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금릉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실과소별업무보고의건(계속)

기획실장 조중각입니다. 기획실 업무보고는 보고서의 보고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1면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성구석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석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 절감 계획 실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흑자예산 운동을 실시하고 전 국민운동으로서 과소비억제 운동을 전개하는 이때에 군에서도 역시 예산 절감을 `91년도 본군 총예산 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5백6억7천8백만원인데 예산절감 대상액의2%로 절감예산으로서는 6억1천8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이나 발전의 소지가 있는 분야에서 절감을 하지 않는가해서 다음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일반경상비에서 절감을 하는지. 둘째, 건설분야에서 절감을 하는지. 셋째로 인건비에서 절감을 하는지 이 세가지 분야 외에 절감을 하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의원입니다. 오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니까 조금 세밀하게 안되어 상식선에서 거쳤고 또 한가지는 우리 의원들이 전부 초선이고 또한 아직까지 군 각실과소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하고있는 일은 어떤 일인가? 무슨 무슨 분야에 관해서 관장을 하고 몇 개의 계가 무슨 일을 하는가 보고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사전에 배포 받은 각실과소에 보고서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무성의하게 작성이 되어있어요. 이런 자세로 실과장들이 임한다면 앞으로 이 보고를 다시 생각해보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15년 전에 비해서 인구는 3분의 1로 줄고 군 면적도 행정수요가 많은 김천시부근의 요지지역은 김천시 지역으로 전부 편입되고 또 그쪽으로 편입된 것도 불구하고 행정공무원의 수는 그 반비례로 늘어만 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건비, 그에 따른 수용비등 경직성 예산의 팽창으로 말미암아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실장께서는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도 조례나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조절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에 대한 것과 방법이 있는데 실행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행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에 대해 본의원은 금릉군처럼 인력을 이렇게 관리하고 업무분담을 이렇게 시키면 일반기업체로 가정할 경우 일년에 몇 번 도산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기업체와 공공기관과는 틀리겠습니다만 좀더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의정에 필요해서 우리 군과 면에 비치된 자치법규집을 뽑아봤습니다. 가제가 되어있지 않아요. 제가 의안을 하나 제출하려고 도자치법규집을 좀 찾아보니까 군에 비치되어 있는 조례에는 없는데 실무자들 이야기는 도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법규집을 안 갖추어 놓고 공무원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일을 진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치법규가 관보에 게재되는 사항은 우리군의 모든 공무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에 임해야 시행착오가 적을 것으로 알고 민원인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게 될 줄로 믿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4페이지에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 7천6백만원은 어떤 성질의 돈이며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혹 행정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금은 아닙니까? 보고서 5페이지에 면 군정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모든 업무시행계획은 신중한 입안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행정편의의 입장에서만 의견을 듣지마시고 진정한 주민편익을 위한 여론이 어떠한 것인지를 앞으로 경청하고 수렴하시기 바라며, 군 명칭 변경같이 뒤로 잡음이 많이 나지 않도록 하려면 사전에 공정성이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중요사안이 있을 때마다 활용을 하였으면 합니다.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열린 임시회의에서 우리군의 농가소득이 얼마인가 물었을 때 자체 통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농수산 통계출장소에서 도전체통계를 인용해서 대충 추정한 것이나 며칠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군의 농가당 1년소득이 얼마인가를 정말 모르시는지요? 그러면 우리 군민의 소득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무엇으로 파악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규갑의원입니다. 기획실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의 안을 드리려합니다. 기획실의 보고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전부가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가 껍데기만 얘기한 것이지 우리 군 의원들이 납득할 정도의 보고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실 보고를 다음 어떤 기일을 정하든지 다시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예!

10분간 휴게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규갑의원의 동의에 앞서 김정기의원이 특권 동의인 휴게동의가 제안되었으므로 먼저 김정기의원 동의안부터 처리코자 합니다. 방금 김정기의원이 10분간 휴게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요"하는 의원 많음)

의장!

이규갑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실장의 업무보고에 본인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제가 제안한 원인은 어제 각실과보고를 받아본 결과 모두는 아니지만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것을 질문을 해도 답변도 안하고 뭔가 우리 군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금릉군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보고하는 과정이 또한 너무나 우리 군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북받치는 감정에 못 이겨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했는 것을 실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 제안을 제가 철회하는 대신 이번 회기 마지막날 여기에 대한 모든 미비한 점을 서면으로 다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다면 제가 철회할 것을 약속을 하고 의장은 이것을 실장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이규갑의원의 제안, 즉 조건부 철회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규갑의원께서 기획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질책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소관업무를 챙긴다고 챙겼는데도 결과가 그렇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저희들은 예산현황을 군전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기획실 전체를 묶어서 기획실장이 전체를 보고할 경우에는 각각 사업내용을 예산과 곁들여서 보고를 드려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어차피 각 실과에서 소관별로 주요업무사업을 전체를 다 보고하는 과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치, 규모, 추진기준 같은 것은 주무과외에는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전체예산규모를 가지고 나열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보고하리라 생각하고 저희들은 아우트라인만 보고를 드린 것을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나온 김에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당초 저희들 업무보고 얘기가 있었을 적에 군 전체 아우트라인은 이미 예산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유인을 저희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은 각과에서 보고를 상세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인까지 사실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규갑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으면 이것도 제가 중복감이 있지만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나중에 각과에 세부적인 지침까지 모아서 회기가 끝나면 다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이규갑의원께서 제안하신 기획실 업무 재 보고 제안을 철회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서면으로 다음에 상세하게 보고하기로 하고 앞의 두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구석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 중에 절감계획이 6억1천8백만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 중에서 저희들이 절감하는 것은 목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대충 항목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2천8백만원 관서당 운영비가 2천1백만원 기본경상비가 9백5십만원 경상사업비가 3천만원 주요사업비 중에서 절감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경상비중에서 소모품 같은 것을 줄여서 쓰겠다해서 5% 건설분야에서는 입찰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입찰잔액은 쓰지 않겠다고 해서 그것이 약 3%, 그 다음 인건비 중에서 자연감원 다시 말해서 결원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임용하지 않으면 인건비가 한달 내지 두달정도는 지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이것도 절감이 되는 액수가 되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설분야 또는 각종사업계획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부대비가 있는데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면 덜 쓰고 절감해 가지고 모아보겠다 하는 것이 6억1천8백만원으로 정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자체통제를 통해 그 절감액수는 쓰지 않는 방향으로 통제가 되지 실제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계획해 놓았던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업 자체가 실행이 어려워지는 그런 절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김정기의원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 소관업무 분장을 안 시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상식화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보고서에는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기획실에는 4개의 계가 있습니다.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통계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분장을 살펴본다면, 기획계에서는 군종합 장, 중, 단기 계획수립조정 다음에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서, 군정에 관한 기획, 조정, 통제 그 다음에 지시사항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군수 지시사항처리, 다음에 군종합현황을 작성배부하고, 예산부에서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결산심사, 기채, 일시차입금 및 채무부담행위,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법무계에서는 법제자료 조사, 수집, 연구법령집 관리운영 자치법규집 제정, 개정, 폐지의 심사 및 공포, 소송사건의 심사처리법령의 질의 해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통계계는 통계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인구 및 주택조사 가계 및 물가조사, 주민소득추계, 상업 및 광공업 센서스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우리 금릉군의 군세가 주요지역이 김천시로 편입되고 따라서 인구도 감소하는데, 행정기구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공무원 숫자는 증가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 재정자립도도 낮고 재정규모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도 행정수요는 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군도 물론 농촌군은 인구가 저희 군과 같이 줍니다. 기구는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전문성을 감안해서 인원이 늘고 이런 것은 같은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이 제도는 우리 군 특유의 운영에 따른 조직이 되고 또 감소가 되고 증가가 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으로서 내무부장관승인 사항으로서 그 제도가 제정 또는 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반은 행정수요면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또 반은 전문성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구가 분화되면 좀더 주민의 업무에 상세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수가 많고 또 공무원 수가 많으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지출이 많아서 그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회의적인 면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자신의 단독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장고한 시일을 두고 행정 실질능률면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조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치법규집 관리가 옳게 되어있지 않다. 도 조례라든지 관보등, 지금 관리상태를 질책하셨습니다. 우리 군자치법규집은 대본이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가제는 원본만 하고 있고, 추록발행은 군면칭변경 이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종 법령집이나 관보는 각면에서 따로 보관하면서 추록 가제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가지고 충분히 가제가 안된 상태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지난 10일부터 지금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10개면을 마치고 앞으로 5개면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가제가 안된 것은 가제가 완전히 되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새마을 소득금고자금을 지금 행정 편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자금으로서 세입과 세출은 단독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은 특별회계예산으로서 별도로 책정되어있고 그 예산은 자금이 남아 있어도 특별회계로 이월이 되어 그 이듬해로 넘어가고 계속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새마을과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한우입식 이라든지 특용작물 재배라든지, 채소 이런 것을 농가가 희망, 재배할 때 그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고 또 영세성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7,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대출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앞으로 그 기준에 맞도록 대출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금 주요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주민의 의사를 수렴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주민의사가 반영되는 행정을 하도록 한다고 보고해 드린 것에 대해서 과연 현지 주민의견이 수렴이 되고 또 애로가 그대로 반영되는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각면에서 물론, 동향보고를 받고 또 숙원사업도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공무원을 통해서 견문보고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종회의라든지 이장들 수시 보고라든지 면장보고 등의 기회가 있으면 계속 받겠습니다. 출장공무원을 통한 견문보고를 계속 받아서 주요업무계획수립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통계업무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농가소득문제 즉 우리군의 소득이 얼마냐 하는 말씀을 의원 개원 초기 때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득 추계를 하는 것은 임의로 저희들이 알고 싶어서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 저희들 주어진 지침대로 조사를 하면 내무부나 농수산부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갖고 있고 또 조사를 안했을때는 궁금하더라도 그것을 알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소득추계자료는 현재 가장 최근 자료로서 지난 4월에 GRP 조사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 전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도 공표가 되지 않고 지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소득추계를 알고자 하면 그 지침은 면에서 보고 그 지침대로 조사를 하든지 이미 했는 것은 내려왔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공개를 못한다는 겁니까? 조사를 했는데…

GRP조사를 해 가지고 4월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조사한 결과는 여기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통계 계수 방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 내려오면 공표를 하겠습니다. 안 내려와서 아직 못하고 있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통계법 제3조에 보면 경제기획원장관 승인을 득해서 공표하도록 되어있고 또 내무부가 주관하는 주민소득추계는 61년도에 시작해서 80년까지 계속 연보로 작성, 공표되어 왔는데 안 내려오면 통계연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어도 이것을 얘기할 수 없고 도에 자료를 올렸을 뿐이지 현재 소득추계가 내려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의 깊게 보고 내려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전택성입니다. 내무과 업무보고는 보고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1면에 실음)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작성하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니까 당장에 시행이 된 점 고맙게 여깁니다. 우선, 내무과나, 우리군에서 처리하는 문서를 가급적이면 한글로 좀 사용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쓰기 편리하고 능률적인 한글을 놔두고 관공서에서는 한문을 왜 그렇게 많이 씁니까? 오늘 여기 보고서에도 전부 한문입니다. 한문 모르는 사람 어떻게 공무원 하겠습니까? 그런 권위주의적인 발상은 빨리 청산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인사행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수 고유의 권한이겠지만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항간의 여론들은 그래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니까 인사가 많이 맑아졌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고쳐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행정 문란하면 관기가 확립되지 않습니다. 관기가 확립되지 아니하면 우리군의 모든 행정이 마비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인사행정은 최대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도 여기 보고서에 보면 민원실근무 공무원들의 복무교육을 강화하고 친절봉사만을 요구했지 민원실근무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기회를 반대 급부로 그만큼 넓혀주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인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내무부장관이 민원실 근무공무원은 승진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도록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인사 승진제도 자체를 제가 피상적으로 압니다만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기에 보면 교육점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9급이나, 8급이나, 7급이나 공무원 교육 한번가는게 민원실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민원실 근무 공무원에게 특혜도 주지 않는데 근무할 의욕이 생기고 친절봉사를 강요한다고 해서 친절봉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앞으로 민원실 근무 공무원에 대해 많은 배려를 베풀어주시기 바라고, 또 부면장과 군 계장간의 수평인사를 단행해서 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넓혀주는 계기를 마련할 용의가 없으신 지 또 공무원 승진 예고제 같은 것을 도입하여 잡음 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승진에 대해 신경안쓰도록 그런 공직풍토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관기 확립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노력하는지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관기확립에 대해서도 인사가 맑아졌으니까 이제 관기도 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관기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1년 4개월 동안 국회의원, 기초, 광역단체장과 대통령선거등 4번의 선거를 치루어야 되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 선거에 어떤 특정인을 지지하는 그런 편파적인 개입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개입하는 우리 군 소속 공무원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실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관기가 조금 해이해졌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군의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과장이 한 분 구속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보고에 그런 문제가 언급이 되어도 되는데 결과가 아니고 상황만이라도… 또 어모면에서 면직원이 한사람 구속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하천골재 때문에 민간인이 구속되었죠, 예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관련이 없다말이지요? 그리고 군 명칭변경건은 우리 의회에서 결의해준 이후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문서처리를 한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모든 보고서를 한글로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식 행정에서 쓰고 있는 모든 문서는 한글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보고서라든지,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문, 한글 병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전부 한글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근무자한테 승진기회를 주어라. 참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교육관계와 같이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무성적 평정이라든지 경력평정을 할 때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력점수를 100점 만점에 45점을 줍니다. 이것을 자기가 지금까지 공무원을 한 경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가령 7급으로서 몇 년 근무를 했느냐? 또 당해 직급에서, 당해직종에서 얼마를 근무했느냐? 요즈음 흔히 면에서 인사관계 불평이 나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경력점수가 행정직에 있어야지 해당연수가 되면 100점을 받는데 농업직에 있다가 행정직으로 넘어오면 농업직에게는 10분의 1밖에 평정을 못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시행되던 것을 금년 9월부터는 일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병경력에서 을경력으로 평정을 해주라는 것이 있어 앞으로는 면에서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또는 군도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한 사람에게 약간의 혜택이 가지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점수가 15점입니다. 종전에는 20점 만점을 주었는데 이것을 5점 깎아서 15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을 40점 주어서 100점 만점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여기 보면 민원실 근무자는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할 경우 가점이 월 0.075점 주고, 상한이 1.25라는 점수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00점 만점에 1.25라면 얼마안되는 점수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1.25라는 점수가 서열 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차이입니다. 소수점 두자리까지 끊기 때문에, 그러면 근무성적 평정 40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행정 7급이 10명이 있을 경우 수를 2명을 주고, 우를 4명주고, 양을 4명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 우, 양은 2:4:4 비율로 평정한 비율이 되어있습니다. 그 비율은 각실과장들이 평정을 하고 면은 면장이 평정을 해서 군 전체적인 것을 통합해 가지고 후보자 명부를 만들고 후보자 명부를 만들면 각급 직급별로 서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면 그 배수내에서 인사위원회의의결을 거쳐가지고 지금 인사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요즘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15명전체 실과장 회의에서 의결을 합니다. 누가 어디로 가고 누가 승진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거기에서 전부 인사위원회만 회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장 회의에 회부를 해서 승진을 시킨다든지, 또 어떤 하자가 있을 때 전보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고 민원실 공무원에 대해서도 승진기회가 되면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원실 근무한다고 해 가지고 교육을 안 보내던데요. 10년을 해봐야…

그래서 그것이 이게 민원업무에 차질이 있다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교육 차출을 할 때 교육점수는 하나도 없는데 본인한테 분명히 의사타진을 합니다. 이번에 이런 교육이 있는데 갈 형편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본인이 교육점수가 없어도 좋으니까 나는 교육을 못가겠다하면 차출을 안 합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면장과 군 계장간의 수평인사 이것은 앞으로 검토, 연구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승진예고제인데 이것은 좀 어려울 듯 합니다.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교육점수가 0점에 있는 사람이 교육을 가서 한 14점을 맞았다면 100점 만점에 14점 더해주면 이 서열이 30등 있던 것이 2번도 갈 수 있고 3번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고제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계통에는 상당히 그것이 합리화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교육대상인원은 많고 교육을 전부다 수용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관기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가 저희들 산하직원이 약 630명입니다. 본청은 군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감시 감독의 눈이 좀 자주갈 수가 있는데 면은 어디까지나 면장 책임하에 기강확립을 계속 지시는 합니다만,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에 개입된 공무원이 적발될 시는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문책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군 명칭변경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도에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얘기는 도의회에도 상정을 해야되는 것인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사전 질문서를 제출하신 김교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들은 질의를 했는데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 현원 조정과 직원 교양에 관하여 본의원은 90년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대처 해결해 나감으로서 행정업무에 쇄신 또는 발전을 기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따라서 91년도 내무과와 재무과에 업무 보고사항 중 착안된 사항이 있어 본의원은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90년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각급 회계공무원의 법의식과 소양 부족을 탓할 수 있었고 적법 적정치 못한 회계처리가 상당수가 되고 그 내용으로서는 소모품대장 미정리를 들 수 있고 수의계약사항에 있어 단일견적서 징구로 처리된 것이 상당수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업무보고 사항에 의한 착안점은 재무과 업무보고 사항 중 정. 현원에 있어 경리계 정원 3명에 현원 2명 내무과 업무보고 사항 중 91주요업무추진 3항 공무원의 기술 및 직무교육강화로 전문화, 능률화를 기한다는 내용에 착안케 된 것입니다. 전기 1.2항은 상호관련성이 깊은 문제라고 보고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행정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마련이 되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성을 가진 전기 1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린다면 첫째의 수의계약 사항에 있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8조의 단서에 의한다면 수의 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0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2인으로부터 받는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1인의 견적서 징구로 처리된 건수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둘째로 물품관리에 있어 현금과 동일시해야하는 물품을 경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음으로 물품관리법 자체도 선량한 관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물품관리법 제24조의 단서에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영관 물품출납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 또는 카드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8조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장부 또는 카드에 관리하는 물품의 이동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는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장부 등의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 내지 7호 서식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의원이 지적하는 바는 소모품대장으로 13호 서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소모품대장을 정리하여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원 3명에 2명을 배치함으로서 업무의 과중에 의한 불가항력에 따른 결과에 의해 문제화 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이에 따른 현원 조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불합리한 인사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며, 인간은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깊이 고려하여 인사 운영을 해나갈 것을 본의원은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법규에 따른 문제를 거론한다면 각급 공무원은 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법을 알고 행정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고 모든 행정법규는 공무원에 있어 공무수행과정에 있어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법을 알아야하고 법규가 요구하는 사항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준수를 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시된 문제점에 있어 본 의원의 견해로는 현실을 무시한 비합리성에 의한 인사관리 각급 회계공무원의 회계법규 숙지상태 미흡, 책임자의 확인, 감독의 소홀 등에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년간 약500억에 상당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각급 회계공무원의 특별교육으로 회계법규의 상식을 높여 나가는 제도 마련과 책임자의 확인, 감독의 소홀 등에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년간 약500억에 상당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각급 회계공무원의 특별교육으로 회계법규의 상식을 높여나가는 제도 마련과 책임자의 확인, 감독의 철저가 회계업무발전의 요체가 된다고 보고 따라서 인력 감사에 의한 각과의 정. 현원 재조정으로 최대 인력활용에 의한 업무의 고도화, 능률화를 기해나가야 된다고 보며, 직원교양의 강화로 자질을 높여 전문화, 능률화를 기하여 업무발전을 시켜나간다는 내무과 업무보고를 본 의원도 환영하고 이상 4개항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하여 내무과장의 근본적인 대책과 구상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호의원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과와 재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과장님은 안 계시고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결산검사 사항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은 인사관리가 소홀해서 정원 3명에 2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중한 업무를 맡겨서 하라고 한다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중한 업무를 맡겨서 하라고 한다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도 짐을 실어놓았을 때 알맞게 실어야지 그 소가 잘 갈 수 있는 것이지 무리하게 짐을 실으면 안됩니다. 오늘 질문내용은 재무과 사무면에 있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 원인, 인력, 교육, 교양관계 이것을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 지방행정기구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과, 가정복지과, 도시과 이 3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이 3과에 대한 인원이 근본적으로 증원이 다 된 것이 아니고, 일부인원만 증원이 되고 모두 기존 인력을 충당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경리계가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경리계는 6급 계장이 1명, 7급직원이 1명, 8급직원이 1명, 정규직원은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조 인력으로서 기능직이 1명 배치가 되어있고, 일용인부가 1명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원이 5명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난 8월 14일 경리계 8급직원 1명이 도에 전입시험을 봐서 도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리계는 결원이 1명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별표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신원조회 중에 있는 직원도 있고 이것을 전체직원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미 본청에 들어온 직원들이 전보 제한에 걸리는 직원도 있고 전보제한이 한과에 한계에 가면 1년동안 전보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공무원 합격한 신규직원을 그 막중한 경리 부서에 배치를 할 수 없고 또 면에서 다소 공무원 경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면에서 들어오는 직원은 바로 경리계에 배치하는 것도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 신규 임용 자원이 이달말쯤 되면 신원조회가 되고 본청에 유능한 직원을 경리계에 배치를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 허가나 취약 부서 근무자는, 취약 부서라면 이권 부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곳은 2년마다 순환 보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년마다 순환 보직을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본 업무에 숙달이 될만하면 순환보직에 걸려 바뀌는 수가 가끔 있습니다. 저희들은 굳이 2년마다 순환보직을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새로 들어온 직원이 업무 연찬을 하자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회계 담당자 교육은 군, 면 합해서 경리담당자를 연초에 재무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대한 교육으로서 업무연찬이 안 될 경우에는 교육회수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년 2회에 걸쳐 담당공무원의 자질을 제고시키도록 교육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계시면…

제가 질문한 내용은 5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움직이는 회계공무원들이 이분들에 대한 특별교양 문제 이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책임공무원의 확인, 감독 사실 이것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무조건 도장 눌리는 것 이것을 내가 상당수 접수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세밀하게 의견서를 달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큰 덩어리로 지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보비 예산을 의회의원이 감사 못한다고 하는 뒷공론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법적 근거를 내놓아라, 의회에서 감사, 검사하는 과정에서 정보비 예산 못 본다고 하는 법적 근거 대라고 고함을 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500억하면 적은 돈이 아니라고…

간단히 좀 해주세요.

막대한 예산을 취급하는 공무원들은 사실은 특별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그 주의환기 면에서 또 실무면등 모든 면에서 교양이 됨으로 해서 그 자질을 높일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이 업무를 잘 처리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교육을 강조했고 또 그 다음에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만 책임자가 확인, 감독을 잘한 후 정원의 조정을 위한 인사 감사를 해서, 현. 정원을 조정하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과장이 제시한 업무보고 내용 교양문제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이 교양문제가 공무원 자질을 높이는데 상당한 비중을 가진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4가지에 대해 답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내·재무과 소관관계를 지적하여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 마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회계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양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매년 연초에 하던 것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고 이 책임공무원 확인 관계는 이것은 내무과에서 철저히 감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많은 회계공무원을 저희가 다 감독을 할 수가 없고 면은 면장이 특별히 확인을 하도록 하고 과에서는 각 과장이 재삼 확인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조정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제가 판단을 하기는 재무과장님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경리계 직원은 결원 1명을 충원을 해주면 보조인력을 2명과 5명이 추진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에 정원을 증설하는 것은 군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에 증원이유를 붙여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과장하고 절충을 해서 꼭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인력이 필요한 사유와 그런 업무량을 들어서 지사님께 정원 조정신청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번에 각급 행정기구가 증설이 되고 이래서 과연 현재 이 인력이 타당하게 배치가 되어 있느냐 하반기에 종합적인 인력진단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종합적인 인력 진단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나와서 전반적으로 인력진단을 하고 사람을 늘릴 데는 늘리고 줄일 데는 줄여야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인력 진단이 되면 그기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시한 정원 3명에 현원 2명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내용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재무과에서는 정규직원만을 계산했고 실제 근무하는 직원이 기능직이 한사람 있고, 대장 정리하는 일용인부가 한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장님이 뒤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김의원 질문에 대해서 거짓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는 정규직원만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여규동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보고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3면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김상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환의원입니다. 운수행정의 조정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례는 소도시 계획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도시계획 하기 전에는 5개면의 중심뿐만 아니라 인근군, 성주, 거창, 무풍등지에서 모여드는 옛 장터였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차도 6미터 인도 2미터 양쪽으로 도합 10미터의 도로를 형성했습니다. 시내직행과 완행만 통행하여 지례-김천간 교통만 편리하도록 해놓고 직행버스 정류장은 시장과 약 1키로미터에다 설치하여 지례 시장은 폐쇄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부항, 대덕, 증산 모두 완행 노선을 줄이고 직행노선으로 하는 바람에 김천시장만 번창하고 지례는 폐쇄일로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지례 시장주민들은 도시계획 당시에 자기의 대지를 1미터 내지 2미터를 도로에 무상으로 편입하면서 행정에 도움 없이 개축, 신축을 2년간에 걸쳐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역경을 겪고 오늘에 시장이 폐쇄일로에 놓여있으니 주민들의 실망은 어처구니없이 되었습니다. 농촌인구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또한 노후되면서 시장 이용객들이 원거리 김천까지 와서 이용하는 것보다 가까운 지례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주민의 편익이요, 본 군의 시장명맥을 유지하는데도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김상조 지사님 재직 중에 도내 시장번영회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시장과 직행버스 정류소 관계를 이야기하여 본 군에 지시가 하달되어 현지조사까지 할 때도 행정당국과 업체는 어떻게 되었는지 도로를 탓하고 유명무실하게 흘러가고 말았다고 보는데 처리결과를 원만하게 하였다고 봅니까? 지례시장번영회장 당시 회원 약 100여명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례시장번영을 위하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감수할 것을 지금 각오가 되었습니다. 지례는 행정당국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군의 면소재지로서 가장 큰 곳이며, 면적이나 인구면에서 하위에 있지만 시장형성을 하는데 가장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교통방면에서 번영을 역행하는 것은 행정당국이나 우리 지도자들이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설치에 관한 규칙을 보면 20조 자동차 정류장에 대한 결정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나 항에 보면 여객수요에 집적 지역으로서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결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6조 6항에는 시장 기능을 위한 주차장 관리사무소등 제반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해야되며 가급적 일련의 구획된 부지에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된 준법정신을 떠나서라도 현재 직행버스 정류장 위치와 시장과의 연결은 시장번영에 큰 재해가 되고 있으니 회원들의 요구를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행버스가 현 시내직행과 완행노선으로 운행하든지 시장부근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번영에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폐쇄일로에 있는 지례시장을 활성화하고 노후가 되어 가는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먼 거리인 김천을 이용하는 것보다 가까운 지례 시장을 이용하도록 하여 시간적 손실을 줄이도록 할 것이며, 본 군의 면소재지다운 소재지를 모범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례면 교리 593번지 김세한이라는 이름으로 시내버스 4대가 허가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50평생을 지례에서 살았습니다만, 그 버스가 있는지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어떤 업체를 도와서 하는 행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의 운수사업에 어떤 도움을 주는 행정인지 실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593번지 버스가 과연 지례시내버스로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이규갑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감문 농공단지 조성으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문농공단지 조성 시작이 작년 4월달에 부지 사용승락을 전부 받아서 군에 보고를 했는데 그때 조성할 때에 군에서 하는 말씀은 금년 가을이면 공사를 착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도 그렇게 빠르게 할 수가 있겠느냐? 선산 고아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발의를 하고 약 8개월 후에 공사가 착공되었는데 우리도 늦어도 그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해 겨울에 가니 아직까지 승인이 안되어서 공사를 못한다 내년 봄, 삼 사월에는 착공이 되니까 농작물을 심지 말아라, 그 안에 보상을 다해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 사월이 되니까 또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몽리자들은 여기에다 농사를 지어서 될지 짓지 말아야할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군에 질의한 결과 아직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작됐던 농사가 벌써 추수기에 들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이 과정이 경과됨으로 해서 그 주위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서 지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빨리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빨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위에는 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을 할 때 이 보상을 어느 정도로 해줄 수 있는지 싯가에 맞추어 해줄 수 있는지?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선산 고아 농공단지보다 이렇게 많이 지연되어도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하면서 이제 말씀이 도에서 승인 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 착공을 하며, 보상금은 언제 지불하는지 궁금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 보상을 빨리 해줘야하느냐 하면, 조금 있으면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고 나면 또다시 부동산투기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기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정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 온지 1개월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업무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고 혹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금릉군의원께서 질의하신 시외 직행버스가 지례 시내 가운데로 통과하지 않고 우회도로로 통과함으로 인해 지례 발전에 지장을 가져온다는 내용인데 사실상 지례시장이 지례 5개면 중에 중심지인데 지금 시장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다. 직행버스는 사실상 기점에서 종점까지 정차를 하지 않고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주행거리가 50키로미터 이상일 때는 그 중간지점에 정류소를 1개소 더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관할 관청에서 꼭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을 때는 도에 허가를 얻어 가지고 정차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항의 덕천검문소, 그리고 농소 남면 중간지점 그곳 두 군데 직행버스 정류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제가 느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군에서 정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얼마든지 세우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시외버스 노선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의견을 붙여 다시 한번 도에 건의를 하여 가급적이면 정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서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어서 그곳에 정류장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다. 그리고 지례 시장 관계는 사실상 지금 현재 보면 정기시장은 교통행정이 발달함으로써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반면에 시장근대화를 위하여 상설시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기시장은 저희 군은 3군데가 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육성을 하지만 상설 시장관계로 해서 육성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례 시외직행버스가 시내로 운행하는 것 그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완행도 아니고 시가지 중앙에 한번 서고 지금 현재 정차하는 곳과 두 군데는 설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고 있는 것은 군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시내버스 4대가 보고상에는 지례가 차고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 군에 등록되어 있는 시내버스 4대는 지례를 차고지로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례, 즉 지례를 중심으로 해서 부항, 대덕, 증산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보면 차고지라고 해서 4대가 언제나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 시간에 따라 증산을 비롯한 오지에서 지례까지 아침 일찍 나와야 할 때는 종점에서 정차를 합니다. 정차를 하고 아침 일찍 손님을 태워 지례까지 나와서 김천까지 노선이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4대만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우리 관내 즉, 김천에 와서 자면 안되고, 지례나, 부항이나, 대덕, 증산에 정차를 해서 군민들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관계인데 사실상 제가 각 버스 노선에 대해가지고 일일이 승차를 안 했기 때문에 버스 노선이 대한교통 정류소에서 보고를 받아놓은 노선입니다. 앞으로 실지 승차를 해서 그 노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재조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꼭 노선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시 즉, 노선을 연장을 시킨다든가 또는 단축을 한다든가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또는 운행시간을 변경한다든가 이와 같이 노선을 꼭 변동해야하는 사항이 발생할 시는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답사하고 면장님의 의견과 그 지역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버스 회사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관내 운행하고 있는 노선 중에서도 사실상 오지 부락에 한두 사람을 위해 운행을 하고 있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운수회사측에서 그 노선의 버스를 빼려고 하는데 운행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회 운행하는 것을 2회정도 줄여서 1회로 한다든가 그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사실상 이것은 처음 들어갈 때는 구 오지 부락에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들어간 이상 이미 인가가 났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단축한다든가 하는 것은 가급적 인가를 안하고 현재운행하고 있는 그대로 운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이상태의원님이 질의하신 단위농협에서 액화석유까스 판매에 대해서는 관계법 액화석유까스 안전법에 농협이라고 해서 액화석유까스를 판매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여건만 갖추어져서 관계법에 부합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전번에 질의 답변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개시 또는 변경으로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잉되지 아니할 것, 그리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그러한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법시행령에 보면 꼭 관청은 공공의 이익과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기에 의해서 지난 88년도에 구에서 판매허가 기준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의해 신규 허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군에서 만든 지침에는 지역별 판매허가를 정수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면단위 지역에서 액화석유판매업소 1개업소를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면지역에 까스 사용호수가 천가구를 초과할 시는 2개업소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면단위지역에 까스 사용호수가 적어서 1개의 업소의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는 1개업소도 두지 않고 인근에 있는 업소에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제에 의해서 석유까스 판매업소 없는 감천면에 대해서는 다소 군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면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허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달에 저희 군에 17개의 업체가 있다가 1개의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영업이 안되어서 현재 구성에 있는 구성까스가 내년 4월까지 휴지신고를 했고 아포에 있는 인동까스가 내년 9월 12일까지 휴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또한 금릉군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판매업소에서 금릉군 관내판매를 하지 않고 김천시내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물의도 다소 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 구역도 구역이지만 가급적이면 허가를 억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사실상 단위농협에는 직원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까스라고 하는 것은 밤에도 까스불이 사용해서 음식을 장만하다 까스가 떨어지면 음식을 장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밤중에라도 까스 판매업소에다 연락을 하면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그와 같은 체계가 이루어지겠나 그러한 의구심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지 농협이라고 단협이라고 해서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문의 이규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농공단지 지침에 보면 거의가 군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합동조사에서부터 설계도 지금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그 외 지정승인 신청이라든가 설계를 하고 나면 잘되었는지 설계심사관계, 또한 심사가 통과되고 나면 공사하는데 공사감독, 준공, 인가, 이 모든 것이 입주업체도 군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이러한 업체가 있다고 신청을 하면 도에서 지정해 나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 문제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군은 작년 4월달에 착수를 해서 지정승인 신청이 나서 편입부지를 감정 의뢰해 가지고 감정가격이 나오면 매입가격을 결정해서 곧 매입을 해서 가을에 벼를 베어내면 곧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에 대한 약관, 개인택시가 저희 군에 당초에 20대 면허가 났습니다. 행정구역 개입으로 김천시로 3대가 편입되고, 3대는 허가 취소되었으며, 대덕면에 개인택시가 면허 당시에 자격을 허위로 제출하였다고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14대가 우리 관내에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운행 약관에도 보면 허가지에 차고를 두고 허가된 그 구역에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의 불편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릉군 사람이 김천시내에서 볼일을 보고 김천택시를 타고 우리 군 관내 지례까지 갔다고 하면, 갔다 왔다하는 그러한 차비를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금릉군의 차도 역시 우리 군 관내만 운행을 하게되는 것 같으면 그 승차하는 사람이 금릉군내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운행을 할 때는 갔다 왔다하는 왕복차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김천택시는 김천택시대로 또한 금릉택시는 금릉택시대로 서로가 사업구역만 침범한다고 해서 매일같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약관 6조에 보면 택시운송사업구역에 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 행정구역 안에서 시. 도간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면허 난 택시에 대해서는 면허된 사업구역에 상주하도록 하고 영업은 김천시 금릉군 구역에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행정적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까?

합의를 보았습니다. 합의를 봐서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사업구역 해 가지고 도 행정구역 안에서 시. 군간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보다 우리 군에는 각종 공장유치라든지 그런 것은 어렵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공장유치를 적극 권장을 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라 이겁니다. 지금 영동군이나 경남 같은 곳은 상당히 군에서 협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장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역경제과에 찾아옵니다. 내가 공장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디인데 거기에 대해 공장설치가 가능한지 아닌지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 우선 창업사업을 하려면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에 해당이 되어야만 창업사업이 이루어져 기업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종목에 들어가느냐 그것을 챙겨보고, 그 외에는 경지에 대해서도 편입부지 면적이 5천평방미터 이내까지는 공장을 부지로 변경을 해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공장유치에 대해서 그런 불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규정에 맞추어 가급적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천에서 부상 구미간 운행노선 이것은 노선을 개설해야만 군에 발전을 가져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노선관계는 일선 교통하고 대한교통 그리고 구미버스 3사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3사 협의를 해서 노선버스를 운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소, 남면 농공단지 조성관계는 각면에 후보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만, 선정 보고 들어온 지구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해보니 단지 조성 기준에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단지조성 후보지가 있으면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우리관내 농공단지가 많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군에 조성할 수 있는 연면적이 20만평입니다. 그 중에 조성된 것은 불과 4분의 1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4분의 3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출장가면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나, 없나 물색을 하면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제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지례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버스 노선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교통이 그 지역의 발전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행정을 맡아하시는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지례가 시장이 폐쇄일로에 놓여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큰 문제입니다. 저희 시장회원들이 약 100여명 되는데 그분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고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구구한 이야기 많습니다만. 오늘 회의중이라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실무자 되시는 분은 충분히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지례도시계획도 있고 하니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그때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김영완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장시간 군정보고를 받으시느라 상당히 피곤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한글로 할 것을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는 보고서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1면에 실음) 늦게까지 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편재관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편재관의원 입니다. 본 의원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순서가 두 번째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뒤로 미루어 진 것은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또한 금릉군민의 70%가 농민인데 농사일이라 해서 이런 것 마져도 소외시 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마음 한구석이 씁쓸합니다. 89년 지도사의 전문자질 향상을 위하여 지도소를 통폐합한 후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91년 4월에 다시 각면에 1명씩 지도자가 배치되어 상담운영을 함으로서 영농기술지도와 농민들의 상담역할을 하여 성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명의 지도사가 나가서 현지답사와 함께 상담을 하는데 불평이 많습니다. 지도사는 현장에 병충해 등 농민의 어려운 점이 발생하면 현장에 뛰어가서 살펴보고 현황을 진단하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지도사를 운영을 하다보니 자리가 비워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직원을 증원하여 농민들이 상담을 구할 때는 자리가 비어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5월초에 각 일간지 발표에 의하면 지도소 기구를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개편하여 실험 연구분야를 확정한다고 하였는데 그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었으며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에 대하여 국제시장에 우리 금릉 작목이 대응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고 있는지 그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합 시범포 하천부지에 대해서 좀더 나은 환경여건으로서 참다운 시범포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 농기계 수리봉사는 올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기사를 임직으로 고용하여 현지에 나와서 수리하고 봉사해 줌으로써 우리 농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찬사와 또한 농민들이 편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함께 접할 수 있는 편리한 부분을 더욱 더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사중 전문적인 기사는 임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기사를 정직으로 하여 정말 농민이 필요할 때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릉과일이 양은 많이 나와도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 상품화되어서 질이 좋다는 과일은 솔직히 없습니다. 금릉에서 빨리 나오는 과일은 아직 서울시장이나 가락시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숙한 과일로써, 품질로써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 있습니다.

김상환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꾸 시간이 흘러가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도소는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데 지도사업하다보면 남에게 원성이나 듣는 것이 일수입니다. 그것을 무릅쓰고 농촌근대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지도사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찬사를 보냅니다. 어제 13일날 최호수의원이 산삼재배에 대한 산림과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적인 차원에서 시험재배 하겠다는 것은 진실로 환영해 맞이 않습니다. 군당국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민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군지도소에서 많은 상식을 가진 직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소에서 연구해 볼만한 자료가 아닌가 생각해 볼 때 지도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더욱이 지세는 고산지대로서 산세가 험한 곳이 많은데 예로부터 산삼은 험한 곳에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환경이 좋은 조건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때 만약에 성공된다면 본군 군민소득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종합 시범포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례 5개면은 행정당국이나 지도소에서 아시다시피 영농에 뒤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남부지소에 유능한 지도자들이 10여명 이상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교육만으로 지도할 것이 아니라 실제 시험재배로서 영농기술을 일깨워주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하우스재배라든지 여러 가지 작목들을 많이 보급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옛말에도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과 같이 말로서 아무리 해보았자 그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실 남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농촌의 소득은 벼, 보리, 농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특수작물로 전환해 주는 것이 지도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지도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재관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도소가 2년 전에 지소가 있어서 면마다 3∼4명씩 근무를 하다가 지도사업은 이제는 식량작물 위주에 대한 고기술이 필요한 그러한 작목으로서 전환되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분산되기보다는 한자리에 모여서 집단적으로 근무를 해서 우리가 현지에 출장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라고 하여 면마다 있는 지소를 폐쇄를 하고 본소에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지소가 있을 때는 솔직하게 지도소장으로서 고백을 한다면 그 지도소 현지에 나오나마나 한 것이 지도소가 아니냐 이렇게 질책을 하는 농민도 많았고 지도자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고위층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평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소라는 것이 농촌지도소에 기술업무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불평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불편함을 더 불평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책으로 이제는 다시 지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법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조치로서 한 사람씩을 면에 상담소에 내보내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고 저희들 군도 4월 23일에 면에다 한사람씩 상담소에 배치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화를 받기 위해서 사무실에 있으면 현지에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이 있고 현지에 나가있으면 상담소에 전화를 하면 안 받으니까, 말만 나온다 해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기관에서보면 면에 면장이나 지서나 농협이 볼 때에는 사무실이 비어 있으면 마치 이 사람이 자기 개인 볼일 보러 간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해서 사실은 좌충우돌로 되는 이런 현실인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편재관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의 운영을 각계별로 면을 분담을 해서 적어도 2명은 그기에 근무를 해야되겠다. 현지에 나가면 전화 받는 사람, 한사람 또 현지에 2명 다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으면 한 명을 더 본소에 요청을 해서 현지에 나가도록 사전에 연락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그런 것은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한사람을 더 정식으로 증원은 안되지만 현지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자인가 2일자 신문에 보면 지도사업 기구에 대해서 시험관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식량작물, 쌀이나 보리에 대한 지도는 지양을 하더라도 소득 작목 다시 말해서 수입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을 그 지역에 따라서 연구,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 지도소에도 시험관을 설치해서 시험포장에서 직접 재배를 해서 그 지역에 알맞는 작목을 재배토록 권장을 하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현재 진흥청에서는 지도소 및 시군 지도소에 기술보급과를 시험과로 명칭을 바꾸고 또 현재 직원 3분의 1을 시험과 시험직 연구직원으로 전환을 시켜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을 각 부처 총무처, 내무부, 경제기획원에서 현재 협의 중에 있어서 빠르면 내년 중으로 실현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저희들 지도소 자체 시범포를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회 있는 대로 의원님들께서도 와보시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보면 상당히 깔끔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주위환경문제, 백모래 위에다가 객토를 해서 현재 작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육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불비합니다만, 이것은 군수님과 부군수님에게 다시 보고를 드려서 이것이 하루속히 정상적인 농사로써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작업이 되도록 요청을 해서 정비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는 실제 농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지에 있는 면소재지라든지 이런 곳은 지양을 하고 가급적 오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농기구를 수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경운기가 고장났을 때 끌고 오지를 못하니까 차량을 불러서 하게되면 그 시간적인 손해, 경비의 문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지부락을 대상으로 금년도도 했습니다만 작년도 보다 거의 배 가까운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농기구의 수리 기사가 2사람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사람을 증원을 했고, 작년도에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기존 기사는 고용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확보한 기사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일당을 얼마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기사는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개인회사에서 다년간 있었던 1급정비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당을 받고 있다는데 대해서 본인이 다소의 불평을 했기 때문에 편재관의원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이나 도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이 고용원이나 기능직으로 된데 대해서는 도에 정원 승인에 의하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추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군을 통해서 도로 진달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것은 본군 뿐만 아니라 타군에서도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일이 양은 많고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를 하고 있는 저희들에 상당한 책임으로 보고있습니다. 앞서 사과나 포도, 자두 관계에서 말씀을 그렸습니다만, 우선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자두 같은 경우에는 에스렐 약품을 처리해서 한 일주일 정도 빨리 익도록 해서 산미는 먹지도 못할 정도로 해서 내는가 하면 포도도 박피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빨리 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은 현재 자율 영농에 의해서 하는 것을 제재를 할 힘은 없습니다만. 지도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항상 박피를 가급적 지양시키고 시설하우스를 하든지 황산가리를 시용을 해서 당도를 올리도록 하자는 교육을 하는데 눈에 뜨일 정도로 효과는 없습니다만 계속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은 양의 위주보다도 상품 질의 위주로 하고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연구과제로 삼고 현지지도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환의원께서 말씀하신 산삼 시험재배에 관한 것은 금년들어서 안동군에서 산삼재배를 현재 시도를 했습니다. 산삼재배에 대한 종자는 별도의 산삼 씨앗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산삼재배를 개인적으로 하실 분이 있으면 일선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군과 연락을 해서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산삼에 대한 재배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항목에서 삼에 대한 재배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장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산삼재배나 일반 삼 재배에 대해서 교육을 원한다면 우리가 담배인삼공사와 협의를 해서 강사를 초빙하든지, 교육토록 하고 특히 산삼재배에 대해서는 보통 인삼재배와 같은 재배 규율이 법제화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한다면 할 수 있는지 현지지도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지도는 저희들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례에 지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범포 설치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모에 있는 종합 시범포와 같은 이러한 시범포가 있으면 농민들의 자질향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이고 흐뭇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적정한 적지가 있으면 군에 과정을 밟아서 군수님과 부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지소에 대한 시범포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적지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비합니다만,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보고해 주신 각 과장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회 본회의는 내일 일요일이므로 자동휴회가 되고 9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