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금릉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진옥입니다. (보고사항 117면에 실음) 1. 제5회금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금릉군의 회임시회의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기회의 회기결정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이정시의원 입니다. 금릉군의회의원윤리강령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한 사유는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의회구성원으로서 내부규율을 지키고 의회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각자가 노력하여 군민의 신뢰와 의원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협의 끝에 뜻을 같이하여 본 윤리강령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이 채택되어 주권자인 군민으로부터 군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위임받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모범이 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정신적 지주가 되도록 하는데 각자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윤리강령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릉군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의결된 금릉군의회의원윤리강령을 8만 군민 앞에 엄숙히 지켜나갈 것을 다함께 결의키로 하겠습니다. 발의자인 이정시의원 나오셔서 의원을 대표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정시의원께서 금릉군의회의원윤리강령을 낭독할 때 오른손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엄숙한 마음으로 의원윤리강령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윤리강령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금릉군의회의원윤리강령 118면에 실음)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들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원이 되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합시다. 4. 금릉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금릉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영해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안을 설명드리기전에 의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참고자료를 작성,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 119면에 실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금릉군의회회의규칙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금릉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에관한실과소별업무보고의건(이규갑의원외3명발의)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사전배부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해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9면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교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검토하였는바, 경리계 소관중에 정원 3명에 현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결산검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업무 취급내용으로 봐서 사실은 현원 2명으로 본청 경리업무를 해 나감으로서 업무과중으로 사실은 제대로 정리 못한 사례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3명정원에 2명현원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정원 3명인데 2명 현원으로 1명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 1명을 활용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현원 이대로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인지? 확보할 것인지? 이것을 묻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13호 서식으로 되어있는 소모품 대장정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묻고싶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는 지역주민이 국유재산인 전답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 전답에 대해 불하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김상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이전에 각 리동에 전답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 후에 군재산으로 이관되었는데 이것을 환원해 줄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환원하는데 법절차는 어떻게 필요한지 묻고싶고, 그 동재산은 국가에서 사준 것도 아니고 군에서 사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금을 해서 산 재산들입니다. 그것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물론 법절차를 밟았겠지만 그 재산을 군재산으로 이관했다는 것은 오늘에 와서 환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다.

이규갑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 설명 말씀에 사업소세를 말씀하셨는데 사업소세를 내는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떤 규모에 건물을 가진 사람이며, 세금은 어떤 비율로 해서 세금을 징수하며 또한 세금 내는 시기는 어느 시기에 낼 수 있으며, 재무과에 대한 말씀을 다른 방면에서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담배소비세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담배소비세가 금릉군 세수에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을 29억5천만원이라고 하는데 벌써 21억8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재무과 또한 각면에 재무계에 속하는 직원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실히 느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지난번 감문면에 근무하는 이범영 이라는 재무계 직원이 다방에서 토요일 오후 약 8시정도나, 7시반 정도에 다방에서 놀다가 구미에 가야된다면서 급히 서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한잔 하고 가지 왜 구미를 가느냐? 고 하니까. 담배 장사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무슨 담배장사냐? 고 하니까. 지금 담배를 팔아야만이 우리 군이 살 수 있다, 담배를 팔아서 우리 군 수입이 얼마다, 그분이 소상하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차 뒷드렁크에 있는 담배를 보여 줬어요. 담배 2박스가 들어있었습니다. 구미 가서 아는 사람들한테 이미 길을 터 놓았는데 토요일 저녁에 가야지만 담배를 납품한다는 겁니다. 오늘 가지 않으면 다방으로, 술집으로 이미 길을 터놓은 집에 거래처를 잃는다는 말이었어요. 이러한 직원이 금릉군 감문면에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 감개무량했고 제 자신이 그러한 충격을 받아서 그날 이후부터 여기 기자님들도 계십니다만, 김천시내나 다른 군에 가서 담배한갑 사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담배를 많이 피우는 관계로 항상 차에 두갑, 세갑 여유로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말단 면직원 한사람한테 충격을 받아 가지고 내자신의 마음을 고쳤습니다. 제가 이만큼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이 홍보는 전 군민이 알아야 되겠고 또한 이만큼 군 직원 교육을 재무과장께서 잘했다고 하는 것은 군민전체가 칭찬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의원여러분들 경청하시고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김교호의원께서 말씀하신 경리계 직원 3명중 1명이 결원인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물품관리법에 물품관리규정 제13호 대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을 지고 우선 야근을 하더라도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원이 있는 것은 군수님 하고 내무과장님한테 조정을 해놓았는데 10월 10일까지는 충원이 될것같습니다. 확약을 하겠습니다. 김교호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국. 공유재산 전답에 대해서 불하관계를 김교호의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참고자료 21페이지에 보면 국.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절차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에는 재무부 재산도 있고, 산림부재산, 건설부, 농수산부 재산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매자나 원매 희망자가 있을 때는 저희가 매분기 종료후 3월, 6월, 9월, 12월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을 군수의 결심을 얻어서 도를 경유, 재무부에 올리게 되면 재무부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얻게되면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도 군수가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군수가 감정하여 팔아서 30%는 군수입으로 하고 70%는 관계부처에 송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감문면 청사도 전에 관리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도지사가 했는데 지금은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팔 것을 규정해 가지고 범위 내에서는 의회에 12월달에 승인을 얻어서 내년에 사고 팔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면에서 꼭 팔아야 된다든지 소규모 재산 불필요 재산 이런 것은 수합해서 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12월에 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의원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례 김상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제 이전에 리동 재산을 군 재산으로 흡수를 시켰는데 환원을 할 수 없느냐? 는 것에... 사실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1961년 9월 1일 공포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의거 면이 자치단체로 있다가 군이 자치단체로 될 때 전부 이관해서 동유재산과 면유재산이 되고 면유재산이 군유재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군으로 등기가 나있기 때문에 이것은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군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규갑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담배를 파는데 의원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어떤 모 면에서는 담배 팔러가다가 차량사고가 나서 저도 돈 백만원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면직원들이 애를 먹습니다. 지금 담배 소비세는 저나 세정계장이 고함을 치면 한 달에 2억1천만원정도 들어옵니다. 가만히 두면 한달에 1억5천만원, 1억4천만원으로 뚝, 뚝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이규갑의원님 대단히 고맙고 다른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의 대상자는 누구냐? 20페이지에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과세대상 업소는 사업소 영업주가 사업 또는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장소로서 과세표준과 세율은 재산할은 연면적 3.3평방미터당 곱하기 5백만원인데 사실 제가 징수된 것만 보고를 했으며, 일부 미납금은 있지만 현재 재산할 과세 대상업소에 대하여 100% 부과는 다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징수만 하면 사업소세 재산할은 100%가 되겠습니다. 그럼 답변이 되겠습니까?

징수날짜가 하루가 넘으면 가산금이 붙던데요?

가산금을 다붙입니다.

가산금이 붙는데 지금 일부 그 당시 낸 것이 제가 알기로는 5월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가산금을 다 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지금 까지 안냈으면 가산금을 내야합니까?.

예! 다내야 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진룡입니다. 평소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도 격려해주신 덕분에 새마을과 업무는 몇 개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가 혹시 보고자료가 미비하고 보고가 충분치 못한 점이 있으면 보고 후에 질문해 주시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3면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성구석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로 연도변 가꾸기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관내도로 현황은 통계상으로 국도가 95킬로이고 지방도가 87킬로, 군도가 135킬로입니다. 도로연도변 가꾸기 사업에 주민들의 출역 현황으로는 자연보호가 년 12회이고, 꽃길을 조성 부분적, 단계별로 출역하는 횟수가 4회가 됩니다. 도로 연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만 풀베기 기간입니다. 년 2-3회 출역하고 있는데 현재 농촌실정을 보면 이와 같은 연중 주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각종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촌에 사업 인력이 없습니다. 현행 농촌실정으로 보면 노동력이 있는 자가 도시로 전출이 되고 농촌에 남은 사람은 부녀자, 노약자가 대다수로 노동력이 없어서 영농조차 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사실은 버려진 농토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노동자로 노동을 하여도 일당이 2-3만원이 되는데 농촌에 남아있는 인력은 감소추세에 있고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으며, 더욱이 걱정되는 것은 현재 농촌에 남아있는 노동자원은 불가자원으로 인하여 농사만 바라보고 있는 인력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으로부터 여론과 원성이 많고 면장재량 사업비를 리, 동단위로 또는 개인을 고용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황 풀베기, 기타 등등의 사업을 위해서 출역시키는 체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종사업이 있을 때마다 면직원이 이, 동에 출장하여 이장과 수의해서 인부를 출역시켜라하니까 사실은 인부가 없기 때문에 면직원의 인력소모도 되고 동민 전체를 동원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주민의 동원이 필요할 시는 제가 생각할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복구등 군민적 동원을 할 시는 자발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것이 좋으나 그 외의 출역은 실질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를 위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주민복지와 관계되는 위생, 환경, 기타 등등의 작업에는 주민스스로 동원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에 출역은 지양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정사항으로서는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관리, 정비를 담당하고 지방도는 지방도관리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관청에서 감당치 못할 시에는 정당한 노임을 지급하여 각종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현재 시행되고있는 면장재량사업비 및 기타 등급으로 다소의 예산에도 없는 노임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양성화시켜 예산을 편성하고 상설인부를 고용하여 실천하는 것이 어떤가를 새마을과장께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오종석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부항골짜기의 제일 나이 많은 오종석의원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신설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덕면 추량 2리에 7천8백8십1평으로 청소년야영장을 실시하고 있는바 본 야영장 시설에 투자된 것과 향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90년도 9천8백만원, 91년도에 1억2천5백만원이 투자되었고 향후에도 1억3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이 되어있는바, 물론 청소년을 건전하게 이끌어 가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나 3억5천5백만원 이나 되는 거액을 투자하여 사업을 해서 사업장의 수입으로 일부가 충당되는 것으로 생각하나 시설유지비등을 감안할 때 적자 운영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운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저희 군이 아직까지 마을 진입로와 마을 안길이 포장이 되지 않아 농산물 수송이 어려운 실정인바, 새마을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여정룡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룡의원입니다. 면민 복지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포면, 대덕면, 지례면 87년부터 89년까지 3년여에 걸쳐 신축하고 91년도에는 감문면의 회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면민 복지회관의 신축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한 동 건립에 대한 총사업비와 재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으면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하기 전에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아 가지고 설명을 좀더 충실히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의원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 점이 제가 생각해도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먼저 이상태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 개발 10개년 계획에 선정기준과 이후 낙후 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관계로 이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은 첫째 선정기준이 시와 접경을 이루지 않은 면이 대상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김천시하고 물려있지 않은 면을 찾으면 6개면이 됩니다. 먼저 그렇게 판단을 했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선정기준을 어디에 둘 수가 없어서 시와 바로 접경이 안된 지역을 오지 대상면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시와 접경해 있으면서 낙후된 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말씀 같은데 그것은 저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정부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오지 10개년 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면은 현재 산업과에서 어모면에다 시범적으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주권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군이 6개면을 뺀 나머지 면은 정주권 사업으로 금년에 어모면을 선두로 해서 계획을 하고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보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봉저수지에 관광객과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 하루에 3백명내지 4-5백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점도 저도 동감을 하고,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일일이 우리가 못 챙긴 점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가용 예산을 전체 점검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작년에 제가 쓰레기장은 남북지하고 오봉지에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유원지에도 이동식 화장실하고 쓰레기장을 만들었는데 판단을 해서 이것은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천 1동에 교량유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우리 군은 타 군에 비해 가지고 태풍피해가 없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조그마한 시설물피해도 있었습니다만 피해에 비하여는 조금전 개원식에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큰 시설물인 아포 지동 수문관계는 중앙에 보고가 되었고 그 외의 것은 저희 소관과 건설과 소관으로 구분을 해서 현재 예산 부서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때에 의원여러분께서 이번 수해지구에 대한 복구비는 한푼도 빠짐없이 다 승인될 수 있게 배려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것도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미비합니다만 답변이 되겠습니까?

여기 앉아서 질의를 좀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면 뿐만 아니라 15개면 전부의 현상인데 지금현재 당면한 것으로 새마을계장하고, 대한교통 전무하고 저희 면을 방문해 가지고 현재 부락 부락에 버스노선을 전부다 취소를 시키겠다. 아니면 일부를 취소시키겠다. 또 장마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었고, 차가 대형차가 나오니 절대적으로 도로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부락에서 당장에 학생들이나 또는 오지면에서 새벽밥을 해먹고 구미, 김천 공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밤중이 되어 들어오고 이런데, 그러면 걸어서 들어가는 이러한 현상에 놓여있는데 이런 실정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은 없는가? 그리고 한가지는 우리 농촌은 노약자만 살고 부인들만 사는 곳에서 사실 도로가 파손되어도 보수할 힘이 없습니다. 당국에 중기가 한 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제 답변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노선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촌에 행정적으로 취약한 노선이 많습니다. 오지부락에 대한 노선은 지금 적자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교통에서는 가기 싫은 차에 길이 조금 무너지면 안가고, 제 업무가 아니지만 제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 제가 대항면을 담당하고 있어 대항에서 구성 상거로 해 가지고 대성을 지나 주례 직지사로 넘어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서 무너지면 미끄러워서 못 간다고 핑계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교통하고 군당국하고 입씨름을 하고 적자노선이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적자라도 운행을 해야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도로보수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내일 건설과에서 업무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께 물으시면 저한테 묻는 것보다 상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사업에 있어 마을 진입로와 안길포장 포장사업에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금년 사업은 이미 사업이 결정되어서 시행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오지면에 대해 가지고는 특히 이러한 사업을 우선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미비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정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목적과 취지 이것은 이제 제가 아까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 오지면에 그 당시 선거, 지금 현직 대통령입니다. 선거 운동하러 갔을 때에 그 강원도 오지면에서, 우리 군같으면 아주 증산쯤이나 증산보다 더 오지였던 모양이지요, 그곳에 마을회관, 복지회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식도 하고 또 주민들 집회도 하고 면사무소에서는 좁고 이래서 주민들이 여러 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현지에서 보고되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이 농촌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구나 해서 그 다음날 공약으로 제시를 해서 필요한 면, 전면은 아닙니다. 필요한 면에 대해서는 복지회관을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사업비가 87년 당시에 1억원입니다. 예산은 국비가 5천만원입니다. 이용 면에 있어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되느냐 이것을 관에서 바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좋지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므로 내무부지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우리 군의 면복지회관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따른 임대를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공공요금 지출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여타면에 대해서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감문면이 끝나고 나면 연차별 건립계획에 의하여 내년에 한 동하고 계속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치가 조금 틀리는 것 같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새마을 조직에 대해서 남자지도자들 협의회 16개, 회원 중에 272명으로 되어있고, 여자는 15, 488명으로 되어있는데 내무과 보고에 의하면 1, 201명입니다. 그런데 이 차질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각부락당 1명이면 267명입이다. 267명하고 면단위 회장단과 군단위 회장단해서 272명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는 초창기에 이것을 새마을조직에서 관리를 안했습니다. 부녀계 그 당시 사회과 입니다. 사회과 부녀계에서 부녀회원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릉군내에 있는 전체부녀회원수입니다. 그리고 문고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9, 488명입니다. 그리고 마을금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개회에 대한 전체회원수입니다. 그래서 혹 분류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새마을 부녀회를 다른 분야에서 볼 때 같이 분류를 하면 272명 정도가 나올 수가 있고 문고나 금고도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회원수가 제가 드린 보고와는 굉장한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를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의원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심정택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보고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9면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포의 최호수의원입니다. 오늘 마침 산림과장 보고가 있어서 제가 전에 아포 어떤 주민으로부터 들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아포에는 인삼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인삼재배를 함으로서 아포에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삼이라는 것은 연작이 불가능한 작물이기 때문에 10년동안 연작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주민이 어떤 자리에서 자기가 산삼을 재배해볼 의향이 있는데 군 의원 당신이 군에 가서 건의를 좀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아포에 처음 인삼을 재배하신 분이고 또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아포에는 적지의 땅도 귀하고 해서 자기는 산삼을 한번 재배를 해볼 의향이 있다. 그런데 그 적지가 증산면에 있는 군유림인데 거기에 재배를 한번해 볼 의향이 있는데 군에서 허가를 해줄 수 없겠는가? 허가 조건에 자기는 이것이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고 그렇게 할 형편은 아직 아니다. 이것이 성공이 되면 다음에 꼭 임대료를 주고 내가 임대를 받아서 재배를 하겠다. 그렇다고 인삼재배를 함으로 해서 산림에 훼손이 간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것과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하고는 도난 시에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임의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산삼을 재배했을 때는 도난을 당해도 어떤 법적 조치를 하고 단속을 하기가 힘드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산삼이기 때문에 먼저 보는 사람이 캘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구역을 허가를 맡아 재배를 하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 이것을 나는 어디까지나 시험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여부는 모른다. 이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봐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산에 상당히 많은 아카시아 나무가 과거에는 화목으로도 사용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마구 베고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산에 아카시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과수를 재배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아카시아는 사과의 받침목 그런 것 외에는 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방법으로 우리 농민들이 사용해 줄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느냐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환의원입니다. 지레 삼방산에 조림한지가 약 40년생된 낙엽송이 있습니다. 낙엽송의 수령 연령은 어디까지 놔두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후되어 고사된 것보다도 그것을 벌채하고 경제성이 있는 나무를 조림하는 것이 군재정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보호수가 도 5주, 군 34주, 리. 동에 5주가 있다는데 위치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입니다. 증산에 소재하고 있는 목통령 임산물이 몇년전에 허가 절차에 의해서 반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전 소유자는 일본인인데 지금은 국유로 되어있어 그 당시 나무벌채 허가낼 때 군에 세수증대는 되었는지, 되었으면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때 여론으로는 나무를 심기는 몇몇 윗대조상들이 심고, 가꾸고 산불관리를 잘해서 키워왔습니다. 약 한 50년생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면에는 아무런 수익도 없이 관리를 해왔는데 도로만 다 파괴했습니다. 지금은 재산관리를 군이 아니고 영림서에서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금릉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을 어째서 영림서로 넘어갔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산 밑에 벌채허가가 나서 임산물이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임목 가격이 싸서 적자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입찰할 때 참고가 되어야 될것같습니다. 임산물 수송 때문에 현재도로가 많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도로는 면도가 되겠습니다. 임도가 아니고 면도인데 책임은 누구 소재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관계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시간을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군에 전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최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에 산삼재배를 위한 국유림의 무상 대부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규정상 취지로 봐서는 개인적인 일로서 해보고도 싶겠습니다만, 규정상 무상대부는 불가능합니다. 유상대부라 하더라도 그 대부의 비용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유상대부를 받아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카시아 나무를 좀 쉽게 벌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아카시아 임지는 신고만 해주면 그것이 국토보전이라던가 특별한 임지가 아니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김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낙엽송벌채규정 이것은 최하 벌채기령이 25년입니다. 그런데 군유림에 낙엽송을 벌채하고 조림을 하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그것이 채종림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채종림의 벌채는 지금 금지가 되어있는데 지례 여배라는 장소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종자가 잘 안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지정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 가지고 채종림을 해제한 후에 불채계획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보호수의 위치는 상당히 여러 곳입니다. 우선 도나무는 농소면 노곡리에 느티나무 또 부항면 월곡리에 느티나무 2본. 부항면 대야리에 전나무, 대덕면 추량리에 은행나무, 증산면 황정리에 느티나무 이것이 도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나무는 역시 15면이 있는데 농소면 연명리에 팽나무, 남면 오봉리에 느티나무, 감문면 문무리, 광덕리, 어모면 남산리, 옥율리, 동좌리, 군자 1리 여기에 도 나무인 느티나무가 있고 계속해서 위치가 있는데 면나무하고 마을나무하고는 생략하면 안되겠습니까? 다음에 자료를 배부해서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태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존임지는 사유림, 국유림이 다 지정되어 있나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국유림은 거의 모두가 보존임지입니다. 그리고 보전임지의 지정기준은 이것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기준이 경사도가 36도 이상이고 임목 본수도 관계가 있습니다. 50%이상 이것은 보존임지이고 그 외에 쉽게 말하면 평평하다던가 이러한 장소는 준 보존임지로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시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변경이 있다든지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영구입니다. 그래서 사유림 보존임지의 지정사유 이 문제는 산림은 산림으로 존속하기 위해서 산림 보전임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종재의원께서 질문하신 목통령 벌채 수익 및 사용처 이것은 그 당시에 2억이 이목 매각되어 있었는 모양인데 이것은 산림청이 국유림 임야 특별회계규정에 의해 가지고 군에서는 그때 수입의 일부를 군수입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규정상 안 된다고 해서 전부다 산림청 수입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임목 반출로 인한 도로훼손 문제 이것은 지금 영림서에서 사무를 이관 받아 가지고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인 영림서로 연락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무를 반출 벌채하는 사람을 만나서 대책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임야를 영림서에 이관하는 사유는 원래 국유림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내 목재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일정면적을 국유림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유림 나무는 이것이 산림청에서 직접 관장을 했는데 시도에서 분임 관리를 해오던 것을 이번에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전부 회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유림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문제로 인해 우리 관내는 구미사업소가 있어 구미에서 사업소 직원들이 나와서 일상 근무를 맡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도 앞으로 불필요한 점이 있으면 산림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영림서에다 건의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내에 대해서 사정이 어두워서 자신 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산삼재배에 있어 농가 소득사업으로 군에서 권장할 만도 하고 이것을 재배함으로 해서 산림의 훼손이 간다던지 이러한 점이 없는데 꼭 임대료를 받는 그 이유와 임대료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 평당 얼마라던지,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유림하면 우리 군민 모두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경우에 이해는 가지만 이러한 예가 있고 사례가 있다던지 이것을 허용을 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군유지에 대해 이용을 하려고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유상대부로 해야만 군유림 관리상 통제가 안되겠느냐? 이래서 유상대부를 하고 있고 이 대부료에 대해서는 지가하고 장소에 따른 산출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 지가의 100분의 1을 부과한 것입니다.

몇 년을 기준한 겁니까?

예 1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것도 상세히 파악해서 의회과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