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룡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실과소별업무보고의건(계속)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건설과 편제가 4개계에 19면 정원에 현원 17명입니다. 현재 결원이 2명 있습니다. 계장이 4명인데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장이 6월 29일자로 지적과 지정계장에서 관리계장으로 왔습니다. 다음은 농지계장 류진식입니다. 8월 21일부로 지역계획계장에서 농지계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에 토목계장 장장록입니다. 농지계장에서 토목계장으로 8월 21일 옮겼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계장 박길하입니다. 8월 21일부로 농지계 차석에서 승진했습니다. 먼저 건설과의 계별 업무분장별 사항을 말씀드리고 뒤에 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관리계 업무는 과내업무 기획조정, 하천공유수면관리 인. 허가가 있습니다. 풍수해 대책, 접도구역관리 업무이며, 다음은 농지계 업무입니다. 농지개량사업,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사업 입니다. 그리고, 토목계 소관 업무는 토목공사, 측량설계사업, 하천도로 공작물 인. 허가, 도로정비공사, 교량 개. 보수사업이 되겠으며, 끝으로 지역계획계는 9월 6일자로 산업과에서 이관 받은 농. 어촌 정주권 개발 업무가 되고 국토이용계획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보고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5면에 실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성구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석의원입니다. 건설과장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금년도 글래디스 12호 태풍관계가 빠졌는데 군수님은 회의할 때마다 태풍관계에 관한 말씀을 수차례에 걸쳐 하셨는데 건설과장이 보고한 내용으로 봐서는 태풍관계의 보고가 빠져서 본 의원으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금년도 글래디스 12호 태풍에 의한 수해피해지구 항구 복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풍 피해로 군관내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금릉군 전 공무원들이 애를 쓰셨습니다. 특히 28경비 대대장 이하 장병들이 본면에 약 300여명이 복구작업을 하기 위해서 동원해 주셔서 감사히 여깁니다. 그리고 응급복구를 위해서 적기에 복구비를 배정해 주셔서 감사히 여기고 군수님은 피해지구를 하루가 멀다하고 수차 방문해 가지고 수해민의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격려금까지 전달해주셔서 주민들의 사기를 진작 시킨 점 또한 주민들이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를 혹한 사람들은 경주, 포항지방을 비교해서 금릉군은 수해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사실은 아포나 대덕의 경우로 봐서는 부분적으로 수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상당히 피해가 많다고 보며, 그러한 말씀을 하신 분은 수해가 적고 크고 차이가 있지 수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다가 비교해서 말할 수도 없고 금릉군 수해는 수해도 아니고 화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덕의 경우 예를 들어서 1개지구만 여러분께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방 300미터가 유실되고 논 3정보가 매몰되었으면 그 지구에 가장 수해를 많이 본 농가는 답이 15두락내지 17두락까지 매몰되었으며, 개인 피해로 봐서는 비참한 일이라고 봅니다. 대덕면 총 피해지구는 제방, 교량, 답 매몰, 유실, 농작물 피해 등 크고 작은 수해지역이 70여군데나 됩니다. 복구를 하기 위해서 25일부터 10여일간 면장이하 면직원은 면행정업무를 전폐하다시피해서 수해복구작업에 임한 사실도 있습니다. 건설과장께 묻겠는데 군수님이 개회시에 말씀하시기를 수해복구도 전화위복이다 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도 안도는 됩니다만, 첫째로 92년도 우수기전에 피해지구를 완전히 복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둘째로는 수해로 인해서 영구 복구를 위하여 경주에 13개지구에 중앙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건설부등 관계요로에 건의되었다는 10일 텔레비젼 및 신문보고가 있었는데 본군에도 조사가 되었는지 또는 복구비를 지원받아서 복구를 할 수 있는지 건설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오종석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석의원입니다. 무풍통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무풍통로라는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를 것이고 현재 참석한 과장들께서도 잘 모르실 것인데, 지례 5개면에서도 지례나 알까? 대덕도 상세하게 잘 모르는 무풍통로입니다. 무풍통로는 고래부터 양면은 신라땅으로써 상호 혼인관계가 많았고, 왕래도 많이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지례시장과 무풍시장과 연결해서 상호 시장을 봐온 무풍통로 인데 그 통로를 개설하려고 우리 면이나 무풍면에서 상호간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해방이 되자 무풍면 면장이 그때의 의회의장으로부터 부항면을 찾아와서 그 도로를 개설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우리 면 기관장들이 무풍면을 가서 3, 4차례 무풍면사무소에서 회합을 하였습니다. 그럴 적에 무풍면에서는 자기 구간은 자기가 하고 구간은 우리가 한다는 합의를 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현상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82년 83년도에 내무부 예산을 83년도에 1억원, 84년도에 1억원을 투자하여서 우리구간내에 2.2㎞라는 도로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로서는 7∼8년이 지나고나니 우리가 개설한 도로는 황폐가 되었고 보수조차 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아무것도 없고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도로인지 금릉군땅인지, 전라도땅인지, 부항땅인지, 무풍땅인지 조차 모르는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일반여론으로 봐서는 국가 국고를 손실했다는 여론이 자자하고 또 지방 우리면내에 소요되는 부지가 4,600평이라는 부지를 희사했습니다. 희사한 지주들은 지금 항의가 자자하고 지금까지 무풍면에서는 약 2키로 정도도 안되는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면내에서는 상당한 고민거리로 되어가지고 여론이 높아져 있는 것을 어떻게 그 도로를 지금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가? 건설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

이규갑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갑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실과보다도 건설과의 업무보고가 내용은 어떻든간에 절차상 상당한 신경을 썼고 예의를 갖추었다고 먼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감문에는 버스노선 도로만 3개도로가 있습니다. 문무 도로만 하더라도 거리가 약 7㎞에 인구가 유권자만 하더라도 1,8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학하는 학생수가 약 250명, 농산물 수송 교통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 장마철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장마가 계속되니까 도로가 파손이 되어 버스가 약 1주일정도 못들어왔습니다. 1주일 동안 버스가 못들어온 그 기간에 학생들과 주민들의 고충,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특히 포도가 출하되는 시기인데 이 도로가 막혀서 차가 못다니니까 농민들이 포도를 출하해가지고 일단 도로 파손된 데까지 경운기로 수송해서 거기에 약 200미터 등짐으로 운반을 해서 다시 차에 실어 시장에 나오니까 이 포도는 정상적인 상품가치를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1년내 농사를 지어서 수송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상품을 망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건설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또한 송북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내나가서 감문 송북가자고 하면 택시 운전사는 거기는 길이 나빠서 못간다고 승차거부를 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이천에서 소재 선산간도로는 약 6키로미터 됩니다. 거기가 어느정도 파손이 됐는지 지난 9월 5일 노인회에서 여행을 가는데 관광버스가 한바퀴 돌아서 노인네들을 약 45명 태워가지고 배시내까지 나왔습니다. 국도까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그길을 가야되기 때문에 나는 돈을 안벌었으면 안벌었지 다시는 그길은 못들어갑니다. 여기서 내리시오 하고 노인네 45명을 그 배시내에서 내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노인네들이 한번만 봐달라고 극구사정을 해도 그운전기사는 결국 노인네들 전부를 끌어내려 놓고 뿌리치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은 5시 30분에 배시내까지 나와가지고 8시 30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9시가 되어서 영진관광을 다시 불러서 그날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현실을 우리 금릉군의원들도 알아야되지만 군당국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낙후되면 파손된 도로 이 도로는 왜 군과 군이 연결이 되는 버스노선인데 군도로로 승격을 못시켰는지 건설과장에게 묻고 싶고 언제 이 도로에 차가 제대로 다닐 수 있는지, 언제 이 도로가 노인네들이 여행을 할 수 있는지 학생들이 불편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또한 농산물을 불편없이 수송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지난번 의회 임시회때 부군수께 물었습니다. 감문면은 2등군민이다, 금릉군에는 1등군민이 있고, 2등군민이 있는데 감문면은 2등군민에 속한다. 이 2등군민을 언제 1등군민으로 승격시켜 줄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없더군요. 이점 이 2등군민 감문면민을 언제 1등군민으로 승격 시켜줄 것인지 건설과장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두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두화의원입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천관리에 대해가지고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하천부지를 사용하려고 하면 군의 허가를 득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에는 다년생 식물도 잘 심을 수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를 득하면 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이번 글래디스호로 아포의 제방이 터진 원인도 파악하셨을 것이고 비록 저희 군이 아니더라도 선산군이 그 밑에 과수원을 만들어서 큰 낙동강을 병목현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건설과장께서는 잘 아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 금릉군에도 이런 곳이 많습니다. 저는 많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하천관리하시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곳에 있다면 건설과장 께서는 철저한 조사와 동시에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군데 많습니다만 직지천에 저희들 봉산면 대항을 가로 지르는 천이 있습니다. 조그만 냇가입니다. 거기에 하천 가장자리는 전부다 과수원인 포도밭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거기에 산지가 30년이 됐습니다만, 처음에는 제법 넓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부다 허가를 다해주셨겠지만 냇가가 갈지자 형이 되어 가지고 물이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비만 오면, 이 포도밭의 물, 저 포도밭의 물, 이렇습니다. 그래서 직지천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셔가지고 해결해 주실 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확장, 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금릉군에 보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느과, 건설과 에서 하시는지 아니면 사회과에서 하시는지 군에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 도로라든지, 지방도로라든지 모든 도로에 있어서도 확장하는데 있어서 물동량과 주민 수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완급을 가려서 하셨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동리를 예를 들어 대단히 안됐습니다만 하루에 차가 여러 수백 대 다니고 버스가 오면 약 500∼700미터 밖에서 기다려 가면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릉군 지방도 치고도 국도가 아니면 많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동네는 제가 좀 과장을 한다면 저희 봉산면도 빠지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버스가 하나오면 500미터, 700미터에 반드시 서있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버스가 지나가고 난 뒤에 저희 차가 먼저가면 또 버스가 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7분만에 올 수 있는 거리가 버스를 타면 30분 걸립니다. 물론 중간,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보태어서 그렇습니다. 이 도로 확장은 저희 주민이 진정을 하고 원을 하고 데모를 해야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로는 군에서 파악을 해서 여기에는 물동량도 많고 자동차가 많이 다니니까 빨리 해야되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다른 면의 예는 제가 들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이 싫어 할테니까요. 지금 현재 확장하는 곳을 제가 봤습니다. 13개도로 거기에 저희들은 빠져있습니다. 그 13개 도로 중에 그보다 먼저 14등 가는 것이 아니고, 1등에 올라가야 하는 도로가 봉산면 지금 현재 도로입니다. 물동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고 이렇게 해서 파악이 잘 안되셔서 그런가 싶으니 이것을 조사해서 다시 확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포장 이것은 현재 시골에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군 당국에서는 도로포장하는데 대한 신경은 대단히 많이 씁니다. 저희들이 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에 있어서 2년만 지나면 이 도로포장공사가 파손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관리를 건설과에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준공검사는 건설과장 책임이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2년내지 3년만 되면 이 도로포장, 시멘트 포장한 것이 파손되어 버립니다. 물론 새마을 사업한 곳, 지금부터 10년전, 5년전에 포장한 도로는 그때는 공법도 시원찮고 여러 가지로 부실하다고 봅니다. 동리에서 주관해서 포장한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하는데는 상당한 기술도 가지고 과장님이하 모든 분이 잘하시는데 2년, 3년 되어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도로는 어째서 준공검사가 되었는지 제가 어느 예는 안 들겠습니다만 시골에 가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라면 예를 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상태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태의원입니다. 건설과장 현황 설명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현황 설명가운데 도로포장사업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도, 지방도, 군도까지는 상세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면도포장 계획까지는 한마디 말씀도 안 계신 것 같은데 면도라면 군도, 국도 못지 않게 교통량이 폭주하고 지방의 특히나 군도이상의 숙원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요망이 많은 도로가 허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기회있을때 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외쳐왔고 전번 2회 임시회 당시도 농산물 수송에 선도를 유지하고 생산성 품질향상을 기하며 농가소득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통령 공약사업이라 하여 군도포장을 실시하겠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도 못지 않게 과수집단 단지로써 우리 지역이야기를 해서 안되겠습니다만 남면 과수면적의 50%이상이 이 길을 이용하여 출하 및 수확을 하고있는 실정이며, 특히나 감천, 갈항간 버스노선 및 오봉저수지에 많은 차량이 내왕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도로 파손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특히나 도로포장, 비포장 도로나 버스요금까지 불이익을 지금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나 눈이 조금만 잦아도 버스회사에서는 이유 없이 노선이 미끄럽다 하여 결행하는 횟수가 많기 짝이 없습니다. 감문 이의원께서도 도로포장사업에 대해서 강력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역 지방도로라 하여 너무 푸대접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뜻에서 주민의 숙원사업인 운남 1리에서 오봉 1리까지 도로포장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건설과장님께서는 한마디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글래디스호의 피해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남면의 율곡천중 상류에도 이 제방은 적어도 약 5∼6년전에 모래제방이 거의 50%이상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피해보고를 내어 가지고 복구를 요청했습니다만 여태까지 그냥 방치하여 두었다가 이번 홍수에 제방은 거의 전부가 유실되고 없습니다. 이제 논두렁까지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글래디스호의 피해가 아닌지 건설과장께 묻고싶고 앞으로 이대로 계속 방치해 놓아둘런지 아니면 복구를 해주실런지 오늘 한마디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제약상 건설과에 관계되는 질의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의원입니다. 건설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군의 건설행정에 관해서 심도 있고 날카롭게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다소간 우리군의 건설행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14일하고 오늘하고 이틀에 걸처가지고 보고 참석했습니다만, 우리 군 실과소장들의 보고란 게 현황설명입니다. 보고가 아니예요!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가 어떤 것인가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여기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라고 보고의 내용이라는 게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대한 대비와 희망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항목에 걸쳐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모면에서 골재채취 때문에 무슨 사고가 났다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지난 5월 임시회때 본 의원이 그때 부군수한테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제 출신구역인 농소면 지역일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지역일이기 이전에 행정이 얼마나 무감각한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때 율곡천이 감천∼농소간 도로확장공사에 따라서 대안 쪽이 부실하기 때문에 홍수 시에 제방 유실 우려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장마비가 오기전에 응급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했어요. 이번에 어떤 피해가 났는지 건설과장 알고 계시지요? 그런 행정하지 마세요. 의원이 여기 나와서 질의를 하고 요청하는 사항은 전부 지역민의 피부에 와닿는 즉, 문제가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그냥 임시변통으로 해서 말 몇마디해서 끝내려고 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도로부터 위탁받아서 발주했거나 우리 군비로 발주한 이 공사가 부실하거나 또는 하자가 발생한데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 내역을 밝혀주시고 우리군에 지금보면 하천부지 이외의 지역에서 산림법에 의한 임야 하천부지 이외의 지역에서 건설용 골재나 토사를 채취해가지고 반출 할때는 아무런 법이 없습니다. 제가 몇번 문의했을 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잡종지나 대지등에서 나오는 골자재가 그냥 아무 허가나 절차도 없이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금릉군에 쓰이는 것도 아니고 상품이 되어가지고 타 시. 군으로 반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군내 부존자원을 왜 아무런 이익도 없이 그렇게 타 시. 군으로 반출 되도록 하는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과 또 이에 대한 조례를 전문가들 입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삼는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습니다만 너무 지루하게 질의가 계속된 것 같아서 본의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상환의원 질의 해주십시오.

김상환의원입니다. 사실 군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할 일은 많고 참 원성듣는 것은 건설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할 일은 해야되고 여러 가지 애 많이 쓰십니다. 저도 역시 사업 관계인데 지례면 도곡리 전 275번지 앞 하천제방 문제입니다. 셀마 태풍피해에 동번지에 입구가 피해가 적었고 아래부분에 제방답이 모두 유실이 되어있어서 복구사업을 전체 유실된 지역만 하고 입구에는 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지금까지도 그렇게 방치되어 지난 글래디스호 태풍 때 비가 조금만 더 왔었더라면 과거에 복구사업한 곳이 전부 유실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기에도 물이 잠수되고 유실될 뻔 했는데도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건설과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또 그 제방을 언제 하실런지 묻고싶습니다. 실제 만약에 그 제방을 하지 않는다면 비가 조금만 더 온다면 지금까지 복구사업한 것이 모두 허사입니다. 건설과장께서 참작하시어 현지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몰라도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입니다. 바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구석의원께서 질의하신 풍수해 관계는 우리가 5월은 풍수해 정비의 달이다라고 해서 전부 세부적인 사전계획이 있었고 또 별도 질의서가 통보되었기 때문에 오늘 보고에는 안올렸습니다. 별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 것으로 예상하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수해관계는 여기에 다섯 의원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일괄적으로 별도로는 곤란하겠고 태풍 글래디스호 피해는 우리의 집계와 현황관계 및 종합표를 가지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수해지침상 규정을 보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당 5억이상, 건당 5,000만원이상 피해액이 되어야만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본 군에서는 8월 22일 11시부터 24일 06시까지 184.6㎜입니다. 최고 강우량이 증산이 309㎜ 감문이 121㎜ 이렇게 왔습니다. 그기에 따라서 시설별로 총집계를 보면 111건이 글래디스호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로를 봐서 지방도 5노선, 군도 7노선, 농로가 20개 합쳐서 도로분야가 32개 노선에 5,699미터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방으로는 직할하천 4건, 준용하천 15건, 이것은 건으로 묶은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20미터도 있고, 10미터도 있고하여 종합했기 때문에 지구로서는 집계가 되지 않아서 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 15건, 소하천 33건에, 총 53건에 대한 4,241미터가 피해가 난 바 있습니다. 수리시설로서는 소류지 5개, 보 5개, 용수로 2개, 그래서 12건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택은 전파 2건, 반파 1건, 그래서 3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경지 침수는 포평 100정외에 15지구에서 121.8헥타 침수를 입었고, 유실 매몰은 우리군내 대덕, 증산에 9.8헥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기에 따라서 우리가 8월말 기준에 뒷표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도로는 추석 전에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개통을 완료시켰습니다. 8월말까지 제방도 성토로써 우선 흙가마니를 쌓아서 응급처리는 완료시켰습니다. 항구 복구가 남았습니다. 수리 시설로서 이것도 주로 저수지 매몰이 많지만 보, 용수로 이것의 우선 관수에 장애가 없도록 물을 도수시키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주택도 증산 전파 2동 중에 1등은 이주를 빈 공가에 시켜서 살고있습니다. 보상비로 1등은 짓겠고, 반파도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추석 전에 반파는 완료될 것이지만 전파 1동은 항구적으로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구 내역은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이 도로 3건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기에 32건이 어떻게 3건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이것은 군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축대를 쌓아서 현재 나머지 무너진 숫자만 우리가 발췌를 했고 여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같은 제방인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이래서 시설한 것도 물론 우리가 제방보수율이 소하천이 43%, 준용하천이 48%, 이렇게 반이 제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이 오는 지구에는 우리가 이번에 수해 전면 조사를 하니까 42지구에 2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111지구 중에서 42지구는 필히 해야 안되겠느냐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설 파손부분 설명이고 그 외에는 우리 기술직이 면마다 15개면을 직접 답사를 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진단을 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는 도로관계는 우리가 여기 긴급 도로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고 제방도 의회 의결사항 이겠습니다만 비록 군비로서는 이것이 건당 5,000만원 건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골재매각 대금을 가지고 하도록 군수님한테 하반기에 제방을 마무리하도록 우리가 파손된 것을 거의 중요도에 따라서 마무리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계획입니다. 이렇고 지금 수리시설문제는 돈이 군비는 사실 지금 추경에는 어렵겠습니다. 이래서 자체적으로 파이프 PVC파이프 파손된 것, 관이 날아간 것 등 소규모만 하고 나머지 저수지 문제는 금년에 영농관수후에 도에 보조를 요청해서 개. 보수비가 매년마다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완급을 정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수해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반은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부항입니다. 대덕이 아니고.

예 그것은 제가 대덕 갔다가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규갑의원 질의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무도로는 사실상 금년에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바로 몇 일전에도 우리 군 담프차가 2대 나가고 포크레인이 나가고 수로원 20명이 군에서 보수를 하는 중에 면에 청년회에서 담프 3대, 경운기 모든 것이 동원되어 가지고 이 구간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상당히 이 지역 안에는 이 도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군의 조치로는 먼저 회기에 이어서 군도보다도 더 이상의 중요도로다 해서 우리 본 군에서는 그기에 계획을 맞추어서 사실상 지금까지의 면간 도로, 동간 도로 또 우리가 군도, 지방도, 국도만 아직까지 계획이 있지 여기에 면도, 비 법정도로는 지금까지 몇 미터다, 몇 노선이다 하는 것이 전혀 이름이 없어요. 이래서 여기에 따라서 먼저 그때 걱정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가 약 3개월간 작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94개노선에 298.3㎞ 약 300㎞입니다. 동간 도로가 중요도가 어느 것이고 군도로 승격할 것이 어느 노선이고 아까 말씀대로 물동량 그기에 따라서 버스, 현재 다니는 상태, 학교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군도를 승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소신으로서 도를 통해서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성북이하 그기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것이 농로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라서 감문만 조사한 것이 아니고 15개면에 전면 총괄조사를 했습니다. 길이 있다는 길은 현재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전체조사를 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선산도로와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버스 운행에 있어서 버스가 되돌아와서 내려놓고 다시갔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상당히 건설과장으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변명이 아니고 오늘까지 군 계획은 군도까지는 국도는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군도는 12개노선 금릉군수가 보수,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나 비 법정도로 바로 이 도로 이의원이 말씀하신 코스는 비 법정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주인이 없습니다. 새마을과에서 거저 면간 도로보수만 했지 군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뚜렷한 이름도 없습니다. 어느 노선이다 이래서 지원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는 노선이 아니더라도 건설과장으로서는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때 부군수님 말씀하신 바가 지시가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사실상 아까 도로포장율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61% 경상북도 67%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6% 갭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느 모로 보면 우리 군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도로를 걱정하시고 사실 이렇게 되어 있지 이건 면이 뭐 1등이고, 2등이고 추후도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건 노파심에서 잘하라는 것이라고 충분히 참작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이두화의원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글래디스호로 아포 포평제방이 본 군에서 사업추진을 옳게 못해서 선산 경계지점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현지에 답사를 해보니까 감포교는 340미터입니다. 하류인 그 자리는 바고 고수부지를 빼니까 94미터에 달합니다. 병목현상이 나왔습니다. 선산군에는 제방을 하류까지 다 해버리고 우리가 남은 것은 개령 서부제방, 아포 포평제방 물이 끝에 가서는 더 갈라지는 우리 군의 포평제방과 서부제방, 개령쪽에 닥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진단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번 전차에도 건설부에 약 3차에 제가 여기 2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그게 평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위에 양천 쪽에 조금 해 들어오고 전부 전면 기록사진을 찍어 건설부와 도와 전부 재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아래 본 회의때 서두에 말씀 드린 인사에 이것이 전망이 밝다. 어디까지나 군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가지고 모든 행정조치는 끝내 놓았습니다. 이래서 제가 볼 때도 이 양쪽 안에 대해가지고는 또 포평쪽에 먼저 하면 개령쪽이 문제가 되겠고하여 사실상 하면 다 해야되겠고, 어떻게 건설부에서 이것을 해줄런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힘껏 저의 능력껏 뛰겠습니다. 여기에 직지천 봉산∼대항 과수원 관계하고 이것은 사실상 본 군에는 하천부지 일제조사 측량도가 없습니다.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1,041,000평이다 이랬는데 누가 더 점령했는지 과수원 700평을 더 크게 경작하는지, 적게 하는지 이 하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면별 순서별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취약지 별로 하든지 이것을 조사 측량해서 이것을 바로 할 때는 바로 하고 또 면적도 옳게 부과도 시키고 세원도 찾고, 못할 것은 제방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은 과감히 떨어내고 여기에 일제 조치를 하도록 예산 7,000만원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15개면을 할 때 우리가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본다고 할 때 15개면을 다하려고 하면 이것이 약 3억 5천만원이 됩니다. 예산이 그렇더라도 이건 당연히 지금은 경계 불명확으로 하천부지를 네가 더 차지했다. 나는 덜했다. 이래서 군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제정비 관계를 금년부터 한 3개면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부 직지천도 전면 조사를 해 가지고 곡선은 바르게 하고 또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지금 실시를 안 해놓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흐르는지 하천 유로도 없습니다. 기본도가 전부 작성이 안되었는데 여기에도 계획을 장기개발계획을 세워서 법선을 완전히 얼마다라고 결정을 해 가지고 계획 조치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봉산 앞에 태화동에서 면을 통해 시 경계까지 제가 군도를 한번 타 보았습니다. 그기에 보니까 직접답사를 했습니다. 이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 폭은 시멘트 포장으로써 4미터 되어있고 차가 버스가 교행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딴 신설노선은 8미터씩 하는데 현재 4미터 조금 넓은데는 5미터 가지고는 차교행이 안됩니다. 이래서 이것도 현재 부분적인 포장이나 사실상 여기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그기에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지금 4미터 포장으로서 대피소를 중간에 넣은들 일시적인 방편이지, 현재 노선도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을 마을에서 해놓은 구간도 있고, 군에서도 고친 바가 있고 중간중간 파여 있는데 여기에는 포장도 깨지고, 헐어지고 사실상 건설과장으로서 이 도로에 가보면 중간중간 뚫어져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그 하자보수도 시키겠고, 전부 항구적인 8미터 도로에 반영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이상태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군도보다도 더 중요한 면도관계가 전부 보고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조금 전에 복합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그대로 전부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데이타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94개노선 300㎞가 우리가 년말이나 내무부에서 내려올 때 바로 도로노선명도 이름을 짓고 우리 자체적으로 전부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김천∼갈항 도로 비포장 남면의 버스노선 실지 오봉도로하고 길이 비포장으로써 사실 설명할 것도 없이 상태가 나쁩니다. 여기에는 군도 지방도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 도로만은 저도 전화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만. 버스가 안 들어온다. 학교를 못 간다. 상당히 걱정하는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것은 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이 되면 어차피 의회에서 펴놓고 전부 결심을 받겠습니다. 그때 이 지구도 아는껏 설명 상세도를 전부 내놓겠습니다. 말씀하신 걸 전부 그대로 저로서는 맞다고 봅니다. 금년 수해 율곡천 관계는 여기에 현지 조사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글래디스호에서와 같이 저의 방향을 설명 드렸습니다. 미흡합니다만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은 여정룡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모교는 시공 년도가 68년도입니다. 그래서 23년째 교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설계하중이 18톤입니다. 철근 배근이 차가 통과할 수 있는 중량이, 지금은 그기에 레미콘 차만 들어가도 20톤이 넘고 40톤 50톤 추레라가 다닙니다. 이래서 제가 그 60미터 교량은 하부를 전부 샅샅이 토목계장과 건설과 담당기사를 데리고 제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교량 못쓰겠습니다. 이것은 늙은 다리로 수명이 다되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로써 지금 60미터 김천에서 감문 쪽으로 두 번째 경관에 우리가 전부 군부대에 동원해서 가마니를 쌓아놓았습니다만 그 부분만 우선에 고쳐 가지고 통행을 시키고 다음 단계로서는 이 교량의 완전진단 의뢰를 건설부협회에다가 금릉군수 이름으로 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문 교수가 나와서 이 교량은 5년 더 견딜 것이다. 3년 더 견딜 것이다. 안 그러면 지금 당장 파쇄하라. 결론에 따라 가지고 처방조치가 나오면 제가 그기에 따라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와 아울러서 관내 교량도 이런 것이 없다고는 안봅니다. 여정룡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 관계는 그날 학교도 못 가고 제가 군부대로 쫓아가서 바로 시작했습니다만, 한 이틀간 통행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글래디스 서부 제방관계, 그것은 앞에 다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령 앞에 고수부지 정리는 작년에도 17만 루베를 했고, 고수부지 정리를 하류가 아주 물이 소통이 안 된다. 이래서 금년에도 15만 루베를 관리청에 올려놓았고, 그 하류에 가서 한 50만 루베, 80만 루베를 파야만 아무리 케도 서부 쪽에나 이쪽에 조금 안전하도록 되겠습니다. 어제도 군수님께서 제가 모래를 좀 파야되겠는데 관리계 티오가 5명인데 사람은 2사람 있습니다. 이래서 이 세수증대하는 쪽에서 어디까지나 모래를 1년에 50만루베, 60만루베씩 능력껏 들어내야 되겠는데 어차피 이것을 두면 낙동강으로 떠내려가는 것이고 선산은 매일 모래를 파는데 실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종합적으로 그 하류에 포평관계 때문에도 검토를 해서 나오는데 까지는 설계를 해서 우리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저께도 군수님이 특별히 건설과 관리계 인원을 배치시키라고 해서 직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바로 어제 건설과 토목직이 한사람 나가고 세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하류관계는 전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마에 금년에 50,000루베 전에는 과거에 민원 때문에 손도 못 대었습니다. 돌부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50,000루베를 우선 시험해 보고 그기에 따라서 조마쪽에도 김천 경계지점에 몇십만 루베를 파고 그기에 대한 방사선도 우리가 모래가 선산 쪽에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방사선을 집수맥을 설치하는 건의안과 우리가 장암쪽 이라든지 또 김천 경계라든지 방사선 관계를 농수산부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가 그기에 대비책으로 보고해 놓은바 있습니다. 또 선산 경계지점에는 농수산부에서 1.2차 다녀갔습니다. 그 한계가 금액이 방사선이 모래가 안 떠내려가도록 만들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하므로 군으로서는 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중앙지원을 받아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10억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만루베를 나온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가 118,000루베를 올렸습니다. 기리꼬미를요. 그러나 도에서는 그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린 숫자대로 다 안 해줍니다. 이래서 80,000루베 이상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지금 50,000루베가 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150,000루베를 관리청에 내놓았는데 이것은 관리청에서도 분기별로 심의를 합니다. 이래서 그저께도 관리계장을 관리청에 직접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것이 도지사 소관이 아니고, 부산국토관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갈 때마다 수문이 옆에 있다. 양수장이 냇가가 뭍힌 수문 뭍히는데 100미터까지 못 건드려보고 이래저래 빼면 실지로 보기는 전부 천에 모래가 고수부지가 있다지만 이래저래 다 빼면 실지로 우리가 인가 받을 량은 얼마 안됩니다. 책을 내놓고 이건 파지마라, 파라 이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반기에 10월말에 날런지 12월에 날런지 1차분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분은 지금 우리가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계동은 지난해 팠고, 2차분을 말씀드린 15만루베 외에 연내에 그 하류 뷰뷴운 전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군에서 과감하게 파낼 계획입니다. 전에는 제가 89년도 올때만 해도 손도 못대던 것을 여의원께서 맨날 앞에서 걱정을 해주셔서 호응도가 이제는 파내라는 쪽에 가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군에 도착하니까 데모도 들어오고 하더니 지금은 어지간히 설득이 되어서 군이 힘이 없어서 못하지 지역주민들은 인식을 하고 따라옵니다.

누가 고발했어요?

이것은 검찰에서 먼저 인지해서 내사되었으며, 우리는 새마을 사업에 쓴다고 했는데 사실상 더 깊이 분석하니까 그렇게도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감시원을 매일 일지에 지구별로 돌리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제가 힘껏 하긴 합니다만, 항상 우리가 거기에 어느 골짜기에 밤새 몇 차를 파갈런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곡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꾸 죄송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행에 꼭 옮기겠습니다. 지금 우안 좌안 먼저 봄에 예산이 있었더라면 막을 것을 지금 또 더 확장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군의 사정이 제가 보니까 의무 부담도 못돼 전부 채부부담을 하고 사실상 이번 추경에도 건설과에서 골재를 팔고 예산을 내놓으면 모를까 이 제방을 막을 힘이 없어요. 건설과장으로서 어디 제방하나 할려면 당장 참 이런 다급한 지구는 있어도 답을 못 드렸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일괄조사대로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행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관계는 이것이 광범위합니다. 새마을과, 산업과, 사회과, 건설과, 도시과 한 7∼8개과가 됩니다. 사업이. 재무과는 면사무소를 짓고 이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군에서는 건설과장의 일이 다라고 보고 작년에 8월29일부터 9월8일까지 내무과 감사계를 동원해서 감사적인 차원에서 일제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군관내에 22건이 면사무소도 지례면 경우입니다. 누수가 되고 복지회관이 누수가 되고 우리 도로가 부서졌고, 총계 22건이 나와서 전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회사에 각서를 받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수기를 피한 하자보수가 2년내지 3년입니다. 우수기를 피한 여기 한 7∼8개과에 제가 주관을 해서 또 이것을 각실과별로 이것이 자꾸 하자라는 것은 끝도 없고 밑도 없습니다. 기술은 모자라지요. 지방업체가 한 것은 더군다나 또 장비쓸 줄도 모르지요. 재료는 옛날부터 우리 감천 모래하면 건설부에서도 표준에 1등이다 라는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래 가지고도 도로가 부서지고 하자가 나오고 하는 것은 제가 옳게 감독을 못한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반기에 이것을 그 이후에 하든지 하자 수시로 따라하든지 이것은 협의를 해서 또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하자를 발생시킨 회사는 다시 입찰을 못하도록 제한을 하도록 하세요. 자꾸 하자 발생한 업체에 주고 또 주고 하는 것은 업자와 유착된 것이 아니요?

예! 충분히 재무과장하고 관계계장하고 협의때 이것을 결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원 걱정하신 사유 개답관계 여기에 군에 아무 이득도 없이 외지에까지 반출시켰다. 맞습니다. 저도 잡종지나 이것이 전을 답으로 만들든지 자기땅 자기가 파도 괜찮다 하는 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괜찮다는 법이 없죠!

있습니다. 그것은 개답 그 법에 보면 16조, 19조 제가 그기에 김의원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이 나가있습니다.

자기땅 자기 파도 괜찮다 하는 것은 밭을 논으로 만든다는 목적의식가지고 할 때 이야기고 목적의식 없이 골재만 반출하려고 파는 것은 괜찮다는 법은 없을 겁니다. 안 된다는 법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건 제가 꾀부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유지 잡종지를 사가지고 개답을 하려고 할 때는 법에 안 틀리도록 업자가 다 공무원 보다 앞서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서류를 접수시키면 허가를 안 해주면 안되도록 딱 만들어 가지고 들어옵니다. 골재를 파 가지고는 개답을 한다. 그 돈 가지고, 나머지 선별한 골재를 가지고 개답을 한다. 나머지 피토는 어디에 움직이느냐? 법의 장소가 없습니다. 그것도 팔아 저희들이 법에 따라 고발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래서 법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도에 건의한 바 있고 지금이라도 사유개답을 허가 내겠다면 계획서만 내놓으면…그건 신고사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질변경 허가만 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요!

예! 냇가에는 모래를 한차 파면 돈 100만원씩 벌금을 부과하는데 자기 땅 자기가 10만루베를 가지고 가도 제재를 못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도 도 차원보다도 군 자체적으로라도 김의원님 걱정하신대로 대책을 담당 계장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라는 이유가 금릉군 땅이 입체적으로나 평면적으로나 전부 자원입니다. 부존자원 이라요. 이걸 파다가 다른 시군에다 아무 이득도 없이 준다는 것은 부존 자원을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는 나갈 때는 상당한 댓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라요. 댓가도 떨어지지 않고 그냥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못만들겠으면 제가 만들겠습니다.

예 그 점 검토하겠습니다. 김의원 옳게 보고를 드리지 못했는데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환의원님 말씀하신 답변입니다. 이번에 제방에 같은 얘기인데 이것을 전부 지례천하고 구성에서 준용하천, 조마 경계부터 부항, 대덕까지 올라가면서 전면 40지구 안에 거의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어느 제방은 하고 어느 제방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를 줘 가지고 공사를 했던 거 유실된 현황만 나온다면 그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 가마니 그기에도 전부 싸놓고 그래 가지고는 다음 비오면 또 터지게 되어있고 우리가 50%미만이 그 제방 계획이…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무제한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군 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해, 금년 비가 184.6㎜입니다. 87년도 셀마때 198㎜왔고 사하라 태풍때 우리 군 기록이 213.8㎜ 왔습니다. 여기에 강우빈도와 우리가 단위 시간당 셀마때 45㎜오고 개령 터질 때 시간당 30㎜ 왔습니다. 그기에 대한 군의 수계별로 또 대덕에서 아포, 개령까지 물이 도달하는 시간 전부 나름대로 수방대책 계획을 해서 상. 하류 또 중간에 금년에 수로원하고 면마다 사전 수해에 대비해서 양안을 전부 걸어가며 돌망태 떨어진 것을 꽤어서 다시 붙이고 해봤습니다만 올해도 제 2의 결함이 나오고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전면 우리가 재분석해서 다음 년도에는 수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옳게 답을,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예!

지금 이 시간이 사회과소관 업무를 보고 받는 시간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사회과 업무보고 전에 본 의원의 사회과 업무에 대한 견해를 먼저 밝히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회과가 몇 개 계죠. 사회과 5개 계입니다. 사회과는 지금 6공화국에 들어와 가장 중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와 주민복지문제를 담당하는 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금릉군 사회과는 5개 계에서 업무보고내용이 표지까지 해서 12장입니다.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나와서 보고한다고 해도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이것이 군민 앞에 보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보고한 여러 과가 이런 부실한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말장난을 많이 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라 사회과의 업무보고를 다음 임시회에 별도로 받도록 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정기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그럼 다음 임시회에 사회과 업무보고를 별도로 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경애입니다. 저희들은 4월 여러 의원님들이 개원하시는 날 저희들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사회과 가정복지계로 있다가 이 가정복지분야에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가정복지과가 신설되고 모두 발령을 같이 받았습니다. 먼저 각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에 진원주 계장, 부녀복지계장에 김미숙 계장입니다. 보고는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7면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오종석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서에 특히 국문으로 전부 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준데 대하여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할 것은 노인복지제도 개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이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여 청, 장년들은 대다수 도시로 전출하고, 농촌에는 많은 노인들만 살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숫자는 해가 갈수록 증가 되고 있고, 원인은 살기 좋은 환경과 의술의 발달로 인하여 해가 갈수록 노인의 증가와 고령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같이 재정이 풍부하면 우리 노인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잘되어 국가에서 의, 식, 주와 복지제도가 잘되어 국가에서 책임을 져 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사정으로 보아서는 풍부하고 만족할 만한 지원은 어려운 형편에 대하여 특히 노인활동지원의 일환으로 발행되고 있는 노인 승차권제도 개선에 대하여 노인들의 여론이 있어 제의합니다. 첫째 현금의 승차권 제도를 차비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요망 합니다. 왜냐하면 승차권 이용시 버스 기사들의 불만 불친절, 증액 해줘야될 원인은 자식들이 도시로 가정의 용무를 전부 노인들이 봐야 하고 도시에 용무와 자식들이 있으므로 이용횟수가 많아지고 건강이 나쁘므로 의료기관을 찾는 기회가 많고 버스 이용회수가 증가되어 월평균 일수의 6분의 1인 5회를 보아 기준으로 할 때 왕복차비로서 월평균 8천원 정도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제안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 사실 제가 버스에 매일 승차합니다만, 현재 노인들은 승차권을 주고 타는데 노인을 오히려 욕을 보이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시내버스 안에서 볼 때도 승차권을 내는 노인들은 불신임을 당하고 현금을 내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현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버스 안에 경노석이라고 써놓고 있지마는 새파란 젊은 사람이 앉아 가지고 눈만 깜박이고 있고 노인은 서서 갑니다. 이러한 승차권에 대해서 노인에 폐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못하는 나이 많은 사람의 이해는 아무도 알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래서 이 제도를 바꿔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이상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태의원 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다시 제가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간단히 요점만 복지과장께 몇 마디 묻겠습니다. 경노당 운영을 현대화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대화해서 운영한다는 의의를 어디에 두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시설을 뜻하는 것인지 특별한 지원책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금릉군 공원묘지가 조성되어 가용면적이 10만 5천평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추세로 묘지 이용이 늘어간다면 어느 해쯤에 가서는 가용 면적이 다 끝나며 따라서 제2의 후보지 선정을 고려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원묘지 관리내역 중 이 사용료를 평당 5만2천원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그 이상의 거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5만2천원이 계속 지켜지고 있는지 또 다시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여성단체장의 선출은 누가 하는 것인지 군 행정기관에서 지령에 따라 선정되는 것인지 자율적으로 또 자체적으로 선출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율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부녀회가 활성화되고 보람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보호센타를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부녀회를 통해서 국산품 애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수입 농산물 안먹기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 몇 가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준비 관계로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음"하는 의원 많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종석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노인승차권의 현금지원과 회수권 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승차권 사업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로 해서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노인승차권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파악하고 이 승차권 할 때마다 문제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역시 의원님께서 승차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금 지원에 대한 것도 회의할 때와 문제점 보고시 진달하면 답변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타용도에 쓰기가 쉽다. 그래서 승차권을 인쇄해서 배부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계속해서 현금지원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수권은 170원 짜리 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인데 구성 지례부터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1회2매 이상을 주면 받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원칙이 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해 가지고 수령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수권이 남기 때문에 면에 가서 더 신청을 하면 더 줄 수 있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태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경노당 운영 현대화는 제가 복지과장으로 있으면서 소신을 가지고 해볼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경노당이 우리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는 유일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너무나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현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도배 상태라든지, 장판관계, 화장실, 주방, 목욕탕 그리고 놀이기구 이런 것은 민간단체에 유도를 해서 지원하고 현대화시키도록 제가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만 2천원씩 나가는 운영비가 내년부터는 2만원으로 증액되는데 노인들한테 1만 2천원이 나가면 잘하는데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는데는 노인회장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놓았다가 연말이든지, 관광갈 때 사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지회장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노당 회장님하고 부녀회장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1만2천원 나가는 운영비를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의를 해야되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요구를 좀더 많이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하루종일 노는데는 경노당 밖에 없으니까 경노당을 현대화시킨다는 제 소신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입니다. 금릉공원묘지가 1개소 밖에 없습니다. 81년도에 재단법인으로 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81년도에서 지금 현재 10년까지 519기 밖에 안쓰고 있는데 그 동안에 홍보도 부족하고 굉장히 길도 나쁘고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519기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제2후보지는 아직까지 하시겠다는 분도 없고 그리고 군유림이 그 만큼 설치할 수 있는지 저희들도 물색을 해봐야 되겠고, 공원묘지가 1차적으로 만기가 되면 납골당으로 설치할 그러한 계획이고 국가시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가격의 상당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한도액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꼭 게첨하도록 하고 담당자가 지도하고 단속하는 방향을 아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 망두를 세워준다든지, 정화작업을 해준다든지 해가지고 더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장 선출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군에 9개단체가 있는 여성단체장은 여성단체회원이 모여서 선출을 합니다. 여성단체는 3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다는 회칙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선출되는데, 한 20명에서 30명의 회원들이 선출하는데 한번 선출되면 그분은 거의 계속적으로 연임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는 2년마다 한번씩 임원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는 2년하고 난 뒤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그리고 면과 리동은 계속 연임할 수 있다라고 회칙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절대로 관권을 발동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은 소비자보호센타 운영은 저희들이 7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너무나 요즘 과소비 문제도 있고, 또 소비자의 가전제품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소비자보호원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지역경제과는 여자들이 드나들기 어려운 곳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들을 상대로 소비자 보호센타를 운영해보자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지방화 시대에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는 센타를 운영하고자 한국부인회에서 소비자보호센타를 운영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계획을 잡고 운영하고 있고 국산품 애용과 수입농산물 안먹기 운동은 여성단체나 새마을 부녀회 그리고 여성들이 모이는 모든 모임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릉군으로 볼 때 과소비라든지 사치, 낭비라는 것은 별로 문제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산품을 애용하자, 수입농산물을 안먹자, 이러한 교육을 저희들이 교육을 하기도 조금 민망스러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모임에 이것을 주의제로 해서 지도, 계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비한 답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태근입니다. 먼저 8월 19일 도시과 신설에 따른 계별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는 3개의 계가 있습니다. 도시계, 주택계, 토지관리계가 있습니다. 도시계에서는 도시계획을 하고 상. 하수도도 합니다. 주택계에서는 건축허가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합니다. 토지관리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 개별토지가격 조사를 담당업무로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도시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보고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9면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김상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환의원입니다. 본 군에 도시과가 편제된 것을 진심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군은 김천시에 모두 인접해서 오지군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도시과 증설에 강변단위의 도시 면모를 갖춘다면 우리 모두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은 지례 출신으로 지역구에 대변자 입장에서 그 실정을 도시과나 의원여러분 앞에 대변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례 도시계획 당시 추진위원회 간사직을 맡아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알고 그때 실정과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례 소도시 계획은 1976년도에서 77년도 말까지 약 2년간에 걸쳐 개축 및 신축을 하면서 행정당국의 지원금 없이 자부담으로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축보다는 개축 가림판을 할 생각으로 대부분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 6.25때 폭격으로 전소하고 수복후 가건물이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로폭이 좁아서 개인 부지 1미터 내지 2미터를 내놓는 형편이 되고 보니 개축을 신축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산도 생각지 않았던 형편에서 신축을 하게되어 대부분 많은 부채를 수년동안 상환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 시간에 간략하게 경위를 설명한 바 있었지만 그 당시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가에 부지를 내놓으면서 당국의 지원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상가 모두가 점포가 되고 보니 그 추운 겨울에 천막을 치고 생활을 했으며,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의견충돌을 한. 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후에 희망을 향한 일이었습니다. 도로가 포장되고 도시 일일 생활권과 직행버스 정류소 위치가 시장과의 거리가 1㎞ 지점에 되고 보니 시장이 폐쇄일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되었으면 행정당국에서도 무엇인가 주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를 내 준다든지 행정직 처사는 없고 도시계획세만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 지구에 있는 중로 이류 일번도로를 내줄 것을 수년간 건의하였으나 오늘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행정당국이 지례보다 더 소외지구는 어느 곳입니까?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만약 의원여러분들의 면이 이렇게 소외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면민들이 아직도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과거 군수님 초도순시때 금릉군은 읍 소재지가 없다는 것을 서두로 해서 지례면은 소재지가 크고하니 읍으로 승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도시계획의 동기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숙원 사업이 중로이류 일번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하시도록 해주시고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이 착수되는 것은 언제쯤부터인지 도시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중로이류 일번도로가 준공된다면 다음과 같은 이득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례면 청사 옆에 축협부지가 있는데 면 부지로 흡수하여 보건소를 신축하려고 해도 대처할 부지가 없습니다. 농공단지에서 근로자 아파트를 약 100세대 공동으로 신축하려해도 대지 구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천. 구미에 있는 근로자들이 집을 구하러 오지만 주택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지례에 오는 이유는 구미나 김천 근로자들의 통근 거리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명색이 시장이 있고 점포가 있으니 근로자들의 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며, 공기도 좋아 사람살기에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100세대 근로자 아파트가 세워진다면 인구 300명 내지 400명으로 증가 될 것이고 인근 근로자들이 이 지역에 오면 폐쇄되어 가는 지례 시장 활성화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민이 지금까지 당국에 반항하지 않고 한해, 한해를 넘어가며 설마 해주겠지 하는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회에 당국의 요청이 있다면 어떠한 일에 무분별한 계획은 지양하고 진실로 실효성 있는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첫째, 인도브럭크가 많이 파손되어 있고해서 보행자들이 위험합니다. 브럭크란 브러크는 모두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가 점포는 수도, 전화 등의 시가지 포장입니다. 시가 포장은 수도, 전화 등의 공사 등에 자연훼손 파손이 되어서 역시 차량 통행의 불편과 소음 진동으로 불편할 수 있는데 보수관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에 공업지역이 도곡리에 위치되어 있는데 상수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위치를 부항방면으로 옮기든지 해야합니다. 도시과장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예! 최호수의원 질의해주십시오.

최호수 의원입니다. 입식부엌 개량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입식부엌 개량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하나는 현금 50만원 지원해서 입식부엌 개량을 하게되어 있고 또 하나는 양회 20포를 지원해서 입식 부엌을 개량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 농촌 부인들이 허리가 일찍 아프고 그런 것이 부엌에서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엎드려서 하기 때문에 그런 병이 일찍 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입식부엌을 만드는데 좋은 정책이고 또 권장을 할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가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직접 부엌개량을 하신 분, 이것을 못 얻어서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간의 상당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50만원을 지원하는 이 개량 사업에는 할 사람이 많고 양회 20포를 지원해서 입식부엌 개량을 하는데는 원하는 자가 없어 거의 할당에 의해 가지고 맡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50만원을 지원하는 이 개량사업에는 서로 많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양회 20포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서로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지 않나 또 이런 기피를 함으로해서 목표에만 급급해가지고 면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혹시 잘못된 실적위주로 해서 실적은 없는데 보고상에 개량이 되었다해서 올라오는 결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현금 지원금액이 우리 금릉군에 5억3천7백만원을 들여서 1,075동을 개량할 수 있고, 양회지원 7,060만원을 들여서 1,765동을 개량할 수 있다. 그래서 총합계 2,840동을 개량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과연 지금 현실적으로 60%로 기록이 되어있는데 연말에 가서는 100%가 되리라고 봅니다. 100%가 되리라고 보지만 과연 양회를 지원함으로써 이루어지는 1,765동이 과연 우리가 목적한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의심이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5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입식부엌 개량은 어떤 기준에서 50만원을 지원하고 또 양회 20포를 지원하는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대상을 정해서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과연 양회가 입식부엌개량에 확실히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모순점이 있다면 양회지원금을 숫자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지원금액을 많이 해서 확실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하실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도 오래됐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과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되고 또 도시과장께서도 다른 곳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역실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몇 개면에 지금 취락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언제쯤 적용시키는지 취약지 개발사업의 특성을 아울러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는 조립식 주택보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농촌실정에 맞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주택자금의 지원이라든가 제도적인 개선을 갖다가 지원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요. 그리고 어떤 제도에 묶여서 안 된다 하면 건의를 해서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농촌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 살수 있도록 마련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가조사를 아까 했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은 지가 조사가 끝났으면 의회에 제출 보고를 해야합니다. 대충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지가를 선정했다하는 것을 보고해야 하는데 그것 없이 바로 올라 갔는 모양인데 중앙으로 이 지가가 공시 지가가 공정하게 조사가 안됐을 경우에는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있어 가지고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과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지역에 대한 완전한 업무파악을 하지 못했고, 현장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김상환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례 도시계획 구역내 중로이류 일번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가 3억내지 4억원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기에는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은 91년도 추경 또는 92년도 당초예산 반영시에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례 시가지내 파손된 인도브럭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후 소요사업비를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 후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례 시가지에 파손된 포장 보수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 및 전화 공사 등으로 파손된 도로는 공사 시행자가 복구함이 원칙이나 복구시 요철 부분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덧씌우기를 할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례면 도곡리에 공사지역이 배치되어 있어 공장건립시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상수도 이전 등 검토 계획에 대해서는 본 공업지역은 상수도와 인접되어 있으나 공장건립시 오, 폐수 처리시설을 철저히 하여 상수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호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천8백4십동 중 50만원 지원동수가 1천7십5동입니다. 그리고 양회 20포 지원동수는 1천7백6십5동입니다. 도에서 행정추진 사업 목표물량으로 배정되어 문제점이 있음을 군에서는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전체개선, 자체개선 되리라고 봅니다. 물량배정은 면신청에 의거해서 비율에 따라 배정하였으며, 선정은 자력 개량대상자외에 사람을 우선지원,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의원께서 첫째 질의하신 취락지 개발관계는 건설과와 현재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립식 주택의 보급과 지원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도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준설계도 등의 보급을 확대하고 융자금에 대하여는 농협의 융자를 받지 못할 재산적 가치가 미흡해서 힘이 드나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김정기의원께서 세 번째, 지가조사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가 조사는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토지 특성조사표 32개 항목에 의거해서 지가 표준표를 공정하게 조사하였습니다. 이것은 국토개발원 조사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조사자의 사견으로는 조사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 싯가 보다는 조금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국세 관계로 인해서 현실 가격보다도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아까 공업단지 관계 말입니다. 오염이 안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농공단지하고 공업지역하고 도시계획에 위치가 틀립니다. 바로 상수도 위에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농공단지하고 위치가 완전히 틀리는 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은 부항 가는 지역이고 농공단지는 대덕 쪽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로이류 일번도로를 추경예산이나 내년 예산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소도시 계획에 의한 물론 그것도 선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야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답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그 외에 소도시 계획에 의한 도로를 조속하게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단번에는 안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안될 줄로 아는데 점차적으로 수행해 주시도록 요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업지역 관계는 현지에 안 가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현지에 가보고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