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에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영농후계자 여러분들이 많이 오신 걸로 압니다. 방청석에 도신 주민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사무과장 김진옥입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로 3개 상임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연기명식 투표방법입니다. 투표방법은 의장, 부의장 선거 때에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위원이 아닌 의원을 기재하시면 무효가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표 용지는 기명된 한표로서 운영위원장, 내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한표로써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감표의원은 좌석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표 의원은 명패함과 투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호명에 의해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기의원, 이상태의원, 최호수의원, 여정용의원, 이규갑의원, 이두화의원, 이병인의원, 김교호의원, 김상환의원, 오종석의원, 성구석의원, 편재관의원, 이종재의원 이정시 부의장님께서는 사회석에서 하시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다. 투표를 다하였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계산한 결과 13매입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와 같이 재적의원 13명에 대한 13명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의원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방청객에 오신 주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상임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의원 15인 이상이 된 의회에서는 3개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본 군에서는 본군 의원도 15명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3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에서 김정기 의원이 13표가 나왔습니다. 만장일치로 김정기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금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정기의원이 금릉군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 김교호의원이 13표로 만장일치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금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이 규정에 의거 김교호의원이 금릉군의회 내무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 성구석의원이 12표 기권 1표로서 금릉군의회 위원장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성구석의원이 금릉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당선된 소감을 드리도록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이신 김정기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도 짧고 지식도 부족하며 불민한 저를 운영위원장 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여 앞으로 1년간 제가 위원장직을 맡게 되는데 우리 주민이 바라는, 우리 의원여러분이 바라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또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하여 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교호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능력도 없는 저를 의원님 여러분께서 내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의원에게 맡겨진 모든 기능을 충실히 이행을 하고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지역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나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장이신 성구석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로 앞세울 것이 없는 저 이 사람을 산업건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하며 중차 대한 책임을 지고 보니 한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산업건설 분과위원회는 군민의 직접적인 소득증대와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복지 등 권익 보호에 속하는 것이라 생각하므로 군민에게 헌신하는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명한 분과위원 여러분과 수의화 화합을 분과에 해당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며 군민을 위하여 대가 없는 헌신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적극적인 협조와 선도 바라면서 분과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친 것 같습니다. 당선되신 위원장께 의원여러분께서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공유림관리특별회계 - 치수사업특별회계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진용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교호 의원입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치수사업비 특별회계 목 232, 정보비 예산요구액 3천만원은 우리 금릉군이 재정자립도 17%의 어려운 재정 사정을 감안하면 너무 과다 요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하는 측면에서 본의원은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본회의 수정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기대를 하면서 본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최호수의원입니다. 삼일동안 군정 보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보고를 하시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업무보고 자체를 통계자료를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분석을 한 결과 우리군정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을 하시는 기획실 통계와 그 이외에 실과소에 통계상에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제가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기획실 보고와 각과에서 보고한 틀리는 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자금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득금고에는 기획실 보고에는 21가구에 4천2백만원으로 보고가 되어있고 새마을과에 보고는 22가구에 4천4백만원이라는 자금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특별지원자금에 있어서 기획실 보고가 26가구가 7천8백만원 새마을과 보고가 1억5천3백만원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죽리 유적발굴비 여기는 기획실 보고가 7,437평에 4천5백만원, 공보실 보고가 7,437평에 4천5백만원, 공보실 보고가 7,400평에 3천1백4십3만2천원 물론 면적에 차이는 본인도 이해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경로당이 기획실 보고에는 132개 가정복지과 보고에는 158개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및 변소개량 여기에 주택개량에는 기획실 보고가 3,138동, 도시과 보고가 3,033동 변소개량에 있어서는 기획실 보고가 3,041동, 도시과 보고가 2,741동 그리고 시설보호 인원에 대해서 기획실 보고가 480명 사회가 보고가 413명 의료진료 인원 및 수입금 난이 되겠습니다. 의료진료 수입금이 기획실 보고에는 2,1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만 보건소 보고서에서는 4천만원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는 기획실 보고가 2만7천명 보건소 보고에서는 유료가 25,319명, 무료가 6,950명해서 도합 32,269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수리답율에 있어서는 우리 산업과에 지도소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경지 면에서는 산업과가 22,484헥타, 지도소가 19,185헥타, 수리답율에 있어서도 산업과 보고서에는 80%, 지도소 보고는 72%로 기재가 되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획실 하면 우리 금릉군의 모든 것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통괄적인 기구입니다. 그리고 각실과소에는 계획에 따라서 운영하는 이런 기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에 차이가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모든 정부라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는 혹 사기업에서도 통계자료의 부정확성은 옳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좋은 계획이 세우지지 않으면 좋은 운영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통계자료라는 것은 많은 중요서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릉군 실과소별 통계자료가 틀린다는 것은 이 업무보고 자체가 과연 어떻게 작성이 되어 가지고 의원에게 보고가 되었느냐 이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례 행사로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물론 답변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만, 여기에 잘못 기재한 실과소는 다음에 마땅히 재보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잘못된 보고서에 의해서 계획된 계획서가 기획실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계획서가 되겠느냐?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것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통계자료이 중요성을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만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이 통계에 의해서 모든 게 기획이 되고 실천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만, 각 실과소에 자료가 틀렸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나중에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꼭 정확한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확한 자료를 보고를 받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호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민관 공동출자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민관군의 풍부한 자본과 기술 등의 능력을 행정부분에 도입해 지역발전에 취약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재정 기능보완에 크게 기여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도유 군유림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 삭산을 개발하겠다는 행정의지를 가지고 본 기획안을 수립 금릉군수는 금릉군의회 제3회 본회의 7월 10일에 보고를 하고 금릉군의회는 본 기획안을 승인한 바 있으며, 그 후 본의원은 본 계획안을 감사 자료로 제시를 받고 금릉군의회 제8회 정기회 91년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한 바가 있고, 기획실장은 노력하겠다, 추진하겠다.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내년도에 계속보완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러한 답변을 하였는데 본 계획안에 대하여 그로부터 지금까지 추진결과를 답해 주시고 추진실적이 없다면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은 주요계획안을 92업무보고에서 빠트린 것은 본 계획을 소멸사장 시키겠다는 행정의도가 아닌가하는, 이는 공무원의 의무를 망각하는 직무태만이 아닌가? 또한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느 시기가 시행가능한가, 이와 같이 무책임하고 허구성을 가진 계획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인적, 물적, 시간적 낭비성에 대하여 책임감은 통감하는가 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 솔직히 답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로, 실상을 뒷받침하는 농경책 촉구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농촌의 실상은 노동력의 고령화와 절대 농업인력부족 증가일로의 휴경에 의한 초지화 되어 가는 농토, 농산물 수입 자유화에 밀려 국내 농산물의 하락세 등등의 요인으로 전망이 암담한 현 농촌의 실상에 개탄과 한숨을 아니할 수 없는 현실문제로 부각되고, 초화 비상시에 접어든 현 농촌의 이러한 현실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일대 전환기를 맞았다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농민들은 자구책으로 양축, 시설원예, 작물 등 다각도로 형태를 바꾸어 가는 풍경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농민이 겪어야 할 수난을 농민 스스로가 해결하기란 무척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의 모든 행정력으로 대처해 나가는 행정수단이 필수적인 과제인 것으로 보고 본 의원은 현 농촌실상을 뒷받침하는 농경책을 촉구를 하며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농산물 수입 자유화에 의한 지역농민 보호책의 구상은 무엇인가? 둘째로, 모든 농민은 조상으로부터 농민기반을 보호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견해는 어떤 것이며, 셋째로, 이와 같이 심각한 농촌의 모든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넷째로, 농토는 임의로 또 자유로이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의 규제 조치에서 벗어나야 이를 행정수단과 경로를 통해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김교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빠른 속도로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행동을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재 의원입니다. 도시과 8페이지에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황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총 주택이 19,981동입니다. 양호한 동수가 15,965동인데 80%, 불량이 4,016동에 20%로입니다. 사실 농촌주택이 양호하다고 80%로 양호하겠습니까? 통계가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92년도 계획이 100동입니다. 금릉군 전체의 100동이면서 3%로입니다. 나머지 883은 33%로 이런 식으로 1년에 100동이 개량한다면 2000년대가 넘어야 개량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군민이 신청한 동수는 주택개량 496동이고 배정은 80동 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농촌경제가 어려워 환경개선사업으로 입식부엌, 목욕탕, 변소개량 등이 주민의 취향에 맞지를 않은데 상부기관, 도에서 아니면 군에서, 군에서는 면으로 강제 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년 신청량이 934건인데 군 배정량이 1,160건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임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93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국도가 지나는 지역 우선 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주택개량사업 선정에는 꼭 유념하여서 93년도에는 국도가 지나가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자동개폐식 위생 변기입니다. 군에 배정이 1,160건입니다. 면에 확정물량은 934건입니다. 행정 착오인지 예를 들면 감문에는 예를 들면 110건 정도 됩니다. 110건 군에서 배정을 했는데 실 면에서 필요한 것은 30건입니다. 3분의 1밖에 필요하지 않은데 배정이 110건이 되어있고, 어모에는 130건을 배정을 했습니다만, 면에서 신청했는 것은 42동밖에 안됩니다. 3분이 2가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치 않는 것은 이렇게 물량이 많고 주택은 필요한데 배정 물량은 10분의 1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다음, 새마을과에 묻겠습니다. 먼저 최호수 의원이 수치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득금고지원자금이 22가구에 44백만원 특별지원자금 56가구에 153백만원입니다. 9페이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금 107백만원 가구당 3백만원 3년 거쳐 2년 상환 무이자도 있고, 새마을 금고 지원으로 108백만원은 가구당 3백만원인데 2년 거쳐 3년 상환에 년 3%이자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92년도 지원 효과가 예산상 문제가 있으나 지원대상자는 잘 선임하셔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합치면 1억이나 2억이 되는 돈이 실 3백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별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법이 허용하면 년차적으로 액수를 증액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환의원입니다. 의원들의 세심한 질의가 많기 때문에 타역에 해당되는 두 가지와 본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례 상수도와 도시계획 및 고향담배 사 피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례 상수도 설치와 도시계획 변경은 그 당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릉군에는 군세는 크나 읍이 없다는 아쉬움 때문에 전입을 오는 군수님마다 지례 초도순시 때 본 군은 읍이 없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지례를 읍으로 없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지례를 읍으로 승격 되도록 하겠다는 대안을 서두로 인사말을 하여 오면서 도시계획 상수도 사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오면서 오히려 옛 모습은커녕 시장은 폐쇄일로에 놓여 있으며, 도시계획 및 상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의장님은 소신 있는 답변과 답변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례 상수도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례 상수도 사업은 82년도부터 가동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1일 생산량 능력이 800톤으로 해서 현재 1일 140톤 급수하고 있는데 660톤 급수 대책이 무엇이며, 약 10여년 간에 걸쳐 2,200만원이 적자운영을 하였습니다. 본 군예산 530억에 재정자립도가 17억 밖에 안되는 본군 예산에 큰 손실이 되어왔다는 것은 관계자들의 막중한 행정착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적자만 보고 안일한 행정을 할 것인가? 660톤의 급수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제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례 도시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례 도시계획 한 지가 십오륙년이 되도록 현재까지 아무런 변동 없이 지례 도시계획 지구의 주민들은 도시계획세와 재산상 막중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지례 도시계획법에 보면 10조 4항에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이 입안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절차를 한번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시계획 주민들을 소외시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 재검토를 언제쯤 할 것이며 지례도시계획 추진방안에 대하여 본 군에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차제에 금년도 계획되어 있는 중로이류 일번 도로 공사비 5억예산을 3억3천만원 측정은 2억8천만원의 보상비를 제공한다면 5천여만원으로서 공사는 주민들의 실망을 주지말고 추경예산에 상정하여 16만에 시작되는 중류이류 일번 도로를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1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 담배 사 피우기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군세는 91년도 약 29억5천만원 중 담배소비세가 21억8천만원으로써 군세 수입의 74%의 실적은 관내 담배 이용 길 흉사 및 외지인사 고향담배 사 피우기 홍보들을 통하여 일선 공무원이 방문, 전화, 서신 주문을 받아서 송탁 직접 배달 판매함으로서 전체군세의 74%라는 실적은 당해 공무원에서 그 노고를 본 의원으로서는 그 뜻을 진심으로 감사에 전합니다. 본청 공무원 여러분들에 묻고 싶습니다. 각 면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면은 12만갑 가장 적게 판매한 면이 3만6천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본 군 7백3십여명의 직원 중에 약3분의 1인, 2분의 1인 330여명이 근무하는 본청은 91년도 실적 총 113만4천갑 중 1.7%에 해당하는 1만9천여갑의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평균 6.25%에 7만9백갑을 비교한다면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되며 상부기관인 본청은 말로만 하부기관에 고향담배 사 피우기 구호를 외치는 권위주의적인 행정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또 본청 공무원은 외지 인사에게는 고향 담배 본청 직원은 외지 담배를 사 피우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330여명의 본청공무원 1일평균 한갑만 소모시킨다고 볼 때 1년에 12만갑 실적이 있어야 하고 고향 담배 사 피우기와 같이 노력한다면 상당한 결과가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관계 과장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화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두화의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의원들 질의에 대답하시고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질문에 대한 간단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차세 징수 내용과 그 내용 중에서도 미납징수에 대한 내역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관광개발사업 자금사용 내역과 실적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급만성 전염병에 대한 예방 내용과 대처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급만성 전염병 지금 보건소에서 보고한 내용 중에 콜레라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신문을 빌려본다면 세계적으로 콜레라에 대한 대책이 제일 급하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의가 얼마만큼 없다는 것은 한 마디로 표한 그러한 대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을 수립 조정하는데 실시 내용과 실적을 밝혀 주십시오. 이것은 지도소에서 하시는 사업인줄 아는데 그냥 막연하게 홍보로서 모든 일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배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겠지만, 나는 허울 좋은 그런 행정지도로서는 이룩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농외소득은 개발지도 내용과 그 실적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째, 관광농업 지도사업 내용과 실적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잠업증산 내용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전년도에 의회에서도 다른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잠사를 짓고 뽕밭을 조성하는데 실제적인 증설은 되지도 않고 농민들이 기피하고 인력도 없고 이런데 매년 사업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상전을 답습을 하고 잠사 집을 가봤습니다만, 실적은 미비합니다.

이두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갑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규갑의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농촌에서는 UR대책 방안에 대해서 농민들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UR대책 방안으로 금릉군 지도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으며, 또 대체 작목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 대책 작목 중에서 과일 나무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 과일 나무를 지금 농민들이 살려고 하니까, 제때에 가면 못 사서 아우성을 칩니다. 없어서 아우성을 칩니다. 하기 때문에 금릉군에서는 이제 지도에서 할 일은 벼농사, 고추농사, 양파농사는 기술 습득이 다 되었습니다. 묘목을 전적으로 심어 가지고 금릉군민에게 믿을 수 있는 묘목을 싸게 보급하는 묘목을 만들어서 금릉군민에게 보급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산림과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6월 21일 금릉군 봉산면 덕전리에 산림 임야를 매각을 했는데 또한 작년 동일자 농소면 용암리에 산림임야를 매각을 했는데 당시 매각을 할 때 이미 금릉군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성이 되고 난 후 2개월이 지났는데 금릉군의회의 승인 없이 어째 군 재산을 매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도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승인 났다면 군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집행을 했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군의회가 수립된 이후 2달 후에 매각 처분을 했으니까 당연히 군의회 승인을 받아서 처분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분을 안받고 처분되었으니까 당연히 위법이 아닌지 절차상 어떻게 되어서 매각을 하게되었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릉군에는 모든 생활권이 김천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품도 김천시에 가서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릉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금릉군에서 사업을 해야되지만 군 소득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데 지금 금릉군에 가면 이제 생활수준이 좀 높아져서 집집마다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마다 LPG 판매소가 있습니다. 면마다 LPG판매소가 있는데 이 보급소는 김천시에 가서 받아와야 됩니다. 이 보급소를 김천시에 세수를 올릴 것이 아니라 금릉군에도 보급소를 두어서 금릉군에 세수를 올릴 수 없는지 무엇 때문에 못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님은 소형관정을 파다가 물이 안나와서 실패한 곳이 많습니다. 이 소형관정을 팔려고 발버둥치는 곳은 한발이 심한 곳입니다. 가뭄이 들면 소형관정이 안될 때는 실패했을 경우는 거기에 사는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형관정을 300미터 이상 내려가면 대한민국에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물이 난다고 합니다. 때문에 소형관정이 실패했을 경우에 그 농민들을 살리는 의미에서 대형관정으로 바꾸어서 시술을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님에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어제 보고에 사치성 낭비풍조 캠페인 30분 일 더하기 캠페인 10% 근검절약 캠페인 새생활 새질서 캠페인, 캠페인 회수가 161회 교육이 181회 여기에는 드는 예산은 어디서 나왔으며, 얼마나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봤는지 묻고싶습니다. 캠페인을 161회나 했는데 물론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금릉군 같은 오지 군에서는 캠페인이 크게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 캠페인을 161회나 했는데 161회 중에 매일 나왔는 그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은 안나왔을 겁니다. 별로 섞여서 나온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매일 동장,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 그 사람들만 161회 캠페인 해 가지고 무슨 효과를 보겠으며, 시간만 낭비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안되겠느냐 한번을 해도 똑똑히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격에 맞지 않는 일은 삼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근검절약 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근검절약 10%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느 면에 가든지 어느 관광지를 가든지 전국적으로 그러한 현상입니다. 여자들이 놀이를 가는데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이 부인회 회장이고, 어머니 회장입니다. 이분들이 차 맞추러 다니고, 이분들이 모집을 다합니다. 이것 새마을 과장님 교육 좀 단단히 해주십시오. 180일이나 교육을 했는 것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지도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지도소장님 말씀 들었지요, 산업과장님에게 말씀드리지요. 작년에 금릉군에 배나무 묘목을 4만주를 구입을 해서 2천원씩에 단가 1천원 자부담 1천원 군비를 보조를 했습니다. 금릉군의회에서는 그것을 아무 이유 없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나무 묘목 하나만 보더라도 작년에 산업과장님 참 잘했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이보다 더 많은 과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 농민에게 혜택을 보여줘야 안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배 하나만 보더라도 이 배나무 배라는 열매는 제가 외국을 다녀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영국, 불란서, 이태리,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여러 나라를 다녀 봤습니다만, 이 배라는 과일은 구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에 갔을 때 한국식당에 들어갔는데 거기 가니까 우리 교민들이 식사를 하러 많이 와서 우리는 조국에서 왔다니까 대화를 하기를 좋아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40대되는 젊은 사람이 나는 조국에 갔다왔는데 갔다오면서 배를 가지고 왔더라 배를 선물로 사 가지고 와서 자기 회사에 다니는 독일인들 자기 독일인들 친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배 파티를 열어서 그 탁상에서 배를 깎아서 주어 나눠주었는데 독일 사람들이 이 배를 먹어보고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좋아 하더래요. 도대체 이렇게 좋은 과일이 이 우주상 어디에서 나느냐 이렇게 좋아 하길래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나의 조국 코리아에서 나오는 과일이다 세계 어느 나라 과일 맛보다 좋은 것을 맛보는 것이다. 여러분은 영광이다. 나 아니면 이 과일은 죽을 때까지 이 과일을 맛을 못 보고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자랑을 늘어지게 했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에 가면 지금 농촌 농민들이 노태우 대통령을 보고 대통령을 물태우 대통령이라고 욕을 합니다. 뭐 때문에 대통령을 보고 물태우 대통령이라고 욕을 합니까 이것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농수산부장관, 농수산부 산하에 있는 작목을 연구하는 사람들 봉급은 받을 것입니다. 연구수당 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당장 사표를 내고 집에 가야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대통령까지 욕을 먹어요. 농수산부 장관 일년에 두 번, 세 번 바꿔도 좋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왜 세계에서 없는 이 자원을 이십년 삼십년 동안 사장시켜 가지고 아직도 이것을 개발을 시킬 생각을 안하고 이 좋은 자원을 세계에 없는 자원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있는데 이것을 십년, 이십년, 오년 전에 유럽시장에 개척을 했더라면 지금 쌀, 나락 가지고 벼 수매 안해준다고 우리 농민들이 아우성 칠 필요가 없고 노태우 대통령이 물대통령이라고 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은 금년도 예산에 이보다 더, 배 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경쟁을 할 수 있는 과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많은 숫자를 많은 예산을 우리 군의회에 올리면 웬만큼은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해 줄 용의가 있으니까. 좀 더 농민 편에 들어서 농민이 잘사는 길을 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작목이 얼마나 되는지 그 예산을 얼마나 측정하고 있는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간단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갑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재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잘 된 부분은 보고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나 잘못된 부분은 하나도 보고서에 올라온 부분이 없습니다. 실과장님 앞으로 잘 된 부분은 자랑하는 것보다 못된 부분을 자랑하셔서 시행하고 밝혀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중에서도 차량에 대해서는 앞서 이두화 의원이 말씀하셨고 부재 지주나 종토세나 세금 받지 못한 부분은 한 가지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이 자리에서 토지개량제 보급은 농민들이 원하는 것만 보급한다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본의원도 14포라는 규산질을 배당 받아 엊그제께 이장님한테 그 돈을 빨리 징수하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뒤에 계시는 실과장님들 이런 행위가 여기서 그치겠습니까? 우리 군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이런 행위가 여기에만 국한되고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세심한 배려와 대답한 것은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 지난해 91년도 보고에 모든 것이 100%로 행정이 잘 수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는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도 무지한 군민이 산림법을 몰라서 저촉한 부분이 있는 것을 법에 선처를 주지 않고 법부터 앞세운 부분이 없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림법에 적용해서 개인의 덕이라든지, 이권에 청탁이라든지 해서 챙기는 부분은 철저히 법에 적용해서 법대로 행해지는 것은 본의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산림법은 아주 복잡하고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하고 모르는 군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산림법을 범해서 지난해도 4건의 범칙금을 내리고 법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어떤 유형의 산림 범죄인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들 우리 군민들께서 군에 들어와서 민원을 보는데 한 분 민원, 한 민원을 보는데 이과 저과, 이계 저계 다니다 보면 하루해가 져서 가서 그 이튿날 다시 오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서로가 협조해 주셔서 좀 더 잘 풀어주셔서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도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편재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의원입니다. 여태껏 각 실과를 두루두루 많이 궁리했습니다. 저는 산업과 새마을과에 대해서 몇 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농촌은 머지 아니하여 공농화 현상이 일어난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말해서 농정 부재로 인한 어려운 농촌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고장을 지킬 젊은 일꾼들이 등을 돌려 도시로 발길을 돌린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다하면 장가도 못 갈 형편이 미련 없이 떠나고 있는 현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에 있어 본 군의 주무과인 산업과에서는 과학 영농이니, 기계화 사업이니 위탁사회 설립 등 농촌 구조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역부족인 것 같고 농산물 수입에 대해하는 능동적인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별다른 대책을 찾아 볼 수 없고 국제적으로 가장 경제력이 있다는 과수 재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나 품질저하 생산성 약화 치중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상이며,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재배기술의 고도화와 무분별한 재식면적 증가도 이러한 생산 과잉에 대한 당국에 대책이 전무함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입 농산물의 시장 잠식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시점에서 생산기반 구축, 품질향상 내지는 포장개선 사업을 적극 지도하여 유통구조 개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본의원은 몇 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일품질의 고급화를 위하여 착색 봉지의 공급방법 및 확대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을 지원해서 국민 대중의 품종으로 소비량은 많으나 아직 규격 출하율이 낮은 사과는 어떻게 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차후에도 사과 규격 포장지를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수 출하 자재를 위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가의 저온 창고 건립확대 지원 공급을 하고 또한 품질향상을 위하여 점적 가수 지시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가축 방역은 시한을 두고 실시되는 사업인데 인력난에 고충도 있겠지만, 양축 농가에서는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군 당국에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축 농가가 자비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난 후에 양축 농가에 방역을 위하여 수의사가 들르는 수가 많고 또한 군에서 시술하는 예방 접종은 거의가 양축농가에서는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두 세 사람의 수의사가 2만여두나 되는 가축을 방대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시한 내에 예방하기란 극히 어려운 실정인 것 같은데 실제적인 사업이 되어 양축 농각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양축 농가에 방역 활동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몇 일 전에도 제가 돌아봤습니다만, 수의사 한 분이 이집 저집 다니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무 동에고 간에 9시 10시만 되면 동네가 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서 마이크에 대고 방역을 하러 나오라니 뭐 업고 나옵니까. 마이크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안나옵니다. 이런 실정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금 봅니다. 특히 명심해서 방역을 하실려면 똑똑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새마을과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사업 지역개발의 구심운동으로 정착 주민의 소득증대와 주민이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하고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고장 개선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위임 사업을 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공사에 불신 내지 공무원의 불성실한 안일한 자세로 인하여 지탄의 소리가 높은데다가 군비 손실의 우려가 되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면 동일 토건업자가 여러 명 등록되어 있는데 각 면 위임 동시에 업체선정 토건업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공사의 기준과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각 면에 위임된 공사 설계는 각 면에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당국에서 그 설계를 감리 내지는 허가를 득해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위임된 공사도 함께 전부를 위임하는지 그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면 공히 설계 미숙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 책정에 비해 사업량이 엄청나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사 역시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이후 군 당국에서는 철저한 감시 감독이 요망되며 기대에 부응하는 명실상부한 공사가 되도록 현장에 나가서 철저한 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입니다. 앞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렸지만 몇 일간 군정보고를 하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에도 군 행정 수행에 노고가 많은 줄로 아는데 이번 보고를 준비하느라 특히 수고가 많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난 3일간 받은 군정보고는 본 의원 뿐 아니라 전체의원들 여론이 그런데 겉만 잘 차렸지 속빈 강정같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모두가 이구동성입니다. 지난해 보고 받은 내용과 수치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눈에 띄는 창의적인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릉군이 이런 형태로 행정업무가 수행되다가는 중앙 정부나 강력지방자치단체 정부의 공문이나 받아서 면사무소에 전달하는 중간 기관 역할 밖에는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심히 의구심이 생기고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창의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랜 중앙집권 행정으로 인해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남은 타성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조속한 시간 내에 고쳐나가도록 자세를 바로 잡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제가 질문할 사항은 이 질문사항은 군수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야할 사항입니다만, 오늘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우선 내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구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 인구가 5%가 줄었습니다. 가구는 1%가 줄었고요. 그리고 공무원 숫자는 정원이 5%나 늘어났습니다. 일용, 고용직외 정원이 5%나 늘어났는데 현원이 740여명, 일용, 고용직 인원까지 합하면 약 9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는 각종 질의, 질문을 통해서 집행기관의 공무원 정원의 억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요청이 있고 제도가 있지만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잠정적으로 인사단원을 유보시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군행정에 있어 인력관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신축 운용할 용의를 묻고 싶고 또 예우를 잘하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에 대한 예우에 앞서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협조를 해야할 것입니다. 지난 3월에 단행된 군 인사의 결과는 질서 없는 인사행정의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의회 전문위원을 보면 보직 발령한지 10개월도 안되어서 다른 자리로 이동시키고 사무관의 자리에 주사를 발령한 처사는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라는 자리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하여 자문을 하고 또 보조를 해 주어야 하는 자리인데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자리바꿈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문위원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지장을 초래케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직발령이후 1년 이내에는 전보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번 인사가 부득이한 사안이라고 보는지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직소 민원실 실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직소 민원실이라고 군에서 설치해 놓았다고 하는데 지금 직소 민원실이 뭐 하는 곳인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직소 민원실 설치에 대한 홍보를 하고 지금까지 약 3명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과거의 위민실처럼 흐지부지 끝나지 않도록 하고 흐지부지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장 확인행정의 활력화를 한다고 그런지 현장확인 행정을 하느라고 그런지 공무원들의 자리비움이 심합니다. 군 본청이나 각 실과소, 면 모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전처럼 공무원들이 농사에 개입하는 일도 없고 또 지금은 통신교통이 발달하여 출장업무도 2,3시간하면 될 일을 하루씩 일과를 빼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보다 강력한 기강확립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원 발굴에 좀 더 적극적이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요즘 많이 증가합니다. 우리 군의 자동차 세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증가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군청 직원들은 자동차 등록을 금릉군으로 다해 놓았는지 묻고 싶고 또 우리 출향인사들한테 담배 팔아주기 운동 하는 식으로 고향 차적갖기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다소간 법적으로 조금 하자는 있습니다만 서울이나 부산 등 객지에 가 있는 분들이 고향차량 번호를 달아 다니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세금이 그랜져 2.4 같은 경우 한 대에 년 120몇 만원의 지방세를 물게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고향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차량검사제도가 승용차는 폐지되기 때문에 별 불편한 것도 없으리라고 보고 또 집행기관에서는 그에 대한 특별관리를 그 분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해 주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 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지과표 현실화는 지금 보니까 앞으로 몇 년간 몇%로 하겠다는 것을 미리 세워놓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TV에 보니까 토지나 아파트 값이 앞으로 30%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현실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상향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다가 균형을 잃어서 조세저항에 부딪히지 않는지 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비절약 시책에 호응하기 위하여 판공비 정보비 지출 절감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판공비, 정보비를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년간에 쓰도록 책정해준 예산을 이미 88%나 쓴 실과소가 있어요 3개월 동안에, 어떻게 해서 예산을 어디에 근처를 두고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에 균형을 잃게 했는지 이렇게 판공비, 정보비라는 것이 정부 시책인 과소비 억제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잘못 쓰면, 새마을 및 건설공사에 단 하자 방지를 위한 것은 아까 이상태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에 있어서 6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고 선정을 하는지 새마을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지도자가 지금 각 행정 리마다 있습니다. 실제로 박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지도자라 하면 이장보다 앞서 동리 일이라면 제반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흘러흘러 오면서 지금은 새마을지도자가 거의 유명무실하고 아까 이규갑의원께서 말씀하신 무슨 캠페인 하는데 인원동원 하는데 한 요원으로 그냥 불려나가고 이런 것만 하고 면직원하고 이장하고 이런 저런일 다하고 도장이나 찍어주는 어떤 조직체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현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을 이렇게 하지말고 새마을운동이 활력화 되려면 이들에게 역할을 제대로 시켜야 합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운동은 생활환경 개선에서 소득증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또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민방위교육은 지금보다도 인원을 대단위화 해 가지고 단기간에 교육을 끝내도록 하고 또한 재난에 대비해서 실지위주의 교육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에 있어 가지고, 각종 의원보고에 보면 농업생산 증산 시책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하고 증산해도 수지가 안 맞습니다. 뭐든지 수지맞는 농사로 이끌어 주어야 할 게 우리 군행정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수지맞는 농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행정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정부에서 작년부터 발표하는 것이 10년간 42조원을 농어촌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어도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지역 군민들이 또 지역유지들이 42조원 그 중에서 우리 군에 얼마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돈 보따리 자랑을 자꾸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지금도 그것을 못 믿습니다. 뭘 얼마를 쓰는지 그 계획을 세우는 일정이 어떻게 되어있고, 또 우리 군에 계획수립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메주 생산을 우리 금릉군의 특산품으로 주 소득원으로 해서 메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콩 수입을 창구를 일원화 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급을 하는 것이 50킬로 당 23,9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가에서 원하는 량을 실제 반도 못 받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39,000원에서 40,000원을 주고 시중에서 구입을 해야됩니다. 똑같은 수입콩입니다. 콩 한푸대에 한집에서 500푸대씩 끊이는데 많이 끊이는 집은 콩한푸대에 16,000원 차이가 난다면 돈이 8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한 농가 한해 메주 끊이는 소득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 농가들의 메주 원료인 콩 수입을 원활히 해줄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있어서 어제 그제 산업과 보고에서 이것을 비공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일기로는 중앙에서는 지역지주들에게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공개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는 비공개로 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정책자금지원으로 구입한 농가의 농기계들이 임차료를 좀 비싸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을에 콤바인도 그렇고 지금 논갈이 또는 이앙작업 해야되는데 농기계가 없는 농가들은 전부 노인들입니다. 농촌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이 기계를 갖다가 농어민 후계자도 계시겠고 새마을지도자 등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데 이것이 금릉군에 보면 지역실정에 따라 많이 틀리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받는다는 여론이 상당히 비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요 과일품질향상계획에 있어 우리 군 특산인 자두는 왜 빠졌는가? 이 자두는 본의원이 가보니까 통계도 옳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서울 가락시장에 가면 김천자두, 금릉자두 95%나 되는데 여기 자두 면적은 보면 전국에 30%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이규갑의원의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배나무 또는 사과나무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군에 심느라고 야단입니다. 문전옥답을 그냥 흙으로 한줌씩 돋우어 돈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돋구어서 전부 배나무 심고, 사과나무 심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자비로해서 사과나무 배나무 심는데 앞으로 이것이 본격 생산될 때 전국에 사과가 얼마나 생산되고 배가 얼마나 생산되는지 우리 군에서는 얼마마한 점유율을 차지하는가 그에 대한 전망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농민들이 신청한 농지전용, 농가에서 집을 짓겠다. 창고를 짓겠다. 또 축사를 짓겠다고 하는 것을 좀 간소하게 친절하며 신속하게 해주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 군데서 그에 대해가지고 우리 농민들 사시 서류조차 모릅니다. 모르면 면직원들이 대필도 해주고 군에 오면 어디 가서 해 오라는 말 하지말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 지도소 업무보고에서 건답직파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농사의 성력화를 위해서 앞으로 건답직파가 보편화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쌀의 생산비가 상당히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건답직파가 일반화되면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저습답 문제입니다. 지금 평야지역 대부분이 저습답 이어서 건답직파가 안 어렵겠는가 싶은데 이 저습답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수개선 사업을 촉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배수개선 사업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산림과장께 묻고 싶은 사항은 산림지 중에 우리 군의 보안림의 기존면적은 전체 몇 헥타가 되는가? 또 이 보안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72%가 산림지인데 이 산림법이 험해 가지고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이 지역에 들어와서 공장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이 산림법에 묶여 제대로 일을 추진을 못하고 떠나는 사람도 본의원이 본 바 있습니다. 그 보안림의 재조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 지도소와 산업과는 생산 지도를 하고 공보실은 판촉 홍보를 해야하는데 공보실에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 군의 판촉 생산물 특산물에 대해서 판촉, 홍보 노력이 좀 미약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홍보 없이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행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부 헛구호가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내무과 문제인데 인사규칙 중에 보면 새마을분야 근무자들에 대해 승진가점제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공화당 때 새마을이 한창 일어날 때 일인데 이제는 군이나 면에 새마을 분야 근무자도 다른 분야보다 별로 더 일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폐기할 용의는 없는지 이 조항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각실과소장님들 시간 맞춰올 생각하지 말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김정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점심식사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성구석 의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군의 후계자 수는 317명, 지원금액은 25억5천7백여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목적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할 의욕과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농촌 청년들에게 정착에 필요한 사업기반조성 자금을 지원하여 완전 정착시키고 장차 이들을 복지농촌건설의 기수로 육성 발전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계자 일제현황조사에 대하여 1989년도부터 90년도 2월까지 조사 실시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둘째로는 농민후계자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에 지장이 있는 후계자가 있을 시 추가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로는 영농후계자 중에는 본연의 취지와는 이별하여 이농 또는 되에 전출하는 등 불신 후계자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당초 후계자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면 사후 중점 육성관리가 잘못된 것인지 의문이 되므로 상기와 같은 불신 후계자에 대하여는 마땅히 자금 회수 조치와 기타 적절한 제재 또는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기와 같은 불신후계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영구적이고 농촌 발전을 할 수 있는 모범적인 후계자의 의욕과 사기진작을 시키는 동시 후계자가 중심이 되어 진일로 확대 전진할 것이며 앞으로 부단히 신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던가 계속 지원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추종을 하고 본이 될 것이며, 지도 육성 발전을 시켜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특수작목으로 과감히 전환하여야만이 농촌의 활로가 개척되어 국제 경쟁에 대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로연변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과장님은 농촌인구 감소를 인식하여 도로변 풀베기 작업기를 구입 배치토록 조치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도로 연변 풀베기 작업이 농촌인력 감소로 과거와 같이 구형으로 작업을 할 수 없어 92년도 추경시와 92년도 본예산에 예취기를 구입토록 되어있으나 사용할 인부 임금이 예산편성이 되어있지 않아 작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담당 새마을 과장님은 금년도에 또 주민을 동원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마을과장은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글래디스 12호 수해피해지구복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장님 태풍 피해지구의 복구 및 시설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글래디스 피해로 미 복구된 지구는 수로보호유실이며 모 이앙전 복구치 않으면 이앙을 할 수 있는지 주민이 원성이 많으므로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넷째로, 유실제방 보수입니다. 우수기전 제방복구를 할 수 있는지 건설과장님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정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석의원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지루한 시간에 우리 실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적합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적합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칠 것 같은데 저는 이 질의에 대해서 중첩이 되고 해서 다 생략하고 단 건설과 소관인데 단 한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무주군 무풍면과 금릉군 부항면 개설 도로 관계입니다. 지금부터 7,8년 전에 83년도에 1킬로 공사, 84년도에 1억원 1.2킬로 공사, 84년 1월 30일 완공한 부항과 무풍간 도로개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전라도와 경상북도에 화합을 위해서 한다는 그 구호로서 내무부예산 2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는 우리 군 건설과에서 주관을 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우리 군과 경북 내는 완전한 공사가 되어서 준공을 마쳤는데 지금 7,8년 전에 공사를 지금까지 방치를 해 놔두니 지금 현재 보수도 안하고 손도 안되고 군청에서 무관심해서 그것을 공개도 없이 버린 현재니 과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도 지금 현재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국가 예산을 8년 전에 2억원을 투자했다면 지금으로 따진다면 10억도 넘는 국고를 소모해 놓고 지금 방치해 둔 것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방치해 놓았는지 건설과에 묻고 싶고 앞으로 도로에 대해서 방치를 해 놔두는 이유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답변을 공개적으로 우리 의회뿐 아니라 금릉군 주민이 다 알도록 공개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간단하나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종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각 실과소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다 마친 후에 보충질의는 제자리에서 하시고 간단하고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별 답변 순서는 기회실, 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이런 순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용입니다. 기획실 소관 김정기의원, 김교호의원, 최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교호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객에 많은 분이 방청을 오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을 하고자 하는 이 사항은 일반행정에서 통용이 잘 안되는 용어가 생소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관공동출자사업이 무엇인지 개요를 잠깐 설명을 올리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공동출자사업 이라면 우리 공무원 사회에도 아직까지 익숙한 용어가 못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기업이라면 상수도라든지 아니면, 청소업무라든지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주민으로 하여금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는 것을 공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민간인들이 기업활동을 하는 것을 민간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민관공동출자사업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공기업성격과 민간기업 성격을 같이 모아서 하나의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것이 창안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주체는 누가 될 것이냐? 민간인과 국가가 공동출자를 하기 때문에 지분이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민간기업 같으면 주식회사에서 주식이 수 비율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1% 이상을 가지고 민간은 49%이하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주체를 우리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기 때문에 주체에서 뜻하는 바 운영의 실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해야되느냐 현재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리고 또 지역민들의 욕구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지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지방세 징수예산의 금년 같은 경우 17%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원충당을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잘 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한 사업이상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착수를 한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관공동출자사업 계획안에 대해 지금까지 행정조치 및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의 수립 경위는 서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취약한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민관공동출자사업을 추진해서 군 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목적을 두고 작년도 6월 17일 도에서 시범사업 선정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가능여부를 물색하던 중 우리 군 조마면 대방리 산 44번기가 군유 임야입니다. 군유 임야 78헥타 중에 9헥타를 석산으로 개발해 가지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판단이 되어서 작년도 7월 10일날 본 군의회에 보고되고 도에도 대상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작년 9월 30일날 도로부터 석산개발에 대한 경제성하고 수지분석을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하여 판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 및 시설비 등에 막대한 자료가 소요됨으로 해 가지고 전문가로 하여금 경제성 분석과 또 돌을 채석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산재 위험 등을 면밀히 조사 해 가지고 작년도에 승인을 득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본 건에 대해 가지고 작년 12월 9일날 특별감사위원회에서 김교호의원께 그 당시 질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채산성과 수익성에 대해 가지고 재검토를 해본 결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동출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에서 자금을 가져와야 되고 이래서 지금 군에서는 원석을 바로 원석대만 받고 하는 방안도 있겠고, 아니면 완전히 우리가 공무원을 파견해서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 중에서 원석대호 선납을 받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은 판단이 서 가지고 그래서 대상자 물색에 들어갔습니다. 의원님들도 익히 아시는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민자당 사무실에 있다 지금 공단에 와 계시는 김선경씨라고 그분이 저한테 두 차례 걸쳐 왔습니다. 와서 저하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를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그분 말씀이 서울에서 모 자본가를 유출해 가지고 해봄직한 일이라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현장을 가르쳐 주고 현장을 갔다와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채산성을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채산성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분의 의사를 확인해 가지고 5월 초순경에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를 개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의회에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직까지 금년도의 추진계획이 승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사항은 다음 회기나 봐서 별도로 상세한 보고를 올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기의원께서 질문하신 판, 정보비 집행 비율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4분기 판, 정보비 집행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평균으로 정보비는 52% 판공비는 49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10% 미만도 있고 많게는 88%까지 집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책 추진을 위한 정보비고 판공비이기 때문에 꼭 월별로 다 균일하게 집행하기에는 조금 난처하다고 할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년간 집행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이 좀 없이 1/4분기에 너무 많이 집행된 것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자료를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판, 정보비도 월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각 실과소의 집행계획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 집행이 되도록 내무과장과 협조를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호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계수관계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금고 소득특별지원에 대한 계수, 가구수가 차이가 났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업무보고를 배부를 하고 나서 발견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일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업무보고서에는 제가 수정을 해서 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송죽 유적 발굴비는 기획실에서는 4천5백만원 공보실에서는 3천1백4십3만2천원인데 저는 예산 총액을 보고했는데 3천1백4십3만2천원은 사업비 총 정산금액을 주무과에서는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계수차가 났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저의 보고는 132개소가, 가정복지과는 158개소인데 26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132개소인데 이것은 예산으로 하는 개수를 보고를 드렸고 가정복지과에서는 후원회에서 지원해 가지고 별도로 하는 사업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정복지과에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변소개량 여기에 주택개량 105동하고 변소개량 300동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1년도에 계수가 2중으로 포함이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시설보호 기획실에는 480이고 사회과는 413입니다. 저희는 사회과에 있는 시설과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베다니 보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과이 것을 합산을 했고 사회과에서 베다니 보육원이 빠져있습니다. 베다니 보육원은 인원 67명이 포함되면 48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 인원 및 수익금 관계 계수차입니다. 진료수익금이 기획실에는 2천1백만원이고, 보건소에는 4천만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료 수익금 중에 노인건강 진단비와 건강가꾸기 사업 이것은 우리 예산에서 지출이 되어서 보건소에 가서 수입이 잡힌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전체 수입으로 볼 수 있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우리 예산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노인건강 가꾸기 사업 500만원하고, 1,9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건강가꾸기 사업이 1,400만원 그래서 1,900만원 그래서 계수 차이가 났습니다. 진료인원은 23만 2천명이고, 32만2천7백명 이것은 2만7천하고 유료 2만5천3백10명, 6,950명 이것은 계획과 실적 제가 우리기획실에서 계획 숫자를 넣고 해당과에서 실제 숫자를 넣어서 계수 차이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및 수리답률 이것은 산업과에 알아보니까 산업과에서는 유지하고 농로하고 규반 등을 전부 포함해서 농경지로 보고 있고, 지도소에서 실질적으로 농로라든지 유지라든지 휴반면적을 뺀 면적으로 해서 산업과 계수가 많은 것으로 편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더 확인하고 해서 계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호수의원, 김정기의원, 김교호의원 계속해서 질의 하십시오.

농경지 및 수리답률에 있어서 수리답률이 산업과는 80% 지도소는 72%가 되어있는데 이 8%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말씀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수리답률로 아까 제가 농경지 면적에 보고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유자라든지 전체 농로 휴반면적 이것은 수리안전답으로 계산을 해서 비율이 올라가는 걸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틀리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과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제3섹타 민관공동출자사업입니다. 이 참여업자를 우리 군에서 선정함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개모집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공개모집을 아직까지 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공개모집에 대해 좋은 방안이 판단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이 상당히 통계숫자도 그렇게 해놓고 이것을 여태까지 생각 못해봤다면 말이 안되지요. 특정인한테 의지해 가지고 이것을 할 계획이라면 답변이 안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시고 또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그리고 판, 정보비 집행에 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모래판돈이 많이 있으니까 돈 좀 빼자해서 3천만원 예산 중에 정보비 달라해서 건설과에 1천만원 갚고 2천만원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장마철이나 태풍이나 재난기가 다가오는데 이런데 돈을 우선 투입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판, 정보비부터 80몇 퍼센트씩 빼 쓰는 이런 폐단이 일어났습니까? 선거 치룬 일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분기별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실과장님과 재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판, 정보비라던가 이런 수용비 빼 쓰는 것보다는 재난을 대비하고 개발비에 우선 배정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하면서 취약한 지방재정 확충에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군수가 참관을 해서 의회까지 보고하고 승인 받아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얼마 없으면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지적했다시피 사실은 업무태만입니다. 정계요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년말 감사 질문과정에서 이 사업이 하기 어려우면 그 자체를 매각하면 될 것이 아닌가 업자모집하면 되요, 공고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채석할 희망자는 응찰 내리면 응차낼 용의가 있다 그겁니다. 굳이 현업에 경험 없는 군청에서 현업에 종사해 가지고 돈벌이해서 군 살림 보태라는 것이 아니라 그겁니다. 다각도로 머리를 써 가지고 군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좀 해야된다 그겁니다. 우리 재정 자립도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16%, 17%밖에 더 되는가요, 이렇게 되면 제대로 사업을 할라 그래도 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 아닙니까? 그래서 좀 소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동을 좀 해야된다는 겁니다. 안일하게 세월만 보내면 안되요. 우리나라 보세요 박대통령이 우두머리에 서 가지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하니까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소신껏 어떤 욕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되면 안돼요. 재무과장님 차량 관계 통제 철저히 해주십시오. 차량을 움직이면 운전수 있어야지요. 기름 먹고 타이어 닳아, 기계 닳아 년간 차하대 수백만원 경비가 소요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차량을 좀 통제를 해서 절약 면에 어려운 재정을 좀 아껴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통제를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심지어 말단 공무원이 과장님이 출장간다고 속여 가지고 혼자 말단계원이 혼자 타고 나간다 이거라요. 이것을 내가 어떤 면에가서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지금 대중교통 수단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례나 대구를 간다고 하면 5분마다 버스가 다니다 그겁니다. 그 대중교통 수단 이용하면 됩니다. 출장비 주십시오. 출장을 가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고 공무원들이 좀 문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TV 구경을 했을 겁니다. 태국 수상은 자전거로 출장을 해요. 그런 것을 텔레비전에 비추어 주는 과정을 그렇게 공무원들이 해야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우리가 그런데 좀 치우쳐 가지고 모방을 하려고 애쓰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이런 머리를 짜야됩니다. 낭비하는 이런 운동은 일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재무과장도 여기에 계시는데 차량 통제 철저히 해주십시오.

특별한 답변계십니까?

없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질문에 있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사항이 질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질의가 간략하게 목적에 의한 것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산물 판촉 홍보는 농산물 생산지도를 맞고 있는 부서에서 시별 계절별 상황에 따르는 품목별 자료를 받아서 지금 판촉홍보활동을 신문, 방송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기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업무보고에 누락된 것은 죄송하게 여깁니다. 관련 과, 소와 협조해서 금년도 농산물 판촉계획에 따른 판촉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판촉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판촉 계획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홍보말고,

판촉 홍보계획이 뭐냐 이것입니다.

홍보계획은 농산물 생산에 대한 시기별로 생산되는 작황이라든지 여기서 판단을 해서 물량이 많을 때는 판매 촉진을 해야되고 적을 때는 홍보를 기피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생산량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에 홍보계획이 빠져 있기 때문에 홍보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장님 혼자 아시는 것이고 홍보계획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았느냐 그것을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것은 산업과하고 지도소에서 생산지도를 하고 있는데서 수시적으로 자료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 예를 보면 신문 방송에 낸 것이 입석 메주의 4회 인산재배, 사슴, 포도재배 몇 일전에는 장바우 감자 같은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판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군에서도 다 하는 것으로 아는데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전택성입니다. 김정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공무원의 정원을 지역 실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 전체 정원의 조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실과소 면간 또는 군에서 면으로 증원하는 정원조정은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군에 정원을 줄여서 면에 정원을 줄여서 본청에 인원을 늘리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수의 변동이라든지 또는 공단조성 등 증감요인이 발생되면 실정에 맞도록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면에 분포를 보면 제일 많은 면이 아포면에 30명입니다. 감문하고, 어모가 각 29명 제일 적은 면이 감천하고 증산면이 20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대해 보면 20명중에는 문서채송원도 포함이 되어있고 면장이 운행하는 차량 운전수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20명이 되는 면은 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의회 전문의원이 경질은 전보 제한 심사인데 어떻게 전보를 했느냐 이것은 의회 기능을 약하게 시킬 저의가 아닌가 그렇게 물으셨는데 전문의원이던 이석진 과장이 작년 6월 29일자에 전문의원으로 왔습니다. 와 가지고 금년 4월 6일자로 환경보호과장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1항에는 위배되겠으나 동규정 1항 2호에 전보는 제외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자로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어 가지고 과장 이상은 도에서 인사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인사 조정을 못받고 있다가 4월 6일자에 인사 조정이 되어 가지고 보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 83조에 의거해서 의장과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정식 서면 합의를 얻어서 전보 조치를 했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회의에 기능을 악화시킨다든지 그러한 저의는 절대로 없습니다. 앞으로 회의직원을 전보할 때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이 양해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그 전에 세 번째 하신 것이 직소 민원실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직소 민원실이 있기 전에 김종오씨가 내무부 장관을 할 때 위민실을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 장관 특수시책으로 해서 김종오 내무부장관님이 경질이 되고 안응모 내무부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위민실을 직소위민실로 장관특별 시책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을 91년 4월 10일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민원이 밑에 직원한테 민원을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관장한테 민원을 상담함으로 해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서 이 직소민원이 일반민원에 해당되는 분야가 많고 직소민원에 해당되는 민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처리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응모 내무장관이 바뀌고 나서 직소민원실을 그대로 존치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작년 8월 29일자로 일반민원실과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현재 일반민원실과 합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또 통합 후에도 직소 민원에 가까운 사항은 기관장이 서류를 먼저 선람을 하고 해당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을 하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새로운 방침과 구상은 없는가 말씀하셨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은 누차 실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연시나 취약시기에 특별 감찰이라든지 수시 감사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이 워낙 면수도 많고 실제가 공무원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에서 전수를 다 감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청 실과는 실과장이 복무단속 책임을 지고 면은 면직원에 대해서는 면장이 기강확립에 대해가지고 수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월달에 총선 이후에 공직기강에 다소 해이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나와서 복무단속을 하고 내무부 감사과에서도 나와서 복무단속을 1차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민원담당 교육과 직장보수 교육을 통해서 정신교육을 더욱 강화를 하고 하절기를 맞아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인사규칙 중 새마을분야 가점제 폐지 용의는 없느냐 물어보셨는데 새마을부서에 가점제도는 지방공무원 편람 규칙 23조 2항에 의거해서 시군 새마을 부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에 한해서 가산점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릉군만 없앤다고 해 가지고 안될 문제이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만 만약에 폐지를 한다면 타시군에 공무원은 새마을 부서에 가점을 받는데 금릉군 공무원만 가점을 못 받는다면 형평에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특히 6급 공무원의 경우 이것은 5급으로 승진을 하려고 이루어지는 형편인데 폐지했을 경우에는 6급 공무원은 상당히 손해를 안보겠느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점 제도가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상한 점이 100점 만점에 1.25입니다. 100점 만점에 1.25이기 때문에 점수가 크게 놓은 게 아닙니다. 새마을 부서에만 가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도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월 0.075점을 줍니다. 면 공무원에 대해서도 면 공무원은 면에 취약지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0.025에 매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해 가지고 가점 상한점이 100점에 만점에 1.25입니다. 그래서 표창을 받는다든가 이러면 가점이 또 있겠습니다만, 가점이 인사규정이 좀 바꿔 가지고 종전에는 점수가 좀 높았으나 지금은 가점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수시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주일에 그쪽에 1주일에 한번도 잘 안 내려오신다고 하는데 민원실 직원들 사기도 올려주고 우리 주민들 민원차 오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야만 군정이 옳게 되어 간다고 봅니다. 군수님한테 건의도 하시고요. 한가지 복무단속을 갔다가 실과소장님 한테 맡겨놓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1차적으로 감독을 복무감독을 어제 모과장의 질의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지금 하급 공무원들한테 좀 심하게 나무라면 그 다음날 출동을 안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감독을 할 수 있고 얼마나 기강이 해이해 졌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도 받았는데 작년 내용 그것입니다. 뭐 교육이 그런데 보다도 암행감사 같은 것도 감찰같은 것도 하고 실적 좀 올려 보십시오. 꼭 사고 터져 가지고 해야지 그런 것 징계회부하고, 그 외에는 하나도 없고, 이래 되어서 안될 것이고 아까 점심 먹으면서 방청석에 오신 사람들 이야기가 민원 때문에 면사무소나 군청에 들어오면 담당자 출장으로 간단한 것도 몇 번씩 간다 이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그 담당자만 이 도장을 찍어야만이 해결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계원이면 같은 계원에 다른 사람에 다른 업무도 숙지를 해 가지고 처리해 줄 수 있는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라 이겁니다. 지금 사회가 얼마나 바빠졌습니까. 농촌에 살아도 1시간이 짬이 안나는 판인데 두 번 세 번 관공서 들락거리면서 민원처리가 안된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김의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호의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기왕 과장님 기강문제하고 교양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입니다. 아까 시간에 쫓겨 가지고 할 소리 다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고 말았는데요. 사실 공직자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사실 법이 안 있습니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하고 있지요? 여기 보면 공무원의 의무사항이 다 되어있고, 책임사항이 다 되어있지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다 못한 것을 계획해서 해야 되겠어요. 그래 아까 김의원 얘기했다시피 차량관계 과장 어디 간다고 해 가지고 속여 가지고 계원이 탈려고 말이지.

김의원,

가만 있어봐요.

본 건에 대해서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것을 거부 해 가지고 출동까지 안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이것이 말하자면 명령 불복종입니다. 명령을 불복종하면 징계 요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래 되어 가지고 기강확립이 될 수 있겠어요. 이래 가지고 안되지요. 이래서 앞으로 좀 더 교양을 잘 시켜 가지고 기강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최선을 기관적인 공무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폐치분합에 관한 규칙 개정말입니다. 질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폐치분합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군수님의 결재가 나가지고 말입니다. 기획실의 법제계에 넘겨 놓았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상정이 되지 싶습니다. 기획실 법제계에 심의를 맡아 가지고 전문위원이 심의를 받아서 군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다음회기쯤 상정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 핵심적인 부분과 본과에 대한 안건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인데 지금 사전에 질문서가 들어와서 답변을 준비했는 걸로 압니다만, 사전에 질문서가 들어오지 않고 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충분히 답변이 안되면 준비가 다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가 안된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것도 곁들여서 설명할 수 있는데까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도수길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종재의원님께서 지난해 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자금에 대한 융자현황 금년도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하고 소득금고 지원금에 대한 면별 지원 대상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금릉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자금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서 주민들 한테 소득금고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지원한 사항은 총체적으로 22가구에 가구당 2백만원씩 지원해서 4천4백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서 3%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은 참외재배, 약초재배 등 특용작물 재배에 따른 종묘대라든가 시설비 등 영농비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자금은 56가구에 1억5천3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26가구, 하반기에 30가구, 가구장 2백5십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융자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대상자 선정문제는 상반기 계획으로서 특별지원금은 3십4억6천8백만원 가구당 2백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금고는 15가구에 3천만원 면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면에 시달했고, 내일까지 면에서 대상자 선정 보고가 되면 군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융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실질적인 증대를 하기 위해서 증액 지원하는 방안이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비 증액 문제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사업으로 실시되는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면에 위임된 각종 공사 기공이 있어 가지고 면에서 건설업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느냐 그리고 위임된 사업에 대한 공사설계와 설계에 대한 감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70조 4항에 의해서 사업비가 2천만원 미만은 면에 위임해서 면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자, 즉 사업자 등록을 소지한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업자 선정은 면에서 대개가 4-6명씩 등록된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면에서 사업성질이 상당히 우수한 사업자들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으로서 공사하는 것으로 지금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작성자는 각 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 관계는 설계심사는 군에 토목계장하고, 건설과장이 확인 심사를 해서 확인 날인하도록 되어있고 역시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설계한 사람이 공사 감독을 하고 설계한 사람이외에 다른 사람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에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에 있어 가지고 부실공사나 좀 나타나고 공사에 대한 감독이 다소 소홀한 점이 있는 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면에 토목직 공무원들을 금년도 상반기에 공사 발주 전에 건설과장이 직무에 대한 교육을 두 차례 교육한 바 있고, 소양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현지 감독이 철저 준공검사의 철저 이러한 문제는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면에서 시행하는 마을단위 공사 같은 것은 동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가 명예 감독관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주민들이 직접 공사장에 입회를 해서 좀 감독하는 식으로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해서 부실공사 예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김정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에 있어서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는가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은 사업지침에 의거해서 배정된 마을을 도에서 마을수에 따라서 배정이 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해서 금릉군에 총 마을수에 대해서 올해는 5개마을, 7개마을 식으로 배정이 된 마을을 선정한데 있어서는 기준은 지침에 따라서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시에 지도자가 표창 받은 마을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없이 주민 자력으로 사업을 추진한 우수한 마을 또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에서 자랑스러운 마을로서 지정 육성하고 있는 마을 또 새마을운동 참여 실적이 우수한 마을 이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면에서 대상 마을을 갔다가 면장에게 일단 보고를 받아서 다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장 적합한 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규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비절약 30분 일 더하기 각종 캠페인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보고서에 나와있는 회수는 상당히 허황된 내용이다. 그러한 말씀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각종, 30분 일 더하기라든지 쓰레기 30%줄이기 근검절약 사치낭비 추방 이런 것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일환으로 범국민운동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면단위라든지 군 단위 교육을 할 적에 병행하여 이런 식의 이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면단위 교육같으면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겨울철 영농교육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신적인 이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실제적으로 정신교육 같은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라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다만 그것을 갔다가 곡히,

그림을 그린다면 용을 그리려다 미끄러지는 수가 있어요 설계가 사업 금액은 설계상하고 누가 봐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더러 왕왕이 보인다고 각 면 공히 이야기합니다. 부실공사는 두 번째입니다. 벌써 설계상 하자가 생겼다 이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자료에 의하면 한 지가 얼마 안되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사업이 돌아갑니다. 뭐냐하면 각 면에는 그 사람들 보다 우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자기 면에 우수한 사업자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사업자들 끌고 옵니다. 이런 것은 부정지출과 정치가 개입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계에 대해 가지고 설계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이 대개가 공통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설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한정된 사업비를 가지고서 어떠한 사업을 하다보면 돈에 설계를 맞추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 다소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여러 건을 하다보니까 눈에 어긋나는 일들도 종종 있으리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문제는 건설과장하고 기술관계를 맡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결국은 직원들에 대한 지식을 함양시키고 소양교육을 시키고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방법들 밖에 현재로 봐서는 강구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일을 갔다가 면 단위로 한사람씩 자기 면에 담당 업무를 시키다 보면 설계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초에 토목직원으로 상분해 가지고서 전체 16명하고 토목직 군에 토목직하고 새마을과 토목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건설과 직원들하고 반을 짜 가지고서 일반건설 사업하고 새마을사업하고 여관에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식의 교환도 하고 여럿이 일을 하기 때문에 설계관계는 완벽하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연구를 하겠습니다. 면장들이 업자를 갔다가 재무부령에 의해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지고 있는 사람, 경험이 적은 사람이든, 오래된 사람이든지 마음대로 주고 이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무엇이라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공사는 물론 업자가 하는 것이고 또 일단계약이 되면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정직한 이행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계약이 됩니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감독자를 임명을 해 가지고서 공사를 설계토록 하게끔 공사 감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리고 또 계약 상대자가 이행을 완료했을 때는 그 이행을 확인하는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절차를 밟고 나면 그 공사는 설계 투시도대로 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업자가 물론 다수의 기술적인 문제로 봐서 잘하는 업자도 있고 못하는 업자도 정도 차이는 있을 겁니다만, 거의 공식적인 사업절차는 그러한 식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면장들한테 대한 실태를 좀 더 파악을 하고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갔다가 파악을 해 가지고서 재삼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공사를 면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급기관에서도 감독을 해 달라는 것을 다시 곁들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에도 군에도 2천만원 이상 짜리는 군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 인력 하는 것은 군에 인력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면에다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공사 현장을 확인을 하게끔 이런 식으로도 해야되겠다. 그리고 일부 현재 우리 토목 새마을과에서는 두 사람을 갔다가 내 보내 가지고 면 단위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확인 정보입니다. 사실 업자와 유착관계 업자와 공무원의 유착관계 미확인 정보입니다. 업자간이 유착관계 이것 때문에 지방자치기관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대체로 업자간의 유착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거기에 참가하는 업자가 수명이 안 되겠습니까? 떡 값이라고 준대요. 떡 값이라고 준다 이겁니다. 거기 어디 업자가 그 사업을 청구를 했을 때 자기 돈 가지고 주겠습니까. 시공해 나가는 그 공사에서 감량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또 그렇게 또 업자와 공무원간의 유착 이것도 미확인 관계입니다. 제가 확실한 근처는 아직 잡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어떤 시공을 시켜 놓고 나중에 사례금으로 수수하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래서 된다면 말하자면 설계량대로 포장을 하겠지요. 질이 나빠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업자가 자기 돈 되어가면서 시공하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시공주로 봐서는 시공주가 우리 지방자치기관 아닙니까? 임자지요. 임자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정보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하부 기관인 면에 감독적인 면에서 지도 감독을 잘해 가지고 지시를 해서 이런 사안이 근절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속담에 공무원이 예전하고 군인이 서서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했어요. 공무원들이 돈에 즐거움을 갖고 군인이 죽기를 싫어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다. 공무원의 부패상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구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번 질의를 했는데도 어떤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되도록 어떠한 수단이 되도록 하고 과거 70년도 그때 당시에는 부역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주민들이 잘 응하지를 안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애를 좀 써 주지시를 부탁드립니다.

김정기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누락된 것이 있고,

답변이 빠졌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왕에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포함해서 답변하기로 합시다. 능률적이겠지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각종 새마을공사에 있어 가지고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사람을 계약을 해 가지고 한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나중에 답변이 나오는데 면장들 핑계를 대고 면장들이 잘못하는가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데 자료에 보면 사업자 등록한지 두 달도 안되는 사람이 지금 재무부령 업자들이 공사를 딴 게 수두룩해요.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거의 새마을 공사인데 면장한테 위임되는 것 그 문제하고 소득금고자금 지원자들 안 있습니까? 사실 처음에 금고자금 지원해 줄 때 목표대로 다 쓰여지고 있는가 확인했습니까? 그 문제 답변하시고 그 두 개 해 주시고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업자들 선정문제 면단위에서 면장 의회 때도 결국은 업자의 선정을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을 하라고 하는 것은 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는 할 수 없고 다만 모든 많은 사업들을 2천만원 이하짜리 사업을 갔다가 면단위로 하다보니까 부실공사로 되는 것이 상당히 걱정스럽다. 그리고 한정된 인력가지고 공사를 전부 다 감독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무계장들이 거의가 사업하는 것이 마을진입로 공사 마을, 리동간 포장 공사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잠시라도 현장을 보고 밑에 뭐를 얼마 깔고 하는 이런 문제 같은 것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부락 직원이라도 시공을 할 때는 반드시 입회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해라 이런 식에 부실공사 예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업자를 갔다가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맡겨야 된다하는 식의 그러한 식의 지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의 부실공사 문제와 업자간의 유착문제라든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면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이는 예측이 됩니다만,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는가를 갔다가 관계 직원들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자금 관계는 대개가 사업 들어온 것은 참외 재배라든지 배, 2-2백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사업계획을 볼 것 같으면 5-6백만원입니다. 이래서 자부담을 갔다가 3백만원하고 지원금을 3백만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외 재배 같으면 비닐하우스 짓는 시설비 영농비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대로 쓰이고 있는가는 군에서 직접 확인한 바는 없고 면에서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군에서 농가가 한 22호 이렇게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자금이 목적에 쓰고 있는지 앞으로 확인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전에는 안 했습니까?

한 바도 있고 또 면에서 보고 받아서 가름한 것도 있습니다.

면장이 기분대로 기분 내키는 사람 주는 자금 아닙니다. 그게 감독도 군에서 감독도 안하고,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번에 질문 중에서 빠진데 대해 가지고 김의원님한테 굉장히 죄송합니다. 새마을운동이 생활개선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득증대 쪽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역실정에 맞는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이고 이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70년대 새마을운동 초기에는 지붕개량이라든지 담장개량, 부엌개량 등 생활개선에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사업은 대부분 면리동간이 도로 확장, 포장 공사 그리고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하수구라든지, 생활개선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확충으로서 결과적으로 농촌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유통을 원활히 함으로 해 가지고 신선도를 유지하고 그에 따르는 생산품에 가격 재고 문제 상품에 가치 제고 이런 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득과는 관계가 없더라도 거의가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하고 연계되는 사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생산이라든지 소득기반사업에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새마을사업은 잘사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생산하고 기반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직접 소득사업에다가 새마을사업이 확대 추진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쪽으로 새마을사업 방향이 잡혀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새마을과에서 우선 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 개발할 생각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이라든지 새마을소득금고라든지 이것을 조금 확대를 시켜서 아니면 마을 공동사업을 갔다가 유도해 가지고 직수적인 투자문제라든지 직접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에다가 직접 투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과와 지도소에서 UR대책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과 같이 연계시켜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고 그런 쪽으로 결국은 되어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현재 실제적인 역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질문이 계셨는데, 실제적으로 70년도에 새마을사업이 처음에 초창기 운동이 불붙을 당시에 새마을지도자들 대해서는 상당히 가치가 높았었고 열심히들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함으로 해서 여건도 많이 변했고 상황이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이기적이라든지. 개인주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고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게 되고 이렇다 보니까 출무수당을 받고 있는 동장도 그 마을에서 잘 안할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그러한 문제들을 자원봉사자로서 역할을 담당해야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새마을지도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렇고 상대적으로 군에서 전국적으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라든지 처우라든지 사기 양양책을 갔다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점이 많습니다. 이래서 새마을지도자가 어떤 경우에는 유명무실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역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볼 때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농촌발전을 위해서 전직지도자들이나 현직 지도자들이 농촌개발에 대해서 일익을 담당해 왔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가 현재에 다소 부실하고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마을운동도 민간이 주도하도록 정부에서 끌고 가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단체가 새마을 지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면에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정착이 되면서 새마을 운동이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어떤 운동으로 정착이 되도록 새마을지도자 육성문제라든지 예우 문제에 있어서 저희군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행정편의를 위해서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신의가 서지요.

예.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입니다만, 1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재무과장 김영해입니다. 재무과 소관 김상환의원, 이두화의원, 편재관의원, 김정기의원 질의에 대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환의원의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지방세 목표가 약35억2천8백만원 중 담배판매세가 23억9천1백만원으로서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어 군에서는 고향담배 판매 목표를 91년 100만갑을 목표로 세워 가지고 실적이 113만 4천갑으로 많은 양을 팔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10여만갑을 팔고 적은 면은 3만6천갑을 팔았는데 군 본청에서는 공무원 수가 약 300여명이 되는데도 담배 판매실적이 19,400갑으로 볼 때 본청 공무원은 고향담배 판매에 전혀 호응치 않고 하부기관에만 지시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질의였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방청객에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이해를 돋구어 주겠습니다. 담배판매는 금릉군관내에 있는 500원짜리 이상 500원짜리 담배는 없습니다. 600원 이상 담배를 한갑 팔면 다만 우리관내 담배판매세가 됩니다. 360원이 군세로 세입이 바로 되게 되어있습니다. 전월판게 그 다음날 말일까지 담배판매세로 한갑에 360원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군의원 여러분께서 세주증대에 아주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의원님 중에는 민방위강사로 계시는 이규갑의원님이 계십니다. 금년도 상반기 민방위 교육시 마다 민방위 대원들한테 담배에 대한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담배판매 100만갑 이상 실적은 공무원이 사 피우는 실적이 아닙니다. 실적은 아니고 외지 출향인사 서울이나 대구, 구미 등 기업체 고향 사람들한테 판 담배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외지에 판매한 것은 면으로 실적을 넣어줍니다. 예를 들면 의회 1주년 기념행사 때 도에 있는 조계장이 판실적은 자기가 원해서 대항으로 실적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배는 공무원이 사 피우는 담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군 본청 실적은 본청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사 피우는 실적이기 때문에 얼마 안됩니다. 군 본청 공무원의 흡연자를 대충 조사해보면 5분의 1정도 밖에 담배를 안 피웁니다. 흡연 본청 공무원 전원이 고향담배를 사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민원실 여직원이 한 사람 나가서 증지하고 담배를 팔고있고 세정계 케비넸에는 담배가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면 팔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청 공무원이 고향 담배를 계속 사 피우도록 하고 고향담배 외지에 있는 사람을 만일 팔게되면 자기 고향면에 실적이 올라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두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징수내역과 자동차 미수금 내용 및 근무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군에 자동차 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0년도에 2,624대 이었던 것이 금년 1/4분기에 4,066대 우리 88년 올림픽 때 1,028대였습니다. 4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수도 금년 목표가 3억4천2백만원 목표입니다. 자동차 세액이 자동차세 미수금이 1/4분기 현재 1,979,320이 있습니다. 118건의 미수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92년도 분이 126,620 60건 과년도 분이 91년도 87년사이 이것이 9,763,700원 58건 118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체납세에 대해서는 체납 유형별로 분석하면 대부분이 소유자 불명도 있고 차량 소재 불명도 있고, 소유권 이전 불이행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서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등록 사무소에 차량압류 등기조치를 해 가지고 채권조치를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단속기간을 범국민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계몽기간으로 하고 5월 10일까지는 계몽기간으로 하고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단속기간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납세 완납필증을 붙이지 않는 차는 전체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7개반을 편성했습니다.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노선별로 농소저서앞, 아포지서앞, 배시내 앞 봉산검문소 앞 감천면 사무소앞, 구성면 사무소앞, 대덕면 사무소 앞 이래서 7개소에 3명내지 5명의 공무원과 경찰을 배치해서 납세완납 필증이 없는 차는 번호판을 영치해서 납세를 완납하고 납세 완납필증을 가지고 온 차에게는 번호판을 내주는 철저한 조치를 해서 체납세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재관의원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미수금 및 부재지주 종토세 누락분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의였습니다. 먼저 자동차세는 앞에서 이두화의원이 질의하신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미수납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총 미수금이 374건에 3,225만9천원입니다. 지금가지 금릉군에 미수금이 총 세입에 대해서는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 중에 취득세가 54건에 8백2만8천원, 면허세가 122건에 2백2만1천원, 자동차세가 1천7십9만원 종합토지세가 75건에 1백8십8만4천원 사업소세가 1건에 17만6천원 총 미수금이 3천2백2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체납징수반을 동원하고 미수금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확인되는 대로 채권을 확보해서 한푼도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재관의원님이 질의하신 종토세 부재지주에 대한 과세 누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부과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대상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91년도 종합토지세는 총 인원 3만8십8명에 2십6만9백5십필지에 부과를 했습니다. 세액은 3억5백2십7만6천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미수가 난게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토지를 소유한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상의 주소와 실 소유자에게 과세하여 고지하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를 등기부 상에는 김영해 앞으로 있더라도 김영해가 소재불명이 되었다면 토지를 짓는 사람 과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부재지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재지주의 누락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징수증대를 위한 출향인사의 차적을 관내에 이전 운동의 전개 계획은 없는지 군 직원의 차적을 옮길 계획은 없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금년도 차량세가 3억4천2백만원 약 금릉군에 4천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중 한 가지를 점하고 있는데 저희가 차를 보면 800cc이상은 1년에 8만원 1,000cc 이상은 1십2만원, 1,500cc 이하는 4십4만원 2,500cc 이하는 6십2만5천원 3,000cc 이하는 1백2십3만원의 세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동차세가 지방세의 약 10%로 이상 점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관내에 주민등록과 주소를 두고 자동차 등록 사무소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가 되며, 즉 무슨말인가 하면 주민등록과 자동차가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차적 이전 등록시에는 필히 주민등록표가 기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하여 지방 인사의 차적을 관내로 이적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대대적으로 권장해서 차적을 많이 이적토록 하여 세수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강제적으로 차적을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군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올 1월달에 전체조사를 해서 차적을 옮기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 군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젊은 직원들입니다. 국민학교 3학년, 6학년에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차를 옮기게 되면 학생을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강력하게 조치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시 조사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는 직원에 대해서는 군으로 차적을 옮겨 가지고 세수증대에 기여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과표 현실화에 있어 가지고 차등에 지주 불만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토지 과표는 그저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7처 5개년 계획에 있어 가지고 92년도에서 96년도까지 매년 차등으로 인상해 가지고 평준화에 역점을 두고 건설부에서 매년 조사하여 고시하는 표준지의 공지시가를 참작하여 현실화율을 정도에 따라서 인상조정해 가지고 정규 조정시 매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불만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만, 어찌되었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 조정은 어떻게 하느냐 당해 토지의 지목 품의 증강 증 유사한 인근 등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가 급등지역 또는 잠정 등급 예상토지 경지정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토지 이동 및 신규과세 필지 시가 하락 토지 등을 수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표와 기 이렇게 해서 과표가 조정이 되면 등급 조정 후에 정기조정을 하겠습니다. 20일간 공람을 공고해 가지고 하게됩니다. 사실 공람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이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나중에 잘 아시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골짝골짝은 공람을 하지 모사하고 면사무소 앞에 공람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지 주민들은 잘 못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공람을 하면 토지 소유자가 결정된 토지 등급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공고기간 마지막으로부터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내 다시 군수가 결정을 해 가지고 가부를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지가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오지 및 야지 공장지역 등 과표 불균형이 있을 시는 과표 현실화 율을 참조해 가지고 수시조정을 해 가지고 지주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 없습니다만, 아까 여정용 의원 질의 내용입니다. 차량이 없으면 출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이러한 말씀이 있어 가지고 차량 통제를 잘 부탁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교통이 발달되고 사회가 발달되어서 도시화됨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부직원들도 면 출장 아니고 현지 출장시는 불가분하게 현지 여러 곳 출장할 때는 타고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있으나 가급적 앞으로는 차량통제를 해 가지고 현지 출장을 나가더라도 여러 가지 한목 묶어 가지고 나가도록 하고 통제를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1천9백만원, 3억4천만원 거두어 드리는데 1천9백만원이 미수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1천9백만원은 어떤 부류인가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차량번호는 있고, 차가 없다 이래서 못 받는 것은 아닙니까? 차주가 제가 듣기로는 항간에 금릉군에 유지되는 분은 차량세를 내지 않고 그대로 타고 다닌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올 1월달까지는 유지분께 맞습니다. 맞는데 금년도 2월달에 완납을 시켰습니다. 누구인지 이름은 밝히지는 안 하겠습니다.

김정기의원 김상환의원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차적에 대해 가지고 군 산하 공직자들이 등록 전환을 못한다고 했는데 저는 견해가 틀립니다. 주민등록 단독으로 잠깐 옮겼다가, 차적을 떨어 뜨려놓고 다시 퇴거하면 애들 학교 학적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깊이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유가 안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담배 수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면부 만이 목표와 실적을 정해놓고 사실 면에 가보면 고향담배 팔려고 면장이나 직원들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과장님께서는 실과장님 모두가 그러한 정말로 우리 군부 소득증대를 위해서 세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묻고 싶고 면부에만 목표와 실적을 정하지 말고 본청에서도 실과별로 목표와 실적을 정해서 다음부터 이렇게 세수증대에 임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검토 해 가지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여주십시오.

이규갑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를 과대한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문면 청사를 지은 지가 해가 지났습니다. 이 허허 벌판에 면 청사를, 공공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울타리도 하나 안되어 있고, 그에 따른 부수창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창고는 1킬로 가까이 되는 거리에 두고 왔다갔다 해야되고 울타리가 없어서 하더라도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군 재정이 빈약합니다만, 이미 시작한 청사 완공은 언제쯤 해주실까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없더라도 좀 짜서 하는 일을 마무리를 지어야 안되겠습니까? 언제쯤 마무리되겠는지 묻고 싶고 또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민방위 강의에 나가보니까, 행정 공무원들이 전혀 홍보가 안되었어요. 담배 소비세 하는데 70%로 차지하는데 나는 이것 2십2억이 아니라 5십억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방위대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다들 깜짝놀라요. 정말 그렇느냐고, 그래서 공무원들 좀 더 우리 관내에 담배를 애연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소득이 더 안 올라가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규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문면 청사 울타리가 지금 없습니다. 저도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요번에 특별회계는 추경을 했습니다만, 일반회계는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세수를 늘려서 5월달에도 추경될 때 추경요구는 해놓았습니다. 그때 세입을 내더라도 청사보수가 되도록 해 가지고 빨리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간은 제가 못 정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담배는 홍보를 저희가 나름대로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전공무원 교육시 담배판매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의원여러분이 관심 두는 것은 못 따라 가더라도 조금이라도 따라 가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세수 증대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 의원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면사무소에 화물차가 15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차로 되어 있는데 승차인원이 운전수 외에는 1명밖에 못 탑니다. 출장을 가자면 면장님하고 동승을 해야되는데 그 차가 화물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안나야 되겠지만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승용차로 전환할 그러한 뜻은 없는지 묻고 싶고, 지금 차량세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차들만 문제가 아니고 건설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장비가 금릉군 관내에도 돈은 많이 벌어서 세금은 나오는 대로 내고 있는데 제가 대충 듣기로는 큰 장비가 월 8만8천원, 중간 것이 5만5천원, 작은 것이 3만3천입니다. 들리는 여론에는 포크레인이 금릉군 전체에 120대, 담프가 70-80대가 된답니다. 그러면 월 세수익이 1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세원은 발굴만 잘하면 세수증대를 할 수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에 화물차가 있는데 그것은 3인승입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들이 개조를 해 가지고 5-6명 앉도록 했었습니다. 했는데 무리가 났습니다. 저희 군에 무리가 난 것이 아니고 개조하면 위법이다. 만일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사실은 작년 저작년 금년 것은 아닙니다.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는 개조를 안했습니다. 그 전에 것을 개조를 한 것을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대체할 때는 저의 의견입니다만, 건설과처럼 뒤에 짐을 싣고 한 5인쯤 탈 수 있는 그런 것을 나중에 대체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면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장비 문제입니다. 건설장비는 저도 사실 동감입니다. 저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건설장비를 하는 회사가 있어 가지고 회사에 집이 되어야만 저희가 세수를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해 가지고 세수증대 측면에서 그러한 회사를 유치해 가지고 많은 장비가 우리 군으로 오도록 해 주시면 세금 받는 것은 철저히 받아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의 답변이 미비한다든지 보충적으로 물어보실 것만 보충질의로서 받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산업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역개발계장이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질문도 제일 많고 애로가 안 있는가 그러한 걱정도 해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 대신 보고를 드리고 오늘 대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히 이 자리에서 우리 농촌을 그래도 우리 금릉군 농촌 지키는 후계자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교호의원님을 비롯해서 일곱분의 우리 군의원님께서 우리 농촌문제와 농정과 우리 농업과 관련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얼마나 우리 농업에 관심이 많은가 저희들 산업과는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하나마 간략하게 23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흡하고 흡족하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교호의원님께서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의한 지역농민 보호대책과 그 구상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막연합니다. 지난해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UR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년내에 체결이 된다, 안된다 하고 또 4월 9일까지 사무총장이 19일까지 협정을 체결해 보자고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된다고 보고 저희들도 농업분야에 있어서 수출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을 개발을 해서 수출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을 개발을 해서 수출 경제성이 있는 품목과 내수에 필요한 품목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수출 유망 품종으로서는 배, 사과, 오이, 아사리, 화훼 그래서 금년 첫 시범사업으로 그저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남면 부상에 2헥타에 화훼단지로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수용으로 포도, 자두, 마늘, 양파, 감자, 이런 등속의 품목을 정해 봤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178헥타에 많은 면적에 농민들이 각자 선호하는 품목을 심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세워서 그때 한참 몇 년 후에 출하될 때 유통에 따른 가격에 따르는 그러한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나름대로 UR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주무부서 잠업특작계에서 세우고 있고 중장기 계획은 나중 뒤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군 농어촌 종합 발전에 가미를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차기 의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교호의원님께서는 모든 농민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농업기반을 보호 유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떤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퇴색이 되고 천대받고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농지제도를 경자유전에 의해 가지고 농사짓는 자만이 땅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해서 땅도 팔고, 사고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량 농지하면 좋은 땅 옛날에는 문전옥답을 들었는데 지금 문전옥답이 아니고 값이 없고 골짜기나 도로를 끼고 있거나 개발이 앞으로 가능한 지역은 전부 땅값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나 지방에서도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땅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를 개발한다든지 경지정리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농업시설을 해 가지고 옛 모양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농사짓는데 그런데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심각한 농촌의 제반 문제에 대해서 대응책이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의원여러분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촌이 자꾸 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많은 사람이 평균 56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인구가 심각한 이러한 현실이고. 우리가 가끔 출장을 오지마을로 가면 어린 아이들을 가끔 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청년이 있고, 젊은 가정 주부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부에서 뒤늦게 감안하고 90년도에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우리 군에도 농어촌개발공사 금릉군 지부가 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10년간 42조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농어촌을 발전시켜보자 이러한 뜻에서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 내용은 뒤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오지개발 해 가지고 작년에 대덕을 했고 올해는 증산, 부항, 감문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이것도 역시 농어촌 개발문제에 대한 일환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주권 개발 올해는 어모부터 하고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남면, 구성에 대해서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부엌, 화장실, 도로망 확충 또 지금 현재 금년부터는 우리 농촌에 있는 중학생 자녀는 전부 등록금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앞으로 우리 농촌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안 떠나고 살 수 있는 농정을 펴도록 의원여러분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농토는 농민이 임의로 자유롭게 타 목적으로 마음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규제 조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하는 의견으로다가 질문요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에 보통 타목적 이용은 현행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뒤에 후계자님들도 계십니다만 과거와 달리 지금은 우리 농지를 농지로서의 이용보다는 타 목적으로 많이들 이용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자꾸 완화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농업용 시설로 해 가지고 거기에는 농민이 하는 행위도 많이 제한을 받고 또 일반 기타 농업시설에 대한 제재가 많았는데 지금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입법부에서 다루고 있고 국무회의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다음달부터는 우리 농지 위에 농산물 가공시설, 사료제조 3천제곱미터는 가능하도록 지금 입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주차장 또 1천5백제곱미터, 4백5십평 미만의 종교시설, 폐기물처리 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자동차 교습소,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복지시설, 식재가공시설, 액화석유저장고 이런 등속의 시설이 지금까지는 안되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농지 경지 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됩니다. 농외 소득원 개발지도 내용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우리 행정에서도 그랬고 농한기를 이용한 부업장려에 대해서 많이 걱정도 하고 지도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농한기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겨울도 전부 바쁘고 이러합니다. 그때는 가마니다. 새끼다 일본에서 역가공 수출하는 홀치기 이런 등속을 지도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자기 노동력만 있고, 뜻만 있으면 인근 김천이라든지 구미라든지 관내에 있는 여러 공장에 지금 사람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 주무과에서도 그렇고 관련부서에서 취업을 적극 안내 홍보를 해서 일할 의욕이 있으면 거기 가서 바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지금 지난 3월에 131명의 우리 40세 미만의 희망농민 농민의 자녀 중에서 직업훈련을 무료로 희망하는 농민을 131명을 선정했습니다. 취업훈련에 따른 비용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부담을 했는데 주로 자동차정비, 중장비훈련, 열관리, 배관, 미용 또 컴퓨터 등 7가지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농원개발에 따른 지도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89년도에 우리 관내에도 어모중앙, 아천초등학교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관농원 해 가지고 1만평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주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3억8천만원의 예산으로다가 보조는 없고 융자 1억7천, 자기부담 2억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사업이 완공은 안되었습니다만, 거기 가셔 가지고 식사를 하셨거나 해본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에 주사업이 골프장이다 해 가지고 사회적인 물의가 가고 있는데 그런 골프장으로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관공농원의 도시인의 휴식공간, 도시어린이의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 또 그로 인해서 도시민이 우리 군부 농촌 어모에 와서 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요즘도 어제도 그렇고 일부면에서 동민들이 관광농원을 한번 유치해 보겠다고 지금도 많이 문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두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잠업증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70년대만 해도 우리도내에서 우리 잠업이 최상위에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상전면적이 195헥타, 710가구가 잠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실은 좀 전에 이두화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200동이 있는데 현재 실지 가보면 이 잠실에 누에를 사육 안하고 그곳에 가보면 아주 썰렁하게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 가지고 뜯을 것은 뜯고 안정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1년에 고치 생산이 6.900킬로입니다. 4억9천만원입니다. 참고로 70년대 금릉군이 가장 많이 누에고치를 생산했을 때가 48,000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약 15%밖에 안됩니다. 지금 그리고 금년에 올 봄에 3만2천분에 상묘를 농가가 희망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378매입니다. 소위 말해서 378장입니다. 이렇게 받아보니까. 작년동기 840장에 대해서 45%밖에 안됩니다.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강요해서는 잠업이 안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에서 생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생사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생사를 전혀 생산하지 않으면 중국이 세계무대를 독점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생사를 필요로 하는데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견제하는 뜻에서 누에를 먹인다고 알고있습니다. 다음 이규갑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시면서 격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산업과에서 미리 익히 알고 작년에 4만본의 배나무를 미리 심어 가지고 심게되기까지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군비 부담에 따르는 예산을 4천만원까지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작년 예산의 2천만원 당초 예산의 2천만원 이렇게 한본당 1천원씩 보조를 줘 가지고 했는데 금년 당초예산의 2천만원은 이미 작년 식재 4만본에 대해서 보조를 다 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해서 금년 가을에도 의원님이 걱정을 해 주신대로 묘목이 그때는 본당 2천원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비단 우리군 뿐만 아니고, 생산묘목은 한정이 되어있고 여러 농가가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천원 내지 4천원 이렇게 호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미리 묘목공급 업자와 상의를 해 가지고 연구 검토해서 다음에 예산 요구 때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편재관 의원께서 91년도 업무보고 때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실수요자 신청에 한해 공급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편의원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나도 14포를 강제로 받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이냐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토양개량제는 옛날에는 농민이 희망을 안해도 정부에서 농민한테 어떤 계도나 인식을 주기 위해서 강제로 공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근년에 와서는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토양개량제인 석회나 규산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해 그 해 그냥 무계획적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1년 전에 신청을 합니다. 지금 편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90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올해 받은 것입니다. 한해 전에 작년에 받았고, 또 내년에 것은 올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공장으로 하여금 주문 생산을 합니다. 주문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간혹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군에서 면에다 대고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으면 그 면에 담당자나 이장이 적당히 작년에 A농가가 100포 사용했기 때문에 올해도 100포 안되겠나 하는, 그런데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 신청을 받아놓고도 두 번세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상태 의원께서 주신 질문 4가지입니다. 첫째, 과일 고급화를 위해 가지고 착색봉지 확대 공급 계획 및 그럼 어떤데 주나 이런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65만매를 공급을 지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 6백3십만원 자부담 6백3십만원 그래서 가을에 각 농가들로부터 희망을 받아보니까, 249만매가 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양을 도에 보고를 했더니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26%에 해당하는 65만매 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65만매에 대해서 자부담 부담시키고 군지 부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 농가가 희망하는 양에 4분의 1밖에 못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능금조합으로 우리가 농가에 공급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주고 또 부담하는 자부담은 가을에 서서 능금조합이 과수농가에서 징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은 규격출하농업에 왜 사과가 제외되었나 이런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저희들이 농수산부에서 규격출하 지정품목으로 22개 품목이 있습니다. 22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 금릉군에서 33만5천매의 포장용 박스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2개 품목을 다 지정을 할 수 없어서 양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포도, 자두, 배, 복숭아, 참외, 토마토, 감자 이렇게 6개 품목만 33만 5천 포장용지에 줄려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과가 제외되었느냐 하면 이 사과는 우리 관내에도 오래 전부터 사과를 재배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장용기라든지, 이런 것이 정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마저 만약에 34만5천매 배부하는데 삽입하면 너무나 물량이 적기 때문에 농가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더 되면 그때 사과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또 각 농가로부터 희망을 받아보니까 122만7천매를 소유를 받아 가지고 역시 말씀드린 대로 33만5천매 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27%밖에 못 받았습니다. 배정을... 여기에 따르는 저희들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농가 저온저장창고 확대설치 계획 및 점적관수 시설 확대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요지를 주셨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농가로부터 저온저장고를 지으려고 희망자가 있는가 했더니만 어모, 감천 2농가에서 40평을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40평을 요청을 하고 나서 바로 어모 농가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해서 올해는 감천 1농가 30평을 지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평 짓는데 지금 보통 재래식으로 지어왔던 사과 저장고는 지하로 파면되고 돈이 안듭니다만, 여기는 냉동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평당 15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30평을 지으려면 4천5백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이 돈은 보조가 하나도 없고 반은 융자, 반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실제 희망하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올해도 어느 군민이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에다가 100평 정도의 희망하는 농가로 하여금 저온저장고를 짓도록 내년에는 100평을 짓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은 올해 가축이 2만 마리라고 그저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2만 마리 가축을 어째서 2-3사람의 수의사가 다 감당을 하겠느냐는 질문요지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관내에 있는 공수의 두 사람이 충당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주 알뜰하게 방역을 못한 것은 사실이고, 시인합니다. 금년에는 두 사람말고 두 사람 더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한 명이 정원에 비해 가지고 한 명이 1년에 공수의 접종하는데 따르는 인건비가 4백만원입니다. 4백만원을 우리 군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사람 해 가지고 물론 알뜰하게는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3사람 해보고 올해도 올 가을쯤이나 연말쯤 가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판단해 가지고 그래도 알뜰히 접종이 안되었다고 판단되시면 저희들이 1사람 더해서 내년도에 4사람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기의원님께서 질문을 6가지 주셨습니다. 첫째, 생산 증산시책은 많은데 수지 맞는 시책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업무 보고내역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내려오는 지시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자체적으로 무언가 개발하려고 히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에는 첫째 예산의 한계, 인력의 한계, 기술의 한계, 연구의 한계 여러 가지 이유가 됩니다만, 앞으로 김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농촌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의원여러분들이 격려를 주시기 때문에 힘으로 믿고, 연구 개발하는데 저희들 산업과 우리지도소 관련과 앞장을 서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0년간 농어촌에 42조억원을 투자하는데 정부계획에 대한 우리 군의 일정 및 계획을 물어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계획 기간은 원래는 금년부터 2001년까지 10년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지금 농수산부서 작년에 그렇게 발표를 42조억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해놓고 그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지난 4월초에 4월 6일날 저희들이 농수산부로부터 이에 관련된 지침을 시달 받으러 산업과장, 저 축협, 농협 관련 부서 농사와 관련된 부서 7명이 가서 전달교육을 받고 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본군에서도 농어촌 종합발전계획을 이제부터 수집이 들어갑니다. 그저께 보고드린 대로 반원이 20명입니다. 그래서 부군수가 반장이 되고 실과장 7분 그리고 유관기관 9개 기관장, 그리고 실무자 3사람으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수급될 주요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금릉군의 농촌 문제에 현실 즉, 농업개선방향, 농업구조개선, 유통가공수출, 소득다원화 생활환경개선, 복지 확충 이런 등속의 내용을 전부 망라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수립해서 도에 제출하면 여기에 의해서 우리 금릉군에 42조억원에 대한 금릉군의 소요 투자재원이 마련이 되고 이 계획에 의해서 액면 그대로는 안되겠습니다만, 계획대로 그대로는 안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앞으로 93년 이후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당장 내년에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촌발전 금릉군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는 도를 통해 가지고 다음달까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해라 그래서 지금 각과로부터 예산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요구받고 있는데 무한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정부도 전국 각 시군으로부터 무한정의 예산을 받으면 지금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10년간 42조억원이지만 당장 재원이 마련 안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1.5배를 넘지 말라고 지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금릉군이 10억인 것 같으면 15억원을 못 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예산 요구를 받아 가지고 대충 윤곽이 나오면 다음 기회에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메주 생산 원료인 수입콩 부족을 겪고 있는데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농소 김정기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농소 입석에는 90여호 농가가 참여해 가지고 5년 전부터 년간, 작년의 경우 24만량의 메주를 생산해 가지고 5억원의 판매를 올려서 호당 270만원 겨울철 농한기 몇 달 동안 상당한 소득입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 콩은 국내 콩으로 10분의 1도 충당을 못하고 거의가 수입콩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콩을 농가가 그렇다고해서 직접 외국에 갖다가 수입을 못하고 농수산부 수입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 가지고 농산물 유통공사를 통해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도 우리 국내에 콩 생산농가의 보호를 위해서 무제한으로 수입을 못하게 하고 각 시군 시도지부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총 수입 콩 물량에 대해서 유통공사에서 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 농소에서 신청한 농민의 희망량에 대해서 75%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금년에 올 겨울 필요한 양은 그럼 &;#47750; 배를 작년에 신청한 배로 신청하면 안되겠느냐 그러면, 양에 비해서 안 주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마침 농산물 유통공사에 우리 남면 종상출신 강국서군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 분한테 힘도 얻고 해서 한번 힘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있어 중앙정부는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에서 내가 어제 그저께 보고드릴 때 비공개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김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좋으신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농어촌 발전법 42조에 보면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할 때는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저께 보고드린 대로 아직 심의를 안했고 심의 이전에 의원여러분들 같이 모시고 다음 달에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이 설명회 때는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작년에 용역을 받아 가지고 이미 다 조사를 받아 가지고 기초조사가 되어있기 때문에 진흥구역 구상에 대한 도안 구상, 도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대해서 직접 보시면서 설명을 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그저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현재 개념이 절대 60%, 상대가 40%인데 이것이 저희들 작업해 놓은 것, 결과에 따르면 반대로 진흥지역이 40%, 비진흥지역이 60% 거꾸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될 때는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정책자금 지원으로 구입한 농기계 영농기계들의 임차료는 어떻게 책정되며, 지도계획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그저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금년에 55개소에 대소 영농기계단을 만들면 315개가됩니다. 이 기계가 약 682대가 올해는 공급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60%이 농민이 위탁영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김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에 우리지방의회 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영농기계단의 임차료 용역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주무부서에서 너무 모르고 있다고 질책을 해 주셨는데 올해는 지난 몇 일전 4월 25일자로 각 면에다가 너희 면에 지역작업별, 인력작업별 그러면 남자 노임 단가 여자 노임단가 이런 것을 전부 물었습니다. 물어서 보고를 해주면 각 면간에 도 영농 기계 단가의 너무 낮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부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시를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사항은 기존 식재한 사과, 배, 포도 이런 것이 생산적기의 총량은 얼마나 되고 이런 과일들이 우리 전국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가 물어 주셨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사과가 1,230헥타에 17,000톤으로 조정을 하고 2001년이 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1천8백헥타에 1만9천2백톤이 됩니다. 그리고 배는 현재 68헥타 817톤에서 2001년에 가면 1,200헥타에 20,900톤이 생산을 예상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1,331헥타에 1,400톤이 지금 현재인데 2001년에는 1,500헥타에 15,000톤이 생산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두는 964헥타에 9,000톤이 생산이 되는데 2001년에는 조금 늘어가지고 1,000헥타에 9,400톤이 생산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금년내 시장점유율 전국과일 점유율입니다. 사과는 약 3%, 배는 점유율이 안 나타납니다. 포도는 9% 자두가 약 29%, 3분의 1을 점하는 아주 많은 금릉자두가 시장 점유율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께서는 그러면 2001년에 가서 과일이 얼마나 점유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명쾌하게 드릴 수 없는 것이 비단 우리만 심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되는데 타 시군에서 얼마나 심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김의원께서 자두는 왜 뺏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병행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들 품목 지정 품목에 자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올해 11,800매의 상자를 농소, 어모, 감천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의원께서 딴 시군에는 양파, 마늘, 사과 등속의 판촉을 위해서 선발대회도 많이 하는데 금릉군에서도 자두에 관한 특별한 홍보대책 내지는 UR 대책을 세워야 안되겠느냐 자두 아가씨 선발대회라도 개최해 가지고 전국에서 3분의 1이나 많이 점유하는 이런 자두에 대해서 선전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군비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문, 농민이 신청한 농지 전용은 좀 더 신속하게 간소하게 해줄 용의는 없는가 물어주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90년 9월 이전에는 면장이 발행하는 용도 전용에 의해 가지고 절대든 상대든 200평 미만에 의해서 농지가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0년 9월 이후에는 우리 군수가 신고로서 받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시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주택이나 창고는 절대 구분 없이 450평까지 할 수 있고 또 농민이 양축시설 할 때는 책정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창고를 짓고 나서 준공이 되어서 저희들 전용신고 확인과 붙게 되면 대지로 변하고 양축시설은 완공이 되어서 지적과가 신청하려면 잡종지로 바뀝니다. 이렇게 쉽게 되어있고, 특히나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유리온실이나 버섯재배나 이런 것은 신고를 안해도 농민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상수는 식재를 마음대로 자유로이 할 수 있되 신고를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처음에 기간이 군에서 처리 기간이 10일입니다. 10일을 안 넘기고 3-4일을 안 넘깁니다. 김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원인들이 농민들이 서류를 평소에 안 만지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면 면에서 되돌려지고 보완되고, 그러한 사항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지전용을 받는데 따르는 구비서류가 7-8가지 됩니다. 그에 따른 것은 김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면에 산업계장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시로 교육을 해서 좀 빨리 간소하게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시한 내에 빨리 되도록 그렇게 지도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설명도 하고 계도를 하겠습니다. 건답직파가 보편화되면 저습답에 대한 배수개선은 어떻게 해야되느냐 이렇게 김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습답 면적이 총 답면적의 16%됩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나중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보편화되고 나면 인력도, 예산도 또 농민의 노동도 많이 절감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권장을 하게 되면 습답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이러한 말씀이었는데 다행히 작년에 대덕 문의에서 1.4헥타에 대해서 저습답에도 가능한 담수 직파제를 해보았습니다. 담수 물이 있는 그대로 담수 직파를 해 가지고 다수에 수확은 떨어집니다만, 못자리하는 인력 이앙하는 인력을 생략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것도 권장을 해 나간다면 꼭 건답 직파쪽이 아니고 담수 직파쪽도 우리 파종기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파종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개발해 나가고 특히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는 농지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을 병행추진하고 농수배수 개선 사업에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10억원이 들어도 한군데 밖에 못합니다. 또 병행해 가지고 겨울마다 하는 객토 성토 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 냉수 용출답이라든지 상습 저해 침수답에 대해서는 땅을 많이 돋구어서 저습답이 안되도록 그렇게 법도 많이 완화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구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오늘 뒤에 우리 후계자들이 용기를 많이 얻겠습니다만, 후계자 일제 현황조사 89∼90년에 어떻게 조사되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81년도부터 후계자 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작년말까지 347명을 관리하다가 보고에는 317명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30명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성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대로 89∼90년 양년도인데 동안에 현지 조사를 해서 불실 후계자는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30명인데 도시로 농사를 포기하고 이주한 사람이 15명 젊어서 죽은 사람이 6명 도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업으로 전업한 사람이 2명 타 시군으로 농사는 짓지만 타 시군으로 간 사람이 3명 이렇게 해서 30명 정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17명하고 금년에 1/4분기에 지정한 14명하고 보고 드린 256명을 도에서 선발하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원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쯤 일제 지도소와 같이 조사를 한번해서 후계자 관리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은 사업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후계자 3년 이상 인자 중에서 처음으로 첫 사업으로 5천만원 한도 미만에서 전업농가 육성농가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곱 사람을 선정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러한 농가들이 이러한 후계자가 각 작목마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1천2백만원 - 1천5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영농규모라든지 새로운 영농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 이런 획기적인 사업을 농산부서 기획을 해서 5명 3억5천입니다. 3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7명의 후계자로 하여금 지원 받을 수 있게끔 이미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계자들이 더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할 줄 압니다만 이러한 자금은 관내 농협을 통해서 아주 금리가 저렴한 영농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농협하고 군지부하고 협조를 해서 도와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부실 후계자에 대한 조치 및 금후 시정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30명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를 다했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부실 후계자가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실 후계자에 대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부실후계자에 대한 자금회수를 하게 되면 부실 후계자는 분명히 농사를 짓고 떠나기 때문에 빚은 그의 부모가 지고 있습니다. 보면 농토를 구입하는데 쓴 돈, 영농에 필요한 돈 이렇게 1천2백 - 1천5백을 담보를 농협에다 잡혀 썼기 때문에 불실 후계자가 통보해서 일시에 돈을 회수하게끔 하면 결국은 골탕은 집에 계시는 노부모들이 일시에 자금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기술적으로 통보를 해서 무리 없이 부실 후계자가 정리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여덟 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하여 미흡하나마 답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이두화의원, 이상태의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농업 개발 지도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92년도 예산은 얼마이고, 지금까지 실적은 아까 어모에 있다고 했는데 어모 말고 금릉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올해 시행하는 사업체는 어디 어디 입니까?

관광개발에 관해서는 저희들 소관은 건설과 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가 있을 것이고 농원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 올린 어모 관광농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산이 보조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농협 융자를 통하고 자부담을 하고 또 자기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박스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포도, 감자, 토마토, 자두 여러 품종에 대하여 박스 공급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생산량 대비 몇%나 대한 박스가 나가는지 그것 좀 조사해 주시고 사과도 같이 박스 지원이 안되어도 박스로 되어 정식 포장되어 나가는 것을 그것을, 정부 지원하는 것과 정부지원 안되는 사과하고 같니 좀 통계를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가축 예방에 대하여 지금 보니까 뒷북치고 있어요. 이미 일본뇌염 주사를 벌써 다 마쳤습니다. 요사이 주사 놓으러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가 가지고 그냥 몇 개씩 주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지요. 그리고 또 내가 여기 시중 동물약방에 가보면 광견병 예방주사는 팔지도 않습니다. 왜 안파냐하면 이것은 이미 광견병은 한국에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에서는 광견병 예방주사를 매년 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자두 주요 품질향상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두 품질향상에 들어가 있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다 했는데 어제 보고서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포도하고 사과하고 배 밖에는 없어요. 무슨 보고를 했는지 14페이지 한번보세요.

김의원님 16페이지 교통구조 개선 및 가공 산업 타이틀 및 생산량 규격출하사업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품질향상대책이 아니지요. 질문서 한번 읽어보세요. 주요 과일 향상계획이라고 분명히 해놓았어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아까 농토 개량에 대해서 90년도에 신청한 물량이라 했는데 90년도고, 89년도고 14포대라는 그런 것을 신청한 일이 없고 면으로 마을로 가면 한마을에 한포 두포도 배당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하느냐 하면 논에 물고 막는 데라든지 길거리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도에 신청했다 했는데 지금 춘기분에 60% 배당하고 추기분에 40%가 남았습니다. 40% 남았는 것도 역시 이런 식으로 배당할 것 아닙니까? 지금 금릉군 관내에 계장님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면내에는 규산질을 자기가 신청했는 사람이 10포 20포 신청했는 사람이 없습니다. 50포 60포 해야지 규산질 흔적이 효과가 납니다. 지금 농민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뭔지, 10포니 2포니, 3포니 해 가지고 이거 효과가 안납니다. 90년도고 89년도고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규산질은.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농촌에 시급한 것이 UR대체 작목인데 작년에는 배나무를 장려를 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장려를 할 수 있는지 묘목을 얼마만큼 구입을 해서 군민에게 보급이 될 계획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절약을 했는데 배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 교포가 미국에서 한국의 교포가 배나무 묘목을 훔쳐 가지고 그곳에 가서 심어서 나무는 심어 가지고 키우는데 성공했습니다만, 배가 열려서 열매를 따먹어 보니까 한국의 배 맛이 안나서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배나무 묘목을 태국에 있는 우리 교포가 또 훔쳐가서, 묘목을 훔쳐가려면 검역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힘이 들지요. 그렇게 훔쳐가서 태국은 우리 보다 나라가 따뜻하니까 배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작년도 처음으로 배가 열렸는데 어떻게 잘 되었는지 듣기에는 과장된 점도 있겠으나 배 하나가 호박만 하더라 여름에 크는데요. 이 배를 가을에 익어서 따서 먹어보니까 주인은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따 가지고 먹어보니까 호박 만한 배가 배 맛도 아니고, 호박 맛도 아니고 물맛도 아니더라 이래서 실패를 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는 우리 선조가 자리를 잘 잡은 겁니다. 이 좋은 자원을 지금까지 찾아낼 수 없었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농수산부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금릉군만이라도 지금부터 타군에 앞서서 이런 품목을 개발을 해 갖고 많은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좀 줘야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획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후계자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는데 불실 후계자에 대해서 부모들이 남았으니까 자금을 회수하면 남은 사람들이 애를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했는데 물론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도 후계자들의 사기 올리려고 하려면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어떤 일을 하든 정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금관계 추가지원 관계 틀림없이 말씀한 대로 해줘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래 말못하겠는데 그 다음에 농촌발전이 뭐니뭐니 해도 후계자 이 사람들이 기수가 되어 가지고 농업을 이끌어 나가야 발전이 되지 다른 것 아무리 말해도 안됩니다. 이 사람들 위주로 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행정당국에서 깊이 인식을 하고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내용 그러면 2항이 됩니다. 농업기반 보호, 농업기반이라 하면 우리가 전답이라 볼 수 있다 아닙니까? 이것을 휴경을 함으로 해서 초지화 되어 가는 농토가 지금 오지로 들어갈수록 심하다 그것입니다. 이 기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물었어요. 초지화 되어도 좋다. 국토가 황폐화되어도 좋다. 이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농토 이건 보존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원인은 있지요. 원인은 공업의 고도화 발전에 따라 가지고 농촌인력이 도시로 집중되고 정부에서 시책이 농공정책 여기에 근거를 두고 농업정책을 등한시했다 이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런 원인을 가지고 우리 농촌이 지금 퇴폐화 되어 가는 마당 아닙니까?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상태로 또가되든, 개가되든 될 대로 되어라 이런 행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입니다. 이것을 보호해야된다. 그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려는지 물었어요. 그것을 나열식으로 장황하게 이야기를 못해서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려나, 그 다음에 넷째, 우리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농토가 좀 잘되어야 됩니다. 잘되어야 되는데 현행 완화책으로 봐서 다소 조금 되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수송면에 있어서 너무나 복잡성이 많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복잡성을 가진 행정조치를 좀 간소화해서 농민이 쉽사리 이용할 수 있는 기회, 무드가 조성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이라는 것이 하위 하달만 되었지 하위 상달은 안되는 것이다. 밑에서 뜻을 가진 것은 전혀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어 위에서 붓대 쥐고 날뛰는 그 사람들만 너희들 이렇게 해라하면 꼼짝없이 해야되는 이런 행정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중앙에 건의할 것 좀하고 이래 가지고 시정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쉽사리 활용을 하고 손쉽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마련이 꼭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건의할 사항은 건의도 좀 하고 농민이 유익하고 도 유익성이 있다고 할 적에는 그 담당자들은 신발을 벗고서라도 좀 열성을 가지고 뛰어달라는 것입니다.

예 네 분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질의해 주신 이상태의원 질의 내용은 지금 제가 명쾌한 답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잠특계로 하여금 자료를 봐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 이규갑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마찬가지로 역시 올해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편재관의원께서 토양개량제의 문제는 이미 지나간 것은 그렇게 이해 내지 용서를 해 주시고, 올 추기에 공급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세심하게 짚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교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농업기반보호에 대한 휴경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의원님 말씀의 핵심을 못 짚어서 옳은 대답을 못 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농업진흥공사나 저희들이 휴경지에 대해서 어제 그저께 보고 드릴 때 3.2%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750헥타가 지금 노는 땅인데 실제는 이것보다도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한계 생산답에 대한 조사를 저희들도 하고 농진공사에서도 해 가지고 어느 골짜기 한데 묶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된다는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게 되면 그때 차후에 김의원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미흡합니다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도소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김영완입니다. 먼저 이규갑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농민들에 대한 고충 관계 여기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대책과 그에 대한 대체 작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과 또 여기에서 과수에 대한 묘목의 가격 상승 등에 대한 작목의 묘목의 공급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의의 내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농민들에 대한 고충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만, 우선 그에 대한 대책 사항으로서는 우리가 식량작물의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쌀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입개방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쌀에 대한 개방도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쌀에 대해서는 본군에서도 이제는 현재까지에 대한 노력과 경영비에 대한 감축을 위한 성력재배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제도 약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린묘 이앙을 금년도는 2,500헥타를 하고 건답직파를 작년도 2헥타였던 것을 금년도에 신청에 의해서 20헥타로 확대를 하고 하면 한 50%에 대한 노력과 경영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성력재배로 계획해 나감과 동시에 지금 서울 등지에서 쌀에 대한 칼로수쌀이라는 일부 도시민들이 사먹는 쌀이 있습니다. 이것은 쌀맛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품종보다 월등히 낫다는 이러한 품문에 의해서 먹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 대한 칼로수 쌀보다는 월등히 밥맛이 좋은 일품벼가 작년도부터 장려품종으로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본군에서도 금년도에 약 650가마 또 그 이외에 품질이 더 좋은 쌀 품종을 보급을 해서 금년도에 650헥타분을 현재 농가에 공급한 바 있기 때문에 쌀의 앞으로에 대한 개방이 되더라도 품질 좋은 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대치를 했고, 다음으로는 소득작목의 하나인 과수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종합 시범포 어모에 있는 종합시범포에 금년도에 약 5만본의 생산을 하기 위해서 현재 삽목을 했거나 파종을 해 두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포도를 3만5천본, 배를 5천본, 감 5천, 모과 5천 해서 도합 5만주를 저희들 본군에서 금년도에 생산할 계획으로서 삽목을 하고 파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년말에 포도나 모과는 금년도에 분양할 수 있고, 배나 감은 1차에 의해서 접목을 해서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분양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배에 있어서는 이규갑 의원께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우리나라에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할 수 있고, 수출에 유망한 작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배에 대해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계획과 묘목생산에 힘을 쓰겠습니다. 단 본군에서도 배가 재배가 적지로 현재 판명외는 기상조건이나 토양조건을 감안해 볼 때 어모나, 감문 일부지역으로 판정을 하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 실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는 품종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품종과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내수하는 것과 수출하는 것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서 품종별로 농가에서 선택 식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선호하는 품종은 신고배와 황금배가 있습니다. 이 신고배는 국내에서 원예 시험방에서 개발한 것이 4-5년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많이 현재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급적이면 신고배와 황금배를 이 품종을 저희들이 많이 농가에서 보급을 시켜서 수출에 유망한 작목으로서 각광을 받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조성이 실시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농촌지도사업에 종합계획은 지도사업 실행 계획서 외에 12개종 계획을 분야별로 수립 계획을 해서 실시를 하고 또 실시도중에 조정을 해서 조정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서 수립 또 식량작물에 대한 생산기술 지침성에 의한 작성 그리고 소득작목에 대한 생산기술 지도계획서, 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만 겨울 농민교육 계획수립에 대한 실시 이것은 2월말로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한 년중 종합계획 수립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천2백5명을 4월말 현재로 622명으로 29%를 현재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수리 계획수립 추진에서는 년 150일 이상 2천5백대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4월 27일 현재까지 실적이 35회에 479대를 수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조직체에 대한 육성 계획과 거기에 대한 지도수립에 대해서는 년간 240회에 대한 회의와 당면 영농교육을 아울러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에 대한 기술적인 대응 방안 계획도 수립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벼 승엽, 협업 시범단지에 대한 추진계획과 지역 농업개발 기술지도 계획추진 그리고 면단위는 농민상담소에 대한 활성화 운영계획도 수립을 해서 현재 그에 따른 계획에 따른 추진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각종 분야별 계획수립에 총 집약된 것이 어저께 보고 드린 92년도 농촌지도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연계되는 사항입니다만 농외소득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는 현재 행정지도 사항으로서 계획 수립된 분야 중에서 농외소득 분야에 농업관계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산지 자원화를 위한 누지수 식재라든지, 산채류에 대한 재배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현재 기술적인 지도를 하하고 있고 특히 내수림 양식이나 희귀 동식물에 대한 사육에 대한 지도도 저희들이 문헌이나 각종 지도 자료를 봐서 농가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업에 대한 개발지도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산업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광농업에 대한 분야별로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현재 관광농업에 대한 유형별에 따른 예를 들어서 선물형으로 구분된 산채라든지 토종꿀이라든지 직지사 일부에서 하고 있는 다람쥐 사육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지도도 가하고 또 아천의 관광농업에 예를 들면 전체 3.4헥타 중에 포도, 딸기, 호박, 참외를 심겠다는 농장주의원에 의해서 500평에 대한 관광농원내에 이런 작물을 한다는 재배를 하겠다는 요구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식재나 입식지도를 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에서 조금 전 보고 도중에서 건답직파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답직파는 저희들 본군의 작년도에 2헥타, 금년도에 20헥타 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각종 노력이나 경영비가 한 50%이하로 현재 관행보다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혹 지도를 가해야 되겠고 앞으로에 대한 성력재배와 노력 절감을 위해서는 계속 기반조성을 위해서 수리 불안전답이나 여기에 대해서 건답직파 지역에 부적지한 지역은 기반조성을 계속 행정적인 면에서 취해 나가야 될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이두화의원 질의하세요.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저는 조정하는데서 다시 조정할 때는 거기에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1년하는 사업에 조정이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또 왜냐하면 하시는 사업은 방대하고 금새 1년이 가야만 묘목이 하나 생산되고 하는 줄 제가 압니다만, 우리 지도소가 생긴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그 혜택은 농민이 한없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실적을 부인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의원 중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UR대책에 대해서 하나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도사업 종합계획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와서 어떤 탓을 하는 뜻이 아니고 배나무 하나 묘목을 만들어 내는 것도 좀 더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런 마음을 일찍 저희들 농민들 보다 앞서가는 행정과 지도를 했더라면 지금쯤은 우리 금릉군의 배나무 밭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 아쉬움의 뜻에서 질책하는 뜻이 아니고 그런 뜻으로 제가 종합계획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또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은 것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지금 소장님이 대책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데 제 이야기는 또 아쉽다면 지금 현재 올 가을에 가면 포도 묘목이나 어떤 묘목 한 가지는 생산 될 수 있는데 배나무하고 감나무는 다시 또 2년 3년 몇 년이나 결립니까? 그것도 말해 주시고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갈 때 또 그러면 수요는 많은데 지금 현재 직원이 작아서 몇 주밖에 못했습니다. 이것 전시효과 밖에 더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달라해서 금릉군에서 지금 현재 2년, 3년 후에 식재할 내년에 식재할 그것을 어떤 예산을 덜 하더라도 제일 급한 게 농촌 살린다면 UR대책 광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내년에 당장 배나무 밭이 천마지기 필요한데 20마지기, 30마지기 해 가지고 보급했다고 큰소리 칠 수 있습니까? 그것 좀 밝혀 주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질의하세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도 소장님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금릉군 농정이 한마디로 무책이 상책이라는 이야기고 지금 겁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불안에 전전긍긍하니까 그 대책으로 전과의 보고처럼 늘 하는 식으로 빼드는 것이 배나무 사과나무 심어라 이겁니다. 대책이 다른 대책 거의 분명한 것도 없고 묘목 값이 근년에 와서 폭동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배나무, 사과나무를 많이 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과농사 짓는데 사과농사 지어봐야 수지 계산이 빠듯합니다. 그런데 5년 후에 전국적으로 사과가 지금 심어진 것이 보면 생산 출하될 때 가격이 폭락하리라고 생각 안합니까? 그리고 그때 만약에 이 사과를 갔다가 배를 갔다가 판매를 못해 가지고 농민들이 가격폭락하고 인건비 비싸지고, 이래 가지고 우왕좌왕 할 때 그때 대비는 어떻게 하려고 앞으로 농정을 무사안일로 한마디 나오니까 이 길이다 하고 그냥 빨리 되는 건지 곡물이나 소채 같은 것은 산에 농사를 버려도 1년 만에 그 다음에 다시 지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과수라는 것은 5년간 공이 들어야만 됩니다. 농민의 피땀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5년간 된 것이 그때 가 가지고 아까 산업과에 수요판단 시장성 말하라니까 어물쩡하고 그냥 잘모르겠다. 이러는데 이렇게 해서는 금릉군 농촌의 전체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또 배도 금촌 어디 일본의 20세기의 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먹어보지는 안했습니다만, 한국배하고 일본배 20세기 배에 비하면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고배고 뭐고 해도 그럼 우리나라 신고배가 이품종이 과연 농사만 많이 지어 놓으면 매일 부산항이나 인천항에서 배에 싣고 가려고 배가 딱딱대기하고 있습니까? 국제 경쟁력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되면 또 우리 상대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수출된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폭락된 값으로 가지고 쓰레기처럼 갔다 버리려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농민이 수지가 맞아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산업과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들한테 수지맞는 농사를 권해야 됩니다. 농민 후계자들 수지 맞는 농사 지도안하고 권장 안하면 전부 정부에서 융자 해준 거 빚쟁이 다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세요.

이두화 의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종합계획에 대한 조정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적중된 답이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배나무에 대한 예를 들으셔서 늦지 않게 그렇게 했다 일찍 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질책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면서 모든 사업을 앞당겨서 좀 앞을 내다보는 저희들 주요사업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배나 감에 있어서 내년도에 하겠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 포장에 파종되어 있고 삽목되어 있는 것이 포도가 현재 삽목으로서 품종별로 구분이 되어서 되어있고 배는 현재 돌배라고 합니다만 일반배를 가지고 파종하는 것이 아니고, 돌배를 대목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해놓았기 때문에 내년 봄에 이것을 접목을 해야됩니다. 접목을 해야되기 때문에 올 가을에 나갈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모과는 실생묘로서 그냥 접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됩니다. 감도 접목을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나간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또 사과는 밑 대목을 해당 관엽이라는 이런 나무에다가 실생묘를 해서 1차 접목을 하고 2차접목까지 해야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1년반 내지 2년 동안 출하하는 기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빠른 시일 내에 접목을 하고 해서 우량품종이 또 저희들이 품종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본 군의 현재 식재되어 있는 사과나 자두나 포도나 이런 것이 한꺼번에 편중되어 있는 품종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수 출하라든지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조절상 문제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품종별로 안배되고 또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별로 구분해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품종에 대한 선택과 또 현재 농민들이 식재하는 데도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정기 의원님의 답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과, 배 같은 것이 5년 후에 가면 이것이 지금과 같이 그만한 소득과 수요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지도소에서 하는 생산량에 대한 지도도 물론 되겠습니다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해서는 모든 생산물에 있어서는 품질향상과 또 그에 따른 모든 경비 노력에 대한 절감에 중점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가까운 일본 같은데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 품질 면이나 규격 면에 있어 가지고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품질 향상면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1년, 2년만에 획기적으로 또 농가에서 표나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에 대해서 효과는 적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수출에 지장이 없는 국제경쟁력에서 한국에 대한 사과나 국가에 대한 배가 규격이나 모든 품질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배에 있어서는 일본의 배 20세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신고배가 그렇게 맛이 뒤떨어진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고로 듣고 공부를 더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각종회의나 세미나에 참석해본 결과 이 신고배는 구라파 등지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도나 수분량이나 또 입에서 정작 입을 씹는 감촉이나 이런 것이 아마 일본의 20세기보다도 좋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색상이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색상이 안 나온데요. 한국의 신고배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내년 가을 초순만 되면 묘목 때문에 수난을 겪고 있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핵심을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묻는데 언제쯤 이 군민이 수요되는 욕구하는 묘목을 보급시켜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대답만 해주십시오.

현재 저희들 포장에 삽목되어 있는 포도와 모과는 올 가을에 분양을 합니다만, 이것은 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뭐하다면 93년 봄에는 완전히 분양할 수 있는 계획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계속 더 다른 유만작목을 파종을 해 가지고 공급 계획을 수립해서 공급계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재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산림사범 처리건수 44건의 내용이 어떠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는 44건 중에 도난 6건 토지이용과 관련된 불법 훼손 이것이 23건으로서 전체 건수의 52%입니다. 그리고 산불이 14건 불법수리 1건 이래서 모두 44건입니다. 그리고 입지동기는 고발 고소 사건이 된 것이 17건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지사건이 27건인데 산화발생 14건을 빼면, 13건이 저희들이 단속결과에서 인지된 사건들입니다. 다음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정상 참작 없이 법만 앞세워서 처리가 된 것이 없느냐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것이 없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건의 처분관계는 검사나 판사의 고유 권한입니다만, 저희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농민들이 불만이 경미한 사항이나 또 그 사건은 불가피상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수사는 철저히 하고 증상은 상세하게 도출을 해 가지고 검찰에다가 지휘품신 건의를 해 가지고 지난해 기소에 처분된 것도 3건 있습니다. 그래서 형을 받지 않고 벌과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범 주로 이것은 우리관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타관에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일으킨 사업입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엄격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지난해 구속 사건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벌과금도 200만원 내외로 병과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물심해서 검찰에 사법처리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건처리에 있어 가지고는 이의원님 지시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의원이 질의하신 데 답변하겠습니다. 전체 산림 중 보안림이 몇 헥타가 되느냐 또 산림법의 규제로 인해 가지고 개발에 지장이 많은데 보안림을 개정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보안림의 지적면적은 저희 군의 산림면적이 67,419헥타입니다. 이 중에서 6%에 해당하는 4,297헥타가 보안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안림은 89년 이전만 하더라도 전체 산림의 13%에 해당하는 9,343헥타가 보안림인데 89년도에 일제정비를 해 가지고 보안림 면적의 54%에 해당하는 5,137헥타 이것을 일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297헥타가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림의 현재 문제는 이것을 일관조정 정비는 보안림 지정 기간이 20년이 경과되어 일괄 검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보안림의 지정 목적 달성이나 또 지정 사유 이것이 소멸되었을 때 수시 해제도 현행 규정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해당되어서 해제가 불가피한 사항 이것은 저희들이 해제할 용의가 있습니다. 보안림의 지정은 국가가 고임목적달성을 위해 가지고 지정을 하고 지정을 잘하는 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고 의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법규, 지정규제는 중앙부서나 국회에서 서겠지만 저희 일선 실무자에게도 여기에 대한 설문을 요구하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규갑 의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군유 임야 대항 덕전리 군 임무에 2필 3필에 대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없이 왜 지난해 매각이 되었느냐 이런 질의내용 이었습니다. 여기에 매각 재산은 대항 덕전리산 1056-8번지 이것이 159평, 48평 그리고 농소 용암에 산 51번지 이것은 2.2헥타 그리고 구성 송죽 산 616번지 이것은 2.3헥타 해서 모두 4.6헥타인데 구성 송죽에 관한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단부지 편입에 의해서 매각이 된 것이고 이 2건에 대해서는 덕전 산에 대해 가지고 농가주택이 수십년부터 들어서 있어 가지고 군유림에서는 관리가 안되는 산입니다. 그리고 농소 용암에 산은 이것은 그 당시에 10헥타 미만의 소규모 재산 이것은 배각이 허용되었습니다만 현재는 그것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산에는 묘지가 많아 가지고 심지어는 이것을 매입한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묘가 15개 들어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묘가 많아서 이것을 군유임야로서는 관리가 불필요한 이런 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야 2필을 매각을 했는데 덕전에 산은 평당 58,333원 매각이 되었는데 이것은 감정가격이 716,000원 그래서 저희들이 매매 실례를 또 봐 가지고 그 지역이 지역이니 만큼 해서 저희들이 2백4십만원을 이렇게 상향조정을 했는데 낙찰은 2백8십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용암에 산은 이것은 평당 3,000원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이 되었는데 모두 매각대가 2천3백5십3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문제가 매각 승인 문제인데 사실은 관리계획이 의회발족 91년 4월 15일 이전 90년도 관리계획에 서 가지고 90년 12월 26일자로 도에 재산처분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왜 다시 의회의 승인을 재차 받지 않았느냐 이것은 관련법규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사의 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 가지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6호 이 규정이 뭐냐하면 지방의회는 불유재산의 처분 취득을 이행한다. 이 조항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다고 이렇게 지방재정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승인을 의회에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매각업무는 지난해 6월 21일자로 되었지만 여기에 대한 대상지역 선정, 거기에 대한 실태의 조사 그 다음에 감정원의 감정의뢰 이런 등등의 업무가 사실은 90년 1월부터 진행이 되어 가지고 매각이 종결이 된 것이 2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분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사실상 의회가 개원되고 그 중간 6월 7월까지는 그런 기회도 없었습니다만, 91년 9월 13일과 지난해 업무보고 시 산림과 업무보고 3페이지 보면 그 현황에 저희들이 고유임야 피펼핵에 자금이 토지매각 때부터 1억1천9백만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만 실제 그 당시에 산림과장이 전입한 지가 1개월이 채 못되어서 제가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이 다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 결과에 대해서 소상하게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들께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유림 매각 업무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인식하고 평소에 업무처리를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가지는 그저께 업무보고 시에 이두화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즉석에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봉산면 관내 참나무 벌채 무허가 벌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4월 중순경에 봉산면에 상금리 국유림이 있습니다. 지금은 영림서 구미 관리서에서 관장을 하는데 거기에 초지조성 지구인데 거기에 벌채가 된 것이 있어서 보호관리 기관이 영림서에서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갔다는 것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여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차 보호담당기관이 다시 한번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여러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모두 저희들이 평소 업무를 관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꼭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핵심적으로 물어본 산림매각 문제 말입니다. 그것이 의회가 지방의회, 기초의회를 구성한다는 발표가 정부로부터 나온 것이 3월 이른 초입니다. 6월달에 이것을 매각을 했다면 자그마치 3개월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준비를 해왔더라도 지사의 승인이 났더라도 3개월안에 진행을 중단하고 의회가 4월 15일날 소집이 되었으면 매각 기일을 연기를 하더라도 보고를 하고 승인은 안받더라도 보고를 하고 매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매각을 했으면 차후에 보고를 함이 아주 당연한 일인데 어째서 이것이 중간에 중단 없이 도지사 승인이 다해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 버리고 진행하고 나서는 보고도 안하고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모두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과 한마디 미안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저는 농소면 출신으로서 농소면 산림이 매각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묘지 많다면 지금 묘지 있는 사람들한테 국유림 매각 다할 것 같으면 남아날 산이 어디 있습니까? 의혹을 씻어주기 위해서 어떤 방침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도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도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은 산림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회 포수상으로 건의상으로 들어온 것이 우리 산림과 행정이 제일 까다롭고 어렵고 힘들다고 몇 차례 청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것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아래 본의원이 질의할 적에 산림과에는 사법권을 쥐고 있다 제가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딱딱하고 불친절하고 이런 호소문과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을 몇 건 몇 건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는 또 다른과와 같이 친절하고 우리 군민이 모르는 것 제일 까다로운 산림과 업무 좀 쉽게 풀이해서 우리 주민에게 활용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서 제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의원님이 추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처분과정에 있어서 내용은 이것은 언제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상세한 내역과 전말을 다시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있으면 즉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산림행정에 대해서 까다롭고 하는 문제는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할지 묘한 방안이 안 섭니다만, 산림행정이 사실은 딴 행정하고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규제 행정이 되어 가지고 전부 이게 법에 의해 가지고 규정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되고 별다른 특별한 재량권이 없습니다. 재량권에 앞서 규정을 뒤져 봐야되고 또 이 행정행위가 끝나면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서 사법죄가 적용됩니다. 만약에 그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갔다가 그냥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사법해결을 적용 안하고 해버리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부 직무유기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행정이 일반 타 실과소에서 처리하는 문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 부드럽고, 여기에서 그러한 질책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순으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건설과와 도시과 소관을 건설과장께서 동시에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 도시과 종합으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에 4분의원께서 6가지 질문을 하셨고 도시과에는 2분의원께서 3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고로써 첫째, 오종석 의원께서 무풍-부항간 영. 호남 화합의 개설에 대해서 추진과 2억이나 투자한 본 도로를 사장을 하는 사정을 이유를 명시하지 않는 사유를 명기를 해라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 기술계장을 대동을 하고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우리 본군관내는 6.5킬로의 현재의 4미터 내지 5미터 길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풍에는 3.8킬로가 아무길 개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는 길을 닦아 놓았으나 무풍에서는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정이 되었다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이건 미루는 것이 현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측정 해보니까, 양군에서 협의 결정한 사안이다. 우리가 6.5킬로의 2차도로 8미터를 개설할 때 52억 무주에서 40억 이런 판단이 나와서 양군이 지난해 오의원께서 질의를 해 가지고 대안으로서 지난 10월달에 삼도봉에서 양군, 무주군, 금릉군수님의 협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내무부에 건의결과 본 공사비 건이 결과 금년초에 무풍 출신인 내무부 농어촌개발국장이 우리 부항쪽에 다녀갔습니다. 이렇고 본군 출신 박선덕 개발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다음 대책으로는 4월 2일 김천공단 관리사무소에 우리 군의원 3분이 임석하셨습니다. 도정 발전계획에 이 사안이 종합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엔 여정용의원님께서 지난 그래디스호의 포평제방과 수문 관계 선산 고수부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결과에 수문 관계는 3억이 지원이 되어서 건설부 국토관리청 소속인 낙동강 연안개발, 대구에 있습니다. 그 직원이 발주가 되어서 지금 핀접핸교량 수문을 과거 경을 신형으로 지금 구조물은 마치고 시설을 조립 중에 있습니다. 포평제방고 양천제방은 건설부 낙동강 연안개발에서 현지 답사를 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산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본군이 선산군에 협의를 했고 도를 통해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선산군에서도 도를 통해 건설부에 종합건의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건설부에서 나온 결과가 전체 하천 고수부지가 7.6헥타입니다. 하천부지가 제방안에 있는 것이 4헥타 사유 과원이 3.6헥타 여기에 대해서 판단 보상비가 11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건설부에서 금년에는 보상이 어렵겠고 확정물량이 되고 설계가 됨으로써 내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성구석 의원께서 그래디스 수해에 보가 유실되었는데 복구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보가 등록된 콘크리트 정식 등록된 구조가 264개입니다. 나무보 및 돌보가 112개입니다. 그 중에서 돌보가 반수인 52개수가 솔갑보하고 작년수해에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떠내려가면 매년 복구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것도 농수산부 계획으로서 매년 한꺼번에 많이 못하니 그렇지 매년 숫자가 줄이고 계속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자력으로서 어려운 지구는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제방보수 수해 전에 얘기하셨습니다. 이것도 본군에는 지금 직할하천이 85%, 준용하천이 63%, 소하천이 35%입니다. 주로 우리가 먼저 수해에 소하천이 주로 깔제방이 날아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별로 보면 직할하천은 포평, 야천, 조마도 장암 위에 우리 미개수지에 있는데 건설부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용역이 되리라 보고 있는데 대책이 있고 준용하천은 63%인데 도에서 금년에 볼 때 1억3천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도가 관리를 하나 순수하게 소하천 이것은 굳이 순수하게 해야할 책정입니다.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로 보면, 여기에 많은 투자를 못했고 상당히 수백 억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번에 골재판돈 추경에 유보 돈 있습니다. 우수기 전에 꼭 필요한 지구는 답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다음은 이규갑 의원께서 소형관정 실패로 인해서 주민이 시기가 되는데 대형 관정개발로서 대체를 해볼 수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기억으로 보면 소형관정이 안될 때는 충격관정으로 대체치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공당 45만원이 들고 충격관정은 4-5백만원이 듭니다. 이렇고, 그래서 대형관정을 할 때는 아직까지 농업용수의 경상북도에는 대형관정의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당 1억 내지 2억이 드는데 지하 300∼500미터 내려갈 때 상당히 간격 면적대 기술적인 동력을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충격 관정으로 대치를 하고 그래도 안될 때는 암반관정 우리가 80미터 100미터 두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농업진흥공사 기술진역이 본군관내는 거의 물이 지층이 있는 지역이 많은데 거의 없는 지역도 많다는 판단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협의해서 답사 후에 어떤 공법이 좋으냐 이것을 조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이종재 의원께서 농촌주택개량이 92년도 100동을 지원, 80동 지원 20동 자력 현황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 변소개량을 1,560동 중 화장실 개량 400동 자동개폐식 1,600동을 과다히 계산하지 않느냐, 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선은 2,900동인데 이것도 과다하지 않느냐에 대한 종합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력개량 20동은 주민 희망이기 때문에 빼고 우리가 융자지원 동당 1,200만원씩 융자지원을 하는 80동에 대해 가지고 도로 5개 노선에 금년에 시공하는데 집이 들어갑니다. 21동을 개척 시키면 59동이 면에 배정이 됩니다. 이래서 면 신청이 496동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59동대 496동이면 8.4:1이 신청대수에 대해서 군이 어느 것을 할 도리가 없어서 면에 신청된 496동에 대한 신청율에 따라서 배정을 해서 면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면은 재질을 뽑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도로변이라든지 적이 사실상 투자할 미관상 어려운 지구가 있는데도 조금 그런 사정상 못한 바를 시인합니다. 다음은 화장실이 군에서 도에 군배정 받은 것이 400동인데 면에 신청했는 것이 555동입니다. 이것도 1.3대 1인데 같은 면에 신청 배율 해 가지고 화장실을 나누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입식부엌인데 이것이 2,900이 도에서 배정이 되었는데 면에서 확정을 하겠다는 것이 2,736동입니다. 164동이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다시 160동을 도에 돈 돌려보내는 것보다 더 홍보를 해서 감문에 지금 100여동이 더 희망을 하는 예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마에 10동 지례에 20동 이래서 164동에 대한 물량은 확보할 것 같습니다. 희망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고 다만, 여기에 자동 개폐식 위생변기는 이것이 도에서 배정된 것이 1,160인데 면에서 하겠다는 것이 934개입니다. 그래서 226개가 모자랍니다. 이것은 지금 지난해 대전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있고, 이래서 내무부에 장려를 했는데 아직까지 인식부족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조 39만원, 자력 19만원 58만원하면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홍보를 해서 해보고 안되면 과감하게 도에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무리한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택 19,981동인데 양호한 것이 15,965동이 80%, 불량한 것이 4,016동 20% 이렇게 되었습니다. 80% 양호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87년도 매년 5년마다 주택 전면조사를 하게되었는데 87년도 나온 통계가 80%입니다. 금년 5월부터 5월 20일까지 일체 조사가 있습니다. 급해서 이것을 정밀 조사를 해서 실지 70%든지 80%든지 다시 진단을 해서 통계 착오에 실지 주택개량에 보조와 비율에 불이익이 안 가도록 실지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의원께서 지례 상수도 800톤 물이 생산되는데 140톤만 쓰고 660톤이 남아돌고 예산도 년중 2,200만원을 군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관계는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3항에 보면 지례도시계획이 15년, 16년이 경과되었는데, 오늘까지 그대로 두고 있고 재개발 변경계획을 견해를 질의 하셨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107만평의 지례 공업지가 0.0인 6천평밖에 지정이 안되었어요. 실제로 지례공단이 1만 6천평이고 주거비율도 8만4천평인데 9% 이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가 수정은 년도별로 8년전에 몇 년 차이로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적으로 손을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공업지역 5만평을 넣든지 또 주거지역도 25%를 넣든지 구성공단이 될 때는 여기에는 잠자는 아파트를 건립하든지 지례도시계획을 과감히 재조정을 해서 인구가 급증할 때는 이 물도 소화되고 담당치 않겠느냐? 도시계획이 우선되어야 되는 그래야만 획일적이 되지 현재 이 구역안 인구 가지고는 금년에는 농공단지에 110명 급수를 넣었습니다만, 이래 가지고는 이것이 소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계획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도 지난해 우리 직지사를 재정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시 조정을 했고, 상업지도 늘리고 모든 지역 조정을 했는데, 다음 지역 도시계획 차례입니다. 이것은 제가 군수님도 별도 이런 딴 것도 중요하지만 답변 전에 결심사항을 맡았습니다. 이것을 예산확보를 해서 우선하자 그래야만 이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김교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시 확인을 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감천에서 골재 채취한 장소가 주로 개령 조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상을 골재채취를 함으로 해서 하상이 낮아져서 현재로 봐서는 제방 기초가 드러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일부 주민들의 얘기도 보완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긴데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관계 이 문제는 그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시행이 되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모래를 년중 자갈, 모래를 약 50만루베 파는데 군에 세입이 년중 약 10억이 됩니다. 이것을 지난 금년 상반기 경우에 우리가 3억9천을 가지고 17지구에 면별 안배를 시키다보니까 사실은 개령 모래를 파고 조마에서 모래를 파면서 이 지역은 우선해야되나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개령도 모래를 바로 앞에서 파면서 제방을 안해준다. 조마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래서 직할하천 보수계획을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서 건설부에서 장암쪽에 답사를 한 바가 있고 개령도 거기에 따라서 군이 답사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도 조마쪽도 군이 한번 더 진단을 하고 다음에 모래를 배정할 때는 참작을 해서 그쪽을 우선을 해야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상환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례 도시계획 이후에 주민들은 15∼6년 동안에 행정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자기들의 재산 손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아 왔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도시계획에 힘써서 해주겠다고 하니까 도시계획이 잘되고 주거지가 들어서고 한다면 상수도 적자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하니 오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실천해 주기를 과장님과 군수님께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의원 질의 있습니까? 그리고 이두화 의원이 아까 질문 중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모래판매 세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개령쪽 모래채취 때문에 율곡천이 지금 한마디로 해가지고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만들어 놓은 봇자리가 여러 개가 지금 기초가 드러나는 형편입니다. 그 봇자리가 지금 홍수가 와서 유실이 된다면 도로 유실은 물론이고 올해 김천 조마간 입니까? 농소 봉곡으로 한 도로 포장한 것이고 또 호안 공사한 것이고 전부 유실될 우려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낙차공 이라하죠, 봇자리 그것이 바닥이 드러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에 현지를 보고 도로 보조 기칭을 사실상 우리 관내는 큰 하천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쓸수 없겠느냐 하고 현지를 초곡까지 몇 번 돌아봤습니다. 가보니까 김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지금 하상이 빠지고 또 강바닥이 높고 전부가 논이 낮고 천정천의 현상을 이루고 하니까 상당히 수해가 오면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그것을 돌아보고 준용하천 개수계획에 율곡천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연봉천을 작년 올해 혜택하고 있습니다. 율곡천을 우리군 1번으로 종합계획에 넣어서 도에 중앙까지 건의시켜 놓았습니다. 그 결과는 상부계획이 확정되어야 우선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이 올해 7월 8월 강우기에 장마철에 봇자리 한군데만 유실되면 수십억의 피해가 나 그동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데가 전부 유실될 그런 위기에 놓인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거기 남면하고 경계지점은 보고 그 외에 지구는 있는지 한번 답사를 해보고 다시 김의원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두화 의원 질문하신 게 빠졌다 그랬지요.

예.

주례도로 확장포장계획은 우리가 도로는 원래 종점에서 시점까지 하든지, 시점에서 종점까지 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나 구성쪽과 대항쪽과 서로 편의도 문제 때문에 어느 한쪽을 할 수 없어서 지난해 4억을 가지고 구성쪽을 1.3킬로 대항쪽에 1.3킬로 나누어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1억5천9백6십, 근 1억4천을 가지고 구성쪽에 1.7킬로, 대항쪽에 1.4킬로 이렇게 금년에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쪽에 금년에는 구성쪽에는 마칩니다. 남는 것은 9킬로가 남는데 이건 전부 대항쪽에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민학교쪽, 주례쪽, 또 내년에도 9킬로를 제 생각에서는 장비 운영이나 모든 건설 기술법이 어느 한쪽을 택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나 이용도가 양쪽에서 같이 해달라 이렇게 나올는지 이것은 내년에 기술적인 검토와 재 협의를 이번에는 대항 한면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관계 조정관계는 사실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두화 의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광농원 조성은 산업과 것입니까?

나무 관계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조경을 했습니다. 제가 옳게 설명을 못 올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답변 차례입니다. 민방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영문입니다. 김정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대단위 교육으로 전환할 용의와 재난 대비 실기실습 교육위주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가 하셨는데 민방위교육은 국가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매년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교육은 시단위에서 민방위교육장이 있어서 400-500명을 한 차례 교육을 시킬 수 있지만 이 군단위에는 민방위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교육을 시키기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면에 직접 출장해서 면사무소나 학교를 임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는 대원들이 교육시간을 줄일 수 있고 주민들이 대우를 위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대비 실기실습 교육위주의 교육을 수립할 계획은 없겠느냐 했습니다. 작년하반기부터 민방위업무도 세계정세 변화에 따라 소련이 멸망하고 세계가 화해무드에 편승해서 우리 민방위 교육도 많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안보위주의 교육을 계속하다가 지금은 우리의 재난대비 우리 실생활에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재난대비 계획을 실기실습을 중점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교육의 내용으로서는 지혈방법이라든지, 삼각끈 이용방법, 들 것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방법, 그 다음에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방법 이런 것을 작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집중호우시 인명구조 요령 가전제품을 어떻게 보관한다든지 인명구조를 어떻게 해야된다든지 인명구조를 한 다음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인공호흡법 이런 것과 각종 사고시 응급조치요령 골절상을 당했을 때, 화상을 입었을 때 뱀에게 물렸을 때 이렇게 응급 처치하는 방법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재난을 대비해서 VTR 교육과 실기실습을 교육시켜서 우리 민방위 대원이 교육을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을 시킴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항상 이용 할 수 있는 교육으로 금년하고 전번 하반기 때부터 재난위주로 교육을 변경시키고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에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보건소장 김광대입니다. 지금까지 답변하고 질문하신 의원여러분 결국 주체는 사람입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고 요즘 환절기가 되어서 전염병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화 의원이 질문하신 급만성 전염병 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편의상 하기 위해서 급성 전염병하고 만성전염병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은 하절기 급성전염병은 다 아시다시피 콜레라하고 장티푸스하고 세균성 이질이 되겠습니다. 하절기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전염력이 강하고 급하게 일어나고 하는 것이 다음 말씀드리는 세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방지를 할 수 있느냐? 예방대책으로서는 예방접종으로서 면역인구를 확대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집단 급식소라든가 또 급수시설 종사자들한테는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그 다음에 신생아로부터 성인까지 물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추진을 해야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급성전염병은 다소나마 막을 수가 안 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환자 조기 발견으로서는 전염병의 발생과 신속한 파악을 위해서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질병 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해서 군지정했는 사람하고 면에서 지정한 사람 1,612명을 활동을 시켜서 정보를 신속하게 얻어 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일주일에 몇 차례씩 전화 유선으로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균자 검사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균자 검사는 콜레라하고 장티푸스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따라서 검사결과 양성이 나온 사람은 완치될 때까지 무료로 치료하겠습니다. 방역 소독은 전염발생 취약지 및 집단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어제도 보고 드린 대로 매월 15일에 새마을 청소와 연계해서 방역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6월달하고 10월달까지는 집중적으로 자율 방역단위대로 분무소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시설 염소 소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전염병은 우리가 염소소독 이 약만 치면 세 가지 전염병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등 염소소독만 냄새만 맡으면 균이 죽습니다. 그래서 염소소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0.2PPM 되도록 하고 여름 장마철에는 0.4PPM되도록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하는데 면에도 이미 장비를 구입해서 비제기가 나가 있습니다. 아무나 즉시에 가서 간이상수도에 공동장에 가서 색깔만 맞추어보면 이 우물에는 간이상수도 소독약을 넣었다, 안 넣었다. 당장에 판별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휴대용 하나씩 다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허용이 되면 지금 세계 각 국에서 바이어들이 오고 해서 결국에 우리나라에서는 콜레라가 안 일어납니다. 외국 바이어들이 와서 여러분들 신문지상에도 봤습니다만, 해외입국자들이 하는 비행기 변소에서 콜레라가 나오는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갔다 오는 사람들 특히 오는 사람들은 국립보건 연구원에서 전부 통보가 옵니다. 전국 시 군 보건소에 옵니다. 누가 어디에 어느 나라에서 왔다고 통보가 오면 우리가 즉시 채취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뭐니뭐니해도 도 전염병은 보건교육하고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번 4월달 반상회보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일 해 가지고 별도로 반상회보를 하나씩 띄어서 보냈습니다. 인쇄를 해서 그래서 반회보라든지 각 리동 앰프를 통해서 방송안을 만들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염병 발생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의료기동반하고 방역기동반이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환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환자를 경계하기 위해서 김천의료원하고 남산병원장한테 통보를 해서 격리병실 15개를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30개 병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학조사도 하고 환자 인근 주변 소독도 하고 따라서 도와 보사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환자들에 대한 환자 진료카드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일어나면 그 사람들은 카드를 보관을 해 있다가 매년 분기별로 대변검사를 합니다. 보균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만성병 관리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3종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나병, 성병, 결핵이 되겠습니다. 나병은 우리 군에 등록된 사항을 보면 109명입니다. 남자가 75명, 여자가 34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치료기관은 보건소에 못하고 보사부에서 파티마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매월 전 목요일 날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보건소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병은 법정 전염병 지침에 의해서 비밀에 부쳐서 누가 왔다갔다 통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109명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결핵 관리입니다. 결핵관리도 우리 군에서 109명을 등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발견사업을 해 가지고 건강한 우리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발견 사업으로 검진을 하고 객담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진이상자 및 양성자는 보건소에 무조건 등록을 시켜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양성자는 전 가족을 불러다가 강제성을 띄면서 이 사람들이 양성자가 나온 사람은 수치스럽다고 해서 자기 혼자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안 데리고 오면 우리가 등록을 안 시켜 줍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나와서 가래침 검사하고 X-선을 찍고 있습니다. 어차피 환자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개월에서 9개월간 전부 무료로 치료를 하고 만약에 9개월 이후에도 X-선, 객담검사시 이상이 있는 사람은 계속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병 관리입니다. 성병관리는 저도 담당면에 가면 이장들이 모인데 가면 특히 성병관리에 대해서 자식들 키우는데 시골에 있는 면 사람들이 김천에 학생들을 유학 보냈다 해 가지고 안심을 하지 마라 결국은 보건소 찾아오는 것 보면 20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스운 이야기로 고등학생도 책가방을 울려 메고 부끄러움도 없이 옵니다. 한때로 몰려옵니다. 어떤 때는 뭐 하러 왔느냐하면, 무료로 해주니까. 자차가 각성을 하고 집에 자식들 조심을 시키고 다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비밀에 붙여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종사자라든가 교육 때 반드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보건소에서 이에 따라서 3개월마다 보건증 하면서 성병 검사만큼은 철저히 합니다. 식품접객 업소라든가, 환경업소는 6개월에 한번씩 지침대로 철저히 검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에 주안점을 두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군내에 나병환자가 109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계 보조라든지 생활하는 데가 어디며 어떤 분포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광신원에 집단으로 되어있습니다. 대덕면 광신원 그 외에는 산발적으로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한 달에 보면 파티마 병원에서도 저도 앉아서 봅니다만 주로 나병환자는 나병균 나오는 데가 바로 입술밑에라든가 팔꿈치라든가 관절있는데 이런 곳에 균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두덩이라든가 칼로 긁어서 검사를 해봅니다. 해보면 우리 군에는 109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성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음성자 입니까?

예 전부 음성입니다. 음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기에는 일상생활 하기가 남들보다 수치스럽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조심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는 사람들이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분이 다 저는 압니다. 그러나 음성이기 때문에 하등의 관계는 없습니다.

파티마병원에서 국고에서 치료를 해주고 있죠? 생활보조는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력입니까?

예 자력입니다. 생활기반이 전부 좋은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광신원 같은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집에 차가 2대있는 사람도 있고 이른 것 같습니다.

그 내역도 모르지요?

이 숫자 있으면 큰일입니다. 한 대 우리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추풍령 휴게소 외부사람 접촉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150명되고 하는데 보건소에 오면 피를 5cc씩 빼고 겁을 많이 내요. 겁을 막내요. 그러나 강제성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데 에이즈 검사는 단번에 압니다. 전부 간염검사도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 접촉자 관계는 정부에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하등 없습니다. 보사부에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릉군 관내 휴게소 종업원들 말이지요?

우리들은 그분들이 오면 피를 빼서 이것저것 검사를 합니다.

봉산면 얘기인데 왜냐하면 그것 또 말씀하시는 게 무슨 접대부로 취급하는 것 같아서 안 좋아요. 종업원이라고 해 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보건소장님 하루종일 기다리시면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일간에 걸쳐 군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군 발전에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10회 금릉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고 군정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군수님 이하 집행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기여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