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실과소별업무보고의건(계속)

보건소장 김광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평소 의원님 여러분의 보건업무에 대한 지도와 충고로 전국 곳곳에서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한 건의 발생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와 충고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계장들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에 김익화 계장. 가족보건계장에 박문식 계장. 예방의학계장에 정청웅 계장 이며 별도의 유인물을 보시며는 보건소 계별분장사무는 보건행정계에서는 보건소내외 복무단속외 일곱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보건계는 모자보건 사업추진외 세가지가 되겠으며, 예방의학계에서는 방역사업시행외 아홉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보고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3면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이두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두화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군민보건을 보살피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알았습니다. 저도 역시 약종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지를 몰랐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가지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 가지로 소장으로서 직분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각 면의 보건지소 공중보건의가 계시는데 근무성적이 대단히 안 좋다는 그러한 평이 있습니다. 제가 꼭 집어서 말하라고 하면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토요일이 되기 무섭게 모두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런 불평이 군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인력 관리하실 시간이 없는가는 몰라도 각 면마다 출장계획을 세워서 확인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그러한 조치가 되어있다면 한 달에 군내를 몇 번 순시하며, 지도. 감독을 나가고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예방사업을 하시는데 물론 면을 통해서 하시다 보니까 홍보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간염 예방주사 이것도 저는 실적이 안 올라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생활도 어렵고 이러한데 전 군민을 무료로 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군수님에게 예산을 요청해서 다른 예방주사도 필요하겠지만 간염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군 예산을 좀더 요청해서 군민들이 간염예방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실 수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장 방금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서로가 걱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신분에 대해서 처음 좀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보면 금년도 그렇습니다만 매년 의과대학 졸업생 수가 많아서 인력은 약3천명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7백명 내지 3천명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필요한 인력은 거의 5백명 내지 6백명 입니다. 매년 나머지 2천 5백명 가량은 기본훈련을 마치고 일선 보건지소라든지, 섬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단 신분은 민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건지소에서 우리가 조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달되는 보사부의 지침을 봐도 이 분들한테는 적당한 벌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의원들이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년 정기국회에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상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분들을 공무원화 시켜서 공무원과 같이 묶어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36개월 근무하고 임무가 끝나기 때문에 한시적인 의료 전문직을 만든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줄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 신분하고 똑 같이 됨으로 벌칙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경고와 근무연장 2가지 밖에 벌칙이 없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이 분들이 불친절하게 했다. 우리가 조치를 하면 경고를 하고 그리고 무단 이석 3년동안에 7일이상 하면 5배수 근무를 시킵니다. 보사부에 연락을 해서 병무청에 연락이 갑니다. 벌칙사항이 이렇게 미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을 우리지역에 와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저도 앞길 생각해서 달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이것으로 끝나고 내년부터 옳은 신분이 되어서 공무원과 같이 전부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30여명이 있습니다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혹 여기서 몇 사람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수시로 나가서 우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선도하는 방법으로서 근무할 때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관계는 영세민에게는 매일 우리가 생보자, 아까 말씀드린 의료부조자에 대해서는 군 예산으로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당초에 스스로 유료로 맞을 수 있는 사람까지 우리가 한다면 군비도 그렇고 예산상 허락이 되겠느냐? 예산상 허락만 된다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근 10년 가까이 접종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거의가 면역이 생기고 보고서에 보면 아시겠지만 간염도 그렇습니다. 유료가 7,290명인데 무료가 지금 2,830명 거의 3분의 1정도 밖에 안됩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독촉을 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좀 상정하더라도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좀 협조해 주시면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영문 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민방위과 조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에는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가 있습니다. 총인원 9명에, 현인원 9명입니다. 그 다음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홍광덕, 교육훈련계장 이만원 병무계장 엄정춘 다음은 업무분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는 민방위계획 수립 및 운영 인력동원 계획 수립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계는 민방위대원 및 주민교육훈련 민방위대 주요시설 및 보호관리, 민방위대 조직편성을 맡고 있습니다. 병무계는 장정 신체검사 징병소집 및 전투 향토예비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3면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어서 산업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보고를 올리기 전에 각계 계장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김정배 계장 농사계장 윤태술 계장 양정계장 김교복 계장 잠특계장 임종국 계장 축산계장 이상운 계장입니다. 산업과장 피규섭 입니다. 우선 산업과 업무분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는 농지관리전반, 농지전용, 분배농지, 위토농지, 농지이용전반, 농정업무전반,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등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사계에서는 식량작물 생산, 기계화 영농단 육성 농기계 공급 및 수리 농작물 재해대책, 농토배양사업 추진, 병충해방제 사업, 토양개량제공급, 양정계는 양곡보관조작 및 창고관리, 양곡수매, 양곡가공 및 부산물 포장제 관리, 임도정공장 지도관리 양특회계 및 양특기금세입 양곡매출 방출사업, 교환대여 사업, 그 다음에 식생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잠특계는 뽕밭조성 및 관리, 잠견생산 및 수매, 양잠기자재 보급, 상묘생산수급, 양잠주산지마을 육성, 양잠기술 교육, 과수채소 특용작물 생산지도, 과수품종 갱신 및 품질향상, 농어촌관광농원 조성, 농가부업개발육성, 종묘생산관리 및 단속, 산지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농산물규격출하 및 포장개선, 산지농산물 보관 시설 및 가공사업육성, 농산물유통예고 및 가격정보수립 전달이 있습니다. 축산계는 가축방역, 가축위생, 가축통계, 초지조성관리, 조사료증산, 축산구조개선, 축산폐수정화, 가축인공수정, 축산업등록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업무보고는 보고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3면에 실음) 이상 산업과 업무보고를 너무 개략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과 보고에 따른 사전 발언 신청이 있어 금릉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김교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특색있는 사업을 군당국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사업개발 촉구를 할 의향으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역특화 종서생산사업 개발촉구에 대하여 우리 나라는 공업화시대가 열리고 고도 산업화시대가 전개됨으로서 인력수요가 증가되고 이로 인해 농촌인력이 도시로 집중화하는 시대적 큰 변화가 빚어지고 이와 같이 농촌인력의 도시집중 원인은 농촌경제 낙후와 도시경제 우세에 따른 욕구불만과 상대적인 빈곤감, 수지가 맞지 않는 농사로 경제적 발전의 기대감 상실 등을 들 수 있고 이로 인해 농사에 종사하는 현실이며 농업절대인력의 부족에 따라 일부의 농토가 초지화 되어가는 현 실정은 "기름진 문전옥답 잡초에 묻혀있네"라는 폐허화 된 정든 옛 고향을 생각하며 읊은 어느 노래 가사와도 흡사하게 변모되어 가는 현 농촌의 실태를 황망한 생각을 금할 수 없고 농촌의 장래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산간오지 일수록 그 양상이 우심한 현실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본 의원은 본 군 관내 산간 벽촌 해발 800미터의 증산면 수도리 마을을 대상으로 한 지역특화 종서생산 사업을 금릉군수로 하여금 개발토록 촉구하기로 발상하고 개발가능성 여부 확인을 위해 동료 이종재의원과 본 군 증산면 수도리 마을과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소재 대관령 감자원종장장을 방문 협의한 결과 환경조건상으로는 적지라고 보나 자리조건으로는 어떨런지 하는 의견제시가 있었고 원종 공급문제는 원종장장의 권한 밖의 일이므로 불가하며 농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기로 하는 방안은 불변이며 경북농촌진흥원에서 조직배양으로 생산한 종서를 신청하면 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기술지도는 군 산업과 직원 또는 지도소 직원을 파견시키면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종자생산 사업으로서 어려운 사업이며, 그러므로 초년에는 3,000평 정도를 시험재배하고 성공단계에서 연차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생산된 종서는 본 군 감자 주산지인 조마면 관내 재배농가에 생산량 전량의 공급이 가능케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의 효과는 종서 생산마을의 경우 고소득과 농토 초지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나아가 농토의 보존측면 에서도 가격에 의해 종자구입이 용이하고 기타 경비절감의 효과가 있으므로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호평 받는 사업으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산지에서는 종서 구입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중간경비의 과다소요, 원거리 왕래로 고역심화 경우에 따라 고가로 의해서 구입종자의 보장성 문제로 걱정해야되는 경우 등의 애로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산지에서는 생산되는 감자는 무공해 식품으로 현재 도시인으로부터 기호도가 높은 식품으로 판매과정에서 고가거래가 되고 안정성 경제성이 보장되는 작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농토보전의 측면에서 또한 농업소득증대의 측면에서 본 의원은 본 사업이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고 촉구를 하는 바 산업과장은 본 사업을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과 구상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의원 입니다. 조금전 발언하신 김교호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본 의원도 동감을 표시하고 지지하는 바이오니 그 사업에 대하여 농산과장은 심사숙고해서 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농산과장께서는 우리 군 농정에 관해서 전반적인 것을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래가지고는 우리 금릉군이, 아! 산업과장님, 죄송합니다. 산업과장은 우리 군 농정을 같다가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이 농촌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수박 겉핥기 식의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라고 합니까? 공부 좀 많이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오. 본 의원이 자난 7월에 이미 파종시기가 끝나고 이앙 시기가 끝난 상황에서 금릉군의 농지휴경면적이 얼마냐고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그냥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안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농토가 얼마나 묵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농사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탁상에 앉아 있다가 휴경농지 내역을 내놓으라니까 그때서야 각면에 조사, 보고하라고 하니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앞으로는 피동적으로 농정하지 말고요, 능동적으로 농정을 운영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금릉군 농민들이 슬기롭게 큰 피해없이 넘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우리 군에 큰 피해가 없도록 앞장서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외지사람이나 또는 인근주민이 농지를 취득할 때 그 농지개혁법에 보면 농지취득자격에 농가만이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과장은 농가를 어떤 가구를 농가로 보고 있는가 그에 대한 정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분배농지에 관해서 잠시 보고가 있었는데 현재 1950년도에 농지개혁사업을 했는데 분배 상환이 완료된 농지가 아직까지 등기가 실소유자에게 넘어가지 않은 게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압니다. 그러면 그 면적과 필수지는 얼마인가? 그리고 그것을 파악해서 현재 실소유자에게 간편하게 넘길 수 있는, 등기를 넘길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노력한 적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즈음 도의 지시에 의해서 퇴비증산, 이뭐 어데, 중세 무슨 공화당 아니 중세보다는 공화당이나 유신시대, 자유당 때나 하던 그런 행정, 탁상공론이 나왔어요. 본 의원이 보기로는 지금 농촌에 인력도 없는데 한사람이 나가서 퇴비 몇 짐 해가지고 그 시용 효과가 인건비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이 모두 예산 낭비의 요소입니다.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그런 중안집권시대의 폐해를 다시 답습하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게 농정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특산물은 무엇무엇 입니까? 산업과장 알고 계십니까? 제가 공보실을 통해서 우리군의 자두가 전국 총 생산량의 몇 %인가 물어보니까 28%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락도 농산물 시장에 나가면 금릉자두가 90%입니다. 출하되어 있는 것이, 이것 통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릉군이 전국에서 가장 특산물인 자두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홍보한 적이 없고, 지원해 준 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포장비 지원에도 자두는 빠져있어요. 버린 자식이라 이겁니다. 그래도 자두가 생명력 있게 금릉군에서 끈질기게 번창을 해서 전국 1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뭐했습니까? 앞으로 이 자두에 대한 지원대책과 장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최호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수의원 입니다. 우리 군은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산업과의 역할은 어느 과보다 중요하고 또 농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관심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멀어만 가고 도. 농간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격차는 점점 더 멀어짐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또 난데없이 우루과이 협상이라는, 우리 농촌에 가장 많은 타격을 줄 협상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과 농산물 수입개방이라는 큰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우리군의 지역적인 방안이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군에는 미작생산과 과수생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만큼 이 두 가지를 비교하여 볼 때 그래도 현시점에서는 과수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미작생산을 앞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에 와서는 더욱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과수 생산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러 종류의 과수가 많은 양을 그의 균형을 이루어가며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배의 생산이 다른 과수와 비교하여 재배면적이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수출전략 과수로서 가장 유망한 품목이라는 것을 신문기사를 통하여 읽은 바 있고, 본인도 과수를 경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청과물 시세를 경험한 바로는 지난 수년간 배는 고가로 판매되어 왔으며, 금년에도 좋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협상 타격으로 인하여 과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오기 전에 이런 과수를 식수하고자 하는 전 농민에게 과수묘목대를 군비로 보조할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주요 과수품종 갱신시범사업에 8헥타가 계상되어 1천만원에 군비보조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지역이 농업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너무나 적은 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점도 늘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농정에는 제가 보고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로 모순된 점을 느꼈습니다. 그 한가지 예를 들자면 양질미 생산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경제가 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관계로 양질미의 개념자체가 또 틀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맛으로 입에 맞는 이런 음식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양질미 생산을 한다는 것은 결국 통일벼를 줄여야 된다는 이런 것이 직결이 되고 통일벼를 줄임으로 해서 우리 농가소득은 적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정부에서 일반벼와 통일벼를 차등수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격차이가 통일벼와 일반벼를 생산을 해서 차이가 나는 생산량과의 가격환산을 해볼 때 통일벼를 지금 차등가격으로서는 통일벼를 생산하는 것이 농가에는 많은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질미 생산으로 인해서 통일벼 재배가 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와 양질미라는 개념이 맛이 좋은 쌀이 되겠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잔여 농약이 포함이 안된 이런 쌀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깐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이 농약,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농약 살포를 해야되겠다. 양질미를 생산해야 되겠다. 통일벼를 억제를 해야되겠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양질미를 생산할려고 하니 통일벼 면적이 적어짐으로 해서 우리 농가소득이 적어지고 또 양질미를 생산할려고 하니까 사실 농약 함유량이 적은 이런 쌀을 생산하면 고가로 팔릴 수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또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점이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객토원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이 객토도 한번 해볼려고 하니까 산을 좀 파려고 하니 산림법위반이 되어 파지도 못하고 또 가만히 좀 파니까 나중에 벌금이 나오고 이러한 현상이 여러 가지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이 삼림과와 어떤 연계가 되어서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겪은 바로는 토양개량제가 많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로 규산질과 석회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 개량제 공급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일찍 공급을 해주시면 특히 규산질 같은 것은 무게도 무겁고 살포하는 양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으므로 겨울에 얼은 땅을 이용해 가지고 경운기로 실고 다니면서 살포할 수 있도록 시기를 좀 당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늦게 공급이 되며는 논갈이를 해놓고 비료를 살포를 하려고 해도 거의가 들고 들어가서 애를 먹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개량제에 조금 지장을 미치는 결과가 초래가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이 천대를 받고있는 실정에서 특히 농정을 수행하시는 산업과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군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이상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태의원 입니다. 산업과장님 산업보고를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적절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지루한 시간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간단하게 요점만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농산물 교역자유화가 되면 지금 국내 사정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보아 일시에 농업기반이 붕괴될 형편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농촌인구는 고령화되어 있고,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기 전에 외국농산물이 물밀 듯이 밀어닥쳐 대기업을 선두로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민들은 우루과이라운드 파국을 넘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품목을 재배 노력해야겠고 농산물 교역 대응 기술 지도로 권역별 특화 농업육성을 기하여 이 지역이 환경 여건 즉, 기후, 풍토, 시장성이 있고 농산물 교역자유화가 전면 실시되어 전 품목이 수입이 개방되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본 군 품목이 무엇이며, 만약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 육성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유통구조 개선면에서 농산물 포장을 시장 다변화에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군에서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포장지 공급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어떠한 몇 개 품종에 치우쳐 형평을 잃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감자, 포도, 복숭아, 감등 이러한 과일에만 포장지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과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는 년 50만 내지 60만 상자가 출하되는 과일 중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영문으로 사과에는 포장지가 한 장도 지원이 안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몇 년 전에 군에서 저온 저장 창고를 농가에 보급한 적이 있는 줄 압니다. 현재는 저온 저장 창고를 보급하고 있는지 만약 있다면 1년에 몇 동 정도 보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축산방역 사업에 대해서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비, 군비 보조금을 상당액 투입하면서 실지는 이 사업이 군 당국의 홍보 결여, 행정불신 이랄까 하여 일부 농가에서는 방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다시 말해서 뭐냐하면 군 당국에서 수의사와 같이 와서 실시하는 방역은, 예방시설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물론 가정에서 자기가 예방약을 보관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고 그냥 보자기에 싸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면 약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떨어진 예방약을 주사 맞았을 때 과연 예방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당국에서는 하나의 홍보도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어디다가 갖다가 주사를 놓는지 지금 대개 양축 농가에 물어보면 모릅니다. 어디서 주사를 실시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어느 특정지역을 설정해서 예방을 하는지 아니면 무작위로 하는지 이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최호수의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수 품종 갱신 시범사업을 군에서 8헥타, 2,000만원의 예산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품종 갱신을 한다고 군에서만 이야기하지 지역에서는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것도 군에서 조금 홍보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위한 계획 및 지금까지의 추진해온 사항도 좀 밝혀 주시고 또 조금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만 역시 양축에 관한 이야깁니다. 톱밥돈사 보급 현황도 아울러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루한 시간에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산업과장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이규갑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갑의원 입니다. 산업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또 나오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말씀만 서론은 빼고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추곡 수매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은 1년 농사를 지어 가지고 추곡수매하나 가지고 거기에 생을 유지하는데 매년 보면 선산군과 금릉군의 추곡 수매량을 보면 금릉군은 선산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계속 몇 년을 두고 봐도 선산군에는 추곡수매 배정을 받아 가지고 물량이 없어서 수매를 못하는데 금릉군의 경우에는 물량은 있어도 배정량이 없어서 못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갈등도 많습니다. 금년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추곡수매배정에 대해서 과장님은 세심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농민 후계자육성이라고 전국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이 농민 후계자들이 자금만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한다해 가지고 벌써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의 대책은 어떠하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정주권 사업을 펼쳤는데 농어촌 개발공사에다가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다 용역비를 우리 금릉군에서 3,000만원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릉군에서 그 용역을 설계할 수 없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단위 사업하는 것 개발공사에 용역비 3,000만원 안 들여도 우리 군의 기술진 가지고도 될 것 같은데 왜 용역비에 많은 돈을 들여 개발공사에 맡기는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오늘 아침 방송뉴스를 들었는데 전라도에 만연했던 소 전염병이 우리 이웃군 상주군까지 왔습니다. 소가 오늘 아침 4마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금릉군에는 방역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도 질문내용에서 종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도 있다는 정도를 제시했는데 우리가 대관령국립종자 보급소 생기기전에 말이죠. 지례 등지에서 사실 감자종서를 구입해다가 재배를 했습니다. 그때도 농사지었어요.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 감자 재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하기야 그렇게 보장되는 종자 생산해서 공급하면 좋겠지요! 좋은데 그걸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자니 그렇게 됩니다. 여기 앞자리에 조마출신 지적과장 있어요, 우리 옛날에 지례가서 종자 사다가 재배했어요. 그래서 하도 저도 영농을 하는 사람이 되어 가지고 감자를 대단위로 재배를 했습니다. 금년에 고소득을 올렸어요. 그런데 감자 구입과정이 퍽 어렵습니다. 이 대관령 하면 하루종일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또 올 때도 하루종일 차를 타고 와야 되지요, 그래서 또 여관에서 몇 일 묵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용이 많이 납니다. 그때 또 상인에게 구입하면 비싸서 안돼 그래가지고 농가 개개인들이 전부 대관령에 가서 이 종자를 구해오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 비용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한다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학설적으로 어렵게 생각하니까 자료수집이니 뭐니 하는 말씀이 나오는 데 사실은 뭐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재배를 해서 종자로서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금년에 지례 신평리라는 사질마을에 두 포대를 심었습니다. 심어 가지고 40포대를 수확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와 종제씨 하고 두 사람이 다같이 나누어서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시험재배를 한다면 결과는 판정이 됩니다.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말이지 종자생산하면 하기야 검사 받아 가지고 나오면 보장성 있지요 그 검사까지 따질 것 없이 그렇다고 농사 실패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3,000평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거기서 성공이 되면은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도 좋겠다. 이런 얘길 했는데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군에서 하기 어려우면 증산 이종재의원하고 저하고 둘이서 책임지고 개발을 한번 해볼 겁니다. 개인적 입장에서요. 그러나 종자를 좀 구해주세요. 도 농촌진흥원에서 조직배양 해 가지고 생산된 양이 도정소식에 나왔어요. 7월 몇 일자 몇 호에 의해 가지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 참 무슨 종자를 개발했다하고 도정소식지에 나왔습니다. 그래 나왔는데 그 종자라도 많이도 말고 30포대만 좀 구해주세요. 구해주면 저희가 개발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상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기의원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현재 휴경면적을 조사를 했느냐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군 전체에 조사를 해보니까 370헥타가 됩니다. 지례 5개면에는 평균 10%, 야지는 3%, 적은 아포같은 곳은 1%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휴경지 문제는 원인이 주로 산간오지가 많습니다. 지게로 농사를 짓는 것은 중노동을 기피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장기수라든지 약초로 대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분배 농지에 대해서는 현재 농지취득자격은 농민만이 취득할 수 있는데 농가의 정의가 무엇인가하는 것인데 일단은 농지원부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면적은 300평이상 입니다. 그리고 도시에 비농민이 농지를 취득할려고 하면 전 가족이 농민이 취득하고자 하는 면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거기서 농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배농지는 1950년도 농지개혁사업으로 분배되어 가지고 상환 후에 미등기 면적이 현재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실수요자에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걸 할려고 하면 법원에 있는 전 등기부를 한 필도 빠짐없이 전량 공람을 해야됩니다. 열람을 해야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확인을 많이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인력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열람하는 수수료도 문제가 되고 해서 일단은 되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는데요.

소요예산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요.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요. 넘겨준 대장이 있을 겁니다. 분배농지 이전등기 이임장교부 신청서 교부한 대장이 있는데 그것도 보지도 안하고 못한다고 하니 뭐 그런 답변이 있어요.

이것은 상환이 완료되었더라도 미등기 필지를 법원등기부를 열람하지 않으면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위임장하고 분배농지 상환증서 교부대장이 있어요. 그걸 보면 넘어갔는지, 안넘어 갔는지 다 파악이 되는데 그것도 파악 안하고 등기 열람이 어려워서 못 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에 자두에 관한 것으로 우리군의 특산물에 자두의 홍보와 지원대책, 장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현재 920헥타로서 7,600톤입니다. 품종은 후무사가 40%고 대석이 20%, 기타 40%로 되어있습니다. 본 군의 경우에는 자두 등의 조기 출하 시는 과일 많이 나오고 저장성이 없고 장마 시에 출하됨으로 자두 재배가 해에 따라 상당히 형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품종으로 계속 재배를 개발을 하고 특히 감소되는 면적은 배, 사과등 새로운 우량 품종으로 교체시켜 재배하고자 합니다. 금릉군의 특산물로서는 기 특산단지는 포도, 양파, 마늘 고냉지채소, 감자 이것이 중앙지정 주산단지입니다. 우리 군 중점 주산 특산작에는 사과, 자두, 도마도, 참외, 약초, 인삼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를 강화해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방금 920헥타에 자두 생산량이 760톤이라 했습니까?

7,600톤입니다.

예!

됐습니까?

아까 퇴비사업 물어봤잖아요?

퇴비사업은 퇴비증산을 사실상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에 있어서는 약 8,000헥타가 볏짚이 다시 환원되기 때문에 불 안태우고 갈아만 엎어버리면 상당히 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참외, 그 다음에 마늘, 양파, 감자, 지대에는 못하게 해도 닭똥하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농촌의 노동력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되는데 지사님의 역점 사업으로서 시상금 3억을 상 사업비를 걸어놓고 현재 일선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부감은 오지만 공직자로서 위의 상사의 뜻을 받들고 또 사실 퇴비를 해 가지고 손해는 없습니다. 농촌에 가보면 오토바이타고 다방에 다니면서 노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유휴 인력도 퇴비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농촌청년은 일하는 기계가 아니라 휴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촌청년들도 다방에서 노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거 저도 봤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은 최호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수 생산 늘리는 판단 이것은 향후 2천년까지 우리군의 논 면적 10,000정보 중에서 20%가 지금 다른 밭작물로 대체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기계화 또는 완전기계화 되지 않고서는 우루과이라운드 가격에 도저히 따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잡고 우리군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사과, 배. 우리 군의 앞으로 되는 감. 수출 유망품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배 재배 확대 및 우량품종 보급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의 배 면적이 45헥타 입니다. 상당히 적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물로 상당히 유망품목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배 재배가 적지입니다. 권장 품목은 신고를 비롯해서 황금, 감천, 영삼 배 인데 현재 우리 군의 만삼길, 장식랑 같은 이런 배는 앞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나무 수형을 앞으로 와이자 수형으로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같이 해서 밑에서 그냥 적과를 하고 봉지를 씌울 수 있도록 해서 노력 절감도 시키고 재해도 사전에 방지해서 높은 생산이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이번에 2,000만원 하는 것은 배가 품종이 본당 2,000원입니다. 이중에 50%는 보조이고, 50%는 자부담입니다. 이것을 전부 배로 했을 때는 약 5,000본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사과하고 배 품종 갱신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늘릴 수 없을까요? 그것가지고 좀 적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미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됐는데 내년도에는 최대한으로 많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이상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가운데서 우리군의 경쟁이 있는 품종이 무엇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아직 타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이내 된다고 보고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유망 경쟁품목은 과수는 사과, 배, 감, 그 다음에 포도, 자두, 복숭아이고 그중 사과, 배, 감은 수출 유망 품목입니다. 포도, 자두, 복숭아는 국내용 과수로서 멀리 수송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소비로서 유망 품목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 자두나, 복숭아 같은 것은 물러서 비행기가 아니면 못 가져갑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냉동시킬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지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약초, 산채 그리고 참외, 수박, 감자 이것도 물론 수량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참외, 수박은 신선도도 유지해야 되지만 워낙 무거워서 외국 수송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계속 유망 품목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신선채소, 무, 배추, 이것은 적정량을 해야되지 앞으로 소비는 증대된다고 봅니다만, 이것도 우리 수송이 불가능 하지만 앞으로 중공하고 교역이 되면 무, 배추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산동반도에서 생산되는 무, 배추가 하루 저녁이면 인천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무, 배추는 적정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보리, 마늘은 정부 방침도 그렇고 이것은 계속 우리가 고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우리 군은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그래서 평야지는 벼, 겨울에는 참외, 수박, 감자, 중간지에 가서는 양파, 마늘, 산간지로 올라가면 산채, 인삼, 고냉지채소 등등 어떤, 평야지만 있는 곳보다 우리 군은 3개 지역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한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농촌지도소 시범포장을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앞으로 많은, 이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해서 농민지도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지 공급은 사과에는 포장지가 한 장도 안 되느냐 했는데 사실, 우리 군에 사과가 많습니다. 많은데 참 공교롭게도 농수산부 방침이 포장개선 품목이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감자, 복숭아, 포도, 토마토, 참외, 호박 등이 있고 사과, 자두, 배는 포장개선의 방침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중앙방침이 선정된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뭐 마음대로 여기에 따른 중앙의 보조가 붙기 때문에 자비로서 앞으로 할려고 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언젠가 어느 공문화되어 있는 것은 안봤습니다만, 어느 신문 내지는 어디에서 봤는데 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대해서 포장단위가 분명히 나와있는걸 봤습니다. 옛날에 18킬로 단위로 유통하던 것을 15킬로, 10킬로, 5킬로 단위로 포장을 해서 소형화 시켜서 유통단위를 개선한다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 농수산부에서 이것을 고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고시됐는데 지원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포장개선지원 대상에서, 그건 되어 있습니다. 소형포장으로 하는 것은 국비보조, 도비보조 지원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관계는 말입니다. 금릉군에 재배가 안 된다는 이 말이 아니고, 국제시세와 우리시세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나, 없나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감자를 말씀드려도 감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감자 가격과 여기서 생산되는 감자 가격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나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배가 되고 안되고 그런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감자를 이야기했는데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류가 지금 바나나 같은 것이 대량으로 싼값으로 수입되니까 다른 과일이 폭락 안합니까? 그런 여파에서 우리가 살아 남을 수 있는 품종이…

조금도 UR대책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예를 든다면 현재 국제시세 보다도 쌀이 1가마니 10만원 같으면 외국쌀은 2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8만원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이 되느냐는 문제인데 만약에 수입쌀이 개방된다 하더라도 5%가 되던 10%가 개방이 된다하더라도 나머지 8만원에 대해서는 8만원 다 관세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10만원을 같이 맞춰줍니다. 이것이 향후 10년간에 미국에서는 30%까지 관세를 낮춰줘라 유럽이나 일본 이런 데서는 25%까지도 안되겠다. 그렇다면 8만원에 대해서 25% 10년 후에 가서 2×8=16, 5×8=40, 2만원 차가 그러면 우리나라 쌀은 10만원 미국 쌀은 8만원 더 이하는 안 된다. 그 동안에 우리는 10년간 기계화를 시키고 선진재배를 해 가지고 그 정도 2만원정도 생산비를 절감하자 이런 UR대책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번에 20,000원 짜리 쌀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쌀이 80,000원이 푹죽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국제협의를 봐야되지만 그래도 안됩니다.

지금요 어차피 UR 농산물 협상은 될 것 아닙니까? 될 건데 어떻게 우리 쌀도 앞으로 개방 안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쌀은 죽어도 고수한다 했는데 다른 국제정세에 밀려서 일본도 개방이 되고 세계 각국이 다 개방이 되는데 한국만 끌어안고 앉아서 될 실정이 아닌지 모르겠고, 만약 전 개방이 됐을 때 이야기지 지금 앞으로 개방이 되면 보조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일절 관세금액이 철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막 들어올 때 어떻게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과, 배, 감은 수출 유망품목이고 포도, 자두, 복숭아는 외국에 수송을 못하기 때문에 국내시판으로서 적격 품목이고 나머지 신선채소, 약초관계는 우리지대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단 문제가 양파, 마늘이 앞으로 중공에서 많이 도입되어,

감자, 사과도 들어옵니다. 막 들어오는데… 됐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국제교역 관계는 국가 차원에서 말했지만 상부 방침대로 따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방역사업은 가축 방역은 매년 봄, 가을로 공수의와 면직원 입회 하에 물론 실시합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믿어주셔야 합니다. 믿어주시고 소, 돼지, 개, 젖소까지 했는데 앞으로 15개면은 한 부락도 빠짐없이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 유행열예방은 9월14일부터 15일 양일간에 도수의계장 서부지소장하고 사업계장 군직원 4명 면직원 합동으로 해서 예방을 했는데 연막소독을 사전에 실시했으니까 본 군에는 안심해도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톱밥 돈사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톱밥돈사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군의 25개소가 여기에는 주로 돼지가 되겠습니다. 개당 66만원인데 보조가 30%이고, 융자가 70%입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이규갑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추곡수매에 무척 나름대로 저는 아직까지 수매신청을 못해보고 오늘 처음입니다. 올해 열심히 노력하고 신경을 써서 어느 군보다 못지 않게 많이 가지고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례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선산에는 남아돌아서 금릉군 것이 들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대충 내용을 파악했습니다만 89년도에는 383,457가마 전량 누구든지 내고 싶은 데로 다 받았습니다. 우리 군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그래서 90년도는 298,010가마니로서 예를 들면 25개면 리동 농가가 다 있을텐데그 수매물량이 전년도 대비 77.7% 수매하였습니다. 그래서 77.7%, 298,010가마니를 가을에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니고 당년 봄에 씨나락 하기 전에 미리 면에다 수매량을 할당해 가지고 예시를 했다 이겁니다. 더 이상 못 받으니까 이것만 재배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89년도에 전량을 다 받았기 때문에 89년도에 만약 선산군에 갔다 수매 시켰다면 통계가 선산으로 잡혔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 군으로 수매시켰기 때문에 통계가 우리 군으로 잡혔을 것이 아니냐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사전에 예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군에 재고가 있다하면 예시대로 안 했다든지 아니면 조금 풍년이 들었다든지 선산군은 예시대로 적게 했다든지, 아니면 흉년이 들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89년도에 전량을 다 받아 주었기 때문에 지난해 봐서 어떤 농민들은 설마 또 다 안 받아 주겠느냐? 이런 미련을 가진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물의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102,480가마니를 작년도에 34.4%입니다. 올 봄에도 예시를 했는데 금년에도 만약에 고집해서 더했다면 또 남아도는 생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차피 통일벼 계통은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못가져옵니다. 일반벼를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후계자 도시 이주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후계자중 30명이 있는데 도시 이주가 15명이고, 사망이 6명이고, 전업이 4명이고 사업포기가 5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원 현재 남아있는 잔여자금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자금회수가 안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에 용역비 3,000만원을 무엇 때문에 개발공사에 맡기느냐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발공사에서 1년간을 두고 조사를 하고 전부 각과별로 다니면서 협조를 얻고 하는 걸 보니까, 일반 공무원이 하기는 어렵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그에 대한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농수산부장관 지시가 농어촌개발공사에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어느 군 없이 이런 생각을 다 가집니다. 3,000만원을 우리가 해야되는데 거기에 주느냐는 겁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군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 전염병 방역대책은 소 유행열 예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3,000만원 개발공사 용역비 그건 과거에 지방자치제가 안됐을 때는 상부의 압력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했을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상으로서는 지방화시대고 민주화시대인데 옛날과 같은 구태의연한 그런 사고 방식 가지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금릉군 기술진으로도 그거 정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군에 공무원도 우리군 공무원들이 해야지 왜 3,000만원을 개발공사에 그냥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을 탈피하고 우리군의 기술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교롭게도 전액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자기들이 지시를 하는 모양인데 지방비는 10원도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정룡의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판매는 현재 우리군에서는 아포 단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후 봉사조건만 갖춘다면 얼마든지 대리점으로 인가가 납니다. 그래서 해당 단협에도 우리가 의향을 묻겠습니다만 특히 개령단협 같은데 사후봉사조건을 앞으로 갖출 수 있는지, 수리센타 말입니다. 각 리동에 다니면서 수리도 해주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직접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농협에서 공급할 수 있어요. 모든 농기계를 아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포단협에는 개령도 다른 조합도 그런 의사 있는 곳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예 김상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환의원입니다. 금릉문화원에 직원 2명이 있는데 그들의 보수는 이사진에서 결정을 하고 예산은 행정당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수가 300,000원이었는데 사무국장이, 금년에 400,000원이라 합니다. 이것이 뭐 1년 사이에 33%가 인상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 예산을 이사들이 결정을 한다면 추후에 차질이 올 것 같은데 공보실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있습니다.

김정기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세심하게 준비를 하셨는데 관광홍보를 위한 팜프렛을 제작하는데 돈이 1,000여만원씩이 계산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생산하는 특산물에 대한 홍보는 아무 것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홍보라면 문화공보실에서 해야만 제대로 할 것인데 특산품, 우리군의 특산품의 대홍보내역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특산품 판촉을 위하고 생산농가의 시가를 진작 시키기 위해서 축제형태의 홍보행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것을 묻고싶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군의 메주 같은 것은 TV에서 여러 번 방영하는 바람에 상당한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메주뿐만 아니고 우리군의 전국 제 1위의 특산품인 자두 같은 것도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함으로 해서 값도 올라가고 판촉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줄 압니다. 공보실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많음)

김상환의원께서 질의하신 금릉문화원 사무국장 봉급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원은 사단법인으로서 지금 종전에 인건비가 300,000원인데 타 지역의 평균을 참조해서 금릉이 적다해서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됐는데 군에서 전체적인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감독을 하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한번 도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여 다른 군보다 많다고 생각할 때는 한번 통보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많다는 것이 아니고 당년에 33%가 인상됐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지 너무 많지 않나 이말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그전에 적게 지급했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적어 가지고 보수를 많이 인상한다면 그래도 또 응할렵니까?

그에 대해서는 통계를 하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기의원께서 말씀하신 관광팜프렛 관계 팜프렛을 74년도에 우리가 작성하고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자꾸 미루다 보니까 못했는데 올해 아마 시기적으로 사진촬영을 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편집하기 때문에 가기에 대한 자두관계는 사진을 찾아 가지고… 메주같은 것은 해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기타 빠진 특산물이 있으면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산농가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모든 우리 홍보물 책자라든지 이런 데서는 필히 우리군 특산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우리 군민축제라든지 큰 행사가 없습니다. 해마다 있는 것은 문화원의 민속행사 외에는, 체육행사도 1년하다가, 안하다가 이랬는데 큰 행사는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우리가 특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사를, 예를 들어가지고 자두 아가씨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유관기관과 해당 단체하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현재로 봐선 계획이 없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금년도 다 지나갔는 것이고 내년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보고준비를 해온 군수님이하 각실과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실과소별 군종보고가 비록 여러 가지 사정상 연기가 되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의원여러분들의 소상한 업무파악으로 의정활동을 내실있게 활용코자하는 의욕적인 자세가 더욱 돋보이는 임시회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보람있게 생각하는 것은 그 동안 수 차례 협의해온 금릉군의회의원 윤리강령이 채택이 되어 결의함으로써 의원으로서의 책임감에 두 어깨가 더욱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윤리강령에 따라 사회에 모범이 되는 의원이 되도록 의원여러분 각자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여러날 동안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보고회를 바탕으로 한층 더 알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5회 금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