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안,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전역지원금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어느 정도 비용을 예상하시는 거지요?

지역화폐요. 혹시 지금 장병들이 급여를 얼마씩 타는지 아시나요?

매달 이렇게 급여를 타는데 20만 원이 큰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은 국방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역지원금을 만들 이유가 있나요?

전 임시회에 조례 올라왔을 때 입영지원금을 부결하고 한 달 만에 전역지원금을 하는 큰 의미가 있나요? 어떤 뜻에서……

여론조사 한 게 전역지원금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역지원금 조례를 만드시는 건가요?

혹시 국회에서 7월 20일에 김민기 의원 등 10명 이상이 전역지원금을 제안하셨어요.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을 굳이 지방자치에서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중앙부처에서 하고 용인시에서 하면 용인시가 더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진행되면 축소를 하는 게 아니고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 계신가요. 과장님 이 부분이 과연 중앙부처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중복지원은 가능한 거예요?

중앙부처 정책하고 지자체 정책하고 중복여부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지자체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고유 사업인데……

가끔 보면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지방자치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그 범주를 넘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입영지원금 할 때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 표결도 안 갔지만 만장일치로 부결시켰고 그리고 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것을 의원님이 들고 나와서 조례를 만드시니까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입영지원금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와중에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거나 실천할 때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상한 것은 첫째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복지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조례를 하지요?

구리시부터 시작된 입영지원금이 구리시의회는 통과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을 실행하기 전 단계에 복지부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협의 절차가 끝나는 시간이 6개월 정도 소요돼서 입영지원금은 청년정책이 아니므로 복지부 협의가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영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전역지원금 관련돼서 복지부 담당자와 통화를 해 본 결과 복지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면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지 않아요?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복지부 관련 업무는 하고 계신 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당하다는……

그런데 그것은 복지부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복지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복지부가 만약에 불허를 해요. 그러면 시에 불이익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민 관련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라는 타이틀을 걸고 정책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복지부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 협의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복지부가 ‘이게 아니다’ 협의가 오게 되면 패널티 같은 것은 없어요?

패널티라고 말씀드리는 뭐하지만 어쨌든 지방교부세에서 감액이 되고 중앙부처에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배제되는 기준은 있습니다. 복지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할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복지가 협의를 했을 때 불허가 될 수 있는 상황도 가정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아직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을 6개월로 미룬 건가요? 어쨌든 우리가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줘도 집행부로 가게 되면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이 결정이 필요하신 부분인데요. 시민안전담당관에서도 복지부 업무는 관장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일 경우에 자치행정 분야의 업무인데 주무부서를 어디서 할지도 결정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래 절차상으로 협의를 먼저 한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입영지원금 같은 경우도 구리시나 성남시 경우에 우선 조례부터 만들고 협의 절차를 진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전례는 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원래 협의를 하고 조례를 만드는 게 절차가 맞잖아요. 집행부는 조례 먼저 만들고 나중에 협의해요? 그러면 혼날 텐데 잘못되면. 그렇지요?

행정절차상 협의 절차가 선행되는 게.

맞지요, 행정절차상. 이런 게 사실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한 복지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겠다, 담당을 해라’ 결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올라올 때는 재원조달 방안이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원조달 방안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먼저 입영지원금 때문에 했다가 지금은 전역지원금인데 그러면 병장 월급이 60만 원, 거의 70만 원 돈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예비역소집자들도 있고 거기에서 병으로 갔다가 장기근무자, 장기근무 하사관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또 시험을 봐서 간부후보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했을 때 직업군인으로 해서 나중에 봉급도 많이 받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이 전역할 때도 20만 원 주는 거잖아요. 일단 전역만 하면 20만 원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의원님 발의안을 보면 의무병에 대해서 한정하신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의무병으로 갔다가 의가사 제대도 있고 장기 하사로 가는 사람도 있고, 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한편으로 먼젓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시에서 정해서 얼마 예산을 해줬어, 어린이 관련된 데서.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나중에 세워줬어. 10만 원짜리가 또 10만 원 세워줘서 20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됐을 경우에 만약 중앙정부에서 20만 원이든 30만 원 세워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지자체에서 20만 원 세웠잖아. 그러면 50만 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럴 경우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 범위를,

그것을 내가 봤거든요. 7대 때 그런 상황을 내가 봤어요. 왜, 도에서 예산이 늦게 세워졌어. 근데 시에서 먼저 조례로 세워줬어. 근데 도에서 확정됐어. 20만 원짜리가 20만 원 플러스해서 40만 원이 됐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아직 중앙부처에서 안 됐지만, 국회에서 안 됐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 중복이 된다고요. 시에서 선지급을 하고 나니까 위에서 국회에서 내려오니까 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중앙부처에서 국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진행된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과연 전역지원금을 만들어서 지방자치에서 할 일인지라고도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장 급여가 60만 8500원이 지급되고 67만 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전역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의문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하여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표결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제남·강웅철·남홍숙·박만섭·이진규·정한도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284호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에서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올해 9월에 제정된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84호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제남‧강웅철‧남홍숙‧박만섭‧이진규‧정한도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1년 12월 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진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시설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지붕, 옥상, 외벽 보수·보강 지원범위와 관련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한다.’는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예산은 증액 없이 유지되는데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장성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021-277호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4호에 조아용 캐릭터를 추가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아용 캐릭터를 우리 시 상징물 조례에 지정하여 시정홍보 및 우리 시 대표 캐릭터로 자리 잡아 이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12월 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기획단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기획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277호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SNS홍보용 캐릭터로 개발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우리동네캐릭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시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조아용 캐릭터를 시의 상징물로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시대적 흐름의 현실반영을 위해 SNS캐릭터를 시의 상징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처럼 시목, 시조, 시화 등 기타 상징물도 현재 용인시의 상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25가 이번에 완료가 된 거지요?

예.

3개 구 중에 특히 처인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번에 계획해 놓은 것을 다 못 담았거든요. 몇 % 담은 거예요?

도시계획시설 구청별로 결정해 놨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갖고 집행계획을 세우는데 구청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구청 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것은 아시잖아요.

1차적으로 미집행시설 중에서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 전체 부분 중에서도 당장 2023년도에 실효될 시설이 전체 307개소입니다. 그 중 처인구 도로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146개소가 처인구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략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꼭 숫자를 맞추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의도는 굉장히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다 담지를 못했잖아요. 처인구가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발전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추후 다시 정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더 처인구를 큰 틀로 보시고 섬세하게 잘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명지대학교 학교시설 학교 부지 중에서 일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해서 매각하려고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올리셨잖아요. 조금 전에 정회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걱정되는 게 이 중에서 변경이 35만헤베면 그 중에 32만이 자연녹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학교시설 부지에서 제척됨에 따라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향후에 쪼개기 난개발 통해서 산림이 훼손되고 이런 경우가 될까봐 걱정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명지대학교에서는 전체적인 학교 부지 중에서 교육부에서 재산상에 매각할 수 있는 해제된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하신 거고, 저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여기가 개발될 것에 대해서는 예측하고 있고 어떻게 난개발이라고 할까 이렇게 무분별한 개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렇게 됐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실제적으로 개발 가능한 면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원주택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형성이 아주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개발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지대학교에서 제출한 것은 학교에서 제척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지는 저희가 마련해야 될 대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런 개발이 예상된다고 해서 제척 자체를 못 하게 하는 사유는 힘들 것 같고. 일단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도 거론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최대한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학이 처음에는 학교시설 부지로 시설 결정해서 대학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법정관리도 들어가서 이렇게 부득이 하게 매각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용인시 입장에서는 32만헤베나 자연녹지가 학교시설 부지에서 제척되는 거라서 시의회 입장에서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에 여러 가지 조치 같은 것을 세워놓으셔서 쪼개기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내부에서 지침을 세우든,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든 그런 것을 유도해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그런 쪼개기 난개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갈동에서 산 위까지 쪼개기 난개발 하는 것을 하도 한숨이 많이 나와서 여기도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종율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81호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시민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제126조에서 제141조로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어려운 한자어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하천 점용에 따른 변상금 산정 기준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및 하천법을 준용하여 통일성 있게 적용하고 점용료 등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을 소하천 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12월 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통건설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281호 용인시 경량전철건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법령과 불부합한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282호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및 시행예정인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소하천 무허가 점용에 대한 변상금 요율,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비율, 허가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고 조례상 법령과 불부합한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6434억 원보다 352억 원이 증액된 6787억 원으로 5.47%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0.93%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297억 원이 증액된 5928억 원이며, 본청 예산은 기정액 대비 269억 원 증가한 4345억 원, 3개 구청은 28억 원 증가한 1582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총 4개 회계로 기정예산액 대비 54억 원 증액된 85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132건에 예산액은 1757억 원이며, 이 중 1032억 원을 사업기간 부족,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14건에 예산액은 537억 원이며, 이 중 107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성립전예산과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 반영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비의 부족분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공공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번에 대중교통과가 마지막 추경에서도 예산액이 꽤 되는데요.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20년부터 택시에 대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 2, 3차에 거쳐서 택시기사들한테 한시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4차 지원이 법인택시를 기준으로 1인당 80만 원 정도 해서 392명한테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법인택시한테 1인당 80만 원 해서 392명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 택시 내 방역차단막 설치 지원이 1인당 12만 원 해서 1349대 이것은 법인하고 개인택시 다해서 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면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분들한테 개인당 80만 원 해서 1466명에 대한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2차로 전세버스 기사분들한테 1인당 80만 원 곱하기 918명에 대한 지원 예산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본예산서에서도 재난지원금 지원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고생 많으시고요. 이것에 대한 것을 홍보 같은 것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인시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공사에서 이번에 2억 500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중동 차고지 건설하는데 지금 차고지가 이 형태로 설치돼 있습니다. 공사 전에 도로가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차가 우회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한 차선을, 여기가 인도로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다 한 차선을 더 확보한 상황입니다. 확보하다 보니까 공원 부지 일부를 저희들이 인도로 쓰고 이것을 도로로 이번에 확정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전력구가, 한전에서 쓰는 지중화시설 전력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전력구가 도로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력구를 이전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전력구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하변압기 형태인데요.

지하변압기가 지하에 있는 게 아닐 것이고 인도상에 있었을 텐데.

인도상에 있고요. 지중화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중간 중간에 있는 한전 시설물입니다.

우리 시유지 안에 있는데 시유지 안에 있는 시설물은 한전이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이설 요청했을 때는 이설해 주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로 부지 내에 들어있다던가 이러면 실제 이전을 한전에 요구하는데 이 부분은 도로에 있다기보다는 공원 부지 내에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공원 부지라도 개인 사유지 안에 공원 부지인데 내 땅에서 그동안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토지주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이설해 주라는 데 그 돈을 왜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도로 부지 같은 경우는 도로 점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받을 때 LH 토지에 워낙 한전에서 설치했던 시설물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리고 저희들한테 시설이 넘어온 부분들이라 직접적으로 전기사업법이나 이런 데서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보다 전문가니까 2억 500인데 2억 500이 실질적으로 이설 공사비로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이설비는 1억 700만 원이고 3500만 원은 저희가 공사를 하는 와중에 철근비하고 아스콘 값이 작년에 급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급자재대가 추가로 지급하고 난 다음에 공사 도급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추가적인 공사비라고 하면 이설 건을 대비해서 사업비를 작년도에 세워놨을 것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사업비를 세워놨을 때 이 부분만큼을 이설하고 나면 그것을 포장해야 된다는 것을 예측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 9월 정도에 이 부분의 사유가 발생했던 건데 코로나 추경만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중간에 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저희들보다 전문가들이니까 세심하게 살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한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전철과에 있었던 사업이 처인구 도로과로 이관된 사업 있지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님은 오늘은 일전에 인사하셨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시지요.

예.

더 인사말 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없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부족했더라도 이해하시고 가십시오. 처인구청장님, 건축허가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처인구 도로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월 예산이 기흥구도 도로과가 제일 많아요. 지금 3개 팀이잖아요. 분과하면서 옛날에 팀이 1‧2팀 있었는데 오히려 줄어들었잖아요. 내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인구와 기흥구 도로과는 한 팀씩 더 받아서 일을 하는 게 일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주민들이 예전에는 행정 사전절차 할 때 착공 전까지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중간 중간 민원이 발생하면 또 협의를 하고 일이 많아졌잖아요. 그것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조직팀하고 말씀하셔서 한 팀 정도는 처인구와 기흥구는 받아서 일을 주민 민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님, 건축허가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님,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진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1년 12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진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진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