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감사실시(위원장제의)

위원장님!

예 지금 김정기 간사로부터 질문을 한 건의한 이런 방도가 어떻겠나 하는 이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위원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질문하신 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19개단체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까? 보조해 주는 것이 상부의 지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자치기관에서 고안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액수는 어떻게 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군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또 보조해 주고 난 뒤에 어떤, 아까 김위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적 그런 보고가 됩니까? 아니면 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답변을 분리 가지고 하지말고 일괄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90년, 91년 해놓았는데 우리 지방비가 있었고 보조금에요, 국비를 가지고 얼마 딱 주라고 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를테면 군수가 재량껏 해 가지고 얼마를 준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요.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면서 보조해 준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럴 텐데 그 내역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답변을 드리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하신 순서와 조금 틀리게 답변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두화의원께서 문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먼저 드려야지 뒤에 궁금이 따라서 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9개단체 보조기관에 대한 보조기준과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민간단체의 법령에 의한 보조 의무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 도는 법인에 대해 가지고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다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재원은 지금 우리 예산편성 재원을 세입관계에 세분을 하면 지방세, 또 교부금 양여금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세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법령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외에는 이것은 지방비다, 이것은 보조금이다. 보조금편도로 나갑니다. 이것은 교부금이다. 이렇게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구분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지방세에 투입된 부분을 전부 그것부터 추려내야 되기 때문에 구분하시면 좀 낳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교부세에서 편성이 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비로 정액되어 가지고 나오는 단체는 없습니까?

국비정액 단체는 그것은 제가 어느 단체, 어떻게 된 줄 바로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감사받으러 나오면서 그런 답변도 준비 안 해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미처 제가 예측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용처에 대한 사후 확인문제는 이 19개 단체를 관장하는 실과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과소로 하여금 분기별로 보조를 결정해 주고 다음 분기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 다시 지난 분기에 사용한 정산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다시 반품 받은 것을 교부를 하고 그래서 연말에 가서 최종 전체적인 사항을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집행부에서는 확인도 가능하도록 법상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대한 분야별 전체사항은 제가 총괄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혹 나중에 서로 다른과에 연관이 있을 때에 해당 과장님께 여쭈었으면 합니다.

민간단체 보니까 보조금이 연간 50%씩 증가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단체도 있겠지만 비생산적인 친목단체 비슷한 곳에다가 우리 세금을 이렇게 많이 풀린다 하는 것은 국가전체로 이렇게 되어 간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우리 지방단체 에서도 정부의 기본방침을 준수를 해야됩니다. 과소비, 소비억제...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간사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반영되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국자유총연맹 하고요 반공청년회라는 단체가 따로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따로 따로 있으면 자유총연맹 그 예산이 100% 오르는 것이 있고 안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조단체가... 그런데 이렇게 100%까지 오르는 건 자유총연맹에 어떤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고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안 오르는데는 안 오르고...

예 보면 다른데는 조금씩 올랐는데 자유총연맹에 대해가지고는 많이 올랐는데 이것은 해마다 년초에 정액보조 단체에 관한 보조기준을 내무부에서 시달을 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아마 위원들 보시기에 어떤 것은 10% 오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200% 오른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하셨는데 자유총연맹하고 반공연맹 하고는 틀리는 것이 자유총연맹은 그전에 지금 위원장 중앙에 위원장님은 전일권씨 하신 단체고 여기에 있는 반공청년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이북에서 남한으로 넘어 와 가지고 반공포로로 있습니다. 반공포로를 석방해 가지고 그분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단체를 조직한 그것은 그 당시에 청년회였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거의 60이 넘고 그렇습니다.

이북 5도민회도 이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에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보니까 거의 무슨 친목단체 같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도에서 국고보조에 의해서 지급되는 단체를 사후에 분명히 명시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보조금을 타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니 뭐하고 이런데 다니는 단체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단체는 없지 싶습니다.

없어요?

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어떻든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애매합니다. 보조단체가 가급적이면 국고지원 없는 일선단체는 거의 친목단체 비슷하게 해서 개인 기본회비를 또 적립하고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몇 백 만원씩 가지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보조 안 해도 될만한 단체가 반도 넘을 것 같아요. 이런데 좀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남았지요. 의회 답변한 거에 대해서

예 남았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따로 나오지요?

예 그것은 실과소별로.

기획실 답변이

예 법령관계 있습니다.

예 법령집 관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되었는데 우리 구성공단 때문에 불법광고를 했어요. 군에서 행정에 법에 있지도 않은 것을 구성 공단 때문에 입주업체 모집광고 그것은 내는 게 아니지요. 낼 때 낼 시기에 낸 게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라면 전반적으로 예산집행 되는 게 예산이 서고, 지출이 되고 한 것에 대해 다 파악을 해야합니다. 그게 예산이 계정되지 아니한 것을 계정해서도 안되고 공단입주 업체 모집은 공단조성이 확정이 되고 사업 시행이 되었을 때 그때 입주업체 모집을 해야되겠다. 그런데 입주 공단에 아직까지 건설부로부터 형질변경이라던가 공단조성에 관한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업체 모집광고부터 군수 명의로 했어요. 그런 광고를 낼 수 없잖아요.

예 그것은 그 당시에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예 시인했지요. 그러면 자료를 갖다가 허위자료를 갖다가 그런 입주업체 모집한 일 없다는 허위자료를 낸 공무원을 문책해야되지 않느냐 이것은 의회를 속이고 군민을 속이는 사람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 속이는 게 바로 군민 속이는 것 아닙니까? 군민이 공직에 봉직하라고 봉급을 주고 임명해 가지고 행정사무를 맡기는 것은 정직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라고 맡겨놨는데 자기한테 불리할까 싶어서 거짓말로 자료제출 한 것 이런 것은 당연히 징계 회부되고 문책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구두로 엄중 문책했다. 문책이 구두로 꾸중하는 것도 문책입니까? 허위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한 사람도 그냥 꾸중한마디로 끝납니까? 의회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예 그 관계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담당실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기를 하고 진행...

그 분야별 그러면 그 담당실과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답변사항에 보면 하단에 처리과가 다 있습니다.

내무과 쓰였네요. 됐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적절한 질의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전택성입니다. 저희들과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건수가 1건인데 91년도 도. 군 자체 면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과 서류제출 요구가 관기 확립을 위하나 지시 공문 및 교육서류, 다음이 진정, 청원, 고발 등 직접민원 접수 처리 현황 3건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관계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감사는 금년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9명이 실시했습니다. 사무는 군 업무 전반입니다. 여기에서 지적사항이 총 64건입니다. 그 중에 시정이 26건, 주의가 36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로서 회수가 6백9십6만9천원, 추징이 2천1백1십2만1천원, 감액이 1천4백3만7천원, 신분상 조치로서 훈계가 8명 주의가 10명 불문이 5입니다. 다음에 군 자체에서 실시한 면종합감사, 부분감사, 회계감사, 자체특별감사 등을 종합한 건수입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는 6개면 부분감사는 3개면, 회계감사는 5개면 2개소, 자체감사는 해당 취약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행정상 조치는 306건으로서 시정이 150건 주의가 156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추징이 1천5백2십7만7천원 회수가 2천1만1천원, 합해서 3천5백2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징은 주로 지방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징은 15,277,000원 중에서 취득세가 13,725,000원, 면허세가 369,000원, 재산세가 206,000원 농지세가 129,000원, 주민세가 32,000원, 도축세가 338,000원, 하천사용료가 488,000원으로서 15,277,000원입니다. 그 중에 회수가 2천만원 중에서 여기는 소득금고 융자가 8,243,000원 지방세미수 의료보호 대불금 등 합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보고 드리는 것은 총괄표는 앞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면 종합감사는 금년에 6개면을 했는데 지적 건수가 140건입니다. 그 중에 재정상 조치가 추징이 6,532,000원, 회수가 7,630,000원 합해서 14,16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감사는 3개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5건에 시정이 19건, 주의가 16건, 재정상조치는 추징이 2,728,000원 회수가 90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 및 면 회계감사는 5개면 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지적건수는 66건, 시정이 32건 주의가 34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추징이 3,935,000원 회수가 3,920,000원 합계 7,85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감사는 실과소별로 해 가지고 주로 취약업무에 대해서 종합감사반을 해서 3월달에 취약업무를 하고 10월달에 토지관련 불법행위, 또 10월 17일에 산림훼손 업무 10월 18일에 농지전용 업무 등을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취약업무에 대한 지적건수는 65건입니다. 그 중에 시정이 29건, 주의가 36건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는 추징이 2,092,000원, 회수가 7,560,000원 토지관련은 총 62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자체에서 처리 가능한 것은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도에 보고가 9건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내용 중에 건축관련이 4건 합해서 총 13건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원상복구가 4건, 고발이 4건, 개고가 5건 이 개고는 연말까지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훼손은 감천 광기 임야훼손과, 감천 용호의 임야 훼손 이것은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산림과에서 검찰에 고발을 해서 현재 검찰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농지 전용에 대해 가지고 어모면에 2건이 적발이 되어서 이 2건도 산업과에서 검찰에 고발을 해서 현재 검찰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 종합감사결과 중요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지적건수별로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거의가 지금 다 완결이 다 되고 15번에 관광농업 개발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태만 해 가지고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안되었다. 조금 덜 되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을 당초 계획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설치를 안했다 해 가지고 미비된 것은 현재 산업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건축물 준공검사에 따른 조경시행 여부 이래해 가지고 2건은 완결이 되고 2건은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공사비과다계상 골재채취장에 설계 부적정으로 공사비가 3,540,000원이 과다 계상이 되었다. 이래 가지고 현재 이것은 건설과에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건수가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면 감사시에 중요사항만 사례별로 대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번에 보면 계약 부적정 이것은 각면에서 먼저번에도 회계담당 공무원의 자질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예정가격과 거의 동일한 견적을 받은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14개면에 32건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조금관리 소홀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정산 및 관리감독을 해야함에도 안했는 면이 14개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세입 세출에 현금 불용에 세입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4개면에 4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징구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지 않고 간이세금계산서를 징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 하지보증금 공사를 시행을 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할 때는 하자 보증금을 반드시 징구를 해야되는데 하지 않은 건수가 7개면에 9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소홀이 기간이 넘어가도록 받지를 못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5개면에 9건, 그 다음에 취로사업비는 주 1회내지 10일간격으로 지급을 해야 함에도 15일내지 25일씩 지연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8번에 취득세 그 이하는 지방세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과세가 누락이 된 사항을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보면 주민등록상 공부상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때는 기 부여된 주민등록번호에다가 주서를 하고 정정을 해야 되는데 주서를 안하고 삭제를 하고 정정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 전 출입을 할 때는 이장을 경유해야 하는데도 경유를 하지 않은 사례 그 다음에 민방위 대원 편성에 있어서도 관계법규에 맞도록 편성을 해야 되는데 조금 관리를 잘못했다는 종합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사관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관기 확립을 위한 지시 공문서 및 교육서류인데 서류는 저희들이 여기에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먼저 진정고발 직접 민원 처리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총 30건을 접수를 해서 27건이 해결이 되고 3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진정이 14건, 고발이 3건, 직접 민원이 13건이 있었습니다. 뒤에 사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다 해결이 되고 13번에 지방도 채불용지 보상금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경북도에 심의요청을 해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에 취약지역 개발계획을 반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건설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8번에 구성 송죽 주유소에 태노피 증축에 따른 피허가권자 판단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만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관기 확립을 위한 지시공문서 및 교육서류는 저희들이 금년에 11월말까지 지금 18회를 지시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지시한 것이 10건 교육이 2건, 관계관 회의 때 이 관기확립에 대해가지고 지시를 했습니다. 했고 공문지시는 일자별로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나열이 되어있고 교육도 민원 담당자 특별교육시에 지시가 되었고 회의는 주로 면장회의서류에 삽입이 되어서 교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류는 제출을 해놓았습니다. 해 놓았고 다시 한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면 진정, 청원, 고발 등의 직접 민원은 저희들 내무과에서는 접수만 하고 총괄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서류를 전체 각과에 것을 다 모으려니까 상당히 분량이 많고 해서 여기에 대한 서류만 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참 굉장한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이 자료가 의회까지 제출되어 나오려면 군수결재까지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에서 총괄은 하지 않지만 어디까지나 그 당시에 종합적으로 철을 해서 자료가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군수님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까지 다는 검토를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자 임의대로 제출한 것이 아니고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 결재하여 제출하였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두로 엄중 문책했다고 하는데 구두로 엄중 문책도 문책사항에 속합니까? 이게

그것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김정기간사의 뜻은 징계를 했으면 하는 그 당시의 의도였던가 본래 저희들은 그때 의회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실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것은 내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끝나고 나서 담당계장, 과장이 군수실에 불려와서 상당히 질책을 받고 혼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하기 전에 군수님이 군수실에 담당계장하고 과장을 불러 상당히 질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 의원에게 대표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사무착오로 누락되었다면 이해합니다. 이런 막대한 행정분담량을 가지고 다 소화를 못해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8백만원에서 천만원 가량 들어갔는데 이 광고비 지출의 부당성 때문에 허위 보고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집행된 내역이라면 이것은 부단한 지출을 했기 때문에 누가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허위자료를 내도록 모두가 군수까지 묵인하여 이 자료가 출제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에 공고는 주무과인 재무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고는 도에 가신 김덕배 국장님이 계실 때 공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90년도 예산이 틀림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광고비 지출을 은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비 지출이 잘못된 것을 은폐하지 않기 위해서 은폐하는 의도가 아니고 실수로 했다면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광고비 지출문제로 본위원은 계획적으로 은폐하여 자료를 제출했다고 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비를 은폐한다지만 그 경리서류가 금새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 서류는 거기 다 있는데 그게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결론은 보류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는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종합문의 하여도 되겠습니까.

제 소관이 아닌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대답하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일부 내용은 아는 것도 있지만 전문적인 분야는 제가 다 체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 종합감사에서 주요지적 사항 및 처리결과 1번난에 승진후보자 명부 가점 평정 부적정 이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가점이라는 것이 승진이라는데 영향을 받는 그러한 점수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왜 지적이 되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표창을 받는다든지 또 새마을 부서에 근무를 한다든지 그러한 지원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그 점수만큼 가산이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중간에 규정이 변경이 되었는 것을 숙지를 못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0.5를 줘야되는데 1점을 줬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면 훈. 포장을 받았을 때는 1점.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점이 0.5 도지사 표창을 받았을 때는 0.1 또는 새마을 부서에서 근무를 1년에서 2년을 근무를 했을 때는 가점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 당시 평정을 할 당시에 규정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종전 규정에 의해서 가점 평정을 했다가 시정이 되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승진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있었다면 더 크게 지적이 안되었겠습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발생을 했다면 어떻게 취급이 됩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승진은 군수의 재량이기 때문에 자리가 한자리 비워 있을 때는 승진 후보자 명부상 1번에서 4번까지 그 중에서 누구라도 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2자리가 비워 있을 때는 승진후보자가 명부상에서 1번에서 6번까지는 누구라도 시킬 수 있다. 배점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점 가지고 본인한테 불이익 처분은 없습니다.

그래도 군수님이 보시기엔 그 점수가 일부분을 차지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사실은 보시는 관점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급에 대해서 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하는데 7급이 본청에도 있고, 면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본청은 본청대로 면은 면대로 후보자 명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군하고 면하고 다 합해서 만듭니다. 만드는데 본청에 결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면에 7급이 바로 군에 들어와서 6급에 승진 할 수 없고 군. 면 전체 서열 후보자 명부를 놓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한 두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승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떻게 평정이 잘못되었느냐 그것을 요구를 하시면 서면으로 후보자 명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느껴졌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인사라고 하는 것은 첫째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배수로 측정을 하시겠습니다만 객관성의 기준이 되는 것이 저는 평점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군수님이 배수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인정이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이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정이 아니고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승지니 후보자 명부에 꼭 1번에 있다고 해 가지고 1번이 거의가 다되었습니다만, 1번이 면에 있고 4번이 본청에 있을 경우에 4번이 승진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군에서 본청에 들어올 때는 전입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거쳐야만 본청에 전입을 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청에 자리가 났다 손치더라도 본청 직원이 4번내에 명부상에 없을 경우에는 본청자리를 그대로 뛰어 놓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본청에 6급 직원은 있지만 후보자 명부상에 서열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서 승진을 못 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지방공무원 중에서도 면직원은 평생 면직원 해야되고 면직원은 전입 시험을 안치면 계속 면에서만 정년을 마쳐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것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말씀을 올리면 본청에 있는 8급이 7급에 승진할 때는 반드시 면으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것이

공무원 임용시험에는 면서기 시험하고 군서기 시험하고 따로 시험을 친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현재는 지금 공채를 할 때 조건이 국비 공무원 이외에는 지방비 공무원은 공채에 합격을 하면 1차적으로 100%로 면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2년이상 근무를 한자로서 본청 전입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본청에 발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광고비 지출을 은폐를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당과에 질의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광고비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회수가 되었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비가 지금 회수가 되었으니까 협약에 따라서 망정이지 그 행위자체는 불법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규정에 없는 것을 행정 재량으로, 재량권에 속한다고 할 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불법에 속한 것이고, 또 인사관계에 제가 잠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4배수라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각 시. 군 공통으로 4배수입니다.

전국적으로 그것은 법령으로 법령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령으로 인사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한자리 비워있을 때는 넷이고, 둘 비워 있을 때는 여섯, 셋 비워 있을 때는 팔, 올라 갈수록 숫자가 점점 줄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릉군 인사가 그 동안에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는 많이 맑아졌다고 합니다. 맑아졌다고 하는데 좀 전에는 금릉군인사가 상당히 문란했다 그런 평이 없지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공직이라는 것은 딴데는 이간관계에 있어 가지고 너무 맑으면 덕이 없고 재미가 없다고 하지만 공직사회라고 하는 것은 맑으면 맑을수록 좋은 것이 공직사회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출근부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근무기강이 출근부 없애고 나서도 정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감사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15개면을 전체 매주라든지 매월 확인을 못합니다만 출근부를 기관장 재량에 따라서 비치를 할 수도 있다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출근부를 했었습니다. 다른 기관은 안했는데 이것을 해보니까 왜 대한민국에 전체에 출근부를 다 없앴는데 금릉군만 출근부를 비치할 이유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매월 각 실과소장과 면장이 근무사항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근했는 사람이 몇사람, 지각했는 사람이 몇사람, 무단 조퇴했는 사람이 몇사람 그것은 저희들도 매월 실과소 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 결근을 했다고 보고를 하는 면도 있고, 지참했는 회수가 나오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복무단속 계획을 세웠을 때는 지적이 되지만 계속해서 확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서 맹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위자에 따라서 직권 남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평에 원칙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하여 기강이 해이해 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에서는 특별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고 여직원 한사람만 남고 전직원이 출장을 가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민원 처리를 못보는 실정입니다. 관공서에 출입하는 사람은 전부 다 공통으로 느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지도를 좀 해 주시고 군에서도 각별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담당자는 출장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두고 출장가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장, 부면장, 총무계장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면에 대기토록 지시를 서면 또는 구두로 수시 지시합니다만 급한 일이 발생하면 이행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근부 비치 관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대한민국 전체가 출근부를 비치를 안하는데 금릉군, 면만 비치를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안있겠느냐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현재 군에서 대우 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우제도 이것은 제가 숫자는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면까지 다 합니다. 면까지 다하는데 예를 들면 7급 공무원이 몇 년이상 근무를 하고 승진을 못했을 경우에 6급 대우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군. 면에 있는 6급이 5급 공무원으로 승진을 못했을 경우에 5급 공무원은 예를 들면 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급 공무원이 5년 이상 해도 4급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4급 공무원 대우를 해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8페이지 보면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공사설계 부정관계가 많이 되어 있는데 회수도 하고 처리도 하고 한다는데 과장님 좀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저는 모릅니다.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을 했는데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하달되면 해당 실과 처리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예" 설계하는 과다금액은 회수 조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설계용역 관계로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잘못으로 인정되면 설계 용역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 변경사유가 나오면 설계변경은 용역했는 회사에서 돈을 못 받고 변경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면직원을 군에 파견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정도 있습니까?

한 사람 있습니다. 전문분야에 대해 능력이 있다고 볼 때 기동배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에 남면에서 한 사람 기동배치 되어 있습니다.

군으로 발령을 낼 수는 없습니까?

그 사람은 본청 전입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전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 근무 경력 미달로 전입시험에 응시자격 미달입니다. 차후 응시 자격 요건이 되지 싶습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에서 발언한 것이 특정인이 불이익이 있다고 와서 항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특정인이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이익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발언했는 것을 트집잡아서 공무원이나 개인이나 그 의원한테 항의를 하고 의회에 와서 항의를 한다는 이러한 말입니다.

개인이 위원 여러분한테 항의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지 싶고 공무원 중에 혹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먼저번에 한번은 그런 일이 있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말씀을 해주신다면 단단히 훈계조치를 하겠습니다.

민간인도 있습니다.

민간인이 의회에서 있었던 것을 가지고 민간인 자격으로 개개 위원님들한테 어떤 질의를 했다든가 그러한 것이 나왔을 때 저희들로서는 재제를 하기가 안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아무튼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공무원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의당 그 사안에 따라서 질책도하고 훈계도 하고 교육도 하고 회유도 시키고 하겠습니다만 민간인들이 그런 것이 있었을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공직자 특정인이 왜 당신이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항의를 하고 질책을 하느냐 그 소리를 누가 해야될 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나오는 과제는 공무원들과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도래된 것은 반드시 민간인에게 연결되는 부분이 반드시 공무원들이 해야할 사항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일이 안나오도록 공직자가 책임 지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산하에 있는 직원이 약 7백명이 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체크를 못한 점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보완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면 청사관계 좀 문의를 해도 되지요?

청사는 저보다도 나중에 재무과장님 한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영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습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보고는 자료가 5건, 서류가 7건으로서 자료는 첫째, 91.4.15 이후 군내 취득세 부과 현황으로 군직접 부과와 면 부과 현황이고, 둘째, 군내 공사입찰 내역과 수주받은 회사 공개입찰 내역 셋째, 각 실과소 면별 이륜차 보유 및 관리현황 넷째, 본청 소속 차량운행 관계 중 유류 사용량 다섯째, 각종사업 수의계약 내역 및 군시공분 업자별 내역이며, 서류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감사장에 제출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성구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류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군차량 배차를 이중으로 배차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일일 유류소모량과 일년 365일 계속 가동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 먼전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 차량을 운행하고 중복 운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된 검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일 유류 사용 예상량이 6,300원내지 6,900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91, 92년도 예산 2백만원 내지 3백만원 측정되어 있고, 11월까지 사용실적은 3,400만원 되었음에도 예산 조치는 3,900만원을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말까지 산화예방으로 공휴일 없이 독려한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차량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군수님과 실과장 등 군직원이 1개면에 출장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님 접대하다 보면 자기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차량배차에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선별 지역별 배차를 하겠고 면까지 가는 것은 배차를 안하겠습니다. 현장위주로 배차를 하겠습니다.

군 차량을 과별로 하지말고 되도록 총괄해서 사용을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휘발유 1리트에 한 12키로 정도 가면 휘발유 508원이면 13리트 듭니다. 매일 165키로미터를 운행합니까. 그러면 내무는 언제 봅니까? 운행일지 출장명령부 대로 해 가지고 운행일지 기록하고 165키로 정도 달리는 것으로 나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성구석위원님께서 6천원 하는 것을 판단을 못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차를 운행할 때 키로에 따라 유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일일 165키로는 400리입니다. 400리 시속 60키로로 3시간 소요됩니다. 관내 3시간 계속 달릴 곳이 있습니까? 너무 과소비가 되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과다소비 했다고 제가 분석은 안합니다. 지금 심층 분석은 안해 봤는데 차량 키로미터하고 대조해볼 때는 많이 운행한 차는 많게 나갔을 것이고 적게 운행한 차는 적게 나갔습니다. 그 돈이 다른 곳으로 나간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역만 가도록 통제를 하겠습니다.

차가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과 사의 구분이 흐릴 수도 있습니다. 공무와 사무도 운행하므로 낭비가 된 것이 아닙니까? 산불예방으로 출장을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름철에는 절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앞으로 잘 운행하겠습니다.

취득세 부과 중 군과 면에서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군부과와 면부과 하는 취지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면에 위임하여 면장이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민원인이 편의상 면까지 안가고 토지거래 신고를 하고 등기를 한 다음에 군에서 신고 받은 것은 군에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한 후 면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부과한 것이 면에서 부과한 것보다 금액이 적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 적은 없고 자진신고 했기 때문에 10%쯤 줄었습니다. 대부분 군에 들어오는 분들은 자진 신고하는 분들입니다. 자진신고 하면 10% 감액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에는 기문이 지난 뒤에 신고를 하고 여기 온 분들은 자진신고하기 때문에 세액이 차이가 난다고 민원인들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각종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 계약내역을 검토한 결과 좋은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계약회사가 시공을 하는지 아니며 몇 손 거쳐서 하청 업자에게 도급을 주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현장까지는 재무과에서 관장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현장 감독이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우선 제가 아는 몇 개 회사는 하급 되어 가지고 수주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공사량을 전체는 직접수주한다. 안한다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현장을 확인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과에 불법 하도급 여부를 파악을 하도록 하고 공사 준공된 사업장에 하자가 발생된 업체는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준공이 되고 나면 재무과 소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서식에서도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래서 지금 제가 9월 26일자 하자 검사가 도래된 공사 전부 105건에 대해서 각 소관별로 하자 검사하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만일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시 하자 검사하도록 특별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자를 발생시킨 업자들 말입니다. 이것이 상습적으로 몇 년 전부터 하자 발생 사항을 새마을과에 독촉을 했으나 아직까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하자 발생하는 업체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습니까? 입찰규제 합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소 연명 포장공사. 남면 보건지소, 감천 보건지소, 아니 증산 보건지소 세 군데가 하자가 발생되어서 긴급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요번에 하자를 빨리 안할 때는 저희가 공제조합에 하자 보수토록 하고 만일 기간내에 안될 때는 회사측에게 응분의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물어본 답변요지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자를 발생시킨 업체는 규제를 강하게 적용시키라는 뜻입니다. 묵인한다면 업체와 유착 관계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요.

유착관계는 있을 수도 없고 관계법규를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 군에서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2년에서 5년인데,

공사비가 다른데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자 처리가 안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자 보수를 하고 나면 하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 검사를 해 가지고 완전히 되지 않았으면 다시 재보완 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는 공사 말입니다. 그것은 준공검사를 누가 해 가지고 그랬는가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 돈이 공돈이 아닙니다. 세금입니다. 하자 발생시킨 업자는 계속 재제도 안받고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두고 보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결론은 여기서 안 짓겠습니다. 안 짓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다시 심층분석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취득세 관계에 취득을 하고 부과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걸려야 효력이 발생합니까?

취득세는 취득을 하고 나서 자진신고 할 때는 등기는 안내고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해도 되고 자진신고 할 때는 등기를 내고 난 뒤에 한달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야만 10% 가산금을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행정착오 인지 추가 부과하는 경우 농민의 무지로 영수증 보관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수증을 얼마동안 보관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취득세는 언제든지 부과를 해도 됩니까?

예 취득시효는 5년입니다. 5년간인데 저희가 원장을 5년간 보관을 합니다. 만일 영수증이 없더라도 원장에 발견되면 2중 부과되었을 때는 저희가 환불을 해줍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부과를 할 수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보니까 어느 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청사 사업시행 부적정 이라고 나와서 위법부당행위 조속적법조치 이렇게 해놓았는데 위법부당행위가 어떤 사례입니까?

아마 그것이 작년에 어느 면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설계를 조금 초과해서 운반비를 조금 더 봐준 그런 설계상의 과다 계상 사항이 있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과다 계상한 사항을 회수하라는 그런 조치내용이지 싶습니다. 감사 때 조치가 되었지 싶습니다.

면청사 사업시행 부적정 이렇게 되었는데 사업시행이 부적정 하다고,

내용이?

도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목이 면청사 사업 부적정 이렇게 해놓고 처분 요구지시가 위법부당행위 조속적법 조치 이렇게 되어 가지고 처분 전말은 91년 11월 29일 허가필, 이래 가지고 완결이라고 되어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당초감문면 청사가 처음에 먼저 지을 때는 이쪽에 현청사에 짓도록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계획서를 올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획서 사본을 올리면서 지금 현재 매입한 청사에 지었습니다. 그 사항이 부당하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당초하고 현재 지은 것하고 불부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후에 관리계획을 올려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관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진입로 포장에 예산이 950만원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것을 설계에 의해 가지고 업자도급을 주려니까 145미터, 4미터 폭으로 포장을 20전 두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민이 하겠다 이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 양쪽에 4미터 폭으로 하고 양쪽에 옹벽을 쳐 가지고도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자들 수입을 그렇다고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 부담을 안하고도 요즘 시멘트 포장하는 레미콘 사고 다해 가지고도 공사를 옹벽까지 다 쳐가면서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법적인...

결국 최위원님은 950만원인데 업자를 주면 4미터로 145미터밖에 못하고 마을에서 할 경우 옹벽도 가능하고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에는 일반경쟁계약이 있고, 제한경쟁계약이 있고, 지명계약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수의계약에 해당되지 싶습니다.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에 의거 수의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항 1호에 보면 공사제조에 있어 예정가격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경우는 5백만원 이하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 제104조 4항 5호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주민 또는 대표자가 직접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공사는 2천만원 미만까지는 재무부가 정한 규정에 의해서 그 지역주민 대표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950만원 공사일 경우 아마 부과세가 10%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없애고 설계를 변경해서 주민과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재무법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47조에 보면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하고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이냐. 시공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을에 이동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해야 된다. 총 공사비의 10/100 이상 해당되는 현금 또는 현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락에 그런 조건이 되었을 때는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면장이 리동 대표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계변경을 안하고 어떤 설계상에는 4미터 포장만 나왔는데 옹벽까지 쳐 가지고 난다면 준공검사 하더라도 공사가 더 된 것은 이야기 안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상당히 곤란할겁니다. 곤란하고 주민대표 해 가지고 공사 중에 설계를 변경하면 안되나 싶습니다.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부과세 10% 감이 되어서 다시 공사비로 충당이 되고 이래야 되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릉군에 취득세가 누락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취득세 누락되어 있는 것은 제가 여기서 판단은 못합니다. 면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도세고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도에서 감사 나오면 주 취득세를 부과하려고 들고 저희는 자료 안 내주려고 이럽니다. 취득세는 금년도에 상당히 목표가 많습니다만 내년도는 또 목표가 예상할 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도에서는 감사를 나오면 취득세 부과하려고 듭니다. 취득세가 도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중 많은 취득세를 합니다만 이월시키려고 자진신고를 안하면 이월시키려고 듭니다. 공연히 많이 해 가지고 도에만 많은 세입을 올리고 저희군에 곤란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월별 목표에 맞추어 저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아마 면에 나가보면 다수 자진신고 안한 것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득세 자료는 여기서 자진신고 안하고 그러면 지적과에 가면 검인계약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보면 전부 자료는 다 나오는 거고 자진신고 안하는 것은 누락된 거니까 인정과세 해 버리면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한말씀 드릴 것은요.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무과에서 나온 자료에 각 면에 지금 수의계약형태로 하든지 면장한테 경리위임해 가지고 하는 사업 있지요?

그 경리위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에 군에서 부과가치세를 이 국세 아닙니까? 국세지요? 국세인데 가령 2천만원 짜리 공사를 군에서 지정해서 면에 관리하도록 보내줬다 이겁니다. 주었는데 이것을 관급자재를 놓고 나니까 노임하고 부대비하고만 떨어진 것 아닙니까? 관급자재 놓아주면 그러면 관급자재에서는 원천징수가 부과 과세가 되지요. 공급업체에서 그렇게 되는 이 부대비와 관리비에서는 전체금액에서 입찰가격에서 누락되기 때문에 부과가치세가 누락되어 탈세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감사결과에 보면 지적사항에 보면 부과가치세 일반사업자 부과가치세 영수증을 붙여야 되는데 과세특례자가 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여 가지고 편법으로 탈세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업자한테 이득을 주는 것이지 국가적으로 손해 아닙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위원여러분들 작년 추경 때 해 가지고 약 130건내지 180건이 전부 면으로 나갔습니다마는 관직 지정이 면에 면장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분임경리관이고, 면장도 분임경리관입니다. 그리고 지출원은 군에는 경리계장이고 군에 경리관은 부군수님이고 면에 지출원은 부면장입니다. 위임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앞으로 먼저 김교호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심층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내년초에 또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면에 약 100여건 되는 것을 저희 경리계서 요즘 서류정산은 안합니다. 계산서 정산만 하기 때문에 면 증빙서류에 의한 것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분임경리관에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답변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인데.

아니 김위원님 이렇습니다. 면에는 위임되었기 때문에 서류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계산서밖에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면에 나가 가지고 경리서류 들춰봐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구할까요?

그것보다 사실은 감사부서에서 경종을 울려 주던지 아니면 저희가 순회를 해서 확인을 해서 그런 게 있으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회해서 확인한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추가로 그런 일이 어느 면에서 어떤 건으로 몇 건 있었는가에 대해 가지고...

지금 봐서는 먼저 구성서도 저희가 확인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 공사 수의계약현황에 보면 아포면으로 되어 가지고 군에 통신시설 재배정 및 적지보강공사 이것 어디 면청사 이야기입니까?

본청구내선 하고 있습니다.

아포면 청사 지은 지 얼마 안되었는데 다시 돈 들이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물차가 8대 특수차가 1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운영에 대한 실적 어디다가 어떻게 대치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면에서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덕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제가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제 기회 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말입니다. 오토바이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폐기시킬 것 과감히 폐기시키는 게 안좋습니까?

저 그래서 본청에는 오토바이가 이제 몇 대 안됩니다만 사업소도 앞으로 금년에는 오토바이 예산도 계상은 안했습니다만 저 물품요청에도 안했고 앞으로 내구년한이 되면 과감히 폐기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도 내구년한 전에 불하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정수물품 조정해 가지고,

그건 사실은 물품관리법상에 내구년한이 있기 때문에 정수물품이나 취득처분 보다 내구년한 보다 내구년한이 되어야지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처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내구년한 된 것은 폐기처분 시키고 거기에다 아주 못 쓸 것은 승인을 얻어 가지고 폐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게 내구년한이 안차면 변경해 가지고 내구년한이 안차면 불하도 안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내구년한이 안 되었더라도 조사해 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한 것만 폐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한 대 사면 오토바이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면 물품 조정해야 되요. 자꾸 유지비 들어가고 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과에 의장차 있으면 웬만하면 사무과 차한대 따로 필요없고 의장차 가지고 계속 쓰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되지 우리 차량 지금 비상시에 군수차 대기차에 들어갑니까? 대기 차량의 범주에 속합니까? 대기차량에서 비상대기 차량에서 제외되었습니까?

군수차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에는 다 포함시킨다는데요.

그것은 못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금릉군에만 아직까지 권위의식이 차있다는 겁니다. 군수차량도 비상시에 전부 대기해 가지고 풀 가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시가 아니라도 평소에도 차를 갖다가 이거 공용입니다. 그냥 사람 안 움직인다고 세워 놓을 것이 아니라 급하면 아무 차라도 군수차라도 여기 뭐 고용직 직원이 급한 일이 있으면 다른 차 안되면 놀고 있으면 배정해 주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행정을 해야되지 권위에 입각해 가지고 뭐라도 발상이 거기서 예산을 낭비하는 게 나옵니다. 발상이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1년도 공사 일반경쟁입찰 계약을 했는데 기재된 것 훑어보니까 말이죠 이거 공개입찰로 물론 공정하게 했다고 보는데 제가 대덕의 것을 한번 보니까 말이죠 동일한 회사에서 3건 4건 맡는 그 이유는 뭡니까?

대덕 조룡리는 성보가 되어있고, 대덕 마을 안길은...

그런데 4가지입니다. 4가지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입찰을 보입니다. 보이면 사실은 잘 아실겁니다. 응찰자가 셋, 넷 들어오면 그렇게 낙찰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 없지요? 압니다. 그 방법 없는 것 잘 알아요.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회사나 건설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귀신이 아니고는 어떻게 대덕 건 똑똑 따먹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소정기한 공고를 하기 때문에 다 알도록 유도를 합니다. 큰 것은 건설협회에 통보를 하고 안 그러면 관보도 게재하고 앞에 게시 공고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공고이후 부터도 12일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앞에 여기 복사하는 집에서 이것만 넣어주면 회사로 저절로 다 통보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런데 한 지역에 여러 개 들어간다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지요 안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감사특위는 일정이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질의 질문을 약간 줄여서 시간이 좀 단축되도록 위원님들이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본청 차량 유류사용량 통계 내놓은 걸 보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월에서 4월까지 휘발유보면 사용하는 량이 일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그런지 이게 일정하게 사용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개원이 4월 15일부터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1월부터 4월까지 산화예방 기간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일단 지급을 해 가지고 전체 똑 같은량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가서 남은 것을 정산 지급하다보니 줄어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매일 전표, 지금도 전표를 매일 안끊었습니다. 매일 끊다보면 거기에 끊는 인부도 많이 들기 때문에 한달에 3백리터면 3백리터를 끊어줘서 나중에 정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유소에 가서 주유소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는 좀 줄었습니다.

그 어떻게 보니까 꼭 맞춘 것처럼...

사실은 1월부터 4월까지는 많이 덜고 여름에 가서는 좀 적게 덜기 때문에 양을 좀 줄여 지급한 것입니다.

이것 틀림없이 기록된 사실 그대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대로라고 하겠지요, 그거야...

실제입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평소 존경하는 오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쓰레기장, 산업쓰레기장 관리에 대한 보고 및 조치관계, 두 번째 환경 업무에 대한 행정동향보고 이것은 면이 군으로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료보험조합 지원 및 관계서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쓰레기장에 산업쓰레기가 방기된 데 대한 보고서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소면 입석동 247번지 소재 무지개식품에서 산업쓰레기로 버린 복숭아씨 이것이 농소면 쓰레기 매립장에 투기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을 전체적으로 서류를 봤습니다. 보니까 일단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조치관계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행위가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업무에 대한 행정동향 보고입니다. 면에서 군으로 보고한 내용이 지금 현재 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구미 도계장 배출물 불법 투기 사건입니다. 동향보고 요지를 보면 91년 8월 5일 1시경 조마면 대방 1리 수방이라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윤삼화 논옆에 구미 도계장에서 버린 적출물이 산적해 있어서 인근에 냄새 및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제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보면 김천경찰서 형사계에서 91년 8월 7일날 관련자를 조사, 소환을 해서 지금 내사를 하고 있고 91년 10월 14일 김천경찰서에서 구미 경찰서로 사건이 인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91년 12월 5일 구미경찰서 조사계장 및 구미시 환경지도 계장에게 전화문의 결과 동사건이 구미시장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정에 고발함으로서 이 사건이 벌금관계로 종결되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축산폐수 무단방류 관계입니다. 이것은 91년 8월 26일 조마면 신안리 1027번지에 전영환씨의 축사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되겠습니다. 그 조치사항으로서는 폐기물 관리법 제45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저희들이 5만원을 부과했고 91년 9월 30일자로 그 과태료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현위치에 마을 외곽지로 이전키로 마을 주민들과 동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조치결과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 관계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조금 일찍 발견이 되고 일찍 했더라면 주민들한테 사전에 이런 것이 고발이 안되었을 것인데 공무원들이 현장답사 출장할 때 좀 방심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체제를 보완하고 또 동향보고 체제를 보완을 해서 사전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제출 요구건입니다. 의료보험조합 지원 및 관리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조합인 금릉군의료보험조합에 지원되는 자금은 군비로서는 한푼도 없습니다. 현재 전부다 국. 도비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서 내용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태위원입니다. 지금 남면에서 김천쪽으로 농소를 거쳐서 구미로 오는 길옆으로 오다보면 거기 조그만 공장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커다란 연통에서 시커먼 연기를 뿜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무슨 공장인지 또 사회과에서 공장으로서 영향평가를 받으셨는지 거기에서 작업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업종이 무엇인지 그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김천 쪽입니까?

남면 용전동 소재입니다.

예 남면 용전리 병원 적출물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병원 적출물인지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공장이 있기는 있는데, 공장에서 연기도 많이 나고 주위에서 또 굉장한 민원이 있어요. 공장으로서의 영향평가를 받았는지 그 공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공장허가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장이 남면 용전리에 위치한 서씨 과수원 그곳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사토픽에 아주 톱으로 신문에 나고 또 일부방송에서도 이것이 났습니다. 거기는 병원 적출물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적출된 주사기 링겔호스, 기타 적출물들이 거기에 와 가지고 소각을 해 가지고 소각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허가가 나지 않은 공장이고 또 그 공장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이 규제가 되어야 되는 그런 공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환경보호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산업쓰레기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병원적출물관계는 적출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정해져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지금 현재 오수라든지, 그것이 흐름으로 해서 오수가 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각해 가지고 심한 매연이 난다든지 그러하면 적출물이 단속이 되겠습니다만, 직원들이 갔을 때는 적출물을 소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적출물을 소각을 하다가 요즘 한창 단속을 하니까 중단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기만 하면 곧 조치를 하려고 직원을 밤새껏 아니면 조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부군수님 이하 각과에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거기에서 공장을 차려놓고 하는 건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이상되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무허가로서 저렇게 지금도 연기가 납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는 몰라도요. 이건 환경보존차원이 이 오존층으로 봐도요 이것이 꼭 폐수가 나오고 이래야지 환경오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 오염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연기도 보통 연기가 아닙니다. 연기 나오는 것 보면요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기관계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소각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1일 소각하는 것이 3.5톤 미만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공해업소측면에서는 단속이 안됩니다. 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군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은 다음 그것을 가지고 재제를 가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도 괜찮다 이말입니까?

지금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면 계속해도 괜찮다 이말 아닙니까?

그건 안돼죠 지금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답을 어떻게 강구하실 의향입니까?

저희과에서는 일단 소각만 하면 단속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농지보존 및 이용을 위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주무과에서 현재 1차계도 조치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는 과수원이기 때문에 그 과수원에 지금 현재 적출물을 쌓아놓는다 하는 것 이것은 어렵고 그리고 지금 축사인데도 불구하고 용도를 무단변경해서 한다는데 있어 가지고 건축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산업과에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도조치가 나갔으며, 시한부로 옮기라 했을 때 안 옮기면 2차계도 하고, 3차계도 때는 고발조치 해서 10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년이상 공장이 아무런 재제없이 돌아간 것만도 의아심이 가고 앞으로도 민원의 소지가 나오니 철저히 단속할 의향은 없습니까?

만약에 어떤 일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 위원여러분께 공개하고 앞으로는 절대 공장 가동을 못하도록 조치할 예정임.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료적출물에 관해 야적하는 것은 보건소 소관이고, 소각해서 매연이 나오는 것은 사회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5과에서 의논 중에 있습니다.

위원들이 볼 때는 적출물이 환경과 관계가 있는데 단순히 보건소 업무로 의료적치물 방치한 선까지 밖에 안갔는 데 태워야지만 사회과 업무라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선 상세히 하시기 바라며 민원의 편에서 업무를 추진 바랍니다. 그리고 무지개식품 복숭아씨라고 해놓았는데 그 뿐만 아닌데 현장 돌아봤습니까? 오물질 매립 여부가 문서화되지 않았는데,

현지를 답사한 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 사용료는 내고 있는데 산업체는 오물 수거료를 받았습니까? 왜 주민들한테는 강한 조치를 행하면서 사업체는 문서화시키지도 않고 구두로만 말씀하시는 것이며, 지금도 공소시효가 남았는데 농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금릉군 행정이 기업체 보호주의고 환경파괴에 대해 무감각하고 농민들만 억압하는 정책을 쓰는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소 시효가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물적증거로서 파려면 막대한 경비가 들고 근거자료가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파보고 그에 대한 근거가 나오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감천 폐수 때문에 김천 밑으로는 아포, 감문, 개령 이 3개면이 위기에 도달해 있는데 감천의 오염대책 여부는?

과거에 1.2급수 이던 감천수가 3급수로 전락이 되었기 때문에 김천시에 조치공문을 냈고 김천시 공단 앞에 폐수 종말처리장을 만들고 덕곡동과 형무소에서 나오는 폐수를 유도하기 위해 92년 상반기 중으로 종합시스템을 가지고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천시와 협조 요청하여 정기적인 체크를 하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천시와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군에서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지 아니면 몇 번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 그 밑에서 냄새나서 못산다고 야단 났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체크하러 나가셨다면 아무래도 그냥 나가지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출장명령서라도 달아놓고 갔을 것 아닙니까? 출장복명서라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출장명령서 관계는 제가 와 가지고는 현재는 출장명령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동향을 제가 잘아는 분이 이야기를 해줍디다. 오봉저수지에 가두리 양식장 때문에 수질이 오염이 되어서 과거 그쪽 수로에 이끼 낀 것이 과거에 한배 끼면 지금은 5배내지 6배정도 끼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렇게 묻습디다. 그래서 제가 요것도 정보를 들은 것이 몇 일 안되고 일단 제가 저희 환경보호계장하고 직원을 사진기 가지고 오라고 해놓았습니다. 오늘쯤 답변 끝나면 내일 아침에쯤 가지 싶습니다. 이 관계는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두리 양식장이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로 조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하고 2차적으로 수질검사에 불합격하면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거기 소규모가 아닙니다. 위에는 저 위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가축폐수 내려오지 밑에는 가두리 양식장 밑에는 땅이 썩고 있지 이래 가지고 거기 낚시꾼도 많고 했는데 냄새 난다고 낚시꾼도 많이 줄었어요. 환경이 자꾸 파괴되고 하니까. 올 사람도 못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서 당장 냄새나서 못견디겠다는 이런 말을 자꾸 나한테 하는데 이것 군에 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보겠다고 했습니다만 여하튼 이것 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요. 근본대책이라고 하면 양식장을 그만 두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허가되어 있는 것까지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산업과 축산계에서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 허가권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이미 허가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관계자도 그것을 지금 해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이 허가 만료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봐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이 관계는 제가 현장을 답사를 해 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수질검사와 결과를 봐서 적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가두리 양식장은 지금 현재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 있는 고기를 처분을 하면 그만두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미온적이 아니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과에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발을 안하면 공무원에게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적법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현장에 물뜨러 가는 것까지 준비를 다해놓고 있습니다.

한달 이상 허가 만료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의도도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할까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오봉 저수지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봉저수지는 저수지 자체가 선산농지개량조합에 관한 소유입니다. 선산농지개량조합에 금릉군출장소가 있습니다. 금릉군에서 유일하게 제가 선산농지개량조합 이사에 한 사람입니다. 지난 10월 8일인가 날짜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오봉저수지 관계로 선산농지개량조합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 결과 오봉저수지 가두리 양식장을 더 연장을 해 달라고 본인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조합장, 전무, 다른 이사, 감사들이 좋다고 승인을, 1년 왜 연기를 해달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키우는 2만여수의 고기가 아직 1년을 더 키워야지만 출하 크기 정도가 된답니다. 지금은 중간크기 밖에 안된답니다. 그래서 1년을 더 키워야지만 출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디로 나가라고 하면 이 고기는 다 죽이고 만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으니까는 1년만 더 연기를 해주시오 하고 사정을 했는 모양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1년만 더 연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자, 나는 반대를 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내 혼자 졌지요. 그래서 감사, 이사, 조합장, 전무, 담당과장, 계장 전부 오봉저수지로 데리고 왔었습니다. 현지를 가봐라. 그래서 와 가지고 오봉저수지에 와 가지고 가두리양식장 가까운 앞 둑에 가서, 제가 직접 내려 가서 물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흔들어 보니까 그냥 더벅 물이 논에 수초 흔들면 시커멓게 일어나요. 딱 그것 같아요 당신네들 이래도 허가를 해주느냐 이 물이 바로 남면, 아포일대에서는 먹는 식수다 말이야 왜 식수냐 이 물이 내려가서 논으로 들어가서 그 물이 다시 걸러서 가정에 식수로 올라오는 물이다 이런데 어떻게 보지도 않고 승인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 말이야. 그렇게 까지 해 가지고 내려가서 결국은 이 사람이 1년 연기 신청을 도에다가 한 모양입니다. 아마 승인을 하고 안하고는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합에서 올려 가지고 기각이 되었답니다. 이것은 안된다 처리해라 이것은 더 이상 연장 못해준다 이렇게 되었답니다. 저도 뭐, 도에 뭐 간접적으로 항의를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안된다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여기서는 못한다는 것을 연장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 연장이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군에서도 도에 상당한 항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야지만 다시 연장을 안해주지 않나, 연장만 안해주면 자기는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뭡니까 먼저 1차 만료되어 가지고 재인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또 낸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요.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을 하고 있는 양식장이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 관계는 제가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일단은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공업용수로서 2급수 이상으로 흐려졌다고 하면 법에 따라서 적법조치를 해야됩니다. 안하고는 저희들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병까지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나가면 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사회계장이 당상을 당하고 해 가지고 내일 장례를 치루고 모레쯤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대모 들어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담당계장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무계하고도 축산계 하고도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김천시에 쓰레기 폐기장

쓰레기 매립장 말이죠.

덕곡동에 하고 있는데 추가로 농소면 월곡 경계선에다가 설치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부시장님 하고도 전화를 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김정기위원님께서 저한테 정보를 주시고 이래 가지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쓰레기장 외에는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알고 있고 앞으로 시 관내에 쓰레기 매립을 하고 있는데 시 관내에 쓰레기 매립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 하고 나면 안하는 것으로 현재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소면 신촌동에서 전화 온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소면 신촌동에 폐수가 흘러들어 가지고 몇 년 되니까 우물물도 못 먹고 하니까. 농소면 신촌동에 집수정을 크게 파 가지고 내년도 간이 상수도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자제를 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지금 현재 메우는 외에는 더 확대 안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농소면 민들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더 확대하려고 하면 김천시가 더 나가든지. 금릉군이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싶습니다. 더 이상은 확대 안 하기로 하셨습니다.

군에서도 적극 대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정복지과장 박경애입니다. 가정복지과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자료 요구가 1건이고, 서류제출이 1건입니다. 자료는 종중, 문중 사설묘지 허가 현황이며 서류는 금릉공원 묘지 지도감독 관계서류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묘지관리의 사용 금액 여부?

묘지 관리는 묘지이외의 부대 시설비로서 추가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공원묘지에 환경문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예식장 비용은 고시가격으로 받으나 부대시설 비용은 폭리를 취하는데 금릉공원 묘지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부대시설비용은 앞으로 업자와 유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공원묘지 사용 홍보 관계 여부는?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태근입니다. 도시과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아포 도시계획 추진관계입니다. 자료출제 현황에 있듯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실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포도시계획은 인구 몇 인을 기준으로 상수도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포의 현인구가 몇 명이며 도시계획 인구로서 몇 명이 되어야 읍으로 승격될 수 있는지 적정선을 말씀해 주시고, 적정선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읍 승격이 인구 기준은 2만명이고 2001년에 도시계획 이외에 구역을 봤을 때 15,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읍 승격이 됩니까? 안됩니까?

인구가 3%이상 늘어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 예산은 어떻게 조달되며 예산 총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1백7만3천평, 주거지역 5십만6천평 41.7% 상업지역 8만4천명 7.9%, 녹지지역 4십8만3천평 45%로 됨으로 총 사업비 1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4천만원 들었으므로 1억2천6백만원, 측량비 구역 경계 각종문서 작성에 들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드는 막대한 예산이 어떻게 조달 될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도시과는 다음으로 미룹시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대로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시설현황까지 앞으로 투자되는 시설까지 뽑아야 함으로 대략적인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1억6천6백만원이 말이 됩니까?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 내년도까지 들어갈 때 국토이용 변경 심의까지만 되었고 도시계획지방공고 도시계획결정고시, 지적고시, 주민공람공고, 지적고시 세부계획까지 다되어야 함으로 그것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합시다.

위원들은 실과소장님의 연구하는 자세를 바랍니다.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어야 세부실천도로 관계 폭이든지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이다. 결정되어야 함으로 아직까지 보고를 못 드리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아포 도시계획 추진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토이용계획 심의는 건설부의 판단이고 결정이 되는 것은 총무처에서 한다. 그 뒤에 일은 아직까지 도에서 안내려 왔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군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도에 올렸지요.

도시계획을 확정짓기 위해서 절차가 있지요. 업무에 관하여 질의를 하면서 절차를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이 도면이 걸리어 지고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구역정리를 하고 땅 형질변경이 되지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첫째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하여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적고시를 지금까지는 녹지지역, 경지지역 여러 가지로 되어있는 것을 선을 끌어서 도시계획을 위하여 도시화시키기 위해서 용도변경 승인을 건설부장관에게 하는 절차를 하고 있지요. 승인이 났을 때 그때부터 도시계획이 되는 것이지요. 계획은 서 있어도 의회에 승인도 안 받았고, 앞으로 국토이용 변경 승인이 나야만 안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도시계획사업을 수행을 하게 되지요.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국토이용 계획변경 승인 안을 하는 데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가고 구역정리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민을 선도하는 의미로 인구는 얼마하고 언제까지 읍을 만들고 하는 이야기 좋습니다. 알맹이가 어떻게 되는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도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데 건설부장관한테 4월 22일날 올라왔습니다. 최종목표는 도시계획을 승인 받기 위한 용도승인 신청인데요. 의회쪽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승인을 안받아도 됩니까?

4월 22일날은 취락이라든지 경지, 산림보호지역을 변경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용도신청변경을 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다음 기회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관계 관장하시죠? 금릉군은 도시화 된 곳이 없습니다. 농촌 소도읍 정도도 안되는 정도인데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근린 생활시설이면 건축허가 내주죠 국민학교나, 중. 고등학교 앞에 돼지갈비 냄새나고 술 먹고 돌아다닐 수 있는 음식점 허가도 내줍니까?

관계규정이 적용이 각각 틀립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얻읍시다. 아까 질문만 하고 답변은 이 다음에 듣기로 했는데 또 비공식으로 그런 것이 없이 질문이 끝났으니까 다음에 받도록 하고 다른과 받도록 의사진행 해주세요.

앞으로 기회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어서 산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피규섭입니다. 산업과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는 자료가 9건이며, 서류제출이 4건입니다. 자료제출 목록은 91대형농기계 단지 기계관리 현황, 정부미 보관창고 재고 및 물량 현황, 상묘배정량 및 잠견 잠실 건립현황, 규산질석회 비료 신청량 및 배정량의 보조금 지급현황, 외지인 농지매매 증명 발급현황, 오봉저수지 양식장 수질오염대책, 과일 품질 향상 착색봉지 공급현황, 가축예방 접종현황, UR대응작물 권장 품목과 추진실적 및 보조금 현황이며, 서류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편재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산질 비료가 마을앞 또는 하천가에 방치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뽕나무 묘목대 지원을 많은 군비를 투자한 바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외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와 자실건립 지원도 하고 있는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규산질 비료가 어디까지나 주민희망에 의해서 하는데 무엇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적재하고 있는지 관계직원에게 물음. 과거 강제 공급일 때는 모르지만 보조는 5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되는데 무엇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지 상당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쌓아둔다는 것은 아직까지 행정지도가 미흡하다고 보고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는 보조가 80%가 식재비 47원 나오는데 자기가 뽕나무를 심는다면 묘목대금은 없으나 금년에 우리 군에 39만주를 공급하라고 도에서 성화가 대단하나 실제로 금년가을에 농민 스스로 이것은 절대로 강요를 말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23%밖에 안됩니다. 뽕나무에 군비 투자하는 것은 지방비 부담대로만 투자하는 것이지 절대 강매로 공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뽕나무 심을 것 같으면 농촌에 노동력도 없으니 과일을 심으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잠실은 과거에 지어놓았으나 뽕나무를 캐고 나서 필요가 없게 되어 타용도에 사용하고 있으며, 뽕나무를 5천주 이상 심는 농가에 한해 잠실을 건립할 요건이 되기 때문에 관에서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UR대책 권장품목에 있어 배나무와 감나무로 되어있고 야지 10개면 오지 5개면 이렇게 배정을 하셨는데 배나무, 감나무 묘목의 보조금은 얼마며, 보조 배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은 각면장을 통해서 희망량 신청을 받아보니 너무 엄청난 숫자가 들어와 도저히 금년에 다 공급을 못하고 신청비율로 배정했습니다. 보조비율은 50%로서 1,000원을 보조하고 자부담 1,000원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산면 광천1리 송광연씨가 신고배 100본을 950원에 지난 11월초에 사다 심었다해서 찾아가 보니까 충북 옥천군 이원면 광천리 권세옹씨라는 이 사람은 종묘업자가 아니고 일반자기 생산농가인데 1,500본 생산 중에 송광연씨한테 100본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옥천군에 종묘업자한테 가보니까 3,000원 줘도 구입을 못합니다. 우리 군에도 2,500원도 구입 못합니다. 그리고 충북 옥천군의 사람은 비 허가자이고 자가 생산농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의 품종은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고 저한테 항의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대출을 받았는데 보조를 못하겠다 하셨다죠?

홍광연인데 자기돈 주고 950원으로 묘목을 사다 심었기 때문에 그냥 해야지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저한테는 이름도 안 밝히고 군의원이라는 게 군에서 이런 짓을 해도 알아보는 게 없느냐 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홍광연 한 사람 뿐입니다. 묘목은 4,000주가 공급되는데 내년도 추경에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만 해 주신다면 우리 군은 조기에 묘목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능금조합에 가입된 사람은 약 2백 4,5십명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금릉군의 과수 농가는 불과 능금조합에서 공급했는 것이 47호라면 형평에 맞는다고 봅니까? 착색봉지를 배부하는지 각 리동은 모르고 있습니다. PR많이 해야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여 확대공급 했으면 합니다. 또 가축 예방접종도 군민이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감독이 요망됩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축예방접종 하는데 보니까 가로로 보면 아포, 어모, 봉산, 대항은 100%입니다. 실적이 100입니다. 아포, 어모, 봉산, 대항 4개면은 전체다가 100%이고 15개면 전체는 광견병하고 젖소는 전체다가 계획하고 실적하고 100%입니다.

예방접종 결과 보고를 받습니까? 수의사한테,

예 받습니다.

그럼 개인별로 누구, 누구 집에 놓았는가 자료 갖고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100%라고 합니까?

총 자기가 예방접종하는 숫자하고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죠.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방접종 했다는 말 한마디로 보조비가 다 나갑니까?

부항하고 대덕이 고치 생산량이 대덕이 많은데 그것은 부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뽕나무를 식재하면 몇 %정도 주민이 살리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누에 사용량이 부항이 308장이고, 대덕이 409장인데 그것이 부항수매실적이 11,645킬로이고, 대덕이 12,127, 약 600킬로 차이가 납니다. 한 580킬로 차이가 납니다.

100상자가 많은데도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것은 농가에 따라서 조금 올라갈 적에 병도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잠실건축 자금에 의욕이 있을 뿐 묘목은 심지도 안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무작위로 축출해서 현장확인할 예정입니다. 사과 생산지에 뽕나무 식재못하고 뽕나무 많은 곳에 과일나무 못심는 실정인데 두 가지 다 많이 심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책이, 그리고 중앙지시 일변도로 가면 안되고 국비보조금이 오면 군비도 부담이 되니 그 예산 왜 낭비합니까? 정부 보조금 거부하세요 군 살림을 위해서 또 관광농원 조성하는데 군 홍보하신 적 있습니까? 일시 농지전용이 끝나면 원상 복구하는 지 답변해 주시고 기계 영농단에 불필요한 기계를 구입토록 종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뽕나무, 금년도 계획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9만주인데 금년에 23%로 절대로 강제로 안합니다. 희망량에 따라서 하고 그래서 특히 과수원 사이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을 건축하기 위해서 묘목을 심게 하는 것 절대로 그런 것은 안합니다. 금년도 가을에 60,000주 봄에 31,000주 지금 전체가 5정4반입니다. 이것이 지례, 부항, 대덕, 증산 골짜기에 되어 있습니다. 관관농원 홍보는 사실상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농지일시전용 원상회복은 농지 일시전용은 11월달부터 3월달까지 일시전용 허가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타 작물식재 않을 적에 일시전용 허가하고 있고, 현재 용도변경 허가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에 지금 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논에 과수를 심든지 또 밭에 심든지 지금 과일나무를 심을 때는 과거는 허가를 했는데 자연생 식재허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단, 향나무라든지 무슨 관상수는 지금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용도변경 허가는 아직 없고, 일시전용허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모에 골프장 그것은 전부 전용허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 규정 아닙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도 도지사 승인으로써 도내 7군데 지금 7개군이 현재하고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 허가도 났습니까?

예 났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에 다른 기계를 끼워주는 강제로 하는 제일 처음에 할 때는 건조기라든지 이것을 강제로 했습니다만 우리 군은 처음부터 강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도 농민희망대로 하지 어느 규정도 강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세트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소규모는 2종 이상하면 됩니다. 대규모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되어야 됩니다.

오봉저수지 양식장 허가가 9월 29일까지이지요? 또 2월말까지 연장을 해주셨죠. 치어는 언제까지 옮기기로 했습니까?

12월말까지입니다.

철저하게 이행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새끼고기 조금 크면, 조금 더 커 가지고 하면 그 이유를 붙여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되면 안되니까요.

2월 20일이 경과되면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특용작물을 심습니다 심으면 심는대만 주력하시지 마시고 묘목을 생산하려면 2-3년 기간이 소요되지요. 여기에 지도소를 적절히 협조하여 병충해 방지 등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겨울 동계농민교육에 특히 과수 관계를 중점적으로 지도소 교육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농지일시전용 허가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 들어온 것이 다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객토차원에서 하는 것은 그냥 놔두고 1미터 이상 많이 돋우어 가지고 차후에 민원에 문제가 되는 것, 복구가 옳게 안되는 것은 전용허가를 해서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객토차원이라 하면 몇 센티, 몇 센티 높이로 합니까?

30센티 40센티 될 겁니다. 약 1미터 이상 하는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1미터 이상 되는 사람 말입니다. 적토한 사람들 복구비용 예치시키지요?

현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보험증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구 안했을 때는?

안했을 때는 보험 가지고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밭을 만들기 위해서 1미터 이상 돋우었는데 언제 복구합니까?

그것은 밭을 논 만들고 논을 밭 만들고 하는 것은 농작물만 재배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재배를 위해서 1미터 이상 돋우었는데 전용허가를 일시 전용허가로 받아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인데 우량농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돌을 집어넣어 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다 할 때는 그 돌을 주워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인근농가에 피해를 주는 객토를 할 때는 그것을 또 복구를 해야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농가들한테 각서를 받고 언제까지 배상을 하겠다 주변에 물의가 일어나고 피해가 있을 때는 즉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복구를 시키겠다 또는 그것도 미흡하면 복구에 대한 연대책임을, 보증을 세워 가지고 각서를 하나 받아 가지고 해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군에서

면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다른 목적의 용도가 아닐 때는 각서를 징구하고 객토를 하도록 하고 뭔가 보면 냄새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이런 것은 허가를 내도록 조금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면장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지매매증명 사본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농지취득을 했어요 김천시내에, 실지 경작하는 사람이 누군가 자기가 조상한테 물려받은 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천시내 아파트에 살면서 공무원 합니다. 농사 안 짓습니다. 이것도 농가입니까?

그 관계는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만 모든 업무가 면장님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책임회피 하시지 말고요. 시인을 하세요.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장 누가 임명합니까? 군수 아닙니까? 또 농지업무관계교육 누가 시킵니까? 산업과장님 시키지요?

그런 문제는 이 기회에 발췌를 해 가지고 면에 개별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도시 사람이 농지를 사줘야만 농토 가격이 상승하고 주민소득이 연결이 안되겠나, 소득이 향상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법은 죽은 법이든, 산법이든 법은 법입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전에 신문에 보셨지만 칠곡군에 가산면장이 위장 전입한 사람한테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해서 지금 직위 해제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좋은 점을 지적하셨는데 원래 농가라는 것은 농지가 300평이상, 즉 1,000평방미터 이상 또 전 가족이 이주하고 6개월 이상 되어야만 농가를 농지를 구입해서 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농지가 없어도 같은 면에 살 때는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농계획서를 첨부하면 신규로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위원들 있다해도 면장님 하자면 다 따라갑니다. 도장 찍고 하지 그 사람들이 확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시 위원님들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님이 도시계획절차를 물었습니다. 도시계획을 위반하고자 하는 구역을 선정해야 됩니다. 둘째는, 도시계획 구역의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국토이용 계획에 보면 경지, 산림, 취락지역을 도시계획 지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포는 지금 이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도시계획 입안을 해야됩니다. 넷째는 주민공람 및 군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다섯째는 도시계획결정 신청을 하고 승인을 해야됩니다. 여섯째는 도시계획구역을 지적, 고시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료되면 도시계획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은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공영개발이라든지 구역정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사업이 결정됩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잘 파악을 못하셨는데 지금 소상히 말씀해 주신데 그것으로 답으로 하고 빨리 아포라든지 군관내를 파악하셔 가지고 이 다음 예산 때는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 근린생활 시설에 관해서 학교 정문 앞 같은데도 대중음식점 같은 것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준다는 말씀이죠?

학교주변에 200미터내에 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학교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위락시설 이라든지 위험물 제조공장이라든지 독물과 관련된 학생정신상 육체적으로 지정이 되는 이런 시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식점은 된다는 말입니까? 안된다는 말입니까? 위생계에 물어보니까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위생계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고 학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대중 음식점은 어쩔 수 없이 내준다는 얘긴데 주민은 학교 정문 앞에 식육식당을 내주니까 학생들의 정신 위생상에 안 좋으니까 특히 하교 길에 냄새를 풍기고 하면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허가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계에 물어보니까 건축허가를 일반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들어오면 반드시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주변의 200미터 그것도 각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만 막다른 도로라든지, 전면도로에서 바로 보이는 도로 또는 규제법이 있는 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