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탁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일주일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어제는 김천시의 대형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는 감이 있어서 마음이 흐믓했습니다. 오늘이 임시회 마지막이니 만큼 더욱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의원질문및관계공무원답변의건

김정배입니다. 어려움이 많겠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민주화 정착과 시민을 위한 행정임을 감안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 기획원 발표에 의하면 91년 11월 제7차 5개년 계획의 10대 정책 과정의 하나로 서민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92년부터 매년 50만호 주택을 건설하여 국민주택의 경우 25.7평 규모를 18평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실시 한다는 바 우리 시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공급주택이 건설되는지요? 별도 시 자체 주택 계획은 없는지요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회도로 3차구간, 4차구간 강변도로변에 반 뜯긴 판자집이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주택건설 계획은 없는지요?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계획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국·공유지 임대료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시가 균형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무엇보다 재정이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되면 특히 국·공유지 임대료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 10월말 현재 국·공유지 2,000원인데 언제부터 체납되어 왔는지? 체납된 사유는 무엇이며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과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절차는 어떻게 취하였으며 체납에 대한 개인조서를 별도 서면요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음 공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내를 관통하는 철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방음벽 설치를 하여 소음공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무원 출장시 견문 보고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좋은 시책이라 생각되며 금년도 주민 몇 사람으로부터 대화를 어떻게 나누었으며 공무원이 현지 순찰제를 확행하여 확대실시한 후 주민대화로 애로사항, 문제점 해결 등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해결치 못한 점은 무엇이며 미담사례 관계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다섯 번째, 결혼 성수기를 맞이하여 요즘 어느 예식장 할 것없이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허가업소에서는 제대로 엄수하고 있는지, 위반하였다면 어떠한 사례들이며 조치는 어떻게 취하였는지, 관계업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있는지, 지도단속이 계획에 그칠 것이 아니고 실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정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안일한 자세를 탈피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공무원상을 심어주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행정이 될 것을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광화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지난 62회 임시회 2차본회의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5차본회의에서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 중 앞으로 철저한 단속과 시정 및 개선토록하고 원활한 업무집행을 수행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간 5개월이 지났고 금년 시정도 마무리하는 시점인 현재까지 어떻게 시정 개선되었는지 확인코저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답변 바랍니다. 첫째, 하천관리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하천 하상위에 과수원 및 목장이 설치되어있는 것을 이전대책에 의해서 가축철거 계획에 의거, 자진 철거토록 추진중에 있다고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추진계획과 방법 및 그간의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과장님께서는 감천, 직지천 하상 지류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축사에서 방류된 오물이 흘러 들어오는 하수천 오염방지에 대하여 폐수 정화조 미설치 농가에 대한 지도를 계속하여 정화조 설치토록 하여 개선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축산농가가 몇 세대나 되며 가축 두수는 얼마나 되며 기타 조사하여 이에 따른 방지 시설 계획은 하였는지, 미설치 축산 농가는 얼마임 정화조 설치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요? 향후 대책은 어떠하신지? 셋째, 하천법 제37조에 의하면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5개항에 대하여 행할 경우 동법 제81조 벌칙규정에 의하여 조치토록 되어 있는 바 시민을 위하여 가급적 시정을 운영하는데 고발조치가 능사가 아니겠지만 의법 조치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한국주택공사가 택지개발계획 중인 금산동 359번지 일대 택지 개발 추진에 있어 과장님께서는 주택공사가 계획대로 잘 추진중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으며 당초 계획변동은 없는지요? 토지매입 보상비는 언제 지급되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내에서 운행하는 직행버스, 「덤프트럭」, 버스, 대형화물차에 부착된 「에어 쌍클락션」 및 경기용 「오토바이」 소음기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공해 단속에 대하여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하여 시정토록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과 실적은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광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곡동의 김광석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묶인 부분은 신축, 개축, 보수도 전혀 허용치 않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실정이므로 도시계획에 묶인 토지에 대해서는 법에 세금감면 혜택을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당 시에서는 어느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지 내용 및 지역과 금액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혜택을 주지못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동의 농지를 농업진흥 구역과 진흥의 구역, 전에 이야기 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를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기초 조사를 마치고 내부적으로 당 시에서 깊이 조사를 해서 시장님께서 상부에 입안을 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절대농지에서 상대농지로 확대, 실시할 예정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김천시 균형발전을 시키는 차원에서 시장님께서는 입안을 올리실 때 농촌동의 구릉지, 야산, 나대지를 많이 올릴 계획은 없으신지와 특히 낙후된 농촌동의 균형발전 계획은 없으신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에 많은 지역이 도시계획 지역으로 묶어놓고 실천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시 형편상 그런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49가구나 살고있는 지역이 생산녹지로 되어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92년도 재조정시 김천시에 문제의 구역은 몇군데를 조사해 놓으셨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지목변경이나 도시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는 언제 열 계획이며 특히 농촌 외곽동 주거지역 확대 실시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상부에 입안을 하실 때의 계획과 당 시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이 기회에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인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남인원입니다.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일부 기관단체의 화장실 분뇨 「탱크」에서 하수도까지 연결관이 있어 적정량이 차면 자연적으로 하수도로 분뇨가 흘러간다고 하고있고 「아파트」에서도 이와 비슷한 곳이 있다고 하니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모르고 있다면 사실 여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저장 「탱크」와 하수구와 직결하고 있는 현지 조사를 한 적은 있는지요? 있다면 조사한 내용과 적발한 위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 바라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고물상 적치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을뿐만 아니라 휴지등이 바람에 마구 날려 아무리 청소를 해도 주위 환경이 아주 불결한 실정이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를 할 마음마저 흐리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 회기 2-3회에 걸쳐 대책에 대하여 질의,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그간 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재탁 의원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예.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문화원 역사를 물어본 게 아니고 시 보조단체 하면 시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철저히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관리를 안하고 기증한 분의 그 숭고한 뜻을 져버리고 유품이 그분이 기증한 게 2/3 이상이 없어졌다는데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차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 2,30년에 걸쳐 유품이 없어졌는데 앞으로 물론 연구를 하시겠지만 시에서 책임을 못진다면 이 무책임한 것을 앞으로 연속적으로 이끌어 간다면 누가 시를 믿고 앞으로 기증을 하고 또 믿을 수 있도록 그게 되겠습니까. 계속 연구만 하실게 아니고 시민이 믿을 수 있는 확고한 무슨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도난 당했어요. 1,200점이던 것이 지금 400점밖에 안된다면 2/3가 없어졌어.

그런데 1,200점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도 문화원에 가서 어제 그걸 봤습니다. 종일 봤는데 지금 대장도 없고 이래서 지금 이게 확인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짧은 기간이고 이래서 며칠동안 작업을 하고 이랬는데 확실한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1년에 708건이라는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각 과별로 활동을 하신다는데 순찰을 할 때 각 과별로 무슨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줍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떤 뒷받침이라든가 그것을 수렴을 해와서 개선책을 통해서 보고를 드린 뒤에 이것이 좋은 사항이라고 할 때 예산의 확보를 해서 해결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있습니다.

주민과 대화를 할 시 시에서 어느정도 대책이 선다면 나가는 과별로 그 분들이 더 주민들과 하다못해 노인들하고는 막걸리 한잔이라도 나누면서 대화를 한다든가 어린 청소년들한테는 「노트」를 사 준다든지 이런 무슨 그걸 해서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으면 더 좋겠네요?

그런 문제는 현재 예산의 집행 과정이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로써 과장이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이 운영의 묘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운영의 묘를 많이 살려 주시고 총무과장님 과내의 직원만 미담사례가 있는걸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과에는 그런 좋은 사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하는 직원들한테는 특히 총무과에서 더 우선적으로 대책을 잘 해 줄 수 있는 무슨 보완책을 마련해서 사기양양에 이바지 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유경길입니다. 김광석 의원께서 도시계획에 묶인 토지의 세금감면 혜택 내용과 지역을 소상히 밝히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겟습니다. 김천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관세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금년도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였습니다. 경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전역에 걸쳐 총 2,850건에 1천 2백95,000원으로써 동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동이 27건에 21만 7천원, 모암동이 261건에 143만5,000원, 성내동이 217건에 1백85,000원, 평화동이 310건에 150만5,000원, 남산동이 361건에 162만5,000원, 황금동이 253건에 121만4,000원, 신음동이 278건에 97만3,000원, 금산동이 215건에 86만원, 미곡동이 32건에 22만5천원, 부곡동이 450건에 185만3,000원, 지좌동이 370건에 159만 1,000원, 대응동이 76건에 21만2,000원이며 양천동은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으로써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방세 경감 혜택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방세 감면 혜택이 과장님께서 세무과장님으로 계시고 처음 실시했습니까? 처은 하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을 소상히 밝히셔가지고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을 과장님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계속해서 감면 혜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우석철입니다. 김정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91년 10월말 현재 국·공유 임대료 체납액이 460건에 4,342만 2천원으로 언제부터 체납되었으며 체납된 사유와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과 절차는 어떻게 취하였으며 체납에 대한 개인별 조서를 별도 서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말 현재 국·공유지 대부료 체납액은 총 83명에 4,362만1,000원이며 내용별로는 국유지 대부료가 2,485만8,000원으로써 현년도에 422만9,000원이며 과년도가 2,062만9,000원입니다. 시유지 임대료는 1,876만3,000원이고 현년도에 747만6,000원입니다. 과년도가 1,128만7,000원으로 현년도 체납액 총액은 1,10만5,000원이고 과년도체납액은 3,191만6,000원입니다. 연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79년도에 96만8,000원, 81년도 180만6,000원, 83년도에 249만원, 85년도에 3,117만4,000원, 87년도에 362만5,000원, 89년도에 339만원, 80년도에 14만4,000원, 82년도에 205만 2천원, 84년도에 318만 7,000원, 86년도에 367만4,000원, 88년도에 326만1,000, 90년도 419만5,000원입니다. 체납액 중에서 고액 체납자는 성내동 지윤구 외에 4명으로써 2,718만6,000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과표변경 적용한데 대한 것이 2명으로 785만 7천원, 이것은 과거 과세표준에서 하다가 공시지가로 적용한데 대한 이유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곤란으로 체납된 것이 69면에 2천79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타지구 거주자가 5명으로 630만원 기타가 7명으로 145만9,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1차 독촉장을 91년 6월 22일자로 발부했고 2차 독촉장을 91년 8월 19일에 발부를 했습니다. 징수 독려반을 세무과의 회계과, 동등으로 해서 합동으로 해서 편성, 징수 독려를 91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징수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104건에 235만8,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현재 3차 독촉장을 91년 11월 19일자에 발부를 했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방문 독려중에 있으나 12월중에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강행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79년도부터 누적되었다고 하는데 79년도부터 지금까지라면 한 12년 됩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시에서 체납한 사유는 그냥 봐주는 것입니까? 이것을 재산이 없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사유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계곤란이라든지 고액체납된 사람들이 가보면 물권 체납할 강제집행 할 물권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 국·공유지 임대 계약은 매년 합니까?

예. 매년합니다.

하게되면 79년도, 80년도 누적되었다면 81년도는 계약을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안 할 수는..

있다하더라도 시유나 국유재산을 다른 대책으로 생계보호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 되지 시 재산을 생계곤란자라고 해서 무조건 봐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과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생계곤란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안내는 거죠.

생계곤란자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2천여 만원이 된다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신년도부터는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사람한테 계약할 용의는 없습니까?

결손처분은 법상 좀 곤란합니다.

없습니까?

예.

계약도 안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체납액을 시킨대도 있죠?

계약을 안하고..

연도별로 해오다가 매년 계약을 하신다 안그랫습니까?

예.

90년도 계약을 했다면 91년도는 다시 계약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예.

91년도 계약을 하지않고 체납액 통보한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볼까요?

자기들이 그런거는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죠.

하지않고, 예를 들면 용호동의 김종훈씨라는 분이 90년도에 200만원을 임대료를 냈습니다. 91년도에는 500만원을 내라는 체납통지서가 왔다는데 올해는 계약한 사실이 없다는데 어떻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용호동의 김종훈씨요?

예.

이 사람 계약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안했다는데요.

547만5,000원..

작년도에는 2백여만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500여만원이 체납되었다고 통지서가 왔다는데 이렇게 배 이상 1년에 차이가 납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과표가 과거에는 과세지가 표준에 내무부에서 적용하는 과세지가 표준으로 하다가 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공시지가는 현실 우리 가격과 한 70%정도 되고 과표로 봐서는 한 30,50%밖에 적용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당히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임대료가 증액된 것입니까?

예.

전번 제62회 임시회 답변에서 전재두 의원님이 물었는데 답변을, 과장님이 회의록 129「페이지」밑에서 둘째줄을 보면 작년도 시민들의 임대료 상향조정에 대한 충격 때문에 90년도 11월 14일자로 도에 임대료 하향조정을 위해 도에 서면 건의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예.

하향조정을 위해서 도에서나 시에서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된거든요. 지금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법이 임대료 적용을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려면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도록 반영이 안되는데 몇 년 흘러야 됩니까?

그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임시회에서나 본회의에서 답변하실 때 그 근거와 확실성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무조건 건의만 하겠다 그 순간순간을 답변이 넘어가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볼때는. 그리고 용호동 김종훈씨 문제는 분명히 안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계곤란자가라든지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사람은 다른 대책을 연구하셔야지 계속 무조건 몇 십 년 앞으로도 얼마만큼 이런 사람들에 혜택을 준다면 시의 재산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우리가 지방재정이 약한 이런 입장에 있어서는 국·공유지 임대료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방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징수 독려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물론 1개 과에서 어떻게 연구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계곤란자나 체납건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평기입니다. 먼저 박광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축산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중에 하천상의 건물관계는 건설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저희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하천 하상위의 목장에 대한 시당국의 축사철거와 자체추진계획 및 실적과 또 감천 직지천 하천 지류에 산재해 있는 축산농가의 현황과 폐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하상위에 무허가 축사철거 문제는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건설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천, 직지천 하천지류에 산재해 있는 축산농가의 폐수 정화조 설치현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의 「카드」에 조사한 내용에는 모암동의 오용근씨는 한우 18두를 먹이고 있고 또 모암동의 남종식이라고 하는 분은 육우를 갖다가 30두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동에 김구환 외에 일곱분이 닭하고 꿩하고 육우하고 이렇게 먹이고 있고 또 백옥동에 김종석씨가 육우를 15두 먹이고 있고 양천동의 박노재라고, 한우 19두, 돼지가 35두 그리고 양천동의 유진영이라고, 한우 33두, 또 양천동의 이종호라고, 한우 50두, 돼지 65두, 그리고 양천동의 그 이외 정달영이도 돼지 256두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폐수처리시설 보유 현황은 간이 정화주가 전부 다 되어있고 양천동의 정달영이라는 톱밥 발효 돈사로써 지금 현재 정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농가 대다수가 지금 영세하기 때문에 하천부지는 또 정화시설을 건설과와 합의를 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또 하천법상에 하천부지는 구조물 공사는 허가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의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축산폐수 배출시설 기준을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허가대상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소의 경우에는 축사 면적이 1,200 「평방미터」 즉 366평 이상이 되어야 시설이 되고 도지는 축사 면적이 1,400「평방미터」, 424평이 되어야 허가가 됩니다. 신고사항으로써는 앞에서 말씀한 제7조에 의해서 소의 경우는 면적이 350「평방미터」 106평, 돼지는 76평, 그리고 닭, 오리는 축사 면적이 500「평방미터」이상 151평이 되어야 신고로써 이렇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향후대책으로써는 지금 현재앞에서 말한 현안의 내용에 대상자들에 대해서 고수부지상의 무허가 축산농가가 자진 철거후에 계속해서 축사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축사시설 개선사업에 대상자로 우선적으로 넣어가지고 장기저리 즉 축산진흥기금이 있습니다. 호당 3,000만원 이상 이내에 연리 5% 3년거치 7년 균분 상환하는 자금을 융자 알선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에 과장이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한다했는데 사실상 제가 맡고보니까 철거 계획은 건설분야에서 맡아야 되고 폐수시설 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분야에서 맡아야 되지만 저희들과 관련된 하나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전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융자 알선 해 주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광석 의원의 질의내용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하고 상대농지에 대해서 현재 절대농지가 어느정도 상대농지로 확대 실시할 예정인지에 대한 내용과 또 구릉지, 야산, 나대지를 많이 올릴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우선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도입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제도는 1972년도에 주곡작업 달성에 크게 기여해 온 그런 하나의 사항으로써 산간계곡이라든지 농지가 공장인접 농지까지 절대농지로 관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불허한 점이 많다 이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반영시켰고 또 영농활동에 필수적인 축사라든지 창고 등의 시설설치와 인삼, 과수 등에 대한 다년생 소득작물 재배라든지 그리고 농민의 작목선택에 대한 제약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집단화해 가지고 우량농지에 침투해서 우량농지의 생산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갖다가 도입한 그런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으로 말씀 드린다면 지금 현재 산업분야에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이것도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개방화에 대응한 그러한 하나의 농업구조개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것을 마련한 것 같고 또 주택용지라든지 공장용지, 도로 등의 늘어나는 비농업 부분의 토지수용에 대한 계획적인 대응을 갖다가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농지가 진흥지역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현재 90년대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이 구성비에 대해서 농구비가 10.6%, 그리고 노력비가 24.4%, 그리고 토지용역비가 50.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농구비가 30.6%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농구비가 10.6%이고 노력비가 36.7%인데 저희들은 노력비가 24.4%, 토지용역비가 17%인데 저희들은 5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정의 추진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이 제도를 갖다가 마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한 가지 답변중에 농업진흥 지역에 지정되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가능 한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후에도 도시확장이라든지 공단조성이라든지 또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택지조성이라든지 지역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라도 이 제도에 대해서 관계법을 절차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 농관법 제43조 및 동 시행령 49조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녹지지역이라든지 진흥지역 대상은 전체 농지의 4.5%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항은 녹지지역이 주거지역 또 공업지역으로써 용도변경이 사전에 다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말씀 드리면 절대농지하고 농업진흥지역으로 구분이 좀 됩니다만 옛날에 절대농지는 공공투자에 의한 농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농업기반이 정비된 농지로 되어있고 집단화 된 농지로 되어있습니다만 농업진흥구역으로 이번에 되는 것은 영농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으로써 평야지에 10「헥타」이상, 경사도는 논이 5%, 밭이 7%, 1,2급지로 이렇게 되어있고 중간지는 7「헥타」이상, 경사는 5%, 밭은 5%, 이렇습니다. 또 산간지는 3「헥타」이상에 경사도가 7%이상 되도록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사항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시에서 추진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 토목기술자로서 구성된 전문 조사반이 91년5월경에 현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지정 구상안을 도면으로 우리가 작성해 주고 또 구상안이 진흥공사로부터 시에 통보되면 시에서는 도면에 따라서 별지 필지별로 조서를 작성해가지고 도에 제출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구성반은 저희들이 시의 관계계장급 8명을 하고 그리고 진흥공사의 군 직원 1명, 통계사무소 1명, 10명으로 구성했고 저희들이 진흥공사의 자료송부는 2월 27일자로 도시계획도하고 국토이용 계획도, 절대농지현황, 그리고 김천시 통계연보, 관내 지적도 1/25000하고 1/5000 지적도 이렇게 해서 진흥공사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시에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에 면적이 전체 농지가 저희들이 2,458「헥타」인데 답이 1,214「헥타」이고 전이 922「헥타」, 그리고 과수가 142「헥타」, 기타 181「헥타」인데 거기에 절대농지가 저희들이 1,273「헥타」입니다. 그래가지고 절대농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진흥공사에다가 신청을 했더니 공사에서 요구조건이 520「헥타」만 농업진흥지구로 묶겠다. 그리고 저희들 시의 안으로는 이것을 520「헥타」, 많이 묶으면 묶을수록 경지가 저희들이 활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370「헥타」만 했으면 좋겠다 이 숫자가 적어야 저희들 시의 앞으로 공단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편리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지정대상면적 대비를 이렇게보면 도시구역 제외를 한 면적이 저희들이 1,490「헥타」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답이 700「헥타」이고 전이 403「헥타」이고 과수가 55「헥타」, 그리고 기타가 126「헥타」인데 농업진흥공사에서 저희들이 520「헥타」를 묶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는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대로 다 안들어주고 지금 현재 자료제출한 것은 답이 290「헥타」전이 10「헥타」, 과수가 3「헥타」, 기타가 65「헥타」 이래가지고 370「헥타」를 지금 현재 도면하고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감안해서 도시발전 계획을 감안하고 또 균형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침에 의한 그런 하나의 내용보다도 시의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이 입안자료를 갖다가 11월초에 공청회를 열어서 이 사항을 갖다가 통과시킨 다음에 확정짓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이 이 사항을 넣었다 뺐다 할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일단 도면과 지정면적, 이 사항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진흥공사에서 작성해서 그것을 「스크린」으로 만들어서 「스크린」에 의해서 이 지역은 넣었으면 좋겠다 이 지역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 사항을 만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될 수 있으면 이 면적을 갖다가 좀 적은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1월초에 공청회를 열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도에 상신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 작업이 완료되면 이것은 92년도 12월말에 시행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답변이 궁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기발전과 도시균형 농촌동을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많이 신경쓰셨고 앞으로도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지금 이 안이 농업진흥공사 안 가지고 합니까? 우리 입안하실 때 우리 시장님 안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만 이 안을 입안하시는 것은 시장님이 하시고 농수산부장관의 협조를 받아서 건설부장관이 푸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진흥공사에서 이런, 520「헥타」, 이 면적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이것보다도 더 극소화, 소수화 시키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 입안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안하는 과정은 저희들 시에서 시장님이 입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토지리에 대한 하나의 내역을 갖다가 진흥공사에서 농수산부하고 전부다 합작해서 이 사항을 도면을 놓고, 예를 들어서 구릉지가 7%면 7%에 대한 그런 하나의 계곡 이런 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도면으로 답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이 사항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인 이 사항을 갖다가 김천시면 시장이 넣었다 뺏다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 사항을 용역을 주어서 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용역을 맡아가지고 김천시에 답사하고 답사할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도시계획구역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면적은 빼고 경지정리도 제외되기 때문에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만 해 주었을 따름이지 이 사항을 갖다가 시장이 어느지역은 넣고 어느지역은 뺀다. 이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자기들이 김천의 현지를 답사를 하고 그런식으로 한 면적이 520「헥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우리는 좀 많다 이래가지고 그 사항을 갖다가 많은 것을 좀 줄여서 370「헥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극소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추가해서 몇말씀 더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축산농가 300평 이상에 대한 것은 허가사항인데 소규모 100평 이상정도 신고부분하고 우리 산업과 축산계획 「카드」에 등록된 자료만에 의해서 지금 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지천하고 감천하고 전부다 일제조사를 한 숫자입니다. 등록된 숫자가 아니고.

100평 이상 300평 미만의 신고부분에 대해서는 가축의 오물 같은 것이 지나칠 정도로 하천으로 방류된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하천상에는 공작물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정화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해도 건설분야에서 하천법에 의해서 이 사항을 갖다가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산업분야에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많고, 또 지금 현재 직지천하고 감천하고 조사한 내용들이 전부다 20평, 30평 또 뭐 70평 이러한 소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또 법에의한 평수에 지원해 주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농지전용 허가를 저희들 축사라든지 이런 것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허가기준에 또 축산시설에 대한 맞는 그런 하나의 조항에 의해가지고 규모를 맞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기존 폐수시설이 되어야 축산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관련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 하천상의 시설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이것을 갖다가 지원해주기도 곤란하고 또 앞으로 건설과에서 이것을 철거계획에 들어가 있지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화시설같은 것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렵고 또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할 그런 것은 어렵다는 말씀은 이해는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속히 이전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천에 인접해서 좌·우측에 아마 현장을 과장님께서 직접 가셨는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이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또한 수차례 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흘러드는 것이나 하천상의 하상에 목장을 차려놓고 흘러드는 것이나 다를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상에는 그런 제약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 하천을 좌우로 끼고 있으면서 근접한 것은 20「미터」, 30「미터」, 아니면 50「미터」 이정도는 하천을 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되어야 되겠고 또 낙농업이 근자에 와서는 농촌소득으로써는 첫째 갈 정도로 경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신거와 제가 본거하고의 차이점은 가보면 정말로 시정을 좀 해야 할 정도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37조나 81조에 보면 벌칙규정에 보면 그 벌과금이 액수가 큽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 우리 당 시에서 시민을 벌과금을 먹인다는 어려움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벌과금 한번 내는 돈 가지고 최소한도의 어떤 시설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배설물을 그때 그때 정리만 해도 괜찮은데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99.9%입니다. 이 점을 좀 더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는 20평, 30평 가지고 닭을 먹이고 돼지를 먹이고 이런데 제가 보기로는 다 그래도 100평 이상 수 백평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시 저희들이 하천상 뿐만 아니고 그 이외 농지에도 지금 현재 축산시설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이래서 다시 조사해서 정화조 간이시설이 안된 부분에는 저희들이 시정 조치토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축사 있는 사항을 말씀 하셨습니다만 제가 셋째번에 질문한데 대해가지고 우리 김천시가 관계기관에다가 고발 조치하는 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만 그러나 현장에 나가보셨으면 그래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개선시킬 수 있는 지도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이 좀 안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경좀 써 주십시오.

예. 그 문제하고 같이 겸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벌써 12시 20분인데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점심식사 후에 속개를 할까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재옥입니다. 녹지과 소관인 이재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남산공원내 남산루각 건립목적과 개방계획, 둘째, 의사 편강열선생 기념비 보호철책 보수계획입니다. 먼저 남산루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내 건립된 남산루각은 84년 5월경 독지가인 배현익씨가 고향 김천의 문화창달에 일일하고자 사비 1억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목조건물 2,067평을 루각을 건립했습니다. 그 관리전환을 김천시에 기부하였던 것입니다. 녹지과에서는 그 본 누각을 보존을 위해서 봄, 여름 하절기 4월부터 8월에 개방하여 노인들의 휴식장소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수시로 불량청소년들이 출입하여 시설물과 서예하고 그림 등 훼손과 기물 파손이 많았습니다. 래서 87년도 이후부터 영구적인 보존과 목조건물 화재위험 등을 고려해 가지고 부득이 개방하지 못한 것입니다. 92년도 봄이 오기전까지 환경정비 및 청소를 말끔히 해가지고 시민 휴식처가 되도록 관리인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봄하고 여름철에 09시부터 18시까지 개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각보호책 보수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 편강열 선생의 기념비는 80년도 5월 15일 김천문화원에서 건립해서 현재 보호철책 23「미터」중 일부가 노후로 약 2「미터」정도 부식되어서 완전히 파괴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철책을 말끔히 보수하여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현익씨,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자제분이 와가지고 실제 그 어른이 해놓은 사업체를 그 루에 올라 가볼려고 하다가 열쇠가 없어서 못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분의 자제분의 이야기가 좀 더 뭔가 앞으로도 김천의 필요한 물건이 또 할 것이 있으면 투자도 더 할 수 있는 여건감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개방문제가 나왔는데 개방해 주신다니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강열씨 순국기념비를 저도 종중에 몇분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그것좀 고쳐달라고 몇번 건의도 해보았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되는지 안되는지 우선 예산문제입니다만 혹 예산이 모자란다면 종중에서라도 보탤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을 보수해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본예산에 누각 문짝하고 마루 판자하고 도색하고 전부 일부 92년도 봄 전에 완전히 보수를 하고 환경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각 보호철책은 그 옆에 것까지도 보호철책이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것이 전부 노후되어서 완전 파손되어 건드리면 부식되어가지고 흔들흔들합니다. 새로 전부 시작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택지개발계획이 이제 70「입방미터」정도의 사토를 처리할 장소가 없어서 늦어지는 것입니까? 단순히

예. 지금 사토장을 택지개발공사에서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당초계획대로 추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쉽게 표현해서 흙 나오는 것을 다른데 처리할 장소를 못 구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막연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떤 계획이라도 있겠습니까

막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달에 택지개발 공사에서 조사해 간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타당하면 곧 종전 계획대로 진척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없습니까?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천시가 지금 한참 변하고 있는 시점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계시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핵심이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부분은 김천시 택지속에 농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내안에도 농지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있는 동을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 40년 전부터 미곡동에는 49가구가, 올라가다보면 오른쪽으로는 전부 지금 그것이 사실 40년전부터 집이 있는데라서 생산녹지로 되어가지고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진정권이 되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의회 석상에서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당 시에서 지금 반영하고 있으며 어떻게 지금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 해 달라는 그것이 요지입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을 안하시네요.

예.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92년도 재정비계획에 반영될 지역을 저희들 용도지역의 변경이라든지 도로, 시설 등 변경할 요건되는 것이 저희 조사와 또 진정 등 여러 가지로 책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6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안은 공청회 전까지는 대외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 도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챙겨놓으시기는 챙겨 놓으셨습니까?

예. 챙겨놓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시 전체를 한번 검토해서 다 챙겨놓으셨습니까?

예. 챙겨놓은 게 있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며 이번에 이 부분이 안빠지도록 시 전반적인, 저는 이야기를 드렸고 특히 미곡동, 이런 49가구에 대해서는 3년전부터 진정건이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좀 깊이 생각하셔서 이 문제가 추후로는 말썽이 안생기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상입니다. 박광화 의원님께서 하천관리에 관한 질의내용 중 첫째 질의하신 하천구역내 불법축사 및 과수원에 대한 이전 계획과 방법 및 추진실적은 얼마나 되며 셋째 질의하신 하천법 제37조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5개항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동법 81조 벌칙 규정에 의하여 조치토록 되어있는 바 위법조치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구역내 불법축사는 하천관리 측면상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양축문제는 산업과 소관이므로 조금 전에 산업과장님께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애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0년 10월경에 교동교 상류 500「미터」지점에 대량의 가축을 사육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990년 10월 24일 현지를 조사한 바 천막으로 설치한 축사 22동에 소 95두, 닭 13,700수를 사육하는 것을 적발, 하천부지 점유허가를 받지않고 불법으로 건립한 축사8동을 즉시 철거하고 나머지 축사 14동과 소 95두, 닭 13,700수를 91년 12월 31일까지 완전 철거 및 처분하겠다는 각서를 징구하고 현재까지 계속 독려한 결과 소 15두, 닭 4,700수를 처분하고 91년 11월 27일 현재 소 80두, 닭 9,000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 30두와 닭 8,000수로 가장 많은 양을 사육하고 있는 백성규씨는 금릉군 어모면 농치면에 임야 만평을 구입 축산단지가 완공되면 소 30두, 닭 8,000수가 그곳으로 이전될 것입니다. 여타 가정에 대해서도 이전장소를 물색중에 있거나 가축을 완전 처분할 계획입니다. 만일 기일내에 처분이 안될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조치를 취할 예정이나 철거 대상자 대부분이 소규모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축사 이전에 따른 부지확보 및 건축비 마련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어 다소 철거계획이 늦어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직 고발한 건수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과수원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하천부지 점유허가를 득하여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경작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철거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수원 이전문제가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철거계획은 안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부지, 그 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가지고 그렇게 과수원을 경영해 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재무부 소관건의 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있고 건설부 소관은 전부 허가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과수원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몇 십년 흘러온 과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방침은 유실수로써 현재 수획이 되는 것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아까 산업과장님 답변중에는 하상위에 축사같은 것이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정화조 설치하는데 보조나 감독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철거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정화조를 설치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동을 안합니다. 우리는 철거할 계획입니다.

청원경찰, 감시하는 청원경찰이 몇 분 계시죠?

두 사람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시내의 하천을 매일 순시 하십니까?

예.

그 분들이 더는 오염 안되도록 지도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백만현입니다. 먼저 김정배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내를 관통하는 철도변 주민의 요망사항으로 시내 철도변의 방음벽 설치를 관계부처와 협조, 소음공해를 방지할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천시는 시 승격 이전에 1905년 경부선, 1923년 경북선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철로변 주민들은 소음고통을 지금까지 겪어왔으며 그 후에도 우리 시의 발전 저해요인으로 등장하게되어 김천역 외곽지 이전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로변 주민의 소음공해를 덜어주는 원천적인 해결은 김천역을 외곽지로 이전하는 일입니다만 막대한 예산 소요관계로 현단계로는 어려운 실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천 보선사무소에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김천 보선사무소에서는 매년 방음벽 설치 예산을 중앙 철도청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답니다. 방음벽 설치 계획으로는 직지사에서 김천역, 대신역 사이의 구간중에 평화동 후생주택에서 지좌동 사이에 2.3「킬로」에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하면 약 3억 4,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중앙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조치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합니다. 매년 이렇게 김천 보선사무소에서는 자기네들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협조를 하여주시고 또 향후의 시 발전과 소음공해 해소를 위해서도 김천역을 외곽지로 옮기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만 3억이라는 예산은 경부선이 김천을 관통하는 전체적인 문제이고 제일 문제는 모암동이나 용호동쪽으로 주택가를 관통하는데 만큼이라도 보선 사무소와 상의를 하셔서 가능한 92년도에는 그 부분만이라도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남인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요지로써는 시내 「아파트」나 기관단체, 가정 분뇨 「탱크」에서 하수구까지 관을 직결하여 분뇨를 자연 방류하는 위법사례 유무 및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질의해 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일부 가정에서는 분뇨 「탱크」에서 하수도로 관을 직결하여 가지고 방류하는 사례가 있다는 정보는 저희들도 사실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아내려고 저희들이 지난 6월 22일에서 6월 28일 사이에 조사를 해서 지좌동 박희백 외 2명을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기관단체 화장실에서 하수구로 직결해서 방류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정 및 영업집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시설 자체가 지하에 묻혀있기 때문에 색출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평화, 부곡천 이라든지 남산천이라든지 이런 곳에 복개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들어가도 사실 저희들이 찾아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환경오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집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주변에 있다면 신고를 해주면 보상금을 저희들이 30,000원 드립니다. 신고하는 분한테. 그런 점을 홍보해 주셔서 이웃에게 신고가 많이 되도록 해 주시면 그러면 즉각 가서 저희들이 찾아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야기는 저희들한테 해도 누가 그랬느냐 이렇게 물으면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혹시 문제가 나올까 싶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직접 분뇨처리업체인 김천위생 회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도 수거하지 않는 가정을 지금 현재 전표로 색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타」을 찾아가지고 1년에 한 번도 수거하지 않는 가정이 색출되면 그 가정을 방문해서 틀림없이 비밀 배출구가 있다고 봐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찾아내서 수세식으로 탈바꿈하고 시내 수질오염도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 45조의 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것을 색출하는 시간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까지 하고 또 내년 연초까지해서 아마 3,4월쯤 가면 어느정도 성과가 오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남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물상 적치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을뿐만 아니라 휴지 등이 바람에 마구 날려 아무리 청소를 해도 주위환경이 아주 불결한 실정이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를 할 마음마저 흐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천시에 고물상 영업허가를 받아가지고 있는 곳은 19개소입니다. 어제 경찰서에 물어보니까 19개소라 그러는데 허가 감독부서인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물상 적치물인 휴지 등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웃에 피해가 가지않게 조치하도록 경찰서에도 저희들이 어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고 그것만으로는 또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행정지도를 해야되기 때문에 고물상이 있는 각 동에 동장님이나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나 오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고물상 주인에게 행정 지도를 지속적으로 펴 나가서 그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고물상 주인에게 어제 기이 그런 여론이 있다하는 상황으로 해서 협조를 부탁하는 공문을 어제 발송했습니다. 남인원 의원님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여론도 제가 듣고, 알고있고 실지로 현재 각 기관에서도 「더빙」식으로 해서 어느 물량이 찼을 때 그대로 방류가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있는데 그런 점에 대한 공무원님들이 어느 기관의 「탱크」가 어느정도 큰가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고 또 1년에 한번씩 「탱크」에 대한 청소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확실히 해 주셔야 되지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탁상적으로 않아서 어느 기관에서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도 좀 아시고 모든 것을 처리해 주셔야 되겠고 청소를 하고 안하고간에 그것은 아주 알기가 쉬운 방도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생처리장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한번 보시면 어느 기관에서는 올해 했고 어느 기관에서는 안했다는 것은 대번에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영업소도 마찬가지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확인을 해서 아주 깨끗한, 냄새 안나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여건을 환경과에서 같이 노력해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고물상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허가 되어있는 고물상이 19개소라고 했는데 무허가로 하는 고물상은 없는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고물상 허가는 경찰서 관할이라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벌을 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 권한밖의 일이라서. 그래서 협조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있으면 조사를 해보고 경찰서로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일반인만 자꾸 나무랄게 아니고 각 기관에서도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부정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금액이 말하자면 용량을 능가할 수 있는 금액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책정이 안되므로 해서 위생처리를 못하고 있다. 이런 소리도 들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물 청소 수수료 금액이 예산이 없어서..

예산책정도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안좋겠냐. 그러면 이것으로 봐서는 공무원님들께서 탁상적으로 앉아서 매일 이야기만 들었다뿐이지 실지적으로 한 번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확인 좀 해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는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주십시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못하는 점을 지적해 주셔서 그 점을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빙」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2,3군데가 있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옥자입니다. 김정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식장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단속 여부와 규정 준수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준수사항을 업소에서 준수하고 있으며 저희 시에서는 성수기에 단속반을 편성,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결혼식을 거행하므로 예식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하여 혼잡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평일에 예식장을 이용할 시는 예식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예식비의 10%를 절감해 주는 특혜를 베풀어 평일 예식을 권장,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공휴일 예식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관내 2개 예식장으로는 수용능력이 부족하므로 앞으로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주민의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며 지속적인 지도단속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가정의례준칙 시행령 대통령령 제11조를 김천시 영업자들이 준수를 하고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내부질서나 교통문제가 상당하게 지금 난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보면 관에서 공무원들이 교통질서를 하고 업자들측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에서 업자들이 영업하는 것을 동조하는 것 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예식장 같은, 자유하고 영빈하고 예식장이 둘인데 자체에서 3명씩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그것은.

결혼 성수기에 들어서면서 하고있습니다. 저희들도 나가보면 모자도 쓰고 교통 안전띠도 두르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례준칙 대통령령에 보면 검소한 예식을 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권고나 계몽 할 수 있도록 유인물을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천 영업장에서는.

예. 영업장소에서 자기들 예식을 계약할 때에 첨부해서 유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환을 2개이상 세우면 안된다든지 해가지고 계약서에 붙어있습니다.

붙어있는 것보다는 주민이 사용하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배부를 해 주도록 권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지방 가정의례 실천 추진위원회를 지방마다 구성해서 모든 문제를, 가정의례에 대한 방법을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추진 위원회가 설치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추진위원회가 설치 되어있지 않습니다.

것은 왜 안합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실천해서 할 그런 방안은 계획은 세워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앞으로는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예.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하객 초청은 우리가 통상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예식이 있는 날 특히 지금까지 보면 예식장에 사람이 밀려서 올라갑니다. 그것은 예식을 하는 예식장 업주들이 시간을 안지켜서 그런데 저도 몇 번 가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30분 간격으로 지금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례준칙 대통령령 시행령에 보면 50분 이상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왜 이것은 시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제일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모 예식장에 영업정지도 10일간 먹였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측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평일에 하면 좋은데 자기들은 30분만 주어도 좋으니까 오늘 꼭 하겠다. 이것은 인륜지대사로 날을 받아서 이용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업무를 담당하는 관에서도 모르고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점이 있더라도 행정처분하든지, 업주들만 두둔하실게 아니고 관에서 행하는 일은 시행의 과장께서 기본적으로 행사하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본다면 올해는 행정처분된 곳이 한군데도 없고 김천에 예식장이 두군데밖에 안되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관에서 업자들 편에 서서 뭔가를 동조하는 이런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황이 이런 것은 시민들이 주요시하고 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입장인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시간이 물론 예식하는 사람들은 30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법질서 차원이나 교통관계나 업주들하고 개인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계시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가정의례 차원에서 좀 계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새질서새생활 추진책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고 또한 10%물자절약 입안책과 법질서 차원에서 근검절약을 정부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교통질서문란으로 인한 통행불편이나 일부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근검절약 차원에서 시행하는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예식을 앞으로는 철저히 계몽 지도하여 명랑하고 보람에 찬 예식과 건전하고 아름답게 축복을 해 줄 수 있는 하객과 혼수의 관계가 되도록 과장님은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장님께서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거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님한테 한가지 서면질의 할 것이 있습니다. 오전에 본인이 질의한 91년도 국공유지 임대료 계약을 전부했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서면요구 하겠습니다. 김천시 감호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종원씨 임대료 계약서사본 1부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