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장애인복지과장이 병가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아동보육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01일 복지여성국 국장 이창호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정순
장정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81페이지에 두 가지 다 질문을 드릴 건데 작년에 제가 주차장을 더 넓혀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고 그게 지금 여기 답변을 보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어떤 것을 말씀……
지선
명지선위원
보훈회관이요. 주차면 수가 확대되기는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실시설계 끝났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실시설계 끝나서 지금 입찰 들어가서 입찰 업체 선정되면 12월 중순에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2월 중순 착공이에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확보할 예정이고요.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주변에 보훈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조성이 되면 별도로 주차장이 들어서니까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지선
명지선위원
공원도 있고 하니까 시민분들이 와서 휴식도 취하고 저희 보훈 선조에 대한…… 아니면 지금 살아 계시는 보훈을 생각해야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시민분들 휴식도 중요하고 하니까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항일독립기념관 있지요. 이게 과장님도 힘드셨을 테고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중인데요. 지금 어떤 단계인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설 결정하고 경관 조성, 그다음에 환경, 교통영향 관련해서 지금 계약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시설 결정은 끝난 건가요, 완전히?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계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한 4개월에서 5개월 걸리거든요. 아마 내년도 4월이나 5월쯤 용역이 끝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착공은 언제 들어갈까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희 예상은 2023년도, 내후년도 초에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내후년 초에 착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용역 끝난 다음에 행정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까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2023년도,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늦춰진 것 같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원래 대형사업이 행정절차가 많기 때문에.
지선
명지선위원
그것은 이미 알고 있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두 개 다 정말 중요해요. 용인시가 특례시로 가는데 보훈회관 하나 번듯한 것 없고 항일독립기념관, 용인시에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번듯하게…… 시 이미지 제고도 중요한 거니까요. 관광을 오시더라도 볼 것 많게 확실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제일 힘든 부서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갈수록 환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는 추세여서 걱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해야 할 것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유감스럽게도 고양시의회는 확진자가 생겨서 정지됐어요. 저희도 조심히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15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역량 강화 컨퍼런스에서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네요. 이게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이게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보니까 최근에 받은 거예요, 11월 25일.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난주에 제가 여수 가서 받아왔고요. 작년도 행감 때도 윤재영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신경을 써서 읍·면·동 협의체에서 그런 시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대표협의체에서 가능한 대학교하고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알차게 꾸며서 전국 수상에 크게 기여했던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거동이 불편하고 가까운 거리도 왕래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답답함, 우울 등 코로나 블루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고향을 촬영하고 이것을 편집해서 VR기기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알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VR이라고 해서 망원경식으로 해서 담는 시스템인데요. 어제도 읍·면·동 활동 보고회 때 많은 읍·면·동에서 오셨지만 그 장소에도 VR체험기를 갖다 놓았거든요. 위원님들도 ‘참 괜찮다’ 그래서.
남숙
박남숙위원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복지학당이라든지 서포터즈도 같이 공모에 들어갔지만 VR체험 때문에 아마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VR기기 통해서 전달했다고? 이게 다른 시·군에는 없는 그런 것을 한 거네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온라인 복지학당 이거는 뭐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마찬가지로 이거는 작년도에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후에 대면으로 프로그램을 못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유튜브에 복지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유튜브로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해서 언택트로 해서 활동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서포터즈도 운영했는데 서포터즈 모집이 잘된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젊은 대학교 학생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여기 관내 예술과학대학교라고 옛날 송담대학교 그쪽하고 매년 유기적으로 그쪽 사회복지과하고 저희가 계속 협조하고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 위주로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것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위기가구 관리하는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도 계시지만 학교하고 연관해서 저희가 이거를 새로 만들어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좋은 소식이네요. 좋은 소식인데 하여튼 용인시민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수상까지 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코로나19로 점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담당 부서에서 건강 잘 챙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 복지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7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두 개 위원회가 사실 성 비율이 맞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임기가 다 되고, 다시 재구성됐을 때는 꼭 특성 성별이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게끔 맞춰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보면 26쪽에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현충일 추념식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한 날에 한 행사명인데 왜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정산해 놓았을까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게 연도가 달라서요, 위원님. 연도가 20년도하고 21년도. 행사 기간이 작년도에 한 번 한 것하고 올해 한 번 하고.
재영
윤재영위원
연도 표시가……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옆에 행사 기간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연도 표시를 안 해놓고 이렇게 똑같이 해놓아서 이거를 왜 이렇게 해놓았을까 궁금해서 그랬는데요. 다음부터는 연도를 꼭 해 주시고요. 최소한 행사 일자라도 적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두 개가 똑같은 행사인데 구분은 안 돼 있고 행사 홍보물 제작도 똑같은 것을 두 개로 해놓아서 궁금해서 질의한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확실히 구분을 해 주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다음 장 29쪽에 보면 불용액 현황 있지요. 이거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두 번째 칸하고 세 번째 칸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그다음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이렇게 있는데 불용액이 엄청 과도하게 남았어요.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국·도비가 일방적으로 내려진 부분도 있고요. 또 위기가구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 기준이 중위소득 75%, 그다음에 재산 기준 3억 5000, 그다음에 소득 감소가 25%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한적으로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감안하지 않고 국가에서 내려줄 때 그냥 인구수 대비해서 인원수를 책정해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여기 보니까 불용액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같은 것은 51억인데 실제 집행한 것은 12억밖에 안 돼요. 그럼 30%나 되는 불용이 생긴 것은 우리 집행부 금액보다 더블이 더 많이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정상적으로 기준 소득 있고 적정기준에 맞는 사람은 다 지급이 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금액을 책정했을 때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비례를 해서 내려줘야 하는데 국비가 인구수 대비해서 %로 내려주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내시가 됐습니다.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점이……
재영
윤재영위원
국·도비 내시가 과다하게 됐다는 것이고 이게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집행 금액이 20%밖에 안 되는 예산액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또 향후에는 불용 사유도 말입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적어 주세요. 그냥 이렇게 집행 잔액, 집행 잔액 해놓으니까 무슨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나 궁금하잖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명시를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향후에는 이런 거 집행하고 예산을 책정할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생겼을 때 왜 이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가에 대한 불용 사유를 조금 더 세밀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156쪽에 노인일자리 보면 작년에 저희가 행감에서 노인일자리 선발할 때 경력 배점 이런 것들을 가중치를 해서 배점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과장님?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올해 다수 참여자가 배점 점수가 조금 낮게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조금…… 계속 참여한 사람은 점수가 낮게 책정되게끔 그렇게 돼서,
상수
김상수위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지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접해 보면 노인일자리를 하시면서 지킴이도 해 주시고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 쭉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과장님, 아시지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책임감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도 와서 수시로 관리를 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저분들은 근로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관리를 잘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 노인일자리를 이용하시는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향후에 이런 모범적인 분들 사례를 발굴하셔서 표창도 하시면 다른 분들도 어쨌든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올해도 그래서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 해서, 의원님들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서 이번의 노인의 날도 일부 두세 명 정도는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노인의 날 때 3개 구별로 모범적으로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발굴해서 표창해서 격려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그분들도 보람도 느끼시고 더 책임감 있게 일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많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내년부터 꼭 시행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도시공사 할 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작년 행감 때 일정 기간 일정기간 관내 거주자의 직계존속의 타 지자체 매장 대신 모시고 있는 직계존속에 대한 이장이 가능하고 할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가 조례 제정을 부탁드렸는데 그것이 혹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과장님?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지정 연고자, 지정 연고자라 하면 직계존속하고 배우자하고 자녀를 말합니다. 지정 연고자는 용인 사람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똑같이 부여가 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 사람하고 똑같게 외부에 계신 부모님 묘소도 이쪽으로 이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똑같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안성시도 하고 또 우리 평온의 숲 이용에 대한 MOU도 체결됐고, 그 내용은 아실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조례가 확대 시행되면 지금 평온의 숲에 있는 봉안당, 그다음에 봉안묘, 자연장지가 있지요, 이렇게 세 가지?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연장지는 20년 이상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봉안묘가 남은 게 한 7년 수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봉안당도 2층, 3층, 4층에 확충하고 있지요? 2층에 일부 됐지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현재는 당초에 4만 8000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층에 있는 것 기준으로는 저희가 3년 정도밖에 여유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층에 그게 완공이 되게 되면 6, 7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3, 4층이 확충되면 10년 이상 우리가 약간 늘어나더라도, 이 조례가 시행되고 안성하고 했다고 협약을 했다고 해도 급격하게 늘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이거를 빨리 추진하셔서 여유롭게 확보를 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짧게 답변드리면 지금 4만 8000기가 있는데 현재 기로서도 저희는 앞으로 계획을 봉안당 있는 장소에서 30년까지 최대한 용인시민이나 아까 말씀드린 지정 연고자분들이 쓸 수 있도록, 증축을 안 하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주민이나 지정 연고자만 봉안당 신규 자리를 쓴다거나 만약에 공실이 생겼을 때 관외는 막으면서 공실만 사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대안을 강구해 놓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봉안당에 우리가 모실 때 연고자가 거기 몇 년 기준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30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5년 있다가 한 번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0년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다른 데 모실 분은 모시고?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그 이후로 밖으로 반출은 안 되고요. 우리 평온의 숲 내에서 저희가 산화시켜드리는, 그러니까 땅에 묻어서 산화시키는 자연으로 돌아가시게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밖으로 반출은 안 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쉽게 바다에 뿌리신다거나 이런 것은 반출은 아예 안 되시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예, 그런 반출은 안 되고요. 자체에서 모래 같은 것을 해서 섞어서 산화시켜드리는 것으로.
민석
신민석위원
그 이후로 연장해서 30년 있다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예,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우리가 이거를 무한정으로 늘려야 하니까 안 되는 거고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0년 동안 쓸 수 있어야지만 용인시민이 대대로 쓸 수 있는, 그렇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노인 기초연금 있지요? 기초연금 집행액하고 불용액을 봤는데 불용 사유가 사망, 전출, 소득 인정액 초과 등으로 인한 대상자 변경이라고 하는데 사실 홀로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 여차여차해서 그런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지금은 거의 그렇게 되시는 분은 없고요. 지금 기초연금 수령하시는 분이 소득이 70%가 안 되신 분들이 받으시는데요. 지금 저희 노인맞춤서비스라든가 돌봄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도 잘되고 그래서 기초연금을 홍보가 안 돼서 못 찾는 분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소득 인정액 초과라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어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쉽게 이야기해서 재산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있을 때 5억 정도고요. 부부로 봤을 때는 7억 정도인데, 소득으로 봤을 때는 1명이 169만 원.
남숙
박남숙위원
1인당 월 169만 원?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부부의 경우 207만 4000원이고요, 단독일 때는 169만 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벌이를 한다든지 그러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세무서에 소득 안 잡히는 것은 저희도 소득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세무서에 소득 잡히는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용인시에 은퇴자 노인들의 부분에 대해서 실력이 있고 그런 능력도 있고 경험도 많은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정말 이런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을 우리 용인시에서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을까 그런 고민스러운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시에서도 아직도 젊은 은퇴자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분들이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 자기의 능력이나 노하우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경륜전수활동이라고 해서 어르신 일자리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고소득자라든가 전문 지식인들을 위해서 저희도 그래서 살펴보니까 용인형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용인형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세 이상 은퇴하신 분들을 상대로 용인시만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내년 상반기에 의원님들에게 추경 예산에도 올려서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용인시 구석구석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이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이분들도 봉사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노인들, 은퇴자들 이런 분들을 어떤 프로그램에 활용해서 이렇게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지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볼 필요가 있다 싶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사회 구석구석에 우리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어르신일자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노인 정책에 대해서 그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로는 돼 있는데 노인친화도시 어떨까 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경기도 기준치하고 우리 용인시가 조금씩 다 높더라고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는 부분인데. 이미 다른 시에서는 고령친화도시로 해서 용어를 WHO 보건기구에 이미 인증 선포식을 한 데도 꽤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못 했을까!’ 해서 그런 공부를 하다가 제가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동기가 거기에 있는데, 우리 시도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준비를 해야 하는데 혹시 용인형에 맞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2019년도에 한번 잠깐 언급은 한 적이 있었던 건데 본격적으로 고령친화도시 WHO의 세계 인준을 받는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5분 발의해 주셨을 때부터 저희가 구상해서 내년부터는 연구 용역도 줘야 할 것이고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용인에 맞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인형 일자리라든가 용인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해서 WHO의 인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은퇴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별로 큰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결해서 용인형 고령친화도시 관련돼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용인형하고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각종 조례 제정이라든가 연구용역도 병행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용인만에 맞는 어르신들이 용인에 살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씩 정책을 펼쳐 나가면 인증받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고민하시고 좋은 용인형에 맞는 고령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50쪽에 장사기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사용 내역 및 관리 현황을 보니까 어비2리 주민협의체에서 빌라를 신축하고 묘봉3리에서 주택을 신축하는 데 기금이 약 24억이 지출됐어요. 신축 빌라와 신축 주택은 용도가 개인이 쓰는 겁니까?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지금 빌라 같은 경우는 10명의 회원이 하셔서 10명이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0명이 그러니까 한 사람씩 개인이 들어가서 전체 회원들이 사용하는 거지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진행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신축 빌라, 신축 주택 소유자는 누구 앞으로 돼 있는 겁니까?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거기 있는 주민이 됩니다. 우리 평온의 숲 건립할 당시에 거주하던 주민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인시 시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 및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이 기금을 거의 다 또렷이 명시돼 있는 게 공동으로만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주택을 지어주고 하는 데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 각 3개 마을에도 지원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협의체에서 결의해서, 심의해서 저희한테로 올려서 저희가 용인시에도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크게 벗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그것을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봤는데 이게 위법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거든요. 어떻게 써야 하는 것까지도 돼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에서는 주택 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 도시가스, 냉난방 시설 사업 등 포함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쓰고 개인의 어떤 주택을 개설하는 데만 쓰지 신축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이게 조례에 의해서 사용되는 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신축이라는 어떤 근거가 전혀 없는데 빌라도 짓고 단독주택도 짓고 신축을 해서 주민들이 마음대로 쓴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환수조치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제12조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의 보고 및 환수해서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부를 환수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어떤 보완도 없이 계속 시책을 내고 있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작년 행감 이후로는 더 추가된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결정돼서 진행되는 사업이,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올해도 한번 이거를 또 지적하는 거고요. 이게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조례 대로 사용하셔야지 여기에 신축이라는 것은 한 글자도 전혀 없는데 주민협의체에서 협의한다고 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부서에서 그대로 다 승인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지금 향후 조치계획이 뭐라고 왔냐면 ‘협의체에서 제출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심의 및 중요 재산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등 관리 강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치계획하고 거기에 맞게끔 한 실적이 있어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지금은 새로 추가로 들어온 사업은, 기존에 하던 사업 외에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이후에는 추가 사업을 하지 못 하게끔 막아놓은 게 조치라는 이야기지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현재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은 유형의 사업은 더 추가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추가 들어온 게 없어서 신축을 못 했을 뿐이지 그러면 그 협의체에서 요구가 없어서 못 한 것이지,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현장점검 등 실시를 해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관리 강화한 것은 없네요? 자구책으로 한 것은 없잖아요. 협의체에서 지원 요청이 없으니까 사업을 안 했을 뿐이지.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이 8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020년 행정 지적사항에서 향후 조치계획을 세웠는데 조치계획 세운 것대로 하신 게 없다는 이야기지요. 있으면 실적을 내보세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조치 결과대로 신규 사업 같은 게 들어오면 반드시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 제가 질의한 게 ‘장사기금의 존속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무 부서 노인복지과에서 답변이 온 것을 보면 ‘주민지원사업 대상 종류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 검토 조치계획을 계획대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에 나온 게 그랬어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금을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조례 개정하셨어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조례 개정은 안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향후 조치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것은 허위네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조례로도 남은 기금에 대해서 현재 조례에 사용하라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94억이고 현재 우리가 73억이지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기금까지 해서 73억이지요, 2억 5000 포함해서?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업을 빌라라든가 지금 주택 신축,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약 73억 되는데 기금을 2억 5000을 빼면 약 70억 정도 되는 거지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사용할 것을 그게 2024년도까지지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예, 24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사실 마련을 못 하셨잖아요. 조례 개정을 하셔서라도 마련을 한다고 여기에는 보고를 해놓으셨고 그것을 안 하셨다는 것은 보고사항이 허위적인 것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지금처럼만 이분들이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쭉 있었는데 그것대로만 사용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가 24년도까지 몇 년도에 얼마 쓰고 무슨 항목을 쓰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행감이라는 게 무슨 주무 부서를 가지고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일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앞으로 발전된 행정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사실 신축 빌라나 신축 주택에 대해서 이 기금을 사용한 여부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꼭 법무팀에 유권해석을 받으세요. 받아서 저한테 한번 주세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리고 아까 장사기금을 존속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서라도 기간 내에 꼭 쓸 수 있게끔 부족한 부분을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꼭 보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야지만 합리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사용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될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되면 환수조치까지도 하는데 이러면 엄청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꼭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서 보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과 감사받은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받은 내용을 보니까 신규 채용 시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확인을 안 했더라고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복지관에서요?
이은경위원
예, 노인복지관에서요. 이런 부분은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보니까 이 부분하고 직책, 원천징수 미비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던데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셨나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분기별로도 점검은 계속 나갑니다만 못 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현장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가 범죄 경력, 이런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신규 채용 시에 자격 요건 확인을 안 해서 감사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이후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노인복지관 쪽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부도 어렵지만 사실은 복지관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받은 내용 중에 보면 물품 같은 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물품은 곧 현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을 자산으로 관리를, 동산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감사 내용을 보면 세탁기, 식기세척기, 청소기 등 그것도 업소용 청소기 이런 비싼 물품들을 물품관리대장에 미등재했어요. 그래서 이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노인분들한테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관리 소홀이 돼서 미등록해서 이게 발각이 돼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부서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지금 감사 결과는 미처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보완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런 것은 재계약 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보이고요. 이거를 강하게 해야 하고 아직도 이게 근절이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강하게 해서 재계약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아니면 노인복지관장님에 대한 어떤 감점을 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해 주셔야 이런 부분이 없어지지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아직도 지금 이런 게 남아 있고 감사 지적을 받고 이런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 내부 규정을 꼭 만드십시오.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4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보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맨 처음으로 작년에 행감 결과를 보면 부서별 장애인 물품 구매에 대한 지속적 독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리 완료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또 올해 확인을 해 보니 농업기술센터와 하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를 포함한 16개 읍·면·동에 0입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인 장애인복지과에서 더 독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용인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를 상기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장애인 관련 공모사업 적극 지원 및 발굴이 있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지선
명지선위원
169페이지요. 조치 결과 요지를 보면 2021년 다양한 공모사업 신청·추진이 있거든요. 이거 공모하신 것 좀 알려주실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지난 연도에 지적사항을 해 주셔서 올해에는 3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어떤 게 있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식물 활용 그린스쿨·오피스라는 농업기술센터 공모처에서 공모한 것을 했고요.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적응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 공동모금회 공모처를 했고요. 중증장애인 카페라고 해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하는 공모에 해서 3개.
지선
명지선위원
거기가 어디 도서관이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하나는 공모처가 농업기술센터고요. 하나는 경기사회공동모금회, 그다음에 하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서 도서관에 하나가 들어간 거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틀린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6월에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타셨어요. 이게 장애인을 위한 셀프주유소 스타오일상을 타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수상보다는 좀 더 높은 단계를 받았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만으로도 애써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이거 혹시 부상 있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부상이요?
지선
명지선위원
수고하셨으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부상이 없어요, 행안부인데.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렇게 받은 것은 부상이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조금 안타깝네요. 그리고 어제 시정연구원에서 용인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가제라고 해서 이게 지금 연구용역 비슷하긴 한데, 조금 약하기는 한데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무장애 도시 조례도 통과했고 한데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기는 한데, 과장님 생각에는 장애인분들한테 이동권에 대해서 제일 불편한 게 뭐냐고 물으셨을 때 뭐라고 답을 하실 것 같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동 편의……
지선
명지선위원
1위 답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
지선
명지선위원
저도 약간 놀랐는데 1등이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생활 동에 대한 인식 개선. 그러니까 장애인도 일하러 다니고 출퇴근하고 이런 인식이 아직까지 모자라서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2등이 특수교통수단의 양적 확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이거는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하고 보행 환경을 늘려줘야 하는 건데 그거는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이번에 통과를 시키신 무장애 도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서에서도 생활 이동에 대한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교통 약자와 관련된 차량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아직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이분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솔직히 필요한 것은 더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다음 대안이 필요한 건데 그게 저상버스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또 용인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너무 넓고 저상버스가 다니기에 길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입니다. 핑계일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핑계를 덜 대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위가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는 것은 공무원분들의 마인드부터 달라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장애인 인식 개선이 1년에 한 두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스홀에 통으로 몇백 명 참여시키고 한 번 하고 끝, 한 번 하고 끝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유니버설 체험이라고 해서 저는 작년에 그거를 받고 굉장히…… 저 자신도 장애인이긴 하지만 시각장애인 역할을 하시는 우리 지점순 과장님을 옆에서 보조하면서 느낀 건데 이거는 진짜 실질적인 경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공무원들 인식 개선 교육을 대량이 아니고 조금, 조금씩 해서 예산을 써서. 제가 지금 연구계획을 하다 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장애인 인식 개선 예산이 3000이에요. 그런데 용인시는 얼마인지 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270인가 그래요. 턱도 없는 건데 일단 내년 예산은 제가 챙기지 못했으니까 그렇다 쳐도 1위가 이동권에 대한 연구 용역의 1위 대답이 인식 개선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마인드 자체를 열린 마인드로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구 용역에 따른 그런 부분,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권 개선이라든지 장애인 인식 개선, 대규모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소규모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제가 한 가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의원들께서 무장애 도시 조례를 이번에 만들어 주셔서 지금 장애인 이동권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현재는 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또 장애인생활이동센터 각각 차가 72대하고 5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한계가 있고 좁은 영역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장애 도시에서 거기에 보면 교통시설, 교통수단, 도로, 공원 아주 종합적인 부분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또 남녀노소, 임산부, 노인, 모든 분들을 아우르는 그런 무장애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내년도에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우리 용인시의 무장애 환경이 없게끔 저희가 단계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가적인 표준 자체도 지금 용인시가 장애인콜이 72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률에는 모자라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 더 높은 보유 대수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국가적으로도 법률로 퍼센티지를 높인다든가 이게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용인시에서도 당연히 당연히 대수를 늘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그게 한도 끝도 없이 늘릴 수는 없으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을 그분들한테, 솔직히 장애인 콜택시도 집 앞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나와야 해요. 지금 보니까 큰길가로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일단 큰길가로 나오려면 집 앞의 보행 환경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좀 더 사각지대를 없애 주시는 게……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를 약간만 고쳐 주시는 게 생각을 한 번 더 하셔서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명지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처리 내용을 보면 다양한 공모사업을 신청 추진한다고 하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셨다고 했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 잠깐 답변대로. 본 위원이 공모사업 어떤 것을 하셨나 하고 쭉 예산과, 관광과, 정책과, 일자리 예산, 정책과 다 이렇게 봤는데 확인이 하나 안 됐어요. 저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확인을 못 해 봤어요. 어떤 사업을 하셨는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은영
윤은영복지정책과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시설팀장 윤은영입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자체 장애인복지과에서 수행하지는 않고요. 수행기관으로 돼 있는 3개 구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그 공모사업 한 실적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은영
윤은영복지정책과장애인시설팀장
예, 각 사업마다 상세하게 설명한 것을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하신 그 실적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윤은영복지정책과장애인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문제가 굉장히 많지요. 이번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이 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과태료 부분에서 업무적으로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과태료가 제때 관리가 안 돼서 차량 압류가 되고 재산 압류가 되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어서 아주 큰돈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 지적을 받았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장애인 주차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관련도 제때 내시는 시민들이 있기는 있는데 부족한 면도 있고요. 특히 장애인 주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때 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장기로 체납된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일단 구청별로 문제점 부분을 저희가 어떤 게 문제점인지 그런 부분 보고를 받아서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것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조금 다른 답변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과태료 완납자에 대한 차량 압류 미해제 명세와 같이 35건의 과태료가 이미 납부되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2개월 동안 체납 과태료와 관련한 차량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완납한 분에 대한.
이은경위원
이게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처리를 잘못해서 감사 그 이후의 내용이 쭉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알아요, 이게 진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알고 구청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아마 말도 험하게 하시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사항으로 질의를 하느냐면 국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하려고 해요. 지금 엊그제 3개 구 구청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너무…… 구청에서는 사회복지과 담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내지 않겠다와 내라는 쪽과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떤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매년 이거를 행감 때 지적해 왔는데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는 미루지 마시고 국장님, 어떤 개발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의 설치를 하시든지 이런 것을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매년 이렇게 행감 때 지적하고 과태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한 구당 억대의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욕설을 듣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이거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보여요.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장애인 주차 금지구역 불법주차로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이나 상당히 많이 제기되는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첫 단추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주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체납 처분, 아까 말씀드린 체납 처분을 해서 납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 재산 압류 해제를 해야 하는데 해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어떤 처리 시스템이나 해제 시스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게 매년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이 없게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금지 안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까지 종합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디바이스 개발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지금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보면 배달, 공사, 생계형이에요.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어쩔 수 없이 멀리 갈 수 없으니까 이런 것. 그런데 시간을 보면 다 5분 이내예요, 잠시거든요. 여기도 보면 보행상 어려움, 응급·긴급 상황, 일시적인 불안정, 이런 것들 가지고 거의 다 그거예요, 이렇게 많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고 사회복지과 구청에서는 이거를 전담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거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하겠습니다, 사실은 매년 제가 듣던 소리예요.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하여튼 근본적인 방법을 저희가 수립할 것이고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이나 부득이 그렇게 주차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의견 진술하는 제도가 있어서 어떤 관련 규정에 적합하거나 정당성이 있으면 감면을 해 주는데, 그 제도도 3개 구청이 다 상이합니다. 상이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그것도 3개 구청의 의견을 다 들어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서 똑같이 3개 구가 적용될 수 있게끔 같이 할 것이고, 조금 아까 먼저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행정에 누수가 없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내용은 사후관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저는 들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사후관리를 이렇게 하겠다, 기준을 마련하겠다가 아니라 사전에 대지 않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어떤 디바이스 개발이나 어떤 것들을 노력해야겠다는 답변이 듣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답변은 안 될까요?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가장 좋은 것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지 않게끔 일반 시민들의 인식 개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됐으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하게 어떤 것은 진짜 부득이한 사유로 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감면사항도 통일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전부터 사후까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작에서 끝까지 일사불란하게 장애인 주차구역 처리 부분이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매뉴얼, 그런 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매년 듣던 답변이에요, 국장님. 죄송한데 국장님이니까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이쪽 행정에 오래 근무하셨고요.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분과는 다르게 국장님이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데 지금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더는 미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제가 요구를 하고 매년 이렇게 마이크 잡고 호소하고 하는데 되지 않습니다.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사안이고 일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 마찰이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사전 시작부터 끝까지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세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도 다양한 아이디어나 고민을 해 볼 건데요. 만약에 어떤 아이디어나 집행부 직원분들이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고민을 하셔서 어떤 상황에 대안이 있다고 하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실까요?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예.
이은경위원
그러면 같이 고민을 하셔서 더는 미루지 않고 추경을 세워서라도 예산 편성을 해서 개선을 하는 것을 같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준비해서 만약에 전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1월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367쪽을 보시면 예절관 있잖아요, 학교예절 교육관. 이거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잘은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올해 이 사업 뭐 하셨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올해 2월에 임기제 공무원 두 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정규과정인 예절이나 다래 과정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미지나 다도 같은 단기과정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인원은 20명 이내로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초·중·고 학교에 파견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 지금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건물이 95년도 시장 관사로 만들어졌고요. 2003년도에 예절관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그 건물이 27년 돼서 노후화됐고요. 또 건물이 관사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 시설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예절관을 포함하는 가로정비사업이 도시재생과의 사업으로 신청이 됐고요. 조합설립 인가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 과에 협의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절관의 존치 여부를 조합설립 인가를 통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25년도에 준공되는 동부여성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족센터가 있고 하니까 예절관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거 없애면 안 돼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절관에 대한 운영은 그대로 하되 시설에 대한 부분은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 점차적으로 다들 맞벌이도 하고 아이들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예절교육이라든가 상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그런 예절교육을 우리가 강사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사 교육도 많이 시키시고 또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도 교사들이 많이 가서 강사 교육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절하는 법이라든가 다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살면서 없어지고 있는데 용인시는 예절관이라는 큰 메리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신경 쓰셔서 우리가 동부여성회관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강사들도 많이 해서 학교도 찾아가서도 해 주고 또 찾아오는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코로나 상황이지만 예절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줌으로 하든 상황이 좋아서 전면적 등교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예절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되게 좋아요. 예절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집에 가서 명절이나 이럴 때 절하고 그러는 거 보면 학부모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용인시만이라도 잘 활성화시켜서 정말로 인성이 올바로 된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우리가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우리 김상수 부의장님께서 좋은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늘 그런 이야기하지만 예절관은 정말 활성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커서 인성이 달라지고요. 예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면 커서도 진짜 버릇없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해서 이것을 오히려 활성화시켜야 하고, 본 위원은 늘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거기 가서 활용하는 것도 잘 알고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사실은 예절관을 옮겨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자꾸 들거든요. 거기는 너무 협소하고요. 그래서 예절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갖고 시에서 해 줘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외국인들 있지요?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을 예절관으로 안내해서 거기서 한국에 대한 예절, 한국에 대한 예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전통적인 예절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특히 의무적으로 한국 예절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 예절에 대한 그런 부분을 부모들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절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게 이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이것을 축소시킨다든지 그러면 결국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 대한 미래가 여러 가지 예절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생길 것이고 또 한국 효라든지 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가르쳐주셔야 해요. 그래서 예절관을 잘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현대 시대에 들어서도 인성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후퇴됐기 때문에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다양한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은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또 저희 예절관뿐만 아니라 가용 가능한 문화나 복지 그런 여러 시설에서 프로그램에 예절이나 인성교육을 포함시켜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현재 저희가 강화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과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다양하게 저희가 추진하고 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절이나 인성 교육을 할 것인지 그것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성인식 지금도 하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 전통 예절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공감하고요.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못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생각 같아서는 정말 전에 안산 예절관 가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는 한옥에 시설이 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용인시도 필요하다면 예절관을 한옥식으로 해서 거기에 전통적인 것을 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대로 된 전통 한옥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센터, 외국인주민센터 있지요? 그런 데에도 우리 강사들을 파견시켜서 거기까지 저기 못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접목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의 예절에 대해서, 효에 대해서 또 한국의 전통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파견해서 그리고 다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국인센터. 상현동에도 다문화센터 있지요? 그런 센터에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거기하고 접목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예절관과 센터 간의 연계를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센터의 연계 관계를 활성화시키면 예절관의 강사들의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다음에 우리 외국인복지센터, 지금은 복지센터 센터장님이 상당히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장소가 조금 협소해서 활동을 하고 저기 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외국인복지센터는 작년 7월에 개소했습니다. 면적은 140평 정도 되는데요. 관내 8개 정도 외국인복지센터가 있는데 그 시설에 비해서는 저희가 작게 개소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14개 프로그램을 대면,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만 내년까지도 코로나가 지속될 것이고 내년에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더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공간을 더 확장했으면 하는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처인구청 안에 다문화교육장이 하나 있고요. 또 외국인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은 낮에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이나 주말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예절관이 근무시간 이외에 저녁이라든지 주말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단기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내년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이 늘어나고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대면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장소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간 확보를 더 늘리는 것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침 옆에 빈 공간이 있기는 한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인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대안을 생각해 주셨다니까 감사하고요. 분명히 그분들이 외국인복지센터 내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공간도 없고 센터장 방도 없고, 그 아이들이 왔을 때 아이들을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 높은, 우리도 외국에 가면 과거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인들도 여기 왔을 때 그래도 한국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잘 대우해 주고 저기 하구나, 친절한 나라구나, 이런 인식을 시켜주고 가야지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서는 정말 우리를 푸대접하고 무시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가면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나라 갔을 때 어떤 대접을 받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질 높은 교육이나 수준이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질 높은 프로그램이나 정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시켜주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게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예산 부분도 필요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저기 해서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결혼 이주민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가 2만 4000명이 넘고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외국인에 대한 업무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그 역할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요.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공간적인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370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을 보니까 판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네 건이 진행 중입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네 건 들어왔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동부여성복지회관이 2006년에 기획돼서 2009년도부터 5년 동안 토지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 보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 환매권리가 생깁니다. 원 소유자한테 환매권리를 통보해야 하는데요. 환매권리를 통보하게 되면 보상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내고 토지를 다시 되돌려 가지고 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당시에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토지주한테 환매권 권리를 주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네 건 들어왔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그거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환매권이라 하면 공사 기간이 지나서 지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아니에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거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데, 그렇다면 토지 보상이 완료돼서 충분히 토지까지 다 확보가 돼 있는데 왜 5년 동안 공사를 못 했을까요? 이게 중장기 재정계획도 다 세워놓은 상태인데.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그 점이 많이 아쉽긴 한데요. 2009년도부터 13년까지 5년 동안 토지 보상을 길게 했고요. 그 이후에 경전철에 따른 긴축재정이나 채무 제로화 등을 정책에 우선순위상 그때 행정절차를 제때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미뤄져 왔고, 그런 기간 동안 환매권이 발생했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토지 보상이 2013년도에 끝났는데 여태 공사를 진행을 못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지주한테가 들어왔는데 작년에 두 건의 소송이 들어왔고 올해 두 건이 들어왔어요. 그럼 최근래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공사 착공을 못 하고 있었던 게 경전철로 인해서 재정이 부족하다는 건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주무 부서나 우리 용인시에서 절대적인 행정 미스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렇게 행정해서 우리가 진짜 예상도 못 했던 어떤 보상금이나 아니면 소송 비용이나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행정 실수로 인해서 지출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은 명백한 행정 실수가 맞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2014년도부터 18년도 사이에 환매권이 순차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행정절차를 이루어서 착공이라도 했으면 이미 준공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환매권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런 행정 실수로 인해서 대형 사업이 진짜 장기화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네 건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고요. 해 줄 수 있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 진행 과정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향후에는 이런 실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꼭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예절관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예절관이 굉장히 협소해요. 어차피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우리 과장님 부서이니까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어떤 계획을 저기 하는 데 노력을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부서거든요. 그럴 의지가 있으신지 저는 궁금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절관 관련해서 지금 여가부나 보건복지부에 사업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셔서, 다른 지자체 가보니까 우리 옛것을 지키기 위해서 시에서 전통 숙박, 전통 맛집, 그러니까 음식.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전통 음식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수정과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통으로 할 수 있게끔 자체 내에서도 영업이익을 해서 운영하는 데 같이 우리가 꼭 100% 지원을 안 해줘도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찻집, 찻집은 흔하게 있는 것이고 해서 그 안에 예절관까지 넣어서 이런 것들을 함께 운영해서 용인시에 번듯한 예절관이 하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이것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 예절에 플러스해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더 발굴해서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육포 만들기라든지 다식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사실은 경기도 지방이나 이쪽은 이런 게 활성화가 안 돼 있지만 사실은 전라도나 경기도 아래쪽으로 가다 보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노력하고 발굴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러움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요청을 드려봤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본 위원이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세 위원님께서 예절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문화복지위원장이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우리 여성가족과니까, 어른들은 여성에 대한 예절만 있으신 거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남녀 구분 없이,
정순
장정순위원장
남성도 있어요? 한 남성분 민원이 들어왔는데 남성들도 예절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없다, 이런 것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있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남녀 구분해서 접수 받고 있지 않은데요. 다수 수강생들이 여성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남성분들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런데 그분이 전화를 했나 봐요. 그런데 안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러면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590페이지에 보면 시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 있잖아요. 우리 용인시에 몇 개가 있나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공공형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36개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36개가 있는데 지금 21년도 것만 보면 행정지도를 거의 다 받고 행정지도 해당 없음이 대여섯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사전에 교육이 없나요? 보수 교육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많이…… 교육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살짝 이해가 안 가는데.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자질구레하게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열 분 이내로 모아서 줌으로 직접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각 구청에서도 행정처분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식지나 교육을 통해서 전파하고 있고 특히 신규 어린이집이 개소할 때는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지도·점검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수 교육이 없는 게 아닐 텐데 지속적으로 그것도 큰 것도 아니고 자질구레하게 했다는 것은 신경을 덜 쓰신다는 것이고 그런데 신경을 덜 썼다고 하시기에는 보존식 관리 철저, 이런 것은 진짜 한번 터지면 크게 터질 일이니까요. 이런 것은 보수 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이것은 보수 교육은 아니고요. 정기 지도·점검을 1년에 1회가 원칙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상·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소규모로라도 교육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해당 없음으로 쓰여 있는 어린이집이 진짜 대여섯 건밖에 안 돼요. 관리 좀 잘 부탁드릴게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용인시가 아동친화도시지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올해 우리가 크게 활동한 게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저희가 2020년 1월에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았고 올해는 아동친화도시추진단을 저희가 운영했고요. 그리고 아동참여위원회라고 해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56명을 모집해서 저희가 캠페인도 실시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받아서 정책 제안도 반영했고 그리고 올해 4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찾아가서 직접 저희가 아동 권리 홍보 강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라고 선정해서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우리 용인시에 아동학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시에서 전담 부서 아동보호 TF까지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코로나19로 더 심리적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에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용인에서 큰 사건도 있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게 용인시에 지금 현재 용인·이천·여주를 관할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이 기관이 서울시 면적의 2.7배나 되는 이 면적을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신고 접수 건수 급증으로 인해서 아동학대 사례 관리 업무 진행 시에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아동학대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위험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빠른 개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주·이천 그쪽 지역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가 필요한데 사실은 이천에서 지금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용인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 시점인데 이런 것들을 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천에서는 아동전문기관이 고민하고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지금 3개 시·군을 관장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거리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 보육정책과하고 이천시하고 아마 여주·이천을 커버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용인시에 있는 기관이 지금 세 지역을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는데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만 감당하기도 힘드니까 너희도 그것을 저기 해서 만들어서 해라,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셔야 하는 거예요. 현재 보면 이게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의해서 신고 접수가 50건당 공무원 1명 배치를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용인시, 이천시의 경우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기준이 접수 건수로 보면 전년도 대비 150% 신고 접수 건수가 증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용인시에 있는 우리 아동들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2인 1조로 현장 조사하고 당직 근무 24시간 해야 하고 용인시의 경우 최소 5명, 이천시의 경우 최소 2명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이 기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동보호팀 전담하는 직원 현황을 보면 총 17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러면 여기에 일반 임기제도 있고, 보호 전담 요원도 있고, 시간선택임기제도 있고, 청경도 있고, 서무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총 64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예, 아동교육과 직원이 64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동보육과 직원이 6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동보호팀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알아보니까 내년에 보호팀이 5명이 추가돼요. 그러면 여기서 22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동보육과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인원이 아주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과를 나누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과부하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아동보육과에서 잘하겠지.’ 이게 아니고요. 업무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보려고 하면 과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국장님?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 분과 문제는 2, 3년 전부터 계속 대두됐던 사항인데 최근에 아동보호 업무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부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아동보육과를 분과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직 부서하고 협의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과 그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아동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그리고 지금 안산시나 일부 시에서는 2개 과 체계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안산시보다 우리가 더 많다니까요.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용인시가 안산시보다는 두 배 이상 수요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분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부하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왜 시에서 빨리 대응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또 시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다음에 더 효율적인 부서에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계시지만 과장님이 업무에 굉장히 과부하 걸려서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 업무가 시민들한테 양질의 보육과 돌봄 그리고 또 조직 내부적으로는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차기 조직 개편 시에는 저희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어요? 담당 팀장이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동보호팀 차량이 몇 대지요, 과장님?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지금 세 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세 대 가지고 지금 감당이 돼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적절하게 운영하려면 사실 다섯 대까지는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세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우리 공용차량 이런 것은 임시로 배차해서 쓰시는 거예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한 대는 저희가 예산으로 구입했고, 두 대는 회계과에서 한시적으로 내년 2월까지 배차해 준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엄청 심각하잖아요. 용인에서 그 정도의 심각한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 여아, 남아 따로 분리해서 주소지는 공개되지 않지만 학대를 받고 신고가 되면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기관이 용인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계속 케어는 못 하고 그 기간에 데리고 있다가 부모한테 돌려주기도 하고 부모가 너무 심각하면 또 다른 데에 아이를 옮기게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시에서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국장님,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차량을 아예 소형차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차량도 한번 공용차량으로 추가 배차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고 또 과도 분리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챙겨 주셔야지 우리가 행정 서비스에 준하는 아동보육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천에 여주·이천 쪽에 아동 전담하는 기관을 분리시켰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전문기관 만나봤는데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를 못해요.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해요. 드러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 인식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협약한 경기도와 협의하고 아보전하고 우리 용인시 조직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회적인 문제예요. 인식을 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다함께돌봄 보조금 집행 정산서를 본 위원이 받아 보니까 정산 집행 잔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혹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지금 1호점부터 7호점까지 제가 정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집행 잔액이 천차만별이에요. 190원 남은 데도 460만 원 남은 데도 있고 이거 왜 이래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혹시 몇 페이지인지,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자료 보면 496쪽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으면서 보조금 사업 및 지급 현황 해서 다함께돌봄 1호점부터 7호점 정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1호점 같은 경우는 190원이 남았는데 4호점 같은 경우는 460만 원이 남고 370만 원도 남고 했는데 이게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저희 다함께돌봄센터가 2019년 5월부터 처음 개소한 것이고 2020년에도 보면 개소 일자가 다 달라요,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먼저 개소했던 데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다 사용이 된 부분이고 개소 일자가 조금 늦어지자 보니까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4호점이 언제 개소했어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지금 센터별 정산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4호점 같은 경우도……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4호점 같은 경우는 20년 10월에 오픈해서 12월까지니까 두 달 썼으니까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하고 4·5·6·7호점은 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개소일이 10월이더라도,
상수
김상수위원
개소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현지를 방문해 봤지만 다함께돌봄 3호점에서 정말 프로그램도 그렇고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현장 감사를 간다고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믿기로는 평상시에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있어서 정말 다함께돌봄을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 게 학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인력도 충분하잖아요. 다함께돌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많아야 사십몇 명부터 적게는 이십몇 명이 있고 한데도 교사들이 정말 잘 배치돼 있어요. 이 정도 교사라면 넉넉한 교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돌려 주시고 지금처럼 아이들을 잘해 주시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프로그램도 그날 우리가 보니까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명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시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이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이분들이 하루 이틀 원을 운영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를 할 때마다 이런 사항이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우리 시에서 교육이 잘못됐다, 홍보를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원장님들의 마인드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회계 교육 한두 번 시킵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회계가 지적사항으로 올라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사례집도 발간해서 주시고 여러 가지 지도·점검도 해 주시고 한다는데 아무튼 간에 전체적으로 시립에 교육이 있거나 어떤 회의가 있을 때는 정말로 시립이나 공공형이 모범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민간·가정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다음에 또 행감할 때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449쪽에 위원회 운영 현황 있지요? 제가 주로 많은 주무 부서에 이거를 주문하고 있는데 우리 아동보육과도 역시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3개가 성 비율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위원을 다시 선임하시든지 임명하실 때는 성 비율을 맞춰 주시고 임기가 다 돼서 재구성이 되더라도 특성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에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서면 질의도 심의수당 나가는 거 알고 계시지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예, 저희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금년도 6월 30일부터 조례가 개정돼서 심의할 때 서면 심의로 수당을 꼭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꼭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끔 위원회를 재구성할 때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예, 이번에 행감자료 제출하면서 저희도 확인했고요. 그래서 곧바로 조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개회하여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