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금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진옥입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오종석위원, 간사에는 김정기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12월 4일 동위원회 명의로 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접수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기의원외6인제의)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당초예정 되었던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상정 않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장

이두화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정기의원께서 발의한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 보류를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방금 이두화의원으로부터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병인의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편재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료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2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금릉군의회 의원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료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재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바로 표결코자 합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오종석의원입니다. 정회전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를위한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감사특별위원회에 본인외에 12사람이 선출되었습니다. 먼저 감사특별위원회로 선출해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위원을 대표하여 가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정회중 본 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결과 미력한 제가 위원장에 선출되었고 간사에는 김정기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개원후 처음 하게 되는데다가 감사일정이 3일로 제한되어 있어 진실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의문이며 실로 막중한 책임감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모쪼록 본 특위 위원이 아니시더라도 여러 의원님께서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나 각 지역구에서 문제가 있는 사안을 검토, 연구 하셔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함으로서 본감사특위 기간중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본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인을 비롯하여 전위원이 본특위 활동 기간중 진실로 군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과 그리고 집행부측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도 더욱더 일을 잘하라는 채찍을 드는 방향으로 미력한 힘으로 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지도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이종재의원입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에 관한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료여러분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내용을 말씀드리며 감사계획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료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감사 특별위원회감사계획서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이두화 의원입니다. 군정에 애쓰시는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군정 추진에 있어 이런점들은 미리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냈더니만 구성공단에 대해서 동료의원 이병린의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기에 대한, 제가 궁금히 여기는 일이 그만 다 답이 나올줄로 생각하고 구성공단에 대한 질문은 줄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화 방지에 대한 조치가 군에서 열심히 잘하실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면마다 저희들이 다녀본 결과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군에서 감시초소에 워키토키등 무선통신으로 해서 보고를 잘 받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각면에 조그마한 불이나도 군에서는 알아도 면에서는 모르겠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각면마다 느끼는 실정을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면에서도 워키토키를 구입해서 산화방지에 일층 더 도움이 되도록 해주실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만일 그런 예산이 서있지 않는다면 92년도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많습니다마는 동료의원들의 질문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만줄이겠습니다.

이두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규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갑의원입니다. 지금 전세계가 UR협상 때문에 지금 들떠고 있습니다. 그기서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고 전국민이 떨고 있습니다. 이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에대한 대응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한 궁금할뿐 제가 이번에 외람됩니다마는 유럽 6개국을 돌아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사과, 배는 유럽 6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천하의 명물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어느나라를 가던지 사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맛을 저는 일부러 봤습니다. 가는 나라마다 사과맛은 우리나라의 부사만큼 달고 맛있는 사과는 맛볼수가 없어요. 유럽에는 사과라고 있습니다마는 어느나라를 가던지 간에 한번 맛을 보면 먹지못할 정도로, 뱉어버릴 정도의 사과맛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는 한국에서나는 배는 전혀 볼수도 없습니다. 독일에 가서 어느 식당에서 한국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옆에서 한국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합류가 되어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보니까 내가 봄에 조국에 갔다오면서 배를 가져왔다는 그 배를 독일 사람들이 독일 동료들이 직장 친구들과같이 나누어서 귀국파티를 했는데 그 배를 깍아서 놓았더니만 독일사람들이 그 배맛을 보고 이 우주에서 이렇게 좋은 과실이 어디에서 생산되느냐? 그사람들이 그 배맛을 보고 환장을 하더래요. 그런데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면 이 좋은 자원을 가지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우리 전통 과실인데 이것을 빨리 개발, 확대해가지고 왜 그에 대응하는 이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는 시장개척을 못했느냐하는 것을 정부 당국에 원망하고 싶고 또한 우리군에서도 지금 잊야 와서 배를 장려한다고 지난번 회의에 산업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산업과장한테 상당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군에서는 이번 예산에보니까 이 특작물에 대한 배에 대한 시각이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 산업과장은 조금더 선견지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배에 대한 생각을 해가지고 군예산으로 50% 지원을 하고 자부담 또 50%한다는 이번 조치는 잘됐다고 봅니다마는 예산서에 보니까 극소수에 확대요, 극소수의 면적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서 제가 산업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좋은 자원을 우리 금릉군에서 전국에 1위가는 배단지 사과단지를 확대 조성을 해서 93년 95년이 가기전에 93년 94년동안에 전국에서 제일가는 단지조성을 할수 없느냐? 군비지원을 집중적으로 할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의 재정 개황을 볼 때 재정자립도는 도내에서 가정 낮은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약한 예산은 대부분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 지방양여금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으로 92년도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데 군당국에서 노심초사 하였으리라 생각이되며,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편안한 심정을 가질수 없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그 노고에 대하여 위로를 드리고 그 소견을 몇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글래디스 12호 수해피해지구에 대하여 항구복구를 위한 92년도 예산편성현황을 볼 때 소수지구 책정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이 그대로 방치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관심조차 없는 것이 아니가 봅니다. 우선순위를 무시한일이라 봅니다. 우선 순위를 무시한일이라 봅니다. 앞으로 태풍피해가 있을때는 무방비 상태로서 더큰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서 유비무환 사전대책시에 시급하다고 봅니다. 현 농촌 실상은 청장년층 가동능력이 있는 인력은 도시로 전출되고 남은 사람은 노약자, 부녀자들로서 노동력이 없어 자체 노선은 본월수리 및 복구할 수 없는 실정이며 수해로 인하여 하상이 1-2미터 깊이로 유실되어 자력으로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1, 22일 양일간 군내에서 각 면 순방시 증산면민의건의요망사항 중에서는 보호 보수설치 신설이 안될 경우 앞으로 농경을 할 수가 없어서 이농 폐농이 거의 확실시된 형편입니다. 군내에 들보 유실 또는 파손되 곳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농민의 안타까운 실정을 풀어줄 수 있는 해결방안은 없는지 산업기반 증대에도 과감한 투자가 필연적으로 예방됩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림보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의 면적중 80%에 달하는 산림자원이 있는데 연중 가장 큰 사업으로서 전국민 전행정력을 산불예방에 집중하고 있는데 92년도 예산시에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일당 1,700여원을 책정하여 요구했는데 현노임으로서는 유능한 감시원을 채용할수 없으므로 인건비의 현실화방안은 없는지 또한 본청에는 대책본부 비상근무자의 급식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면대책본부에는 급식비가 없는 이유는 산림과장 답변바랍니다. 셋째로 도로연변가꾸기 사업입니다. 군민의 민원과 원망이 가장 많다고 보며 전임공무원이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애로를 느끼는 사업으로 봅니다. 도로연변 풀베기 사업에 필요한 예취기를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구입토록 되어 있으며 92년도 본예산서에 6개가 더 책정되어 있으나 예취기 사용 인부의 노임을 예산편성 요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새마을과장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협조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전에 이규갑의원께서 대충 농산물 내지는 과수에 대한 모든 군정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와 중복이 되는 점도 약간 있다는 것을 양해하시고 또 특히 많은 집중적인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몇가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날로 변화되고 있는 인력난 노임상승 농민의 고령화로 놓여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머지않아 일부에서는 농촌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제에 밀어닥친 우루과이라운드 타격이 눈앞에 다가와 우리의 주소득원인 벼농사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대체작물로서 과실류 재배가 국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가장 유망한 품종으로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기회에 기존 과수 재배실태와 추정생산량을 우리군에 군부것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다투어 절대농지 내지는 문전옥탑까지 성토 혹은 형질변경을 하여 과수재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기왕하면 형질변경 허가를 간편하게 대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지금 식재한 과수가 성과기에 이르렀을 때 기우라 생각할지 모르나 생산과잉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궁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그때가서 내수보다 많은 량을 수출하면 속시원하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되지만 수출이란 아시다시피 그렇게 쉬운게 아닙니다. 전생산량의 20-30%의 수집이 안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과수를 치는 것만이 우리가 농사짓는데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고품질 고가품생산을 위하여 고도의 영농재배기술과 철저한 품질관리가 수반되며 유통구조개선에도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당국의 지원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과수재배는 양 생산보다 질적생산 즉 품질을 고급화하고 상품성을 높이지 아니하면 재배농민의 소득에 현격한 등차가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철저한 재배관리에 특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환입니다. 본군소류지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총 소류지현황은 몇 개이며 현재 가능한 소류지는 몇 개이며, 불가능한 것은 몇 개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소류지로서 형태만 있고 실제로 사용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수류지 선정과정에서 위치문제와 설계상으로 장마나 홍수가 올 때 배수로를 따로 냈으면 될 터인데 배수로를 내지않고 무조건 막았기 때문에 골짜기를 막아서 막았기 때문에 산사태 및 홍수에 내려와 흙으로 매몰되어 기능을 잃었습니다. 또한 복구작업하면서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는 현상과 매몰되어 완전히 기능을 잃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숫자는 어느정도이며 또한 어차피 불가능한 소류지는 폐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폐쇄시켜 전답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차제에 한가지더 질문코자 합니다. 도로는 국도와 지방도 군도로 구분하여 포장을 하고 있는데 공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으며 금액의 단위는 어떻게 되었는가? 가까운 예로 증산국도 30도 호선을 건설하고 있고 또 지례-증산간의 도로를 하고 있는데 그 공법에 차이가 있다고 우리 군민들이 상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가나 혹은 공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제10조 제2의 사항에 시장, 군수는 제1항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시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안 입안에 있어서 이른바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례 도시계획안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한번도 그 타당성을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데 언제쯤 다시 조사할 것이며 지난번 업무보고서 공업지역 변경과 도시도로 계획안 추진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결과 및 장기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는 지례시가지 재포장 및 인도블럭 보수관계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갑의원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두 번 나와서 죄송합니다. 기획실장님께 묻습니다. 92년도 460억원의 예산편성에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점이 많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여기에 신문기자님 오셔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신문하고 잡지에 1억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시켜야하는지 또한 모든 사회단체에 행사에 그만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되는지 묻고 싶고 제가 보기에는 한가지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발소에 손님이 들어갔는데 그 이발사가 손님한테 이발을 반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이발을 반을하고 집으로 돌아가야하는지 또 돌아가라고 해놓고는 이발사는 다른사람한테 이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발사는 정신착란증을 일으킨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신착란증을 일으킨 이발사라면 집에가서 까운을 벗고 수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발사가 집으로 돌아가서 수양을 해야 되는지 또한 손님이 반이발을 깍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 답변에 대한 답변조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규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 관계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태근입니다. 구성지방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이병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김천시 금릉군 관내 목사 40여명과 여신도들이 구성공단이 조성되면 폐수가 내려와 맑은물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집단 진정한건과 공단착공과 준공시기 및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개신교 목사 일동과 김천시내 여자 신도들의 구성공단조성 저지 진정은 김천 YMCA개신목사일동 34명이 구성공단 조성시 발생되는 폐수로 인한 김천시황금상수원 오염을 우려하여 구성공단조성을 반대하는 내용을 본군과 군의회를 비롯해서 기천시, 김천시의회 환경처, 건설부, 대통령 비서실등 정부 각부처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또한 본군에 이송, 또는 이첩되 건에 대하여 회시한바 있고 여신도들의 진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식적으로 접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항 회시내용에 대하여는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 회시하였습니다. 또한 본건에 대한 군 대체 방안으로서는 본진정 내용이 구성공단 조성에 따른 수질오염 특히 김천시 황금동 상수원 보호관계이므로 91년 7월 4일자 환경청에 협의받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수질관계 협의 내용 이관 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회시내용입니다. 첫째, 공단입주시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 및 오.폐수 다량배출업소 1일 5입방미터이상 난분해성 배출업소 1일 5입방미터 이상 난분해성 배출업소 즉 다시말하면 염색, 피혁, 합성화학물질 제조업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입주를 금지시켰으며, 둘째,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운영하고 폐수 배출업소는 해당 각 업체에서 1차 처리한 폐수를 오수 관로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토록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차 처리한후 방류수질을 COD 1미리그람 SS 1리터에 10미리그람 이하로 하고 최종 방류전 영양염류 유기인등 하천생태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성분은 제거한 후 방류하고, 셋째, 최종방류지점을 포함하여 하루지역 현재계획으로서는 금강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부근에 수질오염 감시지점을 선정 수질오염조사를 실시하여 상수원 수질 오염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관내 목사 및 전도사가 진정서에 서명한 것에 대하여는 김천시, 금릉군 개신교 목사가 YMCA내에 조직되어 있고 동 진정서가 목사회에서 제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공단 조성사업 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성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은 91년 7월 3일자 협약에 의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하도록 되었으나 91년 5월 9일 경북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건이 중앙 각부처 즉 다시말하면, 건설부, 환경처, 농수산부, 재무부, 국세청등의 협의 및 그간의 인수 인계상 필요한 행정조치등의 절차이행 관계로 지연되었으나, 91년 11월 13일자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91년 11월 22일자 사업인수 인계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해서 수정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재협약하였으며 91년도 12월 29일자 시행자 변경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이 완전히 이관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군으로서는 정확한 일정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한국토지개발공사의 계획으로는 금년 12월중 본 공사를 착수 시행해서 93년 말까지는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다음 질문, 시민들이 진정하는 것은 군의 홍보부족이 아닌지 여부,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추진중인 구성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하수처리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으며 이에 따른 홍보는 필요시 김천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반회보에 게재 또는 언론매체를 이용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 김천시 상수원 보호구역 관계로 감천, 구성면등 이 지역에는 개발이 되지않는데 김천상수원을 공단상류로 이전하는 방안을 김천시와 협의할 수 없는지요.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보호구역은 수도법 제3조, 3조는 상수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구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시키기 위하여 지정한 것으로 상수원이 구성공단상류로 이전하더라도 이는 본군관내로서 부근 일대가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함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본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김천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례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김상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지례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건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례도시계획은 75년도 3월 13일자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7년 4월 28일자 재 정비 결정고시가 된후 4차례에 걸쳐 78년 4월 8일, 79년 5월 30일, 82년 3월 31일, 84년 1월 17일에 용도 지역 및 구역계획결정과 지적고시를 한바있으나 그간의 여건으로볼 때 도시계획 결정당시에 비해 별로 달라진 곳이 없고 오히려 면전체 인구는 75년도 7,102명에서 90년도는 3,505명으로 약 50% 감소 추세에 있는바 도시계획의 재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현재는 지례 농공단지가 조성 가동되고 있으며 또한 인근 구성공업단지가 93년말로 조성이 완료되면 산업구조와 환경등 모든 여건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동인구의 유입을 위해 92년에는 우선 도시계획시설중 간선도로 기능인 중로 2류 1호선을 개설하여 주변에 상가와 주택이 건축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앞으로 지역 지구 및 구역과 도시계획시설의 개발에 따른 재정비가 필이 현재 지례상수도 수원지 상류에 지정된 공업지역에 대하여도 적정한 위치로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것을 포함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 지례 도시계획 구역내 기존 시가지의 파악된 보도블럭과 포장에 대한 보수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례 도시계획 구역내 기존시가지의 파손된 보도블럭과 포장 덧씌우기는 총소요 공사비가 1억2천여만원으로서 전량 동시 시행이 어려울시 시급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구성공단에 대하여 말입니다. 토지개발 공사에서 자기들이 손익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몇 년간씩 계속 공사를 하지 않을때는 어떠한 제재할 법적인 무엇이 있다던지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만일 법이 없다면 어떻게 군에서 대처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로서는 판단하기에는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올해 완전히 연말에 착공해서 분양 공급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93년도까지는 충분히 마치리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마치는 것은 93년도에 마치던지 98년도에 마치던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기서 손익계산이 안맞아서 안하고 있을때는 어떠한 제재할 방법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 군에서 대처하는 무슨 묘안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정도 대책은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당장 대답 못하시면 서면으로라도 답을 주셔야 됩니다.

예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보충 질문있습니다.

예 김교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토지개발공사와 금릉군수와의 계약당시 받은 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은 얼마나 됩니까?

그 관계는 지금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네들이 계약위반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보증금 띨 생각하고 이렇게 작정을 한다면 93년까지하고 자꾸 지연시켜 나가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착수도 못하고 금룽군에 손해를 본 그런 문제도 우리가 예상 안할수 없지요. 그래서 되도록 당해 개발공사와 절충을 해서 하루속히 착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기획실장으로부터 제가 사석에서 대화로 들은 이야기인데 금년말까지는 지금까지 그기 투입된 자금 전액을 인수하게 될겁니다. 그렇게되면 사업착수가 안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사실 군당국에도 모면책으로 속임수의 하나로 자꾸 사업을 넘기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흐지부지하다가 은폐하는 경우가 돼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레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계획을 아직 안했다는 말인데 사실상 지례면 전체의 도시계획이 아닙니다. 그 소재지 교리 상부를 위시한 곳까지인데 그기의 인구는 지금 증가하고 있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좀 잘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우리 의원들 질의 질문에 대하여 제가 보니까 답변이 좀 엉성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 나오실때는 준비를 좀 더 충분히 해 가지고 제자리서 웬만하면 답변 다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것으 구성공단 고목리마을에 신석기 유적발굴은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난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할 때 구성공단조성 사업이 토지개발공사로 이관된 협약서에 고목리마을 유적지발굴 비용부담의 책임소재지가 불분명해가지고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이 협약서가 수정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행되면 고목리마을의 유적발굴비용 약 3억원과 토지대여금 및 이주보상비 5억원등 약 8억원의 비율을 우리군이 부담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협약서에 관계조항이 수정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협약서는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우리군에 부담이 없도록 했습니까?

예 없도록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질의 있습니다.

이규갑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한번더 묻겠습니다. 답변내용에서 금년말안에 구성공단을 착공한다는 이말씀을 두 번 세 번하셨는데 제가 알기는 토지개발공사가 지금 현상태에 재정난에 임박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성공단 협약하고 전국에서 이 토지개발공사에 맡긴 사업량이 엄청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 이 금릉에서 구성공단을 협약을 맡긴 것은 순서상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야만 구성공단을 착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순서상도 그렇고 재정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알기는 구성공단은 내년 하반기쯤가야 착공이 될까말까합니다. 이런시점에 있는데 과장님은 금년말에 착공을 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요 며칠전에 경북지사장이 왔다갔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서류까지 인수인계를 거의 시행자 변경까지 끝나고 서류 인계인수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절차야 물론 해야되겠지요? 이 공단을 착공하느냐 못하느냐 여러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질문에 대한 질문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조성관계라던지 이런 것은 금년말에 착공을 해서 공고를 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이병린의원께서 질의하신 넷째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시경계에 방사보겸 잠수교를 설치하며 이중의 효과를 있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숙제를 주셨다고 봅니다. 우리 본도에서는 시.군부나 오늘까지 모래를 팔아서 제방개수에 의한 돌망태만 해봤지 방사보나 잠수교를 해본바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첫째, 이중효과에 대한 것을 검토지시로 검토해봤습니다. 이것은 황악레미콘 있는데 우리와 시 경계지점입니다. 여기 모래를 차단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제가 연중 계산해보니까 10만내지 20만 루베가 하류로 내려간다 이 근거는 어디있나 하면 우리 김천시에서 연중 모래를 매각하는 것이 10만 조금 넘습니다. 내년치를 알아보니까 논에 갖힌 1,000루베정도는 매각을 하는 것으로 기준을 대고 또 이것은 우리 직강관계기준에 보면 물이 물느미에 초당 970톤이 떨어져가지고 하류로 내려갑니다. 이 하류로 볼 때 1,200루베쯤 초당 떨어진다고 볼 때 그렇게 역산해보면 이 숫자보다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실되는게 두 번째는 신안에서 광덕 광기지요 건너에 270미터 잠수보 교량을 놓을때는 장암교 신안에서 광기로 돌아가는 길 단축과 또 광기에서 지좌동, 양천동으로 돌 때 시가지 복잡한 것을 피한다면 그에따른 거리단축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서 이 방사보를 할 때는 모래 차단함과 동시에 호안 지금 예년 홍수때 떠내려가서 돌망태가 거의 중우 자른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호 되지 않겠나 또 여기에 따라 호안도 역시 보완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 결과에는 이제 고도한 방사선보 잠수교를 복합 놓을 때 잘 연구해서 우리가 한번 앞으로 방향을 그 선을 다듬는다면 그기에 물이 잠수되어서 그기는 어느 개수계 투자 동시 연구개발하면 조마나 감천쪽에는 유원지의 역할을 앞으로 당기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기 행정행위로서는 감천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관리인가 허가권자인 건설부 부산 국도 관리청장의 승인사항입니다. 우리가 방사선 이런 시설을 하겠다 모래를 파겠다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한번 대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은 모래를 판돈은 팔때는 얼마가 나오고 방사선보를 할 때는 얼마가 드느냐 대비입니다. 그래서 장암교 밑에 시 경계지점까지 4.2키로미터입니다. 이것을 4.2키로 곱하기 강폭이 270미터입니다마는 2/3선으로볼 때 그 중간 유로 부분을 170미터를 판다고 보고 또 심도를 지금 하상 보호측면에서 우리가 1미터 50까지는 팔수 있습니다. 그렇게 곱하기할 때 1백7만1천루베가 계산이 나옵니다. 모래양이. 1백7만1천루베 계산이 나옵니다. 모래양이. 1백7만1천루베 계산을우리가 현지에 무래단가를 도에 가는 것 반 군에 순수입 반으로 볼 때 1,150원을 곱하기 하면 12억 얼마나옵니다. 12억이 나옵니다. 이게 모래파는 돈이. 그리고 방사선보 및 잠수교를 놓을때는 신안에서 광기로 직교를 놓을 때 270미터 곱하기 미터당 우리가 봉구리 보륨하고 빠이로치고 계산을 해보니까 70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양 호만이 좌안, 우안 5천만원씩 하면 12억이 나옵니다. 여기서 증감을 대비해 보면 12억대 20억이면 약 8억이 마이너스 나오나 여기는 매년 모래가 증차한다고 볼때는 이것은 한번 연구 검토대상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구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2글래디스 태풍 피해복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지구수가 47지구입니다. 사업비가 2억2천4십9만3천입니다. 지난 추경까지해서 완료된 것이 27지구에 13억5천4십9만3천이 금년말까지 종결이 됩니다. 잔여가 22지구에 8천5백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확보에 빠졌습니다. 아까 성의원 말씀하시는 것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그 내용별로 보면 도로 2건이 1,400만원은 이것은 우리 도로 긴급 보수비가지고 예비비가지고 이것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준용하천은 9건인데 골재 하반기 판 매각돈 먼저 추경에 심의때 9건 5천6백만원을 발초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이 11건에 4천만원이 우리가 복구액이 판단이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손을 못댔습니다. 여기 대방안으로는 지난해 경우에 도에서 1억5천을 수리시설 개보수비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에 15지구 면에 12지구를 보내고 군에서 중요도에 따라 기술이 요하는 것은 군에서 3집을 발주를 해서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도에서 보조가 오지않겠나 보고 이것을 유보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걱정하신 바로 때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경에 내려온다고 볼때는 금년봄에 완료가 되어야 되는 사정에 있습니다. 또 농경지 복구는 7지구에 9.6헥타가 3,649만3천원이 이것은 복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소하천 11건이 4천만원인데 4지구에 1,400만원이 이것은 완료가 되고 7건 2천6백만원은 예산을 확보를 못한바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 및 농로가 8건인데 8건에 3천2백만원인데 3건되고 3건에 1,300만원 완공이 되고 5건에 1,900만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간이상수도 1건을 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여기 다음에는 보가 재래식보를 신규할 수 없는 방안인데 우리관내에 보가 264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아는 것만도 돌보, 나무솔갓보, 공구리 넣어가지고 들보 이것은 사실상 등록이 안된 시설물입니다. 수리 개조직이 안되어 있고 이것은 현재 264개보다는 배이상은 나오지 않나 보는데 먼저 수해때도 이것이 빠져서 상당히 논쟁이 있어요. 왜 수해 뺏느냐 다만 이것은 등록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금년에도 우리가 보고를 또 도에 해놓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1억5천받았는데 어느정도 수준까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환의원님 질의하신 답입니다. 관내 소류지가 농조 빼고입니다. 군관리하는 저수지가 247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에 영농후에 10달에 면에 지시를 하고 우리가 종합적인 못 247개를 진단한 결과 우리가 11월 17일날 경상북도에 금릉군의 못을 고칠게 얼마된다 돈이 얼마된다는 판단을 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내용입니다. 완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가능하다는 것이 202개가 나옵니다. 내년에는 손을 봐야 농사를 짓겠다 불가능한 것이 45개 나옵니다. 여기 내용을 분석해 보면 못이 제기능을 발휘 못하는 준설을 꼭 안하면 안되겠다는 것이 금년 수해에도 준설이 상당히 여러번 삽입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못넣었습니다. 예산 때문에 이것이 33개 있습니다. 이렇고 개.보수 이것은 굴통이 무너앉거나 상당히 꼭 손을 대야하겠다 하는 곳이 9지구 그래서 45지구를 우리가 판단한 것이 19억6천백만원이 나옵니다. 이래서 금년에 지금 본예산에 확보한 것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한 것이 2지구입니다. 3천2백만원밖에 군비를 투자를 못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 43개에 19억3천4백만원이 소요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군정에서 군비가지고 어려울 것으로 저 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선 좀 어렵지않느냐 지원이 오면 50%하고 우리가 50%하던지 이런 것이 안되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용태 쓰지 못하느 관수냉전기가 없는 소류지는 폐지를 해서 타용도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저번에 개령 서부, 어모 군부대 있는 곳하고 남면, 아포 한지 저수지하고 지금 고속도로 중학교 너머 저수지, 우리가 이래서 5개소를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포 한지는 지난해 용태를 받았고 나머지 4개소를 이번에 먼저 10월 조사결과 불능소류지가 판단이 되어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도에 협의를 해보겠고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계 도로 문의인데 증산 국도와 우리 지방도 군과는 어떤 공법의 차이겠느냐 예산적인 차이겠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렇습니다. 국도는 무엇이 다르냐 하면 대형차량이 다닌다해서 보조기층 두께가 군은 대형차량이 다닌다해서 보고지층 두께가 군은 30전 넣고 30센치를 넣습니다. 보조기층을 국도는 60전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60전중에서 쇠색으로 30전 넣습니다. 우리 군도는 그렇게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말씀드리면 저도 우리 증산도로 하는 것과 면에가는 지례에서 중산가는 도로를 보고 국도를 볼 때 그렇게 로링을 하고 또다졌던 것을 또하고 하는데 우리는 30센치 펴서 한번다지고 저사람은 두 번다지니까 군의일이 조잡하지 않느냐, 물론 우리 잘못 기술적으로 그기에 미처 못따라간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돈이 건설부는 직접적인 사업을 돈을 결정하는 데니까 이것은 설계에 의거한 예산을 치웁니다. 우리 지방도나 군도는 거리 곱하기 국도는 평균 제가 계산해보니까 4억이 듭니다. 키로당 우리군도는 3억이 들어갑니다. 4억이상 들어갑니다. 한 1억이상 캡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질의있습니다.

이두화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애많이 잡수셨습니다. 제가 글래디스하니까 한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번 본의회에 있어서 건설과장님께서 글래디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좋은 답을 주셨는데 포평 제방이 글래디스로 붕괴가 되어서 고친다고 알고 있는데 선산지구에 하천부지와 불하한 땅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철거를 해가지고 완전히 물이 잘내려 가게끔 했는지 답해주시고 만일 지금까지도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부적인 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산에서는 막고 위에서는 자꾸 터지고 이래야 되는 것이 우리 현상입니다. 우리 현상인데 이것이 만일 안된다면 우리군 힘으로 할수 없다면 상부에 진정이라도 해서 국회의원이나 나라에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위에서 자꾸 터지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결과좀 알려주세요.

선산 감천하루가 선산 경계지점에 우리 감포교가 350미터입니다. 화폭이 감포교 교량폭이 여기는 아포수문에서 선산쪽까지 직선거리로 땡길때 180미터입니다. 병모양의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고수부지가 7.6헥타로 있는데 사유지가 과원이 불하를 받아서 사유지가 4헥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180미터에 위에 상류에 물이 빠지든 것이 하류에 와서는 잠재되어 있는 포평과 우리 배시내 쪽에 지난해도 밤에 배시내도로에 30센치만 넘으면 들이 다미일뻔 했습니다. 포평은 터졌고요. 그래서 다른 대책으로 우리가 응급복구를 마쳤고 수문은 3억이 내려왔습니다. 포평 수문은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아래가 보니까 창고를 지워놓았습니다. 시공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항구적인 것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포평 쪽에 제방에는 건설부에 제가 관리청 낙동강연안 개발에도 종합적으로 알아본결과 내년봄에 내년 예산에 용역비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래서 측량설계할 때 저도 참여해야 안되겠느냐 우리 지역관계를 건설부에서도 공사 동시 뚝만 막을 것이 아니고 그쪽에 고수부지도 들어내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의 조치사항으로서는 8월달에 여기에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만 박시하 도의원님과 추진위원들 몇분하고 부군수님 직접 선산군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1처건의를 하셔가지고 최대한의 노력하겠다. 땅이 건설부에 소관이므로 선산군에서도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수해 바로나자 여기에 대한 확정들 기리소 대책방안을 도에도하고 도에서는 부산관리청에 하고 관리청에서는 건설부 본부에 했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따라가지고 조치사항에 뒤에 제가 의회도 처음이고 이런말을 해도 될까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박위원장님께서 건설부장관님이 선산군이기 때문에 강력한 항의를 하셨습니다. 선산에는 제방이 다되어 있고 우리는 안되어 있어서 우리 쪽에 터진다 이렇게 직접 항의를 하셔가지고 건설부에서도 지금까지 자꾸 인사 교체가 되고 바뀜으로서 지역 실정 현황을 파악을 못했다 이래서 지금 우선순위로 해주겠다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건설부 하천과장 고위층에서도 안오든 전화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3일전이지요. 구미에서 구미시 연접군 시장, 군수 의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산군수와 관계됨으로 촉구의 임의에서 우리 군수님이 자료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협의방안을 검토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류한 제방은 저희가 수시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과장님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었다고 보는데 공무원 신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솔선수범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군수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평들처럼 작년에도 배시내 물이 넘을려고 했는데도 그냥 지나가서 올해 또 포평들이 터지고 이른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의 근무에 조금 불충실했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종재의원 질의해 주세요.

보 관계인데 말입니다. 보가 그랠디스 태풍때 완전히 등록된 보는 보수나 계획이 있고 등록이 안된 보는 돌보나 솔갓보는 계획은 있어도 만약에 지금 도비가 내려와야 된다는데 도비가 안오면 시한영농이라서 1, 2, 3월달안에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보가 안되면 내년에 시한영농에 차질이 있습니다. 급하면 예를들면 관정이라고 설치할 수 있도록 큰 곳은 대형관정 적은 곳은 소형관정이라도 대치해가지고 시한영농에 차질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과 의논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번에 의원들이 각면을 순방을 했습니다. 순방을 했는데 증산가니까 주민들의 얘기가 사실은 그 보가 돌보였었는데 지난해 수해때 전부 유실되어 버리고 사실은 보 때문에 큰일이났다. 그래 사실 농촌의 지금 인력이라는 것이 전부 고령화되어서 사실은 노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말을 듣고 우리 금릉군 재정사정이 그렇게 안돌아가지요. 그래서 여기분들이 전적으로 행정기관에 기대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저희가 이말을 듣고 가서 조금이라도 예산조치가 되는 방향으로 협조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그래 이 보를 새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농사를 가진 분들이 일부자금을 내놓고 노력부담을 한다거나 이런식으로 하고 군에서도 재정이 그렇게 안돌아가니 얼마라도 지원을 해서 보를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라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적어도 의회 의원이라는 사람 수명이 나가서 사실은 그네들하고 대화를 하고 왔는데 제가 여가가 없어가지고 신년도 예산서를 전부 확인을 못했어요. 아직 못했는데 사실은 그 관계에 있어가지고 예산조치가 얼마라도 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제 농절이래야 몇 달있으면 농사지을 시기가 안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논을물을 대서 논도갈고 모도 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한까지 우리가 적극적이 자세를 가지고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그것이 없고 그냥 농사 영농하는데 큰 지장을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염려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일부예산을 다른곳에 삭감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또 예산상에 조치가 안됐다 할적에 예산과목을 신설을 하고 또 증액을 해서 이 관계는 군수님의 동의가 필요한거지요.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라도 예산조치를 해서 그런 배려를 꼭 해야되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관계과에서는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의원 질의해주세요.

건설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아까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포장에 있어 가지고 국도는 60전으로 해가지고 60센치로 해가지고 30전은 쇠석을 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도는 30센치를 무엇으로 깝니까?

그 우리 냇가에 바로 파가지고 모래 자갈 섞인 것을 바로 깝니다.

자갈과 모래 비율이 어느 정도 섞여야지 그것이 잡석이죠 말하자면

예 잡석 및

일본말로 하면 기르꼬메인가?

예 기르고메입니다. 보조기충입니다.

그것으로 30전만 깝니까? 30센치만?

예 그렇습니다.

보조기충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설과장께만 해당되는 일은아니라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나 또 도시과장님, 또 산업과장님 모두다가 군에 공통된 문제이지 싶은데 위의 예산서에 보면 각종 사업에 있어 설계용역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을 발주해가지고 하자가 생겼을 때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구이 엄청난 피해를 봤을 때 군자산이나 사업이 그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각 실과소별로 용역을 준 사실이 있는 실과소면 답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번 추경때 지례공단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레공단 7,500만원이던가 얼마 추경에 보수비용을 제안을 해놓았길래 현장을 가본 결과 이것은 완전히 인재입니다. 천재지변이 아니고 그런데 그기에 대해가지고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더군요, 앞으로 모든 용역사업이나 사업이 이런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가지고 설계용역이라던가 기타 용역에 있어 대책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건설과 분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용역한 것이 농소 율곡 제방 우리자체의 경영치수를 했는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1천만원입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우리가 발주해서 준공을 한 2주전에 마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 봉산교 여기 60미터 교량을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도 하부만 다릿발만 금년에 서기 때문에 변동사항에만 없습니다. 상부 스라브 얹을 때 내년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 지금은 없다고 보지만 또 구베를 맞추어봐서 조금 불량이 나오면 회사에 과감하게 재보안을 시키겠습니다. 군에는 그렇고 도로공사입니다. 도로 공사는 금년에 먼저 추경때 3지구 군에서 설계하고 4지구는 용역을 주는 1억7천8백을 심의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측량에 따라다니면서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난해도 여기에 우리가 지례 상부제방을 그기에도 우리 경영치수로 했는데 1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설계도와 같이 용역도와 같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작년에 우리가 아포, 지례 여배, 구미, 대항 4지구를 작년에도 90년도 년말에 줘서 2월달에 납품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기에도 조금 불합리한 것이 나오는게 있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구조물이 좀 잘못된 것은 다시 용역회사에 연락해서 받고 현지와 같도록 맞추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잘못된 것은 없었다, 하자없었다?

예 우리가 금액상 하자는 없고 기술상 현지 여방과 옹벽이 조금 잘못됐다던지 이런 것은 우리가 보완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규갑의원 질의해주세요.

예 건설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새마을과나 건설과에서나 각과에서도 많은 사업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충볼때에는 군입찰보는 사업이 있고 면장 재량사업비라던지 면에서 간단하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 가상 2,000천만원 이하는 입찰을 안붙이고 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볼 때 2,100만원의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100만원을 더 만드는 겁니다. 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면 업자는 입찰을 해야지요? 입찰낙찰되 업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으냐 하면 어떤 본사의 명예만 걸고 입찰을 해가지고 본사에 본사에 부금을 얼마 또 납부하지요 그러면 그 중간업자가 입찰을 해가지고 자기들도 그만큼 남기고 하청업자에 사업을 줍니다. 그러면 이중 삼중에 가서 공사를 하게되는데 2,100만원에 입찰한 공사가 결국의 공사비는 1,400아니면 1,5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해야되는데 과연 이런식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아니할수 있는지, 그러면 이 1,400만원 1,500만원 가지고 하는 공사를 결국은 2,100만원에 입찰붙이는 이유 그러면 그 공사를 100만원을 낮추어서 2,000만원 가지고 지금 각면에는 요즘도 공사를 할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합니다. 또 못하더라도 그분들을 기술을 습득시켜서라도 가르켜 이것을 하게끔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일부러 이것을 면에 안주기위해서 100만원을 더 얹어서 입찰붙이는 그 사연을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도로관계 말씀하셨는데 군도 승격이 이것은 매번 회의때마다 제가 자주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승격이 과거에 잘못된 것은 있지요.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이 군도 승격이 될 수 있는지 왜 되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기준군도 승격된 군.도와 군,도에 승격안 된 농토가 기존 군, 도보다 교통량이나 또 농산물 생산량이나 학생들 통학량이나 또 인구나 모든 것이 수십배가 되는데 한두배가 아니고 수십배가 되는데 이런도로는 항상 이렇게 방치해 놓아둘 수 있는지 언젠가는 이것이 조치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국도가 내년말이면 포장이 증산도로 9.7키로가 되면 100%국도가 내년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도도 내년말이면 98%됩니다. 남는 것이 우리가 우두령재 그것하나 남습니다. 지방도가요. 그것이 국도가 지방도로 우회한도로 그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는 내년말이면 우리가 136.5키로의 88.5키로가 내년말이면 됩니다. 남는 것이 49키로로 볼 때 약 69%되고 도방침으로 볼때는 군도도 93년대 완공을 해라 이러는데 금년같은 율이 올때는 그렇게 될는지 이것은 상부계획에 따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고 면도 승격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내에 97개노선에 군도이하입니다. 297.2키로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중에 등급분류를 15개를 면관도로입니다. 이것은 버스가 하루 몇회 이것은 그기에 15개를 우리가 분류를 하고 그중에서 우리가 분류를 하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4개노선은 문무도로라던지 중요도로들을 건설부에 도를 경유보고한바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현재의 군도보다는 기능발휘가 많고 이래서 요구를 했는데 건설부 답이 온 것이 경상북도로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금릉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기 때문에 군도포장까지 마치고 이것은 승격을 시키겠다. 이것은 승력을 시키겠다. 이것은 포장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분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건설부 얘기는 그렇습니다. 내무부 얘기는 비 법정 도로 이것은 내무부소관이고 군도 이상은 건설부 소관입니다. 97개노선은 내무부 얘기가 그기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교통량이 많고 이용도가 높은 지구로부터 계속 해들어갈 판인데 굳이 군도 다해가지고 군도가 될는지 저도 이것은 확정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정에서는 다음 무슨 연락을 해서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낙찰 관계를 본회사에서 입찰을 하고 또 하도급을 줌으로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계약 입찰사업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해입니다. 방금 이규갑의원님께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2,100만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입찰에 붙인다 이에 대해서 소상한 말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김교호의원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먼저 결산심사를 하고난뒤 저희가 부면장 회계 그리고 건설담당공무원 기술자입니다. 군의 기술자와 약 50명을 회의실에 소집해가지고 1차 교육을 오후 내내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면에 사실은 잘몰라서 전체적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예산회계법상에 어떻게 되있냐면 지금 500만원미만 2,000만원미만 이렇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분류를 하기전에 공사비와 도급액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공사비는 관급 플러스 뺀 것이 도급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미만짜리 1,000만원 미만짜리, 2,000만원 미만짜리가 있는데 1,000만원짜리는 수의계약이 됩니다. 누구한테든 일방적으로 지정해가지고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5백만원 미만은 단일 견적이 됩니다. 한사람만 불러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마는 1천만원 미만은 입찰 안붙이고 두사람을 불러서 싼사람한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이상 2천만원까지는 면에서 일반경쟁입찰에 부해야 됩니다. 2천1백만원이라도 안됩니다. 그리고 2천5백만원이 될 경우 관급을 뺀돈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면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140건내지 180건되는 예산 먼저 승인해주신 것 전부 면으로 나가서 면에서 지금 전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2,100만원해서 내놓은 것은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질의하실분, 못하신 분은 다음 감사때 질의해주시고 한과에 질문을 두 번씩만 받겠습니다. 질의를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심정택입니다. 질문사항 답변에 앞서 평소 의원님께서 산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산림과장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산불에 대한 취약점이 많은 군입니다. 금년에만 하더라도 26건의 산화가 발행해서 20정도 산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 26건 모두가 사람의 실수로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철저한 예방대책과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최소화 해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두화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면에 워키토키 무전기 구입 배정문제입니다. 이 무전기의 면단위의 필요성으로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면 자체에서 감시탑과 연락을해서 불시단속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면장이 출장도중 에라도 즉각 산화발생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초동진화 단계에 면하고 현장하고 연락이 되어서 신속한 조치를 해야만 확대되기전에 불을 잡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필요한 무전기의 수량은 55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군이 25대 면이 각면 2대씩해서 30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33대입니다. 이 33대는 지금 산정감시탑에 11대 올라가 있고 직지사에 입산통제 하는데 1대 그리고 군차량에 3대가 있고 지금 진화작업 작전용으로 8대가 동원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가 10개면에 하나씩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 부족한 수량이 22대인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22대를 다 확보할 계획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7대 280만원의 예산만 현재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600만원에 해당하는 15대는 이것은 제안이 못되었는데 이 부족량은 내년도 추가예산 아니면 9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면에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의 희망사항으로서는 이것이 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어서 면단위의 지휘책을 빨리 확보하고 싶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급감시원의 인건비 현실화 문제입니다. 우리군에는 지금 2, 3월 산화 최성기 84일간 90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성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예산편성 노임단가가 일당 17,2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노임에 부족되는 숫자인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건의도 할겸해서 각면에다 이것을 한번 전부다 우리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산불감시원 활동에 얼마정도를 일당주면 적합하겠느냐 하니까 아포면의 3만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각면이 거의 2만원만 주면 되겠다 이렇게 들어와서 2만원만 되면 되겠는데 현재 예산편성시 단가가 3천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대하기는 92년도에 정부 노임고시 단가가 한 10%정도 인상만 되어준다면 다시 계산이 되어서 2만원에 가까운 액수가 일당 지급이 되겠습니다만 연재로서는 17,200원 이상 지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상이 안될 경우에는 현재처럼 우수한 감시인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부녀자나 노역자 또 아니면 타노동의 부적격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역이 되기 때문에 예방활동에 내실을 기하는데 차질이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시탑에 올라가 있는 11명이 있는데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특수인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인원을 숫자를 줄여서 조정을 하더라도 일당 2만1천5백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불예방 면대책본부에 근무자의 급식비 책정문제입니다. 이제 근무는 기간이 12월 15일부터 시작이 되면 내년 5월 15일까지 6개월입니다. 보통 시간은 토요일 13시부터 20시 일요일에는 09시부터 20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근무인원은 3, 4월 산화 최성기를 제외하고는 군에는 산림과직원들이 1/2씩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면에는 그일, 숙직자를 주축으로 해서 2-3명이 근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급식제공 문제는 사실상 산림과 직원들은 이 숙직에 관계없이 이것은 격일제로 매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비를 계상해서 지금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직원들이 본부에 근무요원은 일, 숙직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식으로서 대처를 하고있고, 단, 비상근무가 3, 4월에 하달이 되면 군이나 면직원이 거의 사태별로 1/3씩, 1/2씩 비상근무를 합니다. 이때는 사실 군직원이나 면직원이나 급식비 관계는 전체적 형편상 과거나 예나 이것을 계상을 못했는데 사실 비상근무를 해보면 군직원은 이미 2차 동원기관 이기 때문에 사실상 근무를 해도 좀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직원은 예방동원 이라던지 진화던지 이게 1차기관 이기 때문에 완전히 본부 요원처럼 면에서 항상 대기를 하고 앉아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람들에 대한 면직원들에 대한 급식비는 책정이되면 사기나 비상근무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3, 4월 5워 10월까지 해서 약 20일간 토요일 일요일 20일간만 면당 50만원씩 계상하면 15개면에 75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부서와 진지한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추가 제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

이두화의원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으면 부군수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군정살림이 어렵습니다마는 산불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는 그런 이해관계가 됩니다. 지금현재 시군에서 나무를 때지도 않고 연탄 기름으로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80%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다가, 그리고 산에 잘 들어가지고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은 저희가 아직 확실히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워키토키라는 것이 돈 60몇만원만 있으면 된다는데 그렇지요. 그러셨죠. 그런데 안할소리로 말입니다. 신문은 1억 몇천만원을 예산을 요구할 수 있으면서 그런 것 직접하는 군민의 이해관계가 피부로 느껴지는데 이런데는 예산을 결정할 수 없단 말입니까? 모든일에 완급이 있고 잘 예산을 편성하셨다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예산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요구안했다는 표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대답못하시면 부군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피규섭입니다. 우선 요즘 추곡수매 때문에 여러의원님께서 현장에 직접나오셔 가지고 농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종사원들을 격려해 주신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우선 이규갑의원님과 이상태의원님께서 UR을 대비한 좋은 과수품목 확대재배와 무분별하게 심고있는 과수 대책에 대해서 종합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유인물을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기본방향, 품목별 추진계획 기타 절약작목 개발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도 원예 토종작물 생산현황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여기에보면 사과가 1,230헥타, 포도가 1,331헥타, 자두가 964헥타, 복숭아 173헥타, 배가 68헥타, 참외 250헥타, 토마토가 16, 고추가 281, 마늘이 191, 양파가 345, 인삼이 88, 담배가 236, 생약이 56, 13개품목에 5,229헥타가 있는데 이거 모두가 우리군으로서는 아주 좋은 작목이고 앞으로 수입이 개방된다 해도 크게 여기에 자극을 받지 않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다행이도 평야지, 산간지, 중간지가 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군보다도 지리적 여건으로는 상당히 우위에 있는 그런 군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작목이 총 소득을 분석해 보니까 약 570억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벼 총소득이 147만7천가마 생산했는데 615억입니다 그러니까 벼소득과 그진 좀 적지만 맏먹는다고 이래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양잠소득사업 축산소득사업 11억 보태니까 사실은 벼소득이 전체 농업소득의 475밖에 지금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라든지 감계라든지 평야지가 많은데는 벼소득이 한 70% 올라 갔습니다. 이런데 비하면 우리군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본방향으로서는 농산물 교역 자유화에 대비해서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유실하기 위하여 시장 지향적인 자본과 기술 지나친 농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북재농업으로서 채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군만이 가질 수 있는 생산조정적 지역 특화 개입으로 추진하고 농업의 기반조성 그다음에 기계화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기술과 자본 농업으로 구조적 전환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의 상품화 현상을 위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의 생산성 작목의 축소재배와 수출유망품목은 확대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품질 출하 농산물의 최고급 상품화로 전환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장개선, 성과엄선등으로 신용거래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으며, 소도작 재배감축면적에 경제작물 계획조성을 95년까지 한 2,000헥타정도 논면적이 2,000정보 줄을 곳으로 보고 경제작물 2,000헥타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품목별로 추진계획은 첫째로 기존집단 재배과수입니다. 첫째, 사과는 기반 조성 취향 및 과수원 조성상 미흡으로 기계화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 품질저하로 상품성이 지금 미흡함으로 새로운 기술 전정 수역 및 좋은 기술보급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계화 및 품질향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도는 갬벌품종 갬벌재배로 홍수 출하시에 가격이 하락하고 박피로 미숙과 출하함으로 품질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포도 출하시기를 조정적으로 시설재배를 하도록 즉 포도하우스 재배로 해가지고 6월 조기 출하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포도봉지시설을 해서 9월에 업계출하를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홍수출하가 되지 않도록 하며 출하시기를 홍수 출하가 되지 않도록 하며 출하시기를 조정적으로 생식용 포도 품종 교체를 하기 위해서 재래단 블랙오램피아, 거봉등 면적확대를 최대한으로 해야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낭독하시는대 지금 현재 유인물로 대처하실 것은 유인물로 대처하시죠.

예 이건 간단합니다. 그래서 자두는 조생계 대석자두 면적을 300%정도 감축추진하고 그다음에 조생계 복숭아 암킹으로 교체 또는 다른 가을과일로 그다음에 비대관리비 수용조절 재배입니다. 조생계 감축을 하고 만생계 계통 부사는 현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대 재배대상 과수는 첫째 배입니다. 야지면 확대재배를 95년까지 600헥타수준까지 조언을해서 새로운 밀식 재배법을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 조언농가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세계최고의 품질로 수출유망한품목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은 지례 5개면에 확대보급하고 그 다음에 수역을 낮추어 재배를 함으로 소득으로 연계하고 옛부항 곳감 명성되찾기 운동을 정비하며, 산간 곳감 휴경탑을 감조원으로 소득 연계 보유의 과일로 소비량을 증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수출용 고급품질을 목표로 신규조언 농가기반 조성단계부터 기계화가 가능한 새로운 기술 보급을 해서 수출전략품목 부사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수 지양품종은 야다가나 산삼 홍로등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전략 작목개발은 우리군의 대덕의 와사비, 화해재배, 시설원예 산채등 민속채소 재배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작목별 생산조정적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0년말 현재 3,448헥타가 95년까지 4,700헥타 2,000년대에 5,400헥타순으로 각 과일과 오이 기타 경제작물을 지금 전망을 우리군에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뒤에 우선 이규갑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협상에 병행해서 우리 군에서는 배와, 감조언을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에 2,000만원 확보했고 92년도에 2,500만원을 요구해서 배를 약 40,000주를 공급할 계획을 세워서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포 80헥타 본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의 심어져있는 포도, 배 전면적이 64헥타인데 금년에 심는 면적이 80헥타입니다. 획기적인 증가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과일이 부사, 사과와 배로 알고있습니다만 우선 신규조언을 위해서 농가단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지역에 대단위 지원하여 대단지 조성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계속 유망과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공급 계획을 하고있으니 의원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태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 정부의 벼 수매량 계획이 벼수매량이 계획수매로 인해서 일부농가에서 벼농사를 기피하고 많은 면적이 과수 또는 다른 시설 원예로 전환되고 그래서 지난해의 포도의 높은 가격만 보고 포도재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여름 과일은 최대한 지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품질이 인정되고 있는 배, 사과 재배로 유도해 나가며, 또한 우리 고유의 과일인 감의 소요가 급격히 증가됨으로 감을 정하고 있으나 농가에서 이미 실천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지도에 임할 뿐 행정적으로 지금 억제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재배기술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현재 무분별한 과수식재나 타작목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하고 있으나 지금 금년에 과수 묘목이 조달이 어려워서도 답변을 많은 면적이 확대안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내년도 전망으로 봐서 과수 묘목 생산이나 우리군의 전환 목표로 봐가지고 내년도에 가서는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또 권장을 하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질의받는데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이 우선입니다.

그럼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지금 산업과장 답변하시는데 앞서서 의장님 한과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2사람만 받도록 했는데 이게 농정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산업과장님 우리농정에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만친 산업과는 2사람질의 가지고는 의원들의 보충질의가 다 안이루어지지 싶습니다. 그점에 대해가지고 의장님께서 제안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이상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문할 때 형토내지는 경질변경에 대한 개선책을 좀 물었는데 보게되면 농가에서 형질변경을 해서 정식수속을 밟아서 하라 그러면 굉장히 시일이 걸립니다. 또 객토, 흙은 한정되어가지고 그때 흙은 넣지 못하면 시기를 놓지게되는 이런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단소화 해가지고 신고제가 된다든지 이런 개선책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없으신지 묻고싶고 지금 포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게되면 물론 작년도 가격도 있고 또 여름과일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같기도 합니다만 지금 행정지도로서 농민들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다른 포도는 저장력이 없고 이것이 성숙이 되면 바로 출하를 해야되기 때문에 나중에 홍수출하인지 막대한 농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민들한테 충분히 인식이 가도록 홍보계도를 좀 많이 해야된다고 보고있는데 어느정도 지금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객토를 위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하는 것이 사실은 허가가 아니고 형질변경허가가 아닙니다. 일시 지원형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 지구가 다가 아니고 지금 논은 1미터 이상 돋운다든지 객토차원에서 30센티 돋운다는 것은 그냥하고 도로 높이 거의 가까이 돋우는 것은 허가를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수라든지 농작물을 심을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보니까 다른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규제하기 위해서 그것은 일시적인 허가를 내었다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는데 사실 과수를 재배하기 위해서 성토하는 것은 이것은 일시허가 사실 필요없습니다. 면장이 봐서 판단했을적에 저것은 분명히 들복판에 저기는 농가주택도 못지을 것이고 다른 공장도 못들어 갈것이고 완전히 저것은 과수목적이다 할 때는 그냥 하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규제를 안하고 도로변에 돋우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 보일때는 규제를 해라 하게되면 군에가서 허가를 내도록 해라 해서 조금 복잡하게 만들었는 것이 이겁니다. 농사짓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규제안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현재 포도가 상당히 많이 심고 있는데 각면 또 우리가 지시도 하고있지만 지도소에 지도를 하고 여하튼 여름과일을 너무 과잉 재배하지 말아라 아무리 지도해도 실지 농가가 공무원, 지도공무원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문젭니다. 문제라서 만약에 포도가 가격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심지어 발아포도가 한상자에 5,000원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았는데 현재 심는 포도가 성숙기가 될려면 최소한 3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안에 어떤 문제가 오면 조금 자제 안되겠나 이렇게보고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 군민들이 지도공무원이나 산업공무원의 말을 따라 주면 상당히 좋겠는데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다른 유망품종으로 과수를 심겠다하는데 못심게 하면 안되죠?

예 그런데 다른 유망품목을 할라해도 얘기를 했지만 배나 사과 묘목이 지금 업습니다. 올해 이것도 겨우 구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주시고

질의있습니다.

예 편재관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서도 요약해서 프린트해주시고 성의 감사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우리 금릉군의 농정을 오래도록 집행해 주신줄 알고 있습니다. 농산과로부터 산업과로 계속 농정을 담당하신걸로 금릉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아시고 유능하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객토라 합시고 쌀이 수입된다하니 논을 하지 않고 과수를 심지않고 객토를 하는데 객토원이 옥토가 폐토로 변하는 일이 없는가 싶어 본 의원은 질문합니다. 객토원인 정토가 몇% 해가지고 상정을 해가지고 객토를 하는줄 아는데 지금 농민들은 논을 메워서 밭만 만들어 과일만 심는다는 의욕만 있어 바위들도 깨어서 넣고 자갈도 넣고 아주 못쓰는 뿔비리 땅도 가서 복토만 합니다. 이런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군은 농정을 담당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객토하여 1,000평에 1,000만원 들어간답니다. 농민들이 만약에 1,000평에 1,000만원을들여 객토한 것을 농민이 그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언제 1,000만원을 수익을 할수 있겠는지 이것을 우리군행정이 조금 무능한 것 같습니다. 농민들좀 설득하셔서 진실로 수익을 위해서 농사를 짓지, 오기로짓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여 중장비 업자들만 배불리고 농민들 호주머니는 통통비우고 부채만 늘여가고 있습니다. 윗논이 넓고 아래논이 모이니 중간논은 위로 거슬러 놓는 논도 많습니다. 이런데 행정의 묘미를 살려 억울하게 돈을 투자하면서 빚더미에 올라서는 농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깊이 생각하셔서 농정에 임해주시면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에는 군수님이 바뀌시고 또 집행부의 실과장이 바뀔때마다 그행정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이고 과장님이 바뀌고 군수님이 바뀌어도 한번 집행한 행정은 계속 밀고 나가는 그런 행정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과에 유능한 직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을 모아 중장기적인 안목을 세워서 청사진을 마련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참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요즘 객토는 점토 20%이상 되는 객토원을 농촌지도소에서 객토원으로 합격을 해야 합격통보를 하면 우리가 객토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개중에는 깊은 논을 높이 메울려고 밑에 물빼는 것 배수를 잘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또 뭐 돌섞인 것을 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당 만원씩 들여가지고 객토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저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헥타당 융자되는 돈이 16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기다 대고 1,000만원까지 드는 그런 3,000평에 160만원인지 하는데 1,000평에 1,000만원하면 3,000평에 3,000만원드는 그런 객토는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저도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있는지를 각면에 저도 물론 알아 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성실한 좋은땅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객토인데 그기다가 자갈이라든지 못쓰는 해토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량농경지를 훼손한다는 이것은 객토가 아니고 바로 농경지 무단 훼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원상복귀 취지를 알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장비화가 안된다 하는데 이러한 작목개발에 대한 것은 장기적으로 5개년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추진되도록 앞으로 제가 바뀌더라도 우리군에 맞는 기후, 풍토 그기에따르는 작목을 계속해서 입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나의 체계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예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답변서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자두 생산량을 줄여나간다 했습니다. 여기 생산조정 세부계획에서 보면 작목별로 90년말에 920헥타가 2,000년대에는 600헥타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320헥타가 줄었는데 자두 농사라 하는 것은 과일중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연생 과일중에서는 조생종 복숭아보다도 이것이 먼저 나오는 것도 있고 이 노동력이 아주 적게 듭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본토에서 사과나 배농사가 제대로 되면 완전히 개방되어 버리면 이것이 맛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들도 자꾸 품종개량을 하고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수입이 개방되고 나서 꼭 이득 본다하는 것도 보장이 안됩니다. 지금 하나의 행정 파성으로 전국적으로 사과다, 배다, 감이다 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적 작목이다 하여 우루루 몰려가지고 그기에 전부 단골 메뉴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자두가 우리지역에서는 특산품입니다. 그걸 알고 계시죠!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 자두를 보급을 확장시키고 생산기술을 지도를 하고 품종개량을 해가지고 장려할 생각은 안하고 줄이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지금 그동안에 우리 지역이 특산물이 자두이면서 아무런 홍보대책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전국일주 티.브이에도 이것 한번 안나갔어요. 그런 홍보가 미흡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내년부터 자두 축제를 한번 여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군에서 그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편재관 의원께서 객토 사업에 대해가지고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객토가 적토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방금하신 말씀이 몰랐다하면 이건 행정이 큰문제가 있는 겁니다. 금릉군이 지금 야단났습니다. 그런데 내년 매상량 때문에 크게 고민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전부 밭으로 다만들고 논은 적게 심을테니까요. 지금 문제는 뭔가하면 이 논 돋우고 벼농사는 앞으로 안되니까 우리 농민들이 품목을 갖다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좋고 이걸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정하게 하도록 지도를 해주라 이겁니다. 지도를 양쪽논에서 농로를 가운데 놓아 놓고 허가를 1미터 도로이니 농로가 도랑 안됩니까? 이거보고 구경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한가지는 편재관의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평에 만원씩 들어간다 하는데 그런데가 있을수 있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 1미터 돋울려면 10,000원 들어갑니다. 1평에 논 1평에 과장님도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1미터 돋울라하면 1평에 만원이 더 들어가고 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저습담에 대해가지고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냉수 용출답이나 저습담에 대해가지고 북채사업으로 하여 이걸 이모답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하배수로를 해주는 걸로 이런 계획이 정부에서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구조사업 일환으로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지역농민들한테 하나도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질급하게 내년부터 우루과이라운드 이것이 협정체결 되어가지고 쌀전면 시장 개방되는줄 알고 성질급하게 막 달려들어요. 지금 장비업자들이 한치 더거둬가요. 올해 매상된거 그이상으로 장비업자들이 거둬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형편에 있는데 군에서 지금 농촌지도소 너무 눈을감고 있는 것 같아요 하더라도 농민들 지금 함부로 건드리면 안됩니다. 그분들 하는 권하는데로 하더라도 농민들이 손해가 덜가도록 합리적으로 지도좀 하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자두가 920헥타가 이채된데가 한 600헥타고 면적을 줄인 것은 물론 아까 설명에 말씀드렸지만 복숭아 조생종 암종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대조원이 많이 삭제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름과일은 홍수 출하시 장마가 지고 하면 홍수출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가격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정적 재배를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석자두가요 사과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의원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한번 더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두축제 관계는 김의원께서 도에 도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자두 아가씩 축제를 예산을 서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도에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군의 자두가 이렇게 많은 면적인데 자두 아가씨 선발에 대한 도비지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좀 지원해 줄수 없느냐 하니까 이야기가 이것은 비록 금릉 뿐만 아니고 현재 지금 되고 있는 의성마늘, 영양고추, 상주삼베 미인 모두있는데 다른데는 전부 준터지 예산이랍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지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필요한 5,000만원을 지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1차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 1차 사정에 5,000만원 요구는 해놓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객토사업에 정말 만원들여 가지고 한다 하면 이문제는 제가 다시한번더 검토하고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농로를 도랑이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수로를 메운다든지 중차가 지나가 가지고 토관이 넘어졌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가지고 수차 면에 지금 공문을 내었습니다. 사실 면장한테 직접 전화도 겁니다. 이 중차가 지나가 가지고 물이 안빠지고 토관이 무너져서 차가 빠지고 난뒤에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이렇게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부터 현장에 나가보고 진두지휘를 좀 해라, 내가 매일전화 할테니까 면장들 이야기가 어떤 면에는 한차에 1,000원씩 현장에 책임자한테 받도록 해서 차가 빠져나가면 나중에 그것을 고치도록 하겠다 하는 면장도 있고 또 그렇게 못돋우도록 현장에서 직접 직원이 나가서 지도하는데도 있고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차타고 지나다니면서 현장에도 몇 번가긴 했습니다만 지도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원활한 객토가 되도록 지도를 하고 지하수 냉수용출 지하수 개발은 앞으로 농진공에 어떤 계획이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만 우리계통으로는 아직까지 이런 것이 없고 이것은 미안합니다만 지하수 면수용충 개발배수 관계는 건설과 농지계 사업으로 공문이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냉수용출 그런 사업이 있는데 객토를 갔다가 많은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분들이 자력으로 할라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그런점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쓸데없는 객토를 안하도록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건설과 농지계하고 절충하고 농지공사에 알아봐 가지고 이런 지구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배수가 되니까 객토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 지도가 지금 따라야하는데 죄송합니다. 요즘 추곡수매 때문에 정신이 없다보니까 사실상 현장 지도에 제가 미흡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이두화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오래 대답을 하시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배나무 UR대책 품목으로 되어있는데 배나무 뿐만 아니고 UR대책 하는 것중에 사과나무 모드 묘목이 말입니다. 생산이 지금 현재 외지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묘목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지도소를 이용해 가지고 묘목생산할 계획으 없는지 좀 알고싶고요 모든 UR대책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고 올해 배나무 묘목을 구입하는데 관해서 알선하는 것은 배나무 종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나무에 관해서 알선하는 것은 한주에 2,000원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가서 묘목장에 가서 구입하는 것은 한주에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물론 묘목에 차이가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구입하는데 보조가 50% 다해가지고 2,000원에 한주에 1,000원을 보조합니다. 개인이 가서 묘목장에 가서 산 것은 1,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50% 보조를 해주어 가지고 500원이라도 이렇게 하니까 관에서 개인이 구입한 것은 줄수가 없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알선해 주는데는 2,000원이고 알선 안해주는 것은 1,000원 같으면 정부 보조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래서 이점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건 내년도에 우리 군민에게 권유할 UR대책 묘목이 아닙니까?

예 포도나무라든지, 사과나무라든지

이건 지도소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 군비도 보탬이 되고 지도소 여러 가지 사업은 많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정도는 할 수 안있겠나 싶습니다.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지도소장님 계시니까 지도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김영완입니다. 조금전에 이두화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91년도에 어모면에 하천부지를 이용한 종합 시범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관계를 한번 지도사업 설명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91년도에는 주로 환경조성을 꽃묘를 주로 생산을 했었고 또 분재에 관한 묘목을 식재를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방향전황을 해서 본군에 주소득 작목인 과수인 사과, 배, 자두, 감 등해서 묘목을 생산할 계획이라는 것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환경조성용 꽃묘 같은 것을 지양을 하고 단 금년도에 30,000본 정도가 내년 3월분이 10월중에 파종된 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재배를 해서 내년봄에 봄꽃으로서 읍면에 분양을 하고 그이외의 것은 내년도에 과수 우량 묘목생산을 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배에 관한 질의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UR협상이후에 가장 수출이 유망한 작목으로서 각광을 받는 이런 품목입니다. 그래서 배에 대한 묘목생산 위주로 해서 자두, 사과, 그리고 감등 이런 등지의 묘목을 현지 생산 할 수 있는 가능이 한 40,000내지, 50,000본 정도를 생산할 가능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작목은 묘목생산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돌배를 가지고 파종을 해가지고 접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국각지에... 전국각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몇 개의 지도소를 통하고 해봐야 이것을 구입하기는 조금 곤란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 배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작목은 묘목생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당장에 묘목이 생산출하가 되지않고 한 2년후에 이것을 생산되리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계획을 하고 내년도에 추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기획실장 김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미약한 외관 사정으로 인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시원한 예산편성을 못하고 질의에 부응하지 못한 예산안을 세운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갑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예산제안 예산서중에 각종 신문대의 과다 계상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신문대는 현재 제안한 금액이 중앙지가 1,823부, 지방지가 267부 해가지고 1억1천3백1십2만4천원을 계상해서 제안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단체는 현재 새마을 군지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면지도협의회, 면부녀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금릉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등 해가지고 9개 단체에 지침에 의한 증액보조로서 2억6천8백9십8만2천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산문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나중에 의원님께서 신중히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원께서 3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렇게 느꼈던 점이고 또 우리 행정관서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꼭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원래 예산은 완결주의를 원칙으로 해야되고 또 완결이 불가분할때는 계속 해가지고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지 못할때는 3년차, 4년차 이런 장기계획에 의해가지고 완결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비해 가지고 다소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전체는 제가 다 설명을 올리려고 하면 준비도 다하지 못했고 자료도 지금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의원께서 가장 잘아시는 한가지 예만 들어가지고 그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문면 청사에 경우를 예를들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투입해가지고 201종에 청사는 본건물은 준공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로 담장 대문 창고 옹변 하수구 전정포장등 부대시설에 저희가 파악한 예산은 약 1억7백만원 정도 전체부대시설 다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금년도 2회추경에 1천5백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선 급한대로 담장을 시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6,000만원을 예상해가지고 제안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3,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판단적으로 봐서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공정별로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차별계획에 의해가지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연도를 당기고 또 공정을 당기고해서 불편을 최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비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예 질의있습니다.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예산 짜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관서판공비, 정보비, 지역판공비를 포함해가지고 90년하고 91년 전체합계가 금릉군의 합계가 얼만가하는 것하고 92년도 제안분은 전체 합계가 얼만가 90년도 91년도 합계. 그리고 그것은 년도별로 합계를 좀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제안된 내년도의 예산서에 의하면 우리군의 판공비, 정보비가 인상률이 %테이지가 32%정도 했지요. 91년보다 92년도 짜여진 예산안에 의하면 그래되어 있는데 이렇게 32%정도 상향조정해도 정부시책인 물가 한자리 숫자 정책과 과소비 없애기 시책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종 위원회 민간인들의 출무수당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강사수당이라든지 이것은 한푼도 인상받는걸 안했습니다. 예산서류 제출했는 것 보니까 그런 것이 현실화 안시키고 그대로 둔 까닭은 판공비나 정보비 이런것만 잔뜩 올리고 그런데 인상을 반영하지않는 까닭은 그런 단체에 나와서 각종 위원들을 행정요식에 갖춰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하는지 내무과에서 하는지 지금현재 행정리동의 분합관계 말입니다. 그것은 분리하고 합병하고 하는 것 제가 질의만 할테니까 답변만 분리해서 해주십시오. 지방자치법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단체분합을 이임하고 있습니다. 10년전 이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실정을 보면 10년전하고 지금하고 도로사정이 또 통신, 인구이동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한 변화가 왔습니다. 인구속에서도 년령층이라든가 말이지 많은 변화가 왔는데 우리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분리시킬 것은 시키고 또 스스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한테 해가지고 리장 달라져 가지고 불합리한 것은 도로 사정이 달라져 가지고 불합리한 것은 갈라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개선할 용의점이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방금 김정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금액관계는 제가 집계해서 서면으로 가름하면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하면 좋은데요. 그기 합계가 나오면 제가 상승률을 보고 그기에 대해서 좀 따질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이 제작년, 저작년, 작년 같으면 구성 공단이라는 이런 거창한 테마가 있었고 군에 있었는데 하는 일도 없이 자꾸 그런 비용만 올리고 그런 것을 좀 따질라 했는데 당장 답변이 안된다 하면 서면으로 받는 수밖에 없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배당 인상 문제 답변해야지요.

그것도 제가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내무과장 전택성입니다. 김정기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을 한다는 것이 88년 5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해서 지방의회를 도지사가 대행을 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89년 5월 1일 시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부칙을 계속해서 시행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 1월 1일 시행한다 또 부칙개정을 한번하고 그다음에 이 지방자치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더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칙을 보면 지방의회 구성을 91년 6월 30일 이내로 구성을 한다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방자치법이 완전하게 시행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치더라도 자체적으로 이동을 폐합이나 또는 분동을 할 그런 모법이 시행이 안되었었고 종전에는 임시조치법에 의거해 가지고 이것을 내부지침에 의거해서 기준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에 보면 이동을 통폐합하거나 분동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치법이 시행이 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상세한 것을 명시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가 금릉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183호로 첫제정이 71년 11월 1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변동에 따라서 부칙만 개정을 하다가 최근에 개정된 것이 조례 1021호로 88년 5월 1일에 부칙을 개정하고는 안했습니다. 안하고 조례내역에도 보면 리동의 명칭과 구역만 명시가 되어있지 리동의 통폐합이라든지 분동에 대해가지고 명시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나올때는 법정 리동은 예를들면 월곡리 1, 2, 3리하면 1, 2, 3은 행정리고 월곡리 하는 것은 법정리입니다. 이 법정리를 새로 신설하고자 할 때는 가구수가 100호 이상이 되어야 된다 단 100호 미만일때는 나환자 촌이라든지 또는 댐 검설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몰이 되어가지고 이주하는 동네라든지 이러한 동네는 법정리를 새로이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명칭을 변경을 할 때는 일제때 사용하든 명칭 고약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음이 좋지못한 리동 명칭변경은 발음이 좋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아주 회괴한 명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행정이동을 분동을 할경우에는 200호 이상인 행정리로서 분동을 했을 때 100호 이상이 되어야지 분동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마을이 산재한 자연부락으로서 산이나 강을 끼고 있다든지 도로 통행이 불편하다든지 이러해서 거리제한을 2키로 이상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지침에 의거해서 분동을 했지만 폐합을 한 일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호수별로 규모는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현재 분동을 할 때 제일 작은 동이 대항면 운수 3동입니다. 대항면 운수 3동이 대항면 운수 2동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행정리로 분동을 할 때 27호를 1개동으로 분동을 했습니다. 그당시 거리가 불편한 곳을 저희군 나름대로 짜가지고 도지사에게 승인 요청을 했는데 그때 제가 실무를 했기 때문에 기억납니다. 대항면까지는 원안대로 승인이 되고 김천부터 증산까지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수부터 대항까지는 군에서 성안해서 요청했는대로 분동이 승인이 되었고 감천부터 증산까지는 전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연구를 다시해서 의회에 회부를 하겠습니다만 통합은대상리동이 안나오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대항 운수 3동이 지금 몇호쯤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동할 그당시나 지금이나 호수가 거의 안같겠느냐 이래 기억을 하고 있고 예를들어서 증산면 수도리 같으면 종전에 가구수가 제일 많을때는 60여 가구가 되었는데 현재는 15가구 정도 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호수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수도리 법정 리동입니다. 법정리동을 폐합을 했을 때 가장 가까운 리동이 평촌이라는 동리인데 거기하고 거리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 이른것도 각면이라든지 또즌 지역 여건을 봐서 지역주민의 의사도 수렴을 하고 지역유지 면장 의사도 듣고 의원여러분들에 의사를 수렴을 해서 조례안에 안이 만들어져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조례안이 구체적으로 통합을 하는 것은 20호 미만은 다른 동네에 다 통합을 한다 딱 못을 박을 수는 없지 싶어요. 예를들어서 거리가 10키로나 12키로나 이렇게떨어진 동리 같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안있겠느냐 담은 20호를 끌고가는 행정이라도 상당히 어려워지겠느냐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이 금년 군의회가 구성이 되고나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자치법상에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간에 연구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통폐합에 대해가지고 또는 분동을 해야할 동네가 있다면 조례에다 명시를 해서 분동을 하고 폐합을 한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증산면에 법정이동을 수도리를 평촌리 하고 업쳤다 이렇게 되었을 때 증산면에 이종재 의원님이 과연 그렇게 할려고 하실지 안할려고 하실지 그것도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예를 들었스니다. 제가 운수 3리하고 수도리를 예를들면 제가 말씀드린 호수가 거의 현재는 맞은 호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새마을과장 도수길입니다. 성구석의원님께서 도로변 풀베기 작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전에 관내에 도로변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군에 도로는 국도가 98키로미터 지방도가 89키로 군도가 136키로 고속도로가 23키로 총 345키로미터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도로변에 대한 풀을 깍는다든지 도로변에 있는 가로화단 소공원을 가꾸어야할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만 국도 98키로는 전부다 해야되고 지방도 역시 88키로 전부다 해야되고 군도 136키로 중에서 풀을 깍고 정비를 할 지역이 절반 정도가 됩니다. 아주 오지라든지 제외를 하고 고속도에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가로화단은 전체적으로 60개소에 면적은 약 25,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원하고 도로변에 풀베기 작업은 얼굴이고 좀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꽃도 심고 풀도 깍고 공원도 가꾸고 그렇게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풀깍는 기계는 현재 전체적으로 47대가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47대가 보유가 되어가지고 각면에 평균 3대씩 되어 있고 내년도 92년도 확보계획으로서 6대를 예산을 갔다가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6대는 도로길이가 좀긴 6개면에 대해서 1대 더 추가를 하기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가로 화단하고 연도로변에 대한 촉&;#44034;기 작업에 대한 소요예산은 판단을 했는데 과로 화단하고 소공원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꽃나무 보식이라든지 사업 관리비가 약8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연도부위 풀베는데 246킬로입니다. 246킬로에 대해가지고 작업량을 1사람이 1인 작업량을 편도로 해서 1킬로 정도 이것은 예측이 기계로 벨 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할거같으면 1사람이 1일에 1킬로 편도로 하고 깍는 횟수는 가을에 코스모스 라던지 꽃대를 제거하는걸 딱한번 제거를 하는 이외에 통상적으로 1년에 3번정도로 깍아줘야지조금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꽃대제거까지 한다면 4번은 해야됩니다. 4번해야 되는데 그래서 1인 하루에 임금이 보통 인부임해가지고 1당 17,200원 4회하면 이돈이 약 3천3백8십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가로 화단에 대한 사후 관리비 8백만원하고 연도변 풀베는 작업인부임까지 하면 전체가 4,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가로화단 이거는 8백만원 정도는 예산에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심의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만 연도변 풀베기는 실제 군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이래서 당초예산에 제안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내년도 추경시에 확보를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돈이 그리고 또 국도비가 보조가 있는 것 같으면 하지만 이건 순전히 군비로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은 돈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군의 재정이 어렵고 이런저치라서 확보를 못하고 흙도 죄송합니다만 면직원들이 직접 예기치를 내고 풀깍는 경우도 있었고 또 추석전에는 고향의 손님이 오기 &;#46468;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민들을 한번 동원을 해가지고 하번 깍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자율적인 어떤 방법으로써 주민들이 전체 나와가지고 풀을 깍는 그런일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재정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에다 건의를 하고 이래서 보조를 받을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

이두화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 과장 질의가 안되는가 모르겠는데 아니면 딴분이 대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른데 아니고 반상회를 저희들이 1년에 매월 25일날 반상회라 해가지고 주민들 반 반이 모여서 반상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경비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그 반상회를 보면 군수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까지 업적에 대해서는 대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군정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의회가 구성된 지가 4월 15일입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한 가지도 난걸 저는 못봤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집행관계 횡포가 아닙니까? 의회에서 했는 것은 금릉군민한테 알려야 될 임무가 없습니까? 정부에서 명예직, 봉사직 이렇게 명칭을 줬다해도 아무것도 안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오늘도 보십시오. 이 뒤에 방청석에 방청온 사람은 군청 직원입니다. 군민이 여기에 관심을 1원어치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 안합니다. 의원 뽑아준 이상 너희들 가성 너희들 일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군 반상회도 보면 군수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은 충성스럽게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 하는 일은 하나도 안내도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홍보를 해서 위상에서 군에 행정집행 하는데 방해되는게 있습니까? 그것 좀 밝혀 주십시오. 어떤 뜻에서 그렇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교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새마을과 소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인원관계, 임금부족으로 필요되는 인부를 제대로 못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사실 군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 이거 활용을 좀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금릉군의 재정자립도, 재무과장님 16% 이야기 하셨어요. 과거 18%라 했어요 이래되 가는 마당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현원 이걸 시분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무직의 인원을 동원 해가지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각면 순방당시 지역주민들로부터 나온 말이라요 사용인부, 도로인부 있잖아요 도로수로원 이지요 그네들이 사실 차타고 나가 가지고 할일이 없으니까 술집에 앉아 가지고 온종일 화투만 치고 있다 이거라요 그런 사람들 좀 이용하라 이거라요 도로정비 모래파다 붓고 깊은데 좀 메우는 인부가 풀을 깍으면 안됩니까? 그래 그런 인부를 활용하세요. 세심하게 주의력을 기울여서 그래 되면 예산낭비 안되고 기재인부 활용으로 해서 득이 안됩니까? 꼭 백성들이 내는 세금 안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금 여기에 의존해 가지고 군정을 펴나간다는 것은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사정이 어려운데 말이지 현재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되도록 예산절감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돈이 저절로 생깁니까? 할일 없는 인부들 놀리지 말고 감독하는 분들이 좀 그 인력을 적절하게 이용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차가 11대가 있고 청소인부가 34명이 있거든요. 각면에 3사람씩 감천, 조마같은데가 1대 가지고 이견을 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래서 청소인부들도 오후에 불러다가 풀을 깍기도 하고 또 군자체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취로사업 같은 것은 단순노동이이 때문에 취로사업을 해가지고 일부 투입하고 있고 그런 방법들로 전연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수로원에 대한 것은 건설과장 하고 주무과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적정시기에 투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반상회관계에 대해서 반상회는 새마을과 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매월 반회보를 20,000부씩 작성 합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액은 8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두화의원께서 질타를 잘 해주셨습니다. 잘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반회보를 현재 거의 8면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자체에서만 전부 편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기재가 도 별도로 도 유관기관에서 의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이런데가 있고 요즘은 북한소식 하면서 경찰서에서 거의 매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부수를 증가를 한다나 의회과로부터 반회보 게재안을 저희들이 받아서 게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매월 20일까지 25일날이 반상회입니다. 그래서 매월 20일까지 의제를 내무과제출을 하도록 해서 반회보를 게재했습니다. 했는데 반상회를 주관하고 있는 저희 내무과에서도 무심했고 또 의회를 관장하고 있는 의회과에서도 이러한 것은 반회보에 게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구두로 라도 있었으면 상호 이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별한 것이 아니고 또 지면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 정반에 대해 가지고는 반회보에 실제 게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될 그런 사항은 기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