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이진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도시기획심의위원회를 지금 몇 번 하지요?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한 달에 정례적으로 2번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은 뭐고 심사수당은 뭐예요?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심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참석하기 전에 사전 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사전에 심사하는 것을 심사수당이라고 하고, 참석해서 직접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참석수당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반대로 심사를 사전에 하는 분이 딱 6명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35명한테 다 주는 거잖아요.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보통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면 통상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분에 한해서 심사수당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을 가지고 24번 전체를 다 할 수 있다?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1000만 원……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전체 잡은 게 1000만 원이잖아요. 감사 심사수당을 7만 원씩 6명 해서 24번 준다고 그래서 1000만 원을 잡았어. 그런데 6번씩 하면 24번인데 두 달인가 빼고 한 20번 정도 하시는 거잖아, 큰일 있지 않은 이상. 그러면 7만 원씩 하면 6, 7, 42 거의 5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한 번 할 때마다? 심사수당을 이렇게 인원수를 써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참석수당 10만 원이 시간이 지나면 더 주는 게 아니라 시간과 관계없이 건으로?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무조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도?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심사수당은……
운봉
김운봉위원
참석수당.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참석수당이요. 시간이 넘어가면 2시간 기준이거든요. 2시간 넘으면 플러스 알파 해서 5만 원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것으로 줘요? 여기 지금 돈이 없는데.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지금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봉
김운봉위원
예. 35명을 지금 해놓으셨잖아. 그러면 도시기획심의위원회가 인원이 지금 35명이에요?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35명은 참석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35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1시간에 끝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금액 갖고 8400만 원 가지고 이게 되냐 이거지.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명절이 1년에 2번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의회 정례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24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24회까지는 개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실 때 꼭 10만 원, 35명, 7만 원, 6명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7만 원, 24회, 얼마 이렇게 여유롭게 잡기를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노트북 27대를 하신다는 거야. 지금 기존의 노트북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대폭적으로 다 바꾸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저희들 도시기획단은 지금 노트북이 구비되어 있는 게 3대밖에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쓰신 거예요? 그동안 어떤 노트북을 쓰신 거예요.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그래서 도시기획단이 운영하는 위원회가 크게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도시기획위원회도 있고 경관위원회도 있고 공공디자인, 광고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까지는 건축과 건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빌려다 썼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건축위원회 것을 빌려다 썼고 그러면 만약 이것을 사면 건축위원회에서 빌려오는 일은 없지만 또 건축위원회에다 빌려줄 수도 있겠네.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필요하면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기획위원회가 시의회의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 이제는 노트북을 지금 산다 그러는 게 말이 되냐고요. 벌써 선행됐어야 되는 거고 너무 늦은 감도 있고 지금이라도 산다고 하니 기존에 우리 쓰는 것보다 도시기획위원들이 한눈에 딱 보면 포지션을 다 찍을 수 있는 그런 노트북으로 사세요.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여기에 금액을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쓸 수 있는 것 그런 것으로 해주시고. 도시기획위원회 고생하시잖아요, 다. 위원들도 고생하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시니까 이왕 하면 그래도 도시기획위원회에서 잘 짚어줬다. 그렇게 말을 자꾸 들어야지 거기서 무조건 안 됐다, 됐다, 이런 얘기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잘 운영하시라고 짚어드린 거예요.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기획단이 기존에 있는 과들 2과가 합친 거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도시디자인과. 올해 예산 편성하신 걸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 사업 예산은 전혀 없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올해 하던 사업도 내년에는 편성이 전혀 안 돼 있는데 특별히 도시기획단의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과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시기획단에서는 도시디자인과의 기능을 어떻게 가져가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도시기획단의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 주로 광고물 예산 쪽이 사업예산으로 주로 편성돼 있고요. 나머지는 기획단이 도시기획 쪽이라든지 경관·공공디자인 쪽이다 보니까 주로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도시 전체적인 경관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디자인 분야에 대한 관리 측면으로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 측면의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예년 수준하고 비슷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말씀하신 대로 도시기획단이 관리나 위원회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럼 올해 시범사업으로 기존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길 찾기 안내 표준디자인 개발 및 시범설치’ 해서 올해 1억 원 예산이 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그 부분은 올해 발주를 해서 내년 3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시범설치라고 돼 있어서 시범설치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 번 해서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만족도나 여러 가지 부분을 조사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연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시범설치가 가는데, 사업예산이 22년도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도시기획단은 지금 말씀하신 경관이나 디자인, 도시디자인 그런 관리 차원과 또 하나는 위원회의 운영 그런 쪽으로만,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그런데 시범설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모니터링해서 추가로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맞는데 사실은 이번에 안내사인 표준디자인 개발, 길 찾기 안내사인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표준디자인 개발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이지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보통 하천변에 주로 하고 있는데 하천변에 보면 안내사인들이 우후죽순으로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일시켜서 어떤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면 그 디자인을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디자인을 적용해서 일률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차원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가 아직까지는 표준디자인을 가지고 표준안을…… 도시디자인과에서 당시에 시의 표준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표준이 다른 제품에 대한 모델을 갖다놓고 이런 비슷한 것을 쓰겠다는 거였지, 실제적으로 우리 도시에 맞는 표준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지금 그것을 새로 이번 길 찾기 안내사인에서 하고,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만이 아니라 이 표준디자인은 특례시가 되고 도시재생사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ICT 스마트도시 관련된 부분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우리 시에 걸맞은 표준안이 체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등도 있을 것이고, 횡단보도에 대한 보행자 설치도 있을 것이고, 버스 실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것인데 전반적으로 도시기획단이 우리 시의 표준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준안을 만드는 사업안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업도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회나 여러 가지 관리·운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표준안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저희들 도로시설물이라든지 공공시설 쪽에서 보면 버스 실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표준안을 18개 표준안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특허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길 찾기 안내사인 같은 경우에도 주된 사업비 1억 중에서 70~80%가 디자인 개발하는 쪽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의 디자인을 전반적인 것을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른 시에서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우리 시의 안내나 디자인, 거리의 상황을 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인지 74쪽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안전 체험교육 실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사업대상자 있지요, 성별수혜 분석에서. 사업대상자에 보면 불특정 다수예요, 다. 19년, 20년, 21년. 왜 불특정 다수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어린이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인지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도 강웅철 위원님께 질문을 받은 내용인데요. 성인지 사업하고 솔직히 안 맞는 게 추출돼서 위원님들께 혼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상 성평등화정책 사업과는 동떨어진 사업이 추출된 사항이라.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유치원, 초등학생 대상이기 때문에 특정 지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이런 특정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추출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라고 하면 어디까지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까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초등학교 등 안전취약계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불특정 다수가 용인시민이 아니어도 되는 겁니까?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동안전체험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가지고 원격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대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을 예를 들어 30명이다, 20명이다,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내용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불특정 다수 아니에요, 다수.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불특정 다수라 함은 뭘 얘기하느냐 이거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저희가 이 양식에 타이핑을 쳐서 넣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서를 편성하면 성인지 관련된 것은 자동추출이 되는데 자동추출된 결과가 불특정 다수라고 기재돼서 출력되는 사항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성인지 예산인 만큼 불특정 다수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요. 이것 시정조치 해주기 바라고요. 204쪽 보겠습니다. 기금전출금 있지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0억 코로나로 인해서 기금이 2020년, 21년 많이 사용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사용했어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재난관리기금이 19년까지만 해도 적립액이 많았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얼마 있었어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273억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해 19년도의 지출액은 연 7400만 원을 지출해서 198억이 잔액으로 남아있었는데 20년도에는 240억을 지출했고요. 금년에는,
윤환
윤환위원
얼마에서 240으로,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290억에서 240억.
윤환
윤환위원
290억에서 240억을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예, 20년도에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217억을 조성해서 159억을 지출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5억 70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잔액이 5억 7000밖에 없어요? 재난관리기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리를?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금년도에 100억을 전입 받아서요. 우선 가축전염병하고 코로나 관련 대응 예산으로 선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돈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염화칼슘 부분이 있습니다, 각 구청에 염화칼슘 제설제. 그게 재난관리기금에 편성되는데 1, 2월에 눈이 많이 내리면 그 사용량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껴서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 159억을 썼는데요. 기금 쓴 내역이 뭐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큰 항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관련돼서 16억을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용인터미널 옆에 고가가 있습니다. 금년에 고가에 싱크홀이 별안간 생긴 게 있었거든요. 긴급보수보강으로 6억을 사용했고요. 그 외에는 제설 자재, 그러니까 염화칼슘, 중장비 있습니다.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 임차료로 9억을 집행했고요. 크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16억, 6억, 22억에 한 30억, 40억 치고도 그래도 120억 정도가 지출됐는데, 사용 내용이.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 말고 더 크게 쓴 내역 없습니까?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지금 큰 것만 말씀드렸고요. 작게 나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윤환
윤환위원
재난지원금은 자료를 주시고요.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재난에 의해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잘 사용을 하길 부탁드리고요.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쪽 보면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있어요. 지금 보행안전지도사 인건비로 3억 5165만 원 계상돼 있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이 금년도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21년도까지는 일자리정책과의 경력단절여성 사업비로 편성돼서 일자리정책과의 일반예산으로 지출됐는데 경력단절여성 사업과 보행안전지도자 사업이 성격상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근거는 뭔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재난안전기본관리법에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하게끔 돼 있어서,
김희영위원
그 법적근거로 이것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저희가 산출기초에 65분의 안전지도사를 모집해서 신청하는 학교와 부모님들 대상으로 했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65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현재 금년 말에 61분이 활동 중에 계십니다. 수요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보행안전지도사 활동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김희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파악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은 이유가 뭐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65분에서 61분 사이로 계속 충원은 되는데 저희가 꾸준히 공고와 홍보 그다음에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님들 중에서 하실 분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거든요,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등·하교 지킴이 하는 게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녹색어머니회에서도 하고 있고 노인안전지킴이에서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재난안전 이런 부분에서도 할 수 예산들이 많을 텐데 꼭 일자리정책과에서 못 했다고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의문이 드네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이 사업이 일자리정책과,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노인……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서 61명을 해오셨다면서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요. 그 뒤에 보면 196쪽에 있어요. 안전관리자문단 수당이 있어요. 안전관리자문단은 어떤 건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안전관리자문단은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구성됐고요. 현재 20분이 활동 중이세요. 이 산출기초가 134명 이렇게 돼 있는데 134명,
김희영위원
지금 다른 위원회나 자문단이나 이러면 명수로 해서 곱하기 얼마, 몇 회, 이렇게 해요. 제가 이 자료를 왜 달라고 했냐면 134명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거 산출할 때 이렇게 산출해서 안 올려요, 모든 위원회 구성에. 그럼 누가 봐도 134명이 활동한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예산 계상을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안 되고요. 들여다봤더니 조례에 따라 사실은 20인 이하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3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맞지 않잖아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예, 맞지 않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기지고 있는데 현장,
김희영위원
이 산출이 그러면 30명 확대 구성할 것이라 생각하고 예산 계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예, 위원님.
김희영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안전관리자문단 조례는 20명 이하로 구성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에도 없는 30명 구성으로 운영을 했어요.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은 법적근거 하에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의원한테 자료를 줄 때는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성된 자문단 자료 주시고요. 또 한 가지 195페이지 안전관리 민관협의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네요. 이것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저희가 매년 안전관리계획서를 2월까지 제작해서 경기도에 제출합니다. 그전에 안전관리민관협의회를 개최해서 안건을 검토받고 그것을 가지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작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심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민관협력위원회니까 어떤 인원으로 구성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요. 공무원하고 민관위원 12명이,
김희영위원
그 세부자료 주시고요.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셨나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올해는 집합심의는 못하고 서면심의로 해서 수당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김희영위원
수당은 지출되지 않은 사업인가요? 알겠습니다. 이 자료 일단 주시고요. 차후에 의원한테 자료를 줄 때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여쭤볼게요. 급경사지 한다고 1억 7200을 계상하셨잖아. 이게 위치가 어디고 이렇게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이 금액 가지고 몇 군데를 정해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저희가 현재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전체 86군데입니다. 공공시설이 40군데고, 민간시설이 46군데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가을부터 정부합동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 급경사지도 관련된 게 있어서 저희 구청하고 시민안전담당관실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86군데보다 관리가 안 되고 지정이 안 돼 있는 곳들도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위험성이 있는 곳도 지정 안 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1억 7200을 들여서 우선 기본조사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행안부에 등급조정 신청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지금 시설비가 아니고 조사를 하겠다고 이 금액을 세우신 거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예, 조사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조사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기간을 1년 잡아야 되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어느 분들이 가서 이거 조사를 하실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이것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결국은 업체 선정해서 가서 조사해서 결과물 갖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아닙니다. 우선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수치지형도라든지 우선 그것을 검토합니다. 그다음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조사를 해야 되고요. 용인시가 86군데가 돼 있지만 등급이 5개 등급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최고 위험하다고 지정돼 있는데 C등급이거든요. C등급까지는 그냥 관리만 하는 수준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D등급, E등급으로 지정받으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보수·보강도 할 수 있거든요.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되게 중요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업체에다 한 군데에 주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여기 과에서 진짜 누가 맡아서 같이 거기한테 주더라고 다 챙기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피해를 안 보는 거지, 이들한테 해주면 눈에 보이는 86개를 필두로 해서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틀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갖다주면 엉뚱한 데서 사고가 나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것도 잘 찾아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데, 진짜 사람이 지나가다가 시민이 거기 갔는데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안 해서 그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우리 재료비를 봤더니 취약가구의 소방시설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을 2800만 원을 삭감하시고 500만 원만 하신 거야. 어떻게 100세대를 했는데 5만 원짜리로 100세대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금년도 당초 예산에 3300만 원을 세워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막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소방서에도 그 사업을 하거든요. 저희는 읍·면·동에서 대상가구를 선정 받았던 건데, 막상 금년도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소방서와 중첩되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800만 원을 삭감하고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 새롭게 발굴되는 가구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사업을 다년간 해왔기 때문에 그리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로 500을 올리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취약계 가구라고 하니 필요는 한 것인데 소방서하고 중첩된다고 하면 이것을 봐서 소방서에서 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100세대 안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그쪽으로 토스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원민방위대를 봤더니 교육훈련 참가자와 훈련참석자를 50명씩 해서 6회, 3회에 낮춰서 한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지역민방위대요.
운봉
김운봉위원
예.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현재 위원님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민방위대원은 8만 명 정도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여기에 해당되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지역민방위대는…… 그게 지역민방위대고요. 지원민방위대가 60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8000원, 2만 원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기타보상금에 단체상해보험료를 100명을 잡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60명이면 60명이 보험가입을 해야 되는데 왜 100명이나 가입이 된 거예요? 이 인원은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50명씩 하든 뭘 하든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를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만 원씩 100명에 한해서 단체상해보험료를 했다고 하니 인원이 여기 50명씩 거론되는데 어떻게 뜬금없이 100명이 나오냐고, 기타보상금에서. 이것을 지금 답변 못 하시면 자료 이따 주시고, 우리 자율방범대 활동 있지요. 우리 구청에서 식비, 연료비 이런 것 주잖아요. 각 구청에서 이것 맡아서 운영하잖아요. 전체적인 틀만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범위가 어디까지 시민안전담당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자율방범대.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위원님 말씀대로 각 구청별로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 자율방범대에서 간식이라든지 연료비, 난방비 이런 것을 각 구청에서 지금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근무복이나 초소 환경개선 이런 것은 시민안전담당관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를 다 이리로 가져오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주는 게 맞는 거지. 구청에 세워서 초소개선도 거기가 더 현실 파악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워놓은 게 2000만 원이어도 진짜 필요한 데 쓰이는 게 아닌 것 같이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아예 이렇게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 더 잡아서 각 구에 1000만 원씩 주고 ‘혹시 개선할 것 있으면 해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사업 자체를 다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하러 여기다가 붙잡아놓고, 옷은 또 뭐하러 625명한테 주는데 가면 그 인원이 안 맞아, 여기서 파악한 것과. 중복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하고 뭉뚱그려서 4만 원씩 625명한테 준다, 이런 게 근거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다 그거 할 때 정확하게 몇 명한테 지급해줘야 할 건지, 초소 고칠 게 몇 개인지 파악해서 그쪽에다 잡아라, 여기서는 큰 틀로 설명해주고. 그렇게 가시는 사업으로 앞으로 해 줄 수 있는 건가.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위원님 설명이 더 타당성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쁜 것은 다 고쳐주고 하면서 불필요하게 나중에 예산 다 소진하고 오는 이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 어쨌든 자율방범대 봉사한다고 모인 단체니까 우리가 서운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업무협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앞으로는 위원들 자료 요청하면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예, 죄송합니다.
이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212쪽 보겠습니다. 시설비 있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4억 2900만 원 이것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토지를 매입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이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작년까지 들어와서 두 건이 신청이 보상요구가 들어와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일단 가가점평가를 해보고 예상해서 보상금액을 책정하고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이 예산으로 저희가 볼 때는 내년에 정식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 감정평가에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책정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2개 필지 고림동 쪽에 한 필지하고 모현면에 한 필지, 두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은 신청을 해야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가 보상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해제를 할 건지, 보상해 줄 건지를 검토하고 해제를 안 할 거면 보상을 주는 제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전조사는 해보셨어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저희가 두 필지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통보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두 건 이외에 용인시 전체적으로 이런 거 사전조사는 해보셨냐고요, 이런 상황으로 돼 있는 대지가.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필지별로 대지를 조사한 사항은 없고요. 도로나 공원이나 다 부서에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20년 실효 문제 때문에 어떤 것들을 살려야 되냐, 실효를 시켜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전 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민원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신청자에 한해서 이게 돼 있는데 저희가 신청하라고 얘기해주는 것도 무리는 있는 것 같고요. 토지소유자가 큰 땅이 걸쳐있는 경우는 도로를 내달라고 하지 보상을 해달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일부가 걸려있는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저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사실상 그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보상을 해주는 체제로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미리 사전조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예측을 해서?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지목이 대지인 것을 미리 파악한다고 해도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신청을 안 하더라도 사전에 그런 조사는 해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전 조사해서 사전에 민원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215페이지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네요. 성북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성복지구 특별회계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될 회사가 풍산건설이 있었습니다. 풍산건설에서 분담금을 납부라고 요청한 상태에서 회사가 좋지 않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아직 회수를 못 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법원의 경매나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가등기라 그러나요. 이것을 걸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배당을 받는 돈이 1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있는 것들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산에 대해서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경매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때마다 저희한테 배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배당받는 금액이 한 2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들어와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3회 추경 때 세입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 잡아놓은 다음에 배당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복지구 특별회계로 들어와 있는 이 돈들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지금 배당금 들어와 있는 것하고 해서 내년에 도시공원과에서 공원공사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출시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세입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 여쭤봤습니다.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35년 용인도시계획기본계획 재수립을 6억 5000 들여서 하시잖아요. 이게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 맞나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5년에 한 번씩 재정비가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변경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기를 법령에서는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루어졌던 내용들에서 변경이나 또 다음 단계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도시로 변해 있는 데를 도시로 넣어줄 건지, 말 건지, 변동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재수립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에다 대지를 무엇으로 바꾸고 1종을 2종으로 바꾸고 이런 게 민감하게 작용하는 게 여기서 결정을 해주는 것 맞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지목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기본계획에서 용인시가 2035년까지 인구목표가 230만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되는 도시 형태가 나오고 거기에서 개발 여건들이 나오다 보니까 개발해야 될 대상지역이라든가 시가화 예정용지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에 담겨지고요. 그 외에 이루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는 개발물량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예를 들어서 1종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몇 개를 건너뛰어야 되는데 여기 도시계획에서 지금 기본계획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발계획이나 뭐가 있을 때 이것을 바꿔줄 수 있다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주민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도 바꿔줘야 무슨 기준을 찾고 뭘 하니까 자꾸 여기다 대고 읍소를 하고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을 그냥 우리가 체계에 있는 대로 할 건지, 아니면 진짜 개발계획을 가상까지는 아니어도 앞을 내다보고 이것을 담아줄 수 있냐, 없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야.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게 기본계획에서 돼 있는 것은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해서 계획을 이미 반영한 게 있고요. 지금 그렇게 반영은 안 됐지만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는 주거용도나 공업용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량을 별도로 저희가 확보합니다, 기본계획에서. 그 물량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제안하면 누구든지 사업 여건에 맞는 서류를 제안하면 심의를 통해서 그것은 바꿔지고 있는 것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우리가 그냥 법상으로 해줘도 되는데 안 해주는 건 뭐냐?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2035에 담을 수 없으면 2035에도 2040에 또 한 번 본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정확하게 하고, 여기는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차후 후순위에 개발계획이 나와줘야 이게 가능합니다. 라고 이런 것을 설명회를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의원들이 가서 얘기해도 안 되고 여기서도 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불만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줄 때 많을 거예요, 이런 데 해달라는 데가. 그러면 정확하게 피드백을 줘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도시정책과에서 이것을 설명해줘야 다른 데서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정하는 것, 2035 계획 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그것을 설명해 줄 건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시라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9페이지 중간에 생태터널 철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동천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주위의 아파트에서 공공기여금을 내놓아서 생태터널이 필요 없어서 철거하는 건이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현재 진행과정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10%라고 하는데.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용인도시공사에다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사업요구에 대한 설계는 다 나와서 그것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그러니까 지구단위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터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약간 기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벽면, 옹벽에 대한 부분들이 경관녹지를 조금 더 확보해야만 도서관하고 간섭에 대한 부분이 덜하기 때문에 경관녹지 확보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고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하반기부터 아마 공사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억 7000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 52억에 대한 공공기여금액에서 현재 남은 금액을 이번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 금액을 쓰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게 참 늦어져서 그 옆에 도서관도 늦어진 거예요, 같이 겸해서. 그런데 내년 하반기에 이게 갈 계획이잖아요. 철거계획인데 그 옆에 수지고등학교가 있어요. 바로 옆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소음문제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철거함에 있어서 안전에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철거할 때 차량은 통행을 못 하게 하나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아마 일부 기간만큼은 통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도시공사에 위탁했지만 도시공사에서 사업 시행을 하면서 교통이 학교 통학을 하지 않는 방학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봐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학교 가지 않는 것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밖에 없어요.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한 시민들의 안전을 꼼꼼히 살펴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장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 성장관리계획안 3차를 신문에 2회 내신 거야. 그러면 660만 원씩 신문 2개에다만 내셨다는 건가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한 번 할 때 2개 이상의 일간지에다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300만 원씩 두 신문에다 하셨다?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신문 2개, 그러면 4번을 하시는 건데 결국은 4번을 해서 이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법적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도시관리계획을 공람하게 되면 2회 일간지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신문에 공고를 딱 하는 순간 이거 바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공람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류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안이 만들어지면 그 안을 지역주민들에게 이해관계인들에게 보여주고 모든 토지소유자들을 다 저희가 개별통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조례에서도…… 해당 필지가 한 열 필지 정도 되면 직접 통보해서 의견을 묻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관리재정비라든지 도시정책과에서 수행하는 것, 저희 지금 성장관리방안 이런 부분들은 용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람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공람이 끝나면 도시기획위원회 심의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연구용역비를 7억 5000을 들여서 성장관리계획 3차 용역수립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성장관리 3차에서 주로 담으려고 하는 게 계획관리지역이나 기타 이런 것을 20%를 30% 올라가는 게 주 쟁점이에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1, 2차를 수립하고 난 이후에 3차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들에 대한 꼭 성장관리방안이 필요한 지역들이 더 있습니다. 저희가 2차에는 면적이라든지 금액에 대한 부분이 제안사항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기흥구하고 처인구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부분이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3차에서 주된 사업은 계획관리지역 저희가 올해 2월에 국토부에서 계획관리지역 내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지 않으면 제조라든지 공장시설이 입지 못하도록 법령이 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24년까지는 무조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제조시설이나 공장을 할 수 없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3차 성장관리방안의 주안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받아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이 이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 말고 큰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 제대로 된 개발을 하라, 이런 측면을 담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작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못 가는 거잖아요, 사업을.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성장관리방안은 세부…… 인센티브 항목들이 있는데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에 부응하게끔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건폐율.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까지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고요. 소규모 개발해야 되는 부분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성장관리계획이나 이런 게 나올 때, 이런 데서 아니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를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위축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내놓는 순간. 그런데 기술자들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찾아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을 해도 개발은 그냥 개발로 가는 거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주고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계도가 많이 돼야 하고 방안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시설, 나쁜 것은 안 하고 좋은 시설만 하겠다는 의도다 보니까 좋은 사업은 맞아요. 계획도 잡는 것 맞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충분하게 통보 쪽에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있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다음에 하는 재생과에서,
이진규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 기금운용 계획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어요. 이번에 조성액이 늘었네요.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이 기금은 도정법 126조 거기에 따른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50조에 따라서 재산세에 도시 지역분의 15% 내에서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가가 조정한 게 15%가 아니라 재산세의 10%, 용인시 재산세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김희영위원
기금전출금을 받았고 조성액 자체가 금액이 총조성액이 얼마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지금 올해까지 하면 올해 연말에 기금이 440억, 내년도의 예정은 530억.
김희영위원
530억 정도 되지요. 기금사업 내용을 보니까 마평, 고림2동, 풍덕천1동, 신갈구역 재건축정비 이렇게 돼 있어요. 비용을 이쪽 전체 비용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 금액을 어떻게 해서 쓰실 것인지 대략 개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기금을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전체는 나중에 별도로 서면이나 한 번 보고를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주거환경사업에는 주민들의 소방도로나 주차장, 공원, 그다음에 도로의 굴곡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용인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계획은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 하에 사업물량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대표적인 게 신갈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보통신과하고 연계해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구역 정비를 잘하다 보면 임대인에 대한 수입이 올라가는데 임차인에 대한 부분, 예를 든다면 거기 조성을 잘하고 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거기가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 있던 임차인들이 임대료가 인상되면서 밀려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음과 양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건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 안 됐을 때는 영세한 분들이 조그마한 세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거나 주거환경 정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가 높아지거든요. 그분들이 다른 분들은 다 주거가 정비되니까 좋아하니까 영세사업자들이 많은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그 부분을 다 해결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어도 내고 계신 건물주하고 저희가 사전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협의를 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조율을 하셔서 예를 들면 임대기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 5년이나 아니면 장기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의 세심한 부분을 좀 더 챙겨달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도시재생 되는데 지금 12월 말이라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이번 주까지 최종 심사 중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심사 중인가요? 어제 전화번호 돌아가던데.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저희 중앙동 뉴딜이 올해 2021년 공모신청을 해서 1차 통과하고 그다음에 2차 통과하고 지금 최종 단계에 상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국토부에서 최종 본선에 올라간 지자체별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면 심사결과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과장님이나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 끝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2쪽 사무관리비에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있지요, 4억 2000이요. 보셨습니까? 용역을 주면서 몇 개 업체입니까, 이게?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 한 11, 12개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총 몇 건이에요?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건수는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감정평가 수수료가 면적에 따라서 평가금액이 많이 커지거든요. 변동이 있기 때문에 딱 이 금액 갖고 총 몇 분을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50건입니다. 이 50건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업체는 몇 %나 참여합니까?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용인시 지역업체는 현재 2개 업체가 용인시 지역업체가 있고요. 나머지는 가까이에 있는 외부업체이긴 한데 용인시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거의 다른 업체보다 많이 수수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제가 20년도, 21년도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토용역을 보고 있거든요. 지역업체는 몇 %나 돼요? 퍼센티지로 따지면요. 전체적으로 50건 중에 지역업체는 몇 %나 됩니까?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지금 올해가…… 한 50% 정도 됩니다. 45%, 50% 정도 됩니다, 지역업체한테 검토 의뢰한 내역이.
윤환
윤환위원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지역업체 준 게 그렇게 된다고요?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것 한 10%? 10% 되나요?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10%는 넘고요. 저희 총예산액에 올해가 4억 2000……
윤환
윤환위원
50건에 11건 빼면 몇 %예요?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50건이라는 것은 특정하게 건수를 제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단지 검토수수료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50건이라는 건을 책정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용역이 50건이 안 나가는 상태지요. 금액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이나 그런 것에 비해서 금액이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50건을 저희가 다 올해도 책정한 게 아니라 …… 금액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50건이라는 건수를 측정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21년 개발비용산출명세서 검토용역에 보면 이게 얼추 50건이 돼요, 지금. 이 자료에 준 거를 보면. 이 건수의 몇 %를 하느냐고요. 몇 %를 지역업체에 줬느냐고요.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지금 보면 한 20% 정도 준 것으로…… 42건 중에 11건을 지역업체에다 검토수수료를 줬고요. 한 20% 정도 준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한 10 몇% 되겠지요, 지금 보면?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예, 그 정도.
윤환
윤환위원
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에다 배려를 많이 안 하지요?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지역업체에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산출명세서가 개발에 대한 토목공사비용을 공제해달라고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을 제출하는데, 제출한 업체한테 작업을 맡길 수 없는 사항,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업을 맡기지 못하다 보니까 용인의 업체들은 산출명세서 제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제출한 것을 빼고 나머지 하다 보니까 관내업체한테도 많이 돌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고 주위에 열심히 하는 업체를 저희가 준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보면 한 10 몇%밖에 안 하고 이 사업을요. 지역업체한테 안 주고 하는 게 지역업체가 10 몇% 얻으니까 나머지는 다 외주업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지역업체에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내년부터 반영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부분은 보면 10 몇%밖에 지역업체에 안 주고 다 외지업체에 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꼭 시정조치해서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윤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과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하고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네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지속사업으로 했던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신혼부부가 3억 이상, 85헤베 이상의 건물에 세를 들어 살 때 보통 보면 3억 이하가 4% 이자를 계산하면 1년에 한 1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한도에서,
김희영위원
최대 지원.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7년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인 경우를 보면 2인 가구도 있겠지만 3인, 4인, 5인 이렇게 7년 이내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경우가 있는 거네요. 그럼 그 대상이 전체의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가 예상했을 경우는? 소득 이런 부분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잡고 있어요. 대상가구가 총 얼마 정도, 올해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1억 5000이니까 150가구로 예상하는데 해보면 1억이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65가구 정도, 160가구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추진실적으로 봤어요. 보통 20년에는 1억을 했고 21년에 1억 5000 이렇게 했는데 모집가구 100가구, 150가구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신청가구 수를 보면 20년에도 156가구, 21년도에도 228가구예요.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100만 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딱 정해서 하는 것보다 가구 수가 금액을 최대 100만 원…… 지금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주는 형태로 돼 있어요. 최대 1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조건 100만 원 일괄지급으로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예.
김희영위원
신청가구 수가 이렇게 많다 그러면 150가구…… 그러면 결국 현재 지원가구 수를 봤을 때 228가구 했을 때 150가구 준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는 경우잖아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배점에 따라서 순위를 정해서.
김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100만 원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 대상자가 많이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 어떠세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저희들이 타 시군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김희영위원
타 시군구가 문제가 아니라 1인한테…… 보편적 복지로 갈 거냐, 선택적 복지로 갈 거냐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70만 원, 80만 원씩 하게 되면 대부분 혜택받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액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늘려서,
김희영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1억을 했다가 1억 5000으로 늘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실은…… 그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하다 보니까 소득이 적은 분들 위주로 하는 것인데, 숫자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이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마중물 같은 돈이거든요. 만약 지금 가구 수가 적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여기 탈락한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렇다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우리가 많이 늘려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가구 수 혜택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22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보니까 신규예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3가구 이상의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여기도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됩니다. 계산해 보면 대부분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대상이 많이 됩니다. 여기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김희영위원
대상이 지금 예측은, 신청가구 수는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지금 우리가 신청을 먼저 받아보고 하려고 하는데 150가구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150가구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저희 신혼부부도 봤듯이 우리 예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산출된 인원 파악도 안 되신 거예요.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다자녀 가구 한 8000가구 정도 예상하고요. 이것은 올해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올해 한번 추진해 보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내년에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다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 100만 원 이렇게 한다 해놓고 결국 1가구당 100만 원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청가구 수가 많은 혜택을 받도록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산광역시나 창원시 이런 데보다는 금액이 높아요. 부산 연제구 같은 경우는 6000만 원고 창원시는 9000만 원, 성남시는 저희보다 조금 많긴 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많은 가구 수가 이런 혜택을 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민관합동감사관 수당 13단지를 해서 30만 원씩 5명한테 주는 것 9750이 설정됐잖아요, 운영비가 39만 원씩 5000하고. 이 감사를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단지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 감사지요?
종환
이종환주택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저희 조례에 입주민의 30% 이상의 감사동의를 받아서 신청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들은 전문감사관으로 해서 건축사분이나 전문회계사분이나 주택관리사분들이나 이런 변호사분들을 포함해서 파견하는 수당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미 저희가 다섯 분을 위촉했다는 얘기지요?
종환
이종환주택관리과장
지금 30명 이내의 위원들이 위축돼 있는데 일정에 맞춰서 시간 되시는 분들이 기본 다섯 분 정도 파견을 보내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30명을 모집해놓고 한 단지를 할 때 5명씩 나간다?
종환
이종환주택관리과장
단지가 큰 규모 같은 경우는 5명이나 6명이 나갈 수도 있고 소규모단지는 4명 정도 나갈 수 있어서 평균적으로 5명으로 정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드리냐면, 30만 원씩 5명이 지금 5일을 간다고 해놓으신 거야. 사안이 크면 이틀에도 끝날 수 있고 일주일도 갈 수 있고 열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5일에 이거 맞춰서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감사가 제대로 되겠냐는 거지.
종환
이종환주택관리과장
평균적으로 지금 정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안이 의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 5일이 초과될 수도 있고요. 기획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일, 4일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단지가 큰 데는 5일 이상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평균적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5일을 산정하게 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파트에 당연히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일어나는 게 입주자대표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 때문에 감사를 하는 적은 거의 희박하고 입주자대표가 갑자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감사를 받아야 거예요, 전에 했던 사람이 잘못하면 또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이 나오려고 하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에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5일이라는 것을 뒀지만…… 6일째 되는 날 만약 해도 그거 돈 안 주는 거네, 여기서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종환
이종환주택관리과장
아니오, 그 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6일이 돼도 돈을 줘요?
종환
이종환주택관리과장
감사관 파견을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업을 놔두고 전적으로 아침에 나와서 오후까지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감사수당으로 지급을 6일 한다, 5일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6일 한 다음에 6일 치를 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해놓은 것으로 5명에서 5일로 해서 13단지를 다 못하겠네. 단지 수도 안 맞고 날짜도 안 맞는 거네요, 그러면.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을 좀 드리면요. 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분도 나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규모를 봐서 작은 단지는 5명으로 평균을 잡았지만 그것보다 적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기간도 짧아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하게 할 수가 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16개 단지를 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하고 입주자대표회 아니면 입주자대표회 간의 갈등, 그런 것 위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한 것 전체가 다 소진됐어요?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예, 다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이게 5명이라고 쓸 필요도 없고 5일이라고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 9750 이렇게 잡아놓는 게 맞는 거지.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그런데 그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
운봉
김운봉위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으로만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온다는데 아파트가 작다고, 단지가 작다고 3명 나가는 건 안 되는 거지요.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전문가분들만 나가는 게 우리 직원도 같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편성이 돼서 보통 6명, 많게는 11명 이렇게 편성되니까요. 감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하고 나서 주민들이나 감사를 의뢰한 사람이나 감사를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가 나오나요?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만족도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요. 그 내용을 단지게시판에다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면 다 들어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보다 좋아진 것은 투명한 아파트 관리가 정착화 된다 그런 데 주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감사를 혹시 아파트단지에 민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받잖아요. 아파트에서 받는 데를 가서 봤더니 이렇게 두꺼운 책을 걸어놓고 이것을 받았다고 걸어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팩트 있게 여섯 가지면 여섯 가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만 써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끝나고 나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244쪽에 노후공동주택 소규모 유지관리 지원 관련해서 아파트하고 다세대 지원하는 사업 있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주택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부분하고 다세대연립을 유지관리 부분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어려워서 유지관리비용으로 지원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파트는 최대 2000만 원, 다세대 연립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도비하고 해서 7 대 3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사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읍·면 단위도 많고 아파트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 빌라들이 노후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지는데 예전에는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다가 사실 연립 같은 경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기존에 아파트 지원해주다가 추가적으로 확대하면서 이 사업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다세대나 연립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후돼서 15년이 아니라 보통 30~40년 된 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예산 자체가 해마다 사실 4800만 원이면 4개소나 5개소 정도밖에 신청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 그런 식으로 해서 잘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올해 지원했다 해도 내년에 다시 선정하기 때문에 어떤 곳은 계속 지원만 해요, 받지도 못하고 해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것에 대한 지원확대 계획이나 제대로 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환
이종환주택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를 상한선으로 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방수라든가 외벽이라든가 아니면 훼손된 공용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를 매년 1월 초에 하고 있는데 이미 선정된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하는 것은 제한을 두고 있고요. 말씀하신 다세대 연립이 처인구나 지역에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더 추가확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이 앞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사실은 좀 어려운 데가 상당히 많아요. 기존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공급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수익성이 맞으면 가능한데 처인 쪽에서는 그렇지 못한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다 아파트가 들어오기 이전에 빌라로 해서 사업이 너무 확장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빌라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하셔서 아파트도 물론 지원 관련돼서 15년, 20년 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시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관심 가지는 시민들이 많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해서 폭넓게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 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하고 건축소위원회가 있지요. 그 밑에 전문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뽑으신 거예요?
경주
김경주건축과장
별도로 구성해서 전문위원회 구성한 인원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고 그 위원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 전문위원회가 위원회 심사수당 받는 전문위원회 그 밑에 다섯 분이 그 다섯 분이에요?
경주
김경주건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4번을 하지만 위원회 심사에서 24번을 하는 거예요. 맞나요?
경주
김경주건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에서는 4번밖에 안 되니까 200만 원 잡혀있고, 이 밑에는 840이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경주
김경주건축과장
페이지 좀……
운봉
김운봉위원
249페이지에 보시면 있어요. 그러면 심사를 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경주
김경주건축과장
원래 코로나가 아니면 참석하셔서 하시는 게 맞는데 현재는 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우리가 건축전문위원회를 그렇게 24번씩이나 이것을 심사를 할 정도의 그 정도의 일이 있어요?
경주
김경주건축과장
예. 의외로 구조 관련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들어올 때마다 바로 바로 착공 전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심의가 그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웬만하면 전문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소집했을 때 많이 다뤄지고 심사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반대로 진행하고 계셔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열지요? 1년에 3번 열어요? 몇 번 열어요?
경주
김경주건축과장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때그때 전체적으로 징계 요청이 오면 그것을 한 번 하기에는 그러니까 모아서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1년에 하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해서 예상하고 산정한 것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3번 한다고 돼 있어요. 6명을 뽑으신 거야. 징계위원회에 6명 선별되신 분들이 건축사예요?
경주
김경주건축과장
건축사분도 있고 교수님도 계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구성하는 것이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대부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는 건축사가 1년까지는 아니어도 용인시에 나오고 있어요?
경주
김경주건축과장
최대는 영업정지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고조치도 있을 수 있고 형태나 과오의 상황에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혹시 여기 들어가세요, 징계위원회 할 때?
경주
김경주건축과장
예.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면 건축사도 어떤 직업이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타격을…… 단순한 거야. 그런데 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처벌은 맞는데 너무 타격을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피드백을 잘 해주십사 해서 여기 위원회에 들어오는 분들 그분들이 박사고 뭐고 다 하겠지만 인간적인 면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경주
김경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서 그분들의 생활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미진
이미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2층버스 증차해 준 것에 감사드리고요. 13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를 보면 특별회계에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이 있어요. 화물차 과태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세 건이 있는데요. 이렇게 과태료가 있는데 위반사항이 뭔지 말씀해 주실래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먼저 택시부터 말씀드리면 택시는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그리고 합승, 영수증 미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 위법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승차거부하고 이런 것이 올라왔던데요. 승차거부도 건수가 많이 있었나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올해는 전체 19건 정도가 되는데요. 승차거부는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이런 과태료가 나오지 않도록 잘 살펴주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29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하단에 보면 모범운전자의 활동 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 예산에 있어서 이게 올해 처음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16년도에 한번 지원된 건 있는데요. 워낙 오래됐기도 하고 이게 모범운전자회에서 출퇴근길 교통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라 이거는 방한복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모범운전자분들이 여러 곳에서 고마운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이분들 방한복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 도시계획도로 중2-29 확장공사 설계비를 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했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이거는 터미널역 쪽에서 현재 다보스병원에서 나오는 도로인데 그게 저희가 터미널 신축하면서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이동 쪽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부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거를 설계비를 하면 공사비를 또 잡으실 거 아니야.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는 지금 설계비 여기 올라왔으니까 설계비는 여기서 하고, 공사는 구청이나 건설도로과로 넘겨서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하세요. 대중교통과에서 도시계획도로까지 하시는 건 본인 업무에서 위탈되는 거야.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건설과나 아니면 구청 건설도로과 그쪽에 줘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대중교통과에서 도시계획도로까지 관할하면 포지션이 너무 커져서 일 못 해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5쪽 보면 화물 주정차 단속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019년도부터 보면 한 4000건에서 4600건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한 5000건 정도 저희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000건씩이나 돼요? 실적이 5000건이나 된다 이거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계도까지 다 포함하면 5000건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행정처분하는 것은 올해는 한 640건 정도 지금 처분한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머지는요? 행정처분 이외에.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나머지는 계도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도 처분만?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계도 처분 기준은 뭐예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밤샘 주차라고 하면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저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올해 코로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 계도를 상당히 많이 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1시간 이내에 차량을 이전한다든가 하면 계도 차원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640건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74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화물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필요시에는 단속요원이 있지요?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계도와 단속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예산 편성이라도 해서 잘 단속하기 바라겠습니다.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자료 289쪽을 보시면 경기도 학생통학마을버스 통합 운영관리비 지원 해서 있어요.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 5억 4600만 원인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5460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460만 원. 그래서 도비 30%, 시비 70% 들어가는 거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래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 학생통학마을버스라고 해서 실제로 이거는 마을버스로 분류돼 있는 버스입니다. 바깥에 보면 노란색으로 도색해서 다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용인시 전체에 65대가 현재 운행하고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용인시 전체에? 그럼 구별로는 어떻게 돼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저희한테 노선버스 영업을 별도로 신고한 면허를 받은 업체들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면허를 받은 업체? 구별로 대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 않고 전체 65대를 지금 우리가……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실제 이게 당초에 학생 통학버스로 운행되다가 여객운수사업법이 바뀌면서 이 버스 자체가 지금 마을버스로 편입된 버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추가적인 면허는 발급하지 않고요. 현재 있는 버스 당초 68대로 저희가 받았는데 현재는 3대가 자연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감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면허 발급은 안 하고, 계속 유지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여기에 지금 5460만 원에 대해서는 이 버스가 지금까지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MS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어서 운행하는 부분, 관리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통신료 정도가 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통신료요? 이거 노란버스 보면 뒤에 써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경기도 학생통학마을버스 이렇게 해서. 65대가 다 그거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운행을 하는 거예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일반 전세버스처럼 운행하는 건 아니고요. 노선을 저희한테 승인받고 실제 그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다닐 수는 없는 거고,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노선을 별도로 신고해서 승인을 받아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노선을 별도로 신고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그거에 대한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거다, 그렇다는 거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통신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어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저희가 3만 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평균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이게 상반기에 6만 원, 하반기에 6만 원 주는 거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1년에 12만 원 정도 나가는데요. 상·하반기에 6만 원씩 나가는데 저희가 평균 7만 7000원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3만 명 이용하신다고 했잖아, 과장님. 여기 범주에 들어가는 청소년은 용인시에 몇 명이에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14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4만 명 중에서 3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평균 7만 7800원 정도 이용한다.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거는 청소년이 아니고 초등학교지만 저희도 중학교도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었어요, 중학교 시범 운영한다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청소년들에게 1년에 12만 원이라는 교통비를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물론 12만 원 다 쓰는 청소년도 있겠지요. 그러나 14만 중에서 3만 명밖에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청소년들이 이런 대중교통을 그렇게 썩 잘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는 그렇고. 아무튼 그다음에 여기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이 있어요. 291쪽에 보시면 결손금액이 5억 5000 정도 돼요. 291쪽 중간쯤이요.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 결손해 주는 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청소년들이 전체적으로 할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일반 버스를 타게 되면 이거는 운수사에 직접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금할인 받는 그것만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100%는 저희가 지원은 못 하는 거고요. 지금 6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요금 결손액의 60%? 요금 할인해 주는 금액의 60%?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전체 타는 금액이니까 전체 이용한 금액의 60% 정도, 할인 금액의 60% 정도가 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할인 금액의 60%. 그러면 이거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청소년 지원은 저희가 페이백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사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각자 청소년에게 주는 거고, 이거는 운송사업자에게 주는 거다?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께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처인구 읍·면 도로에 가면 화물차를 그냥 일시적으로 주차해놓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트레일러나 그런 것을 띄워놓고 장기적으로 몇 달씩 그냥 방치해 놓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도로 사고 위험이 너무 커요. 그게 마을 도로로 들어가는 갓길에 그거를 다 띄워놓고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진·출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는 화물차 공용주차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추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화물차 공용주차장을 지금 늘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계도하면서 같이 단속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이번에 버스 준공영제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어요.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제반 준비 사항은 다 끝이 났는데요. 운수업체하고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일부 저희한테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럼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이 부분이 시행될 수 있는 건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처인구의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저도 그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넣었잖아요. 한 번에 학교를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두 번, 세 번씩 나눠서 가게 되는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실정으로 다니고 있는데 학군이 사실은 우리도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양지에서 고림고등학교를 1차로 지원하고, 1차가 떨어지면 그다음에 포곡이나 삼계고등학교로 가게 돼 있어요. 삼계고등학교로 가면 2시간이 넘어요, 실제 가는 버스가 없어서.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고 현재도 아이들이 바로 고림고 같은 경우도 차가 딱 한 대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버스를 놓치면 아이들이 거의 1시간 이상 걸려요, 양지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되지 않는 거리를 가는데도.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우리 마을버스가 사실은 교통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복지가 원거리 같은 경우는 복지라기보다 오히려 이 부분이 교통 사각지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외 지역이 되지 않도록 마을버스 버스 준공영제 실시하면서 노선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3만 명 정도 한다고 하는데 실제 홍보는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용인소식 같은 데 문자 받는 것 있지요? 그 문자를 받는 사람만 이거를 알아요. 나머지는 모르시더라고요. 학생들도 이거를 학교에서 지원하는데 뭔지 잘 모르니까 가정통신문을 집에 갖다주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 297쪽에 용인 물류터미널 실시협약 및 협상 용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거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백암 용인 물류에 대해서 공공성 기여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올 12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돼 있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진석
김진석위원
어떤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성 협상이라는 게?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 물류가 지금 화물터미널이잖아요. 그럼 화물터미널을 지으면서 용인시에 어떤 것을 기여할 것인가 그 부분인가요? 아니면 용인시에 등록된 화물차들의 화물터미널 활용방안인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인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게 민투사업이거든요, BOO사업으로 돼 있어서. 그거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보통 화물차들이 화물터미널을 만들게 되면 이런 협의를 하게 돼 있나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이거는 민간 투자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BOO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지중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지중화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이 지중화 사업하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새로 도로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도로를 새로 확장해서 개설하는데 실제 도로는 개설해놓고 다시 또 거기에 전봇대를 세우더라고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확장해서 도로 부서하고 같이 하면서 이 지중화 사업을 연계해서 어차피 도시미관이나 환경적인 면에서 상당히 깨끗하잖아요. 그거를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그거는 전기사업법에 보면 도로 확·포장 공사일 경우에는 전주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100% 다 비용을 부담해서 이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중화를 하게 되면 그 사업 부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게 그렇게 되면 아마 매칭 사업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50%, 50% 해서 시비 50%, 한국전력공사 비용이 50%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협의해서 한국전력하고 도로 사업 부서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중화 사업은 해마다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는 도시에 전봇대로 인한 전신주들이 지저분하게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다 땅속으로 옮기는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도 절감될 것 같고 도로도 그만큼 계획된 도로가 나올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한번 부서 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지금 여기 예산서 보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번 국도 아시지요? 송전으로 내려가는 도로. 그 도로 덧씌우기기라고 하나요? 덧씌우기 해놓고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그쪽으로 다녀본 적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덧씌우기 관리 상태가 어때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평탄성 자체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철이 조금 있는……
윤환
윤환위원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심한 거예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45번 국도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파여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봤고, 담당 부서에도 우리가 하는 것은 직접 하고 아니면 얼마 전에 수원 국도유지에 조치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도로를 달리다 보면 비포장도 아마 요새 그런 비포장 없을 거예요. 조속히 해결하길 바랄게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원삼 쪽에 SK가 들어오면서 지금 많은 사업 승인이 나고 토지 보상 공고도 나가고 현재 협상 중이잖아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서 그 내에서 지금 많은 민원이나 갈등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부서에서 이 부분을, 어찌 됐든 일반 산단이기 때문에 ‘산단에서 추진해야 한다, 일반 산업단지 주식회사 그쪽에서 해야 한다.’ 그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어쨌든 우리 시의 큰 사업이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 부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부분을 신속하게 풀 수 있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을 밟고 올라가는 사업은 안 되는 거고요. 그만큼 또 그게 주민들하고 융화돼서 와야지 그 사업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부서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첨단산업단지 조성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하고 산업단지 조성원가 검증 용역 있잖아요. 조성원가가 정해지는 게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짧게 설명해 보세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일단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보통 토지비하고 판관비하고 일반관리비 해서 정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산단 같은 것 하고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조례에 이윤을 한 10%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원가가 정해지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용역비 2000만 원 세운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토지 분양 말고 건축사업을 같이 했을 때 나오는 수익금 같은 것들을 산정해서 그거를 50% 환수하는 법령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조성원가를 사실 검증 용역,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틀로 보면 피해가 안 갈 것 같지만 검증 용역이라는 그 자체가 함정인 거예요. 왜 그러냐, 산단을 여기에 묶어버리면 몇 %를 확보하면 나머지를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산단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악법인 거예요, 그냥 뺏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도 몇 프로를 수용하면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갖고 싶어도 그냥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산단 조성원가를 정책 검증, 원가 검증 용역을 할 때 그 시민의 편에서 해 줘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하는 분들은 뛰어난 분들이니까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아는 법의 상식 내에서 하기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거 용역 2000만 원이 아니라 더 잡더라도 심도를 더 거쳐서 금액이 더 크더라도 몇 번을 해서 진짜 여기에 산단을 입지할 수 있나 이거를 큰 틀로 보고해 주십사. 그러니까 2000만 원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럼 더 잡아서라도 피해 보는 사람이 없게끔 해 주시는 게…… 어쨌든 산단이 들어오면서 내 땅을 그냥 내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어쨌든 산단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쪽에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거기를 팔고 떠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기 산단입지과에서 최대한 나한테 배려해 줬구나라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시민들이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이 해 주세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보상가 산정 용역이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폭리를 취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검증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조성원가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든 더 잡아서 나중에 그거 그냥 팔면 그래도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살 수 있고 그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다 안 되고 있어요. 그거를 챙겨봐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4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용역비 1억 있지요? 이게 어떤 용역인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장기 미집행 공원 중에 역북2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용역을 하면서 용역 진행 중에 중간보고회는 하나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저희가 별도로 용역사하고 중간중간 보고회를 가지면서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에 보고회를 해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용역사하고 저희하고 미팅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방향이라든가 설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것은 하여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는 하시나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용역사는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해서 최종안을 결정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용역을 줬을 때 충분히 전문가다운 의견 수렴을 해서 잘 처리하기를 바라고요. 용역 결과가 어떻든 쓸모없는 용역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삼근린공원 조성 46억하고 성복1공원 조성 120억 있지요? 이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통삼근린공원은 올해까지 토지 보상이 완료되고 내년도에 시설비,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12월에 착공했습니다. 내년도에 46억 공사비만 들어가면 내년 연말에 완공되고요. 성복1근린공원도 2023년 1월에 실효됩니다. 그래서 올해 156억 토지 매입비가 이미 확보돼서 집행됐고 지금 한 필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20억 예산 반영해서 1억은 실시설계비로 하고 119억은 토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집행 가능한 거네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월되는 경우는 없나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이월될 우려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많은 투자금액을 들여서 집행하는 것이니만큼 이월되는 게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동저수지 공원화 사업에 있어서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에서 5억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 지난번에 10억 이야기하던데 또 5억인데 나머지 5억은 도비나 국비 가지고 올 생각이신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10억 세워서 지금 1단계 조성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2차로,
정순
장정순위원
올해는 10억, 내년에 5억.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실시설계해서 그게 사업비가 저희가 8억을 요구했는데 5억 정도만 세웠고 설계에서 금액이 더 나오면 추경에서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일단 용인시에서 제일 큰 저수지이고 이동저수지는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5억이 올라와서 왜 이렇게 적게 올라왔나.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경계별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338페이지 중간에 움직이는 공원 및 수직정원 조성 이건 뭐예요? 무슨 사업이에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여기는 수지구 동천동 환승센터 있는데 버스정류장하고 그 옆 부근에 사실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랜트를 설치해서 그렇게 가로수 개념으로 식재할 예정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거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이제 올라왔구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마을정원 유지관리 고기동 모두의 정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올라와서 이게 통과가 되면 계획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올해 동천동 주민들이 조성하면서 내년도에도 마을정원 내에 초화류를 보식할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원래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둘레길 조성 이런 거를 하는 부서가 여기가 맞아요? 저수지 둘레길을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일단 둘레길이라고 하면 기흥호수공원하고 이동저수지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둘레길도 업무 성격으로 딱 구분하기는 그런데 공원류로 봐서 저희가 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수지 관리를 어쨌든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뜬금없이 둘레길, 무슨 순환산책로, 횡단교 이런 거를 공원과에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원은 아까 윤환 위원님이 질의한 통삼근린공원, 성복 조성 이런 데에 이런 공원 조성하는 것을 하는 거지 기흥저수지 순환로, 선형공원 조성, 신갈 쌈지공원 저수지에 이런 거를 신갈저수지 같은 경우에 자꾸 여기에 이런 거를 큰 틀로 개발해야 하는 거를 공원과에서 자꾸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땅따먹기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야?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저희가 물론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그런 것도 있지만 공원 안인 나머지 가로환경이라든가 이런 업무도 있어서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신다고 저수지길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길하고 저수지 것 선형공원하고, 그다음에 수변쌈지공원 조성 이런 거는 아무리 도비를 받았든 뭐를 받아 왔든 고민 많이 하고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도 계속 발언하고 저수지를 큰 틀로 랜드마크로 발전시키려는데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서 땅 메워서 쌈지공원 만들고 물빛공원 이런 거 만들고.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냐고.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게 또 경기도 정책사업에 있고 해서 저희가 도비 그런 것으로 해서 둘레길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농지 용수가 끝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질의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농어촌기반공사 사업인 7개 저수지 용인시로 전부 이관받아서 우리가 위임으로 하든지 아니면 돈 달라면 사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서 써라’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거를 해서 여기에 올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 빌려주는 만큼만 써. 더 이상 달라고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쪽에서 칼자루를 잡고 있고 우리는 칼날만 잡고 있으니까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올라오셨으니까 하시는 건 저는 반대를 안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건 안 된다. 그래서 큰 틀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지. 이동도 그렇고 용담리도 다 무슨 올레길만 해놓으면 시민들이야 금방은 좋겠지만 나중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큰 틀로 개발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아닌 것은 자연에 남겨두고 그 과에서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그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저수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실 때도 제가 이동저수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지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예.
윤환
윤환위원
보면 지금 큰 틀에서 이동저수지의 공원 조성을 어느 방향으로 설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단지 둘레길뿐이 아닌 어떤 다른 방향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잘 아시겠지만 저수지의 본래 목적은 농업용수 공급을 받고 있고 이동저수지는 특히 묵리 구역이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또 소유권도 농어촌공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의 사업 의지만 갖고 이것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선둘레길 후공원화라는 정책의 큰 틀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화를 전부 다 했으면 좋으나, 이렇게 하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기흥호수공원도 거의 1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런 재원 조달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선둘레길 후공원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일단 둘레길부터 해서 시민들이 거기 둘레길 이용하시고 저희가 가용 토지가 주변에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공원화를 이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재정적 요건이 충분하다면 우리 시에서 이거를 일시에 다 했으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적인 것도 토지일몰제 이런 것을 수행하면서 이것을 보충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 저희가 현실적인 이행 방안의 하나로 둘레길 공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또 큰 틀에서 마스터플랜도 일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정책 기조는 둘레길 완성과 함께 그 이후에 가용 토지를 활용해서 공원화를 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 보면 우리 이동저수지만큼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비교도 안 되는데도 가서 보면 ‘진짜 잘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지금 둘레길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단, 이제 시작한다는 그런 개념으로만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여튼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이야기했듯이 포토존이라든가 낙조대라든가 아니면 물 위를 걷는 둘레길이라든가 아무튼 다른 지역하고 다른 특색 있는 그런 큰 틀에서 설계하셔서 용인의 명소를 한번 만들어달라, 그렇게 제가 요구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라는 것은 자금 여력은 국비 같은 거 신청해서 잘 한번 만들 수도 있는 계기가 있잖아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게 농업 공용목적의 저수지이다 보니까 원래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예산 투입이 되고 그래야 하는데, 이게 저수지 목적이다 보니 저희가 그런 어려움,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도시계획시설에 결정해서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큰 틀의 방향도 지금 검토하고 다방면에 걸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타 시·군의 저수지도 다 농업용이에요.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데를 거기도 다 시 소유도 아니고 그런데도 다 그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지 마시고 고민을 해서 진짜 어떻게 할 것인가 큰 설계를 소장님이 틀을 한번 잡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용인의 명소가 될 수 있게끔 국비 신청해서 받아서 같이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이제남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재산관리과 소관 용인시청사 별관 공사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2020년 7월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면서 본관과 별관 연결통로를 수평이 되게 추진하라는 의견이 채택되었으나, 현재 상황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추가적인 공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시청사 별관 공사 추진 과정을 볼 때 공사를 중지하고 건축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결통로 수평을 조정하고 별관 증축 건축물 1, 2층을 사무실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것과 배수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지하층 기계실 위치 변경 등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한 설계변경을 한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생각처럼 현재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신다면 그 의견을 더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이제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진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21년 11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9일에서 13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2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예산액 2조 9871억 4214만 원 중 시정연구원 운영, 용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등 33개 사업, 총 92억 4182만 6천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이진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진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이진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이진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