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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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 시정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도시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교통환경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도시공사사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용인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기획조정실장 정용식 도시사업본부장 김재만 시설운영본부장 이주택 교통환경사업소장 임승만

원균

윤원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입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근거해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중 용인도시공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중에 일반현황과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15부터 216쪽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7쪽과 218쪽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입니다. 219쪽부터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용인도시공사 경영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혁신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과 관련해서 사장직속으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미래성장TF팀을 신설하였고 현재는 발굴된 신규사업 후보지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0쪽 도시공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자구책 수립 처리현황은 대내외적으로 신뢰회복의 일환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전 임직원 4시간 이상, 관리자급은 8시간 이상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하였고 대외적으로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를 위촉해서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구성,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임직원 간 진정성 있는 상호소통 시스템 마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분기별로 임직원 간담회와 찾아가는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신규투자사업인 플랫폼시티 사업에 대비한 공사채 발행 검토 관련 사항입니다. 공사채 발행 예정액은 1185억 원이며 그 중에 2022년에 필요한 공사채 400억 원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발행 승인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23쪽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공람 공고 전 공유지분 취득 등으로 보상자격을 얻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이른바 쪼개기 수법 등 대토보상을 목적으로 의심되는 거래 72건을 확인하고 수사기관 및 국세청에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또 224쪽 개발사업 계획 시 민민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금년 6월까지 사업시행자, 토지주, 이해관계인, 아파트 주민 등으로 구성된 소통추진단을 운영하였고 금년 9월 3일부터는 토시보상협의회가 통합적인 보상 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25쪽 플랫폼시티 내 다양한 주민편의 시설 마련하라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사업 구역 내 복합환승센터, 자전거 및 PM도로, 도서관, 공원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227쪽 용인 평온의숲 장례식장 운영 위수탁계약 해지통보 무효확인 및 건물명도 소송은 작년 11월 1심에서는 공소 공사가 승소하였지만 금년 7월 항소심에서는 패소한 상태이며 현재는 상고심 진행 중입니다. 최종적으로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쪽 하수도관 및 맨홀업체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공사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를 대상으로 담합이 없었을 경우 낙찰가액 대비 차액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또 광교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은 도시공사가 시행했던 2011년 11월 30일자로 사용검사를 완료한 광교 경남아너스빌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사를 상대로 10년 기한의 하자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231쪽 위원회 운영현황은 인사위원회, 재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2～234쪽 MOU 체결 현황은 친환경 소비촉진 자율실천 협약 등 7건이며 이 또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5～241쪽 각종 용역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2쪽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현황은 사고이월 1건뿐으로 결산감사 및 법인세 조정 수수료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250쪽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총 15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51～264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 수 및 처리현황은 접수 건수 총 62건 중 공개는 55건, 부분공개 5건, 비공개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쪽 용인도시공사 운영 현황, 266쪽 이사회 현황, 267～270쪽 임직원 채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또 271～274쪽 인사 관련 규칙 및 내규 변경 현황은 상위법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임단협 협의사항 등에 따라 총 8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쪽 감사결과 처분요구 처리결과 현황, 276쪽 성과상여금 지급현황, 277쪽 이사회 개최현황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기획조정실장, 도시사업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사장님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담당하시는 분이 하셔도 됩니다. 공사창립10주년 물품을 구입하셨어요, 기념품을.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예, 물품 구입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기념하기 위해 기념품 만드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시국적으로 지금 이런 것을 꼭 만들 시점이라고 보시고 판단하신 건가요? 이거 답변은 사장님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 공사가 지난해 3월 31일 부로 시설공단하고 지방공사하고 통합한지 10주년 기념일이 됩니다. 사실 이런 사항이 아니면 조금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의 자부심도 갖게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같이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상황 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기념품 정도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10주년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의미를,

이창식위원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기념품 나눠드린 대상자가. 직원입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좀 시점도 안 맞는 것 같고 기념품 내용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성격에 맞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가 언론홍보비 대충 1년에 사업비에 얼마 씁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거는 우리 기획실장이.

이창식위원

어바우트로 그냥.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홍보비 1년에 1억 5000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1억 5000이요. 그러면 지역이 있을 것이고 일간지가 있잖아요. 비율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거의 대부분 지역 언론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3단계로 평가해서 많이 기여하고 중심 언론 쪽에는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아닌 쪽은 조금 적게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대외비가 아니면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리고 위수탁 관계가 있습니다. 8개 팀에서 20개 사업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요. 총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되지요, 위수탁?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가 위수탁 사업으로 공사라든지 보상 등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창식위원

총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자료는 있으니까.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대략 총 사업비가 약 5000억 가까이 되고요. 총 사업비 중에서 교부 받은 금액은,

이창식위원

교부금만.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약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어바우트 금액입니다.

이창식위원

3500억이요. 8개사업에 8개팀에. 20개사업에?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창식위원

시설물에 대한 관리 위탁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저는 도시사업본부에 대해서 답변드린 겁니다.

이창식위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8개팀에서 20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보면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경기시설팀이 있고 생활체육1팀이 있고 생활체육2팀이 있고 공공시설팀이 있어요. 나머지는 뭐 평온, 교통약자, 환경팀 이거는 각자 가는 부분들이 맞는데. 굳이 여기에 경기시설, 생활 1·2팀, 공공시설팀 이렇게 보면 이 분류기준은 뭔가요? 지역도 아닌 것 같고. 공공성도 따지면 한쪽으로 몰린 것 같지도 않고. 굳이 이렇게 4개팀으로 나눈 뭐가 있나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본부에 경기시설팀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미르스타디움 하고 실내 체육관이 되는데요.

이창식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하실 분들 많으니까 업무는 다 알아요. 데이터를 주셨기 때문에.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관리 효율 차원에서 권역하고를 고려해서 업무량이나 구역을 고려해서 현재 팀을 구성하고 있고요. 이게 작년도에 조직진단 결과 때문에 사실은 팀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통합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사장님 생각은 더 늘려야 된다고 갖고 계신 건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면 관리 단위를 조금 더 쪼갤 필요도 일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창식위원

결과적으로 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지금 운영에 가장 많은 것이 인건비 아닙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시설 운영 보수 부분들이 아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예요. 인건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면 단위가 커져야 하거든요. 왜, 책임자 하나에 전기책임자가 하나 있으면 전기책임자가 하나를 맡는 것이 아니라 경기, 생활1·2팀이 다 전기, 시설 다 파트가 다르게 있을 것 아닙니다, 관리자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중을 해서 산하기관을 하나로 만들어서 거기에 직제를 넣어서 움직이면 효율성이. 계속 이게 시설물을 쓰는 것도 아닌데. 24시간 풀가동 아니지 않습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운영이 사실 시설기준으로 되어 있고 팀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상 기준은 시설별로 관련 관리 인력을 두도록 하는 기준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시설팀 단위로 쪼개면 더 늘어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의 효율성을 구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체질개선을 안 하면 예산이 계속 투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용인시도 어렵고 양쪽이 다 어려워요. 도시공사도 어려워지고. 한계성에 부딪힌다니까요. 결과적으로 위수탁은 갈수록 용인시가 특례시가 되면서 계속 커지고 있어요. 할 게 더 일이 많아져요. 그러면 지금처럼 파트파트 쪼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라인에, 위수탁에서 체육분야이면 체육분야, 행정복지쪽은 복지쪽 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 타워를 하나를 두고 용역의 전체 컨트롤 타워가 지금 2개 분류로 가고 계시잖아요. 사업부서가 4개잖아요. 거기 위수탁 분야에 한 파트로 해서 집어넣어서 컨트롤 타워를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생겨도 대응능력도 좋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분화 시켜서 당연히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요. 이제는 용인시가 효율성보다는 관리 파트에서 용역이 갈수록 배로 늘어날 거예요. 계속 공공시설로 들어가면. 용인시 공공시설을 지금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다 도시공사로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산림 거기 빼고는. 그러면 청사 지금 진행하는 것이 몇 개인데요, 지금. 공유재산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 10개가 넘어요. 그럼 계속 늘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해 놓으시면 진짜 필요할 때는 못할 것 같아서 직제를 용역을 다시 한번 하시든지 공부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위탁을 받는 것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19년도에 했던, 작년 초에 했던 조직진단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내년도에 조직진단을 새로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신 말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용인에도 전문가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자문도 좀 받으시고 운영에 대한 자문도 필요합니다. 경험만큼 좋은 재산은 없거든요.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슈 되는 것이 대장동 사건이에요, 보듯이. 민자가 개발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익 추구 외에는 다른 것 안 보지 않습니까. 돈만 벌고 날아가면 땡이고 지금 우리도시공사에서 역북이랑 기흥역세권 신규사업 하셨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창식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하게 하고 계신 게 2, 3년 동안 없으세요. 사장님 부재 이런 것도 있고 사업연속성 부재인 부분들도 있지만. 어제 행감에 현장방문 가서도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그런 뉘앙스를 좀 제가 받았는데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도시공사 미래를 위해서.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대상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직 아니고요. 제가 아까 보고내용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미래성장TF를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운영해서 사업 가능한 지역을 찾아봤고요. 그 중에 순위별로 정해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대충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용인시 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은 내년에는 2022년도에는 성과물이 있을까요? 준비하고 있다는 게, 대외적으로? 계획하시면 결과적으로 용인시의회로 올 거 아니에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당연하지요. 의회 출자동의도 투자승인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의회하고도 의논드리게 될 것이고요. 다만 도시개발사업은 특성상 행정절차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착공이 들어간다든지 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까지는 진행되기 어렵고요.

이창식위원

그렇지는 않겠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기본절차 기간은 있게 될 겁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용인시가 기흥이나 수지는 개발이 거의 포화상태잖아요. 그러고 남은 것이 처인 남은 것이고요. 특히 용인시의 아킬레스가 돌아오고 있어요.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2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저희 시 사업으로 가려는 부분들이 있고 민자사업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공성을 띠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용인시의 숙제를 풀어볼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수행해야 될 것이 어떤 분야이냐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지난번 중장기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사실은 저희가 충분히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개발압력이 상당히 높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개발압력에 대해서 여하히 대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개발압력을 어떤 식으로 소화해 왔느냐를 평가해보면 사실 민간이 파편적으로 개발되는 사항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공성에 관한 문제, 또 공공이 어쩌다 들어오면 그 이전에 생겼던 모든 문제들이 인프라에 관련된 문제를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불식하려고 하면 저희 공사도 물론이고 좀 더 규모가 있는 공기업이 같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 생각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금의 한계 때문에 직접 사업을 못 가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용인시가 전자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미집행은 용인시의 큰 숙제예요. 용인시 재정 한 축을 담당하고 신봉 공원만 해도 말이 2000억이지 2000억에 플러스 알파, 도시공원 기본적인 설계물만 공사해도 500억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용인시 재원이 1년에 여윳돈이 2000억이 안 되는데 1년 치 여윳돈 다 갖다 넣는 거예요, 사업 없이.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행정을 하셔서 안을 하고 공부를 해놓으시면. 대책이 지금 없잖아요. 거기 신봉택지지구만 해도 6000개, 5860개인가 꽂는다고 하는데. 거기 개발을 모색해서 도로도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공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창식위원

연계해서 쭉 말씀드리면 플랫폼시티 우리 지분이 몇 프로이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5%입니다.

이창식위원

그 5% 가지고 보상 정도만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거지요 GH랑?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 보상에 대한 부분도 GH하고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보시기에 용인시가 지분 5% 가지고 지금 플랫폼시티에 어떤 역할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업주로서. GH와 용인도시공사가.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2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개발사업 그 자체에서 5%에 해당되는 구역의 보상과 해당 보상되는 토지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분양까지를 진행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구성 용인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환승센터에서 우리가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결국은 제가 지금 자본의 한계는 5%를 더 가져가려고 해도 사실 자본의 한계 때문에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용인역 복합환승과 관련된 특별계획 구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1안, 2안 2개를 같이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2개를 다 하기는 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한다면 어디다 초점을 둬야 할 부분인데. 첫 번째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것은 조금 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2개 사업을 다 가려면 결과적으로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출자를 늘리는 길밖에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자본금 자체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결국은 민간의 전문성과 자본유입을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여하히 균형 있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승인 과정에서 의회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결과적으로 플랫폼시티에 아파트 사업을 지금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아까 지금 GTX역과,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보상이랑 이쪽 관계 외에는 플랫폼시티 내에 1만 1000세대가 들어오는데 결과적으로 광교 신도시처럼 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네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한 것은 1개 블록 이상은 저희가 당연히 시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한 것은 GH하고도 서로 공감대는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GH가 플랫폼시티를 개발하면 이익이 생길 것 아닙니까. 안 생길 수는 없을 것 같고 구조상. 생긴다고 하면 사장님이 책임자시니까 광교 같은 경우는 수원시의 인프라 구축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공원, 지금 광교호수공원도 전부다 옛날 자연공원을 다 드러내서 인공으로 만들고. 또 지금 수원시의 외곽고속도로 만드는 민자가 섞여 있지만 어쨌든 외곽도로 만드는 데 거기 광교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용인시도 결과적으로 지금은 답변이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향후 추진 계획에서 보면 나머지는 쭉 절차대로 흘러가지만 결과적으로 용인시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승인. 건축심의, 또 개발승인. 이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챙겨야 하는데 어쨌든 사장님께서 도시공사의 이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용인시의 이익도 꽤 중요해요. 그리고 이때 정리를 못하면 그냥 계속 끌려 다니는 거예요, GH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챙겨주시기를 사장님한테 시민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도시공사가 2003년도에 설립을 하고 20년이 얼추 다 되어가요. 저희가 특례시가 되고 사장님께서 공석이 꽤 있다가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지금 도시공사의 미래이시잖아요. 브레인이시고. 그러면 이런 행감을 통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 해주시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시작부에 제가 저희들 바램을 말씀드리는 것이 과연,

이창식위원

이럴 때 필요한 것을 하셔야 돼요. 이거 시민들도 많이 보고 있고 공무원들도 다 보고계세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하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러면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취임하고 저희 공사 직원들 회사 분위기는 매우 낮았다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다 평가를 그렇게 해왔었던 것이고요. 다행히 있는 동안 1년이 지나면서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상당한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용인이 아직도 개발 압력이 굉장히 강하고 또 본연의 개발사업에 대한 역할을 일정 부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사실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적역량도 그렇고 자본역량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충 해서 좀 공공성 높은 도시개발이 가야 할, 도시관리가 가능한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좀 더 주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사장님께서 포부를 용인시의회나 용인시민들한테 하실 말씀 하셨으면 좀 센 얘기 하실 줄 알았더니 너무 부드러운 얘기를 하시네요.

웃음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저런 5분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 어쨌든 앞으로 도시공사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직원들과 용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현장 감사에서도 자료로 확인해 봤는데 도시공사의 수익구조가 대부분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 도시공사의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매출액이 456억 쯤 되는데 그 중에 매출원가하고 매출총이익이 발생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해서 63억 정도 해서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1억 9700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영업외수익이 이자라든지 은행이자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발생하는 위수탁수수료. 그다음에 올해까지는 기흥역세권 관련 돼서 감리비라든지 이런 수수료를 아직도 받을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올해 현재까지 10월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당기순이익이 21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언급을 해줬는데 기흥역세권1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관련한 수수료가 13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중에서 못 받은 금액이 있나요?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아직 미정산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한 20억 정도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20억 정도 미정산금액은 왜 발생한 거예요?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전에 감리하고 한 것인데 아직 최종 정산을 덜한 부분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최종 정산은 언제 끝나요?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올해 끝날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올해 말에요. 어제 자료에서도 봤지만 덕성산단 개발사업도 그렇고 이런 수수료로 해서 받고 있는데 사실상 수수료를 받는 사업들을 보면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따져 보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의 인건비 정도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상.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도시공사가 수권자본율을 높인다고 주장하고 있고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수수료 정도를 받는 사업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사실은 도시공사가 하는 업무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떨어질 수 있거든요. 사업이 확장되고 그 사업의 역량을 키우려면. 역량이 키워져야 수권자본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이 수익구조로 보면 그냥 개발사업들의 수수료 정도 수준에만 머무르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은.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자체 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가 있어야 하는데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준비기간이 상당기간 필요합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준비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사전준비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어야 하는데 역북하고 기흥이 종료됨과 동시에 그 텀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간 동안 피치 못하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 기억에는 도시공사가 한참 불붙었을 때 흥덕지구에 아파트 하나 지은 것 외에는 기억이 잘 없어요.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흥덕하고 그다음 광교에도 700세대 했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이런 의구심을 계속 갖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만 받는 사업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사업전략모델이 기획조정실에서 좀 나와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좀 하고요. 기흥역세권 관련해서 하나만 더 확인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사장님이 취임하기 전이라서 우리 임원진 분이 답변해도 되는데요. 2020년도 10월초에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관련한 서류가 유출되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일간지 기사가 났는데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할게요. 용인도시공사는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었습니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도시사업본부장 김재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흥역세권2사업은 도시공사가 2016년 12월에 구역지정을 하고 개발계획을 하겠다는 제안을 공사에서 시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의지를 가지고 사업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 3월에 도시공사가 제안한 제안서가 시로 부터 회송이 되고 그 이후에는 민간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후에는 도시공사는 손을 뗐고 그 이후에는 저희 소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여기서 의문이 하나 가는데 도시공사는 사업의지가 있어서 2016년도에 사업의지가 있다는 제안을 했고 2019년도 3월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때 이제 용인시는 민간이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거지요?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혹시 이 사이에 용인시가 도시공사와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뭔가 사전에 이거는 도시공사가 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오간 적이 있습니까?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제가 오기 전일이라서 상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당연히 저희 공사가 시로 사업을 제안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공사가 추진을 해야 될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요. 그런 것으로 들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2019년 3월에 민간으로 결정이 됐다 이런 거지요.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전자영위원

용인시가 용인도시공사가 산하기관이니까 용인도시공사가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전제가 있었다면 용인도시공사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 했을 텐데 민간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도시개발사업은 그 특성이 토지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토지주들의 일정비율 이상 동의 없이 공공이 토지주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기흥역세권1같은 경우 녹십자하고 대성 2개 회사가 저희가 함께하는 것으로 토지주의 의지가 반영돼서 진행했는데 토지주들 의지가 기본적으로 환지 방식으로 자체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시로서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겁니다.

전자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라면 우리 용인도시공사는 이 사업 제안을 사실은 검토 단계에서부터 그 의지가 확인이 안 됐었던 건가요? 토지주들의 의견이?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여기가 아시다시피 원래는 전체를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토지주들 이견이나 동의 문제 때문에 1과 2로 쪼개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과정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면 답변 안 하셔도 그게 답변입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가 환지 방식으로 하겠다는 사항이 결정됐는데 거기서 또 무슨 분란을 만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전자영위원

답변을 안 하는 것도 답변이 되니까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용인도시공사 이사회명단이 있습니다. 상임이사나 당연직은 우리 관련자들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비상임이사의 경우에 비상임이사를 임명하거나 할 때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용인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위수탁도 굉장히 많아서 이해충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비상임이사들과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따져보거나 조사를 하나요? 사전확인 절차를 거치나요?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지금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회계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물론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선출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 분들 초빙해서 하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회계사들이나 이런 쪽에 있지 현재 개발 쪽에 관련되신 분은 특별히 있지 않은 것으로.

전자영위원

대장동 개발사업도 회계사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사업을 해서 꼭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구속된 면면의 이력도 다 회계사, 변호사 아닙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여하튼 이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의회가 추천한 세 분, 또 시가 추천하는 두 분, 또 저희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두 분 이렇게 해서 저희 공사 직원들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고. 그렇게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 하고 혹시 의문점이 있는 사항이거나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사장님 답변대로라고 하면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재차 확인과정을 한번 거치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부분이 있고 자체감사에서도 나온 부분인 것 같은데 임직원 채용 관련 267쪽 보면 7급 채용한 것이 있어요. 267쪽도 그렇고 그다음 쪽도 그런데. 자격기준에 보니까 자격제한없음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자격제한없음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략기획팀에 7급을 2명 뽑았는데 1명은 자격제한이 없고 1명은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전문가 자격증 소지, 2년 이상 경력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봉이나 그런 부분이 동일하고 어떤 경우는 자격제한이 다음 쪽에 보면 재무회계팀 같은 경우는 자격제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격증소지자보다 연봉이 높아요. 이게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별도로? 다른 기준, 경력인정이나 기준 차이가 있나요? 연봉을 보니까 자격제한이 없는 분들의 연봉이 더 오히려 높더라고요.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격제한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대부분 행정직들입니다. 행정직들은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9급 비슷하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나머지 분들 이분들은 행정직으로 해서 시험 보셔서 들어오신 분들은 자격제한없음으로 되어 있고.

진석

김진석위원

시험이라는 어떤 시험을 말씀하시는?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외부에 위탁을 주는데 NCS라든지 아니면 행정직 같은 경우 행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분야별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1차필기하고 2차면접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경력을 일부 조금 넣을 수가 있습니다. 267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이 직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유튜브라든지 홍보영상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을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 외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안전기사라든지 산업위생기사 이것도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부분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300인 이상의 이런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채용한 것은, 연봉이 높다는 것은 일반 경력이 없는 분보다 높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자격제한없음이 오히려 높은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일반8급 같은 경우가 7급하고 연봉이 거의 동일하게 나오더라고요. 채용기준을 보면 연봉책정에 대해서, 물론 내부규정이 있을 것인데. 자격제한이 없는 분들이 오히려 연봉이 높은 경우가 있고 7급보다 8급이 높은 상황이 된, 연봉을 받는 경우가 있고.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답변드리면 7급 같은 경우는 들어오시게 되면 이분들의 호봉을 책정하게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호봉이라는 것은 기존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공기업 이력을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8급 같은 경우는 근무직을 격오지 수당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령 재활용센터나 평온의숲 이런 데 좀 위생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 부분의 수당도 연봉에 합산이 되나요?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조금. 급수가 낮은,

진석

김진석위원

인사규정에 대해서 이런 연봉 협상에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그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는데 인사규정에 동점자 관련된 규정이 이번에 삭제 됐다고 271쪽에 보면 인사규정에 삭제한 것으로 변경 현황을 그렇게 제출 하셨어요. 그러면 동점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거지요?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예전에는 나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 해서 면접점수, 그다음에 NCS는 아까 말씀드렸던 1차필기시험, 자격증 이런 순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내부규정을 바꿨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 예전에는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했었는데.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도 동점이 됐을 경우에는요? 아니 채용공고를 보니까 그냥 용인도시공사 규정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인도시공사의 규정이 뭔가 해서 여쭙는 것인데. 예전에 말씀하실 때는 동점자 같은 경우는 거의 나이나 그런 것으로 따지다 보니까 사실은 나이가 적으신 분들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점자의 규정을 별도로 정해 놓은 부분이, 삭제를 했다고 했는데도 내부 규정을 따른다고 그렇게 표현해 놓으셨기에. 그래서 삭제를 했으면 아예 동점자인 경우에는? 보통은 삭제하게 되면 다 채용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채용과정에서 면접점수에 우선적으로 동점자는 그렇게 하고요. 그래도 동점인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는 NCS점수를 가지고 차등 하고. 그다음 단계는 자격증 소지 유무 이런 것들 포함해서 3단계 정도로 동점자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공정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사규정에 대해서 산하단체 부분이 인사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서 위원님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도 연속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권자본금 관련된 것인데요. 지난 상임위에서도 수권자본금 증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동의안이 승인 됐습니다.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플랫폼시티 때문에 수권자본금의 증좌 부분이 나왔던 것인데 전년도 부채비율을 보니까 19년도에는 238%였고 2000년도에는 187%. 올해 부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9월말 현재는 142%정도로 낮춰졌고.

진석

김진석위원

그때 당시에는 200% 이상 넘어가는 부분에 공사채 발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채비율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142%라고 했을 경우에 다른 도시공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 거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부채비율을 사실은 상반기에 직원들이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왕에 들어와 있는 공원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많이 줄였는데요.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과 같이 해서 한편으로는 정부쪽에는 부채비율에 대한 공채 발행 여건을 낮게 해주는 작업을 해왔는데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230%까지는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은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례시와 더불어서 부채발생에 대한 상환조건을 조금 더 광역시 수준으로 높여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기반 해서 신규 수요가 있는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서 노력하고 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부채비율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시 대행사업비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아까 잠깐 설명한 것 중에서 총 사업비가 5000억 정도 된다고요? 지금 교부받은 것이 한 3500억 정도 되고요? 전체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아까 도시사업본부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 19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이 대행사업비 교부금 관련 돼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당시에는 집행잔액이 한 2300억 정도로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전체 사업 중에서. 그런데 2000년도에는 2180억 원 정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지금 대행사업비를 총 사업비 교부 받은 것 중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을 집행하고 지금 잔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11월 25일까지 은행에서 확인한 것이 개발대행사업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1588억 정도.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면 올해 집행한 것은 어느 정도 되지요?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하신 2000억 정도니까 그 차액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올해도 많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또 기왕에 받은 것을 집행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해마다 또 저희한테 예산집행 시에서 실적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금액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꼭 차액만 있다기 보다는 추가로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을 작년 연말에 비해서 지금 한 50% 가까이 줄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전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렇게 줄였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대행사업비가 부채비율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대행사업비의 대부분이 용인시 사업이잖아요. 우리시에서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하고 그 사업비를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대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행사업비가 가서 사실은 그 1588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묶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게 시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계속 순환이 돼서 계속 사업이 적기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절차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돈은 가지고 있고 사업은 진행되지를 않아요.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부채비율을 높이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시는 이 사업을 제때 제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은행에 돈을 갖다놓고 있으면 그 많은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행사업비는 도시공사의 문제만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사업부서에서도 일단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 위탁은 던져놓고 나서 보면 제대로 그때부터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몇 년씩 묵혀 있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거 상당한 손해예요. 도시공사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도시공사에서도 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이 사업이 어찌됐든 행정절차든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 간 민원이든 빨리 해소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하고도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SK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돼서 사업승인이 나고 사실 토지보상 공고 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SK반도체 보상업무를 주식회사 용인일반산업단지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대행해서 수행하고 있고요. 보상업무가 지난 6월에 토지보상계획공고가 나갔고 바로 연이어서 지장물 보상계획공고가 7월에 나가고. 공고가 나가서 공람절차를 거친 다음에 토지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서 11월초부터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협의의 진도가 많이 나간 것은 아니지만 나간 보상비가 약 한 120억 정도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굉장히 많은 부분은 아니네요.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여러 가지 보상 관련 돼서 지역주민들 간의 민원이나 마찰은 상당히 갈수록 심화될 거예요. 지금도 많은 민원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럴 때 도시공사가 그 부분을 위탁 대행을 하고 있으면서 사업을 SPC로 해서 사업을 지분 20% 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보상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도시공사의 역할론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용인시가 직접 그 보상에 참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지금 대행하고 있는 것이고. 도시공사는 SK가 원삼에 들어오지만 원삼의 토지주들과의 가교 역할로 해서 도시공사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떤 스탠스(stance)를 취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듣고 싶고 그리고 지역에 SK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지역주민들을 희생해서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때 도시공사가 중요한 부분을 해줘야 해요. 사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사실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 또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에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충격이 적지 않다는 것은 저도 십분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저희가 맡고 있는 것은 아까 도시본부장이 말씀 드렸다시피 보상과 관련한 업무를 저희가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가 관련해서 최근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평가기관선정과정에는 저희가 직접 평가기관을 선정에는 관여할 수 없고 조사와 집행에만 관여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살아온 지역민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기 때문에 조금 더 평가과정에서 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조금이라도 더 얹기 위해서 현장에 사무실을 열고 직접 조사 하면서 평가에 유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최대한 발굴해왔다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의 노력이고요. 평가 그 자체를 더 해달라 말라 하는 부분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 권한을 넘어서는 불법적인 사항이라서 거기까지는 못하지만 평가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조사에 대한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SK가 들어오게 되면 공간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될 텐데 그런 경우에 좀 더 안정감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사가 후속사업을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반도체협력단지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다가 현재 산업단지 물량을 받지 못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후속적인 사업이나 지역안정 또는 발전을 위한 고민들은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쨌든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게 적정하고 만족이라는 것은 사실 없어요.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로 인해서 또 보상 관련되거나 여러 가지, 지금 원삼면에도 비상대책위원회든 지역발전협의회든 여러 가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리거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가교와 조율 역할을 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을 꼭 실천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업무추진비를 봤어요. 봤더니 우리 대표님이 기관장으로서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매달 만나신거야.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당연히 유관기관들과의 평소에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필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유관기관과의 만남을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반대로 다른 유관기관에 있는 분들은 식사비를 안 내시는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글쎄요.

김운봉위원

대표님만 맨날 쓰시는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다른 기관하고 저희하고 기관의 특성이 달라서 그런 부분을 같이 비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봤더니 MOU양해각서 체결을 많이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지금 어디랑 했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어떻게 해서 이런 데랑 8개기관하고 같이 하고 경전철도 하고 이랬는데 특별하게 MOU를 어떨 때 하는 것인데 MOU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서로 기관의 필요성에 의해서 협조하는 사항이 있고요. 또는 사회적인 캠페인과 관련해서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기관의 사회적 역할로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기 경전철을 말씀하셨으니까 경전철하고 도시공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경전철은 움직이는 홍보 주체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사가 필요로 하는 홍보사항을 경전철역이나 또는 그 차량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점에서 저희 쪽에서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경전철 입장에서는 그쪽의 입장을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설에 경전철을 통한 접근성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MOU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런 뜻에서 하셨다고 하면 경전철의 어떤 도시공사에 대한 플랜 같은 것이 걸려서 달려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역을 타겟으로 했다고 하니까 경전철 에버라인의 에버랜드 그러듯이 용인도시공사가 달리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타당한 것 같고. 역에 하시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그렇게 할 것이고요. 대학교나 이런 데를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학교를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MOU를 맺어서 몇 프로를 디씨를 받고 이런 것으로 했다고 하면 질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그거는 제가 박수를 치지만 그냥 단순하게 세미나나 무슨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걸 했다고 MOU를 맺으신 것은 생각을 더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자동차보험을 업무차량하고 교통약자차량에 들었는데 한 군데 업체가 입찰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참여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계약법상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또 그걸 계속 미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대부분 금액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군데가 들어와서 최고로 유리한 쪽으로 하셨어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한 군데가 들어 왔으니까 그냥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차후에 그래도 업체를 받아서 수의로 주는 한이 있어도 몇 군데를 받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리고 평온의 숲이 지금 보면 소송까지 가고 여기에 준 자료에 사유에 보면 ‘개인적인 위법이지 회사와는 관련이 없어 용인도시공사 명예 실추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써 놓으셨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용인도시공사가 명예가 실추입니다, 이거는. ㈜장율에서 뭘 잘못해서 소송이 걸렸어도 이거는 용인도시공사에서 그만큼 피드백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관리감독을 안 하셨다는 것이지. 이거 그냥 여기하고 평온의 숲만 통자로 하고 이런 작은 것은 다 거기서 맡아서 하니까 우리가 범주할 수가 없다. 그거는 답변이 안 돼요.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게 끝나서 ㈜장율을 손 떼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를 피드백을 해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법원에 가서 도시공사가 이긴다고 해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저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대표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은 물론 협약사항에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1월 3일 정도로 이 협약은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협약기간은 1월 3일로 끝납니다. 그 이후에 관한 다른 법적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만 다시 불가피하게 만약 계약을 해주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나 회계 관련된 사항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도시공사에서 자연휴양림 손 뗀지 얼마나 됐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금년 7월 1일부로 저희가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어떻게 해서 시로 넘어가고 도시공사에서 그만두게 된 과정이 뭐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하고 일체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해야 될 시설을 갑자기 뜬금없이 시로 가져온 것이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었는데, 또 시설이나 이런 관리를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에서 이렇게 했다. 얘기도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무슨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물론 그 과정에서 있었던 말씀을 다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협약에 있는 문구를 근거로 해서 협약을 시에서 운영하겠다는 사항에서 계속 그걸 갖고 서로 입장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일단 참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평온의 숲을 노인복지과에서, 장애인과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그냥 또 주실 그런 마음도 있으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런 차원의 문제입니다. 쉽게,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을 때는 계약기간도 남았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해제를 하고 갖고 오라고 한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은.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취임하기 전에 시와 저희 공사 간에 맺었던 협약이기는 합니다만 그 협약에 독소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협약에 저희 입장에서 독소조항은 지금은 다른 협약에서는 그걸 담지 않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십몇 년 하다 보니 이제 도시공사에서 자연휴양림을 손대기가 버거워서 살짝 발 빼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느낌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업무를 행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걸 가져간다고 해서 산림채용관이랑 같이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인정하고 넘어갔지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아까 우리 전자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아마 대표님은 잘 모르실 것인데 그때 당시에 저 하고 위원님들이 거기 도시계획을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공기업에 줘야 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민간으로 간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 했던 내용을 보면 제안했던 내용이랑 민간 내용이 같은 거야. 그래서 언론에 나왔던 거예요, 그게.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서 유출된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웃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아까도 저희 도시사업본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3월에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제한 문제를 이유로 해서 민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겠다는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회송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언급하는 것이, 또 저희가 그 내용을 알 수도 없고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알지도 못하고 또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서 안 해서 민간에서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흥역세권2만 계속 흉물로 남아서 피해는 주민들이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년이 그냥 흘러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금방 할 것 같이 하더니 뜬금없이 3년이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거라니까요. 2018년 10월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인데. 지금 벌써 2021년이 됐으니까. 이게 돼서 아쉬움이 있고. 무슨 사업을 제안할 때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꼭 그거를 할 의지가 있으면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한테 업무추진비를 쓸 때 기관 단체장들, 유관단체도 좋고 그렇지만 우리 도시공사에 있는 여러 부서 있잖아요. 거기 있는 직원들이랑 가서 소통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실제로도 또 저희 직원들한테 격려차원에서 쓰는 비용도 이 안에 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격려를 하시는지 그거는 모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보다 더 바깥으로 나가는 것, 그게 더 많으니까 내실을 해서 밑에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쓰레기는 안 주워 보셨잖아요. 그런 데 가보시라는 거지. 가서 커피 먹으면서 해서 그들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바꿔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피드백을 주셔서 도시공사가 날로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