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도확포장사업채무부담승인에관한건(군수제출)

기획실장 조중각입니다. 지금부터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정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부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채무부담행위는 예산외의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고 다만 의회승인을 받아서 일단 집행을 하고 명년도에 그 액수만큼 예산에 계상을 하여서 이자없이 상환하는 그런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복구때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채무부담승인에 대한 신청내용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91년도군도확장. 포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낸 것입니다. 채무부담액은 1십5억입니다. 상환계획은 `92년도 내년에 일시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법 제 115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채무부담사유가 있습니다. 본군 군도는 현재 7개 노선에 총 연장 112.5 키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폭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선형이 상당히 불양해서 굴곡이 심한 곳은 지역주민이 활용할 때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받고 있고 도 농산물, 특히 과일류를 수송할때는 그 차량이 상당히 굴곡이 많은 부분에 지나갈 때는 과일에도 손상을 끼치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는 주민의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확장과 포장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비 내용은 본군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92년까지 군도 포장을 80%로 해내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전국에 같이 시행하는 80%로 도저히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채무부담을 하지 않고는 그 계획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 구상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6개 노선에 24.7키로 미터를 총 사업비 6십5억4천6백만원을 투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별로 보면 그 안에 지방 양여금이 3십4억9천5백만원 들어가 있고 군비가 3십억5천1백 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3십억5천1백만원 중에서는 본 군이 현금으로 부담한 것이 1십5억5천1백 만원이고 나머지 1십5억이 모자라는 만큼 채무부담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본 군의 채무부담을 꼭 해야 되겠다는 사유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주민의 교통의 불편을 겪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첫째, 농산물 수송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득에 영향이 오기 때문에 절실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가계획으로써 전국이 내년까지 80%로 해야되기 때문에 본 군도 국가계획에 맞추어서 그 진도를 진행해야 될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아니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발표한 공신력에 또 누를 끼치는 그런 어려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 내용이 전 항에도 말씀 드린 대로 총계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은 7개노선이 있습니다만 총액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112.5키로미터는 총사업비가 2백9십1억5천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기왕에 87년도부터 작년까지 4년동안 이미 공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것은 연장이 45.5키로미터에 100억7천3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4.7키로미터로 계획되어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6십5억4천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군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5십억4천6백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액수는 채무부담 15억을 부담하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5억을 승인해 주셔야만이 6십5억4천6백만원을 본군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45.5키로미터를 하고 금년도에 24.7키로미터를 하면 총 70.2키로미터가 되고 거기에서 나머지가 92년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는 것만 15억이고 금년도에 24.7키로미터 내년도에 마저 19.8키로미터를 함으로써 8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올릴 것은 본군에서 제출한 채무부담 15억을 의워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금년도에 도로사업을 계획대로 했다고 보았을 적에 과연 내년도에 상환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써 지금부터 전년도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전년도에 채무부담을 15억2천8백만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상환을 하게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군도확장. 포장에 6억원을 그 다음 옥계-구례간도로에 5천만원 지례-가천선, 그러니까 지례에서 성주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용역비에 9천2백만원 투자되었습니다. 어모 중왕리 낙차공에 5천만원, 그리고 87년도에서 89년도까지 본군에서 지출한 재해복구비에 5억 6백만원, 그 다음에 김천-구미간 IBRD차관 도로가 지방도로써 1억 5천만원, 또 87년도에 수해 복구사업으로써 소규모 사업은 본군이 국비를 받지 못하여 본군군비로한 새마을 사업으로서 수해복구를 한 사업비가 8천만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5억2천8백만원을 본군이 부담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채무부담을 승인해 주셔서 집행을 하게 된다면 92년도에 16억5천만원을 상환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번에 제출한 15억하고 IBRD상환금 1억5천만원을 합해서 16억5천만원을 본군이 채무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에 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군도확장. 포장사업채무부담승인에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와 실과장께서 전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살림에 채무부담승인건을 다루는 이 회의에 서글픔을 느낍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뼈를 깍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군은 군세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실 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인 관내 군도 노선별 연장, 포장 현황 및 향후 포장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91년도군도확장. 포장사업 우선순위 결정 방법에 대한 경위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미 계획되고 설계중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승낙서를 받는데 애로가 있으신지, 있다면 시기적으로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내용이 복잡하고 질의한 것이 많아 바로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승인건에 포함되어 있는 감천-농소간 도로확장. 포장사업을 하면서 감천-농소간 도로가 대구-김천간 국도와 연결되는 지점으로부터 감천쪽으로 약 2. 3 키로미터간은 유수량이 아주 많은 강우시에는 아주 위험합니다. 하천 제방위로 도로면을 설정함에 있어 로폭을 넓게 잡다가 보니 기존 하폭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대안쪽에 접해있는 농소면 입석리 대추마리들 하고 지리지들 몽리자들이 강우량이 많을 때는 모래 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폭이 넓어도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사로 하폭이 좁아짐으로 해서 몽리자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채무부담승인하는 이 금액에 대안 쪽 제방을 아무 위험이 없도록 하천공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떠한 계획을 세워 놓았는지 그 대책을 건설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규갑의원과 이정시 의원, 김정기 의원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군도확장포장사업채무부담승인에관한건은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정식 표결절차를 거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많음) 그러면 군도확장포장사업채무부담승인에관한건을 금릉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인중, 찬성14인, 기권1인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1990년세입세출예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군수제출)

결산검사위원추천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금릉군결산 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서 본군에서 결산검사위원을 4명을 추천해 올렸습니다. 대항면 향천리 박용근씨는 전면장과, 전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개령면 신룡리 김용배씨는 전 면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항면 유촌리 박입갑씨는 전 부면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대항면 대룡리 이병무씨는 전 공무원을 하신 분입니다. 사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보면,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군 관내에는 공인회계사가 한 분도 없습니다. 또 재정 전문위원도 전직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의원은 당연히 한 분이 선임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서 그 배수인 네 분만 추천을 올리고 그 중에서 의회에서 두 분만 선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결산을 회계출납마감이후 3개월 이후에 하기 때문에 결산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선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선임이 된 민간인 두 분과 의원님 한 분, 세분이 결산검사를 해주시면 명년도 그러니까 92년도예산승인신청을 제출할 때 그때같이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김교호의원과 금릉군수로부터 추천된 대항면 대룡리 694 이병무(전 공무원), 부항면 유촌리 505 박인갑(전 부면장)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 회의는 5월 25일, 토요일이므로 오전 10:00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