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희경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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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출석하셨습니까?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유향금위원장

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유향금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김윤석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권현석

유향금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과 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부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 사업추진현황 있지요. 거기 중에 7번, 8번, 14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ICT 유망기업 종합지원을 하고 있어요. 보면 거기 품질경쟁력 강화 해서 인증하고 특허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많은 기업들이 지원하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지원 못 하는 기업들이 많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기업이 지원할 때 거기서 우선순위가 뭐예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마케팅이나 인증지원사업들은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제1원칙은 그 기업이 이 지원사업을 받았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매년 보면 중복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품질경쟁력 강화에서 인증·특허뿐만 아니라 시제품까지 나오잖아요. 몇몇 기업은 이렇게 인증하고 특허도 되고 시제품까지 같이 돼요, 한 기업에서. 그것 가능해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지침상에 한 개의 기업이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데 분야가 다르다 그러면 최대 5개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흥원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5개까지 지원받은 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올해 총 169개 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 중에서 3건 이상 수혜 받은 기업이 14개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4개 중에 5개까지 지원받은 데는 몇 개예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14개는 3건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5번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몇 개예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5개는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없지요? 본 위원이 분명히 5개 지원받은 게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 3건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14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료는 저 좀 주시고.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 하면 우리가 많은 기업이 있는데 많은 기업에서 진흥원을 많이 활용해서 그 기업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어느 몇몇 기업만 혜택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저희들도 지금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매년 지침을 개정해가면서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흥원에서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해서 기다리는 기업도 꽤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더 면밀하게 분포하셔서 여러 기업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8번, ICT를 활용한 지역현안 문제 해결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ICT 하면 평상시에 있던 그대로 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전문가 활용은 당연한 것이고,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용역이 있어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퍼실리테이션 용역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있는 퍼실리테이션 용역은, 제가 퍼실리테이션이 뭔가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는 그러한 용역이더라고. 퍼실리테이터 그러면 본부장님이 쉽게 설명 좀 해보세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퍼실리테이터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그 회의에 참석한 이해관계자들이 해결방안을 원활하게 도출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이것을 찾아봤더니 비전 설정, 전략 수립, 문제 해결, 의사 결정 이런 역할을 퍼실리테이터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용인시에서는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예가 거의 없어요. 이게 진흥원에서 처음 활용하시는 건가?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저희가 최초에 문제해결형 지원사업을 기획했을 때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 동네에 있는 문제를, 아니면 불편한 점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관내 기업의 기술을 활용해서 이것을 해소해보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러면 문제 발굴을 해야 하는데 문제라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ICT 차원, 정보통신기술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다음에 워낙 이해관계자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해결 가능한 하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는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ICT를 활용한 지역 현안 문제 해결 그러면 지역 현안이란 말이에요. 지역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퍼실리테이터가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지금 용인시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퍼실리테이터 역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그런 분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서 앞으로는 그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역 현안을 해결하다 보면 각각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의견이 많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야말로 우리가 퍼실리테이터가 있다고 하면, 능력 있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것을 도출해낼 방법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신경 쓰셔서 심도 있게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14번,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이것은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것을 보니까 그래도 코로나 시국인데도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셨더라고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경쟁률 높은 지원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시국이라 굉장히 업을 접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 건수가 많은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지만 일부분은 지원해주는 분야 중에서 홈페이지나 쇼핑물 구축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온라인상으로 자기네 제품을 팔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신청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오히려 일반 시중보다 온라인상으로 판매하고 이러는 게 훨씬 더 매출이 올라간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올해 결과물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움직이셨더라고. 코로나 시국이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종식되면 좋겠지만. 그런데 소상공인들께서 진흥원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고 영업할 수 있으면 이것은 좋은 방법이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철저하게 많은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지적해주신 것에 대한 발 빠르게 열심히 활동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가 도농복합도시이고 내년 특례시를 앞두고 정말 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요. 지원사업, 지원현황에서 봤을 때 지원내역이 총 169개 사이고 그중에 3건 이상 수혜기업이 14개 사예요. 이렇게 지원기업이 169개 사가 되는데 그중에 14개 사라고 하면 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축소되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겨우 8%에 그치는데……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을 보면 총 15개의 기준이 있는데 그래도 이 중에서 중복되는 것 빼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IT나 이런 산업 쪽의 업무를 보면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정말 창업단계부터 계속 연구개발 시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용인시가 특례시를 앞두고 산업진흥원으로 첫발을 떼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타 기관 같은 경우는 지원에 제한이 없다고 나와있어요. 용인시는 5개까지 지원이 정해져 있는데 5개 지원과 타 지자체에서 지원에 제한이 없는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과연 이런 기업이 발전하고 제품을 개발해서 사회에 나가기까지 지원단계가 전문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아는 주변에 IT업계나 산업 쪽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5개 정해서 지원하게 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제한을 두는 게 좋은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시의회에서는 꾸준히 진흥원에 의견 주시는 부분이 중복수혜 부분입니다. 더 많은 기업들을 지원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 특정 기업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희망하고 계시는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흥원 지원사업을 15개 분야로 나누고 5개 이내로 제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진흥원들을 보더라도 공고문을 저희가 한 번 찾아봤었는데,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는 지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많은 기업들 지원해줘야 한다는 당위성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5개 분야에 동일분야 지원은 안 되고 다른 분야라고 그러면 최대 5개까지는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매출액이라든지 전년도에 얼마 지원받았는지에 따라서 감점제도를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많이 받은 기업은 감점을 줘서 덜 지원받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연자

하연자위원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 질의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제한된 업체만 지원해주고 다른 업체들은 꿈도 못 꾸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경우가 많은데, 골고루 업체마다 아이템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분야를 수용할 수 있고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업만 수혜 받는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지원해주고 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템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특례시 앞두고 이렇게 제한을 두고, 무조건 제한을 두고 예산을 아끼는 것보다는 정말 잘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 부분이 방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기업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와는 약간 다르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될 만한 기업을 집중지원할 필요도 있고, 모든 게 다 중복지원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될 만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집중지원이 일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저희 애로사항이 뭐냐면 저희가 창업팀이나 소공인이나 기업육성팀, 사업팀들이 대부분 국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 운영 시 가장 애로점이 뭐냐 하면 대부분의 국비사업이 인증, 시제품, 수출 관련된 실적 내지는 성과를 내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복이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과 현실의 문제가 많이 부딪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것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국비사업과 시비사업과의 형평성, 시비는 제한하는데 국비를 풀어줘야 되나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고민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저희 애로사항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더 노력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산업진흥원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홍보 부분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진흥원을 모르는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내년 특례시에 맞춰서 진흥원의 역할이 정말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지원 부분을 전문화하시고 도농복합도시로서 아이템이 너무 축소되거나 그러지 말고 광범위하게 필요한 부분을 채택하셔서 키워나가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내년에 신설되는 조직 하나가 미래산업팀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미래산업팀 부분에서 기존 사업은 현재 기존사업팀이 하더라도 이 사업 쪽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용인에 특화된 산업 내지는 도농복합도시에 걸맞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서류도 항상 보면 잘 챙겨주시고 진흥원이 초반에 인사비리며 많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다 떨쳐버리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제가 많이 감동 받았고요. 그때그때마다 업무보고 하시는 것도 정말 성실하게 잘하셔서 좋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고 큰 대도시에 맞춰서 운영하시다 보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중복되지 않게 예산을 잘 선정하셔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책 353페이지 보겠습니다. 2021년 4차 채용 필기시험 위탁용역 있지요. 보셨습니까?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윤환

윤환위원

계약률이 74%예요. 계약관계법률상 하자가 있지 않은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 채용시험 용역관인데요. 필기시험 위탁용역 건인데 당초 응시인원을 60명 기준으로 13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고요. 체결할 시에 인원에 맞게 정산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 시험에 들어온 것은 28명이 응시하는 바람에 한 230만 원을 정도를 정산했고요. 그래서 1069만 2000원에 변경계약하다 보니 계약률이 74%로 그렇게 떨어진 유형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응시자가 적었던 겁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적은 이유가 뭐예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보통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저희가 예상인원을 뽑게 되는데 그때는 아마 생각만큼 인원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애당초 예정가격을 잘못 정한 것 아닌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6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60명…… 저희 쪽에 접수한 인원이 60명이다 보니 60명에 맞게 저희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고요. 그런데 60명이 안 오다 보니까 이런 변동계약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0명을 하려고 했는데 28명밖에 응시를 안 했다면서요. 추계를 애당초 잘못한 것 아니에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그러니까 신청서 접수한 인원이 60명인 거고요. 60명에 맞춰서 계약했는데 실제로 시험 응시하러 온 인원이 60명이 안 됐던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8명밖에 안 됐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방계약법상 74%가 나와서 최대 낙찰 하한률이 87.745%로 나와있거든요, 시에. 그런데 너무 낮아서 질의를 했고요. 이런 것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퍼센티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음에 356페이지 보면 ICT 디바이스 용인랩 영상 스튜디오실 공사 이것도 계약률이 100%고요. 그 밑에 보면 진흥원 조직 이것도 99.6%이고 그전 페이지에 보면 창업지원센터가 99.118%이고 2021년 그룹웨어·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이 99.81%예요. 100%라고 봐도 되지요,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한 부분이.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지금 맞습니까? 용인시의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을 보면 개선 권고사항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것과 전혀 상반된 그런 계약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356페이지에 있는 두 건의 계약이 거의 100%에 가까운데요. 이것은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전에 계약한 것이다 보니 그 기준을 적용 못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에 기준을 마련해서 시 가이드라인대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 두 건에 대해서는 그룹웨어·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하고 창업지원센터 출퇴근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룹웨어·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가 해당 업체와 그룹웨어 유지보수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 업체 외에는 이 그룹웨어를 유지보수할 만한 업체가 없고, 그리고 저희가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워낙 적게 거의 작년 수준으로 잡다 보니까 인건비는 상승하고 기업은 지금 더 달라고 하는데 그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계약하다 보니 100% 달성한 것이고요. 창업지원센터 출퇴근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차로 진행한 것인데 1차 유찰이 됐고요. 또 올려서 했는데 또 유찰이 돼서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문제 때문에 도저히 예산 그 이하로는 이것을 개발할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 100%로 가깝게 계약한 케이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이 100%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했으면 계속 100%로 이렇게 했겠네요, 이전계약 그냥 시정 없이. 그렇습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랬을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도 본 위원이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이유를 달든 99., 99. 다 그렇게 2개 업체나 선정을 했어요, 365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지금 진흥원에서는 용인시의 수의계약 운영의 낙찰조건 이것에 안 맞추는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1인 한 명밖에 낙찰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용인시는 이 금액을 하지만 계약관계법상 퍼센티지가 이렇게 하니 이 퍼센티지에 맞춰서 계약하는 게 옳지, 그렇다고 해서 1인기업이라고 해서 100%를 다 줘요, 신청했다 해서?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산 부분 때문에 그랬던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을 전년도에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선례가 나오고 지금 얘기했듯이 1개 업체만이 지원했기 때문에 100%를 다 준다? 그것은 용인시의 계약관계법률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에 맞춰서 최상한가를 줘도 줬어야지 이것 밖을 벗어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100%를 또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았을 때 그 이전에 100%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수의계약에서.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보통 저희가 견적서를 받을 때 기업의 여러 군데를 받아서 가장 적게 들어온 데 부분을 시장조사를 통해서 그게 적정한지 확인하고 계약했던 부분들인 거고요. 다만, 시의 기준 부분은 제가 늦게 받아서 그랬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건이 100%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발생하지 않도록’이 아니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지적 잘해주셨는데요. 작년에도 윤환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그 부분을 특별히 제가 챙겨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드리고자 연락을 취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2건에 대해서는 100% 했던 것. 사전에 연락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연락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진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세세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 시정조치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계약을 용인시의 지방계약법상에 맞춰서 뭐든 일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하연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현장감사 가서 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인시에 산업진흥원 수혜기업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기업체가 총 몇 개나 됩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IT기업 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윤환

윤환위원

예.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통계상 보게 되면 올해 통계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ICT기업의 모집단을 제하고 200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00개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ICT기업만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체적으로 수혜 받은 기업은 몇 개예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163개입니다. 169개 사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중복지원 돼서 두 번부터 다 받은 것 말고 3회 이상 받은 기업은 몇 개 기업이에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14개 기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총 2000개 기업이 신청했다는 거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2000개라는 것은 용인의 ICT기업이 2000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윤환

윤환위원

지금 산업진흥원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신청한 게 총 몇 개의 기업이 있냐고요. 수혜를 받지 못한 이외의 기업이 몇 개나 되느냐고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따로 한번,

윤환

윤환위원

그럼 자료 어딨어요. 어디서 나와야 해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도 정리도 안 하셨어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저희는 신청하고 수혜 받은 기업들만을 현재 현황을,

윤환

윤환위원

그런 데이터도 안 갖고 예산 편성해서 올린 거예요, 본예산 예산 올렸을 것 아니에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저희가 매년 지원해주고 있는 기업의 수준에서 약간 업을 해서 예산 신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냥 임의로 업해서 하고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몇 개 기업 선정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전년도에 우리가 지원해 준 기업이 158개 사인데요. 그다음에 지원받은 기업들의 현황은 갖고 있어서 그거의 예산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혜 총 기업 수가 몇 개나 되느냐고요? 그것은 파악하고 계셨어야지 내년도 예산에 적용시킬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올해 수혜 받은 게 169개 사인데 신청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신청해서 지원을 못 받은 기업체가 몇 개 기업체가 되냐고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평균 경쟁률로 따지면 거의 3 대 1 정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한 500여 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기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500개 기업은 수혜를 못 보고,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500개 기업 중에서 169개 사는 지원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수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번도 지원 못 받은 경우도 지금 보면 3 대 1이면 몇 %예요? 퍼센티지로 몇 %나 됩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데이터도 신청해서 수혜를 못 받은 기업체들이 있고 중복지원이 나가고 이러는데 그런 데이터도 갖지 않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는 것에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진흥원에 500개 기업이 신청해서…… 예산이라는 부분이 내년도 500개가 지원해주니 예산을 증액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매년 지원받는 기업 수준에 준해서 약간씩 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수혜기업 169개 기업을 또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만 잡으신 거예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올해 같은 경우 169개 사 지원했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 받은 169개 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규모 내에서 다른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인 것이지, 꼭 올해 지원받은 기업만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 번의 수혜를 받은 기업보다도 2개 받은 기업이 더 많지요, 두 번 이상 받은 기업이. 그런 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대부분 1개 기업이 지원받았지, 1개 받은 기업이 더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엔디에스솔루션이라는 주식회사요. 거기 5번 받았다고 저한테 자료를 줬고 또 지금 4번을 수혜 건수를 받았다고 줬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5번이 맞는 거예요, 4번이 맞는 거예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4건이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5번이라고 자료를 준 이유가 뭐예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중복수혜 문제 때문에 기업을 선정하게 되면 그 시점의 현황을 바로바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돈이 나가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엑셀에 등록을 하다 보니,

윤환

윤환위원

본부장님 어쨌든 그러면 5번으로 봐야 되겠네, 어차피 지원할 거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맞지요. 다섯 번 지원한 거예요. 지금 보면 3회, 4회, 5회 이렇게 지원한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500여 개라는 기업은 한 번의 수혜를 보지도 못했어요. 이것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을 하면서? 내가 두 번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어떤 다른 부분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만 어떤 특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진흥원에서 수혜기업을 집행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답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국비사업 부분과 시비사업 부분이 혼재되어 있고,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증, 시제품, 수출실적을 요구하고 또 될 만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집중지원 부분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원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도 그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사실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파악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에서 사업성과도 사실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원만 해서 지원하는 데 돈은 들어갔는데 과연 얼마만큼 많은 회사들이 기업체로서 생존하고 있느냐의 문제도 대단히 큰 문제여서 될 만한 기업들에 중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지원했던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여 개 기업들, 전체적으로 2000여 개 기업들한테 다 골고루 한 번씩 지원해주면 공평하겠지만 2000개를 다 지원한다고 해서 다 살아남는다고 저희들이 보장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더 생존이 가능한 기업에다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주자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필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보는 것하고는 달라서 그런 부분이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장님, 모든 기업이 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신청하고 다 그러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가능성이 더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다섯 번씩 계속 지원하면서 한 번도 지원 못 하는 기업체를 지원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조직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적으로 확대됐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산업진흥원 수혜기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전반적인 계획 좀 말씀해 보세요.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산업을 전부 대부분 다 디지털산업에 관련되는 업체들에만 지원하다 보니까 현재 용인에 존재하는 2000여 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산업진흥원으로 개편되면서 전 산업으로 개방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은 디지털기업 말고 그 외의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고요. 그 배경 하에 나중에 추가로 계획을 나름대로 촘촘히 세워볼 계획입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실의 문제, 국비와 시비의 형평성, 유망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 부분을 잘 적절히 해서 현재 5개까지 지원하겠다는 부분을 더 낮출 수 있는지 부분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원하는 부분에서 본부장님 내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5개 기업 지원해주는 것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떻게요? 지금 계획을 전체적으로 디지털에서 수혜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냐고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올해는 ICT기업만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전 산업 중에서 일단 제조기업 위주로 먼저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물론 지원받은 당위성 이런 것 다 공감할 수 있어요. 공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왕이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여기 5번씩 지원한 부분을 보니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윤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지원 횟수 부분은 고려해 보고 더 공격적인 홍보를 해서 진흥원을 모르는 기업들이 더 지원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정할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시고 계획성 있게 나름대로 그런 것을 차분히 진행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직 확대가 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릴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올려야 되겠다는 계획을 짰을 것 아니에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기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 사업계획이 짜져있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팀장님, 사업계획 짜시는 팀장님 계세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해당 사업팀 다 짜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획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지요? 각 팀에서 사업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짠 부분 자료 주세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요. 시정할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셔서 디지털진흥원이 용인시산업진흥원으로 명칭도 바뀌고 조직도 확대되잖습니까.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진흥원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요즘 디지털산업진흥원이 많이 긴장돼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관내에 있는 용인시의 기업들과 더불어 용인시민들을 위한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갔습니다.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본부장님, 2022년도 올해 신규채용 계획 있으시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내년 14명 채용계획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14명 신규채용 시에 어떠한 방식으로 신규채용 예정이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14명의 정규직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보는 것으로 진행될 것이고, 시험 통과된 사람의 면접 부분은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 외 다른 방안은 모색해보시지는 않으셨어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채용 부분은 출자·출연, 인사·조직지침이나 시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방법을 달리해서 가기는 어렵지 않나 보고요. 다만, 저희들 욕심 같은 경우는 시에서 통합공고 형태로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기를 못 맞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만약 그게 허용된다고 하면 저희가 상반기 뽑는 인원만큼은 시 통합채용이 아닌 저희가 먼저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직 시하고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진위원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신규채용에 있어서 기존의 관행적인 인사채용 규정을 타파하셔서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하시는 등등 다른 부분들도 시의회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본 위원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인사채용과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의 중복성 있는 대동소이한 사업들을 하루아침에 정리하시는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어떻게 기업지원과와 협의하셔서 보다 차별화된 디지털산업진흥원만의 차별화된 사업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이 항상 고민되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간략하게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용인시하고 진흥원하고 일부 사업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용인시도 나름 기업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되 다만 동일 분야에 대해서는 그 기업을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시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에서 인증받았다고 하면 저희 쪽에 인증지원 안 하고 저희 쪽에서 인증받았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내년도 구축 예정인 통합시스템 이 부분은 용인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용인시는 용인시대로 홍보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홍보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공고문을 못 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시하고 얘기해서 내년도에 통합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공고도 통합시스템 내에서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그 안에 신청접수도 같이 하고 하게 되면 그러면 중복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고요. 그것은 내년 연말에나 시스템 구축이 끝나기 때문에 내후년 정도는 그 시스템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 내년도에는 공문 형태로 서로 지원받은 기업 현황을 주고받으면서 중복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하겠고요. 단기간 1년, 2년은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그렇게 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하고 주도면밀하게 사업계획을 펼쳐놓고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자신 있게 본부장님 말씀해주시니까 본 위원도 안심되고 믿음이 갑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이 많은 고생과 진통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굉장히 타이밍이 좋다, 용인시가 SK반도체와 플랫폼시티를 계획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오히려 디지털을 뺀 용인시산업진흥원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다. 이게 물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가느냐에 따서 중요하지만 용인시산업진흥원으로서의 계획과 사업들을 잘 진행한다면 오히려 더 무한한 발전과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막중하다,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2022년도 산업진흥원의 예산도 다룰 건데요. 좀 더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계획과 사업 진행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시는 현재 반도체기업들이 많이 둥지를 틀고 있고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국내시장은 너무 상황이 열악하고요. 이제 해외를 바라보면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들어서면서 산업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신산업들이 현재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간단히 보면 창업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국내시장을 바라보는 창업이 아니고 해외시장을 바라보는 창업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더 차별화된 특화된 사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신설되는 팀들 마케팅지원팀이나, 미래전략팀이나, 미래산업팀이나, 수출지원팀 그다음에 교류팀 부분들이 사실은 이러한 시대적 부응에 맞춰서 저희가 팀을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류지원팀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시나 국비예산만 의지해서 가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국내나 해외에 있는 저희 같은 산업진흥기관들, 단체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게 되면 지금 들인 비용과 시간에 훨씬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을 바라보면서 수출팀을 만든 것이고 용인의 특화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미래산업팀을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마케팅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통합시스템 운영이라든지 기업 DB도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이제는 시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닌 같이 운영관리하면서 하게 되면 기업지원도 효율적일 것이고 홍보도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요. 내년에 인원이 딱 14명 들어오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것은 무리인 것이고 한정된 인원 가지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예산 문제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인원이 들어오게 되면 괜찮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내년에, 내후년에 ‘산업진흥원이 이런 사업도 하네’ 하는 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창업기업 입주 및 운영현황에 3년간 370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있는데요. 본부장님, 저희 1인 창업센터 인프라 부족 등으로 문제개선 방안을 강구한 내용이 한 번 있었습니다. 1인 창업지원에 입주 지원하고 그 만료가 끝난 다음에 창업기업의 이탈방지를 위해서 지원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었나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그 부분도 저희 많이 고민하고 용인시의 기업지원과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에서 동백문월드에 1인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인근에 창업지원센터를 별도 마련하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나와있지는 않은데 그렇게 되면 1인기업들이 중간에 만기돼서 나가는 경우에 상당 부분은 거기에서 흡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흥덕IT밸리 맞은편에 기부채납 건물 부분도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도 기업지원과와 저희와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갖추게 되면 어느 정도는 1인기업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입주하고 난 후에 계약완료가 돼서 퇴거했을 때 관리체제도 잘 마련되고 준비되어 간다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졸업기업들하고 입주기업들하고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희경위원

그전부터 하고 있지 않았나요? 네트워크를 하고 있지 않았나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저희가 간담회 할 때마다 졸업기업들 불러다 현재 입주하신 기업들 쪽에 때로는 조언도 하고 그분들에게 사업할 때 이러이러한 애로사항 부분들, 아니면 이러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기는 어떻게 극복했다는 부분들, 그런 자리를 자주 가졌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좀 더 확대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본부장님 드림 1인 창업센터 인프라 구축 얘기하시면서 용인청년창업지원 주택사업 업무협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19년도 9월 3일에 체결하였는데 체결하게 된 계기가 용인시와 진흥원과 경기도시공사가 3개 협약했던 부분인데 그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용인청년 창업지원 주택, 창업지원프로그램 등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21년도 8월 준공 예정에 31개 사 입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을 검토해보니 이 부분이 공공건축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나 봅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2019년부터 지금 몇 년 동안 이게 그냥 준비단계로만 멈추지 말고 충분히 용인시 청년담당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1인 창업센터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충분히 지금 본부장님께서 네트워크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고, 이 부분이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본부장님도 동의하시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저도 동의하고요. 창업지원주택 같은 경우가 당시 19년도에 협약하고 용인중학교인가 인근의 부지매입을 추진하다가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 돼서 명지대 앞에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희경위원

왜 안 되는 것인지 자세히 모르세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아마 그게 청년담당관 쪽보다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한 부분이어서,

안희경위원

협약을 했잖아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협약을 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니까 협약내용을 진흥원하고 용인시하고 경기도시공사가 했는데,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경기도시공사에서 부지 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조성한 다음에 조성한 이후에 저희가 시와 진흥원이 일부 운영을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부지매입이나 건물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추진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명지대 앞에 그 부분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원만히 잘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게 그거예요. 민간주택공급촉진지구 주택사업자가 용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가 이게 연구시설 용지 내에 그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위원님 말씀 부분은 용인도시공사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흥덕IT밸리 맞은편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희경위원

1인 창업센터가 용인에 한 군데이지 않습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용도에 맞지 않아서 그게 아마 내년도에 업무협약 변경하는 것은 흥덕IT밸리 맞은편에 기부채납 건물이 있고 한 1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쓰겠다고 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안희경위원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기로 실시한 거라는 거예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1인 창업자들이 입주하고 나서, 퇴거하고 난 후에도 꾸준한 네트워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두 번째는 410페이지 함께 봐주실래요. 용인시 용인드론아카데미가 2019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도, 2021년도가 없네요. 사업이 다 취소됐네요.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드론 조종교육이었나요, 아니면 자율비행 코딩교육, 다 교육에 들어있는데 교육 분야가 드론 민간 분야였나요, 아니면 군사 분야였나요, 아니면 교육 분야였나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2019년도에 드론 조종교육하고 자율비행 코딩교육하고 군집비행 부분은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안희경위원

대상이 초등학교에 가서 교육해 주고 드론 활용법이라든지 이 교육을 했던 건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드론 조종교육은 드론 한 대를 작동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인 것이고요.

안희경위원

2019년도에 드론교육을 한 기업이 민간기업인가요, 아니면,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민간기업입니다.

안희경위원

민간기업에서 들어와서 여기 교육을 1년 동안 했나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1년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 교육기간이 6개월 정도 되지 않나 봅니다.

안희경위원

민간교육 금액이 어느 정도 됐어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19년도 것이 1억 4000입니다.

안희경위원

그게 국비였어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이것은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안희경위원

시비사업이었어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국비사업 받아서 이것 하지 않았나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드론 아카데미교육은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페스티벌 축제 행사만 한 거네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행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드론 페스티벌이 하나가 있고, 드론 아카데미가 있고, 하나의 행사와 하나의 교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론 아카데미 교육받은 학생들이 드론 페스티벌 할 때 경진대회를 행사장 안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안희경위원

본부장님, 용인지역 관내에 드론산업을 하는 기업이 몇 군데나 있나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실제 드론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5개 미만이고요. 드론이라는 게 드론을 제작하거나 할 수 있는 기업은 5개 미만이고 드론을 응용한 서비스, 드론 조종해서 농약을 뿌려준다든가 이런 기업들은 포함하게 되면 10개 내지 20개 기업은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디지털산업에서 기업들을 그렇게 많이 아시는데 용인시 현재 드론 사업을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인지 파악이 금방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드론기업은 저희 측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3개 기업입니다. DB를 갖고 있는 것은 3개입니다.

안희경위원

맞습니다. 수지구에 있고 기흥구에 있고 처인구에 있습니다. 맞나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안희경위원

그 분야가 좀 달라요. 드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위탁을 준 기업은 어디가 있나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드론 위탁 준 기업은 입찰로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기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1인 창업은 없나요, 관내에?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1인 창업이 하기에는 당시 2019년도에 교육 인원이 548명입니다. 548명을 1인기업이 하기에는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 단순히 드론 조정하는 교육만 있는 게 아니고 드론 여러 대를 코딩으로 해서 움직이는 교육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율비행도 있기 때문에 1인기업이 혼자 하기에는 범위를 넘어가는 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희경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2019년도에 드론 아카데미 들어오면서 1인 창업 드론교육 사업비가 그 당시에 얼마로 추징돼 있어서 이 사업이 계속 연결된 줄 알았는데 2020년도가 없어지고 2021년도도 없어졌어요. 이 사업 안 하실 건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코로나 상황…… 이게 2019년부터 당초 기업지원과에 있다가 정보통신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드론 페스티벌과 정보통신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행사를 같이 통합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2019년도에 기업지원과에서 정보통신과로 넘어갔던 거고요. 그 이후에 각종 AI나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행사를 더 이상 진행 못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원래는 2019년도에 용인시에서 실태조사라든지 타당성조사를 다 했었어요. 알고 있으세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드론밸리를 용인에 구축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용인 드론 아카데미는 안 하는 거네요? 2019년도에 종료된 거네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드론에 대한 사업은 이제 전혀 안 하실 건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드론을 제조 이런 쪽은 최근에 조례개정도 했고 그것도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성하는 것은 맞지만 초·중·고 대상으로 교육하는 부분들은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쪽은 기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드론특화라든지 자유구역을 만들려고 한다면 준비가 안 돼서는 추진할 수 없는 드론산업이거든요. 그런 추진계획을 주무부서와도 완벽하게 준비를 잘하셔서 가지치기식으로 사업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다가 어떠한 타당한 이유로 인해서 멈췄던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들을 그동안에 창업자들, 1인 창업자들 모든 분들하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니까 그냥 1년 있다가 입실해서 퇴거하고 난 후에도 여기에 있는 창업하시는 분들하고도 계속 네트워크가 왕성하게 활성화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시에 만약 드론산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구축도 계획까지도 완벽하게 철저하게 준비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알겠습니다. 드론 관련된 기업들이 워낙 개수가 적다 보니까 그것을 특화산업으로 잡고 가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 가능한 부분은 창업기업들 중에 드론기업을 유치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장 가능하지만 좀 더 큰 규모의 드론산업 같은 경우는 타당성도 많이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드론산업 조례가 개정된 만큼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살펴봐서 어떻게 육성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결론은 2019년도에 교육으로만 그냥 끝난 거네요. 교육으로 끝난 것이 이제는 실전에 옮겨지는 드론산업이 돼야 하는데 지역적으로 특색을 잘 살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원장님, 현장감사 갔을 때 채용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어떻게 생각해보시고 개선 방향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렇지 않아도 그 이후에 바로 데이터를 제가 다 확보했고요. 실제로 면접심사를 들어와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점수를 줬던 사람들, 그다음에 심사의견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라도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오게 되면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라고 경영지원팀에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인력풀이 지금 굉장히 넓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른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우리가 명칭도 바뀌고, 원장님도 사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새롭게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보세요.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미래……

건한

이건한위원

미래 비전. 진흥원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명칭도 바뀌고 용인에 걸맞은 특례시에 걸맞은 진흥원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라고 미래 비전을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지요.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디지털산업진흥원장으로 온 지가 1년하고 조금 더 됐습니다. 1년 한 보름쯤 돼 갑니다. 이제는 업무파악도 좀 됐고 앞으로 향후에 진흥원이 갈 방향에 대해서도 취임 1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40분에서 50분에 걸쳐서 강연 비슷하게 해서 2주 전에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흥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민을 해봤었던 부분인데 산업진흥원으로 가면서 디지털산업은 기본적으로 전자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그 산업에서 제외된 나머지 산업들, 그러니까 진흥원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산업들인데 그 산업들은 우리가 아우름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많아졌고요, 기본적으로. 예산도 그에 수반되게 많아져야 된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사실은 제가 미래학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용인이 도농복합도시인데다 면적도 크고 해서 사실 산업인프라가 들어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왕에 K-반도체하고 연결되는 SK하이닉스가 들어오고 소부장특화단지로 출범하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게 조정해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인구의 사람들의 수명도 늘어나고 그래서 바이오·헬스산업은 반드시 용인에서는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미래산업팀 새로 생기는 팀에다 주문하고 있고요. 거기다 청정에너지, 탄소중립에 대한 얘기가 갑작스럽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은 정부에서도 범정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친환경에너지, 즉 다시 말하면 수소에너지, 수소산업, 수소경제 이런 측면에서도 용인시에서 대대로 투자해서 수소에 관련되는 것, 바이오·헬스에 관련되는 것은 꼭 끌고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우리 직원분들의 역할 강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대외적으로는 홍보를 잘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연도의 행감 내용에서도 사실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올해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고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홍보가 중요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관련해서는 도로에 플래카드도 붙이고, 버스에도 붙이고 경전철에도 하고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용인에 있는 107개 정도에 달하는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장감 있는 홍보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도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내 관심 사항이 아니면 현수막 있는지 없는지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면 저희들이 조그만 중소업체지만 여러 업체들하고 관련하기 때문에 그 업체 사장님들, 대표되는 분들, 또 그쪽에 관련되는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흥원의 팀들에 오는데 동백에 오든지 아니면 흥덕U타워에 오든지 우리 본원을 방문하든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계약하고 사인만 하고 갈 것이 아니고 원장실을 반드시 방문하도록 해라, 같이 차 한 잔 마시면서 그 사람들의 고충도 들어보고 나름대로 주변에서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기업들한테도 이렇게 진흥원에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하고 홍보도 해 달라고 할 겸해서 그렇게 지금은 계속 몇 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진흥원의 위치가 그렇게 썩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러한 진흥원의 앞으로 미래 비전에서 저 위치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다는 고민도 함께 해주시고요. 용인에는 과거도 한 30여 년간 계속 개발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최소한 30년, 50년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수지가 개발된 지가 30여 년 됐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럼 처인구 지역은 반도체가 만들어지면서 남사 쪽에 일부, 그다음에 모현 쪽에 일부가 공동주택이 개발되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처인구 지역이 30년, 50년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진흥원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니 청사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꽤 있는데요. 작년에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으셨어요. 올해는 점검하셨는지 궁금하고 해마다 반복되지 않게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작년에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들이 다 공유하고 리뷰를 했습니다. 라인 바이 라인으로 리뷰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자는 회의를 팀장들과 했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동일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2021년도에는 어땠는지 좀…… 감사일시가 20년 8월이거든요. 올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당한 게 없는지.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감사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2년에 한 번씩인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받을 예정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복되게 지적당하지 않으시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하연자 위원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서 지적된 사항 중에 입주실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 있으시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현재 창업지원센터에 입주 가능한 입주실 몇 개예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본원에 9개이고요. 동백이 50군데 기업이 입주할 공간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여기 공실은 지금 몇 개 있어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1인기업은 거의 없고 본원 쪽에 공실이 3개 사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제가 그날 현장감사 갔을 때 보니까 공실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뒤쪽으로 공실이 있어 보이던데, 그럼 입주기업 중에 입주부담금 연체된 기업 혹시 있으세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지금 임대료를 부과받고 있는 것은 동백은 무료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없고 본원 쪽 기업인데요. 연체되는 기업이 다소 나오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다소 나오고 있어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래서 그게 관리 소홀로 지적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본원 건물이 2002년도에 건립된 건물이다 보니까 겨울에 보면 건물이 굉장히 춥습니다, 기업들 애로사항이 겨울에 너무 춥다는 얘기도 하고. 시에서 기업지원과에서 신경 써주셔서 내년에는 현재 임대료 부과하는 부분을 무료로 가는 쪽으로 풀어서,

유향금위원장

임대료를 바꾸실 거예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바꿔서 동백에 있는 1인기업이든 외부에 있는 기업이든 비록 열악한 시설이긴 하지만 최대한 유망한 기업을 유치시켜보자는 얘기를 하셔서 내년도 초부터는 아마 무료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현재는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지금 월 임대료가…… 연 400에서 450만 원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연으로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관리비는 없고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관리비도 전기료하고 세콤료는 별도로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럼 내년도에 임대료는 무료로 하시고 관리비는 받으시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관리비로 할지 아니면 약간 명칭은 아직 고민 중에 있는데 일정부분은 어차피 입주해 계시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무료로 가고 그다음에 안에서 전기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개인 부담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동백에 1인 창업센터는 LH하고 협약이 언제까지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23년 8월인가 그럴 겁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럼 지금 1년 한 절반 정도 남았는데 그 후의 대안은 혹시 갖고 계신 거예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그 부분이 시하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흥덕IT밸리 맞은편 쪽 부분으로 이전하는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흥덕IT밸리 맞은편이 연건평 1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일정부분을 진흥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외부에서 돈을 주고 하고 있는 임대건물 같은 경우는 이전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것은 이미 완성된 건물이에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완성된 건물 아닙니다.

유향금위원장

건물을 지을 거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건물을 아마 짓는 시점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건물준공 시점하고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고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계획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지금 거기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이행이 끝난 거예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흥덕IT밸리 맞은…… 그 부분은,

유향금위원장

예, 지금 입주 예정하시려고 하는 데.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기부…… 건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형태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지금 주택과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그것은 아마 듣기로는 시기는 비슷하다는 얘기만 들었지,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지금 창업센터 말고도 거기 여러 가지가 입주해 계시잖아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U타워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쥬네브에 1인 창업센터 말고도 입주해,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지하 1층에 메이커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것도 다 같이 그럼 흥덕으로 이전하시는 거예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원칙은 거기로 다 이전하는 것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유향금위원장

도시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유향금위원장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유향금위원장

교통환경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예.

유향금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김재만 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주택 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임승만

유향금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도시사업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도시공사에서 원삼 SK하이닉스 보상 대행하고 계시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지금?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도시사업본부장 김재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주식회사 용인일반산업단지로부터 보상업무를 수탁해서 현재 보상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보면 지난 6월에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했고, 7월에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를 한 이후에 토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먼저 실시해서 지난 11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해서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의진행 경과는 보상이 초기단계, 협의가 초기단계에 있는데 약 120억 정도의 보상금 협의계약을 체결해서 아직 보상금이 토지소유주들한테 지급된 것은 아닌데 12월 초순부터 보상금액 지급이 개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총보상금액이 120억밖에 안 돼요?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지금까지 계약을 한 금액이 120억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까지 계약하셔봤자 거의 한 2% 정도밖에 안 하신 거잖아, 2%도 채 안 되는 거잖아요.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이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때로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요? 보통 어떤 민원인가요?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지금 가장 많이 제기되는 민원은 보상가격에 대한 민원이고요. 보상가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원동

박원동위원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감정평가를 거쳐서 전문가집단이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추천 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설령 민원이 불만스러운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보상가가 양쪽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거기서 평균을 내서 보상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수용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민원도 많았고 시청 앞에 와서 진짜 그야말로 시위도 많이 했었고 그랬는데 사실상 보상금액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에는 못 미쳐요. 못 미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대행을 맡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상받으시는 분이 덜 억울하게 그래도 이게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저한테 한 통의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이것을 등기로 보내왔더라고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저는 23년 10개월 군 복무를 마치고 제2의 인생 정착지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에 삶의 터를 잡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에 대한 민원 받으신 적 있나요?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제가 직접 민원을 받은 것은 없어서,

원동

박원동위원

이분은 본인이 23년 동안 군 복무를 했으니까 이사를 많이 다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제2의 인생 정착지로 원삼면 독성리에 삶의 터전을 잡은 거예요. 땅을 사서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놀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 독성리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집을 짓기 시작한 것이, 허가를 받은 것이 2018년 8월 10일이었고 그게 처리돼서 2019년 7월에 다 준공 승인돼서 2019년 7월에 독성리에 전입을 왔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2019년 3월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3월에 들어온다고 발표가 났는데 집 짓기는 2018년도부터 지었는데 이사는 2019년 7월에 전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당연히 이주자택지 및 주거 이전비를 받아야 되는데 2019년 3월 29일에 주민공람이 나갔기 때문에 이분은 2019년 7월에 전입했기 때문에 보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집을 짓기는 벌써 그 이전부터 땅을 사서 집을 지은 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가 보상을 받는 주민분들께 보상 안내를 한 게 있거든요. 안내된 내용에 보면 이주대책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주대책 대상으로 19년 3월 29일 그날이 주민공람 공고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업단지계획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된다. 하고 알린 날이 2019년 3월 29일입니다. 이주대책 대상자는 그 이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자만이 이주대책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은 그 이후에 집을 완공해서 주민등록 이전은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이주대책 대상자에는 제외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이 지어진 집을 사서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부지를 사서 집을 짓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하이닉스가 들어온다는 것을 모르고 집을 지은 거예요. 있는 집을 사서 들어왔다고 하면 투기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은 벌써 그 이전에 몇 년 전부터 땅을 구입해서 아이들하고 제2의 인생을 살려고 편안하게, 더 이상 이사 안 다니고 편안하게 살려고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포함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장문의 글을 보낸 것 아니에요. (편지를 들어 보이며) 이런 사람이 투기꾼입니까? 아니지요?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말씀하신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기에도 투기꾼으로 판단이 되지는 않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투기꾼 아니지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셔서 방법을 만들어주셔야지,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군 복무 이십 몇 년 동안 근무했다가 열 몇 번씩 이사 다니다가 안식처를 만들려고 독성리로 이사를 왔는데, 이주대책도 안 되고 주거 이전비도 안 준다고 하니 이 사람이 애당초 여기에 땅을 사서 집을…… 보상을 받아도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런 장문의 편지가 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위원님, 이게 이주대책 기준과 관련된 것은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을 거고요. 다만, 현재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이고 19년 7월에 입주했다고 하니까 대개의 경우는 사실 법적 기준에는 공람공고 이후에 건축의 계속 여부를 본인의 의사로 중단하거나 신고 후에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있는데요. 공람공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축을 준공하고 입주를 하셨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온전하게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혹시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면 생활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한번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주대책에 대한 것은 법적 기준이라서 이 부분을 저희가 위반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집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경우로 해서 집을 사서 왔다 그러면 그야말로 투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군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아이들하고 시골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이게 준공이 안 돼서 이게 몇 개월 차이가 나는 건데 이주자택지도 안 되고 주거 이전비도 보상 못 받는다고 하면 이분이 보상받아서 이만큼의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살 수가 있겠느냐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살펴는 보겠는데요. 일단 법적 기준은 지키면서 가능한 방안은 조금 더 간접보상의 방법에서 동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지장물 조사도 현재 끝나긴 했습니다만 조사내용에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SK하이닉스하고도 같이 협의하셔서 이런 경우는 예외의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편의를 봐주실 수 있도록 본부장님하고 사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런 사례들이 대규모 개발사업하다 보면 공공사업에서 그런 일들이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긴 한데요. 사실 심정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저도 그러는 거예요. 애당초 집이 있는 상태로 이것을 사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은 군 복무 마치면서 아이들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고 독성리에 땅을 사서 집을 지었는데 준공이 몇 개월 늦게 되는 바람에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SK와 협의하셔서 이분한테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저 이분 몰라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아무튼 저희들이 더 살펴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저 이분 만난 적도 없고 얼굴 본 적도 없어요.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 억울하겠더라고.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 사연은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에 해당하는데요. 공식적으로 안내된 이주대책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그런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희한테 위탁대행을 한 주식회사 용인일반산업단지하고 가외의 방안이 없는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번지수 알려드릴까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따로 자료를 주시지요, 나중에 따로 그것을 주시지요.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누누이 저도 지역에서 대책위원회하고 이럴 때 늘 참석해보지만 수용되는 많은 주민들이 항상 SK나 용인시에 볼멘 목소리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저희는 중간에서 누구의 편도 들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받아보고 나서 ‘이럴 경우도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것 두 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고하십니다. 436쪽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재활용센터 고림동 미선별 있지요. 이 계약률이 99.9, 100%예요. 이것이 지방계약법상 맞는 것입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계약법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지금 지방계약법이 어떻게 돼 있지요, 용인시에?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이 사항은 유찰이 2회나 됐고요. 다시 1차 공고 시에 참여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2차 공고를 통해서 유일하게 참여한 업체이고요.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사실 저희들도 경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계약률이 좀 더 낮게 이루어졌다면 하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불가피하게 이 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약률에 관한 것도 예가의 거의 100%에 육박하기는 하지만 법적 요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장님, 용인시의 지방계약법 알아요? 적용시키는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시행한 것은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몇 %로 하게 돼 있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몇 %는…… 특별하게 수의계약에서 예가를 넘어서지 않는 한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장님, 지금 이게 지방계약법에 따른 비율이에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지방계약법에 대한 비율은 계약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예. 여기 보면 이렇게 큰 금액일 경우에는 92% 이하로 하게 돼 있어요. 최하 낙찰률이 87.745%고, 92%로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의 8% 차액이면 2100만 원 정도가 차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용인시 계약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해서 괜찮다고 하는 이유 좀 대보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게 굉장히 긴급사항이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미선별…… 코로나 때문에 미선별 재활용폐기물들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업체도 없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약률의 최하 치를 87.74%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부실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92% 이하는 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권고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더 이상 적재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 계속 유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상 검토를 통해서 유일한 참여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고요. 비율에 대한 부분은 예가를 넘어서지 않는 한은 계약을 안 해야 할 이유가 거꾸로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장님, 100% 가까이 하기 때문에 부실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자료 좀 주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감사중지

14시1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장님, 모든 행정은 어쨌든 용인시의 내부지침이 됐든 계약법이 됐든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대로 이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맞지요. 거기 내부방침에 보면 최대가 92%에서 최하가, 낙찰 하한가가 87.745%로 그 안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9.9%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 계약 자체는.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계약을 안 하면 부실 계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서 본 위원이 정회를 해서 이 자료를 제시한 것이고요. 어쨌든 추후 앞으로는 용인시의 내부방침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지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꼭 그것 지켜서 계약을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민원 관련해서 현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화장로가 몇 기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11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비상기는 몇 기입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1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비상기 1개 운영하는 거예요, 2개 운영하는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1기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담당 본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 알지요, 본부장님도?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용인시 관내 주민들 화장 이용에 어려운 점 해소하는 데 제가 지금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본부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반도체산업단지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원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도시공사가 용인일반산업단지 지분이 20% 맞습니까?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미진위원

SK 참여 지주들과의 업무분장에 따라 도시공사는 토지보상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지요.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보상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조직과 인원 증원에 따른 용역을 발주하셨어요. 맞지요.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이미진위원

그동안 도시공사가 수많은 보상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기흥역세권, 역북단지, 도시재생사업지구 등등 도시공사가 수많은 업무수행을 하셨는데,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업무 조직개편 인원 증원이 있다고 해서 용역 발주할 정도로 내부적 관리능력이 안 됩니까?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용역을 발주하게 된 배경은 130만 평의 보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많이 보강되어야 하는데 인력보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인시와 협의해서 인력이 필요한 근거를 타당성 있게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용인시에 끊임없이 일반산업단지 많이 들어올 텐데요. 그때마다 용역 발주해야 합니까?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인원이 한두 명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보상업무 수행을 위해서 현재 인력이 비정규직까지 거의 한 30여 명이 투입돼 있는데 그 정도 인력소요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적인 소요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가 130만 평이나 되고 인력이 이렇게 많이 충원된 만큼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계속 도시공사에서는 기준을 마련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규모가 어디까지는 용역을 발주하고 규모가 어디까지 미만은 발주하지 않는다는 어느 정도의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상황 판단해서 용역 발주하실 겁니까?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몇만 평 이상은 외부용역기관에 판단하자, 어느 규모 이하는 자체적으로 하자는 내부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규모 사업, 최소한 100만 평 이상이나 아니면 50만 평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력이 최소한 10명 이상의 추가적인 요인이 있다면 전문적인 판단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진위원

용역비가 보면 1000만 원도 안 돼요. 용역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사실 듭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셨다니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역에만 맡겨놓지 말고 이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토지수용 대상 주민들과 사전소통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이십니까? 예를 들면 간담회나 개별면담, 방문상담 이런 것들도 도시공사에서 준비하고 계시는지.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동안 보상업무 저희가 착수하면서 지난 연초부터 업무를 시작해왔는데요. 주민대책위와 거의 매주 아니면 일주일에도 필요시에는 두세 차례라도 상생협의를 해왔고요. 필요시에는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보상 대상 주민들이 용인시 관내에도 있고 관외에도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보상안내도 드리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반드시 용역에만 맡기시지 마시고 내부적으로도 주민분들과 직접 스킨십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반도체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가 아니고 일반산업단지예요. 그렇지요?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적인 영역과 같은 형태로 지금 대외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사업이지요 그만큼 용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필연적인 큰 절대적 사업이 되었는데 반드시 이 사업의 첫 단추가 지역주민들의 보상이 착공하기 이전에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각별히 우리 본부에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많은 주민들뿐 아니라 용인시민,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다시 한번 착공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순조로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421페이지에서 422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나와있는데 처리완료된 부분도 있고 처리불가도 있거든요. 그런데 처리완료가 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조치 부진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에는 기록을 안 해주셨어요. 이관이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처리 불가라고 특별한 이런 명칭을 쓴 이유가 있을까요?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관돼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저희 공사가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난 6월 말에 인계인수하면서 작년 행감 때 지적된 내용들도 같이 포함해서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행을…… 그게 필요한 사항이다 하는 부분은 다 인계인수를 하는데 이 내용은 정리해서 같이 인계인수를 했습니다. 저희 공사가 현재는 맡고 있지 않아서 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래도 향후 조치계획도 부진 사유 이 부분에 기록을 좀 남기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없겠지만 여기까지 다 마무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처리불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이관을 넘기셨는지 마무리 차원에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작년 말에 이 업무가 시의 산림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금년 초부터 시 쪽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현안사항이나 또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같이 근무하면서 인계인수 작업을 해왔습니다, 여러 달 동안. 그렇게 하면서 추가설치나 개선사항들은 같이 포함해서 인계를 했거든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넘긴 것은 아니고요. 실제 현장에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인계인수 작업을 했습니다, 시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연자

하연자위원

내용 중에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시설물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을 드렸었거든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 사회적 약자분들이 사용하실 때 침대가 있으면 편안하게 쉬고 오실 텐데 쉬러 가셨다가 시설이 불편해서 오히려 병이 안 좋아져서 오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휴양림의 존재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휴양림을 설치하신 건데 그런 취지에 부합이 안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요. 이렇게 처리완료가 아직 안 된 지적사항은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은 일체 이 관리에 관여는 안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인계인수사항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계인수 내용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사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시설운영본부에 대해서 시민체육센터 3년간 안전사고 발생 현황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 한 건 사고가 있었어요. 안전사고 발생이 있었으나 안전사고 방지 관리에 신속한 대처능력으로 위험했던 상황을 잘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발생 경위 조사내용을 보면서 그동안 안전에 대한 교육을 예방에 대해서 잘 철저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골든타임에 심폐소생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셨는데 지금 그분의 상태는 어떠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사실 그때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해서 그분은 그 이후에 병원으로 이송했다가 완쾌돼서 퇴원하셨고요. 지금은 다시 운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때 당시에 119 과정 부르기 전에 직원분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빠른 속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동안에도 시설안전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과 본부장님들과 팀원들이 팀워크가 잘 됐기 때문에 이런 안전사고 발생의 조치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안희경위원

매년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시민센터가 매월 교육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직접 사장님도 참여하시고 시설운영본부장님도 참여하셔서 모든 직원들이 안전수칙에 대해서 많이 의논도 토론도 같이 하나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개별 시설에서 하는 것은 다 가지는 못하는데요. CPR이나 제세동기 관련된 부분은 다른 시설에서 별도로 교육할 때 저하고 본부장들도 같이 참여해서 직접 실기교육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시민센터에 안전벨이 설치가 몇 군데나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사고 발생 시에 안전벨 설치돼 있나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정확한 현황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시설이 돼 있나요? 누구 한번…… 우리 시민체육센터의 화장실이나 샤워장에 위급상황 때 벨을 누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나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되어 있습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특히 유사시에 벨 누르게 되면 바로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안희경위원

본부장님, 샤워장에 그 벨이 있냐고, 설치가 돼 있냐고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남사스포츠,

안희경위원

스포츠센터에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남사스포츠는 돼 있고 금어리 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예?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금어리체육센터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그 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특히 이번에 경찰대의 체육시설이 너무나 한적한 곳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비상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성 화장실에.

안희경위원

금어리 시민체육센터뿐만 아니고 지금 위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도 검토해주시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래야지만 이번에 2021년도 1월에 발생했던 이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빠른 대처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동백세브란스병원으로 응급도착해서 현재 어느 정도 건강 유지하셔서 운동하게 되셨다고 하니 참 다행스럽습니다. 더 많이 안전사고 발생에 의해서 시설은 좀…… 시설과에서는 그것만큼은 관리체계를 해주시고요. 혹시나 화장실이나 샤워장에 그게 없다고 하면 계단이나 이런 쪽에 아니면 엘리베이터 안에도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사장님께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꼭 조치하도록 해주십시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보충적으로 말씀 올리면요.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참고해서 설치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도시사업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 교통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9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