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은 조의원께서 특별한 볼일이 있어 대구에 가셨습니다. 그 외 전원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2회 김천시의회 제 2차 본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 2항 시정추진에 대한 질문사항 의결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여섯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도 자체적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의원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응동 전재두 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전재두의원

전재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부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입주업체가 땅은 넓게 분양 받아서 공장은 형식적으로 조금밖에 활용을 하지 않고 공터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데 토지가는 분양가보다도 3배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혹시 투기로 입주한 업체가 있는지 의문시되는 의혹감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세한 것을 알고자 하니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대응동에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공장을 짓고 가동하여 김천시가 과거보다는 발전하고 활기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공장주변 기존동리는 별 활기를 찾지 못하고들 있다고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공장주변의 남은 땅들이 전부 자연녹지로 묶여 있어서 주택을 지을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고하여 내년 응명국민학교 취학아동이 6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삼애원에서 나오는 하수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삼애원에서 나오는 공장폐수나 축산폐수, 생활폐수 할 것 없이 공단입구 쪽으로 흐르고 있으므로 지나는 행인은 말할 것도 없고 차 문을 열고 지나기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나고 있는데 시 당국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김천시 변두리 자연녹지나 공원녹지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560세대나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시유지나 국유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몇 세대나 되는지 또한 그들은 대부분이 영세민인줄만 알고 있는데 89년도에 비해서 현재 임대료를 약 300%인상해서 그들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당히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하향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곡동 남인원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남인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가지 인도블럭 및 하수구공사 감독 소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가지 인도블럭공사 및 도로에 접하는 하수구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이미 완료한 곳도 있습니다. 도심지에는 인도블럭 교체 등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공사는 도시미관과 많은 시민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 품질이 좋은 신제품으로 하는 것이 관례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에 임하는 기술인부들이 6, 7년전 영세민 취로사업 모양 도로변의 요철은 물론 공사 중 부주의로 깨진 블록을 그대로 사용하는가 하면 도로변 일부상가 앞에는 교체하지 않아도 될 곳도 인도를 파헤치는 등 공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지도, 감독공무원이 여러 곳을 감독하다보니 시간이 부족한 탓인지 의문시되나 많은 시민들이 한결같이 지도, 감독공무원을 현장에서 잘 볼 수가 없다고 했으며 현장 지도공무원이 수시 지도를 했다면 이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겠으나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시정을 바랍니다. 다음은 일부도로변상가에서 몰지각한 업주 또는 종업원이 자동차를 한쪽바퀴는 도로에 한쪽바퀴는 인도에 올려놓아 인도블럭이 깨져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야간에 물건 상, 하차시 대형차량을 인도에 올려놓고 있어 교통장애는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 공사한 블록이 깨지는 것은 자기네들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곳에도 앞으로 시 예산을 들여서 블록교체 공사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상가로부터 변상케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으로 미곡동의 김광석의원 나오셔서 말씀 해 주십시오. o김광석의원

감사합니다. 김광석입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몸담았던 공직관계와 인사관계의 질서를 하게된데 대해서 먼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해를 해주십사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공무원의 자질과 인사관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공무원이 가정이나 사회의 좋은 점을 본받을 수 있는 귀감이 되고 행동 면에서는 솔선수범과 참신한 국가관이 있어야 하고 주민에게는 헌신, 봉사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구습과 타성에 젖어있고 안일무사와 보신주의로 일하는 공무원이 김천시청관내에도 많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고 지금의 현실입니다.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안일무사와 보신주의로 그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사고방식과 시민들의 소리는 듣지 않고 윗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는 타성에 젖어있는 것 같으며 현실정에 어려운 일을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을 활성화시키고 민주화 정착과 명랑한 사회구현에 앞장서는 공무원이 많은데 일부 공무원들이 퇴폐풍조와 무질서 및 낭비를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부서나 동에서 문제의 공무원 즉 술, 도박, 여자문제, 무능력자, 장기결근자 위에서 말한 안일무사주의와 보신주의자가 있다면 명단을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인사문제의 승진심사는 어떻게 하며 승진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인으로서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사심을 가지고 인사하는데 잡다한 부작용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진실여부를 가려주시고 여직원들이 승진문제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유와 문제점을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74년도 8급 승진자가 누락이 되고 81년도 승진자가 8급에서 7급으로 된 예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청산하에는 본 청과 동, 사업소등 시장산하에 직원들이 현 시장님이 오시고 시와 동간 교류가 일부는 생기는데 구미나 포항이나 다른 앞서가는 시 같이 전체직원을 섞어놓고 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의 문제점과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추진 계획없이 도로, 공원, 학교부지로 해서 도시계획지구나 도로확장 지구로 고시를 한 뒤 몇십년이 지난 뒤인 오늘에도 신축은 물론 증축, 개축도 할 수 없고 매매행위도 되지 않고 있으며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글에 관계되는 시민은 국가를 원망하고 공무원을 불신하는 등 불평하는 시민이 많다는 것을 참작을 하고 담당공무원은 현실정에 맞는 행정과 관계서적과 책도 많이 보고 깊이 연구해서 종전과 같은 행정을 버리고 현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을 해주시기를 전체 시민이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내 전역에 10분 이상 묶어놓고 집행도 하지 못하고 또는 실천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지구는 몇 건에 몇 평방킬로인지 조목조목 보고를 하시고 못한다면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개하기 곤란한 문제는 의원들한테라도 공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실수로 현장위주로 하지 않고 탁상 행정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과 그 내용에 대해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실수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91년도 미곡동에 건설부, 농수산부, 청와대, 경북도청에 진정한 49가구의 주택이 들어서 있는 실지로는 주거지역인데 지목상으로는 절대농지로 되어 있는 9천 8백여 평은 언제 풀 수 있는지 이 문제도 요번에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92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풀어야 할 데가 몇 군데이며 묶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대안과 묶인 부분 전체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완전히 줄 수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에는 기본계획이 있고 재정비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이 기회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주거지역 확대실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또 앞으로 공단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외각지 농촌동의 주거확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김천의 경우는 도시근교를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많이 묶어 놓아서 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외부인과 고향의 공장유치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 무엇을 이렇게 김천이 까다롭고 법의 저촉을 많이 받는지 모르겠다며 김천을 외면하고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계과장께서는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국토 재조정시 구릉지 야산과 도로변에 수리불안전답농지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절대, 상대농지를 파악을 해서 상부에 보고해서 풀어줄 수 있는지 이 기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김천시내 전체가 주거지역 면적이 적은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농촌동의 농지를 농업진흥구역과 진흥 외 구역으로 즉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를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하는데 지역동장과 농촌동 시의원의 참석하에 상부에 확정 보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서 금산동의 박광화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o박광화의원

박광화입니다. 첫째 우리 김천시 지역 하천부지 임대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 시가 하천부지 임대를 한 인가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여러 곳에 하천 현장을 답사 재확인해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하상위에 과수목 및 목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지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하천가의 산재해 있는 각종 목장 이전문제입니다. 현재 당 시 지역 여러 군데 하천 주변에는 각종 가축을 기르는 목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흘러든 각종 오물이 하천수를 많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재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 목장들을 낙농업자와 협의하여 일정지역으로 집단 이주시켜서 공동으로 정화시설을 갖추어서 목장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91년도 당 시 택시증차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반 당 시가 계획실행 중에 있는 금년도 택시증차에 있어서 일시에 40대의 대량증차는 택시운전기사나 법인회사도 적절한 시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크게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2백 여명 기사들 중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여만명만이 희망하고 나머지 기사는 대량증차로 인하여 수익금 감소로 우려하고 회사는 수익성이 손익분기점에도 제대로 안되는 현시점에 장비, 구입 투자만 증가하게 되며 실수입은 미약한 형편이랍니다. 물론 시민들을 근간에 택시 타기가 불편하다고들 합니다. 현재시내 2백 50여대의 택시 중 부재로 1일 쉬는 차가 70여대나 됩니다. 현행 법인택시 4부제와 개인태기 3부제로 운행하는 것을 재조정 실시하여 시민의 승차난을 해소하고 현재 도내에서 가장 가동율이 낮은 택시회사나 개인택시의 가동율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중 여론에 의하면 소수의 택시 장기근속 운전자들이 도청과 시청에 진정을 하고 물리적으로 행동하니까 시에서는 대량증차를 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 모 법인 회사는 6개월 전부터 노사협의를 7, 8차 하였으나 현재까지 `91년도 운수임금인상과 `91년도 운전사 임금인상 타결을 못하고 있으며 이번 대량증차로 인하여 근로자 측은 현재의 운수임금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년 2월에 택시요금 11.3% 인상분에 대하여도 노사간의 대화로 타결하기는 어렵고 앞으로도 노사간의 쟁의 발생도 될 전망입니다. 또한 김천지역 월, 별 영업추세도 농번기와 하절기에 접어들어 기사들의 영업수익이 가장 저조한 시기에 대량 증차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의 택시증차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이 문제는 경찰당국에서 시행해야 할 일입니다만 시의회에 논의된 사항을 이첩해서 시행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내에 운행하는 직행버스와 덤프트럭 대형화물차에 에어 쌍크랙숀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어야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음이 엄청나게 크고 그 옆의 시민들은 깜짝깜짝 놀랠 정도의 크랙숀을 에어 크랙숀으로 대처해 가지고 전부 달고 있는데 당 시에서 시행하는 춘추 2번의 안전도 검사시에 그 크렉숀을 일시 제거했다가 그 검사만 끝나면 바로 부착해서 운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경기용 오트바이드 소음기 내부 소음장치를 제거하고 하는 것도 단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주택공사가 계획중인 금산동 택지개발 문제입니다. 개발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동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계획이 차질없이 실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남산동의 박종한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박종한의원

박종한입니다. 한 두가지 알고 건의하고 싶은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제 대학의 설립에 대해서 우리 시민은 김천시를 교육도시라고 합니다. 학교수가 27개교로서 학생 2만 7천 여명이 넘고 전체인구의 33.5%에 해당되는 4년제 대학설립이 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2회에 걸쳐서 4년제 대학설립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구성당시는 조금 활동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명무실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현재 4년제 대학 유치위원회는 존치되어 있으면 활동사항에 대해 내역을 시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전주민의 원하고 바라는 바가 4년제 대학설립이고 보니 마땅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소상히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설명해 주시면 주민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한가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에서는 도시공간이 없는 실정이나 사회체육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휴식공간을 개발 조성할 수 없는지 그리고 김천시 체육발전을 위하여 김천 전문대학에 체육에 대한 학과를 증설하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모암동의 김응규의원 나오셔서 말씀해주십시오. o김응규의원

예. 현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은 증차보다도 기 자동차를 갖다가 세워놓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대라는 자동차가 옴으로 해서 개인택시를 받아 가지고 나가는 20여평은 좋아하겠습니다. 그러나 200여평의 개인택시를 받아 나가지 못한 기사들은 이 노사문제가 악화될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모든 노사협의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던 것이 중단상태에 있고 근로자 측에서는 40대 공급만되면 그 시점을 이용해서 운수업을 현재 김천지역의 1일 운수임금이 4만 8천원 정도인데 이것은 손익분기점이 김천지역에 4만 5천원 내지 6천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하루종일 자동차 운전사 주어가지고 운행 시켜봤자 순이익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 시점에 자꾸 자동차만 증차를 해 놓으면 그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금년도에 이 업계나 기사들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 20대 정도 증차해서 하고 20대가 4부제운행 한다면 하루 가동 대수는 16대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부족분은 부제로 인해서 쉬고 있는 자동차를 부제를 하루나 이틀 더 상향조정해서 해소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의건

예.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안계십니까. 여러분의 이틀동안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째 걸쳐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질문한 내용전부를 답변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이중 된 내용의 것을 조정해서 할 것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서면 질문은 감사지적사항, 월, 별 업무추진계획 `90년도 예산, 결산내용 등을 서면 요구사항이외에 의원님들의 질문내용 전부를 금월 31일날 답변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기에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예,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체를 다 듣고 공무원을 출석시키자는 그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 제청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예. 그러면 답변 받도록 하는 것을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 2항 관계공무원 출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을 출석시키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5월 30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데 이의 없죠. 아무도....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 3차 본회의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채무부담결의안, 김천시 공유재산취득관리입니다. 처분계획안 김천시 도시계획시설(김천여중변경) 결정 안, 김천시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말씀이 안계시면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말씀 없습니까, 없으시면 오늘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