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희경 의원 발언
유향금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종면
김종면상수도사업소장
예.
유향금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정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군선
윤군선정수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정수과장 윤군선
유향금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상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이요. 상수도 체납현황에 보시면 우리가 납부 독려하고 정수 예고하고 하는데 가장 고질적인 내용이 5년 동안 계속 똑같은 상황이 예고되고 계속 독려하고 종소하는데 파산 사건까지 가기가 진행 중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대부분 지금 체납 중에서 영업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계속 체납 독려도 하고 채권 압류도 하고 종소처분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일시 납부하고 그다음에 유예 신청하고 하다 보면 저희가 행정처리를 하고 이러다 보면 중간에 경매가 돼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게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먼저 배당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저희가 후 순위로 밀려나게 되면 그 채권 확보한 부분이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영업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예시를 하나 드려볼게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책자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 1년 동안의 행정감사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해도 되는지. 체납현황을 보시면 역북동에 큰 호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호텔에 대해서 101페이지 내용 한번 봐 보실래요? 상하수도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네요, 결론은 현재. 이 체납이 계속 이렇게 ‘납부 독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리내용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계속 들어왔던 내용인가요.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역북동에 000 무슨 호텔인데 호텔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건수가 일어나는 것은 정수 예고, 납부 독려라는 것은 독려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여기 체납관리 내역에는 이렇게 적혀있어서. 과장님, 100페이지부터 페이지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본 부분이어서.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제가 지금 이것을 찾지 못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 예고, 납부 독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체납팀이 계속해서 책임징수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독려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체납이 잡혀있는 부분이라서 실제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납부를 독려하고 정수 예고를 하고 압류를 함으로써 끝내는 파산 사건 진행까지 가는 거네요, 이 순서를 본다고 하면.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징수 독려하는 절차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체납 독려하고 그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정수처분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안 되면 채권압류도 하고 이렇게 쭉 해서 진행되는 건데 그 일련의 과정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상수도는 지금 진행이 끝난 것이고 이 부분이 진행 과정에 있는 이 현황을 보면서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아직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역북동 무슨 무슨 호텔은 아예 그러면 상수도에 대한 그게 아직은 뭔가 결정되지 않았던 것이네요, 그 이론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질문한 상황인데.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체납징수를 일단은 보고…… 해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대해서는 가장 힘든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 부서에서는? 체납 방법에 대해서.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사항처럼 저희가 정수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처리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 순위라든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당해 세금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밀리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직원들이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바만큼 징수가 안 됐을 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과년도 체납에 대한 부분도 97% 정도 다 징수했기 때문에 지금은 체납팀이 생겨서 처음부터 고질체납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과년도 것은 좀 있지만 지금 체납팀이 생긴 이후에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처음에 그런 예고장을 보냈을 때 점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검토하는 부분하고 점검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3, 4년 전 것을 계속 행정감사 했던 스토리를 보다 보니 계속 고질적인 체납이 있더라고요, 계속. 그럴 때는 용인시의 상수도 부서에서 A라는 이분이 계속 5년 동안 똑같은 게 계속 납부 독려인데 끝내는 가서 파산이고, 매각이고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 상황을 보면서 왜 이렇게 5년 동안, 3년 동안 한 곳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그 과정을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그냥 계속 법 테두리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독촉하고 납부하고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그것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돌아보는 것이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체납팀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40만 원 이상은 저희가 나름대로 고액이라고 판단해서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많은 건이 없고. 전체적인 1000만 원 이상 건은 29건인데 금년도에 발생한 것은 9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확인해서 체납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체납 방법을 그분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압류하고 집을 압류하고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용인시 행정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보다 보니까 계속되는 곳이 왜 고질적으로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우리 체납 부분 현황을 보면서도 부서에서도 엄청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다시 한번 정책으로 저희도 내야 하는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너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유지보수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상수도 유지요?
윤환
윤환위원
유지보수 운영 방법.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위원님 조금 이따가 설명을.
윤환
윤환위원
시설과에.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자료를 좀 갖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를 징수를 했는데 얼마를 납부를 했고 그래서 몇 %의 납부를 했는지. 그리고 지난 3년간 징수율이 어떻게 되고 있고 납부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야 개선점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 드려도 될까요?
건한
이건한위원
설명해 보세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현 연도는 체납이 8억 3700만 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요금을 부과하고 우리가 징수를 못 받은 게 8억 3700만 원이고요. 과년도 것은 15억 9900만 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현 연도와 과년도를 합산해서 전체를 비교하게 되면 저희가 그 징수율이 97.6%고요. 전년도에는 31억 정도였는데 이번에 하게 되면 0.2% 정도, 금액으로 한다면 7억 4000만 원 정도가 전년도보다는 많이 수납된 부분이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체납징수팀이 생기면서부터는 조금 체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과년도 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줄지 않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많이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 연도 것은 8억 3700만 원 정도만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갖고 있긴 한데 아까 설명을 미처 다 못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97.6% 정도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그렇게 개선이 됐으면 이유는 뭡니까?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아까와 같은 설명이지만 체납팀이 생기면서 40만 원 이상은 저희가 고액이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건한
이건한위원
그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이 체납팀의 인원이 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체납팀이 새로 생긴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생겨서 인원이 늘다 보니까 징수율이 높아졌다, 그러면 그 얘기예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예. 거기 부분에서는 그 일련의 절차를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고지를 하니까 계속 이제 들어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5명인데 구역별로 또 책임징수제를 해서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체납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규직원이에요, 아니면.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세무직들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세무직렬을 우리가 뽑아서?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예. 거기에 세무직만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다섯 분?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그것을 비교해 보셨어요? 인건비 대비 우리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율하고 이 전체적인 것을 비교는 해 보셨어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비교를 해봤습니다.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미미한 것으로 보이지만 금액으로 본다면 그 정도는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손익분기점이 있는데 그전에는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다운된 상태이고 전체 큰 틀에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아지는 부분이라 퍼센티지는 낮아지지만 금액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체납팀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요, 위원님.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이 좋은 점이 많다고 하면 인원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건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러면 결손처분 되는 것은 어때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
건한
이건한위원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체납팀 가동 이후로 결손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데이터가 나왔어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채권 압류를 하고 있더라도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법적으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별도로 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그 채권관리를 마지막까지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법인이 뭐 폐업하고 없어지면 결국은 못 받는 돈인데 결손처분율이 체납팀이 가동되고 그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가 빅데이터가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러면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향후에 우리는 그것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좀 더 개선점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를 안희경 위원님이나 저도 궁금하니 그것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되고, 체납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해요. 이상입니다.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2018년도부터 증가율 현황이 있어요. 2018년도에는 33.3%, 2019년도에는 40.2% 정도, 2020년도에는 52.5%였거든요. 이게 그때 우리가 수도요금 체납징수 제고 방안 검토를 하자고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체납 발생 즉시 그 원인별 관리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구역별 책임징수제가 있어요. 그것도 그때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체납관리단 활용해서 체납관리 범위 확대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2021년도 이거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2018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3년 것을 제가 본 거예요. 보다 보니 이게 그러면 징수율 증가 현황이라는 것은 그 데이터 분석이 기존에 우리가 사이트에 있는 그것을 뽑아서 받는 것인가, 아니면 이 체납관리단 활용해서 체납관리 범위를 확대한 것인가 이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책임적인 일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전에 이건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안은 꼭 저희 상임위원회 분들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 33, 40, 53, 44%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부터 해서 한 부분이고 이쪽에서 체납 관리하는 팀에서 자료를 뽑은 자기 나름대로 산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설명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구역별로 있는 그 책임징수제가 있고요. 제가 아까 5년 것 보면서 끝내는 경매매각 법인 폐업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어서 그것은 참고자료로 꼭 저희들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수도 그 누수 및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하지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 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료 검토) 잘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체납팀이 생기고 전년도에 비해서 한 7억 원 정도가 줄었다는 말씀이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5명의 체납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징수율에 있어서 7억 원 정도가 줄어든 것에 비해서는 그러면 5명의 인력이 효과적으로 일을 하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그런데 안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33%, 40 몇 퍼센티지씩 이렇게 징수율이 늘었다는 것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매년 체납을 징수하는데 징수율이 증가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면 별도로 제가 이것을 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뽑은 자기들의 산식에 의한 부분들이라서 설명 드리기에는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 이해를 못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해를 하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여기서 길게 설명 드리기에는 너무 긴 것 같아서 이후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올해부터 체납팀이 신설된 것이에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아니지요.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예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전년도부터 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년도부터. 그러면 전년도부터의 감소 폭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예. 그 자료는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원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이건한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듯이 과연 체납팀이 생기고 나서 상수도 체납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어들어 가고 있느냐 이거를 저희들은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십사 하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을 따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한 용지에 같이 나갑니다.
유향금위원장
한 용지에 같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상수도는 제로고 하수도 요금은 있고 이런 것은 어떤 케이스예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이 있고 없고가……
유향금위원장
여기 보면 체납이 상수도 요금은 없는데 하수도 요금은 체납이고, 상수도는 체납인데 하수도는 체납이 없고 이런 데이터가 있기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가 해서. 어떻게 체납이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는 케이스가 있는가 해서.
옥희
신옥희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일단 상하수도가 같이 부과되는 경우가,
유향금위원장
본인 직위, 성명을 말씀해주세요.
옥희
신옥희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수도요금팀장 신옥희입니다.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원래 부서 자체는 상수도와 하수도가 나눠져서 하는데 어차피 한 고지서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수도 고지서에 하수도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하수도 요금 산정 자체는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단지 저희가 고지서에 같이 표기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질의 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수도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정화조 사용을 하겠지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하수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만 표기가 되어 있고, 이런 경우 체납이 있으면 상수도만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고요. 상수도하고 상관없이 지금 저희가 하수도 요금도 프로그램에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수도와 관계없이 하수 관련 공장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 데서 하수도 신고만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수도는 부과가 안 되고 지하수 같은 경우에 통상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상수도는 상관이 없는데 하수도 요금은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수도만 부과가 되는 것이고 그게 체납이 있을 경우에 하수도 체납으로만 그렇게 남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저희가 그것은 알고 있었어요. 지하수를 쓰는 경우에 하수도 요금만 부과된다는 것, 그 부분을 저희가 잠깐 놓쳤네요. 이해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여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과장님 충분히 숙지하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 유지보수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연간 4000여 건의 누수와 동파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전역에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연간 단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권역별로. 권역별로 하면 신속히 복구가 가능하겠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신속히 복구가 가능하겠어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연간단가 운영하면서 저희가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요. 상수도 누수가 돼서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요. 매년 이의신청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이런 건수가?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몇 페이지?
윤환
윤환위원
그냥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누수돼서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 그런 게 매년 몇 건이나 되냐고요, 누수 이의신청이?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누수가 된 것은 금년도에 1020건이 발생됐고요.
윤환
윤환위원
1020건.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대부분 누수되는 원인이 자연누수보다도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발생 된 것에 대해서는 공사비용하고 물값에 대한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상수도 미급수 지역 종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페이지가?
윤환
윤환위원
상수도 미급수 지역 종합대책을요. 행정사무감사 내역인데. 미급수 지역 종합대책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미급수 지역이 전체적으로 용인시 전체가 99.3% 급수가 되고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몇 퍼센티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99.3%요. 그리고 수지 같은 경우는 99.9%, 기흥이 99.8%, 처인이 좀 미급수 지역이 좀 많은데요. 97.6%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처인이 많이 열악하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처인구가 많이 열악한데요. 원인은 농촌지역에 기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인허가 나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산발적으로 전원주택이 개발되면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전원주택이 많이 있어서 미급수 지역 수도보급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종합적인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은 있어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일단 저희가 기존 농촌부락이나 이런 데는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전원주택에 대한 부분은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처인구 쪽에 열악하게 공급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인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상수도가,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과장님 답변이 누수는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답변 주셨어요. 누수가 공사로 인한 발생만 누수가 이루어지나요? 누수는 여러 다양한 것을 통해서 누수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딱 정의 내려서 말씀을 하세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료 드린 것을 보면 4434건이 신고된 사항이고요. 누수가 1020건이 되는 것이고 원인별 복구현황을 보면 단수하고 결빙하고 동파, 출수불량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수도시설과에 누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수도시설과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질의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누수율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시설과에서 명확한 데이터를 못 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수도시설과에서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누수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를 구축하셔야 한다고 봐요. 지금 원인 모르는 누수가 용인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 자료도 시설과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못 내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답변에 ‘공사로 인한 발생’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또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에 보시면 처인구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장기계속비사업인데 이게 공사가 2차 준공 1월에 돼 있어요. 계속비사업에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 정비공사 있잖아요. 그게 기간이 2017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배수관로 정비사업인데 갱생하고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액이 장기계속사업으로 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남사면 쪽이면 북리 일원인가요? 아니면 그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거긴 아니고요. 여기는 어디냐 하면 남사배수지가 2018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공사는 2차 준공은 2020년 1월에 끝난 것이고 변경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변경이 돼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갱생하는 것하고 신설하는 것만 설명해 주실래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사배수지를 2018년도에 설치하면서 급수구역이 변경됐습니다. 당초 유림배수지에서 오던 물인데 남사배수지에서 물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물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남사 전체하고 송전하고 묘봉리까지 급수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에 대해서 갱생하고 신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은 덕성리까지 사업이 2차 사업까지는 2020년 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사업까지 하는 부분인데요. 3차 사업은 덕성리에서 천리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게 2020년 5월에 감사 지적사항이 돼서 이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하라’ 그래서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검토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때 그러면 2차 준공 차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제가 이것 보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덕성 쪽에 말씀해주셔서 3차 구간이 재검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적된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또 어떠한 변경이 되는 건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그 3차 구간이 당초 기술진단용역에서는 2등급이 나왔습니다. 2등급이 나오고 또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다 보니까 노후상수관로기본계획을 내년 1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내년 2022년.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22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노후상수관로기본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함이고요. 그 계획에서 노후 상수관에 대한 등급이 결정되면 그것을 상수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다음 사업에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덕성리 쪽에 그러면 갱생 관로가 2차 통과가 됐고 3차까지 갈 경우에는 D등급이 나왔으니 또 다른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예측을 못 하겠네요, 이 갱생 관로가 3차까지 완벽하게 될지 안 될지를. 그때 당시에 기술진단용역이 D등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 지적도 받았고 D등급도 나왔고.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지금 그래서 용역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게 노후 상수관로,
안희경위원
용역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그것은 금년 5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그건 내년 1월쯤 나옵니다.
안희경위원
나오면 바로 진행하는 건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바로 진행은 안 되고요. 기본계획에 태워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거기에 반영이 돼야지 2023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노후관리정비 저희가 2020년도 행정감사 때 나왔던 얘기고 이번에 7월쯤에 노후 수도관 정비 교체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던 내용이 2021년도 노후관리계획이 보시면 위치가 딱 네 군데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하다고 했던 것. 그것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지면 양지리 일원 있잖아요. 거기 지금 공사 진행이 어떤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공사 완료했습니다.
안희경위원
완료했습니까? 기흥구 영덕동 788-9번지 일원 이거 공사기간 진행 완료됐습니까?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이것은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부분 됐습니까. 세 번째 기흥구 상하동 135-2번지 일원. 여기 공사기간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여기 공사 완료했습니다.
안희경위원
마지막으로 남사면 북리 714번지 일원입니다.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거기도 공사 완료됐습니다.
안희경위원
이거 다 완료됐습니까? 2020년도에 계획 잡고 2021년도에 노후관 정비계획에 그때 포함하셔서 시급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비 추진 요구를 했던 것인데 이것을 처리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21년도 10월에 다시 한번 노후관 정비공사 준공을 매년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누수관리팀에서는 이렇게 1년 계획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를 보다 보니까 어떠한 일원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번 차후에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 권역별로 한 번씩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경제환경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이런 것은 좀 보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을 권역별로…… 지금 정비계획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1년 단위로만 한 번씩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해주면 어떨까요. 어렵나요, 과장님?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만드는 이런 자료가 아니라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한눈에 볼 수 있는 누수관리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거기 누수관리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권역별로, 구역별로 보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어느 한 곳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사업진행이 어떻게 됐나 확인차 보다 보니까 2018년도 것을 저는 다 보게 됐거든요. 보면서 이것을 분산시키지 말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한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가능해요, 어렵지 않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이것을 구역별로 보니까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누수관리팀에서 해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주시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146쪽 보면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해서 건설사업관리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량이 건설사업관리 1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페이지 수 몇 페이지인지?
연자
하연자위원
페이지는 146페이지요. 스마트관망 관리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수도시설에 대해서 많이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익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이 사업이 용인 관내 전체 대상인지 어느 한 일부분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사업량은 건설사업관리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환경부에서 2019년 인천 적수사태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59억을 받은 사업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사업 관련 그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저희가 하는 게 세척하고 정밀여과장치 인프라 구축을 통하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건설사업 관리는 감리 부분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감리 부분이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고요.
연자
하연자위원
내년 6월이 끝나는 것은 같은데 그 이후에도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내년 한 1월 정도에 끝날 예정이고요. 설계가 끝나면 관 세척이나 정밀여과장치 설치하는 위치가 선정됩니다. 그게 결정되면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수도에 질적으로 많이 보완되고 향상이 되는 건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정밀여과장치하고 자동드레인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밀여과장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위치에 3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구에 효자초등학교하고, 보라초, 상갈초 등 3개 학교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자동드레인은 혼탁수로 인해서 혼탁수가 발생하는 시설에 설치해서 자동으로 드레인해서 혼탁수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사업이 잘 진행돼서 시민들의 수도 사용에 있어서 조금 더 발전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에 적합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들어도 하연자 위원님이 궁금한 것을 정확하게 답을 주셨는지 좀 의문이 들 정도예요. 뭐냐 하면 궁금해하시는 것은 이 사업이 이렇게 1년 정도 하고 끝나는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연결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궁금해하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답변만 들어서는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제가 잘 못 들은 부분이 있고요. 이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환경부도 국비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사업이 감리까지 하면 끝나요? 아까 감리 얘기하셨잖아요, 감리까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내년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내년쯤 되면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내년 되면 종결되는 사업이에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어떤 이게 시설을 구축하는 거예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축하는 사업에 관 세척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드레인 설치하는 곳도 있고, 정밀여과장치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요.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해놓고 나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관리하는데 어떤 정확성이나 아니면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답을 주셔봐.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탁수가 발생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직접 인력이 가서 퇴수를 안 시켜도 혼탁수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드레인 장치에서 감지해서 퇴수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돗물을 깨끗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시민들한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장
소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종면
김종면상수도사업소장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2개년 계획으로 한시적인데요. 전체 59억 2000에 대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인천 적수사태 이후에 발생한 부분이 관망 부분에 대해서 관리체계가 안되니까 이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이게 용인시 전체를 커버하는 거예요?
종면
김종면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167페이지 보시면 수돗물 누수신고 보상금 지급현황이 있어요. 올해 2021년도에는 90개소가 돼 있는데, 누수 위치지요. 그런데 보상금은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나가는 겁니까?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최초 신고자한테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신고자 주소는요? 신고자와 신고자 주소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일단 신고자가 주소가 어디든 간에 최초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한테 저희가 신원을 확인하고 그분한테 상품권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 하는 건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었나요? 몇 연도부터 하고 계셨어요? 꾸준히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누수 위치가 발견되고 신고자의 접수가 되면 신고자 주소 확인하고 이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안됐는지 결과 확인은 어디서 하십니까?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저희 담당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담당 부서가 그러면 누수관리팀인데 이 팀에서 이것을 다 하십니까, 보상금 지급까지?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럼 이게 2018년도부터 거의 3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익명으로 들어온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절차를 할 수 없으나, 익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설명 드려야겠습니다. 누수 위치를 신고하고 이 금액이 작든, 작지 않든 확인 결과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확인이냐 하면 신고자 주소와 신고해서 지급되는 보상금액이 크건, 작건 간에 상관없고요. 이 누수 신고를 정확하게 이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보 받으신 적 혹시 없으셨나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받은 적 없습니다.
안희경위원
이런 민원도 없었나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글쎄 그건 지금 확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장
혹시 누수 관리하는 팀장님 나와 계세요?
안희경위원
절차 과정을 잠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절차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유향금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본인 직위, 성명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수돗물 누수 신고 보상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지요?
진희
윤진희수도시설과누수관리팀장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안희경위원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런 신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희
윤진희수도시설과누수관리팀장
민원신고가 접수되면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누수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안희경위원
그 업체는 어디입니까?
진희
윤진희수도시설과누수관리팀장
저희가 누수 긴급복구 연간단가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안희경위원
그 시행단가 계속 지금 3년 동안 이 업체 한 군데서 계속하고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수도시설과누수관리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안희경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속 업체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진희
윤진희수도시설과누수관리팀장
저희가 1년 차수 분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업체가 계속 바뀝니다.
안희경위원
업체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진희
윤진희수도시설과누수관리팀장
바뀌고 있어요.
안희경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계속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진희
윤진희수도시설과누수관리팀장
입찰해서 동일한 업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안희경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신고자 주소지, 누수 위치가 엇비슷한 것들이 많으나 행정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이 용역에 다 맡기고 그냥 체크리스트합니다. 맞나요?
진희
윤진희수도시설과누수관리팀장
신고자 주소는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누수를 신고했다는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안희경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제가 오늘 신고하고 내일 신고하고 계속 누가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진희
윤진희수도시설과누수관리팀장
동일한 건에요?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진희
윤진희수도시설과누수관리팀장
동일한 건에는……
안희경위원
그런 확인도 용역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행정이 그것을 검토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진희
윤진희수도시설과누수관리팀장
그런 건까지는 검토는.
안희경위원
세세하게 안 하시나요? 이 보상금액이 작아서 안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용역에 맡기시나요?
진희
윤진희수도시설과누수관리팀장
용역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체크하는 거예요, 신고자 포상금은.
안희경위원
수돗물 누수 신고 보상지급현황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진희
윤진희수도시설과누수관리팀장
예.
안희경위원
용역회사도 용역 이제까지 잡혀있었던 것을 같이 간단하게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진희
윤진희수도시설과누수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저희가 2021년도에 누수탐사용역 연간단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수 복구 완료 조치까지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낙찰의 원가가 낮아서 들어오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은 그 용역 전문가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안희경위원
저희 일반인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용역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온 것이고 또 그런 것은 우리 용역이 그냥 어디가 누수 신고가 됐고 위치를 보고 다 체크리스트하고 그것만 여태까지 숫자로만 분석이 돼 있었고 숫자로만 보상금이 나갔다고 하지만 이 금액이 크고 작건 간에 상관없이 정확한 부분은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거 몇 연도부터 하셨냐고 여쭤봤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익명으로 신고자가 신고하고 해마다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도 그다지 점검 없대요, 2018년부터 계속 신고하고 이렇게 받아도. 상품권 지급은 연도별로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번에 원도급자가 바뀐 건가요, 누설탐사 실시하는 현황에 보시면? 단가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는데. 과장님, 우리 용역 줄 때 그 탐사 인원은 한 분인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잘 안 들려서. 몇 페이지?
안희경위원
우리가 지역선정을 하고 누수가 의심이 되는 곳에 투입되는 그 탐사 인원이 한 명인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확인하는 것이요?
안희경위원
탐사 인원, 누수탐사 실시 현황에 174페이지 보시면.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174페이지 누수탐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용역으로 발주하는 것이고요. 이건 저희가 누수가 의심되는 곳을 지역을 선정해서 누수를 사전에 복구하는 그런 절차를 하는 용역입니다.
안희경위원
이번 2021년도에는 누수탐사용역 연간단가가 기흥구 중동에 11개소를 탐사하는 금액 책정된 것인가요, 낙찰가격이?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이건 연간단가로 계약한 것이고 금년도에 11개소를 탐사해서 누수 복구한 내용입니다.
안희경위원
복구금액이 이 금액으로 책정돼 있고. 그러면 2월에서 7월까지 기간이면 6개월 만에 누수 복구가 완료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수도사업소 예전에 옛날에 수도사업 관리자로서의 용어만 변경된 상황인 거잖아요, 저희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수도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도 굉장히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이게 매년 누수 관리 정비라든지 수도관이 보면…… 저도 수도관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공부하게 됐습니다. 수도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이렇게 해서 그 용어들을 이게 어디까지의 이런 방식론인가를 더 많이 알게 됐고요. 이게 큰 사업이 매년 기간별이 좀 다르기 때문에 5개년, 10년 이렇게 단위로 가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 보상금 지급 하나까지도 챙겨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상황입니다. 이것은 자세한 현황 파악을 분석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188페이지하고 189페이지에 보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수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188, 189페이지에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과 3년 이상 추진 계속비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명시·사고·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21년까지인데 지금 준공은 됐잖아요.
군선
윤군선정수과장
9월에 준공됐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럼 전액이 이렇게 29억 8900 금액이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완료됐기 때문에 없는 거지요?
군선
윤군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20년도에 계속비로 21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준공됐는데 잘 운영되고 있나요?
군선
윤군선정수과장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요. 수질 청량감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졌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여기 3년 이상 계속비사업도 여기도 준공이 됐잖아요. 같은 개념인 거지요?
군선
윤군선정수과장
같은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190페이지에 보시면 대규모 사업현황에 2019년 6월에 공사 4차분 착공하고 2021년도 9월에 전체 공사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군선
윤군선정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9월에 완공이 돼서 준공된 상태입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공사하면서 현장이 여건이 좀 어땠나요? 주민들이라든지 이렇게 민원 들어와 있던 것은 어떻게 처리 원만하게 잘되었나요?
군선
윤군선정수과장
그 주민 의견 들어오셨던 내용은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안희경위원
현장 여건에 이 공사 시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었나요, 대규모 사업 추진 들어오면서?
군선
윤군선정수과장
거기는 위치가 산속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라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안희경위원
이것 총사업비가 그러면 얼마 들어간 거예요?
군선
윤군선정수과장
총사업비는 191억입니다.
안희경위원
191억. 여기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이기 때문에 10만 톤 정도 들어가는 사업량이에요. 맞습니까?
군선
윤군선정수과장
예.
안희경위원
우리가 깨끗한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공법 도입해서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게 참고로 우리가 상수도 뉴딜사업 현황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상수관로 GIS 탐사 및 정확도 향상하자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에서 10만 톤을 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군선
윤군선정수과장
정수과정에서 어려웠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군선
윤군선정수과장
크게 어렵다는 것보다는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거기에 재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조금 빨리 빨리 개선도 하고 그래서 품질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대응이 어렵다는 게 좀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10만 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수도 분야에 뉴딜사업 현황이 내용이 이겁니다.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추진과제가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제 구축이 목적의 정의거든요. 아까 재원 얘기해 주셨는데 이 추진사업이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총사업비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 공정률이 83%에서 지금 100%다 되신 건가요?
군선
윤군선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우리 스마트관로 사업도 혹시 포함돼 있나요? 여기 주요사업 내용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스마트관로 사업하고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이 포함돼 있어요. 이게 부서가 수도시설과와 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수과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10만 톤을 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정말 통합관리체제잖아요. 지금은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이 뉴딜사업 현황 안에 그래도 가장 막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정수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관리, 통합관리. 쉽게 말하면 수질 및 시설물 안전관리잖아요. 그래서 크게 지금 관리체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힘써주시고 뉴딜사업 현황에 소통도 가끔가다 저희들하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수과에게 큰일인 것 같습니다.
군선
윤군선정수과장
예.
안희경위원
대규모 사업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나중에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진행상황만.
군선
윤군선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철
조명철하수사업소장
예.
유향금위원장
하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하수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하수운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하수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하수도사업소장 조명철 하수재생과장 최재혁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유향금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고하십니다. 237쪽 보면 하수도 요금 현실화 적극 검토하라고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지금 2023년부터 요금 현실화 계획이지요?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상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지금 아직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만을 갖고 있다가 지금 조례 때 1차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한꺼번에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조례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1차적으로 조례를 바꿔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거친 다음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수용가 부담들이 최소화될 수 있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저희가 인상안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2024년부터 요금 현실화를 계획하고 있으니 조례부터 선행이 돼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조례 다급하게 그때 가서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 시 하수요금이 어때요?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간단하게 그냥 경기도하고 비교해서 한 100원 정도, 그다음에 평균 잡아서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서 80원에서 100원 정도가 저희가 조금 비싼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로 보면 70, 80원 정도 저희가 더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가 비싸다는 얘기에요?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예, 저희가 요금이 평균에 비하면 80원에서 100원 정도. 그런데 이 비교라는 것 자체 약간 좁은 지역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살수록 단가는 적게 들어가니까 요금이 싸지게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넓은 지역에 처인이라든지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조상 요금이 조금 비쌀 수밖에 없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요금 현실화 계획을 잡으면 이것보다 더 많이 비싸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게 과거에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4개년도에 걸쳐서 19%, 15%, 15%, 15% 이렇게 올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이 올린 것으로 저희는 보고요. 그 이후에 인상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과거 것을 참조해서 저희가 그것보다 높지는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요금 현실화해도 이것보다 더 높지는 않겠다.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과거에 한 예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19%, 2014년, 15, 16년도는 15%씩 각각 인상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너무 높다 싶어서 그것보다 낮게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요금 현실화해서 세출예산에 따른 세입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어때요?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저희가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내 보거나, 약간 틀릴 수는 있겠지만 10원 올리느냐, 50원 올리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한 10원 올릴 때 6억에서 8억, 7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면밀히 감안해서 저희가 추후에 한번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도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세출·세입을 맞추는 데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그럴 시기가 왔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요금 현실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세입·세출에 어느 정도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63페이지 보시면 다수민원 현황에 진정 건 2건이 있어요. 이 민원 접수가 2021년도에 발생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발생한 것인데 이번에 처리 일자에 8월에 접수 내용인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접수일은 올해 1월 초하고 7월 말경에 2건이 접수됐습니다.
안희경위원
맨 하단에 보시면 오수관로 설치공사 요청 건이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을 현재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정비기본법의 변경 시 하수처리구역에서 편입 이후에 신규사업으로 검토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요청했던 오수관로 설치공사 요청은 기존에도 주민께서 2018년도에도 한 번 관내 읍에 의뢰했고 이번에 2021년도 7월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민원은 많지요. 아직까지도 많은데 이 두 건 명에 대해서 하나는 공공하수도 유입 요청이고 하나는 오수관로 설치공사 요청 건에 대해서 제가 맨 마지막 건을 얘기해 드렸는데 포곡 금어리 106-1번지 오수관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왜 거기에 있는 가정 하나를 제척하고 나머지 공사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접수 민원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희경위원
결론은 검토가 안 된다는 답을 해주셨어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이게 처리결과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처리구역 내로 편입이 돼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로를 매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처인구 지역은 지역 특성상 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처리구역으로 아직 편입이 안 된 지역들이 사실 읍·면별로 외곽지역들은 안 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계획에 담아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올릴 때는 최대한 민원 내지는 아니면 저희들이 처리구역으로 편입이 돼야 된다고 판단되는 지역들은 다 담아서 올리지만, 환경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외곽지역들은 좀 많이 거기서 반영이 안 되고 승인이 되는 사례가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있어서 해드리고 싶어도 관로를 매설을 못 하는 이런 민원을 내시는 이런 유형의 민원들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 전에 2018년도에 편입하는 부분에서는 여기 한 가구가 빠진 건가요, 아니면 이분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5개년 안에 어디 편입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제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그 가구에 지금도 살고 계시는데 왜 유독 그 가정 한군데만 편입이 안 되고 결론은 신청에서 빠진 것이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특성상, 예를 들어서 여기 금어리 같은 경우도 임야로 둘러싸인 그 마을이 일부 떨어져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 처리구역으로 편입을 하는 게 저희들도 원하는 것이지만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역을 확대해주다 보면 국비지원이 저희 용인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해주다 보니까 비용에서도 너무 많이 부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방문해서 그렇게 면담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지역 특성상 편입이 안 되는 지역들이 용인시만 봐도 여러 군데는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여러 군데는 있지만 이번에 진정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포곡읍 금어리 쪽에 그 상황은 잘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 된다는 답변의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5년 계획안에 넣어서 환경부에 제출하실 때 왜 이 가정 하나가 빠져있는지는 분석하고 파악하고 가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안 되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그러면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불편한 점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바로 처리장으로 유입처리를 해드려야 되는 게 저희 하수행정에서도 맞다고 보고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기본계획을 할 때 환경부하고 더 협의를 긴밀히 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줄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도 했고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야 될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순서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금어리 쪽에 이장님께서 다 체크리스트 해서 읍에 보고했고, 읍에서는 환경부에 해서 올라가는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그게 됐는데 ‘외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제척되고 빠졌다고 해서 그게 지나고 나니까 지금 공사가 들어가는데 거리상으로 한 1㎞, 10㎞인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어느 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안희경위원
여기 금어리 주소가 거리상으로는 가까운 거리인데 여기서 모든 공사가 딱 끊기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신설로 넣어야 되나 아니면 자부담해서 하실 것인지 이런 내용도 없이 관로를 할 때 같이 해주시면 되지 왜 우리 집만 제척하고 뺐느냐, 이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다시 5년을 기다려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5년이 지난 다음에도 사실은 불확실하거든요. 이게 편입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계속 건의하고 협의하고 해야 될 숙제로 저희도 갖고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더군다나 여기 처인구에 4개 동하고 포곡, 양지, 모현 여기는 특별대책지역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한강수계이기 때문에 더 수질을 강화하고 하는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처리구역으로 편입해 주는 것도 환경부에서도 엄청 부담을 가지고 여기는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결론은 처리구역 편입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네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이 민원인께서 제시해주신 여기는 그런 특별대책지역으로도 돼 있으면서 또 거리도 기존 처리구역하고는 이격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편입할 수 있는 조건에서 환경부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편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안희경위원
나중에 편입하게 되면 신규로 다시 사업을 검토해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그렇지요. 그러면 재원 협의해서 관로를 매설을 관에서 해주고 유입을 시켜줄 수 있는 기반은 마련이 되는 거지요.
안희경위원
일단은 진정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마무리까지 알려주십시오.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두 번째는 269페이지 보시면, 269페이지 계속비사업에서 남사레스피아 증설사업하고 이게 모현·용인·기흥·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여기 이월사유가 기본계획변경 승인 절차 이행 중인데 두 번째 것은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번 연도까지는 공사 준공이 12월까지는 된 것인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현·용인·기흥 처리구역은 내년 말이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해서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공사를 하고 내년 말까지 공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안희경위원
모현·용인·기흥 처리구역은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남사레스피아 증설사업은 기본계획에서 변경승인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설계를 다시 해서 설계 재계약을 2022년도에 해야 되는 거네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환경부에서 의견 주기로는 남사에 기존 레스피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편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증설이 안 되고 하니까 지금 아곡처리장으로 통합 증설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환경부에서 의견을 줬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실 행정절차는 좀 뒤로 미뤄지면서 이번에 기본계획에 그렇게 반영해서 변경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니까 남사 아곡처리장 통합 증설에 따른 것은 환경부에서 조건부로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2020년도에 다시 한번 설계 재계약하는 거네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희경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러면 남사·고매리·천리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그대로 지금 장기적인 계속사업으로 기본계획 안에 담겨있는 거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남사레스피아 증설사업만 환경부의 조건부로 이것을 다시 한번 재계약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레스피아 왜 물어보았냐 하면, 레스피아 대규모 사업 추진할 때 보면 환경부에서 그게 승인이 빨리 나면 좋지만 승인이 조건부 승인으로 재심의해서 다시 하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 부서에서 큰 부담을 갖고 다시 계획안을 수렴해서 올 때가 많은데 걸리는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를 들어서 남사 말씀하신 레스피아 같은 경우도 사실 2017년도에 설계 착수를 들어갔다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지된 상태에서 재개는 내년도 초에, 올해가 지나면 내년도 초에 그렇게 다시 재개할 계획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4년 가까이가 지나갔습니다. 거기는 특수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것은 수질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통합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을 주게 된 배경이고요. 이것은 올해가 지나면 내년도 초에 바로 설계 재개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부서에서 이렇게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 직원분 이것 좀 과장님께 전달해 주세요. (자료 전달) 자료에 표제를 만들어서 제출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에코타운조성 팀장님 고건호 팀장님, 이효중 주무관님이시네요. 요청한 자료를 성실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래 빨간 글씨 좀 읽어주시겠어요, 과장님?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본 자료에는 현재 계약 입찰단계로 개인정보 및 부서 검토용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자료 취급 시 외부유출 등의 각별한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초선이지요. 본 위원이 도시계획 심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 6개월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실무부서에서 많은 자료를 받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읽어주신 그 내용으로 자료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빨간 글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소 불편하고 겁박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느꼈다면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인 내용인데 그게 불편하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거기 안에 요구하신 자료, 저희들이 첨부해서 드린 자료에 개인정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부문서 이런 것들 해서 여러 건으로 해서 드렸는데 그런 것에서 혹시나 개인정보가 들어있고 해서 그런 것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드리면서 표시를 해드린 것인데 그것은 불편하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진위원
어떤 게 개인정보입니까? 혹시 주신 자료에 전화번호, 주민번호, 그분이 살고 있는 주소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속 기관명이나 직위 등 그런 것도 없고요. 주신 자료는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이 자료들은 이미 다 공고문에 공개되어 있고 이 민원 사항도 댓글로 밑에 다 확인했습니다. 댓글로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들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직자분들께 자료 제출에 성실함과 그 내용에 있어 진실함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요. 이 자료들을 이렇게 빨간 글씨로 겁박하는 내용을 의원에게 제출하는 게 5분 자유발언의 결과물인지 이게 많이 아쉽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아십니까? 요즘 시중에는 많은 정보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개인 SNS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우리 실생활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데요. 여기 용인시 하수시설에 관한 기사가 얼마 전 중앙언론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어디에 나온 기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진위원
직원분 이것 좀 우리 과장님께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료 전달) 과장님 읽어보셨으리라 믿고 얼마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제 방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셨을 겁니다. 용인시의 행정 신뢰도와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들이 언급되어서 이 기사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용인시가 내년 1월 13일이면 특례시로 승격되는데 그동안 상급기관에서 처리되었던 각종 인허가를 포함한 승인업무 중에 우리 시 하수시설과로 이관되었거나 이관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료는 하수도사업소 차원에서 논의해서 건의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확정은 지어진 것…… 저도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것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한 건은 여러 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좋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이 가짜 뉴스라면 용인시 행정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인식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가 1차에 입찰공고를 낸 게 언제입니까? 용인 에코타운 감리업체 공모 입찰공고를 낸 게 최초로 언제입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입찰공고는 낸 게 아니고요. 구매규격 사전 공개라고 해서 본 공고를 내기 전에 그런 의견 취합하는 차원에서 공개를 먼저 해드리게 돼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공개를 언제 했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올해 8월입니다.
이미진위원
8월 12일이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이미진위원
5일간 규격 공고문을 제시하셨습니다. 맞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이미진위원
보통 규격 공고문은 며칠간 냅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5일 최소 일을 잡았습니다.
이미진위원
최소 5일이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일에서 15일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공고는 5일간 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처인지역에 하수 처리하는, 처리해줘야 되는 물량들이나 여러 가지 하수행정으로 봐서 시급하다고 판단됐고 그래서 지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코타운 사업인데요. 저희들도 규정에 되어 있는 최소 일수 기간만 정해서 그렇게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 사안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공고를 보통 5일에서 15일 동안 내는 게 맞는데 최소 요일인 5일 동안 공고를 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이미진위원
이 말 기억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감독 대응업체 선정되셨습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지금 진행 중이고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이번 달 12월 중에 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미진위원
조달에 입찰업무 이관하셨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조달청으로 이관했습니다.
이미진위원
조달청으로 이관하셨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사안이 너무 심각해서 최소 요일인 5일 동안 공고를 하셨어요. 제가 달력을 보니 8월 16일까지 공고를 내셨는데 8월 15일은 광복절로 인해 대체휴일이었습니다. 맞지요? 그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규격 공고를 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아요. 왜 공교롭게 이렇게 공고를 내셨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그만큼 이 사안이 시급하다면 어떻게든지 빨리 공고를 내서 업체를 선정하셔야지 왜 조달청에 이관하셨어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위원님 사전에 보고드린 내용이지만 사전 공개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업체들로부터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저희들이 어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작성했다는 이런 의문도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사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오해를 많이 받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신뢰성 확보나 내부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달로 그것을 의뢰해서 신뢰를 확보해보자는 판단으로 조달로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진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모순인 것 아시지요? 그만큼 시급했기 때문에 공고안을 그렇게 최소 기간인 5일밖에 내지 않았는데 어떠한 민원을 통해서 제기돼서 조달청에 이관했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의아합니다. 공고문을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 많은 업체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을 봤는데요. 이런 업체들의 거의 80% 이상이 단 한 가지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유사 용역 실적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80% 이상이. 지금 이 업체들을 보면 제가 주변에 연락해서 알아본 바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꽤 큰 굵직굵직한 업체들이에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수 업체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왜 이 업체들이 실명을 공개하면서 민원을 제기했을까요? 그리고 민원이 거의 80% 이상이 한 가지 민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기사와 민원인들의 이의를 제기한 내용을 보면 하수도와 폐기물을 유사 실적으로 보고 일반적으로 100% 인정하는데 굳이 하수도 분야를 토목과 연결시켜서 폐기물을 분리하고 배정 기준을 달리 책정하셨어요, 이 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에코타운 사업은 저희 하수시설만 있는 사업이 아니라 음식물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이렇게 세 가지가 혼합돼서 입지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이렇게 제한을 둔 것은 아니고요. 하수도하고 폐기물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비율로 봤을 때 하수도는 60%, 폐기물은 40% 이런 비율로 나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당연히 하수도, 폐기물 이렇게 나눠서 제안하게 된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편중되다 보면 나름대로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 업체들은 또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그래서 객관성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건설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절차대로 거쳐서 심의도 받았습니다.
이미진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자료 다 봤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어디에 있어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도에 건설기술 심의받고 그런 내역이요?
이미진위원
예.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그것은 지금은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미진위원
이 자료잖아요, 경기도에서. 이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 이 자료 다 봤어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심의하고 그런 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한 번 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는 어디에도 그 내용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용인시 실정에 맞는 기준을 지금 제시하셨다고는 하나 이 굵직굵직한 많은 업체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많은 업체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한 가지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거는 그러면 면허가 없어도 아무나 이웃집 아저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 우수업체를 감독대행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조달로 입찰업무를 이관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독대행업체 선정을 위해서 업무협약이 우리 용인시 의견을 반영했습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의견을 물어봤고요. 저희들이 또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조율된 의견으로 거기서도 공고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다시요. 과장님 조달청에서 용인시의 의견, 우리가 최초에 공고했던 이 기준을 반영시켰습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그 내용대로 100% 똑같게는 안 돼 있습니다.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조달청 의견이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왜 용인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최초에 그러면.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미진위원
그러면 왜 조달청에 이관하셨어요, 과장님.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유향금위원장
이미진 위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이미진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모순이 굉장히 많고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용인시가 최초에 공고를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히려 조달청에서는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해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달 맡기셨는데 여기 수수료 들어가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들어갑니다.
이미진위원
수수료 얼마입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아직 청구는 안 됐지만 예상되는 금액은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8000만 원으로 기재돼 있더라고요. 지금 조달청이 민원인들의 민원도 해소해주고 우리는 또 업무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많은 민원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힘드니까 수수료 8000만 원을 내가면서까지 조달청으로 이관한 거예요. 본 위원은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업무라면 우리가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하면서 직접 입찰업무를 집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하시다가 누구에게 오해받고 힘들고 그러면 이 업무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위원님께 사전 보고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사실 오해를 받는 일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또 예민하기도 했고 저희 나름대로 기준 절차를 이행해서 의혹 없이 가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시간도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도 우려가 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정책결정을 통해서 조달로 의뢰하게 됐는데요. 좀 아쉬운 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하고 어떤 업체를 선정해주면 저희는 그것을 계약까지 해서 받아서 사업을 잘 진행하면 된다, 이런 판단에 그렇게 넘기게 된 것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앞으로 진정이나 업체에 민원이 발생하면 모두 다 조달청으로 업무 이관하실 거예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다는 아닐 것으로 예상되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진위원
다시 한번 제가 정리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에서 용인 에코타운 감리업체를 공모하는 사업에 있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의아한 기준으로 공모를 했어요. 그것도 공모 기간이 5일에서 15일임에도 불구하고 휴일을 낀 최소 요일 기간인 5일 동안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업체들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받고 오해를 받고 하다 보니 이 업무를 용인 시비 8000만 원을 들여서 조달청으로 업무 이관을 하신 거예요. 맞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이 행정력 낭비와 예산 8000만 원에 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지시는 겁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위원님 조달로 의뢰해서 수수료가 나간다고 해서 책임의 문제를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지금 조달로 의뢰하는 것은 제가 일일이 건수는 알 수 없지만 조달로 의뢰하는 게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건은 조달로 넘겨야 하고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달로 넘기는 부분 여러 사업이 있겠지만 그 사업들이 전체가 다 어떤 예산의 낭비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거든요.
이미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부터 조달청에 의뢰해서 정식으로 절차 밟으셨어야지요. 왜 처음부터 조달청을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공적인 업무를 봤으면 우리가 행정력 낭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조달청으로 업무 이관을 하셨어야지요, 계획을 하셨어야지요. 왜 업무를 진행하시다가 계획을 이렇게 변경하신 거예요. 당연하지요. 조달청에서 업무를 우리가 의뢰할 것도 있고 실무부서에서 할 것도 있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셨어야지요. 용인에코타운 감리업체 공모에 관한 이 사업에는 조달청으로 업무를 이관한다는 것은 그동안 준비한 각종 자료들에 대한 행정력 낭비이고 행정업무의 신뢰도가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입찰업무는 공정성이 최우선이고 또한 신뢰받을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그 행정이 우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발부터 과도한 조건을 제시했다가 그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모든 업체들을 만족시킬 수는 물론 없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 어느 시민도 공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실무부서에서는 신뢰받는 행정업무를 구현하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더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이미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이미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인 에코타운 건설관리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한점 오해 없이 업무추진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끝까지 저희가 직접 처리를 못 하고 조달청에 넘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의문들 중에서 저희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정확하게 처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에코타운 사업 주민협의체 구성됐나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협의체 구성은 저희 음식물 처리시설이 도시청결과에서 주관부서로 되어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 협의체 구성 완료는 안 됐고요, 지금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언제까지 마무리될 것 같아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저희가 총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도 빠르면 빠를수록, 협의체 구성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그 관련 부서에도 문서로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같이 협의하고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대표나 지역 동향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가서 또 만나서 협의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주민협의체 구성이 안 되는 이유가 도시청결과 간에 협력해서 장기적으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 실시를 못 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도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주민협의체 구성도 빨리 돼야 저희도 사업을 주민의 협의 하에, 또 협력 하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안되다 보니까 또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을 또 내시고 그러다 보니까 매끄럽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도시청결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결론은 12월이니까 올해 구성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요? 구성 안 되면 사업하는 것은 그대로 그냥 가시는 거고 주민협의체 구성 없이도 그러면 갈 수도 있는 거네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사업진행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협의하면서 협력 하에 가야 사업도 매끄럽게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런데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된 것이잖아요. 기금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서 주변영향지역 현황도에서 300m 이내에 우리가 그것을 찾기에 노력은 하고 있는데 거주시설에 사시는 분들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구성이 안 되는 상황에서 2021년도에도 안 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주민협의체 구성을 최대한 빠른 가속도를 붙이고 하더라도 300m 이내에 거주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m 폐촉법에서 규정하는 300m 이내는 네 가구가 있는 것으로 실무부서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있는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들하고의 완벽한 협의가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간에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구성을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희경위원
과장님, 2019년도에 통·이장님 조례에 근거에서 통·이장님들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이 결정을 잘 내려주셔야지만 주민협의체가 구성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외를 벗어나서 가실 것인지 도시청결과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이번에 아마 그러면 본예산에도 주민협의체 기금조성에 이게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나요, 2022년도에?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출자출연금이 포함돼 있고 그때 2021년도 2차 추경에 6억 원 확보해서 20억 추가해서 계획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주민협의체가 구성함으로써의 그 계획안이 아웃라인이 나왔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사 없이 주변영향지역 현황 없이 그냥 하다 보니 이렇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지역에서 주민간담회 실시했고요. 맨 마지막에는 그때 유운2리 주민간담회 실시해서 거기에서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폐촉법에 300m 이내의 지역을 하다 보니 이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입지신청지가 적은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거주 외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구성이 안 되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어서 이것을 꼭 도시청결과와 최대한 협력하여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명심해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263페이지에 다수민원 현황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다르게 종합적인 계획수립이라는 명제 하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처리구역의 오수관로 신청 시에 적극적으로 대책 강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아까도 안희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을 때 답변드린 사항에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대책지역은 법에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바로 경계에 있어도, 경계에 걸쳐만 있어도 유입 처리를 못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처리구역으로 계속 노력해서 편입시키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 지역,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은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세우기로, 그런 민원들이 기흥·수지 쪽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처리구역 외이지만 바로 경계에 있는 분들의 불합리하고 수질개선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10톤 규모, 외 지역이지만 10톤 규모까지는 연접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입 처리를 해주자는 내부방침을 세워서 지금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좀 전에 어려운 경계편입 문제, 이런 문제나 처리구역 외 지역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을 드리고자 해서 이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한강유역청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지요. 여기 보면 한강유역청 승인신청 예정 이렇게 해서 한강유역청에 협의해야 한다고 하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용인시에서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뭐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일이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종합계획 수립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실무를 담당하면서 사실은 협의기관 내지는 상급기관, 승인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건이 있을 때마다 방문을 하든 유선으로 하든 이렇게 해서 협의를 작년도 그랬지만 계속 위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저희 실무부서에 있는 소장님이나 제가 많이 거기에 가서 실무담당 과장이나 실무자들을 만나서 면담도 했고 건의사항도 드렸고 이런 노력은 업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요. 어떤 종합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협의를 보고 승인을 받아 내야 하는 기본계획 내지는 우리 사업 추진하는데 국비 확보 이런 등등 많은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유대관계를 맺어가면서도 건의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국비를 받든 어떤 협의를 하든 뭐를 하든 용인시의 나름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부분은 또 행감 때라든가 수시로 저희들이 지켜볼 것이고요. 종합적인 계획 수립해서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단에 324페이지 보시면 경안천 환경시설 관리현황이 있어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안희경위원
이번에 용인레스피아하고 모현레스피아, 동부레스피아 시설 용량이 이게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021년도의 계약기간이 궁금하거든요, 위탁 계약기간.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용인레스피아가 한화에서 한 사항이거든요. 에코사업 개시 시점이 2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가동 시기하고 맞춰서 21년도부터 24년도 12월 31일까지 포스코O&M이라는 자회사하고 관리대행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사안입니다.
안희경위원
위탁기간이 용인레스피아하고 모현레스피아, 동부레스피아 2개가 좀 달라서 수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달라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다른 점이 뭐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모현레스피아하고 동부레스피아는 용인시에서 추진했던 BTO사업 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인클린워터 주식회사라는 특수목적법인에서 이미 10년도부터 20년간 운영관리에 대한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안희경위원
그러면 민간투자 공공시설 운영관리 부분에는 모현레스피아하고 동부레스피아에서 용인클린워터가 수탁받아서 하는 것이고 원래 기존에는 다 한 곳에서 하지 않았나요, 그때 휴먼에코랜드에서?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용인레스피아는 시설증설 및 개량사업을 하면서 이게 용인시에서 직접 운영하던 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완료되면서 휴먼에코랜드라는 그 포스코O&M에 자회사 성격에다가 이쪽에다 통합운영 개시 전까지 위탁 관리를 맡긴 것이고.
안희경위원
과장님 휴먼에코랜드에서 그러면 4년 단위로 이렇게 위탁 비용 퍼센티지가 4년에 한 번씩 계약 체결할 때마다 얼마 정도의 차입금이 생기나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이것은 일단 통합운영이 되게 되면 휴먼에코랜드하고 실시협약을 통해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줘야 될 겁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약품의 문제인 거네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인건비라든지,
안희경위원
인건비와 다 포함해서 이게 4년에 이렇게 들어가는 운영관리 부분인 거네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업은 BTO 성격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25년도부터 45년도까지 그렇게 실시협약이 체결될 예정인 거지요.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장기간의 플랜으로 가는 거네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용인레스피아 것 따로 주요 내용이 있잖아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참고자료 세부 내용 주시고요. 용인레스피아하고 동부레스피아 것 이번에 용인클린워터에 계약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톤당 처리단가가 사용료에 단가별로 하는 거지요, 이 부분은 이게 BTO 사업이기 때문에. 맞나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안희경위원
이렇게 세 가지의 경안천 환경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한 데이터를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얼마 전 저희 경제환경위원님들 가축분뇨처리장 갔었지요.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작년이네요. 2020년 7월에 백암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동의안 당시에 계약기간이 2021년 1월 2일부터였는데 한 14일 정도 느려졌어요. 큰 기간은 아닌데 이유가 있었나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준공 처리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침에 보면 준공일 기준으로 했을 때 시공 전에 참여했던 업체하고 운영업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지침사항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기간이 1월 14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며칠간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 계약금액이 연 1년이 25억 4738만 원이에요. 원래 애당초 우리 계획했던 것보다 몇 퍼센티지에 계약하신 거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이게 하기 전에 먼저 원가 산정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처리시설 규모에 따라서 운영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약품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원가 용역산정을 하는데 원가 용역산정을 해서 제가 봤을 때 97% 정도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97%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이미진위원
97%면 결코 그렇게 좋은 계약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2%에서 한 88% 정도 보통 그 정도에 계약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라면 결코 좋은 조건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그날 현장에 오셨을 때도 보셨다시피 그 운영인력이 11명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아니면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먼저 사업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원가 산정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전 금액 대비해서 92%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인력들도 지금 보면 그날도 운영소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준보다도 높게 있는 기술 능력을 확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되어 있고, 전체적인 3년 계약금액이 75억인데 25억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코 과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미진위원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어쨌든 계약금액에서 이루어진, 우리가 동의안을 협의한 협의 과정에서 서로 상호 간에 협의한 내용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걱정할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좋습니다.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과장님, 고급 숙련기술자와 고급기술자의 차이가 뭡니까? 그날 현장에서 우리 위탁운영사지요. 하이닉스R&D 소장님께서 협약 당시보다 우리가 인력을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아주 자부심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로 보면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고급 숙련기술자와 고급기술자의 차이가 뭔지.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그것은 국가 기술고시나 이런 데 보면 자격증을 보면 산업환경기사 그것하고 환경기사,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어떤 고등학교 졸업하고 관련 학과 졸업해서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급 숙련기술자라고 해서 기능사 정도 자격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2년제 대학이라든지 4년제 대학을 나와서 환경기사 자격증이라든지 1급이나 2급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환경분야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날 나눠드렸던 자료를 보면 고급 숙련기술자 이런 데 있는 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일정 기간 환경분야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고, 그 위쪽에 배치되어있는 분들은 전문대졸 이상 4년제 졸업하시고 또 관련분야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기술자 부분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우리 그날 현장에서 두수 얘기를 좀 했어요. 그 당시에 동의안을 보니 동의안에서도 처리 대상이 500두였어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5000두입니다.
이미진위원
5000두 맞습니다. 5000두였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2000두 뭐 5000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기준이 여기는 6000두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5000두는 조금 무리가 된다는 말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이 동의안 동의를 받을 당시에도 기준이 5000두였거든요. 결론은 우리 현재 백암가축분뇨 처리장은 5000두를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저희 처리시설 용량이 200t입니다. 그날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처리대상 계약 농가는 104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는 보면 가축 사용면적에 따라서 허가대상, 신고대상, 그리고 사육 두수에 따라서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대상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 104개 농가, 지금 계약되어 있는 농가들은 대부분 다 104개 농가가 2000두 미만으로 사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축사육 두수도 보면 발생원 단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 1마리 키웠을 때 폐수가 얼마큼 발생되는지. 그래서 처리시설 규모를 초과하는 물량은 그렇게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되어있는 농가 외에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도 있고, 아니면 축산 폐수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처리시설 규모 용량을 초과하는 그런 물량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용량을 초과한다는 것은 기준을 몇 두로 두신 거예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그것은 전체 사육 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용인 백암가축분뇨 처리장은 5000두를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느냐는 말씀인 거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5000두보다도 더 많은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농가를 사용면적 5000㎡ 미만 그리고 사육두수는 5000두 미만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지요.
이미진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그날 현장 당시에 우리 위탁운영사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방류수질에 대해서는 아주 기준치보다 훨씬 좋은 방류수질을 방류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해주셨어요.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류수질 기준에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인정이 돼요. 다만 우리 시와 계약된 개런티를 맞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약품 투입을 하지는 않는지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해요. 그 기준 ppm이 환경부에서 제시한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법적 허용기준치 같은 경우에 BOD는 30이고요. COD는…… 하여튼 기준치 이내보다도 BOD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처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약품비를 과다하게 투입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위탁운영비가 매달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변동비라고 약품 실질적으로 사용한 양을 저희들이 정산해주는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과도하게 약품이 투입된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표준운영매뉴얼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서 그런 것들은 승인을 안 해주면 되니까.
이미진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었거든요. 용인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무현황 등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용인시가 위탁운영사에 맡겨 놓지 마시고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305페이지하고 306페이지에 보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2021년 5월에 공사가 준공됐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용인시 관내 전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공사하고 다시 노후관이 정비돼서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골고루 정말 전반적으로 다 정비가 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하수시설과 업무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요. 노후관로 하면 20년 이상 된 관로를 말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 매년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완료한 이후에도 매년 노후관로 20년 된 관로는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19년도에 저희가 신청한 기본계획 승인이 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조금 더 재원 투입을 더 해서 노후관로가 점차 줄게 노후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체크하시고 중장기계획으로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사업 현황 있지요. 백암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이 수의계약이 됐어요. 지금 26억에 대해서 수의계약 한 것이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이 사업은 하수운영과에서 추진했고요,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하수운영과에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보면 준공일시와 조금 전에 이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시설은 준공시점이 완료가 돼 있고 가동은 해야 하는데 그때 행정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사전 교육 공지도 하고 입찰공고도 하고 이런 와중에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서 유찰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에 한해서는 할 수 있다는 고시가 내려왔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 운영 시점하고 이것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또다시 입찰공고를 하고 하다 보면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최소한 30일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돼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입찰공고는 몇 회 했어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입찰공고는 1회 했는데 1개 업체만 응찰해서 유찰됐던 사항이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1개 업체만 계약법상 2회까지 가서 입찰이 안 됐을 때 개인이 들어오면 그때 수의계약을 하는 거지요, 계약법상 그렇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왜 계약법상 이것을 무시했습니까?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계약법상 무시를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코로나19 관련돼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또다시 절차 이행을 안 하고 해도 된다는 지침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운영 시점이라든지 이러한 시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고요. 그 지침서 있지요. 저 주시고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계약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한번 하는 것이고요. 그 지침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운영과에서 하고 있는 민자사업이 몇 개인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저희는 민간투자사업을 진행은 하수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에코사업. 그리고 저희는 BTO사업으로 운영 중인 전체 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과 관련돼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이 2020년도 12월에 시 감사에 감사처분대상에 시장 지시에 따라서 TF팀 구성하셨잖아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안희경위원
TF팀 구성하셨는데 5월쯤에 하수 BTO 개선 TF팀이 신설됐어요. 맞나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안희경위원
그 신설팀이 주로 하는 내용이 기초조사감사결과 운영현황 쟁점 사항들을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앞서서 하수운영과에서 민자투자사업이 몇 개냐고 질문했던 것은 에코타운하고 하수처리시설이잖아요. 맞나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안희경위원
올해 8월쯤에 보니까 추진방향 수립 지자체 개선사례조사가 있었어요. 그 조사했을 때 7개의 지자체에서 협약 해지 또는 협약변경사항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TF팀은 구성돼 있는데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것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은 BTO사업으로 사업을 건설해서 운영 중인 지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구조, 모델링했던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너무 과도하지 않냐, 사용료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용역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용역발주 예정인 것이고요. 지금 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TF팀을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중요했기 때문에 구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9월에는, 이 자료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시설 효율적 운영개선방안 수립, 추진계획은 내부방침이에요. 제가 앞서서 324페이지 경안천 환경시설관리현황에 모현레스피아, 동부레스피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용인클린워터㈜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해약을 변경하는 사안인 것인지?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이 자료 자체가, 자료를 요청한 서식 자체가 경안천 수계의 환경기초시설 현황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안천 수계에는 용인레스피아하고 모현레스피아, 동부레스피아가 있는데 이미 2010년도부터 모현레스피아하고 동부레스피아는 운영 중인 시설이었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안희경위원
수탁사 용인클린워터가 그러면 시행사잖아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운영사지요
안희경위원
계약기간이 이번에 새로 해지하고 변경하는 것 없냐고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클린워터하고 계약돼 있는 기간은 2030년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현레스피아, 동부레스피아 그리고 상현, 수지 이렇게 해서 전체 15개 처리장에 대한 BTO사업 현황인 것입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12월까지 용역 착수된 거네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아직 업체선정 절차도 복잡하거든요. 평가위원 선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민자시설운영개선추진위원회 심의도 구성된 거네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안희경위원
구성 안 됐나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안희경위원
TF팀 구성 신설해서 민자시설운영개선추진위원회도 구성돼 있는데 이것도 그럼 개선방안 수립 중인 거네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아직……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선 용역을 착수해놓고 심의위원들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이번에 2021년도 5월 하수BTO 개선 TF팀 신설해서 팀장 한 분, 실무관 두 분이시잖아요. 용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 최적화 방안 수립계획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올해 12월 용역착수라고 돼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역을 본 위원께 끝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가능한가요? 이게 내부방침이라고 안 된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용역은 착수하게 되면 용역 착수할 때 저희가 과업의 범위를 줄 거거든요.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어떤 내용들을 용역업체에서는 담아서 가지고 와야 된다. 현재 상태로서는 과업지시서,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그런 것들……
안희경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개선방안 추진계획 내부방침에 대해서는 주실 수 있나요? 민자시설 효율적 운영 개선방안 수립 9월에 했던 것.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이게 저희가 방침 받았던 자료……
안희경위원
저희는 자료를 참고만 할 뿐이지 이것을 어디 유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을 믿어주셨으면 하고요. 용역착수까지만 지금은 진행 중인데 이 부분만 그러면 제가 민자시설 효율적인 운영 개선방안 내부방침 있는 것만 세부내역 주셨으면 합니다.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8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