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한대운 의원 발언

제40회 제10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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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앞서 환경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정화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화조가 어떻게 되어야 정화조인가. 나와서 설명 좀 잠깐만 해 주세요.

현철

배현철환경과장

환경과장 배현철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화조는 뭔가 하면은 나오는 오수 분뇨를 땅속에 묻어 있는 통에다가 정체를 시킨다든가 그것을 부패를 시켜서 이렇게 해서 소화를 시킴으로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3단 같은 경우에는 칸이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함)

인구

이인구위원장

옛날 원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현철

배현철환경과장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밑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공간을 충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 지열을 이용해 가지고 소화를 시키고 부패를 시켜서 정화를 시키는 과정이죠.

인구

이인구위원장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할께요. 아침에 갖다온 정화조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옛날 수거식 정화조는 말이죠. 보통 용변을 보는 데를 위를 덮고 여기서 보도록 만들었다고 그래서 바로 떨어지도록 해서 중간에서 치도록 만들었죠. 지금 그 노인정은 말이죠.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 지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 가지고 화장실이 이 근방에 있어요. 용변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지나가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옛날에 이것이 똥이 똥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만큼 차면 말이지 옛날에는 여기로 내려오면은 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러면 이것이 수거식으로 퍼갔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여기서 물하고 똥하고 같이 내려오니까 이것 감당을 못하는 것이야 하여튼 방법이 없어 가지고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 낸 것이야 그러면 여기서 들어와 가지고 바로 나간다고. 아까 과장님 보셨지요.

현철

배현철환경과장

네.

인구

이인구위원장

이것이 정화조입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것이 정화조에요? 정화조 아니에요?

현철

배현철환경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정화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이인구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 상태에는 구멍이 하나 밖에 없어요.

현철

배현철환경과장

만약에 이것이 밑에까지 쭉 내려와 가지고 옛날에 밑에 이렇게 있고 다시 해서 여기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것은 정화조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하다가 오래토록 관리를 안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가 막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되어 있고요.

인구

이인구위원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분명히 이것 개봉할 것이에요. 개봉해서 어차피 이 정화조는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94년도에 말이죠. 이것을 수거를 했어요. 수거를 했는데 94년도에 이것을 치면서 만약에 정화조를 했다고 그래도 94년도에 이것을 수거를 하면서 이런 상황을 발견을 했을 것 아닙니까? 누가 했든 동직원이 했든 발견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직통으로. 그 지금 통있지요. 석유담는 통 그것으로 6통 밖에 안 나왔어요. 오늘 수거했는데 6통 밖에 안 나왔다고 이게 보면 말이지 여기에 하나도 차 있는 것이 없다고. 그 6개를 펐는데 얼마인가 시간이 들고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걸렸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뭣했느냐고.

김순금위원

3년에 한번씩 펐더라고.

인구

이인구위원장

이런 정화조가 말이죠. 마포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된 것이 마포에 상당히 많아요. 옛날에 수거식으로 했던 것을. 인제 수거식은 냄새나고 그러니까 수세식으로 덮어 가지고 이 위만 덮은 거에요. 위만. 그 똥은 전부다 직통으로 한강으로 내려간다고요. 이것 국장님 하여튼 위에 뚜껑열고 확인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나와 주시고 통계자료가 이게 지금 저가 정화조회사한테 요구한 게 있거든요. 양쪽회사에서 들어온 게 정화조가 31,556개 수거식이 7,990개 이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94년도에 전수조사한 것은 38,363개에요. 그 이후에 정화조는 늘었을 것이고 수거식은 줄었을 것이고 그죠. 개량을 하고 집을 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95년도 기본계획이 지금 먼저 저한테 92, 93, 94, 95년 정화조업무기본계획을 달라했을 때 준 것이 청소과 전체의 계획인데 이 계획중에 들어간 것이 95년도에 계획 세운 게 24,267개를 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전에 38,363개의 전수조사에서 나왔는데 화장실 처야 되는게 그런데 그 이듬해 10월달에 가서 한게 24,269개라면 지금 이것도 틀렸지만 이거보다도 기본계획 자체를 아주 없었다고 봐야죠. 연도별 기본계획이 지금 10월달에 11월달에 한 것은 계획이 아니거든요. 결산이지 93년 11월 계획은 연초에 세우는 거지 연말에 세우는 계획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이듬해 계획을 전년도 말에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 숫자가 또 틀린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지금까지 정화조업무가 전혀 뭐 시민국 자체에서도 그렇고 청소과 자체에서 통계조차고 파악하지 못하고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고 정화조회사에만 맡겨놨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죠. 다른 업무가 바빠서 그렇죠.

평신

이평신청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저희가 전수조한 서류를 찾아서 확인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재산세대장을 근거로 해서 한 5천여개가 차이가 나서 동별로 파악을 한 것으로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서류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지는 매년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근거로 해서 주택과 건축과 이런데서 신축하고 또 철거하고 이런 것들을 입력자료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행정을 관리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이는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한대운위원

김창수과장님 계세요.

창수

김창수용강동장

예.

한대운위원

잠깐 오세요. 95년도에 계셨죠.

창수

김창수용강동장

예, 4월 15일에.

한대운위원

그때 연초에 정화조업무기본계획을 세우셨어요.

창수

김창수용강동장

4월달에 와 가지고 세우지 못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안했죠. 그 이듬해 이평신과장님은 오셔 가지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서가 우리 조사준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때 세운 건지 확인할 길이 묘연하지만 어쨌거나 나왔는데 95년도에는 94년도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전수조사는 동에 얘기해서 동에서 통담당들이 다한 것으로 봐야죠. 그죠. 그래도 이게 거의 근사치에 실제 있는 그 숫자에 접근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도 그 이듬해 계획조차도 안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서 그 관리가 안 된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 가지고는 막대한 예산이나 아니면 인력을 들여 가지고 94년도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 백지화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 가지고 철저하게 건축화하고 관계를 해서 새로 개량되는 집정화조 숫자빼고 다 집어넣고 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앞으로 이 숫자관리가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94년도에 한 것은 허사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95년도에 아무 계획도 안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죠.

창수

김창수용강동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물론 이게 정화조회사가 관리하는 거하고 구청 거하고 우리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지만 매일 새로 집을 짓고 집을 헐고 또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을 하니까 다소 틀리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 차이는 몇 천씩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어떤 정화조업체도 조금 더 유대관계를 제대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철저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대로 계획없이 정화조업무를 봤다고 지금 봐야 돼죠. 92년도부터 95년까지 계획서가 없다는 것은 96년 계획서도 신빙성이 없는 거거든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지금까지 최근 몇 년내에 정화조업무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자체평가를 해 봐 주세요.

병여

윤병여시민국장

지금 한대운위원님께서 연도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인제 매년 사업계획을 세울 시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합적인 개괄계획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괄계획에 의해서 업무추진사항은 이제 그때 그때 방침을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또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은 별도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96년도에 구체적으로 정화조 숫자까지 나열해서 한 계획은 뭐라고 보십니까?

병여

윤병여시민국장

96년도의 사업계획을 말씀....

한대운위원

그거 한번 보여 드리세요. 거거보면 숫자도 틀렸지만 계획서가 제대로 나왔어요. 올해는 변소를 몇 개를 치겠고, 이거 있으시죠.

병여

윤병여시민국장

예,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마포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전부 몇 개인데 그 단지에 있는 정화조가 몇 개인지 정화조 회사도 모르고 구청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병여

윤병여시민국장

그 문제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94년도에 일제 조사한 것은 내용은 현재 숫자하고 차이나는 것은 우리가 규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그 동안에 재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화지역이라든지 공덕지역이라든지 재개발로 인해서 그 과거에 조그마한 주택들 정화조가 있던 주택들인데요. 그때 더 철거되다 보니까 그 숫자가 전부 가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차이를 명쾌하게 규명을 못 해 드립니다마는 이것을 제가 규명을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이 숫자 틀리는 거 규명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요. 본위원이 보건대는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하면 첫째, 정화조가 있으되 정화조역할을 못하는 정화조가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전에 하던 식으로 동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하고 지시를 해서 통담당이 나가서 적당히 하는 것은 지금와서 우리가 볼때는 인정할 수 없고 뭐 용역회사에 맡기든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교육을 시킨 다음에 내 보내든지 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정화조 없는 정화조가 판명을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환경과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지 재개발단계에 있는 숫자는 그만큼 뺐다가 나중에 다음에 주택이 들어선 다음에 그걸 발견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은 향후 몇 십년간은 그렇게 차질없이 청소를 잘 할 수 있을텐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숫자만 가지고 있는 것 정확하게 안다고 해 봐야 쓰는 것 못쓰는 것을 판명을 해야 돼요. 지금 조금이라도 아까도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관에서 하는 저런 정화조가 어제 본 것도 몇 년째 3, 4년 안 치운 게 있어요. 많다고 표현한다면 어폐가 있지만 실제로 두 군데 이상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정화조가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봐야 된다고 하면은 전주조사를 할 때도 분명히 정화조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상식이 있어야 판명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여

윤병여시민국장

그건 한대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정화조업무가 사실상 소홀히 취급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합니다. 물론 변명입니다마는 특별하게 인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그동안 정화조관리에 소홀했다는 점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전번에 이 행정감사 실시 직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직제도 바꾸고 해서 지금 업무가 행정감사중에 환경과로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94년도에 일제히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도 사실은 지금 정확히 내용이 안 나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조사를 해서 한 5,000개 정도의 누락돼 있던 정화조를 다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 당시에 조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 그걸 분석을 해 보면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직제도 바뀐 이상 이거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정화조를 별도 일제조사를 해서 뭔가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정화조업무가 환경과로 갔거든요. 그런데 수질관리계죠. 환경과에.

병여

윤병여시민국장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자칫 거기서는 정화조 청소는 소홀히 하고 정화조에서 흘러나가는 물만 철저히 관리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본위원이 보건대는 정화조 청소업무는 환경과로 가는데 그렇게 앞으로 잘된다는 어떤 그런 희망적이지 못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여

윤병여시민국장

정화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설문제는 건축부서에서 시설준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준공됨과 동시에 이 정화조도 같이 준공을 하고 건축관련 전문직들이 준공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설계 자체도 건축설계할 적에 정화조 설계까지 다 돼 있고, 그래서 시설문제는 그쪽 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거고, 관리를 이제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데 관리하는게 기본적으로 수질관리하는게 주목적 아닙니까? 정화가 제대로 돼서 수질이 그 이상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 그게 주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분야는 같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수질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는 같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게 모든 점을 합리적으로....

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