다. 그리고 전의원하고 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좌담 식으로 질의할 때는 의결을 거쳐 가지고 역시 시 당국에 이것을 보내야 되거든요. 오늘 의결하면 그 사람들에게 시간의 여유를 주어야지 그 분들이 답변할 시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질의 식으로 되고 말하자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내에 좋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 의안을 결정할 그런 문제입니까 여기에서 지금 전부 질문한 것을...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이송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대로 지금 우리가 적용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질의한 것 다 안그렇습니까, 답변을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는데 오늘 즉시 우리가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는 참석 못하더라도 저쪽에서 답변할 수 있는 책임자가 여기에 입회를 해야 됩니다. 오늘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24시간이라고 우리가 여유주면 며칠 후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칙은 집행부에서는 참석하지 않고 이송해 가지고 24시간동안에 연구를 해 가지고 답변해 주는게 원칙입니다. 원칙에 방금 전의원과 박의원이 말씀하신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참석해서 들었다가 답변해 주면 좋겠죠. 그것은 우리가 절충하겠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주시고 회기를 이만 마칩니다. 또 다른 기타 안건이 없으면 오늘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