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1996년중기재정계획보고(군수제출)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배경과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초 의회 개원 전부터 이미 계획한 바가 있었습니다. 의원 개원 후에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 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군이 당초 예산 운영할 때는 당년도 예산을 원칙으로 해서 매년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경영적 차원은 일반기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거의 간과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또 지역경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려면 역시 예산운영이 아주 건실하고 또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배경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군에서 예산을 운영 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매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나타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매년 예산을 짜나가면 결국 지방재정계획5개년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군 전체의 개발계획은 먼저 산업과에서 2천년대를 향한 10개년 계획이 먼저 서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보다 적은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본군의 예산운영은 1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드리는 중기계획이 5개년이 확정되고 도에 보고되고 시행되게 되면 여기에 방향을 맞추어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계획이 앞으로 그 지역에 따라서 얼마만큼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파악하게 되고 그 사업에 따라서 그 소요재정 액수가 얼마냐 하는 것이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산중에 가용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러면 경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을 가지고 과연 5개년계획을 수행할 수 있느냐, 만약에 부족하다면 부족한 재원조달 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방법으로서는 물론 본 군의 재정자립도가 18%미만이기 때문에 교부세도 받아야 되고 또 보조금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모자랄 때는 기채도 해야 됩니다. 또 기채를 해가지고도 원할하지 못하면 소위 경영사업을 해야 됩니다. 공기업 개발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지역개발계획을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본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좀 능률적으로 또 의욕적으로 지역을 개발하겠다 하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단,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는 것은 각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국가계획과 연계되고 또 도계획과 연계되어서 국토전체의 균형개발을 한다는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국가계획을 수행한다는 뜻도 감안이 되었고, 또 우리 지역으로 보더라도 같은 액수를 투자해서 효율성이 높다면 안배가 좀 덜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더 투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양해 말씀 구하고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19면에 실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질의 있습니다.

최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는 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5페이지 일반회계 투자가용재원확보에 보면 91년도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17억1천만원인데 비하여 93년도에는 137%나 증가되었고, 94년도에는 123%증가, 95년도에는 58%가 증가 되었는 반면에, 96년도는 보조금이 책정되지도 않았고, 92년도에는 국. 도비 보조금이 무려 126억4천1백 만원이 책정됨으로써 739%나 증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균형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서 6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 부문에 보면, 농업기반조성분야에 경지정리 7개지구, 583헥타로 되어 있는 데 농촌에 사는 현 실정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경지정리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가의 하락을 초래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경지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덕되는 점과, 실 되는 점을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군살림을 이끌어 오시느라고 그 동안에 관계 관 여러분들 참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됨으로 하여 의원들과 더불어 군 살림을 상의하고 토론하여 아주 균형 발전도 되고 또 군민전체에 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기재정계획보고를 잘 들었는데, 몇 가지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재정 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2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전부 기채를 하던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20%도 안되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경상비 지출이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으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세수를 증대할려고 하면 그 지역에 경기가 활성화되어 주민소득이 올라가고, 또 실질소득이 올라가야만 세수가 증대 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농촌의 소득이 실질소득이 향상되고 있는가? 아니면, 답보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셨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도시 지역은 상승을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시지가나 또 내무부에서 지역 세 부과를 위한 토지등급을 사정함에 있어서 도시지역 부동산과 우리 농촌지역 부동산에 등급사정 비율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의 한편에 백만원하는 땅이 토지등급은 20만원, 30만원입니다. 내무부 기준등급이 그리고 공시지가는 도시의 백만원 짜리가 한 50만원, 4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의 지금 논 한 평에 만원 짜리가 등급가격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비싼 곳은 6천원, 5천원 공시지가는 8천원 까지 매겨 놓았습니다. 그러면 도시 사람보다도 재산 소유가치에 비해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수준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세 부담을 많이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재산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세수는 증가하는 이런 형국이 되어서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토지등급을 또 올리고, 거기서 등급 올리는데 따라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우리 주민들로부터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세금을 짜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앞으로 토지가격 등급 사정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군은 김천시를 중심으로 하여 변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하고도 인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공직자들도 대부분이 김천시에서 출, 퇴근을 합니다. 인구가 전부 김천시, 구미시로 다 빠져나가고 지금 아까 김교호의원 말씀대로 농촌에는 노인 인구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들이 과연 그 노동력을 가지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인구의 증대책으로 구미시와 김천시 변두리에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김천시나 구미시의 값비싼 택지값을 피해서 우리 금릉군을 인구가 모여들어야 됩니다. 공단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없어서 공단 운영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 공장의 종업원들이 전부 김천시내에서, 구미시내에서 출, 퇴근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지개발을, 주택단지 개발을 우선하여 시행하도록 건의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돈 안드는 사업, 버스노선 재 조정을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이 회의가 구성되기 전부터 여러차례 김천지역 유지들이나 국회의원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노력을 전혀 하지시 않은 것 같아요. 김천, 구미간 버스노선 이것이 아포면만 지나가는데 농소, 남면 거기서 칠곡군 북삼면 삼거리를 돌아서 바로 구미 공단에 가는 시내 버스 노선이 조정이 되면 구미 시내 체 있는 많은 인구가 그 비싼 집 값, 땅값을 피해서 농소, 남면쪽으로 유입이 될 것입니다. 첫째 사람이 많아야 군세가 확장이 되지, 사람이 없이 군세가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규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갑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조금 언짢은 것이 있어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말씀 중에 균형발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다. 재원배분을 적절히 한다. 낙후지역 개발 시키겠다. 주민소득을, 지역격차 해소 등,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 제가 좀 언짢아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맑은 물 공급 그러면서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맑은 물 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해주시는가 이렇게 의문되고 맑은 물이라고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세웠으면 맑은 물 공급, 이것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면일부, 아포일부, 개녕일부에서는 지금 생체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사회과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작년 9월달에 배시내에서 주민이 두 번이나 군 사회과에 신고를 했는데도 한 사람도 나와 보지도 않았어요! 면에서 면직원만 나와 가지고 무엇 때문에 신고했는지 그것밖에 안물어 봤어요! 감천물이 김천시내만 지나면 손발을 못 씻습니다. 지금 현재 손, 발을 못 씻습니다. 옛날에는 그물을 그냥 떠서 먹었어요. 지금 현재는 손발을 못 씻습니다. 감천교 공사를 할 때 그 인부들이 더운데 일을 하고도 물이 많이 내려가도 그물에 손발을 못씻고 배시내에 나와서 우물물을 퍼 가지고 손발을 씻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수질검사를 했는데, 병에 담아서 가져가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질검사가 안되었어요. 뭐 때문에 안되었겠습니까? 지금 이 3개면 일부 주민들은 그물에 무엇이 오염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실제 이 붉은 물이 배시내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것 좀 처리하여 주시오 하고, 신고를 했는데도 나와보지도 않는 당국에서 이렇게 해놓고 잘살게 한다고! 맑은 물 공급, 맑은 물 공급이 어떤 것이 맑은 물 공급이며, 정화시설이 어떤 것이 정화시설이며, 김천시내에서 금릉군에 폐수, 오염시키는 곳 한군데라도 가서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조사한 적이 있으면 있다고 사회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감천폐수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균형발전 하셨는데 아까 어느 분이 자기면에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말씀하셨는데 되도록 저도 안할려고 생각했습니다만 계획서를 전부다 검토한 결과 감문은 문무동에 그것도 조그마한 웅덩이 하나 96년도에 가서 계획에 넣어 놓았습니다. 감문면민은 군민이 아닙니까? 듣건데 그런말이 들리데요. 감문면하고 다른 몇 개 면은 군민이 차등이 있다. 1등 군민이 있고, 2등 군민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이런 좋지 않은 언사가 나오도록 만드느냐? 당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째서 한 군에 살면서 1등 군민이 있고, 2등 군민이 있느냐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2등 군민은 언제까지 2등 군민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세금을 적게 냅니까? 인구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지역이 좁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내에 과장이 한사람도 없어서 그렇습니까? 부군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군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 사연을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신 최호수의원 김교호의원, 김정기의원, 이규갑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등 군민이 언제쯤 가면 1등 군민이 되겠습니까?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92년부터 96년까지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통하여 진지한 질의와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하여 의회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과 금릉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회가 일의 경중을 가려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마음이 모두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내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싫건, 좋건 역할 분담하여 본군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의로 이해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30년만의 기초의회가 담당해야 할 가장 큰 책무로 삼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적 제약을 딛고 일어서 역사적 소명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