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원균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기흥구청, 기흥구 동,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소관사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 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원주
이원주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효종
이효종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세무1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석중
김석중처인구청세무1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세무2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춘경
이춘경처인구청세무2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포곡읍장 출석하셨습니까?
승준
오승준포곡읍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모현읍장 출석하셨습니까?
형태
황형태모현읍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이동읍장 출석하셨습니까?
재갑
송재갑이동읍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남사읍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자
송명자남사읍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원삼면장 출석하셨습니까?
남근
이남근원삼면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백암면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용
박기용백암면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양지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영호
박영호양지면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중앙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중앙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역북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문희
조문희역북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삼가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인순
허인순삼가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유림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선
박정선유림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동부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교완
신교완동부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처인구청 처인구청장 이정석 자치행정과장 이원주 민원지적과장 이효종 세무1과장 김석중 세무2과장 이춘경 포곡읍장 오승준 모현읍장 황형태 이동읍장 송재갑 남사읍장 송명자 원삼면장 이남근 백암면장 박기용 양지면장 박영호 중앙동장 서동일 역북동장 조문희 삼가동장 허인순 유림동장 박정선 동부동장 신교완
원균
윤원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처인구청에서 바로 처리민원접수라는 것을 하고 계신가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어떤 사항인지.
원주
이원주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읍면동에서 처인구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해서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현장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구에서 바로 바로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효과나 사례나 문제점 같은 것 있으신가요?
원주
이원주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공무원들이 매일 매일 취합해서 보고한다는 것이 조금 번거로울 뿐인 것이지.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행정 사항에 대해서 바로 바로 답신이 오니까 호응도는 좋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3개구청에 공히 다 설치되어 있나요?
원주
이원주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 처인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처인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지요. 제가 봐도 사실 읍면동이 사업부서라든가 어떤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사실 읍면동에도 그렇지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주민센터에서 동장님이 하시기 어려운 일들을 지금 구청에 바로 접수하면 처인구청에서 바로 처리하는 서비스라는 것이지요?
원주
이원주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참 좋은 것 같네요. 다른 구청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네요. 처인구청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좋은 사례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용을 보니까 특색사업들을 다 리스트업을 해놨어요. 동부동에 베이비시터 자격증반 운영. 눈에 띕니다. 동 단위에서 베이비시터를 교육해서 훈련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지금 처인구에서 각 읍면동 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특색사업들. 혹시 보고대회 같은 것 한 적이 있어요?
원주
이원주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 있을 때는 사실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따로 보고한 적은 없어요. 그전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해마다 경진대회 하듯이 했었는데 지금은 시국이 코로나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2년 동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예술제 형태 같은 배우는 것들, 문화예술제 같은 형태로 진행됐던 것이고. 지금 읍면동 단위의 특색사업은 밑반찬지원사업, 시민농장텃밭운영, 베이비시터운영 이렇게 사업 별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성과보고회 같은 것을 처인구 자체적으로는 안 했나요?
원주
이원주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럼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 이걸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원주
이원주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성과를 본인들이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평가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성과가 좋은 것에 대해서는 발표회 같은 것을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읍면동도 같이 전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게 핵심이거든요. 각 읍면동 별로 지역별로 연령대부터 해서 직업 이런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화 할 수는 없는데 각 읍면동에 이게 사실 마을사업이잖아요. 그 중에 잘 되는 것들은 왜 잘 되는지 그걸 같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그냥 전체가 다 모여서 공유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처인구 나름대로 동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배석, 참석한 가운데서도 보고대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확대하는 데도 각 읍면동에서는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워낙에 자체적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중에서 확대해서 키워야 될 것은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요. 해봤는데 이건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나름대로 구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서 평가해 보기를 바랍니다.
원주
이원주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청장님한테 하나 질문할게요. 아마 지역민원이 거세기도 한데 지금 이동읍에 자원재활용, 명칭이 여러 가지라서 굉장히 극렬하게 현수막도 내걸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절차는 진행 중에 있고요. 이면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얘기도 오가는 것도 사실상 맞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여러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청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듣고 있지요, 확인하고 있고?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예. 정보를 듣고 있고 이동읍에 어느 날인가 회의 갔을 때도, 체육회장들 회의 했을 때구나. 거기에 갔을 때도 그 사항에 대해서 체육회장들하고 관계자들 회의를 했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많이 달라요,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내막적으로 여러 가지 깔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을 반감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시청하고 이동면 여러 가지 기관장들하고 소통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동읍에도 여러 기관 단체들이 있는데 소위 관변기관단체가 있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일부의 목소리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이동읍 주민들의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의 목소리라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일단은 저희가 시청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미 다 오픈 되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고 진행 중에 와 있는데. 어쨌거나 행정하고 주민들 간에 뭐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이게 또 다시 불거진 거거든요. 그전에는 시에서도 그런 정책적인 사업을 할 때는 일방적이지는 않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오픈 시켜서 소통하고 설명하고 그런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전자영위원
청장님이 보기에 동 읍면단위에 속해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청장님이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읍면 현장에서도 보면 주민들의 목소리와 일부 세력화된 목소리가 다른 것은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역시도 다 주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제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 담당부서하고 대책이라기보다는 이 정책에 대해서 논의해서 요즘에는 마을단위로도 다 마을회관이 있으니까 더 긴밀하게, 어떤 누군가 이장이라든지 통장을 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들을 변화시켜 보는 방법들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야만 밀착된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저희 마을은 안 오던데요.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처인구에서 부서별 민원률을 보면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나요?
원주
이원주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 제일 많은 민원들은 인허가 관련된 민원하고 건설 도로 쪽의 민원이 제일 많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보통 대부분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인허가 관련된 지원 부분이나 처리과정의 부분. 그리고 도로 부분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허가 부서에 9급의 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는 인사관리과 하고도 잠깐 얘기했던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9급 신규채용 인원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인허가 부서하고 건설 관련된 부분, 도로 관련된 부분, 3개구가 비슷한 형상을 이루고 있는데. 9급의 인원들이 집중적으로 인허가 부서에 배치될 경우 민원이나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원주
이원주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 용인시가 커 나가면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시에 많은 인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처인구에서는 8월에 신규 직원이 한 400명 정도. 그다음에 9급들이 100명 정도 발령을 받았는데 실과소 별로 거의 한 3명, 4명. 특히 건설이나 도시 쪽은 5～6명씩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셔서 사실은 팀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께 당부 말씀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밀착형으로 지도감독을 하면서 업무습득을 할 수 있게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친구들이 2년 정도 있으면 8급, 7급이 될 텐데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팀장이라든지 과장들 주변에서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 최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작년 행감 때도 비슷한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올 초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한 상태에서 올해 또 신규 채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인사관리과에서도 좀 더 신경 써서 배정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인구에서도 민원응대나 사무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주
이원주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 예측이 안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임목처리를, 폐목처리 하는데 한 번에 끝내야 할 것을 추가로 또 잡아서 하신거야. 그러면 이거는 뻔히 얼마가 나올 게 계산되고 수요예측이 되잖아요. 또 잡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할 때 여기까지 끝나는 것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셔야지. 그걸 모자란다고 또 한 차를, 두 차를 잡아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아요. 여기 몇 개가 그런 것이 있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버스 운영하셨잖아요. 어떻게 운영했지요?
원주
이원주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재난기금으로 처음에 배정돼서 읍면동에 코로나 접종 관련되어 있는 배차를 하다 보니까 1곳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약하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또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한 업체에다 계속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김운봉위원
한 업체에 준 것까지는 뭐라고 그렇기는 한데. 운영을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구청에서 집합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을 보내서 실어서 온 것인지?
원주
이원주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읍면동에 보내서 접종센터까지 실어온 겁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읍면동으로 그러면 오늘은 이동, 원삼 날짜를 정했잖아요. 그런데 그 텀이 길어서 거기에 와서 정작 맞고 가시는 어르신들은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예를 들어서 10시에 갔으면 10시에 하는 분들이 와야 하는데 이게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늦어가지고 9시에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10시에 맞을 사람은 11시에 맞는 거잖아요. 이런 홍보가 미진했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를 맞으러 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끄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추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차량도 골고루 주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시설을 문을 닫았다, 열었다를 수차례 반복 했어요. 그런데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어떤 운동이든 동호인들은 너무 많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너무 잠금을 세게 해놔서 그 해지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벌어졌을 때는 큰 단체, 체육시설에 축구나 이런 데는 체육회에서 맡아서 하니까 직원들이 항시 있어서 그게 가능하니까 열어줬는데 배드민턴이나 족구 같은 경우에 운동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동호회에 있는 동호인들 임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라고 제안을 해줬어야 하는데 무조건 안 내려왔다고 잠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5000명대로 가잖아요. 어떻게 될 지가 몰라요, 또 닫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시민들이 쓰려고 하는 시설을 시민들이 제대로 못쓰면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에서 기획감사를 하지요. 감사관도 있고 기획감사 구청에서 별도로 있는데 각 동이나 이런 데 나가서 감사를 할 때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나간다고 말을 하지만 감사를 받으러 나가는 입장에서 동에 있는 직원들이나 동장님들이야 그렇지만 아무래도 위축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런 것 나갈 때는 식구들이 가서 잘 하라고 나가는 거니까 그런 것에 위축되지 않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주
이원주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곡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곡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포곡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현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읍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모현읍에 지금 마을회관 증축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집행액이 지금 안 올라 왔는데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는 거지요?
형태
황형태모현읍장
지금 마을회관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 말쯤이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 자료에는 집행액이나 진행사항이 전혀 없이 올라와서 여쭌 것이고요. 그러면 두 군데 다 이달 말로 계획을 다 잡으신 것이고요?
형태
황형태모현읍장
한 군데는 올 금년에 다 끝나고요. 한 군데는 토지매입이 다 돼서 이제 착공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태
황형태모현읍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읍장님, 행감 받으러 오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하고 대면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주요 현안민원이 이동읍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청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 읍장님은 주민들과 우리 이동읍 주민들과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재갑
송재갑이동읍장
이동읍의 현안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안사항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동읍 자원재활용센터 문제인데요. 그게 제가 읍장으로 오기 전에 다 추진된 사항이어서 크게 문제가 없이 진행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원재활용센터가 들어가는 그 마을에서 그 전에 도시가스라든가 공사를 할 때 진입로 부분의 진입로 문제라든가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무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아까 시에서 약속했던 도시가스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진입로문제가 확실한 답을 주지 않으니까 입주하는 마을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진척이 없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전자영위원
읍장님, 이 과정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부터 모든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제가 거기까지로 갈음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그거이지 않습니까. 이 자원재활용 시설이 사실은 쓰레기를 분리하는 시설인데 이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시설하고 다르게 이거는 주민지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법으로 보장돼서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가시화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우리지역에 이 시설만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들어오는지 아마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할 겁니다. 우리 이동읍에 마을단위가 총 몇 개지요?
재갑
송재갑이동읍장
49개 마을입니다.
전자영위원
예, 49개. 하루에 한 마을씩만 읍장님이 돌아도 한두 곳씩만 돌아도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긴밀하게 소통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재갑
송재갑이동읍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그렇게 소통하지는 않았지만 이장님들 한 다섯 분 정도 모시고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굉장히 저도 그 동네 1.5㎞ 반경에 거주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반경 내에 거주하는 주민 이외에도 이거는 쓰레기차가 하루에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동읍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49개의 마을단위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읍장님은 지역의 현안들하고 밀착되어 있으니까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언제 오신 거지요, 발령 받아서?
재갑
송재갑이동읍장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전자영위원
아직 한 11개월 정도 되기는 했는데 아쉽지만 이거는 읍장님부터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발품을 좀 팔아야지요.
재갑
송재갑이동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다들 고령층이시고 또 젊은 분들은 다 일을 하러 나가는데 읍에서부터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채널이 긴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하는 쪽이든 찬성하는 쪽이든 어떠한 의견도 다 주민의견이기 때문에 읍단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소통의 단계가 와야 시가 정책적으로 이걸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재갑
송재갑이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계속 늦어지면 어려운 사안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용인시 쓰레기들을 다 처리하는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이동읍 주민들에게 반드시 혜택은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요. 시 정책 부서에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처인구청장님, 그다음에 이동읍장님 다 거기 배석하셔서 진행사항들 체크 해야지만 주민들하고 소통이 연결되는 거예요.
재갑
송재갑이동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대체 누구와 얘기하고 있는지도 궁금해 하시고. 반드시 시정 좀 하십시오.
재갑
송재갑이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사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사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사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삼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삼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암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암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지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면이 맨 마지막이라 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포괄사업비하고 생활밀착형 사업비하고 읍면동에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여기다가 제초작업 한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보낸 거예요. 제초작업은 틀림없이 다 6000만 원씩 다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봤더니 11월에 제초작업 한데가 있어요.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11월은 제초작업 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돼요. 그래서 제초작업을 어떤 데는 잘 한데도 있어요. 많이 하는 데는 9번 하는 데도 있고 7번하는 데도 있는데 하천 따로, 도로 따로 이렇게 해서 다 다른 데를 준 데도 있고 한 번에 그냥 한 군데를 준 데도 있고. 또 이렇게 나눠서 세 번 주고, 두 번 주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네에 아니면 동장이나 그 동네에서 일했던 분들이 제초작업 하시는 조경회사나 이런 데가 많잖아요. 웬만하면 한 군데다 줄 게 아니라 다 따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좀 해주시고. 그래야 그 사람들도 용인에서 내가 일하는 맛이 나는 것이지. 특정업체에 다 주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에 한 군데다 해서 금액을 다 잡아서 한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생활밀착형사업 저희가 1억을 줘요. 읍면동에. 그거를 주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구거정비,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읍면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거정비는. 이 돈은 생활SOC, 그러니까 생활 쪽으로 급하게 필요한 돈을 쓰라고 준 것인데 무슨 동네에 예를 들어서 우리집 앞에 운동기구가 없어. 그러면 그건 줘야지. 그런데 하천에 쭉 가다가 기구 없다고 거기다 기구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마을안길 이런 것들, 지금 필요한 데. 주민들이 다니기 힘들고 이런 사업은 해도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사업이 여기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대충, 무슨 사업은 되고 안 되고를 가이드라인들을 정하셔서 읍면이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후죽순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제가 여기서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는 것은 웃긴 것이고. 매번 이걸 제가 관심 있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데 돈이 안 들어가고 있다. 그런 데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안할 것을 굳이 썼다고 여기다가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청장님이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읍면동을 다 모아놓고.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예.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40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물품용역이 있네요.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역 업체하고 하라고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업체들이 없었나요?
영호
박영호양지면장
그게 없어서 맞춤형으로 주민요구에 맞춰서 공동시설에 맞춤제작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지금 공동시설 조성이에요. 흙먼지털이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역 업체가 없어요?
영호
박영호양지면장
부존재해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장님이 조금 더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하셔서 다음에는 지역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영호
박영호양지면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북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북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역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가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림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상갈동장은 불참으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흥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소관 사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상훈
손상훈기흥구청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선
설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숙
박영숙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세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재순
윤재순기흥구청세무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신갈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중한
이중한신갈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영덕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봉숙
이봉숙영덕1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영덕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미라
홍미라영덕2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구갈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장석
송장석구갈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보라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균영
정균영보라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기흥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태홍
민태홍기흥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서농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한규
김한규서농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구성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영미
한영미구성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마북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동백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숙영
김숙영동백1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동백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군상
이군상동백2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동백3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숙
이정숙동백3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상하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연식
최연식상하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보정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선숙
권선숙보정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기흥구청 기흥구청장 손상훈 자치행정과장 설정선 민원지적과장 박영숙 세무과장 윤재순 신갈동장 이중한 영덕1동장 이봉숙 영덕2동장 홍미라 구갈동장 송장석 보라동장 정균영 기흥동장 민태홍 서농동장 김한규 구성동장 한영미 마북동장 양은희 동백1동장 김숙영 동백2동장 이군상 동백3동장 이정숙 상하동장 최연식 보정동장 권선숙
원균
윤원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체육시설 축구교실, 야구교실 이런 것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주택가에 피치 못하게 들어오는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어쨌든 체육시설이 축구교실, 야구교실 아이들이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소음부터 시작해서 분쟁이 여러 번 벌어지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아시는 사항이니까. 어떻게 구에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해주세요.
정선
설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야구 교습업으로 지금 고통 받는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체육시설업을 신고를 받을 때 건축법과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에 관한 이용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검토하는데요. 현장 가서 확인해본 결과 관련법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민원인과의 중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출장을 나가서 다음에는 주택가에 너무 인접한, 야외 교습업의 경우에는 계도차원에서 민원인에게 중재하려고합니다. 이번 지곡리 관련 민원사항에 관해서도 저희가 민원인을 직접 만나서 중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셨는데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민 간 갈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거기까지 깊이 관여하지는 못했지만 행정 부분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노력하신 것은 제가 이해하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미 고소, 고발까지 갔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건축에서 허가를 내주면 주차장을 정해놨는데 주차장을 뒤로 미루고 거기다가 인조잔디를 깔고 거기서 운동하는 것을 시에서 허용해줘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고. 그렇게는 허가가 나서 주차장이 딱 정해지면 그거는 그냥 주차장이지 그거를 안 하고 불법으로 쓰는 것을 갖다가 강제이행금을 받는다고 통과시켜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신갈동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다문화까지는 아니어도 외국인들이 신갈동 30번지 일원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쨌든 유흥은 2년 정도를 못하다가 이제 하지만. 노래방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제한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몇 번 나가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정선
설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유흥주점에 대해서?
김운봉위원
노래방하고 여기에서 유흥주점을 못하는데 노래방에서 그들이 유흥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진짜 한국 사람은 1명밖에 없고 나머지가 해서 그렇게 되는데. 재생사업을 거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재생사업 하는 데다 의견을 주신 것이 있느냐. 아니면 단속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강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만약 저기가 없으면 이거 끝나고 나중에 한번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틀림없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기흥구가 발전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한쪽에서는 또 뒤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가 말씀드린 2개랑, 아까 처인구에 얘기한 부분. 그 부분은 참작해서 앞으로 행정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설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59페이지하고 60페이지 보니까 각종 감사현황이 있네요. 종합감사를 받으셨고 자체감사를 했어요. 자체감사를 실시했을 때는 청렴시민감사관도 했네요. 이런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해왔나요?
정선
설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감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청렴감사관은 참여하고 있는데 청렴시민감사관은 저희가 위촉하는 것은 아니고 용인시 감사관에서 위촉되어 있는 분을 저희가 협의 요청해서 이 감사관이 저희 감사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종합감사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게 되나요?
정선
설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5개 동이 있는데 3년마다 한 해에 5개동씩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돌아가면서. 그러면 저번 감사하고 이번 감사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정선
설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번 감사라는 것이 뭐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시정하고 주의하고 기타 해서 37건.
정선
설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체감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각종 상급기관 감사예요. 그렇게 비교했을 때 감사건수에 있어서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정선
설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실시하는 것은 저희는 동, 원래는 기획팀에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감사업무가 시에서 구로 내려와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신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있어요. 그게 37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3년마다 한 번 씩 하는데 비교 했을 때 반복적인 지적이 이렇게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있느냐 없느냐 이게 파악되었는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개수나 결과나 여쭤 보는 거예요. 반복되는 지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정선
설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주로 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은 회계 부분이거든요.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승진해서 내려가서 처음으로 회계업무를 맡는 직원이 많다 보니까 회계 부분에서 조언을 받을 팀장님들도 만약 없는 경우에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을 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회계 부분이 많이 지적됐기는 했는데요. 저희 구에서 동으로 감사를 갈 경우에는 거의 컨설팅 위주의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계에 대한 부분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회계 다음에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주민등록 업무인데 그 업무 또한 검토해 봤을 때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지금 개수가 시정, 주의, 기타 해서 12개, 23개, 2개 이렇게 있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반복되는 민원이나 감사 자료가 조치결과 시정이나 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횟수나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감사결과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 뒤에 뒷장 보면 자체감사실시 내용에서 보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아주 보통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구갈동에서 일어난 부분은 행정에 조금만 주의를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선
설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청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본다기보다 부탁이에요. 아마 지금 가장 핫한 게 행정적으로는 아마 기흥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민갈등이 부분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도 그 건 때문에 투표도 하고 뭐 다 보셨겠지만. 여기 행정하시는 읍면동장님들 다 오셨는데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분구나 분동을 행정이라는 것을 각 읍면동에서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민민갈등이 지금보다는 좀 봉합될 수 있도록.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동장님들이시잖아요. 오늘 계신 15개 동장님들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갈등은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많은 것이 없어져요. 그런 게 없으면 없을수록 골 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청장님이 좀 행정적인 업무를 시달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행정에 일관성이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손상훈기흥구청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행정 예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관련해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읍면동에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해있는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 기흥구 같은 경우 동장님들도 다 앉아 계신데요. 읍면동에서 주민과 밀접한 사업, 주민들의 불편사업,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자 예산을 포괄사업비 혹은 주민밀착사업, 아니면 주민불편사업 이런 식으로 목을 정해서 5000만 원씩 예산 편성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
설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것과는 별도로 우리가 주민세 환원사업이라고 해서 자치분권과에서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주민세환원사업과 주민불편사업, 포괄사업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설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숙원사업과 주민세 환원사업은 거의 목적에 있어서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불편해소사업은 동장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예를 들어서 수해를 입어서 긴급하게 배수로 정비를 해야 한다거나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을 신속하게 시급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동장이 미리 체크해서 포괄사업비에 담아서 하는 것이고요. 주민세 환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 시에서 주민세가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오르면서 그것들을 온전히 주민들에게 환원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편성이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거를 주민들에게 온전히 돌려드리기 위해서 주민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로 2개를 나눠서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생각을 읽고 편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혹시 주민불편사업, 지금 5000만 원씩 내려가 있는 읍면동장님들한테.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기흥구에서는 혹시 뒤에 동장님들이 앉아계시는데 반납한 사례가 있었던 가요?
정선
설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거의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얼마씩 남기는 하는데 반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100% 다 반납이 아닌 거의 다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요. 물론 기흥구도 그렇고 처인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어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목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포괄사업비는 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정선
설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시설비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시설비로만 쓸 수 있지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지요?
정선
설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정된 목적사업 외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각 읍면동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읍면동이 있을 것이고 또 각 동에 따라서 시설비로 다른 부서에서 또 여러 가지 목적사업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반납하는 사례도 생기고 하지요. 본 위원장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한번 예산과장님과 다시 한번 상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읍면동장님들께 의견을 여쭙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정말로 읍면동 주민들이 내가 불편해서, 또 숙원사업으로, 읍면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같이 일하시는 주민들과 이런 입장에서 좀 더 폭넓은 융통성을 부여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신속하게 갈 수 있게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을 못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포괄사업비를 통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신속하게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 불편사업 이런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포괄사업비가 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목을 확대한다라면 좀 더 우리 뒤에 계신 동장님들이 이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편하지 않을까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
설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주민세 환원사업의 경우에는 재료비도 쓸 수 있게끔 풀어놓기는 했는데요. 주민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목적이 포괄사업비라는 자체가 취지가 읍면동장님들한테 좀 더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신속하게 예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해소하기 위한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만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폭넓게 조정해줘서 그런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은 동장님들과 더불어서 각 구의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주무부서로 하고 있으니 예산과와 더불어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예산 부서와 심도 있는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선
설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덕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덕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라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농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농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농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북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북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백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백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백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백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백3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3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백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정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아까 처인구청에도 당부를 드렸는데요. 우리 구청장님한테 당부를 드릴게요. 생활밀착형을 하면서 5000만 원씩을 전부 그냥 없는데 그 돈을 다 소진해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요. 사업을 꽃밭을 가꿨어요. 그런데 그걸 치우면서 돈을 또 들여. 그러면 그런 사업은 자제하셔야 해요.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진짜로 원해서 이걸 해야 하는데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동에서 하려고 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도 동에서 하려고 하고. 그러다보면 이 50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어요. 5000만 원을 기흥구 동마다 배정한 것은 진짜 건설과나 이런 데서 못 하는 사업을 동장이 임의 하에 내 생각대로 하라고 그 돈을 준겁니다. 어디다가 한 군데다 갖다 쏟아 부으라고 준 돈이 아니에요. 어떤 의견 정도는, 뭐를 해라 마라 할 것까지는 없고 이런 정도의 것은 써야 되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내년 2022년이 시작되면 이 돈이 예산을 쓸 것 아니에요. 쓰기 전에 이게 신속집행도 아니잖아요. 1년 내내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의견을 좀 나눠서 진짜 필요한 것에 써서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여기 보면 진짜 노력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리는 뭐 하고. 또 아닌데 억지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직원들이 한 거니까, 동장님들이 다 알아서 하신 거니까 저는 응원을 드리는데 추후에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말고 ‘그래도 이거는 진짜 필요한 것을 했다’ 돈이 남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상훈
손상훈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이번에 지곡동 재지적 그거 하고 있지요?
영숙
박영숙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예.
김운봉위원
어떨 때 재지적을 하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1910년도에 지적도가 작성되다 보니까 지적불부합 지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사업이 용이하거나 민원요청이 있을 때 우선순위로 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합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번지수에서 번지수가 바뀔 수도 있고 땅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각자 개인차는 조금씩 있다고 보면 되나요?
영숙
박영숙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공부상의 면적과 맞춰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평수를 늘리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서 딱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재조사를 할 때 홍보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편물로 발송해서 언제부터 한다 이러니까 다른 분들이 연락 오는 것이 무슨 개발사업이 있어서 시에서 정리를 하는 것 마냥 그렇게 느낌을 가지니까 구청에서 언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런데 기간은 언제 끝나는지 그것도 정해져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안 써도 시작하는 시점은 알아야 주민들이 그래도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평수가 늘어나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분들은 더 사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만 딱 정리해서 지번을 정확히 찾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최대한 현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423페이지하고 424페이지 보니까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네요. 기흥구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기흥구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어요. 저희가 항상 지양해야 될 것이 서면심의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번에 다 서면심의를 했네요.
영숙
박영숙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코로나 때문이 주요 원인이고요. 내용을 찬찬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번에만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항상 그렇게 하나요?
영숙
박영숙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항상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코로나가 계속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비율이나 다른 위원회보다도 성별을 딱 맞춰주셔서 그 부분을 잘 하신 것 같고. 서면심의한 내용 그 부분 자료 부탁드릴게요.
영숙
박영숙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소관사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관재
이관재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세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종국
김종국수지구청세무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풍덕천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임
장정임풍덕천1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풍덕천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길재
이길재풍덕천2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신봉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정규
서정규신봉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죽전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광수
류광수죽전1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죽전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태원
남태원죽전2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죽전3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우정
김우정죽전3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동천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규호
권규호동천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상현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민철
신민철상현1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상현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현주
김현주상현2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상현3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선림
정선림상현3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성복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미라
정미라성복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수지구청 수지구청장 김정원 자치행정과장 양은영 민원지적과장 이관재 세무과장 김종국 풍덕천1동장 장정임 풍덕천2동장 이길재 신봉동장 서정규 죽전1동장 류광수 죽전2동장 남태원 죽전3동장 김우정 동천동장 권규호 상현1동장 신민철 상현2동장 김현주 상현3동장 정선림 성복동장 정미라
원균
윤원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24쪽에 재택근무를 위한 노트북 임차 수의계약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지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재택근무 하면서 예산 수립된 것은 없었고요. 예비비로 받아서 임차를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도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부서들이 대부분 예비비를 편성해서 예산과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실제적으로는 재난 관련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재택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추경이나 그런 때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지구에서는 여기 수의계약 부분에 다 포함 시켜놨기에 별도 예산을 확보했는줄 알고 한번 여쭤본 사항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수지구는 공영차량 관련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나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통은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를 하게 되잖아요. 수리는 어쩔 수 없이 파손이나 교환으로 해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기점검 부분에서 보다보니까 공영차량에 엔진오일 같은 경우가 관리를 지금 안 하고 계신 것이 있더라고요. 작년 2월에 교환하고 안 하셨더라고요. 물론 킬로수 부분도 있겠지만 1년 정도 내에서 킬로수가 안 되더라도 정기적인 교환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각 구청별로 구청장님께서도 아마 차량 관리된 부분 그거를 매뉴얼이나 기간 내에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실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수지구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공영차량이다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소홀히 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킬로수나 안 됐을 때는 기간 내에 각 읍면동에도. 지금은 전기차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점검에 관련된 매뉴얼 같은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덕천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덕천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죽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죽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3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3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죽전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천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동천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특색사업을 보니까 공유냉장고가 있고 사랑의 우유배달이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우리 동장님이 사회복지직이라서 취약한 계층들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할 때 좀 어때요? 공유냉장고라든지 우유배달이라든지.
규호
권규호동천동장
우유배달은 지금 저소득층 3명에 대해 매월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로서는 코로나 이런 사항도 있고 해서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올 4월부터 오픈 했습니다. 나름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문제없이 채워지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코로나 상황에서 좀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또 홍보하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가장 궁금한 것은 우유배달이나 이런 것은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공유냉장고 같은 경우에 물품을 채워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 같은 것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개선해야겠다라든지.
규호
권규호동천동장
어려움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런 얘기를 심도 있게 들어온 것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봐서는 물품의 다양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하는 시간하고 그다음에 문을 닫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 않은 점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전자영위원
청장님, 일전에 풍덕천동에서 공유 관련해서 공구를 공유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공유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낮았을 때인데 사실 처음으로 풍덕천동에서 그런 사업을 시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지구 쪽에서 동 단위로 이런 공유사업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해요. 성복동에서도 우산인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장들과 간부회의를 할 때 이런 공유사업에 대한 확대방안이라든지 또 현장에서는 확대하고 싶은 의지는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방안을 적극 모색할 의지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전자영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을 가보니까 풍덕천1동 같은 경우에는 공유주방 식으로 해서 지금 1층에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도 있고 거기 가서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요. 또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신봉동에 그 초등학교에 어린이들이 출입하는데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 주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꽉 차고 나면 아이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근 동부센트레빌 하고도 제가 협조 얘기를 한번 해 본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얽히고설킨 부분이 많아서 사실 입주자대표 회장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성사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도 나름대로 서로 한정된 시간에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의회에도 공유도시 연구모임이 있지만 또 조례도 제정이 되고 하니까 그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각 읍면동 구청 단위로 해서 주민들하고 밀착한 공유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3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3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3개구한테 다 하고 수지만 남았는데. 생활 밀착형 사업 우리 동에 5000만 원씩 배분하는 사업이 있어요.
미라
정미라성복동장
예.
김운봉위원
아니, 청장님한테. 그래서 사업을 다 하셨는데 이게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데 기간을 너무 촉박하게 잡아서 한 사항이 있고요. 교육 쪽, 교통 쪽에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내권에 있고 도심권에 있으니까 그걸 한 것은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사업은 진짜 손을 못 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교통 쪽에 한다고 하면 교통정책과나 여기를 협의를 보시고. 구청에도 자체 교통과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 시청에 있는 교통사업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해주시고요. 진짜 여기 필요한 사업, 주민들한테. 등산로 정비 이런 것은 사실 공원과에서 하는 것이지 동에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앞으로 정리를 대충해서 마찬가지로 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구청장님이 같이 논의해서 사업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의견을 나눠서 꼭 필요한 것을 하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김운봉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하면 저희도 예를 들어서 건널목에 안전을 위해서 미리 사람이 통행하기 전에 차량이 지금 접근 중에 있다는 그런 시설들을 몇 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동장님들 판단 하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부서하고 사전에 다 협의된 사항임을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미관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미관과의 예산 범위 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소한 사업에 동장들이 판단해서 우리가 광교산이 있고 공원 부분에 대해서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더 참고해서 우리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금 협의를 보고 의견을 나눠서 하셨다. 그게 맞을 수 있겠지만 생활불편사업이 시에서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이 여기 투입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논을 했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하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하셔야 하는 거야. 근데 거기만 그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다른 동도 다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밀착형 사업 그 돈은 여기다 다 투입하셔야 해요. 그럼 다른 동은 쓸 돈이 없어요. 지금 안 한 동이 더 많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신다고 얘기 하면 정식으로 교통사업 부서에 올리세요. 그러면 돈 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에서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복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9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2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9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하여 시민소통관, 회계과, 재산관리과 추가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협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