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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규갑 의원 발언

제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0-29

이규갑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석

성구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실심사 2. 재무과심사 3. 내무과심사 4. 의회과심사 5. 문화공보실심사 6. 산림과심사 7. 가정복지과심사 8. 보건소심사 9. 지도소심사
회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1차 예산경정특별위원회에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동시에 제안 설명할 기획실과 재무과, 세출분야인 내무과, 의회과, 문화공보실, 지적과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각

조중각기획실장

지금 유인물이 세입세출예산사항 설명서와 세입세출예산서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사항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별첨)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세입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성구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예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설명)
중구

조중구기획실장

지금부터 세출분야 기획실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별첨)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세출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별첨)
구석

성구석위원장

기획실장, 재무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구석

성구석위원장

이규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재무과장님한테 한마디 묻겠습니다. 개령면 화장실 설치와 구성면 숙직실 보일러 설치는 면청사 지은 지가 1년, 2년밖에 안되는줄로 알고 있는데 설치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설계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설치를 해서 집을 지었는데 지금 와서 2백만원을 들여서 새로 화장실을 숙직실 보일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오래 노후되어서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설계 잘못이든지 아니면 좀 더 편할려고 하든지 한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점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석

성구석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 당시 개령면이 3년되었고, 구성면이 4년전에 지었는데 설계상에 그 당시 설계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의 현실적으로 봐서는 사실 꼭 필요합니다. 구성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일러로 했어야 되는데 연탄으로 하다보니까 연탄까스가 올라와서 숙직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특별한 배려를 하셔 가지고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자꾸 따지면 예산심의보다 감사하는 기분이 나는데 할 수는 없고 예취기 구입관계 이것도 1개면에 2대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금년 추경에 안해도 예취기는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될 것을 같다가 여기에 넣은 것 아닙니까?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물품취득실비라서 저희과에 1개가 끼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새마을과 소관인데,
구석

성구석위원장

기획실장 보충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구

조중구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연도변 풀깍기를 세 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면장 재량사업비가 남아 있는 면은 면장 재량사업비 가지고 했고 또, 면장재량사업비가 없는 면은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했던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건비를 우리 예산조치를 재원상 못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별로서는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재원이 없어 가지고 추경 때는 예취기를 꼭, 인건비는 못 세워 주더라도 예취기는 꼭 사주겠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약속을 한바가 있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이것하나 좀 물어봅시다. 담배판매 지도 활동비 3백만원 나왔고, 지방세 세원 발굴 활동비 2백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담배판매활동비는 면에 계상하는 것이고 지방세세원 발굴 활동비는 군 본청 사실은 제가 쓰는 것입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재무과장 활동비를 좀 깎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는 담배를 가지고 수입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한테 물어봅시다. 재경향우회 참석경비 2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1년에 몇 번 참석합니까?
중구

조중구기획실장

지금까지는 한번씩 참석을 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한번 참석하는데 경비가 2백만원이 납니까?
중구

조중구기획실장

예 한번 참석하는데 기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두번될지 한번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규갑

이규갑위원

그런데 추경은 금년 말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고 당초예산에 이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중구

조중구기획실장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그러면 지금 11월과 12월간에 서울에 갈 그런 향우회에 참석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중구

조중구기획실장

11월 3일로 지금 안내장이 와 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앞으로 갈 기회는 한번밖에 없습니까? 기획실장 조중구 한번밖에 없습니다.
몇 사람이 갑니까?
중구

조중구기획실장

우리가 가는 경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군수님이 향우회에서 모인 분들한테 다과를 대접하는 경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잘 봐주십시오 하는 로비활동을 좀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중구

조중구기획실장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쓰고 남으면 잉여금으로 이월시키겠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쓰고 남는 것보다…, 한번 가는데 2백만원씩 든다면 정부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과소비 억제와 상반된다고 봅니다. 실제 내역과 우리 예산집행하는것과 별도로 여비 지출하는 항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중구

조중구기획실장

저희 군수님을 수행하는 경비는 저희들 여비로 쓰면 되고 순수한 향우회 경비라는 것은 거기 가서 그분들께 다과를 제공한다든지 식사를 한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인원이 2백명 정도 온다면 1인에 만원씩 치고, 3백명 온다면 1인당 7천원씩 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경 향우회에서 과거 우리 금릉군에 무엇을 협조해 준 것이 있습니까?
중구

조중구기획실장

다른 것은 없고 운동회 때 지원금 백만원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백만원 가져오는데 1년에 2백만원씩 쓰고 그러면 손해인데,
중구

조중구기획실장

수치적으로 따지자면 그렇지만 앞으로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가서 협조를 구할 작정입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차량 전용 이건 군수님 차지요?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1,500만원 계상했는데 모델을 어떤 것으로 하려고 1,500만원이 나왔습니까?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1,900cc입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그러면 타 시.군에도 1,900cc로…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시장은 2,000cc이고 군수는 1,900cc. 타 시.시군에서는 이미 구입한 곳도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2,000cc로 해도 1,500만원까지는 안들텐데요?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저희가 금액을 몰라서 예상된 금액입니다. 남으면 이월이 됩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우리는 가난한 군이니까 이런데 있어서 대외적인 체면을 생각하지 말고 절약하도록 재무과장이나 기획실장께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그리고 기획업무,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업무 수행활동비라고 300만원 넣어놨습니다. 13페이지에 정보비하고 판공비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활동비 이것도 현재 기획실에 별도로 들어가고,
중구

조중구기획실장

그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내무과 소관입니까?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군정 추진활동비 700만원 중에 부군수…, 예산 500만원 있다고 아까 설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획실에 500만원은 사업이 새마을과나 건설과나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 업무는 아닐 것인데 5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까?
중구

조중구기획실장

이것은 기획계와 예산계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정보비는 이번 지방자치단체 발족 이전에 지침상 계속 해 나오던 전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괜히 활동비라 해서 사업상 일반건설사업과 달리 저들 예산 책정하는 경비고 또 이것은 수시로 소요되어 왔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일일이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그 동안 소요되어 왔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 조금씩 딱 갈라놓고 예산 빼먹기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던 지금부터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또 지방의회의원들이 예산을 다루게된 마당에서는 합리적으로 군민들도 보고, 듣고 수긍이 가는 그런 점에서 짜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법무계 신설 관서당 운영비 기획실에서는 대외적인 것보다는 대내적으로 많은 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도에 가서 지역을 위해 예산을 따 가지고 오는 게 자기들 역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예산 교부세라던가 보조금을 받아오는데 이런 돈을 들여가면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뭔가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될지 모를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석

성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심사) 예산 삭감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향우회 참석경비 2백만원중 1백만원을 삭감하고, 군정 추진활동비 7백만원중 1백만원 양개 항목을 각 1백만원씩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성

김택성내무과장

내무과 보고 (제안설명서 별첨)
구석

성구석위원장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구석

성구석위원장

김정기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범죄신고자 보상금도 군에서 예산 확보하여 경찰서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택성

김택성내무과장

경찰서에 지원합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경찰서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택성

김택성내무과장

예.
정기

김정기

간사 그러면 새생활 새질서 실천 근무자 급식비는 면사무소로 가는 것입니까?
택성

김택성내무과장

예 그것은 면 예산입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향군회관건립지원비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어제 사전에 회의를 마치고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산회계규정상 종전에는 전재수씨가 향군회장을 할 때 군에 지원요청을 한바 예산회계구정에 할 수 없다고 해서 도에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안된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회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했을 때 과연 타당한 예산회계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집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성

김택성내무과장

예 먼저번에 예산을 확보할 때 말이죠 저희들이 도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집행하는 방법이 불합리하다든지, 안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금릉군 1개군에 대해가지고 향군회관을 짓는데 돈을 지원했을 때 각 시군 34개 시군에 전부다 지원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래가지고 문제점으로 조정되어서 결국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그렇게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그러면 새마을 협의회나 또 바르게살기운동 그런데는 지원육성을 위한 법이 있는데 지원을 합니까?
택성

김택성내무과장

예 그것은 면 예산입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향군회곤건립지원비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어제 사전에 회의를 마치고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산회계규정상 종전에는 전재수씨가 향군회장을 할 때 군에 지원요청을 한바 예산회계규정에 할 수 없다고 해서 도에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안된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했을 때 과연 타당한 예산회계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집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성

김택성내무과장

예 먼저번에 예산을 확보할 때 말이죠 저희들이 도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집행하는 방법이 불합리하다든지, 안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금릉군 1개군에 대해가지고 향군회관을 짓는데 돈을 지원했을 때 각 시군 34개 시군에 전부다 지원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래가지고 문제점으로 조정되어서 결국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그렇게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그러면 새마을 협의회나 또 바르게살기운동 그런데는 지원육성을 위한 법이 있는데 지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택성

김택성내무과장

행정동우회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완전 보조단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사편성 지침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그런 법정이 있습니까?
택성

김택성내부과장

예 보조단체는 예를 들면 평통이라든지 행정동우회, 새마을지회 등 단체가 많이 안 있습니까? 완전보조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

김정기

간사 그게 어디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택성

김택성내무과장

완전 보조단체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13페이지에 보면 지역안정 시책활동비 하면서 1천만원을 넣어 났습니다. 군수 정보비 입니까?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면행정 추진활동비 하는 것도 군수 정보비 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두 달 남았습니다. 금년 예산으로는 지금 두달에다 정보비가 2천만원 이죠. 군수 정보비가 가난한 군에서 2천만원씩 한 달에 1천만원 쓰는 경우인데,
택성

김택성내무과장

그것은 씀씀이가 년말이 년 중간보다는 많아져서 요구한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역 본 예산에 보면 기정예산에 5억5천3백1십5만6천원을 계정하고 서무관리입니다. 그 안에는 군수정보비가 연말까지 쓸 수 있도록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안정 시책활동비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써서 2천만원을 더 요구를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갑니다.
택성

김택성내무과장

7월부터 이것이 내무부에서 예시가 6월달에 내려왔지 싶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그러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택성

김택성내무과장

그것은 내무부에서 조례가 아니고 지금규정입니다. 지급 규정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내무부에서 그것 참 모순이 있네요 돈을 우리 지방비 주는데 명령은 중앙에서 하고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장 수당을 이렇게 이행한다는 것은 의회에 보고라도 되었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택성

김택성내무과장

그것은 6월달에 규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급은 기정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추경에서 지급을 하면 된다 이래서 보고가 안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죄송한 것 그것보다도, 이장이 원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당을 주는데 그래도 우리 지방비로 나가는 것 같으면 전국에 얼마 내무부에서 통일을 해서 하더라도 규정을 이렇게 인상하기로 개정을 했다면 의회에 당연히 알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지역활동을 하면서도 이장들 수당이 얼마나 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택성

김택성내무과장

그기 예,
정기

김정기

간사 군청 교환대 교체를 하게되면 교환원이 몇 명입니까?
택성

김택성내무과장

교환원 2명입니다. 교환원이 몇 명입니까?
교환원 2명입니다. 교환원은 우리가 적은 편입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자동화가 되면 기업체 같은데는 이것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거의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내무관장

정규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연 감소되고 나서 충원을 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새생활 새질서 수용비 안 있습니까? 14페이지 이것이 4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새질서 새생활 하면은 현수막도 만들고 그런 경우죠 당초예산에는 계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내무과장

예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그리고 보면 새질서 새생활 급식비가 15페이지에 198만원 들어가 있고 36페이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는 면에 급식비고 하나는 군에 급식비고 그렇습니까?
택성

김택성내무과장

예.
정기

김정기

간사 콜레라 방역비 비상근무자 급식비 297만원인데 실제로 근무했습니까?
택성

김택성내무과장

콜레라 방역 관계는 보건소에서 요구를 했는것인데 일제 콜레라 방역 때문에 면이나 보건소나 방역 기간 중에는 상당히 고생을 하고 근무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서무관리 공공요금이 지례면만 모자랍니까?
택성

김택성내무과장

지례면 한군데만 모자라 가지고 면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기는 예산 편성할때 지례면에 올라가겠습니다만 서무관리에 이행이 되므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호위

최호위위원

지례면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면하고 비슷하게 나왔을 텐데 지례면만 모자라는 것입니다.
택성

김택성내무과장

지례면이 당초에 예산을 상정하다 보면 조금 잘못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면에서 들어왔는 것을 보니까 당초에 1572천원밖에 안 썼어요, 다른 면보다 조금 작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교환대 6천만원은 시설 전부입니까?
택성

김택성내무과장

교체를 하면 기계가 작답니다. 작고 그것은 기계값 5천만원은 완전히 조달청에 요구를 해 가지고 기계를 사고 시설비 1천만원을 전화기를 일부 교체해야 하며 외부에서 전화를 하면 각 실과소 기계까지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선처를 바랍니다.
구석

성구석위원장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
내무과 소관 이장자녀 학자금 6백8십만9천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

간사 예비군관리 향군회관건립비 지원 1천 5백만원은 원안대로 통과를 보유하고 좀더 검토한 연후에 민방위과 심사시에 결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구석

성구석위원장

삭감부분이 이장자녀 장학금 6백8십만9천원을 삭감하고 향군회관 지원비는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식사를 위하여 1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이창도의사계장

예산심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사 숙고해서 예산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구미시를 갖다왔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의사계장, 직원 1명이 사전에 방문한 결과 많은 느낌을 받았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타 시군에 잘되어 있는 의회를 방문하는 것이 의회운영에 큰 도움이 될 줄로 생가하고 저보다도 우리 같은 전문위원님과 저와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많은, 앞으로 자주 방문을 해야되겠다. 위원님들도 같이 가주셨으면 더 의회발전이 더욱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회과 세출예산에서는 인건비는 정액수당은 계산상 안된 상태에서 추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구석

성구석위원장

의사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사) 그럼 107항목에서 급량비 의회비입니다. 거기에 6십만원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보고. (제안설명서 별첨)
구석

성구석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숙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목리 마을 신석기 유적 발굴 조사비 4천5백만원 계정을 해놓았는데 용역비 산출근거하고 지금 발굴 조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 군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게 되었고 군비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가지는 주민계도용 신문대 이것 인상분이 3월달부터 인상된 모양이죠.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4월달부터 인상되었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4원 1일부터 올랐어요 그 동안 추경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되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면사무소에 지금 신문 들어오는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각 면에서는 면에 관서당 경비로 하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지금 보니까 각 면사무소에 신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신문 대금 때문에 직접 민원을 취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다고 해도 면사무소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면사무소에서 각 계장들한테 한 부씩 받아봐라. 계장들도 자기 집에 가서보는 신문도 있는데 그래서 애로라는 것입니다. 각 면에 신문 구독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기획실 소관인지 공보실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면 실정을 너무 모르고 하는 것 아니냐?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신문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석

성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먼저 문화재 발굴 산출 금액관계는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산출내역을 빼놓았는데 인건비, 수당, 단장이라든지 연구에 대한 단 문화재관리국에서 나온 단가에 의해서 거기에서 나온 단가보다 낮게 측정을 해서 하나하나 해서 지금 내역을 이것을 별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전부다.
정기

김정기

간사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서면으로 대신하고 문화재 군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관계 규정에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어떤 공사를 시행 할 때에 우선적으로 문화재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발굴하면서 모든 경비는 시행업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장하고 싸움까지 했습니다. 못한다 그러면 너희들 멋대로 해라 만약에 우리가 안 할 경우 군수님이 고발당합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관계는 우리도 지금 군 전체도 보고 있지만 각과에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각과에서도 관서당 경비를 운영하는데 신문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과나 면에 들어가는 것은 장의 책임 하에서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느 정도를 보라는 규제는 없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사실상 1천7백5부 관계 신문사는 9개 신문이 되겠습니다. 중앙지부터 서울신문 을 해 가지고 정부 홍보용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간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사절할 수도 없고 공보실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그런데 주민계도용인데 주민들한테 정부시책이라든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제대로 보라는 신문을 보고 정보를 알고 정부시책 및 군 시책에 협조하라는 그러한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한가지는 그래도 이 신문을 배포 받는 사람들은 유지들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층이라면 생활 상황도 괜찮고 신문하나는 받아 볼만한 그러한 것은 될 것인데, 주민계도용이라면 오히려 그런 것을 받아볼 수 없는 쪽에 재정적으로 그러한 사람들한테 배포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싶은데 유지들한테 배포를 하고 그러한 분들이야 지식도 있고 그런데 주민계도 하는 내역이 혹시나 행정선심 공세 이른 것으로 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배촌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 267명과 새마을 지도자 534명, 행정협조자 75명, 방범대원 75명, 농어민후계자 75명, 의용 소방대원 45명, 영세민 의료보호자가 100명 바르게살기운동 60, 군홍보요원 문화원이사 그런 분하고 노인회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계층이 나와있는데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 서울신문은 정부에서 내려오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선택을 안하고 대구에 있는 신문사가 도에 예산 부서로부터 해가 지고 거기서 내려옵니다. 우리는 실제로 신문 우리 군에는 되도록 적게 하려고 하지만 그 당시 봐서는 내년도부터는 판도가 좀 틀리겠지만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매일신문 얼마 좀 봐줘라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틀립니다. 서울신문 9백부 매일신분하고 대구일보, 영남일보 9개신문이 있습니다. 각자 신문이 20부씩 30부씩 해 가지고 김천신문까지 들어와서 9개 신문입니다. (심사)
구석

성구석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은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지적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창조입니다. 지적과 제안설명 (제안설명 별첨)
구석

성구석위원장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창조

김창조지적과장

지적과 서고는 보관관리상 영구보존 됨으로 위원님께서 꼭 요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서고는 현재는 지적과 뒤에 바로 서고가 있습니다. 과거는 재무과하고 뒤에 있을 때 바로 공보실 옆에 있다가 민원길 내에 그 안에 지금 영구 보존용 우리가 측량 온하고 과거 53년부터 측량 온도한 사항을 연구 보존 칸막이를 만들어 놓아서 연구보존용 설치용입니다. 이전을 하기 전에는 있었는데 창고 사항이 낮고 이래서 재정비 하고자 합니다. (심사)
구석

성구석위원장

지적과 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통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구석

성구석위원장

그리고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고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가 예정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다음 일정을 앞당겨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로 일정을 앞당겨 가정복지과, 보건소, 지도소를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까지 4개과입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 요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별첨)
구석

성구석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군유림 청원산림 보호지 인건비라고 2백9십3만5천원이 나왔는데 보호지 인건비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지금 해당되는 사람이 한사람입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한사람이면 지금 11월 12월 두달동안 2백7십5만원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1년예산, 당초예산 부족분을 주는 것입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당초예산에서 부족 되는 분입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산림범죄 수사활동비인데 이것은 아까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데 쓰는 것입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각종행사에 기관에서 행정적으로나 검찰에나 정보 교환제 또 저희들이 일선에 나가서 수사를 하기 위한 정보 수집 이러한 내용이 주입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종합시상이 있고, 산불진화작업 유공자 사례비가 있고, 도유림 사업지도 활동비가 있고 그런데 잘 몰라서 그런가는 몰라도 도유림 활동비는 도비니까 이야기 할 것도 없고 그게 그것 같은데,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산불방지 종합시상 관계는 저희들이 11월 15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보통 일년에 산불 예방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 기간에 각 면의 성적을 분석결과를 내 가지고 우수한 면부터 1, 2, 3등을 해서 그 면에다가 시상금을 지급하는 금액이고 그것이 1백만원입니다. 나머지 5십만원은 산불 유공 공무원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25만원을 책정하고 또 민간인도 신고라든가 산불 진화작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들을 선발해 가지고 2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작업에 대한 유공자 사례는 주로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산불이 대형화되면 헬기 비행사들에 대한 사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진화 인부들이 작업이 되었다던가 할 때 오료를 제공하는 문제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추기입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이것은 예비비로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산불이 날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헬기를 부를지 안 부를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석

성구석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하나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산림 범죄수사 활동비가 당초 1백6십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1백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에 6십만원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볼 때 물론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는 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를 포함을 해서 6십만원으로 사용을 해 왔는데. 지금 2개월 정도 남았는데 1백만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당초 예산에 도에서 부담 지시액이 1백6십만원이 왔는데 1백6십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다 못하고 6십만원만 확보를 했고 금회에 1백만원이 요구된 것은 이것은 그때 시기적으로 즉각 즉각 이 문제는 처리하는 것도 물론이겠습니다만 사후에 또 지급이라든가 보상 문제가 있어서 1백만원을 액수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선에서 수사 업무를 하다보면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데 활동비가 필요할 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범죄 활동비나 산불 방지 종합시상은 언제하는 것입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실적을 내서 내년 3월 1일부터 2월 중순경에 발대식을 합니다. 그때에 시상을 하는데 금년연말까지 실적을 내어서 금년연말에 원인 행위를 해 놓으면 연도 패쇄기가 2월말까지입니다. 집행하는데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그러니까 제가 추측 한데는 이미 집행된 비용도 계상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추측도 가고 산불범죄 수사활동비 이것은 설명이 대충 이해 갑니다. 조림지 풀베기 및 치수가꾸기 사업비에 5백6만8천원 해 놓았지요 조림지 풀베기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풀베기는 하계에 합니다. 현재 진행하는 것은 치수 가꾸기 사업비라든지 감벌이라든지 가지치기 사업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이 명시가 다 안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가로수 가지치기하고 그런 것이 들어갑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가로수 가지치기는 들어갑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그러면 국유림 가지치기 육림의 날 행사 이른 비용입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육림의 날 행사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추비라든가 어리나무 가꾸기 가지치기 또 감벌사업 등 물량이 측정된 사업입니다. 행사비용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국유림에 한해서 아니면 군유림에 한해서 어느 것입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사유림입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사유림 치수가꾸기 사업하는데 군비를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 이러한 말씀입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군비에서 부담하는 액수입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국비 도비에 나오는데 전체의 액수가 몇 퍼센트 하는 것은 비율로 해 가지고 우리 군이 부담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정태

심정태산림과장

비율은 각종사업별로 조금씩은 틀립니다만 보통 군비가 10-30%나머지 국, 도비하고 그러한 비율로 됩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그러면 삭감하면 안되겠네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것은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석

성구석위원장

이것은 사업이 지정되어 있지요? 그러한 선정방법은 무엇입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선정 방법의 기준은 사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치수 가꾸기 경우 같으면 조림 이후에 3년 미만이 되는 임지 또는 잣나무 경우에는 5년되는 임지 또 감벌 이용 같은 경우에는 핵타당 일생이본 같으면 기준 본수가 6백본 넘어 선다든지 사업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산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오늘날에 산림사업 하는 것은 지금 산주가 투자를 해서는 개인 사업입니다. 개인사업에는 투자를 할 수 없고 또 지금 현재 생산수단으로 산지를 개발하기보다는 국가가 필요하는 공익입니다. 거기에 바탕을 두고 하기 때문에 도비가 우선적으로 보고가 되고 산주는 주로 시험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림지 인건비정도 인건비도 70% 나누어서 하고 점차적으로 국, 도비를 지원을 자꾸 해야 되겠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그러면 생산이 났을 때 산에 나무를 팔았을 경우 산주는 아무 관계없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에 대한 것은 개인에 돌아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로 돌리기 때문에 보조는 공익기능 차원에서 보조를 하고 생산비에 대한 수당은 산주의 소득으로 돌아갑니다.
구석

성구석위원장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 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제안설명. (제안설명서 별첨)
구석

성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과장님 정보비, 판공비가 도시과와 신설된 개월 수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예 우리는 4월 1일자로 되었고 도시과는 9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그리고 소년 가장 육아시설 지도활동비 108만원 이것은 지도활동비로 나왔는데 보조금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여비 성격입니다. 저희들 여비가 사회과에 있을 때 직원이 4명인데 신설되면서 7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그러니까 이것을 4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7명으로 3명이 증원된 것에 대한 여비가 보상되는 것입니까? 4월부터 연말까지 여비가 보상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2달간의 여비입니까?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2달간의 여비는 많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예 알고 넘어가야지요. 그리고 여성교양강좌 참석자 보상하는 것 50만원인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여성교양 강좌 참석자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합니까?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실비로 여비, 차마임 정도밖에 안됩니다. 여비보상 맞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면단위로 순회교육 하는 것 아닙니까?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면단위 순회교육이 아니고 도나 중앙에 교육갈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

산사 여비입니까 이것이,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참석자 식비, 실비하고 그리고 차마임하고 실비보상입니다. 민간인 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여기 노인수용비 및 수수료에 노인복지와 법령집에 의거 여기 보니까 180만원이 계정 되어 있는데 이것 부목별로 설명바랍니다.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유인물에 부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유인물 이것을 각면에 한 부씩 공급한다는 것입니까? 2만원씩이네요. 이것을 면별로 한 부씩 줘서 효과가 있습니까?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담당자라도 노인복지에 대한 것을 숙지해서 하면 노인복지에 도움이 되지 싶어 법령집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이것을 우리 군에만 따로 법령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나 전체적으로 시. 군하고 많이 하면 돈이 2만원이나 들어가지 않고 1,2천원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인쇄비가 비싸서 200페이지 쯤되면 한 2만원씩 나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몇 부나 하는데요?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약 30부정도 합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그러니까 경상북도에 전체 가정복지과에서 사회국장님한테나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도 전체가 한꺼번에 예산이 절감이 되고 좋을텐데요.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그리고 묘지개정 지침 어떤 것입니까?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묘지법이 근래에 와서 자꾸 개정이 되는데 앞으로 실과가 거기에 대한 것도 홍보 겸 인쇄하여 배부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그런데 제 생각은요 한가지 의견을 말씀 드리면 묘지개정 지침이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역의 김천신문이나, 김천이모저모 하는 그런 언론매체를 이용하면 연재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 내지 말고 그런 언론매체를 이용하면 여러 사람이 보고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을 텐데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좀 해 보십시오. 노인복지 법령집도 그렇고 또 이것을 16부해서 각 면에 1부씩 주면 면에서 동리별로 해주기도 그렇고 일반 한국법령집의 예대로 서고에 그냥 꽂히고 맙니다.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예 발췌해서,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우리과에도 하구 서너 명씩 오시는데 역시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시 담당자가 묘지법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아서 주민들에게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과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을 그렇게 못 느꼈는데 가정복지과로 있으면서 이것을 직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예 그런데 그것은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산을 측정할 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경로당 대장 유인하는 것은 무슨 유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경로당에 지금 돈이 운영비가 1만2천원씩 지급이 되고 또 연료비가 년 10만원씩 지급됩니다. 그 외에 기부금이 좀 안 있겠습니까? 노인들에 대한 그런 것을 대다수의 인들이 불평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대장을 경리장부로 해주고 노인회 자체 강령이나 회칙 같은 것을 하고 회의록 같은 것도 자기들 회의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의를 할 계획이고 대장도 그 때 배부해서 경로당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그리고 노인교실운영 급식비 금년에 앞으로 두 번 남았습니다.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4번 남았습니다. 4번 남았는데 이전에 다른 급식비에서 같은 과목이니까 썼습니다. 썼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메꾸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정기

김정기

간사 앞으로 복지차원에서 복지비를 늘려 나가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자칫 잘못해서 낭비가 되면 안되니까…
구석

성구석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보건소제안 설명 (제안설명서 별첨)
구석

성구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갑

이규갑위원

콜레라 홍보물 유인 16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도 108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이것은 시차가 있습니다. 콜레라는 당초에 시작 할 때에 이게 올해에 방역 비상이 갑자기 국가에서 발동을 해서 도에 지시도 여러번 있고 해서 방역에 대해 우리 주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 홍보물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가가호호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은 보건사업에 대한 가족 시술이라든가 또 보건소 내에서 지금하고 있는 보건건강 가꾸기 사업이라던가 이런 홍보물입니다. 이것도 집집마다 다 돌렸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콜레라 방역 홍보물을 돌릴 때 이것도 같이 인쇄를 해서 돌리면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그것이 당초에 할 때 콜레라가 우선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콜레라라 할 적에 이것도 미리 했어야 하는데 따로 따로 하니까 이중으로 홍보물이 제작이 되어야하고 또 이중 경비가 나가야 되고,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그런데 콜레라 관계는 당초에 할 때 한 테마에 한 페이지에 내줘야지 주민들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보건사업까지 함께 해놓으면 전부 2, 3페이지 정도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읽지를 못합니다. 관심이 없어져서 지금 그래서 뒤에 있는 홍보물 이것은 보건소 민원실에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오는 분마다 누구라도 하나씩 가져가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알 수 있도록 상세히 다 적혔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별리검사 시약품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예, 병리시약 이것은 당초예산에 책정된 것보다도 지금 업무량이 과다하게 되어서 병리검사 하는 분이 혼자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지금 인건비 관계를 내놓았습니다. 인부임이라도 한사람 해 가지고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약 2,500건이 넘습니다. 혼자 감당하는 량이.
규갑

이규갑위원

1사람 병리검사를 하는데 수수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여러 수수료가 틀립니다. 검사항목에 따라 환경처에서 감염검사 같은 것은 1,400원 그리고 진료하는데 의사가 처방 내리는데 따라서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혈액검사라던 지 소면검사라던지 또 심지어는 간이 상수도 검사, 공동정호검사, 국민학교수질검사, 1년에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되어서 혼자 감당하기가 딱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써서 보조원을 하나 두어야 되겠다. 지금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기능적인 문제가 있어서 도와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진료비 있지 않습니까 환자 진료비는 한사람 진료하는데 대해서 수당은 얼마 받습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보건소에 오면 지금 700원입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년중 대체로 몇 명 정도 옵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지금 진료비는 우리 국가에서 하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약을 써서 투자한 만큼 진료비를 투자 청구하면 적자는 안 생길 정도입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그런데 확실한 통계는 안 나오지만 대충 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인원을 보면 년인원으로 칠수도 있는데 년으로 하면 기억이 옳게 나지 않는데…
규갑

이규갑위원

100명 정도 됩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100명 정도는 안됩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그러면 50명 정도는 됩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50명정도는 들어오지요. 년인원으로 치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 지소는 자체운영하기 때문에,
규갑

이규갑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묻고 싶은데 보건소에 대충 계산해서 40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주민들이 원해서 계획을 잡았고 세출 시킨 것입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그것을 놔두고도 400만원 이상 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세입에 안 들어 왔어요?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예, 본예산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본 예산에 다 적혀 있어요? 추경에는 하나도 안 넣었습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추경에 넣는 것은 이번에 466만원입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그것뿐입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예 그것뿐입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방역 유류대 이것이 산업과로 전용되었습니까?
간사 그 동안에 병충해로 전용이 되었습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해준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원래 본 예산에는 보건소에 세워 놓았는데 보건소에서 산업과로 전용을 시키고 다시 보건소 앞으로 그러면 이걸 썼다는 말입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예 썼다는 말입니다. 썼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앞으로 쓸것이 아니구요?
구석

성구석위원장

전용허가를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목단을 결재를 내서 가축사업도 위원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상주에서 일어난처럼 가축이 열병이 있어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가축시설에 대해 소독을 해 준 것입니다. 면에서 협조는 우리가 해주고,
정기

김정기

간사 그리고 환자 진료비 450만원 이것은 결국 예방접종에 대해 돈을 받아서 다시 나가는 그런 항목입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조금 전에 대로 환자 진료비가 당초에 우리가 1,440만원 밖에 안 썼습니다. 당초 예산은 그렇게 쓰다가 보니까 지금 보건소 약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지금 인근 신음동에서는 보건지소 있는 그 마을에서는 전부 보건소로 몰려옵니다. 면에는 오는 게 없습니다마는,
정기

김정기

간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제안설명 중에 김천시 신음동 주민들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위치상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신음동 주민들한테도 진료수가를 우리 주민들하고 똑같이 받습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예 똑같이 받습니다. 의료보호로 하기 때문에
정기

김정기

간사 그리고 보건소 신축비를 계상해 놓았는데 토지구입비도 여기에 계산되어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계산 안되어 있습니다. 전부 건물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좀 낮기 때문에 기초비가 조금 계산된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낮기 때문에 돋우면 기초가 또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그것이 어느 정도 입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약 5천만원 정도입니다. 성토비하고 기초비
정기

김정기

간사 그리고 이것을 언제 착공한다고 합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착공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교육청과는 해결이 다 되어있습니다. 아래 흙을 메우라는 군에 서 지시가 내렸습니다. 재무과장한테,
상환

김상환위원

하루에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한사람이 여러 항목을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들쭉날쭉 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을 적에는,
상환

김상환위원

그런데 경리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되면은 차라리 증원시키는 게 낫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그래서 추경에 지금 보조원 한사람을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인건비를
호수

최호수위원

김천 신음동, 김천시민도 와서 검사를 합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검사를 원하고 의사가 꼭 해야되겠다 하면 검사를 하고 우리 관내처럼 이런 곳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는 왜냐하면 음식점이나 다방에 있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검사, 간이 상수도, 공동정호, 학교수질검사 이런 것은 신음동 사람은 해당 없이 필수적으로 해야됩니다. 신음동 사람은 해당이 없습니다. 신음동 사람은 진료만 받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위생종사자?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위생종사자, 환경, 식업 종사자입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환경, 식품 종사자 필요 검사만 해도 일년에 몇 천명을 해야되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예 그래서 한사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진료? 진료는 우리가 하나 결국에는 진료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났지요.
규갑

이규갑위원

좀 다른 얘기가 될 줄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를 다시 지으면 우리는 소득을 보더라도 물리치료실도 물리치료사도 두어서 군민들에게 물리 치료를 해주고 군민들한테 보수를 받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보사부 시책에 따라야 하는데 아직까지 보사부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북도에서 영양군에 지금 한의사 공중보건의를 넣어 가지고 상당히 효력을 보고 있습니다. 전국 몇 군데 시범으로 했는데 그래서 경상북도 봉화군에 지금 한의사 공중 보건의를 넣었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도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더 광대해서 한의사를 우선 배치하는 것이 제일 급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실정으로 봐서 한의대를 졸업한 사람들 지금 공중보건의 같이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물리 치료실도 그렇고 하지만 물리치료실 지금 보사부에서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건의를 넣을수도 없는 것이고.
규갑

이규갑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면 단위 보건지소나 이런데 보면 의사 나온 분들이 보통 10시 때에 따라서는 11시 또 오후 퇴근은 3시에 가도 되고 4시에 가도 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위계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보건소장님이 지시를 좀 잘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주민들이 불편하고요. 아침에 일찍 아파서 와 가지고 서둘러 진료를 하고 오면 되는데 11시나 되어서 나오면 계속 기다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사람이 모이면 그것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오후 좀 늦게 가면 퇴근하고 없고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십시오.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석

성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사)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경정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지도소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별첨)
구석

성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남부지소에 말입니다. 바닥을 시멘트로 해 가지고 막 일어납니다. 쓰면 먼지도 나고 완전히 창고 같아요. 그리고 창문이 요즘은 2중창으로 해야 난방이 용이한데 창문도 하나로 해 가지고 겨울에도 상당히 춥고 위에 난방장치도 잘 안되어서 그에 대한 금년 예산은 안 내놨습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현재 저희들 시설비가 금년도에 남부지구지소에 수리비로는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다른 상담소에 하고 남은 게 조금 있어서 이번에는 계상을 하지 않고 그것으로 수리를 조금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다 만들 때는 내년도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남부지소에 직원이 10여명 되는데 보니까 상당히 누추하고 그리고 옆에 보건지소를 짓고 하다 보니까 더 초라해 보이고 이런데다가 사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54553;로 수리 좀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시오.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차량 봉고차를 새로 신규구입을 했습니까?
간사 전에 있던 것은 없앴습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2대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하나는 폐기했습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도비보조 사업 보조금으로 1대를 구입했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그러면 그에 따른 인원도 증원이 되었습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기사 한 사람이 동시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기능직 고용원으로.
정기

김정기

간사 기능직으로, 그리고 소장님 각면에 새로 지도사를 배치하셨죠. 거기에 따르는 전화라든가 비품 그런 수용비를 여기에 계산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면상담소를 금년 4원 27일로 해서 과거 지소 있던 것을 상담소로 한사람씩 배치를 했던 것입니다. 면 근무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점은 당시 설치할 때 수용비를 비롯해서 이것을 현재 군 자체 재정이 좀 빈약한 상태기 때문에 예산상 여의치 못해서 전화는 각면마다 있는 농촌지도자회 에서 농촌지도자 자체회비로 전화는 설치하고 또 거기에 따른 책상이 새것은 그대로 쓰고 전혀 쓰지 못할 것은 4H나 농촌지도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현재 과거 지소사무실에서 설치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앞으로 11월부터 남은 것이 난방비와 또 한사람씩 상담소에 상담소장으로 나가 있는데 나가니까 활동비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활동비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다가 애들 돌잔치에서부터 길,흉사까지 청첩장이 다 옵니다. 오는데 물론 그것은 인과관계로 자기 봉급에서 해도 충분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원 10만원 정도는 있으면 그런 대로 그것을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군 전체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거기까지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되지 않고 또 하나는 겨울이 이제 11월부터면 난방도 해야되는데 난방을 한다하면 그것도 금년에는 한 10만원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기름값을 충당할 것 같은데 그것도 이번에 사실상 계정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군 전체의 예산 사정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구는 했었으나 군의 사정상 계상이 되지 않은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예 지금 듣고 보니까 농촌지도소의 역할이 농촌이 피폐해 갈수록 역할이 큰데 예산을 짜면서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것을 상당히 유감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담소 운영하는 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직자로서는 가장 격의가 없고 우리 농촌 주민들과 가장 대화가 잘 되고 교감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산 편성이나 지원이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지도소장님은 앞으로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해

김상해위원

상담소에 난방비가 지금 당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추운 겨울에 사무실에 혼자 떨고 앉아서 누구와 상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몇분

몇분위원

이번에 기획실에서 삭감됐습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예, 군 전체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환

김상환위원

참고로 합시다.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원 지소는 14개면이 되겠습니다. 면장실이나 면사무소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농민들이 이왕이면 면사무소에 가는 것보다는 상담소에 오면 격의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상담소로 많이 오기 때문에 면사무소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전화요금은?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아까 전화를 설치했던 농촌지도자 위원들이 내는 회비에서 내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농정이 일회용입니다. 한마디로,
구석

성구석위원장

그러면 회비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말이 있다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와 있는데 다른 곳에 예산을 세울 때도 없고 근무할 때 있습니까? 대답을 해요.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들판에서 해야 됩니다. 정자나무 밑에 이런 쪽에 해 놓고 동네하는것 하고는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요구를 할 때 지난 4월달부터 설치되었기 때문에 9개월 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한 것이 상담소에 대한 활동비로 해서 연찬 회비가 되었습니다. 지역민들을 만나면 만남으로서 어떤 교육도 하고 중식도 주고 급량비로 했는 것을 15개면 원 10만원으로 해서 8개월분을 1천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연료비는 10월부터 연료비 요구가 내년도까지 요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연료비 전체6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로 구입도 현재 난로가 있는 곳도 있지만 너무 낡고, 또 적고 이렇기 때문에 난로 구입을 1백5십만원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활동비는 지나간 것은 되지 않더라도 10월 11월 12월 3개월 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싶고 연료비는 개소당 최하 11월부터 추울 때는 피우고 따뜻할 때는 안 피운다고 해서 12월까지 하면 최소 1개소에 10만원씩 해서 1백4십만원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로가 1백4십만원 11월 12월 분입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농기계 순회수리 소모품대소규모해서 1백5십만원 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기 사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2달간 사용할 것입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기존 되어있는 예산으로 다하고 9월 이후에서부터 지출을 해야됩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이것은 본 예산에 넣고 이번에 빼면 안되겠습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전례로 보면 11월달에 이만한 액수가 있어야지 다 충당될 것입니다. 작년도에 콤바인이라든가 대농기구는 들어가지만 12월달에 정비를 해서 들여놓기 때문에 이만한 액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농산물 교역자유화 대형작물 개발지도 하면서 1백만원이 나왔는데 6천원씩 해 가지고 4명 그러면 15개면에 한사람씩 이런 의미 아닙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1백만원 말씀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년찬에 적극적으로 강원도 같으면 강원도에 고랭지 필요한 소득 작목이 있고, 대구다 김해 시험장이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여비가 됩니까? 그러면 4명×15면 하면 15개면이 면 중에서 4명이 간다는 말입니까? 한 면에 4명씩 가는데 15개면이 다 간다는 이러한 말입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15개면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 4명정도 된다는,
규갑

이규갑위원

면단위 4명 회수가 년3회, 그런데 11월 12월 겨울철에 이렇게 많이 가고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농한기에 견학하는 것이 많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여기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1개면에 1사람이 가든지 1개면이 안가도 돼요 왜냐하면 남부지역에 생활권이나 기후나 여건이 똑같습니다. 또 북부지역 서부지역 오지지역은 오지지역대로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숫자가 안가도 안되나 이러한 말씀입니다.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골고루 4명이기보다는 만일에 5명이 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3명이 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좀 줄여서 다른 곳에 보충을 시키면 안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그리고 사무실 난방비 6백7십5만원입니까? 이것이 온풍기입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온풍기입니다. 온풍기인데,
규갑

이규갑위원

5대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현재 5대 내역은 3개가하고 회의실입니다. 3층 회의실은 조금 큰 것 해야되고, 소장실에는 조금 작은 것 해도 되겠고 그래서 5대가 소요되겠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1백3십만원이나 드는 난방비가 5대를 사야되는데 웬만하면 난로 요즘 신형 나오는 것 좋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하고 여기서 좀 남겨서 저기에 보충을 할 수 안 있나 그러한 생각이 드네요. 안 그러면 이 예산을 좀 깎든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 소견으로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군에 지금 보면 거의 온풍기가 없습니다. 본청 사무실에도 없는데 지도소만 이렇게 전부 갖춰 놓으면 내년도에 또 지도소에도 있는데 우리과에도 전주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물론 5대다 사줘도 좋겠는데 내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실과 전부다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이러한 데 좀 줄이면 지도소도 각면에 보조를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뜻이 되겠는데 그것은 소장님이 가고 난 뒤에 우리끼리 수의를 하겠습니다만 좀 삭감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그 동안에는 난방기를 어떤 것을 사용했습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보통 쓰는 석유난로에다 연통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은 현재 건물증축을 하니까 그러면 관리면이라든지 모든 것이 약간 좀 좋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만, 이건 검토를 하셔가지고 몇 대 정도는 현재 예산이 상당히 빈약한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3대 정도라도, 죄송합니다.
구석

성구석위원장

할 말씀 없지요.
영완

김영완지도과장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심사)
구석

성구석위원장

지도소 소관 예산을 경상사업비311 목에 3백만원을 관서당운영비 265 목에 1백4십만원, 경상사업비 411 목에 1백5십만원은 증액하고, 주요사업비 417목에 2백7십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경주에서 개최되는 도내 평통의원 회의 참석차 휴회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