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시 의원 발언

마이크 사정상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2년도 본예산 검토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93면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연일 어제까지 인사를 하셨는데 앞으로 십 여일 동안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보고는 제일 먼저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법정 필수 경비는 기획실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법정경비를 제외한 각 부분별 예산은 집행기관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중 보조금과 양여금에 대한보고는 제가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12월 3일날 본 회의 시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정부예산안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와 보조금 중 감액된 상태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확정되고 양여금에 대한 특별회계가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부분에 대한 특별회계로 분리 소방업무가 소방공동시설회에 도기관으로 해서 업무가 도로 이관되었습니다. 거기 따른 예산의 감액 또한 지난 12월 3일 보고 드렸을 때 문제점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집안환경가꾸기 사업 중에 7억6천여만원에 대한 보조금을 다시 부담을 하라는 보조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연금 부담금에 대한 연금부담금을 부담해야되고 일용인부임에 따른 1일 노임단가가 예시가 바뀌어서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수정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수정예산 보고 시에 상세하게 다시 설명 올리도록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가 3백7십8억5천3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9십1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이 1십1억3천5백5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금액은 5페이지에 세입세출 총괄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뒤에 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3백7십8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가 3십2억7백만원 세외수입이 3십3억6천4백7십7만9천원, 1백9십2억6천7백만원, 지방양여금이 4십7억6백4십6만원, 보조금 72억, 8천7백6십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십1억4천7백만원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7십7억4천1백8십4만5천원이고 보조금이 1십4억5백5만5천원입니다. 13페이지에 대한보고는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보조금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해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9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서에서 설명을 드리고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군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가 3십2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7천8백만원을 증액을 해놓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 도 목표가 시달되면 다소 이것보다 감해야 될 것이 예상됩니다. 수정 또는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세가 3십1억6천4백만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약 2억7천8백만원 그중에 주민세가 내년도 1억1천6백만원 금년도에 비해서 약 1천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정기분이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시분이 8천6백만원인데 정기분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납부를 하는데 이것은 개인균등할은 8백원 세금 부과하는 것이 있고 법인은 8천원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3천만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8천6백만원 수시분은 세무서에 과세자료가 통보되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 또는 법인으로부터 통보되어 오는데 세율 7.5%입니다. 이것이 약 8천6백만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억1천6백만원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7천3백만원인데 건물분 입니다.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건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보다 1천4백만원 증액해서 목표를 측정했습니다. 일반건축물은 1,000분의 3이고, 재산세 부과액은 약 7천3백만원 정도 되겠는데 92년도에 동일하게 계상을 했는데, 조금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천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과표가 올라가게 되면 조금 증액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7천3백만원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입니다. 금녀도 1억6천7백만원인데 2억9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가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분기별로 3월하반기, 6월하반기, 9월하반기, 12월하반기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차량을 씨씨별로 변경했습니다. 차량이 년간 8백대가 증가함으로 금년 년말가면 3천5백대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약 8백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억9천8백만원을 계상해도 무난히 예산이 목표가 달성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지세입니다. 금년도 2천8백만원인데 오늘 제가 결정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공제가 금년도 2백8십만원에서 내년도에는 5백6십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인상으로 인해 상당한 감액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상액이 1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축세입니다. 돼지도축 싯가에 의해서 10분의 1을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도축장이 없습니다. 없어서 면에 나가보시면 자가 도축하는 것, 혼사 때나, 길흉사 때 거기서 1백만원 정도 나오는데 올해 7십만원쯤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은 1백만원도 상당히 어려운데 금년과 같이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답배소비세입니다. 금년도에는 2십1억7천9백만원인데 지금 12월까지 현재 2십3억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계속 그 수준 해 가지고 내년도는 2십3억1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저희가 고향담배를 면에 목표시달을 1백만갑을 했습니다. 약 1백6만5천갑을 11월 30일까지 목표를 실적했습니다. 여기서 증수된 세액이 3억8천3백4십만원이 증수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기술적으로 담배를 팔아 가지고 면에서 순수하게 담배를 판 것이 1백1십만갑을 팔았습니다. 한갑에 5백6십원이기 때문에 4억쯤 증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나중에 세출분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써는 자랑을 해도 버는 자랑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버는 자랑을 할 예정입니다. 버는 자랑을 하는 동시에 특위위원여러분께서 벌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을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한번 더 부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담배판매세는 2십3억1천만원 해놓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2십5억이상 상회할 계획을 하고 2십3억1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 3억5천6백만원인데 금년도 3억4천6백만원인데 과표가 다소 상향이 되면 이것도 총필지가 2십6만9백5십필지인데 금년도 과표가 조정되면 3억5천6백만원은 세입을 올릴 수 안있겠느냐 예상해서 3억5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 1천2백만원 대항하고 지례만 해당이 되는데 건물부분하고 토지부분을 해놓았는데 금년수준하고 같이 해놓았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 이것도 지례하고, 대항도시계획 지구만 해당되는데 금년도 같이하고 같이 4백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사업소세 4천4백만원 납기가 7월 1일부터 7월10일까지인데 과세대장이 사업장이 3백3십평방미터 이상 1백평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람에 대해가지고 거기서 평방미터당 2백5십원이 5백원으로 올라갔습니다. 100평이상 사업장을 가진 자는 100평에 5천원과세하는 것입니다. 건물분하고 종업원할하고 종업원에 대해서는 급여의 1,000분의 5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50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회사에 대해 가지고 1,000의 5를 과세하도록 종업원할하고 해서 금년도 하고 같이 4천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 체납세분입니다. 12월말까지 최대한 징수를 하겠습니다. 징수하다 못하는 분 약 3백만원 계상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3십2억2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3십3억6천4백7십7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1십2억6천9백6십5만4천원을 증액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211 재산임대수입 저희가 국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농경지가 362,917평방미터인데 399필지입니다. 대지가 62필, 기타 8필지해서 국유재산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좌표가 올라가면 225천원이 증액이 안되겠나 싶어서 4,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재산임대료 농경지 83,797평방미터대지 19,354평방미터 기타 5,479평방미터, 농경지가 83필지 대지가 49필지, 기타 3필지 해서 4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표가 올라가면 금년보다 1십8만8천원이 증액될 것이 예산되어 4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로 약 1,390필지를 사용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지별 약 5,612원해서 7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장사용료 지례, 대덕, 증산 시장사용료가 있습니다. 지례 3만원, 대덕 4만원, 증산 3만원, 장이 별로 안됨으로 1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사용료 직지사 주차장 사용료 1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오늘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백만원 증액이 되지 싶습니다. 우선에 1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수료수입중 관공업 주로 보건소에서 의료보험수입이 1천2백6십만원 의료보험이 1천9백2십만원 치과환자 진료수입이 6백3십만원 합해서 3천8백1십만원, 유료예방접종 간염, 일반뇌염, 장티프스, 렙트스치라, 유행성출혈열, 인두레자 모두 합해서 6천7백1십1만9천원을 계상해서 총 1억5백1십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자치료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 보건소 환자치료 수입증지입니다. 한 달에 약 9십만원쯤 들어와서 12개월에 1천8십만원 군 증지 수입을 합해서 5천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폐기물 수거 수수료 약 3천7백1만3천원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 6십7만원.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 도세징수교부금 2억4천6십만원, 금년보다 6천7백2십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징수 교부금 3십7만5천원, 이자수입 1천3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국유재산 위탁매각수입 이것은 아직 국유재산임으로 도에 내년도 관리승인신청을 올려놓았습니다만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났으므로 과목존치해서 1백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승인이 나면 추경 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재산매각대 4억1천1백9십만원 농소면청사부지 매각하고 보건소 청사부지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1십6억원 앞에서 총 과표에서 설명 드렸듯이 지방채 4억원앞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불용품매각대 5만원, 과태료 6백6십만원 기타 잡수입 구성공단 매각대 4억7천1백3십5만원 과년도 수입도 과목조치 해놓았습니다. 이상 지방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자립도가 빈약해 자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국세 총액에 13.17%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무부에서 교부를 받아서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7%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11분의 10은 보통 교부세로 하고, 11분의 1은 특별교부세로 내무부장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부 받은 금액이 금년도에 지금 가 내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1백9십2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도에 당초예산에는 1백5십5억9백만원을 작년에 교부세를 교부받았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대비를 하면 현재 교부 받은 1백9십2억6천7백만원은 27%로 증이 되고 작년도 당초에 교부를 받고 나서 또 2회에 얼마를 받았는가 하면 1십7억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부세는 1백7십5억2천9백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대비를 하면 현재 1백9십2억6천7백만원이 10% 증액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보고 드린 대로 수정예산 편성 시에 다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4십7억6백4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은 2십4억8백8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4십8억7천8백9십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부분에 제안설명에 앞서 가지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법정 필수경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보고 드린 항목에 대해 가지고는 각 실과장님에게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일을 들지 않겠는가 싶어서 별도로 제가 1권을 만들었습니다. 법정필수경비설명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기획실소관 세출과 면소관세출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 설명 자료하는 별책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전에는 봉급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인건비적인 성격을 내무과 예산에다 그전에는 전부 일괄적으로 해서 아주 보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실과소별로 필수경비를 편성을 하도록 내부지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를 하시면 알겠습니다. 필수경비가 대부분 시과소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끔 지시가 이렇게 해야되고 해서 이 관계를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실과소장에게 이 과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으셔도 이해 될 것으로 믿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 설명자료 98면에 실음)

법정경비는 빼고 합시다.

예, 102 상여금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정액수당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 104수당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복리후생비 생략하겠습니다. 106페이지 232정보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기관운영 판공비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는 증수된 것은 말씀하고 나가주세요.

지금 생략하는 사항은 필수경비에 부군수 2십만원, 기획실장 5만5천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전자복사기, 수리 4십만원 하고 워드프로세서 수리 6십만원해서 1백만원 이것은 법정경비가 아닙니다. 현재가지고 있는 장비에 운영을 기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부서 운영비는 기획실에 쓰는 것이고 기관공통운영비 수용비 수수료는 면하고 본청하고에 법령 추록대 수수료 1천3백5십만원 추록대입니다. 특별판공비하는 것은 법정경비에서 보고를 드린 기관운영 부군수님 특판비입니다. 108페이지 104수당 공공요금심의위원 수당입니다. 밑에 국내여비 5만원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 신설된 것으로 각과에 다 있습니다. 5만원 곱하기 인원수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 군정보고서 유인을 위한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가 아닙니다. 기획실에 보면 각종 래방객 이라든가 군정업무수행을 위해서 각종 군정보고서를 년중 몇회씩 유인을 해서 보고를 해야되는 돌발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해서 또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에 대한 추진을 해야됩니다. 확인지도를 해야 함으로해서 확인경비에 대한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각종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시달을 해야되는데 또 월중업무계획도 만들어서 각 실과소에 시달을 해야되고, 의회관련 서류라든지 요구사항이 있으면 각 실과소에 시달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되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2기획업무추진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개선을 하고 할 업무추진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수 경비가 아닙니다. 그 밑에 특별판공비 5백만원 이것은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각종 군정 종합적으로 확인지도 평가에 필요한 특별판공비입니다. 군정보고회를 과거로 예를 들면 년중 년초에 한번 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군정의 방향 그리고 각종 군정의 발전사 그리고 또 앞으로의 발전방향등을 보고회를 가지면 거기 따르는 인원에 대한급식비 500명을 추정을 했고 그리고 군정보고회를 하면 실제적으로 과거에 예로 봐서 조그마한 하나의 기념증표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군정추진을 위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그에 따른 급식비 군정개발계획이라든지 각종 그때 발생하는 각종 군정특수 시책에 대한 계획에 대한 협의를 위한 참석자 급식비, 현재 서울에 김천, 금릉출신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재경향우회를 조직해 가지고 군정에 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향을 위해서 음양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래서 금년에는 아직까지 못했는데 작년에는 고향의 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군수님이 시장님과 가셔서 그분들한테 1년 동안 있었던 고향의 소식도 전하고 또 그분들의 격려도 받고 이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한번 해 볼까싶어서 예산을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심의 위원회 참석자 간담회 이것은 우리가 조례에 개정하던지 안 그러면 군정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될 발생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때에 참석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백1십3만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잘 좀 심의를 해주셔 가지고 계획된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이것은 내무과소관 입니다만, 반페이지 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부에는 예산과 감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감사실 그러는데 군부에서는 감사는 내무과에 있고 예산만 우리한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체계가 내무부에서는 기준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행정감사사항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국내 여비에 특별감사추진여비하고 밑에 보면 정보비,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2만3천원 월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금릉군 현행 자치법규집 발행하면서 1천4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제가 보니까 아직 발행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89년도에 자치법규집을 대본을 발간했습니다. 발간을 하고 나서 여태까지 가제도 한번 못하고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법규집 전부를 검토를 해보니까 89년도 발간한 대본에 있는 법규 가운데 손 안 보고 그대로 있는 것이 몇 권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손을 다 대가지고 그래서 법무계장한테 판단을 하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지금 가제를 한 대 그래도 전체를 몇 개 조례나 규칙외에는 전체를 다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발간하는 것이나 작업면이나 경비면에 있어서 같을 것 같아서 우선 발간하는 것으로 제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각 실과소에 있는 법규집 하나도 활용을 못합니다. 의회 개원에 따라 각종법규가 전부 개정되고 제정되고 했는데 하나도 수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현행법령일람 소책자를 발간할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률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업무추진 참고도서를 구입해야되지 안되겠나 싶어서 거기에 3십만원 정도 요구를 해서 1천6백4십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각종 민원인으로부터 소송당사자가 군이 되는 수도 있고 또 군하고 민간인하고 소송이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고 해서 법무관계와 소송관계를 총괄하기 때문에 소송업무 수행에 따르는 최소여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1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 일용인부임 우리 기획실에 업무보조요원 1명 여직원이 있는데 거기 봉급 되겠습니다. 104수당 이것은 기획실 직원뿐만 아니고 청내 전체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2천8백8십9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관서당경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전체 관서당경비의 50%는 풀기관 공통 운영으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집행기관의 인원의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기구의 개편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추경을 하려면 시간이 길고 만약에 정오에 된다든지 하면 충당할 수 있는 예비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관서당 경비 5%를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211국내여비입니다. 이 여비 2천만원은 군정추진지도여비, 현재 아까 월액여비와 분야별 여비가 있습니다만 군정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직원이 군정확인을 한다든지 할 때는 필요한 전체직원에 대한 설비 변상을 위한 모든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확인 지도 이것은 예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최소한의 지도 여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1백4십4만원을 요구해서 총 2천1백4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213 국외여비 이것은 공무원 해외연수비 해 가지고 2천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돌발적인 발생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인 것입니다. 그 다음 수용비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서라던지 세출예산 추산부 또는 각종 예산 집행에 따라서 각실과소에 배부할 부채 또는 각종 예산집행계획서 등 예산업무 수행을 위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백8십5만원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232정보비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업무 수행 또 세부업무수행, 예산업무수행에 따르는 금년에 처음 신설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업무 수행하는데 4명 월 5만원씩 2백4십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정시책사업추진을 위한 특별판공비 3백만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전체보조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억원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1억까지는 확보를 못하고 5천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 수수료 예산서 유인 그리고 추경예산서 그리고 내년 년말에 가면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유인등 각종 예산서와 예산자료등을 유인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작업을 하기 위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약 30일동안 여관에서 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이것은 예산편성작업을 위해서 여기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자료를 가지고 대구가서 각 시군예산을 전부합동을 해서 도에 집계를 내고 중앙에 올리고 하는 그런 실무작업반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 각종서식 유인을 위한 수수료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백7십만원, 120페이지입니다. 군정추진을 위한 정보비를 1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을 위한 정보비를 1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을 위한 정보비를 3백만원, 1천3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예산작업을 해보니까 추경을 두 번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추경하는데 약 10일정도 약 20일 당초 예산하는 데는 지금 현재 60일정도 지금 실무자가 방을 얻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난방임차료인데 그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 군정추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군에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예측 못한 돌발적인 행정이 발생했을 때에 따르는 예산 그런 실비 보상적인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백만원 확보를 할까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좀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활발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보고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급여가 되겠습니다. 급여는 저희는 재무과하고 지적과 하고 공동합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 필수관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 102상여금도 7천7백9십6만1천원이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105정액 수당 1억4백7십4만4천원 이것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댜음 181페이지 관서운영 104 수당 2천8십만5천 이것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28복리후생비 그것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 정보비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 기관판공비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64 시설장비 유지비 이건 더블래서 종합폐쇄 토지등급 지출계산 증명용 유지비 300,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연료비 군청 전부 사무실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관서당경비 2천6백5십3만2천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 국내여비 월액여비 1백7십4만원입니다.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지방세 전산관리에 드는 도 불입금하고 전산입력에 따른 용품이 1천1백7십9만원되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일용인부임 작년에는 종합토지세 대장작성인부임인데 이것은 188페이지에 재료비 기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서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공무원 동에서 주관하는 군, 면직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5백8십2만원입니다. 내용에는 세무공무원 순회교육여비 187페이지에 세무공무원 선진세정비교 연찬, 이것은 사실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매년 년말쯤되면 세무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면 공무원 30명하고 선진지 산업시찰여비로 2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수증대여비이고 그 밑에 담배소비세 증수지도인데 면에 아까 예산계장님 기획실 설명할 때 면별로 약 1백만원 해놓았는데 군청에 1백6십만원을 해놓았습니다. 221 수용비 및 수수료 각종세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용지 및 고지서 세금 19,060,000원입니다. 188페이지 종합토지세 대장작성입니다. 올해 2년째 지나고 3년째입니다. 저희 총필지수가 260,958필지인데 아직까지 완전히 작업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꼭 하는 것인데 내무부에서 작성해서 완전히 정착이 될 때까지 인부를 써 가지고 종합처리해서 정착이 되도록 해라 하는 인부임 대상입니다. 면에 2사람 150일 그래서 1사람되겠습니다. 300일 1사람 본 청에 150일 1사람 그래서 5천3백9십8만7천원입니다. 면에 결국 1사람됩니다. 50일 기준이 15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 정보비 지방세 탈루 세원발굴입니다. 먼저 최종편입때 2백만원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최종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셔 가지고 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백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2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11보상금 1백만원 이게 농지세 표본조사인데 지금까지는 돌아가면 금년도에는 경상북도 시군 중에 금릉군에서 표본 조사 대상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사과, 복숭아, 포도, 표본조사인데 도내 최종 공무원들이 하도록 이것이 1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종합토지세를 적어도 전산입력을 합니다만 도에서 입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2,72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세공과금 회계공무원재정보증금을 옛날에는 회계공무원들이 자기가 돈을 내 가지고 보증을 했는데 지금은 금릉군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6조에 의하면 회계관계공무원 보험료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180명 면 30명 이래가지고 1천3백2십2만3천원입니다. 그것이 360,000원, 60,000원 이렇고 그 밑에 제세공과금입니다. 자동차하고 자동차 현황에 대한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책임보험수수료 해 가지고 1천3백2십2만3천원 계산했습니다. 차는 꼭 계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보시면 차량별로 전부 나열해 놓았습니다.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책임보험, 종합보험, 자손, 자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차적지를 전부 금릉군으로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위치해 있는 남산동으로 하면 세금이 김천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적지를 전부 면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산이 되어서 우리 세금으로 들어오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2페이지 차량비입니다. 이것은 차량비 기준에 의해 가지고 3천9백1십7만9천원 차 종별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19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종별로 연간 80%계산해 있습니다. 기준액에 대한 전 80% 그 다음 50%계산한 것도 있고, 80%예산을 절감하려고 계산을 하고 전액계산을 안했습니다. 19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사실 이것은 기준에 의해 가지고 건물유지비 적용단가가 있습니다. 단가에 의해 가지고 본청 청사에 대한 유지비를 1천1백1십1만9천원을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 195페이지 연료비입니다. 2백3십2만9천원입니다. 이것도 1,2호 관사 보일러하고 점화용 유류대, 유지비에서 절감액을 빼서 2백3십2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6조에 보면 관사운영비 부담하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1,2호 관사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기준액에 있어서 2백3십2만9천원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9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및 수용비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전산디스켓구입 프린트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2백2십만원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회계 물품관리지도, 각종사업지도 해 가지고 2백1십만원 계산되었고 그 다음 221 수용 및 수수료입니다. 회계장부, 불용품처분, 감정수수료, 각종회계서식, 결산서 및 결산부속서류 유인 이렇게 해 가지고 4백4십7만원 계산되었습니다. 그 다음 19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석유난로 구입과 회의실 의자가 사실 부족하고 회의실 회의용 책상 해 가지고 6백5십만원 예산 배정했습니다. 그 다음 물품구입비입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물품취득 해놓은 것 온풍기와 에어콘 그 다음 아포, 지례 노후차량 대체 담프차 1대 이래가지고 4천9백5십만원 예산 배정했습니다. 198페이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사용료, 급수사용료 이래가지고 1천9십2만원, 사실 청내 에어콘 같은 게 설치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기준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에어콘이 금년 하반기에 의회도 개원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제세공과금입니다. 전기안전검사입니다. 전기안전검사를 면 포함해서 공공기관 년 4회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 1,600,000만원 예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14 대수선비입니다. 본청 청사 대수선비 700만원 본청청사승압 공사 및 전기선 정리 1천만원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위원님들 전기가 엉망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양이 20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예산이 승인되면 40킬로로 늘려 가지고 꼭 전기가 간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1천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를 검사해서 화재예방도 하고 절감도 할 수 있게끔 선을 하나로 묶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입니다. 재해복구비 대여상환금 지방세지발행회비. 92재해공제중 재해상환을 확보해야됩니다. 화재가 났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한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 작년부터 건설과에서 공시지가를 조정을 했었는데 금년까지는 토지 현실화 5개년 계획해 가지고 89년부터 94년도까지 현시가에 60%를 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7차5개년 계획해 가지고 시행년도가 92넌도부터 96년도까지 1단계는 매년 25%에서 30% 수준에 차등해서 평균화하여 역점을 두고 2단계로 확정지은 것을 정해서 합리적으로 세입을 조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만필지쯤 되는 것을 인부를 써 가지고 전체과표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인부를 썼습니다. 올해도 정착이 될 동안 96년도까지는 인부가 전국적으로 쓰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과표현실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최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까지는 현실화가 적정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 202페이지에 가서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01펭지 물품취득비입니다. 토지과표용 컴퓨터 3백만원 계산해 놓았습니다. 202페이지 국내세무조사여비 164만원,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국. 공유재산분할 측량수수료, 국.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4백1십5만원 아까 설명 드린 것입니다. 200페이지에 계산한 내용입니다. 토지시가 일제조사 및 국. 공유재산관리 하는데 면에 2명씩해서 150일 면에는 1사람되겠습니다. 본청에 6명해 가지고 120일입니다. 이것도 과표현실화가 조정이 될 동안 하도록 상부에 지시도 있고, 과표가 현실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승인해 주시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412시설비입니다. 면 청사 신축 농소, 부항면, 농소담장설치, 농소면청사 부지 성토비, 농소면 창고신축, 본청화장실 신축인데 그래가지고 7억3천입니다. 그 중에는 사업이 대여됩니다. 공제조합 사업확보에 1억3천여만원 다만, 여기도 화장실 신축비 58,200,000원이 되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저 뒤에 있습니다만 10평계획을 했는데 관공서 치고 저런 화장실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10평 하는데 약 2천만원, 화장실 하수구연결 하는데 뒤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중 하수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은 밑으로 빼내고 마당에서 나오는 물은 위로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2중하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약 1,500만원 본청 전정에 사무실 하수구가 상당히 안됐는데 그것하고 화장실 수도 연결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 5,820,000원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설계를 해 가지고 다 쓰는 돈은 아닙니다.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 올해 화장실 정비하고, 하수구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청사하고 본청은 용역비입니다. 원래 용역비는 평균 5.4%내지 5.7,9%로 계산하고 하는데 전부 4%내지 3%로 용역비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건축은 일반 품목같으면 기술자가 설계하면 되는데 건축만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야만 건축허가가 나고 승인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2천9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감액입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문화공보계장 장호덕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3주간 내무부지방 연수원 수행관리자 과정 교육에 입교하셔서 제가 오늘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92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에 104수당이 3백3십8만3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7페이지 복리후생비는 9백6만원입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정보비 1백8십만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 660,000원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4시설장비 유지비 995,000원입니다. 이것은 스피카 등 저희들 홍보 기자재를 1년 동안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821관서당경비는 8,472,000원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104의 수당은 1,200,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 홍보위원 간사수당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211국내여비는 3,600,000원 되어있는데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1 수용비 및 수수료가 1억3천3백3십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과 각종 간행물 공무원교양지 등이 있고 저희들 홍보 컬러기록보전용 그런 것을 구입하는데 드는 것입니다. 132페이지 군보발간 1,500,000원으로 4회에 6,000,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분기 1회씩 저희들 군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234특별판공비 4백7십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수시책홍보료, 군정소개홍보료, 군홍보위원 회의참석 급식비등이고 241 공공요금에 280,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보 우송료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315민간에 대한 위탁금 11,000,000원 이것은 한국자유총연맹 보조로 법정경비로 되어있습니다. 134페이지 경상사업비중 211 국내여비 1,080,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음반지도 및 단속에 저희들 직원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21 수용비 및 수수료 4,000,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정보고 VTR편집 및 녹화에 따른 제작비입니다. 232정보비가 4,000,000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홍보활동 추진정보비입니다. 다음 234특별판공비 군정홍보활동 추진에 필요한 4백만원입니다. 135페이지 311보상금에 6십만원, 매년 10월 지례, 개령향교행사비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417 물품구입비 1백5십만원, 저희들 앰프 구입입니다. 4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는 저희들 관광관리개발에 목에 221 수용비 및 수수료로 1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안내판 정비 2개소 해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2시설비로 4백9십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암사 지역 주차장 확충에 따른 사업비로 예산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0,000원 계산되어 있습니다. 485페이지를 보면 문화 및 체육비로 목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금릉문화원에 올해는 7백5십만원 계산되어 있습니다. 486페이지 311보상금에 예산액이 5,280,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 보조금과 거기에 따른 생계비, 후보장학금, 피전수자 장학금등으로 해서 이것은 도비로 저희들 전에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빗내농악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상금입니다. 전액도비입니다. 487페이지 문예행사에 목에 수당에 3백6십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빗내농악전승농악대 육성강사 수당입니다. 내년도에는 빗내농악 구성원들이 김천하고 선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아포고등학교 농악 1개팀을 육성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2백8십5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육성에 따른 각종장비를 구입코자 한 것입니다. 488페이지 311보상금에 1,200,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빗내농악전승농악대 육성간식입니다. 315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2천4백3십5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10월 10일 행사하는 삼도봉 만남의 행사와 3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금릉군지를 내년에 발간합니다. 전체 2천4백3십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89페이지 주요사업비에 311보상금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3십만원 계산했습니다. 211국내여비에 문화재 보호 및 단속 여비에 9십만원입니다. 490페이지 경상사업비중 311 보상금이 1백4십4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수호관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중 설계비가 1억5백4십4만8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례향교 보일러 설치와 청암사 극락전보수 사업개령향교 보수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419페이지 지례향교 및 청암사 극락전보수와 개령향교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55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492페이지 412 시설비가 3,65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마 신안리 석불입상안치 및 보호철책 설치에 따른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1천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개령 계림사 대웅전 문짝설치에 따른 것입니다. 493페이지 412 시설비에 14,700,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효열행각보수 및 주변정비에 따른 전체 6건입니다. 정비보수에 따른 시설비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3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설명이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