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갑 의원 발언

4월부터 소급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12월까지 소요되는 금액과 당초예산에서 썼던 것을 합했으며 앞으로도 월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시료 운송비는 1만5천원이고, 소독용 염소 운송비는 3만원입니다. 포항에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수질 검사용 물통이 3천원짜리 1개 그 다음에 수질검사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7만5천원입니다.

간사 염소 같은 것 칼수마이트크라이 물소독약 그런데 이것을 한번 가져오는데 100킬로씩 가져옵니까?

100키로 그램 짜리 병이 있습니다. 병으로 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월 4회로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자체가 원수, 정수, 그 다음에 가정에 급수되고 난 후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급수까지 세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십2만3천원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1십2만3천원입니다.

월 4회이므로 3개월분 12회가 되겠습니다.

간사 우리가 몇 톤 하는데 상수도 생산하는데 수량이 얼마인데

수질검사 관계는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은 8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일 급수량은 150톤 정도 용량에 따라서 다 못 들어가는데도 일단 수질검사는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월 4회로,

식수 중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곳은 지례 상수도 식수입니다.

그것은 간이상수도이고 저희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지례 상수도에만 한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간사 이게 세출이 상수도 세출이 약 10억이 들어가네요, 지례 물값이 상수도 하는 비용이

지례 상수도에만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안 되고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시설비 8억5천하고 용역비 5천만원 합계 9억이 아포 시설계획에 따라 추가된 것입니다.

간사 지례것 아포것 빼니까, 8억3천2백을 빼니까, 1억4천정도 지례가 지금 연간 상수도 소요량은 얼마인가요?

5만2천톤 정도 됩니다.

간사 톤당 생산비가 그러면 얼마정도 든다는 말입니까?

3천8백원 정도 전체로 따지면

간사 여기에다 전기요금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것은 전부다 포함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75매를 제작하게 됩니다.

간사 국토이용계획 확인은 5천분의 1지도지요. 이것은 지금 국립지리원에서 발간했는데 5천분의 1지도 아시지요. 그것 1매에 얼마 갑니까? 그것에 따라 이용에 따라 착색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 실정에 따라서 별도로 지적도가 성립되어야 된다 이런 말인지요.

국토이용 계획 지형도는 지금 지적과에 되어 있는 1,200분의 1지적을 축소하여 5천분의 1지형도에 지적 자체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지적도를 12,000분의 1을 5000분의 1로 다시 만든다 이러한 말씀입니까?

지형 자체도 들어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형도에 현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적도 들어가고 하여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0분의 1이나 25,000분의 1지형도를 가지고 주민들이 확인원을 발급 받기 위해서 왔을 때 지번이 어디쯤 되며 어느 지역인지를 확실히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5000분의 1 같으면 지번하고 지형 전체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0분의 1로 제작합니다.

간사 이것은 어디다 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도 제작은 어디다 데고 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도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국토이용계획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 예산설명은 모든 것을 궁금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면 예산은 왜 도시과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당초 예산 편성이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한꺼번에 편성이 되었던 관계로 그 과목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기사 인건비가 고용적이죠, 일용직 아니죠

아닙니다.

간사 고용직은 대체적으로 연간에 연봉으로 치면 700만원정도 나가지요.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연봉 700만원에다가 퇴직 적립금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 다 받지요.

예 그것이 발동기 75마력으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간사 디젤입니까?

디젤 경유를 사용합니다. 금년에 보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마지막에 비가 안 올 때 돌립니다. 우리 생산측면이나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앞으로 돈이 있으면 이것이 지금 시세는 없는 판이지만 그래도 농업국이니까 대체해줘야 합니다.

간사 그런데 전동기로 하면

한 달에 사용료가 40만원에 이것은 2,400만원입니다. 전기는 40만원 그리고 농사용은 더 쌉니다.

간사 이것이 전동기죠.

전동기하고 저것도 수리합니다. 전동기는 35마력 45마력 놓으면 되겠고 파이프도 좀 갈고 이래야 할 모양입니다.

간사 전기 요금은 필요 없을 때는 휴기 시켜 놓으면 전기요금이 나옵니까?

안나옵니다.

간사 그러면 필요할 때 다시 계약해 가지고 내일 쓸 것 오늘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사용되는 것도 아니니까 활동기는 갖다 놓으면 오일이라든가 부품이 여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이 70년대 설치했는데 우리 타성에 안 맞는 겁니다.

간사 활동기가

지금 현재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가 타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런 게 있느냐 할 정도입니다.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할 모양입니다. 지금 거의 불능상태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해 보는데 내년에 지원을 좀 부탁합니다. 우리관내에 18개 지구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 김진룡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는 새마을계는 예산편성이 지역 개발비에 있습니다. 개발계는 일반행정비와 지역개발비 체육청소년계는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 자료는 세입 예산. 세출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사항 설명서로 지난번 ― 반행정비 소관 중에서 설명서 16페이지가 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취기구입 면당 2대씩 해 가지고 15개면 900만원 보고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보고에 앞서 지난번에 본 회의에서도 연도변에 년간에 4―5회씩 제초제거를 하고 가꾸기 사업에 예취기 구입은 절실히 요구가 되어서 한 명에 2대씩 해 가지고 15개면 900만원 보고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안설명 별첨)

새마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각면에 1대씩 있습니다. 1대씩 있는데 86년도 아시안 게임 때 그때 사줘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부년수가 다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면장 임시회의를 해서 금년도에 실무적으로 제가 주무과장입니다만 지금 전부 낫으로 해 가지고 능률이 없습니다. 기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간사 그리고 지금 예취기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잖아요?

과장 김진룡 그러나 실제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나 당초예산이나 같은 맥락이나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간사 일괄적으로 1개면당 2대 15개면에 30대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부항면 같은데는 국도가 있습니까?

국도는 없습니다만 지례에서 비포장으로 들어가는데,

간사 그런데 그래 급한데 있고 다른 면도 국도가 긴면에도 국도가꾸기 사업 환경 때문에 작업하는 것이 중앙에서 지시하니까 그렇지 지방에서는 지방도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꽃나무 심고, 가꾸고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15대 해 가지고 큰 면에 2대주고 없는 면에는 내년에 하면 없는 면에는 내년에 하면 어떨까 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면에 한 대씩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봐서 소요가 많은 면에 좀더 배정을 하고 적은 면에는 배정 유보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행정사항은,

간사 결정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예산부서 소관이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참석하라고 그러지요.

저도 행정을 하면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적은 면과 큰 면에 형평을 고려치 않는 획일성이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단 그것뿐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외람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차차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제 도에 새마을과장 의회가 있었습니다. 새마을 사업비가 작년부터 이젠 평균기준 면단위 1억씩 와 가지고 작년 지침에 적은 면에서 20% 범위 내에서 감할 수 있고 큰 면에 는 더 줄 수 있다. 작년에는 적은 면에는 8천만원이 내려가고 큰 면에는 1억2천만원이 내려갔습니다. 금년에 규모는 어떠냐 물으니 작년의 예로 추진하면 될 것 같다. 아직까지 승인이 안되었다. 내무부에도 국회예산에 내놓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금줄 달 듯이 꼭 분배는 안되겠지만 최대한 행정여건을 감안을 해 가지고 내년도 새마을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그리고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비 판공비…

새마을사업비 거기에 들어갔다. 새마을조직이 연말에 지금 소규모합동 정리할 수 있는

간사 별로 급하지 않는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자연보호 지도 및 불법쓰레기 감시 단속 활동비가 아까 여비라고 했는데요 기초예산이 기정예산이 13,39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다 되고 요번에는 돈이 나왔다고 하니까 1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연간에 여비 1,300만원 썼으면 됐지 여기 또 100만원 더 보태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표기가 잘못되어서 목별로 안되어 있어서 그런데,

간사 여비가 그러면 자연보호활동 예산이 1,300만원이란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활동비 108만원 있었는데 요번에 100만원 추가시킨다. 그러면 근 10개월 동안에 108만원 가지고 썼는데 앞으로 2달 동안에 100만원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10월 1일부터 11월20일까지 단풍철 행락질서 단속 해 가지고 직지사하고 청암사 두 곳에서 토요일날 일요일은 지도반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매주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리고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인부임하면서 161만원 축적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실지로 면직원들 출장 나가고 자연보호 쓰레기 단속 활동여비 출장비 돌아가고 하면 면직원들과 군 직원들은 가서 입으로 할 것이 아니고 불법 광고물이 도시처럼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군부예요, 농촌에 어디 불법광고물이 그렇게 있습니까? 161만원 측정해 놓았는데

16천원씩 해 가지고 50명으로 하면 면당 3-4명정도 쓸 수 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도로변에 환경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회장단 중앙교육여비 이것은 가면 주고 안가면 안주고 새생활 새질서 다짐대회 경비 140만원은 이것은 어떻게 민방위과에도 들어가고 내무과에도 들어가고 이것은 새생활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과는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새마을과에도 들어오는데 어떻게된 것입니까?

이것은 9원 7일날 직지사에서 할 때 직지사에서 할 때 위원님들도 다 참석하셨는데 그 대회입니다. 그래서 면에다가 참석 인원 618명에 대해가지고 1인당 2,000원씩 해 가지고 전도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행정 요인이 발생할 때는 기존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나중에 편성을 하는 예산입니다.

간사 돈도 없는 것을 배정을 했습니까?

아니죠 보상금 예산안에 하반기에 지도자들하고 중앙교육, 도교육에 갈 교육여비가 그때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이번에 추경을 해 가지고 이후에 가는 지도자들한테는 여비를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여비 이야기가 아니고 다짐대회 경비 말입니다. 이미 지출이 되었죠?

변형 아니고 그 목에 있는 걸로 했습니다.

간사 버스승강장 네 곳은 어디 어디 합니까?

승강장 네 곳은 현재, 어모 동좌하고, 대덕 대리 도계 근처에 가 보신 분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쪽 경남에서 오면 무순 재 넘어 가는데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꾸어야 안되겠느냐. 그거 바꾸고 또 하나는 대항 매곡 도계, 그리고 봉산 광천 도계입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설치하는데 전부 군계나 도계에 금릉군 들어오면 이거는 이렇게 했다하는 전시적, 군수님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군하고 도하고 경쟁하는데 낭비하지 말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많이 쓰는데 버스 승차가 많은데 이런데도 우선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100호 200호 되는데도 있는데 20호, 30호 되는 곳은 무리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버스승강장은 현재 우리 물량을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나중에 변경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

산업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별첨)

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사과착색봉지 지원 1,496,000원 도비입니까?

도비가 394,000원입니다.

간사 그런데 쥐약 구입 이것도 산업과에서 합니까? 쥐약이 당초 예산하고 보니까 40% 올랐어요. 단가가 40% 올랐어요 그렇죠, 40%가 넘게 올랐어요. 50%올랐어요. 확실합니까? 그리고 아까 과수품종갱신 있죠. 1,000만원 해놓았는데 참 좋은 안인데 주로 이게 간접지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되는 것보다도 즉, 조건이 갖추어지고 경작을 할 수 있는 것은 놔두고 못쓰는 휴경지에 지원합니다.

간사 논으로 할만한 건 놔두고 밭으로 할만한 건 다했거든요.

우리가 2,000년까지 우리 군에 10,000정도 논 중에 2,000핵타가 주는 걸로 도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뽑아낼걸 아예…

해보고 내년도에 예산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데는 우리가 보조금을 반납을 시킵니다. 충실히 자기가 해야 되는데 공동이 되다 보니까 수수료 받는 것도 우리가 흔히 대답을 해 드렸습니다.

행정지도가 없어요.

우리가 면별로 단지별로 표준가격이 있는데 낮추어라, 농소월곡이 지금 가장 비쌉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100% 고시가격입니다. 융자도 있고 단지자체에서 거기서 가격을 메게면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라 지침이 서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앙기, 콤바인 등 금년도에 총 평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간사 이용하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평을 하고 면 단위로 리, 동별로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체 평균을 한번 내보세요. 평균을 내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기계 사용료 상승률을 행정지도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새로 기계를 지원하는 지원 받는 사람들한테 서약서를 받아 놓으세요. 금액을 얼마이상을 받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자체조건으로 내걸어 가지고 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해나감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농기계 사용료 제도도… 그리고 지금까지 자료 받은 걸로 봐 가지고 산업과에서는 아무 것도 못했어요. 이건 국가가 자금을 갖다가 군민들에게 피땀어린 세금을 줘 가지고 물론 이자도 받고 어떤 경우에는 보조도 해주고 자금을 줄 때는 특정인한테 치중해 가지고 융자를 해 준다던가 보조를 해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기계화시킨다는 것은 생산비 절감을 시킨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 했는데 어떻게 해 갖고 이게 과도하게 특혜 받은 사람들의 이익 받게 하는 기회밖에 안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효과는 하나도 못 거두고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정부정책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 (심사)

산업과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사회과 세출예산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제안설명 별첨)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군에 덤프트럭은 거의가 도로 유지관리에다가 투입이 되고 또 포크레인 역시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용도 합니다. 1기 그것을 하고 소규모이지만 포크레인이 적을 때는 아주 처리가 대형으로 안되고 적은 것으로 가능할 때는 이것으로 이용을 하고 덤프트럭도 이용을 하고 이러는데 이것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추가 세운 겁니다. 주민들도 이용을 합니다. 경운기입니다. 포크레인. 직지사 이런 데는 지금 봉산 매립장 상당히 깊이파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경운기는 빠져 가지고 포크레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들 미흡한데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어려움이 많고 한다고 해도 속도가 나가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간사 군내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보조되는 게 있습니까?

전체운영비는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간사 그리고 아까 인원접수 5명에서 4명 이거는 면사무소 배칩니까?

면에 배치입니다. 7급 공무원 별정직입니다.

간사 분뇨수거 말입니다. 우리가 주로 분뇨수거 하는 것이 말이죠 농촌에 농가에 거름으로 나갔고 또 퇴비용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거의가 퇴비용으로 나가지 않고 금릉위생에서 주로 수거하지요?

그렇습니다.

간사 금릉위생에서 수거할 때 수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위생처리 비용까지 포함해서 받아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비용을 포함해서 받는 시, 군이 없습니다. 없고 김천시도 분뇨수거료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이것이 18리터당 148원 받는 것 밖에 없습니다.

간사 시 단위는 분뇨처리를 분리 사용 부담을 갖다가 수세식 화장실 하는 사람도 있고 재래식 화장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시 단위에서는 사용자 부담은 어려울거고 지금 위생업자들이 받는 수수료 기준은 군에서 정해줍니까? 조례에 의합니까?

조례에 의합니다.

간사 조례에 사실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예 집행되고 있습니다..

간사 지금 수수료가 양으로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18리터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148원입니다.

간사 18리터당… 148원 이외의 다른 것은 없습니까? 1말이죠 18리터가 거리에는 관계가 없죠?

예 거리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실제적으로 분뇨종말 처리장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3천7백만원이 됩니다. 분뇨수거료를 갖다가 위생회사로부터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시청에다가 돈을 내는 것으로 하면 예산 절감이 되는데 그러자면 농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고 실제적으로 분뇨수거 문제는 농소가 하고 그렇다고 그것은 군에서 재정이 가능한 것 같으면 되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주민들의 부담이 좀 크겠죠.

합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감천에 대해서는 4개소 직지천1개소하고 하천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례 교리에 농공단지 하류에는 BOD가 1.3PPM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쪽이 1.5이고 개령쪽이 7.1이므로 월등함으로 시에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월등하게 BOD가 높습니다. 그만큼 오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적어도 1PPM 내지 2PPM이 상수도 1급수가 되는데 감천수에 대한 수질보존을 환경청에서 기준 잡기는 상수도원수1급수로서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김천시에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비공식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구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겠고 공단폐수를 종합적으로 모아서 하는 종합처리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안 그래도 이렇다 통보를 해주고 문제가 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공장에서 나가는 폐수가 감천수가 BOD 1.5PPM 이런데 무지개 식품에서 허용기준이 150PPM 이하이면 법에 안 걸립니다. 천장 지역인데 극동유지 말이죠 상수도 청정지역이므로 50PPM 이하이면 법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있는 것 같으면 50PPM 구성 공단에 대한 것은 환경청에서 연간 환경영향 평가를 할 때 30PPM 이하로 봅니다. 30PPM이하로는 최종 방류수가 나가더라도 그것은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PPM하고 30PPM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만, 거리가 멀어 가지고 흐르면서 자정작업을 해가 지고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방법에서는 좀 달라진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김천시민들이 지례공단이 설 것 같으면 30PPM 이라도 감천수가 1PPM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포 최호수위원도 계시겠습니다만 아포에 지난번 건설과장하고 상수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감천수 물을 그대로 당기려고 하면 7PPM 7.8PPM 실질적으로 상당히 곤란합니다. 여기에 따른 상수도 정수시설은 훨씬 더 돈 투자가 많이 되어야겠고 그렇기 때문에 김천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갔다가 92년에서 95년까지 설계 중에 있다고 하는데 95년이 되면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수백억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한능쪽에서 그것이 수백억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한능쪽에서 감천에 유입되고 황금동 정비공장에서 유입되고 직지천에서도 유입되고 이것을 한군데로 끌어 모아 가지고서 종말처리장을 하는데 굉장한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시 재정으로서는 안되고 해서 문제고 그 다음에 김천공단 2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김천공단에도 개별 공장에는 폐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더 거르면 말이죠 종합적인 처리를 갔다가.

시간이 없는데요.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

지역경제과장 여규동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별첨)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는 간단합니다.

간사 지례농공단지 조성해 가지고 특별회계인데 우리 군에 그 동안에 이것 때문에 자금 차입도 하고 이자 지급도 하고 또 공사비 집행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는 어느 정도 하나의 공업단지로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자본 집행하고 어느 정도 이익금이 보장이 되잖아요. 10%내에선가 분양가격에 차액을

그것은 특별공단이고 이것은 농공단지입니다.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체 승인난 금액을 농협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결국 차입해 가지고 공사를 해 가지고 이자하고 차입한 금액을 전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군비를 하나도 주지를 않습니다. 순수하게 정부 차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완벽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입주한 업체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간사 그리고 5급 정보비 기중삼 과장님에 대한 정보비입니까? 60만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원래 과에서 당초 한사람 앞에 1년간 소요될 금액을 측정해 놓았는데 제가 7월달에 지역경제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중삼 과장님도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서 정보비하고 인건비는 기본 경비는 필수적으로 지급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부족 되는 금액 그것을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측정이 된 것입니다.

간사 정액정보비라도 직위해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직위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봉급하고,

직위가 해제되었으면 정보비는 필요 없잖아요.

기관운영 판공비가 안나갑니다. 월 15만원입니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월 15만원입니다.

간사 농공단지 농공지구 공장유치 활동비 말입니다. 100만원 과에 각과에 100만원씩 넣어 놓은 것이지 싶은데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법 법률 제1367호 제16조 제2항 금릉군보조금조례,

간사 재향군인회 운영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거기에 건물에 대해 가지고 세를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가 얼마 나갔고, 월세는 얼마 받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는 전세로 파악 안하고 년 들어오는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전회장님이 돈을 5,000만원 받아 가지고 회관을 짓자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를 내가지고 당 사무실에 박의원님도 계시고 서장 군수님 시장님 모두 계시는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의원님께서 군수님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돈을 5,000만원을 보조금을 주면 회관을 건립을 하겠습니다. 일만 회원의 숙원 사업인데 꼭 금년에 제가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당시 박의원님께서 군수님과 상의해서 최대한의 협조를 하는데 3,000만원만 연내로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의원님이 협조를 해 가지고 해주겠다 기다려 봐라.

그래 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하고 보니까 사실 보조금도 안되고 회관에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차질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집기도 타 시군에서 손님이 오면 부끄럽기 짝이 없고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시군이 통합을 하자는데 어차피 해결이 안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배경에 관한 문제고 실지로 예산 조성 기존회비가 10,120만원 있다가 변경이 10,200만원이 되었으며 다 끝 안났습니까?

답변 다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