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6일자 인사이동에 의하여 손복동 경리계장이 기획실 기획실장으로 이동되고 내무과 서무계장으로 있던 김대호계장이 경리계장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계장 인사) 92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8면에 실음) 재무과장이 선두로 해 가지고 실과장 각계장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도 군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의원 여러분들이 뜻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재무과 업무가 성실히 수행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폐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폐차를 시키고 차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를 폐차를 시키지 말고 분해를 시키든지 판매를 하고 우리가 새로 사는 차량에 번호를 다시 달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지금 지례면에 있던 차하고 아포면에 차를 보니까 지례면에 차의 번호가 똑같은 그 번호더라 이겁니다. 물어보니까 폐차를 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 차를 개인이 가지고 있다면 폐차할 수령이 안됩니다. 그 차를 분해를 시키든지 판매를 하고 차를 다시 번호를 달아서 구입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소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보면 덤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덤프차 그것도 개인이 소지한다면 아직 폐차할 령이 안되었다, 얼마든지 아직까지 몇 년은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덤프차 역시 폐차를 하고 새차를 구입했는가 본데 앞으로 취득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 취득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사는 새것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금릉군청 전부 신사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덤프트럭 헌 것 폐차했습니까? 그리고 군수차를 샀습니다. 지난해 새로 차뿐만 아닙니다. 사무장비 각종 업무용 장비도 새것을 좋아합니다. 취급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분들이 집행기관 공원들인데 좀 헌것도 아껴 써야됩니다. 관공서에서 판공비, 정보비 각종 사무장비 업무용 장비를 좋은 것을 선호하고 신형을 선호하면 이건 주민들한테 굉장한 과소비라든가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풍토를 조성하는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군수차 새차 사고 헌차는 부군수 타고 부군수차는 내무과장 타고 이런 것 왜 합니까? 아직 굴릴 수 있는 차를 군수 조금 중고차 타고 다니면 안됩니까? 누가 흉봅니까? 군수 신분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타고 다니는 차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모순적인 행정은 지양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정도만 묻겠습니다.

김교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차량 통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하고 있다. 앞으로 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꼭 믿습니다. 믿고, 그러나 붙여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시 통제를 좀 잘해 주십시오. 잘해주고 과거에 차를 각과에 1대씩 배차하는 식으로 정수물품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될 수가 없다 군재정상 낭비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동을 걸고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군 재정자립도로 봐서 사실 어려운 처지에 안 있습니까? 항간에 저희 귀에 들리기는 본래의 배차가 안되었던 각과의 차를 이용하려고 하니 본래 가지고 있던 과에서 차를 주니 안주니 하고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되는 모양입니다. 공직사회 자체에서 불만의 소리정보가 저희 귀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면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군 직원이 그것도 고급 직원이 나오다 하면 이외인데 하급 직원이 혼자 관용차를 타고 각 면에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정보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지요 현재 봐서는 이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수단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지례 통로는 늦어도 자동차가 5분간격으로 버스가 통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래 공무수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을 폐차 할 때는 폐차를 하지말고 새 번호를 달고 그 차는 활용하는 방법이 안좋겠느냐 안 그래도 저도 동감입니다. 몇 일전에 차를 폐차를 할 때 저도 아까운 차를 이래서 되겠느냐 하면서 거론을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7-8년 전에는 차량 운영 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전에도 부군수 차를 폐차를 해 가지고 개인한테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 번호를 그래 가지고 새 번호를 달았는데 차량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관공서 차를 폐차 할 때는 그 번호를 바꾸고 없애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무계장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건의를 하지 이랬습니다. 이것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두 번째, 김정기의원님 말씀하신 것 좋은 것만 좋아하고 새것만, 사실 저도 실감을 합니다. 저도 아침으로 일찍 시내에 나가보면 우리 국민이 풍토가 우리가 홍보가 미약한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의식이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구도 쓸만한 가구를 길거리에 내 놓는 경우가 많고 저희도 하급 공무원들의 책상 조금 부서지면 밖에 내어놓습니다. 이런 풍토가 있는데 김정기의원 말씀이 사실 맞는 것입니다. 맞는데 저희도 비품관리하고 물자관리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없도록 지도하고 홍보도 하고 직원들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김교호의원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 어떤 과에는 차 없는 과에는 불만을 합니다. 차에 대해서는 저희는 최선을 다합니다. 요새는 제가 저를 욕하는 것 같습니다만 밑에 직원도 차 없으면 출장을 안 갈려고 하는 이른 풍토입니다. 저희가 저 밑에 하급 직원한테 나쁜 소리를 하면 하루 결근하는 이런 사례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세상 풍토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차를 안주면 안 준다고 불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 배차제를 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고, 그 과장이 필요한 것을 배차 신청을 받습니다. 과장 명의로 배차 신청을 받습니다. 과장 명의로 배차 승인을 해주면 직원이 타고 나가는 사례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통제를 하겠습니다. 과장이 꼭 탄다고 승차자 과장이 들어옵니다. 찍어주면 직원이 타고 나갑니다. 이것도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재무과장 위치에서 실과소 17개 18개 되는데 차량을 통제할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가지고 통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보충하겠습니다.

김의원부터 받고 편의원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소비절약 계획이 보니까 아주 미약합니다. 우리 예산 절약하면서 구호는 많이 되어있는데 작년에 전기 사용료를 갔다가 우리 군에서 얼마나 물었습니까? 그리고 에어콘은 뭐 그렇게 돌리는지 그렇게 돌릴 필요가 있는 건지 어찌되었던지 편하게 좀 하자 할 때 지금의 군민생각도 좀 해 봤습니까? 들판에서 땀 흘리는 군민들의 생각도 해 봤습니까?

김정기의원 말씀 작년에도 충고를 받았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도 저 골짜기 농민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군민 이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쪽은 받아들이는 쪽이고 한쪽에는 지출하는 쪽인데 제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량비도 12% 절감인데 먼저 예산 때 기존된 예산에 필요량에 70%로 요구했는데 그 당시 차량비를 5백만원 깎았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사실 근 30%로 절감을 한 셈인데 어찌 되었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 안 있습니까? 종이 고급 종이 쓰지 말라고 작년에 처음부터 의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쓸 필요가 있습니까?

다만 업무보고는 1년에 의원님 앞에 한번인데 저희 입장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예우인데 그것만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계없습니다. 의원들 모두 공통된 견해입니다. 제 혼자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제 업무보고서 내놓은 것을 보고 왜 이렇게 고급을 좋아하나 고급 쓴다고 말이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갱지로 하겠습니다.

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세금 징수하는데 200% 넘는 것도 있고 또 주민세나 재산세 같은 것은 9%로 내지 36% 올랐는 것은 주민의 직접적인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받고 징수하는 것은 좋은데 받는 중에도 누락이 되었거나 빠진 세액은 하나도 덜어가 있지 않습니다. 부재 지주나 차량에 세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다음 30일날 보고 때 건수하고 그것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타나지 안했는데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는 지정계장 지적계장 양 계장은 작년 인사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계장님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6면에 실음)

지적과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92년도 민방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님 소개는 작년도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계장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7면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김교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이 보고 말씀하신데는 소방기동대 조직에 있어서 인원은 되어 있어요 인원은 되어 있는데 장비라든가 보급이라든가 이것이 사실 안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조직이 유감 없이 기능을 발휘하자면 첫째 인원, 그 다음에 장비, 그 다음에 보급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 져야 하나의 조직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데 사람만 만들어 놓고 장비도 없다 보급 관계도 제방이 터지면 포대가 있다든가 삽이 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러한 조치는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보급관계 장비관계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기동대는 우리 감천면을 10개면에 조직되어 많은 호우시에 인명 구조와 이런 것 예찰활동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여기에 오지에 장비를 지급을 많이 했습니다. 구명화라든지 전자 메가폰 그 다음에 지휘용 앰프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은 요번 금년도 홍수기를 대비해서 인명구조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지 하기 위해서 장비가 전부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기동대한테는

과장님이 제 얘기를 이해를 잘못하는 모양인데 하나의 수직체가 비상사태가 벌어졌어요 그 수재가 났습니다. 제방이 터졌어요. 터졌으면 거기에 방어할 대응 물자 이것이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보급 수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나의 메가폰이나 뭐 이런 것은 사실 지휘하는데 필요한 장비 아닙니까? 그래서 장비고 말하자면 재난에 대한 물자 그것이 어떻게 보급이 되느냐? 이것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보고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빠졌다 이겁니다. 지금 제방이 터졌어요. 제방이 터졌어요 하고 메가폰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라 말입니까. 적어도 기동대라면 말이지 기동대 병력의 힘으로 최소의 재난에서 방어를 하고 방지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동역할 아닙니까?

이원화로 되어 있는데 수방단일화로 해서 막대기라든지 포대, 새끼 이런 것은 건설과 수방단 거기서 응급조치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우리가 수방기동대는 사전에 예찰을 하고 인명구조를 하고 이런 것이 우리 기동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하는 품목이 구명화라든지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구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방이 터졌을 때 응급 복구하는 것이 별도로 수방단이 조직되어 있어 가지고 건설과 수방단이 조직이 거기서는 비축장비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설과서 보급품을 비축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 보고 관계는 건설과에서 비축하고 있는 보급품으로 이용을 해서 방어를 해나간다 하는 설명 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지 여기는 지휘하는 장구 인원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설명이 말입니다. 적어도 보고를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타과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보고가 되어야 보고 받는 우리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참조해서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교호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새마을과장 도수길입니다. 금년도 새마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앞서서 새마을과는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계하고 개발계하고 체육청소년계 3계로 구성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4면에 실음) 최대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다소나마 일익이 되게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편재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행정 부락과 자연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행정 부락보다 자연부락이 더 큰 마을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새마을 지도자는 아직 행정부락의 지도자는 보조원이라는 명칭을 주어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고 사기가 저하되는데 예를 들면 부녀회라든지 이장들은 같이 자연부락과 행정부락과 같은 대우를 해 주는데 우리 지도자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는 자연부락이 행정 부락보다 더 큰 마을도 있고 한데, 그 마을 보조원도 같은 지도자의 자녀학자금 이라든지 등등의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편의원님 말씀처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이래서 이것은 현재 행정단위로 새마을 지도자를 한사람씩 두도록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방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자연부락도 실제적으로 호수가 적고 그런 부락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아무튼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방법을 강구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군 자체적인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부인회나 이런 데는 군에서나 면에서 조정해서 똑같이 해줍니다. 똑같은 혜택을 받게 해주고 이장들도 예를 들어 자연부락이나 행정부락은 중앙에서는 어떤 내부에서는 집행부인 우리 군에서 하는데서 같이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만큼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새마을지도자가 저희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래 가지고 도에서 새마을지도자는 행정리동 단위로 한사람씩을 하게끔 그러한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동장은 분동 동장을 갔다가 편의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무수당 관계도 행정 리동별로만 지원이 되는데 거기서 다수 어떠한 문제점들도 있고 동장들도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도자 관계는 도의 지침이 있고 현재 군 자체적으로는 지도자를 지적할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만 상부 기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화의원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에 앞서가는 새마을 가꾸기 중간에 보면 새로운 소득원 개발사업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저로 봐서는 농촌에 사는 사람으로서 마음에 쏙 드는 제목이 됩니다. 현재 농산물 수입자유화 시대를 맞아 가지고 이 농촌 사정이 매우 어렵게 돌아가고 있어요. 인력은 노령화되고 인력적으로 해서 오지 전답은 초지로 변해가고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대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에 쏙 듭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어떤 것인지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농촌을 위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어떤 소득작물을 개발을 해서 이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도록 그러한 터전이 마련되도록 과장님께서 행정력을 깊이 배려를 해서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가로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가로화단 이라든지 꽃길조성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각 도로변에다가 많은 지형관을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와서 새롭게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 바 없고 다만 그 때에 설치해 놓은 것을 갔다가 보완하고 관리하면서 보식해 나가는 차원에서 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어떤 예산의 지원보다는 예산 사정상으로 어려운 그러한 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심기 운동은 작년부터 국민들에 대한 애국심을 갔다가 고취시키기 위해서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변이라든지 무궁화 동산 무궁화 꽃길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부터 무궁화 심기 운동 등 상당히 많이 벌려놓고 또 가로변에도 무궁화 꽃길을 조성한 그러한 것을 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 가지고 가로수 관계는 이태리포푸라를 하다가 요즘에는 은행나무라든가 벚꽃이라든가 이런 수종을 하는데 가로수에 대한 관리라든지 식수 문제는 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관계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궁화 식재는 정부 방침도 한 집에 한 그루씩 심어 가지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자 이런 뜻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장 회의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회의 때마다 무궁화 보급 운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무궁화를 각 가정마다 무상으로 한 주씩 사준다든지 이렇지는 못하고 무궁화 보급운동을 벌리고 있고 또 가로 식재 문제는 마을 진입로에 대한 무궁화식재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문제인데 환경보호과하고 저희들하고 자연보호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그러한 문제도 있고 가로 환경정비로 볼 것 같으면 실과에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고속도변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고속도로변하고 철도연변에 쓰레기들이 면에 상당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거북스럽고 너무 더럽고 특히 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농소, 남면, 아포, 봉산 쪽에는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포하고 봉산이 가장 구간이 멀다 보니까 심지어 아주 심할 때는 직원들이 토요일 오후에 동원이 되어 가지고 쭉 쓰레기를 줍는 경우도 있고 또 취로사업비가 나올 때 요즘은 취로사업비가 단순 노동에만 하고 특히 환경정비에다 쓰라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줍는데다가 취로사업을 해 가지고서 일부 쓰레기를 줍고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측하고 철도청에다가 전화를 하고 거기에 버려진 거는 고속도로에서 좀 치우고 철도연변에 있는 것은 철도청에서 좀 치워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협조를 내고 있고 지난번에 철도청하고 같이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대전 엑스포를 갔다가 대전해 가지고 철도연변 정비관계로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고 또 철로에서 버리는 것, 고속도로에서 많이 버리기 때문에 철도청 같은 것 특히 차내 방송할 적에 밖에다 버리지 말도록 기차 안에서 열차 안에서 방송을 해 주십시오 하고 철도청에는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철도청하고 도로공사측에다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 나가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항면 대룡 1동에 앞서가는 새마을인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소득 개발사업 관계는 김교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러한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지도소하고 산업과 하고 협조를 해서 그 지역에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식으로 좀 더 시범적인 교과를 갔다가 거행할 수 있게끔 개발 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 예산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자 그래서 화회를 시도해 보는데 어떻겠느냐 이래 가지고서 검토에 있는 단계이고 그 이외에 새로운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보다 좀 세부적인 문제는 보고를 드릴 수 없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새마을 사업하는 것이 소득원 개발이고 잘사는 그러한 운동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소득 개발해 가지고 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가면서 지역별로 특수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종석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개발사업 3개면에서 3억이 해당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항의 규모는 이 도로를 포장을 한다 3미터로 4미터로 포장을 한다면 주민이 요청을 하는 범위 내에서 다할 수 있는데 그것이 상부당국에서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5미터 포장을 해야 된다는 데 그래 되었다면 주민의 요청에 반수도 그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시정할 수는 없는가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여름철이 닥치면 부항에 구남천에 피서객이 하루 수백명이 들어옵니다. 증산과 같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마련할 수 없는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의원 질의하십시오.

새마을과 참 일이 많습니다. 질문할 것도 많습니다. 질의할 것도 그런데 오늘은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득금고에 대해 가지고 운영규칙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다. 금릉군융자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 조례입니까? 안 그러면 소득금고운영에 관한 조례입니까?

예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융자 조례입니까? 안 그러면 소득금고 자금에 관한 조례입니까?

소득금고하고 특별지원 융자금하고 두 가지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종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지개발사업하고 구남천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 개발사업이 부항면에 금년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작년도 대덕 들어가고 올해 들어갔는데 격년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마 지례가 들어가게 되고 저 내년도에 부항면이 들어가게 되는데 부항면에는 수동에서 갈개 봄내 1.6키로 도로에 대한 확장, 포장 공사가 약 3억5천5백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거기에 도로에 확장폭이 6.5미터로 확장을 하고 포장은 5미터 포장을 합니다. 양 노견을 75전씩 놔두고 하는데 내무부에서 농어촌 도로정비법이 제정 공포가 되어 가지고서 면도, 농로, 리도 이런 식으로 농촌에 대한 도로를 단계별로 해놓았습니다. 면도는 폭 얼마에서 얼마, 면도도 중간지, 산간지, 그 법에 맞게끔 도로를 정비를 해라 이런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은 재정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기준에 대한 노폭이라든지 포장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어 놓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이라든지 시행관계는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희곡 도로는 면도라서 원칙적으로 볼 것 같으면 8.5미터로 해야되고 아직까지 7미터로 포장을 하고 아니, 6미터로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하고 부항면에 이것은 면도인데 농어촌도로정비법은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기존 새마을 사업이라서 노폭 문제가 상당히 대조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느냐, 만약에 농촌도로정비법에 따라 가지고 다시 확장을 하게 될 적에 이것을 다 부술 것 같으면 큰 낭비가 온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확장을 갔다가 내무부에서 하게 된다면 옆에서 달아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예측을 하고 공사를 갔다가 해야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많은 검토가 되었었는데 부항면 여기에는 건설과장하고 현지도 밟아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 해 가지고서 폭 6.5미터에 5미터 포장으로 확정을 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외 도로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선 오지 개발사업으로서 추진을 이런 식으로 하면 농어촌 정비법에 다른 건설과에서 도로개발사업으로 이 사업이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면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병행 추진하고 저 내년쯤 3억이 나온다면 갔다가 또 투자해 가지고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안되겠느냐, 일부 면민들은 5미터까지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4미터만 해도 충분하다. 안 그러면 전체폭은 6미터 5십이고 5미터 하면 굉장히 넓은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일부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이랬는데 먼 장래를 보더라도 이왕 하는 것 5미터까지 하자 이래가지고 사업비는 한정된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남천은 오종석의원님 말씀처럼 증산처럼 입장료를 받는 식으로 피지정 관광소로 지정을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남천 건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남천에 대해서는 자연보호 인구를 갔다가 7월달부터 9월달까지 3개월간 인부는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만, 질문으로 대체를 하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점심식사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지도소장 김영완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3면에 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최호수의원 질의하십시오.

직파재배가 2헥타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를 좀 지금 우리가 관행적인, 관행 해봐야 일반 기계 얘기입니다. 그것 비교해 가지고 성과를 분석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김교호의원 계속 하십시오.

그런데 시범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자가 언제쯤 도착이 됩니까?

5월중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시험사업을 직접 못하기 때문에 도 농촌진흥원에서 계획에 차질 없이 종자는 확실히 될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장도 되어 있겠지요?

포장은 김종태씨 포장으로 확정되어 있고 답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적질 알기 때문에 포장관계하고 종자관계 추진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에서 직파하는 시기가 5월초가 되는데 비료 사실 질소지 관계 염분이 안 있습니까? 적어도 5일전에 시비일 완료를 해야됩니다. 염분이 많을 때 본포에 심어 넣으면 칼로 짜르는 것이 하나의 상처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부패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일 이전에 앞당겨 가지고 보포에 들어가기 전 5일전이요 그렇게 시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지도소에서 김종태씨하고 전화로 연락이 되는 기비는 계분이 좋아요. 주로 계분이 좋고 그래 기비로서 질소질 비료는 현재 감자전용 비료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마 가면 조합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재고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료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태의원 말씀하십시오.

지루한 시간에 품질향상에 말입니다. 봉지쒸우기 80-100헥타 바나 필림 확대 5헥타에서 10헥타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간수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30헥타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지금 유통 구조면에서 출하 조절 시범사업으로 1개소 했는데 출하조절이 1개소 가지고 출하조절이 된다고 봅니까? 1점 1개소 1.5헥타 이것 가지고 금릉군에 생산된 양이 얼마나 되는데 1.5헥타에서 생산되는 양 가지고 시범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출하조절이 된다면 사과 팔기 문제도 없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 곁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재의원 질의 하십시오.

종서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수도에서 문제점이 최종재배는 주민에 대한 인식 부족인데 현재 감자를 옛날 재래식 방법으로는 잘합니다. 종서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면에 있는 지도사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홍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 지금 수매량 감자 말고 제가 김교호의원하고 씨를 대관령 가서 갔다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러는데 내용적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감자가 연작이 안된답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반쯤 갈라 가지고 내쪽으로 1년하고 이쪽으로 무, 배추만 하고 반대로 그 다음해 하고, 그 다음에는 수도에 안되면 황정리라도 대덕이라도 고랭지 해발 800미터가 종수를 생산할 수 있는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주민들 인식이나 다락논으로 밭으로 잘 기계로 장비로 한 1주일간 작업을 해서 밭이 많이 커졌고 도로가 이삼년 이내면 도로가 포장 다 됩니다. 도로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연작이 안되니까 그것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답변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것은 현재 확정이 되면 전체가 3헥타 같으면 1.5헥타를 하고 교호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먼저 최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일벼하고 통일벼는 감축이 되었고 어린 묘하고 건답직파에 대한 수량성은 현재 군에 평균수량이 460키로 되는데 어린 묘와 건답직파를 하는 것은 생력재배를 위한 하나의 노력 절감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합니다. 어린 묘의 경우는 노력이나 경영비 한 50%로 일반 이앙기계 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량성을 보면 지점을 정해서 해본 결과에 의해 보면 인근 포장과 비교해서 1-2키로가 적은 걸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 묘를 이앙한다고 해서 수량이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시험되었는 결과를 보면 4-5키로 정도로 줄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도 결과로 봐서는 우리 군에서는 거의 대등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근답 직파를 저희들이 시범한 것은 포장마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어떤 포장은 한 10%정도의 감수된 것도 있는가하면 대부분 이것도 수량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답 직파는 어린묘 직파하는 것보다는 경영비가 오히려 80% 밖에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어린묘 보다는 더 적게 들어갑니다. 건답직파로 하는 것은 더 적게 드는데 그러나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건답 직파에 대한 시험 데이터가 3년이나 5년 동안 해야될 것을 아직 그만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농가의 희망자만 보급을 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희망자를 받으니까 20헥타 분이 들어와서 또 합니다만 작년도 일부 재배한 바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떤 농가에서는 관리에서는 한 30%로 감소가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초라든지 적기에 작업을, 그 이후에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농가도 있었습니다만, 또 일부 농가에서는 일반 기계 이앙 했는 것과 대등한 이러한 수량을 가지고 나온 바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어제 아포에 일부 재배 파종을 지도를 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파종 이후부터 완전히 발아가 되어서 어느 생육분기가 갈 때까지는 과정별로 필요한 작업을 가해주면 수량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답 직파 아포 어디입니까?

대신 3동 박봉화입니다.

이것은 기계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세조파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 올해 4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3대하고 올해 1대 해서 4대가 현재 공급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얼마입니까?

트렉타 부착용이 있고 경운기 부착용이 있습니다만 경운기 부착용은 75만원 정도 트렉타부착용 가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교호의원님께서 끝에 질의하신 그것은 최종포장으로서 입지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생육 조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망을 씌우는지 안 씌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정대로 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전화보고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태의원께서 질의하신 사과에 대한 품질 향상을 위한 봉지 씌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 과수는 30헥타를 하는 것은 금년도에 전적과수에 대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효율적인 물관리와 또 계속적인 수분 공급을 위한 모든 생산성이나 품질관리를 위한 것인데 저희들이 보조나 지원을 해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 농가에 의해서 받는 것이 30헥타입니다. 지원을 해서, 시범사업 1기소로서 출하조절이 되겠느냐 이것은 전체에 출하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전체 금릉군에 1,300헥타에서 생산하는 사과를 출하조절에 기여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서 한다고 보고 드린 것입니다.

점접관수 현재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대우에 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자기들이 와서 설치를 해준다 이겁니다. 설치를 해주는데 우리 자료를 사다가 쓰면 설치했는 비용을 다 합쳐서 자재에다 부과 시킵니다. 우리 그렇게 인식이 갑니다. 이것이 하나의 특허품이 되어서 그런가 몰라도 그런데 공동으로 구입한다면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설치는 아마 회사에서 명목이 이것은 높이라든지 바란스 문제 자기들이 와서 꼭 해야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공동구입해서 어떻게 방법을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재의원께서 말씀하신 종서에 대한 인식 방법은 이것은 큰 문제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봐서는 주민들이 몇몇 종서를 최종포로서 선택한데 대해서 의미를 크게 갖지 않는 농민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대관령에서 가져온 일반 종서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있다면 파악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면 파악을 해서 별도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대관령에서 지고 온 종자를 바로 내년도에 종서로서는 사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관령에서 가지고 온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조마에서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금년도 종자를 가지고 지금 해보겠다 그것은 저희들이 심어도 좋다. 안좋다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심는 농가가 7∼8호가됩니다. 대관령에서 가지고 온 것만 해도 숫자가 그 동네는 전체 다인데 그 사람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합니다. 옛날 재래식 감자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감자 원종량에 가보니까 감자를 대단하게 취급을 합니다. 아주 잘 보호를 하든데, 시골 사람이 생각할 때는 감자 그것 대단한 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씨를 생산하면 소득이 대단한 것인데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은 망을 씌워 가지고 내년도에 종자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농가 자기대로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침정택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7면에 실음)

산림과장 보고 다하신 것으로 그렇게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이두화의원 질의 해주십시오.

우리 군직원으로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산림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 지난해 사업에 실적을 보니까 적무하게 100%인데 모든 행정이 시행착오 없이 이렇게 100%할 수 있는지요.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과장님은 그리고 범죄 단속건은 44건인데 범죄 단속했는 내용과 산림 피해를 단속했는 건수 형벌 양, 내역을 30일날 좀 적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성구석의원 질의하십시오.

산림사업 관계가 전부 100%인데 지금 현재 산림 목가 하락으로 인해서 개인 산주들은 조림, 육림관계를 사실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현재 사업비로 봐서는 5억1천만원인데 총계가 자부담이 2억5천만원입니다. 자부담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가로수 수목 전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대덕에서 어모까지 3천분선입니다. 거기에는 가로수를 78년부터 80년도까지 심어서 십이삼년 되었는데 아직까지 수목을 전지를 안했습니다. 현재 농작물의 피해가 많고 주민들이 상당히 전지를 원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조치는 어떤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환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서 물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울고도로 확장하면서 지례 울곡 도로 낙엽송 벌채를 해 가지고 대일쪽에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안 나가고 나무를 썩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가능한 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궁화 식재문제인데 사실 국도변에 벚나무를 심은 일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국도변에 벚나무를 식재를 하도록 지침이 된 것은 없습니다. 벚나무가 꽃이 피고 또 경관이 좋고 우리 직지사는 관광지이고 이러니까 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때 피는 꽃이 벚꽃입니다. 이래서 벚나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관계는 아직 이것도 오래가면 크게 클 수 있습니다만, 도로변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나라꽃이기 때문에 거리에 내놓기도 그래서 무궁화는 가로변에 식재를 지양하고 될 수 있으면 마을 안이라든지 가로변이라든지 진입로 정도로 이런 장소로 택해서 심고 있는데 저희들이 심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 외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설명이 미흡합니다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사범 단속이 문제인데 표고목을 무허가 벌채한 사건은 제가 보고를 들은 바 없습니다.

과장님 즉석에서 답변이 안되시면 30일날 질문에 추가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제가 들은 바 없기 때문에 소상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사업이 100%로 문제는 저희들이 물량을 산지에서 하는 일까지 가지고 자를 잰 듯이 그렇게 맞추어 낸 것은 100%로는 아닙니다. 사업이 미흡하고 잘되고 못되고 여기에 차이는 있습니다. 있으나 저희들이 조림같은 경우는 육림이나 대략 면적 범위를 봐서, 그리고 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주 자부담 문제 사실 자부담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노력 부담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관계는 현금으로 산주가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노력 부담으로 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지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대덕 통로에도 평소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는 주변에 양쪽에 농경지가 많고 대덕쪽에는 들어가면서 농경지가 없다고 해서 우선 순위를 아포부터 설정을 했는데 역시 이 지역도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에라도 해 나가겠습니다.

산주 자부담 말입니다. 조림 관계는 육로관계인데 인력부담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만 세워놓고 하는 것보다 다른 조치를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싶고 그 다음에 가로수 전지 관계 말입니다. 삼천포선 하면 대덕에서 어모까지입니다. 도로 개설이 12년되었기 때문에 수구가 너무 높아요 야지 10개면 보다는 오지 농로는 적습니다만 농토 적다고 해서 가로수 먼데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시고 어모관계, 아포관계 보니까 2천목 하는데 1천3백만원 들어가는데 예산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 같으면 과장님이 잊어버리지 말고 예산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례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울곡 낙엽송 대덕도 가면 그러한 것이 있는데 나무를 베어놓아도 판로가 없어서 묵고 있는데 도로를 닦으면서 그냥 벌채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로가 없어 가지고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알아서 촉구를 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보기가 상당히 안됐습니다. 그리고 검인이 다 찍힌 것입니까?

검인은 종료가 되어 희망을 하면 반출을 할 때 검인을 하는 데 시업을 해 놓으면 나무를 팔 때가 없고 이러니까 과거에는 검인을 찍고 이래 놓으면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검인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오히려 찾아 가지고 하는데 이 장소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가 안됐습니다.

설명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업무보고 차례입니다만 10분간 정회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선 송구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지금까지는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부터 조금 시간도 당기고 이런 의미에서 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 5계 계장을 대표해서 제가 미흡하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440면에 실음)

산업과 질의는 생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전택성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4월 6일자로 계장이 두분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기획계장을 하다가 행정계장으로 온 김영선 행정계장입니다. 다음에 도시과 관리계장을 하다가 서무계장으로 온 이병창 계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0면에 실음)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의원 말씀하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친절봉사 100일 운동"이라는 것이 금년 들어서 "친절봉사 365일 운동"이라면서 변한 것 이것이 이런 바 사족이라는 것입니다. 뱀에다 발을 다는 격 아닙니까? 뱀을 그렸으면 되었지 발을 또 그릴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친절봉사라는 것은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해야될 일인데 무슨 쓸데없는 구호를 내걸고 주민에게 365일 지나면 친절봉사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점에 대해 가지고는 행정낭비가 아니겠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또 30분 일 더하기 운동하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산업계의 놀고 먹자는 사회적인 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우리 공직사회에는 정부시책에 호응을 하는 뜻에서 했겠지만 그것보다도 일 열심히 하기 운동을 금릉군은 더 추가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30분 아니라 3시간을 일 더 하더라도 일 안하고 시간만 채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모범이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자리 무단 이석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조속히 시정이 되어야겠고 또 한가지는 보고하는 관계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작년 10월말 현재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자료제출요구를 했습니다. 내무과에서 회신이 오기를 행정규칙 제10조에 의하여 근무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평정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평정서에 의해서 작성된 승진 후보자 명부는 본인에게 대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평정 내용은 기재를 안하더라도 그 순위만으로도 본인에게 전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 한가지 군의원은 직무상 취득한 기밀에 관하여 누설치 못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자료 제출하는 의원한테 대외비를 요하는 사항을 첨가하여 전달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공개라고 봅니까? 아니면 자료 제출하는 일반적인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승진 후보자 명부가 본 의원한테 들어온다고 해서 본의원이 자료 제출 받아 가지고 기밀사항에 속하는 것을 공개를 금지시켜 놓고 공개했을 때는 본의원은 그에 마땅한 응분의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규칙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공개할 리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거부하는지 승진후보자 명부가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역안정을 극도로 해치는 사항도 아닌데 이것을 왜 거부하시는 지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친절운동 100일 운동하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친절한 운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분 일 더하기 운동도 실제적인 일 더하기 운동이 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승진후보자 명부 사본 제출 건은 저희들이 왜 그렇게 회신을 했느냐하면 지방공무원 평정규정 제10조에 의하면 평정결과는 공개를 제한한다는 것이 규정이 되어있고 또 동규정 30조에 보면 공무원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평정권자는 본인에게 그 순위를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 공개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승진서열은 몇 번에 아 있다. 본인이 요구할 때에만 본인의 승진서열을 알려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 혹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회의에서 이런 자료 요구가 왔는데 이것을 출제해 주어도 괜찮으냐? 만약에 제가 김의원님을 못 믿어서 자료를 제출 안해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평정문제 때문에 물의가 생겼을 때는 이 사본을 제출해 주는 사람 징계 파면 사유다. 위에서 답을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사본 교부를 안해드린 것이지 김의원께서 그것을 어디다 공개를 한다든지 외부에 누설을 한다든지 못 미더워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 오시면 한시라도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오셔서 직접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보여주는 것은 공개가 아닌가요?

그것은 사본이 나가는 것하고 개별적으로 와서 어떤 특정인 순위가 몇 위에 있느냐하는 것과는...

직무상 얻어진 비밀은 준수를 해야된다고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것을 지켜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것을 대외비에 속하고 3급 비밀이고, 비밀에 속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저 대외비면 대외비고 인비에 속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승진후보자 명부가 그렇지요? 인비에 속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에게 주어진 자치법규정에 자기 직무상에 얻어진 비밀은 하자 없이 지켜줘야 된다 준수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명문화 딱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믿고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인사관계라든지 평정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내무과에 앉아서 어떤 특정인이 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면직원은 면장이 평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합만 해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해서 인비로 비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못미더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본이 나갔을 때 조금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교부를 안해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도록...

문제가 안있겠느냐 하는 것이 군의원한테 자료를 주면 밖으로 반드시 새어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못준다. 파문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소신이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의원도 자기가 수집한 자료가 누설되거나 또는 공개되어서 우리 집행기관인 공직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누를 끼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만한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그만 듣기로 하고 달리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문제는 단순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는 자료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대외비다. 인비다 뭐 각종 제한사유 다 해 가지고 의원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제한당한 다는 것은 안되는 일이고 또 한가지는 문교부 같은 곳에서는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내무부만 이렇게 폐쇄적으로 인사행정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규정이 그런 규정이라 삭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교부를 해드릴 수 안 있겠습니까?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사회과장 김선일입니다.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의장님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과 소관 9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어려운 주민 생활안정 두 번째, 의료보험 운영의 내실화 세 번째, 의료보험조합운영 네 번째, 범인성 유해환경개선 다섯 번째, 간이급수시설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7면에 실음)

사회관 소관 업무보고 중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규갑의원 말씀해 주시고 이두화의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보험 심의의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료보험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싶고, 283세대의 강제처분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283세대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료를 가정형편상 못낼 형편이 되어서 못내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돈은 있으면서도 안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83명중에 가정이 곤란해서 못 내시는 분들 강제 집행되면 어떻게 합니까? 혹 그런 분이 없는지 의문이 나고 또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의 감시 감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감시감독을 하시는지?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제때 못 냈는데 제 날짜에 못 냈습니다. 30일까지 내야하는데 30일까지 못내고 그 이튿날 내면 하루 지나갔다고 해서 과태료를 붙입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 받은 것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지 알아보셨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과태료 붙이는 저기에 저 사람들은 상당한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철저히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고 과태료 받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갑의원께서 소상히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심의의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 의료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한 분과 저하고 과장 두분으로 해서 모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은 없고 결국 행정요원들만 그 부서에 따르는 행정요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저희 전문적인 부서 요원들만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타진료, 예를 들면, 의료보호대상자가 타진료권에 1차진료가 아니고 타진료권에 진료를 갈 때 그럴 때 이 사람이 가도 좋으냐? 안가야 되느냐. 이 사람이 이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데 대구 큰 병원으로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래 가지고, 의료비는 의원하고 병원급하고 지금 진료수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강제처분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곤란한 사람은 의료보험료를 징수하기가 곤란한 사람은 사실상 의료부조로, 그 다음에 거택보호로, 자활보호로 전부 다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자기가 보험료가 없어서 못내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형편은 되는데 나는 병원에 자주 안 가니까 내가 안내겠다고 거부하는 사람이 다소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곤란한 사람은 강제처분을 승인을 안했습니다. 그런 것은 몇 세대 빠진 분들이 그런 분들이어서 안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료보험조합 감시 감독관계 문제는 특히 마지막에 질문하신 중에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 과태료를 어떻게 하느냐 이건 바로 세입으로 전부 들어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또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겠고, 특히 기한 내 하루 전에 안내 가지고 기한 내 납부가 안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무는 억울한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런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두화의원하고 오종석의원께서 계속해서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 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국에서 3개월 분기마다 360개소에 업소를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위생접객업속가 환경청소관계 여러 가지가 군내에 돌아볼 때는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3개월마다 한번씩 점검을 한다는 것은 어느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1개월마다 1회씩이라도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이두화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신규, 또는 보수사업비를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기준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보수사업에 대해 가지고 기준이, 측정이 딱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역민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급수시설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급수시설을 보수를 안하면 주민들이 급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이런 지구에 대해 가지고 면장이 저희들한테 지구를 보고를 합니다. 지구를 보고하게 되면 저희들은 군에서 현지답사를 통해 가지고 지구를 확정을 해 가지고 확정되면 면에 전부 통보가 되어 가지고 통보가 되면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 사업비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두 번째 질문에 있어 가지고 91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92년도에 보수사업비가 나오는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기는 91년도에 했지만 계속사업으로 92년도에 안해주면 주민들 급수에 지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은 년 2회도 좋고 3회도 좋고 또 완성될 때까지 종결될 때까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간이급수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현지 답사를 통해 가지고 그 지구를 확정을 해 가지고 그 지구가 확정되면 면에 전부 통보가 되어 가지고 통보되면 또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 사업비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간이급수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주민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사실상 주민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지 막대하게 많은 자금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400만원이 든다든지, 500만원이 든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부담으로 도저히 보수가 어려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장 보고에 의해 가지고 도에 보고해서 사업비를 따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교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급수시설사업을 하자면 예산을 각 면에 시달을 해서 시공업자와 수의계약을 하든가 지명경쟁, 안 그러면 일괄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공 하자에 따른 보증기간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간이급수 시설사업을 주민이 직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들이 입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수사업비가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부다 면장 책임 하에 주민 직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2천만원이 넘는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 면에서 간이급수시설 사업을 마을단위로 하고 나서 하자 보수가 있을 때에 하자를 얼마로 하느냐 그런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는 마을에 따라 틀립니다. 1년을 하는 사람이 있고, 2년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주로 제가 볼 때는 1년을 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할 때는 그 담당 시공업체로부터 하자를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시를 안하고 마을에서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언제까지 우리하고 규약이 있지 않았느냐 계약서상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이러한 시설에 하자가 났으니까 보수를 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답변요지로 봐서는 면에서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부락자체에서 부락민들이 직영사업으로 공사를 했다 그것이지요. 시공업자들 둬 가지고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시공업자들 줘도 면에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락에 예산을 집행하는 지구로 그 공사를 했다. 그래서 부락대 업자 여기에서 하자관계 이것이 거론이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왜 행정기관에서 면에서 업무를 취급해야 될 것인데 부락주민들에게 사업을 줘 가지고 그렇게 해서 힘없이 대응할 수 없는 힘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왜 만들고 있는 가요? 그것 잘못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는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 관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이전에는 이 내용이 주민직영사업을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작년도부터는 지금까지 해온 것 이야기입니다. 작년도부터는 이것이 전부다 관리지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금액의 과다를 막론하고 전부다 면에서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 계약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 이상 넘는 것은 군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했는 것은 여러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마을에서 직영했는 것이 많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여정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료보험 아까 이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같은 조합 의료보험 부담을 하는데 나보다도 소득이 높은 사람은 보험료가 적게 나오고, 그 사람보다 못한데도 돈을 더 많이 낸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것은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군에서 수령 받고 하는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체납이 되면 전화를 딱딱 끊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감정이 상해 가지고 낼 것도 제때 안내고 몇 달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면에 주재하고 있는 어느 직원이 한번, 두 번, 세 번만 가면 받을 수 있는데도 출장을 가는지 안 가는지 앞으로는 전화를 끊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의료보험을 부담하는데 고소득자가 실제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도 보험료가 적다.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저희들이 그 관계는 의료보험조합을 통해 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의료보험조합에서 체납으로 인하여 전화를 끊는 일이 없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도 10시 정각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