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 - 문화공보실 - 환경보호과 - 가정복지과 - 보건소

문화공보실장 김종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 장호덕 계장, 관광문화재계장 장지현 계장입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9면에 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종재의원 질의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1년도 간이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피서철이면 많이 이용을 해서 편리하기는 대단히 편리합니다. 주차장 옆에 간이 화장실 4동을 설치했는데 유원지마다 간이화장실이 다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간이 화장실은 사실은 나무 속에다 이런 곳에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데 뜨거운 양지 밑에 들어가면 찜통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 데는 예산이 들리라 생각해도 별 큰 예산이 안들지 싶습니다. 그것을 속으로 옮겨져야만이 사실 사용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가능하면 주차장 근처에는 간이 화장실보다도 꼭 문화공보실 담당은 아니겠지만 다른 실과 타 담당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93년도에는 벽돌로라도 적게라도 지어서 쓰고 이동화장실은 군데군데 유원지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사실 사용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관계는 새마을과 하고 협조해서 당초예산에는 지금 되어 있지 않는데 추경에 반영이 되는 대로 옮기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상환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실장님 제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여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향교는 교이지요? 우리국교도 아니고 향교가 유교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교의 교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왜 향교는 막대한 예산을 자꾸 군에서 들여서 투입하느냐 우리도 교이니까 우리교회도 사업이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더라고요. 내역을 보면 작년에 개령같은데 5천만원 지례 3천만원입니까? 또 금년도에 개령에 또 4천만원, 이렇게 상당한 돈이 유교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천주교나 기독교 같은데서도 사업량이 있고 또 건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하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 공보실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묻고싶습니다.

예 김상환의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향교는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지정문화재로 되어있고 일반교회는 지정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후세들 도의적인 교육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지급이 되는데 지금 교회는 도지정 문화재가 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지원은 불가한 것으로 보고 있고 향교는 도지정 문화재여서 도비는 매년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그 분들이 유교사상으로서 물론 모금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권유를 한다든지 거기에 어떤 투자를 한다 해 가지고 해서 뭐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공덕비 같은 걸 세우는 것은 좋은데 향교에 가보니까 비를 세워놓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전부 명단을 써 가지고 비를 세워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공로로 비가 서 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지정하는 예산외에 향교에 대해서 찬조를 해 가지고 시설 보완에 대한 그런 협찬이 향교 자체적으로 평했기 때문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모릅니까? 향교 도지정 문화재 같으면 함부로 개인의 비를 세우고 이럴 수 있습니까? 도의 어떤 허가를 받든지 공보실에서 어떤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은 없는데 향교 자체로 볼 때에 개인적이 아니고 향교의 지례향교 자체적으로서 한 것이지 개인 비석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세울 수 없지요. 도 지정문화재 같으면 자기들 모임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어떤 큰 공로도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 향교 같은데 가보면 서류같은 것도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오종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통 질의 같습니다. 작년에도 신문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많았는데 금년에도 내부로는 신문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많다고 봅니다. 9,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고 한가지 물어볼 것은 경로회, 노인회가 있는데 그 구분을 알려주면 좋겠고 노인회에 47부가 들어가고 경로당에 127부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노인회는 어떠한 노인인지, 경로당이 노인은 어떤 노인인지 그것을 확실히 몰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인회는 학구단위 노인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소속되는 회장님한테 나가는 것이고 경로당은 사무실방을 관리하는 사무실 경로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구단위회장으로 각 초등학교 학구단위로 했든지 회장이 있습니다. 그 분에게 나가는 것은 47부고 경로당에는 여럿이 볼 수 있게끔 경로당에다가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노인회에는 학구단위 회장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환경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에 의한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환경보호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3계 직원은 12명입니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명호 환경관리계장, 환경지도계장은 지금 교육중입니다. 다음 폐기물관리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연일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0면에 실음) 의원님들 보고가 소홀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재의원 질의하세요. 또 다른 의원 계시면 김정기 의원, 이두화 의원 순으로 질의를 계속해 주시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8페이지 보니까 롤온박스가 3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장소에 적절하게 배치를 안 했겠습니까만 여름철에 피서지에 오면 많은 인파가 오는 롤온박스가 필요한데 예산상 잘 안되겠지요 그런데 임시 조치로 쓰레기장이나 적환장이나 만들어 놓았는데 환경청소차나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와서 청소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사실 쓰레기장이 더 더럽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올 여름이 되어도 만약 예를 들면 직지사나 구성천이나 수도 청암사 계곡에 보면 수많은 인파가 오면 쓰레기를 그 당시 적절히 처리를 못합니다. 롤온박스가 올해 예산이 안되면 내년에 예산에 넣어서라도 강구가 되어야하고 올 여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답변을 바랍니다.

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릉군이 환경이 인접한 타시군과의 관계를 묻겠습니다. 금릉군에서 배출되는 환경공해가 김천시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는 김천시에 공해가 금릉군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우리 군은 김천시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시인합니다.

그리고 김천시 덕곡동에 가면 대형 우사가 있어요. 돈사도 있고 거기에 폐수 처리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 몇 일전에 가 보았는데 거기에 있는 것은 누가 고발을 합니까? 김천시에서 안하면 그 피해가 금릉군 농소면 일대에 전부다 오는데 군청에서는 아무런 조치할 대책이 없는가 그걸 묻고 싶고 또 차량세차 문제입니다. 요 얼마 전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남면 어느 주유소에서 자동차 유리를 물로 닦다가 우리 군청 환경보호과 직원한테 적발이 되어서 벌금을 5십만원인가 했다고 하는데 참 잘했습니다. 단속 잘하셔야지요. 직무 성실히 수행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청에 차들 저 뒤에서 씻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주유소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주유소에서 참 기름을 때를 씻는다든가 이런 것을 안한다는데는 그런 서비스해도 기름 좀 많이 팔면 안 좋습니까? 그리고 단속결과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직무가 어디서 단속원인이 발생했는 것을 보니까 주유소 업자들이 서비스 경쟁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른 행정에서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앞에 여러 의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징수문제가 처음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징수하는 내역이 어떤 기준에 두고 수수료를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구석 의원 말씀하십시오.

축산업폐수관계 금릉군에 4개소가 있는데 기준을 어디 두고 4개소를 선정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축산 폐수관계는 사실은 평소에는 땅으로 스며 내려갑니다. 대규모 양축허가 기타 양계 사육하는 업자들은 주로 폐수가 장마나 폭우 때 완전히 유출시키고 맙니다. 사실은 저게 이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축산우물처리장 자원지원을 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두화 의원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냄새도 공해입니다. 냄새가 축산 근처에 가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에 대한 연구를 해서 다음 그런 냄새가 안 나도록 대책을 세우는게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환경보호과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명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안되면 제가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첫째 증산에 이종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원지에 쓰레기 처리 관계를 어떻게 할거냐 그러한 질의인데 대항도 그렇게 특히 증산 같은 경우에 그 것을 빨리 조기청소를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기 의원님께서 덕곡동에 돈사가 거기서 나오는 폐수처리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저희들은 시에다가 조치를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그렇게 현재로서는 할 수밖에 없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실시 설계를 해서 95년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 때까지 좀 가능하면 폐수가 적게 나오도록 김천시 당국에다가 요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답변이 안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기 식수가 오염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군민은 지하수 먹습니다. 지하수를 물이 비만 오면 보도 못합니다. 냄새하고 이게 서울에도 그러한 하수도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오염된 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95년도까지 기다려라 하는 그러한 말 김천시에 공문 한 장으로 통보한다는 말 그것이 답변이 됩니까. 적극적으로 환경보호과가 생겼으면 대체해 가지고 당장 빠른 시일 내에 근절이 되도록 대책이 강구되도록 하셔야지 95년도까지 하도록 기다려보자 또는 김천시에 공문 한 장으로 김천시에 촉구하겠다. 김천시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직접 가고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도록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세차관계가 저희들이 남면에서 주유소에서 상습적으로 세차를 하고 있는 것을 2대를 적발을 해서 각 오십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께서 죄송한데 여기 우리 군청에도 뒤에서 세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데 가서 단속을 하면서 자체에는 단속을 안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세차를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내 주유소에서 기름 주유소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데 세차시설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세차시설도 없이 그냥 하다가 기름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이 방류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법에 의해서 했는데 앞으로 주유소에서 조그만 하게 소량으로 대충 닦고 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하지만 많이 상습적으로 한다든지 이를 경우에는 단속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단속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도부터 먼저

지도를 해서 그것을 안 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기획계에서 좋은 예를 모두 많이 해주셨고 아포, 개령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환경문제 같으면 시에 서면으로 낼 것이 아니고 직접발로 뛰어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두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축산, 폐수 흘러내린 폐수가 문제가 아니고 냄새가 문제다 이렇게 하셨는데 냄새도 정화시설에 뚜껑을 잘 덮고 조치를 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적게 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재관 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수수료 기준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준은 지례 인구라든지 재산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례를 해서 측정을 하는데 수수료가 천원 미만일 겁니다. 천원이 넘는 곳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수수료 차원이니까 그렇게 인구라든지 재산정도에 의해서 수수료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설명되겠고

수수료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충해서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과되는 것은 쓰레기차는 집단부락으로 다니는 것 같은데 특히 보면 독가촌 같은데 이런데 적어도 800m, 1Km도 넘는데도 있습니다. 이런데도 쓰레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준을 해서 부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도 쓰레기차가 온다든지 쓰레기를 어떠한 집결장소에 갖다 놓는다든지 하는 이런 한 1킬로 가까이 되면 갖다 놓을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그 자체에서 처리하고 마는데 그런데도 쓰레기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런데 청소차가 수거를 하지 않는 곳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곳은 56개 마을이 있는데 7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이 어느 지역 가르쳐 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구석 의원께서 축산허가 지역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했는데 이것은 면적이 큰 것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 어려운 업무를 미흡한 제가 맡아 가지고 제 나름대로 고심도 많고 한데 의원님 앞으로 환경오염에 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역량껏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환경보호과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영향이 제일 많습니다. 많고 실질적으로 답변하기가 제일 곤란한 것이 환경보호과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질문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보건소 2개소가 남았습니다. 오전에 다 마쳐야 되는데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잠시만 쉬었으면 하는 듯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4면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경로우대 시범 이용업소 운영이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상부지시에 의거 사실 65세 이상 이용료를 50% 할인해서 시행시기는 91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고한 바 있습니다. 사실 약4개월 지났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노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시범업소에 월 7만5천원을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실미용. 이용업자들이 영세업 아주 빈약한 사람들인데 이발소의 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인이 이발을 할 때 4천원이랍니다. 그러면 50% 할인하면 2천원을 받는데 그 업소하고 복지과에서 하고 사이가 이루어져서 이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성구석 의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금릉군에 15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군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이 년간 운영비가 10만원이고 난방 유류대가 매월 2만원씩 해서 24만원 34만원이 지급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로당의 지원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네 또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각계층에서 수시로 경로당에 지원을 해 가지고 사실은 경로당의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자녀들이 오면 명절로 등등 지원이 많이 되는데 문제는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지급되는 34만원 관계 때문에 약간의 노인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용처 관계집행과정을 수시 확인을 하고 있는지 또는 감시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더 말썽이 없게끔 관심을 가지고 수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규갑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중 육아원을 어린이집으로 개칭을 해서 바꿔서 군비 들어 갈 것을 국비로 바뀌기 위해서 바꿨다. 이번 군정보고를 통해서 제일 훌륭한 일을 했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서라도 군비가 적게 들어가고 국비가 많이 올 수 있더라면 더욱 더 재능을 발휘해서 이런 일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묘지관리법에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이 묘지 때문에 간혹 농촌에 가면 충돌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자기 묘가 썼는데 뒤에 가까이 와서 묘를 쓴다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충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사적으로 충돌이 생기는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며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고 싶고 다음에 영세 노인들한테 목욕비를 지급을 해서 시내 가서 할인을 해서 목욕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군비에서 그것을 대상을 선정을 해서 티켓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업소들이 불응을 해서 곤란하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금릉군에는 목욕탕이 없잖아요. 없어서 시내가야 목욕을 할 수 있는데 끝까지 시내에서 불응할 경우 금릉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이종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범이용소는 시범이용 이발관계가 전부 보사부에서 저희들한테 노인사업이 전부 도시 위주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어느 이용소를 정해 놓아도 그 분들이 허가가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시범이용소를 전부 면에서 면장재량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촌에서 뻔하기 때문에 이발하는 사람이 이용소로 모이게 되면 한 면에 3개내지 2개 있는데서 한 이용소에서는 안됩니다.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용협회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이용협회장이 이용업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이런 제도가 국가에서 제도가 생기는 이것이 생업에 지장이 안있느냐 해서 처음에는 반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시행이 늦어졌고 또 이용소를 정해 놓아도 그 업소에서 이용협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못하겠다. 그런 이용소도 있고 해서 홍보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히 면에 지시하고 저희들도 이용협회장하고 만나 가지고 몇 차례 만나서 서로 상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구석 의원님 34만원 집행을 수시 점검하라는 데 저희들이 제가 경로당 운영을 맡고 보니까 노인들이 돈관리를 굉장히 못합니다. 전부 자기 시비로 생각해 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이 쓰는 경향이 많아서 작년에 노인회 후원회를 부녀회로 조직을 해서 돈관리도 좀 해주고 돈관리도 청소기구나 이런 것을 사서 청소도 깨끗이 하고 그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후원회 회장하고 노인회장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경로당마다 대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금출납형식으로 관리를 좀 잘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했고 앞으로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규갑 의원님 묘지관리는 허가제로 되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제로 되어있는데 이게 도시계획법, 도로법, 농지법 안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각과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지금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만 묘지법이 굉장히 잘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도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고 중앙에 제가 교육을 먼저 주에 갔다 왔는데 묘지관리법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앙에도 역시 곤란한 말씀을 하고 앞으로는 잘하겠고 지금 불법묘지가 너무 많고 묘적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도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이야기는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허가를 안내주면 불법으로 쓰고 허가를 내주면 모든 규제조건에 맞추어서 묘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허가 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해볼 문제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욕비 지급은 작년에는 그런 대로 시에서 압력을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가정복지과가 생기기전에 사회과에서 목욕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압력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욕협회하고 잘 되어서 작년에는 그런 대로 시행을 했는데 올해는 시 가정복지과에 심의 없는가 아직까지 협회하고 이야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하겠고 어차피 이것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해결이 잘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항면에 이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곳이 지례인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항면에 이발관이 없으니까 지례 어떤 이발관에다가 위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이발관을 선정해 주고 면장이 PR을 해주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발소 관계 이것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여론이 많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대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보건소 계장님들 인사나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고 예방의약계장은 오늘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92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5면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보건소 전직원이 합심해서 군민건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상태 의원 질의 해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도 얘기했는데 용전에 있는 폐주사기 적출물 처리 공장이 지금 어떻게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는 신내과 의원에 의뢰했다는 것은 거기에서 전문치료를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도 병의원이 의사 협회에서 또 어느 병원을 우리가 임의대로 지정을 했다 싶어서 우리가 김천시 의사협회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자기들 협회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지정을 하나 해 주십사하고 통보를 했더니 유방암, 자궁암 검사는 평화산부인과 고혈압, 당뇨병은 시내 교도소 부지에 있는 신내과의원을 자기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전문치료를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한테 오는 것은 우리가 또 오고 시내 주민들의 편리를 보기 위해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전의 그것은 지금 법원의 구속이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업주가 지금 결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만 나오면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며칠 전에도 담당자하고 저하고 갔다왔습니다. 가니까 사용안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요.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최호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결핵퇴치운동으로 X선 이동 검진을 실시해 1,750명을 완료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결핵이 병증이 있는 분이 94명 그래서 숫자상으로 보면 우리 1,750명이 병증이 있어 가지고 X선 검진을 했는 겁니까? 무작위로 1,750명중에 그 많은 인원이 결핵에 감염이 되어있다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여지는데 무작위 추출을 했다는 것이면 그래서 이것 좀 확대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며칠 전에도 중앙방송에 한번 나왔습니다.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신경을 안 쓰면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선진국 같은 데는 미국, 일본 같은 데는 0.4%, 0.2%인데 우리나라는 감염율이 1.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사람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투자를 하더라도 결핵만큼은 잡아야 된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며칠 전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감을 하고 그래서 단지 94명 나왔다는 것도 제가 숫자를 밝혀드린 것은 이중에는 과거에 치료를 했던 사람 결국은 결핵은 감염이 되어서 치료를 하더라도 특혜화 되기 때문에 그 흔적은 남습니다. 그런데 X레이 상에 나타나면 그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진 한 장으로 판결이 안되기 때문에 통괄해서 94명으로 나오지 보건소 나와서 재차 등록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면 엄청난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해서 다음에 그 숫자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만 알고 계시면 다음에 제가 한번 몇 명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죠

국가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7,250명 목표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이것 더 확대해 가지고 X레이 촬영을 해서 병균을 발견함으로 해 가지고 조기치료 그런 이득을 우리 군민들한테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결핵사업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핵환자가 오면 무조건 그 식구들은 감염병이기 때문에 전부 와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본인은 등록환자지만 등록될 대상이지만 그 가족이 전부 와서 사진을 찍어야지 등록을 시켜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금 학교에서도 결핵퇴치 때문에 결핵협회가 따로 있습니다만 여러 연구를 해 가지고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좀 단축을 하느냐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결핵은 아무리 약을 먹고 해도 3년 이상 걸린다 했는데 지금은 약이 신 발명이 되어 가지고 9개월 코스에 치료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는 되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면에 있는 보건요원들로 하여금 전부 사진 찍을 사람들 건의해 가지고 보건소 와서 찍도록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예산이 허용하면 이동 X레이를 사 가지고 차에 싣고 우리가 면마다 한번 다니고 싶습니다. 실지로 이동 X레이기 하나 사 가지고 차에 싣고 면별로 순회하면서 그런 의욕도 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는 문제가 되고 하니까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X레이 기계가 어느 정도 합니까?

그것이 이동장치하고 뭐 차량까지 하려면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 간접촬영기로 하면 안됩니까? 조그마하게

그것이 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에 싣지 못해서

지금 폐결핵이 법정전염병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그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법정전염병이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만 전부 우리 지정한 병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3종 전염병으로서 결핵, 나병, 성병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그 간의 업무보고 받은 것을 질문하고 답변 듣는 차례만 남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