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의원질문및관계공무원답변의건

남인원의원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을 신축할 경우 주차장법에 해당하는 주차면적을 확보하여 준공검사를 득한후 다시 증축할 경우에 주차시설 면적은 어떻게 되며 행정당국에서는 준공검사시 이행에 차질이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준공후 다시 증축할 경우 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많은 시민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분뇨 및 세차장 폐수를 무단방류하여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주민의 제보가 있습니다. 특히 부곡동 복개천 상·하주변, 조흥은행 부근, 남산동 복개천변에는 재래식 화장실(개량화장실은 정화조 없다함.)에서 하천으로 관이 직결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유무와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향후 수질환경에 대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주차장법에 해당하는 주차면적을 확보하여 준공검사후 재증축할 경우 주차면적과 준공검사시 이행에 차질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건축물의 증축시에는 증축되는 부분에 한하여 주차면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됩니다. 참고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 설치기준은 상업지역내에 근린생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설면적 60평당 평당당 한대씩이고 공동주택은 45평당 한대로 설치기준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에 동시설에 대한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적법하게 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물 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축에 대한 이점은 별다른 이점은 없습니다. 단, 본인들이 연차적으로 건축을 증축하는 것 뿐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준공을 마치고 다시 증축할 시에는 무슨 큰 이점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별다른 이점은 없고 건축주하고 경제적으로 아마 금년도에 약 반쯤하고 내년도에 반쯤하면 이득이 안있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지금현재 김천시 전역을 볼 때 1차공사를 200㎡를 했다고 보고 그 다음 다시 준공을 득한 후 다시, 1년이 안지나고 증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점이 있으면 시민홍보라도 해가지고 뭔가 수익성이 있다면 그것을 시민에게 부담이 덜 되는 그런 방향에서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를 미리 하고 이것을 임대해 놓아서 그 자금으로 사용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에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제재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허가과정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다른 여려움은 없습니다만 아까 질의하신 부설주차장 관계는 어차피 관계법에 의해서 건축면적대 비례로 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확보는 해야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1차 시공하고 나서 다시 증축했을때는 주차장이 할 수 없는 지금 현 구역이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면적이 없을 때는 근간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2층, 3층으로 올리도록 하기 때문에 면적에는 큰 구애를 받지않을 것 같습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지금 큰 도로변에는 처음에 시공했을 때는 200㎡를 한다고 보고 시설을 하고나서는 다시 증축했을 때 도로를 무단하게 사용하지 않겠느냐, 주차장만 명시만 해놓고 예를 들어 그러면 지금 김천시에 주차난이 복잡해서 많은 시민들의 애로가 많은데 다시 주차장을 자기네 임의대로 주차장만 설치하고 다시 도로에 주차를 한다면 앞으로의 대책을 상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부설주차장 관계를 1년에 약 두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내에 지금 부설주차장된게 약 130건쯤 되는데 만약에 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노상에 적치하는 예는 지금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없고 작년도 10월달에도 1차 정비를 해가지고 전부 주차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보행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과 지형적 조건 특수성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로 야기되는 것은 없는지요? 그것을 묻고싶고, 그러면 지금 자동차 보행자 통행이 지금현재 하고있는데도 지금현재 하천부지라든지 시부지라든지, 예를 들어 말하자면 타인의 부지를 경유해서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시나 안그러면 하천부지 사용에 대한 이점을 살려서 자기가 사용해도 한 사람이 사용해도 무방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폭자체도 지금현재 4m가 지금 법적으로 보면 되어있는데 4m가 안되는 구역도 그것이 가능한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검토를 해서 내일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연구를 해가지고 오늘중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원의원 양해하시겠습니까?

오늘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보충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싶은 것은 1차 공사를 하고, 말하자면 다시 준공검사를 마치고 난 후에 다시 증축할 시에는 폭 자체가 어느정도의 이점이 있으며 안그러면 손해계산적으로 봐서 증축할시와 안그러면 증축안하고 그냥 1차적으로 한 것 하고 비중해서 어느 수익성이 더 높은가 그것도 같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이점이 있으며 어느 정도의 손상이 있는지 그것을 앎으로 해서 앞으로 증축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다든지 안그러면 1차 시공해서 이점이 있다든지 안그러면 허가권이 없는 사람이 해가지고, 말하자면 다시 그것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관한 남인원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남인원의원이 건축관계 신축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중에 예를 들어서 200㎡를 3층으로 지었을 때 3층을 허가해서 준공을 했다, 준공검사를 맡아가지고 연계해서 또 3층을 더 지었을 때 과장님 답변중에는 그것은 전세금을 빼고 업자 편의상 그렇게 하지않았느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설득력이 좀 약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업자들이 이 건축법을 이용, 악용해서 악용이라면 모순되는지는 모르지만 3층 허가 내가지고 3층을 다시 증축할 때 주차장시설 문제도 되겠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건축채권, 건축관계 보험, 등등의 어떤 이점을 노려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더 짙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전세금을 빼는데 있어서 「아파트」나 이런 상가임대 그것은 기초도 하기전에 벌써 신문광고나 홍보해가지고 전세금 일부를 받고 계약해가지고 신축하고 있는데 집 3층 지어가지고 세놔가지고 돈 내서 다시 3층 짓는 것은 설득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해주시고 또 시내여러군데 건축현장이 있는데 오후시간에 어느 건축물 하나를 지정해서 자료를 요청할 테니 허가과정과 3층을 준공하고 다시 3층을 짓고있는 그 경위, 이것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그것하지 허가를 한꺼번에 다 내가지고 6층을 짓든 10층을 짓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시내 여러군데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서 업자가 어떤 세를 빼가지고 다시 돈대로 지어올라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별 문제인데 그렇지 않으면 허가당국에서 이것을 6층의 설계를 제반시설 다 갖추어서 허가를 해 주어야될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건축법으로 보면 5층이상은 「엘리베이트」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대책이 만일에 5층이상 건물을 했을 때 「엘리베이트」설치를 안하고도 준공이 가능한지, 안그러면 준공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싶습니다.

3층까지는 「엘리베이트」를 안해도 되고 소방시설도 아주 미약하게 해도 되는데 3층이상 5층, 6층은 「엘리베이트」, 소방시설 등등이 아주 허가여건상 까다로우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런 것을 하고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증축시에 「엘리베이트」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층이상은 「엘리베이트」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만약에 3층을 당초에 건립하고 그 다음에 증축을 다시 3층을 하면 6층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엘리베이트」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만약에 그 여건이 안되는 데는 건축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 내용을 우리한테 제시해 달라 이런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관계에 대해서 다른 질문 안계시죠? 다음에는 분뇨관계를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백만현입니다. 남인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시관내 세차장이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한다 이런 질문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관내 세차장이 18개소가 있습니다. 또 방지시설이 다 되어있고 세차장에서 세제류는 그대로 내려갑니다만. 그 다음에 수질오염을 시키는 「오일」류가 있습니다. 수질오염「오일」류, 폐유, 이것은 지금현재 방류를 안하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드럼」통에 넣어가지고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행업체가 다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업체로 넘겨서 위탁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분뇨 무단방류 상황이 시내전역에 보면 부곡 복개천하고 남산동하고 평화천하고 여러군데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난번에 질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답변드리기를 봄이 돼가지고 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지금현재 586개소를 시전역에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도점검한 결과 설치는 되어있는데 미등록된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46개소를 등록조치했고 또 청소를 하지않은 곳이 있습니다. 청소를 미이행한 곳은 재래식이 되겠죠. 재래식하고 정화조 설치한데 하고 316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하고 오니하고 정화조는 오니하고 분뇨는 치도록 그렇게 해서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상당한 기간이 거릴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무단방류를 하는 것을 3건을 잡았습니다. 동별로 남산동 1개소, 황금동 1개소, 평화동 1개소에 저희들이 조사과정에서 나와서 사진을 찍고, 고발을 하려고 하면 소명자료가 있어야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첨부를 해가지고 검찰청에 지금현재 고발되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지역에서도 지금현재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사실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나가서 보니까 정화조도 많이 묻혀있고 재래식도 그렇게 생각보다는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은 그것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밀폐되어있기 때문에 차있고, 차있는 것을 퍼내고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땅속에 묻혀져있기때문에 재래식 관계는 상당히, 정화조를 묻지않고 무단방류되는 것은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 가면 대번에 나타납니다. 지금 현대식으로 한데는 가보면 정화조가 있어야 되는데 현대식에 수세식으로 된 것은 정화조가 없으니까 그것은 찾아낼 수가 있는데 재래식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타지역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확인과 추적을 해서 색출해가지고 지금현재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도 나갔고 오늘도 나갔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 하면 기이 색출되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돈을 물게되니까 이웃집에도 있는데 우리 집은 왜 안해주느냐 이래서 또 고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화동의 경우는 1건이 더 나와가지고 어제 저희들이 가서 잡았습니다. 오늘 고발조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런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질환경오염에 대한 저희들 시책으로는 지금현재 근본적으로 수질환경오염을 방지하려고 하면 하수시설의 오·폐수하고 그 다음에 우수하고 이것이 분리관로가 되어가지고 지하에는 오·폐수가 흐르고 상층에는 우수가 지나가도록 그런 시설이 원천적으로 되어야만 이것을 원천적으로 환경수질오염을 개선할 수가 있는데 지금현재 저희들 시관내에는 전국적으로도 그런 것이 없지 싶습니다. 외국에는 그렇게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돈도 엄청나게 들고 이런 것을 시책적으로 어렵고 그렇게 되어야 원천적인 수질개선이 되고 관리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계획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고나면 방류하는 것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은됩니다만 우선 환경오염을 저희들로 봐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속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오염행위를 하지않도록 근절시키는데 저희들 전 행정력을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폐수 적정처리 여부, 폐수방류수질보호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보내서 월 1회이상 저희들이 계속 시험을 보내서 분석해가지고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도 하고 또 개선명령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수질환경오염을 방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오수분뇨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날로 환경에 대한 오염이 극심한 차제에 주민들의 제보도 있고 또 단속에 대한 미온적인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구를 하면 방류하는 오수라든지 분뇨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세식 화장실은 만들어놓고 어디든지 가면 정화조는 없어요. 그러면 그 집은 무단방류하는 집입니다.

맞습니다.

금방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세식을 해놓고 버리는 장소는 따로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재래식 변소는 그대로 재래식 변소입니다. 그런데 수세식을 해놓고 방류하는 곳을 몰라서 못한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죠. 왜냐하면 정화조시설이 없는곳에서 수세식을 해놓은 것은 무조건하고 그것은 방류하는 것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특히나 하천, 안그러면 하수구 있는 옆집, 이러니까 하수구에서 냄새가 자꾸 풍기고 지금부터 냄새가 풍긴다는 원성이 있는데 하절기에 접어들면 그 악취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한 앞으로의 할 수 있는, 연구검토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오수, 이것 지금현재 보면 김광석의원님 계시는데 안됐습니다만 과거 백옥동하는 곳보면 축산을, 많이 가축을 기르고 있는데 지금 폐수처리장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보면 위에 뚜껑이 안되어있고 지금 그대로 모여서 나가도록 할 수 있는 여건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여름에 비가 오게되면 그냥 비하고 축산오수하고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촌에 농사짓는 그런 분들의 악취하며 또 그것이 논으로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 피해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번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사는 해보았습니다.

가보면 뚜껑이 없죠?

예.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첨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 오·폐수는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관내에는 신고사항만 1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 허가사항은 해당이 안됩니다, 약 300평이상 되는데는 허가사항이 되는데. 그래서 신고사항은 100평이상 되면, 축사가 100평이상 되면, 신고사항이 되는데 신고사항 1개소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신고도 하지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상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정화조관계는 수세식은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바로 가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식은 차있는 상태에서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분뇨가 차있기 때문에 무단방류, 자기네들이 어떻게 설치해 놓았는지,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밖에 하수도 가서 보고 하수도 바로 연결시켜 놓으면 찾을 수 있는데 멀리 어떻게 해가지고 유입시켜 놓으면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수세식은 굉장히 찾기가 좋습니다. 사실 시관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포는 좁고 화장실은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화조는 묻을 곳은 없고 하니까 그냥 직결시켜나가는 데가 아직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로변에 지금현재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앞에부터 한번 해보았는데 시청앞 여기에는 없습디다.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총「데이타」가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에 인원도 적고 많은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위생회사하고 결탁해서 찾는 방향이 제일 좋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회사에서「데이타」를 전부 뽑았습니다. 겨울철에 저희들이 나가서 할 수 없어서 안치는 집이 얼마나 되는지 안치는 집을 「데이타」를 가지고 도본을 다 떠가지고 이 집에는 안쳤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다니면서 합니다. 정화조가 있는 집은 다 치니까「데이타」가 나옵니다. 그 집은 제외해 놓고 지금 현재 당연히 쳐야될 집이 안치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회사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가지고 안친 집을 전부 도표로 점을 찍어서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체가 그렇습니다. 금방 옆에서 방류한다고 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조흥은행 입구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면 저 위 남산동 성의학교 있는 주변, 그 근처에서 흘러나와서 여기에 모여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나와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을 아실 때는 남산동 저 위에 삼바산 있는 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성의학교 있는 주변 주로 하수구 옆 먼데서는 잘 안옵니다. 왜냐하면 남의 집을 거쳐서는 못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하수구 있는 주변을 많이 감시하면 많은 이점이 있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여름에는 덜 나는 방향으로, 하나도 안나는 것은 힘들지만 덜 나는 방향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위생처리장 말입니까?

남인원의원께서 저희 지역 백옥동의 축산농가로 인해서 오·폐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백옥동이라는 위치가 도랑을 끼고있고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김천시에서 준축단지도 지금 소문이 나있습니다. 땅값도 싸고 하니까 그 골짜기로 다 들어오는데 지금 거기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껍데기로만 이야기하지 지금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지않고 있습니다. 1「탱크」, 2「탱크」, 3「탱크」에서 해가지고 맑은 물이 나오도록 해야되는데 제가 이것은 폐수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과장님도 적용이 되고 산업과장님 나와계시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야되지 이것 지적사항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저는 지금 두고만 보고있는데 지금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탱크」조그만것 만들어놓고 비만 오면 그 「탱크」물 빼고나면 새카만 물이 도랑으로 다 내려옵니다. 이런 문제가 행정에서도 광활한 면적에 그것을 다 점검하기 어렵겠습니다만 허가 내줄 때 부터, 근본적으로 허가 내줄 때 부터 다른 지역만 허가여건이 간소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허가 내줄 때부터 1「탱크」, 2「탱크」, 3「탱크」를 거쳐서 그 물이 결국은 감천을 통하고 직지천을 통하고 내려오는 곳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산업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백옥동문제는 김천시 전역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서 신경써 주십사 제가 두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각 의원께서 환경관계는 모두 심각한 문제니까 그냥 의회 할 때만 답변하지 말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방금 남인원의원님과 박광화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은 답변을 오늘중으로 하기로 하고 다른 의원들은 이의없습니까?

연말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실과소에 통보된, 지적된 사항들중 금년도 추진상황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음반판매 등록업소 지도감독에 대하여 금년도 계획 및 실적과 지적된 업소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요원동배치 기준설정과 현재 배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장기계획수립여부와 주·정차 위반차량 벌칙금 징수대 실적, 그리고 91년도 미징수 내역과 사유, 해결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업단지 및 농업단지 입주업체 현황과 미입주업체가 있다면 문제점 및 대책은 어떠하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무과 소관으로 92년 4월말 현재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및 91년도 체납이 있을 경우 소관별 현황과 고질체납자 내역,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일괄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 상수도 직지치수장이 황금수원지 예비기능으로 89년 8월15일 이후부터 사용이 중지되었으나 지난 연말까지 2년 4개월동안 한번도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금년에 점검여부와 점검결과에 대한 예비기능 여부와 미점검했다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해마다 여름철이면 시민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감천내에 설치된 집수정이 높이가 낮아 장마철이나 강우량이 많은 시는 수도물을 먹을 수 없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부실장 노재걸입니다. 조경선의원께서 음반판매업소 지도감독에 대하여 금년도 계획 및 실적과 지적된 업소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음반 및 「비디오」판매대여업소는 총 101개소입니다. 이 중 91년도 3월 8일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현재 신규 및 갱신 등록한 업소는 37개소이고 미등록 업소는 64개소로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에 의해서 6월8일까지는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음, 금년도 지도단속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는 불법저질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은 월6회정도 전업소를 대상으로 시 자체 단속반이 지도단속하고 분기 1회정도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건전한 음반 「비디오」문화정착을 위한 주민홍보활동을 지역언론, 유선방송, 사회단체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불법저질 음반「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주민 스스로 추방토록 신고유도는 물론 전업소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업소자체의 정화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단속실적과 지적업소에 대한 조치결과는 금년도 지도단속실적은 4회, 이 중 경찰합동단속 1회이고 시 자체 단속 3회로 49개소를 지도단속한 결과 9개소를 적발했는데 위반내용은 불법복제「비디오테이프」대여업소가 5개소, 준수사항위반업소가 4개소로서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불법복제「비디오테이프」대여업소5개에 대하여 10일간의 영업정지를 조치하였고 준수사항위반업소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하여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활동과 시민홍보를 통하여 불법저질 음반「비디오」물의 추방과 퇴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지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입니다만 91년도에 비교해서 91년도에는 단속도 잘 하고 근무를 잘 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임시회의때 다시 들고나온 이유는 앞으로, 사실은 전국적인 문제, 청소년 비행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시에서는 사전에 예방해서 더욱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라기 위해서 이 문제를 들고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도서관 조례개정 당시에 도서관의 파손도서현황과 김광석의원께서 파손도서현황을 질의하셨고 그 다음에 박광화의원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확인 못해봤기 때문에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기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직접 그날 오후에 도서관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파손도서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공보실장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현재보관된 장서중에는 파손된 도서가 한 권도 없었습니다. 파손도서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88년도 4월부터 6월까지 범시민 '한 시민 도서 모으기 운동'으로 1만 720권을 기증받았습니다. 이 중에 6,980권은 등록 보관중이며 불량도서, 다시 말씀드려서 파손도서가 3,740권이 발생되었습니다. 책이 10권 같으면 서너 권 빠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월간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행본 중 도서관에 보관된 장서와 중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불량도서 3,740권에 대한 처리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처리실적은 91년도 11월에 대응동 새마을 독서실에 800권을 기증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같은년 같은달에 금산동 새마을독서실에 2,500권을 기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440권은 양천동 새마을독서실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독서실하고 동장님이 책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박광화의원께서 질의하신 파손도서 등에 따른 개선방안은 현재의 도서관장이 운영을 잘 하고있기 때문에 개선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설치 및 사용조례개정안 중에 이 중의 하나가 학생은 30원, 대인은 100원으로 받고 이러니까 이제 무료로 해아되겠다, 타지역에도 그렇게 하고있다. 여기에는 나도 이해는 합니다. 이것을 30원, 100원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관람객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줄어든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관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녁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심지어는 여학생들이 바늘을 0.2㎜정도에다가 실을 감아서 더 깊이 안들어가도록 만들어서 찌르고 해서 가진 돈 같은것 빼앗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장인사권에 관해서 굳이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시관내에 좀 지나친 표현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유배되는 유배지로 생각합니다. 이상히 그래놓으니까 어느 계장이 거기 가서 성심성의껏 도서관을 위해서 노력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도 이 도서관을 이용안하는데 하나의 절하되는 목적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가 보십시오, 당장에. 청결이고 청소고 환경자체도 거기에 가서 앉아서 도서 펴놓고 머리에 글자가 들어가도록 익힐 만 한 분위기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근본적으로 더 연구할 수 있다면 얼른하면 연구검토 잘 하시는데 문화원하고의 교체할 수도 있는 방안도 연구 좀 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치가 가깝고 안전한 지대에 사회봉사단체를 그쪽으로 옮기고 이것을 좀 개조해서 문화원 1층 강당같은것 그냥 쓰고 2층, 3층에다가 열람실을, 도서실을 만들어가지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을 해 주어야 발전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돈 30원, 100원 안받고 조례개정 아무리 해본들 활성화되고 발전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거기 가 보십시오. 우범지대예요. 그런데 누가 자기 자녀를 , 특히 여학생같은 자녀를 도서관에 가라고 보내겠어요. 거기 아니라도 시내에 지금 개인이 하는 독서실 같은 것이, 잘 환경이 좋게, 분위기 좋게 해서 얼마든지 발전시켜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폐지시켜가지고 더 발전적인 쪽으로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좌석이 330석입니다. 5월 3일날, 일요일 당일입니다. 당일에 273명이 이용했습니다. 하고 5월 10일날, 일요일입니다. 159명이 이용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일요일 두번 빼고 평균 120명이 이용했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여학생이 그렇게 장난치고 있다는 그런 것은 사회적인 문제고 물론 우리 도서관 주위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지금 현재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관장님이 잘 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지금 도서관에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거기서 기거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이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것을 열람을 하고있는 이때 청소를 직접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고충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운영이라든지 발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연구노력발전시키겠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중에 도서관안에, 다시 말해서 도서관안에만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주무 실장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바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관계되는 기관과 관계된 과하고 협조가 되어서 그것이 더 잘 되어가야 명실상부한 발전이고 그렇지 그 안에서만 일이 없으면 나가서 귀가하다 학생이 죽고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건 사회적인 문제고 우리 시산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점을 좀 더 깊이 개선시켜 주셔야 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장님한테 우리 의회석상에서 제가 답변 받고싶은 생각이 없고 참고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실장님 알아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했는데 답변 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니까 파손도서가 지금 한권도 없고 있는 것은 각동에 문고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는 실장님이 가서 보고를 받고 여기에서 보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뭐든지 정확하게 알고 유념하셔서 지금 보고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있습니다. 한권 한권 다 들여다본 그런 입장도 아니고 저는 정확한 것을 알고있어서 실장님한테 참고로 제가 보고받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참고로 알고계시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고 깨끗하게 잘 하고있다는 이야기만 하시는데 앞으로는 답변하시는데 정확하게 알고 유념해서 답변해주세요.

아닙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불량도서는 4층 창고에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바로 얘기를 했는데 왜 얘기를 안했느냐 하니까 이것 불량도서 받을 때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워낙 경미한 사항인데 이 책을 버리려고 하니까 아깝고 이 책을 모아놓으면 새마을문고같은 데 요청이 들어오면 주기 위해서, 못쓰는 도서는 버리지 왜 두었느냐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실장님! 파손도서를 복사해가지고 제출하면 실장님 어쩌시렵니까? 오려온 것을 제가 복사해가지고 제출하면 실장님 그 답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거기서 오려온 것을 제가 복사 해드리면...

열람중에 책을 끊어왔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문제를 이야기 하는거지 그쪽 이야기만 듣고 실장님 정확하게 답변 안하시고 그것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는 것입니다.

책을 열람과정에서 책을 끊어갔다고 하면 저희들이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도서관정비를 잘 하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앞으로 유념을 해가지고 정확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박의원하고 김의원이야기 하는 것 하고 공보실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만 보내는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예.

그러면 주차장 확보에 대한 장기계획수립 여부와 범칙금의 설치, 91년도 미징수관계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평기입니다. 먼저 조경선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확보에 대한 장기계획수립문제를 물어왔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불법주·정차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차량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2년도 3월31일 현재 차량대수가 8,695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차량증가율이 0.08%로 하루에 7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택시」, 대한교통, 화물「터미널」면적을 말씀드리면 전체의 20,528㎡입니다. 그리고 차량대수가 367대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면적은 15,417㎡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대수에 비해서 차를 세울 수 없는 사항이 약 67대정도 됩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주차장에 대한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확보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운수, 합동운수하고 지금 현재 김천「택시」는 임대를 주고있는 그런 사항이 돼서 금년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확보해야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앞으로 저희들이 5개년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92년도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모암동 우회도로변에 시설녹지에 2,600평에 대해서 37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4월13일날 공사계약을 맺어서 7월 중순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5월 13일날 시장님실에서 시정보고설명회에서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93년도 감천변 고수부지 강변도로에 550대를 세울 수 있는 양의 주차장과 그리고 공단지역과 교동 택지개발지구에 약 1,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도 또 외곽지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우회도로 3차구간 경부선 철도사이에 시설녹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우시장입구교량이 완공되면 하천부지를 이용한 주차시설을 해서 다만 300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우회도로 고수부지 및 공설운동장 부지를 약2개소 선정해서 1,100대가량 세울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시의 전외곽지부지를 물색해서 약 500대정도라도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난해소에 최대한 희망을 걸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주차확보계획에 의해서 날로 심각하게 늘어나는 주차난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어쨌든 이 계획이 흐트러짐이 없이 김천에는 지금 타도시와 비교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점진적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91년도 현재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및 미징수해결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루에 세외수입부과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91년도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이 3,331만원으로서 징수액이 3,017만8천원에 91%를 징수했습니다. 미수액이 312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주차장위반과태료는 1억413만5천원으로서 7476만5천원을 징수하고 2,937만원이 지금 현재 미수금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법규위반차량과징금 고질 체납자에는 91년도 동부운수에 3건으로서 215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에 김영수외2명에 대해서 97만3천원이 체납되어있고 그리고 불법주차위반과태료 체납자 91년도에 이근우외 928명에 대하여 2,787만원이 지금현재 미수로 남아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대책으로는 이체납자에 대해서는 납기일 15일이내에 1회 독촉장을 발송한후 체납 또는 처분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그 나름대로 징수가 다 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시관외에 전국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한 건을 보고 받으러 갈 수도 없는 이런 문제고 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촉탁의뢰를 시·군부에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좀 받아주면 되는데 사실상 자기들도 세납받기가 바빠서 의뢰를 해도 잘 들어오지 않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량압류를 하면 매매시에 소유권 이전문제라든지 폐차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일찍 들어오느냐, 늦게 들어오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타 시·군에 물론 바쁘더라도 징수촉탁의뢰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답변으로서는 공단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과 미입주업체에 있어서의 문제점, 대책에 대한 말씀을 물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광농공단지는 16만 8,510평에 분양면적이 10만 9,11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가 24개업체로서 사업비가 79억 9,200만원을 들여서 89년 5월 27일날 준공을 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김천공업단지는 17만 8,664평으로서 분양면적이 12만 5,098평입니다. 그래서 입주업체가 9개업체입니다. 공사비는 96억 1,400만원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이래서 91년 12월 20일날 완공을 봐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 24개 업체중에 한라산업이 주식변경으로 인해서 전매로 공장부지 1,500평은 당시에 시에다가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600평은 회사내부에 민사소송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이 끝나야 당 시에서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부지 및 건물 싯가를 감정해서 공매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있고 그리고 원남이라고 하는데 이 원남은 부지 3천28평에 대해서 건물 606평입니다. 이것은 92년 3월26일날 진영에서 4억2천만원을 경매를 봤고 토지시가 감정하여 의회승인후에 토지는 진영에다가 매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가동업체라든지 문제가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없고 이 두가지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일단 민사소송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난 뒤에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광 농공단지 2차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개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빨리 잘 하시는지 아니면 불성실하게 대충 듣고 말라는건지 말이 빨라서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계획에 대해서 1차, 2차 말씀하시는데 1차 현재 4월 13일날 착공해서 7월중순에 완공된다는 우회도로 시설녹지부분에 말입니다. 현재 거기에 지금 지주들하고 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까?

지주들하고 다계약이 되고 한 사람 이응도만 안되었습니다.

예. 안되었으면 제가 이응도 지주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3년 사용하고 난 이후에 다시 원상복구 시켜준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 점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에는 원상복구를 해 주겠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하는 경비는 얼마입니까?

조성하는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 2,600평에 임대료가 1천만원이고 공사비가 3,460만원입니다. 임대료가 1천만원이고 9명에 대해서 이 임대료 1천만원, 하는 것은 3년동안의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3,460만원입니다.

이응도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그대로 놔둡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김응규의원님의 질문답변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충설명에 갈음하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명중에 8명이 계약해서 이응도 부지가 2,600평중에 829평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부지가 3필지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접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상 이 사람을 접한 숫자는 스물 다섯 번 정도 됩니다. 만나면 해 주겠다 이러고 돌아서면 도장 받으러 가면 안해주고 이래서 상당히 시에서 행정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모사람을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3필지에 대해서 1필지는 자기 어머니앞으로, 1필지는 자기 동생앞으로, 또 1필지는 자기 앞으로 해가지고 등기를 넘겨서 오늘내일 시에 자기들이 요구하는대로 응해주겠다 하는 답변을 듣고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득을 시켜서 다 같이 공모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우리 박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 있겠다 싶어서 저도 이응도씨를 접촉했습니다. 했는데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이응도씨를 접촉해서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관철시켜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임시회때도 경제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주차장 확보에 대한 문제를 지금 모암동에 우리가 370 몇 대입니까? 주차장 확보를 하면...

376대입니다.

376대인데 이것은 2개월 증차만 되더라도 이 주차장은 2개월 증차되는 분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2년이고 3년이고 갈 때 조금 전에 말씀하는 그 주차장 면적 가지고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해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의문스러워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한 달에 약 370대, 400여대 불나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불어나는 숫자만큼의 주차장확보가 되어나가야 되는데 저희들 지역여건을 생각해 볼때 사실상 구미같은 곳은 지금 현재 하천부지를 복개해서 그런 부지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돈을 투입해서 하겠습니다만 그저께 시정보고회 설명에서도 의원님들 말씀이 경부선 철도, 시청앞 여기를 복개해서 추진하면 안좋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시고 했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보통 약 120정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만큼 투자해서 앞으로 가치가 있다면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의 재정상으로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래서 그날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감안해서 이 강변우회도로로 구 우시장앞의 고수부지라든지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5개년계획을 도에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수정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그러한 곳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주차난확보에 임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삼애원앞에 우시장 이전하려고 계획했던, 고수부지가 아니고 지금 박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애원 들어가는 입구 안있습니까?

삼애원 들어가는 농공단지 한전앞에 공터 말이죠?

방천 지나서.

아니고 이쪽 냇가에 엿길금 많이 말리고 있는데 거기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엿길금 말리는데 말이죠?

말씀하신 철도위에다가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백억원 넘어 드는데 그런 곳은 우리가 큰 예산을 안가지고도 고수부지를 만들 수 안 있겠느냐, 하필 돈 많이 드는 것만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큰 돈을 예산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이 말입니다.

예. 하천부지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고 해서 건설과와 협의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다른 타 시·군에도 그런 시설을 해놓은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늘어나는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위반단속을 하고있는데 하루에 평균 몇 대정도 단속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거에는 차량 한 대 가지고 방송위주로 좀 하다가 걸어서 도보로 서 있는 것을 「스티커」를 끊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한 사람이 타고 방송만 하고 두 사람이 지금 현재 도보로 걸어서 「스티커」를 끊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약35건, 30건, 이래서 1백만원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하루에 나가서 보통 몇 시간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침 9시 30분에 나갑니다. 9시 30분에 나가면 11시 30분에 마치고 그리고 점심시간 마치고난 다음에 1시간 쉬고나서 2시부터 나가서 오후 6시까지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7시간 정도됩니다.

두 사람이 나가서 단속을 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 30건만 하겠습니까? 지금 김천시내에 단속을 하려고 하면 하루에도 사실은 수 백 건이 됩니다. 수 백 건이 되는데 이것은 단속요원이 저 차는 하고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이런 사항이 안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런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두 사람이 계속해서 나가서 1년내 다니다 보니 안면있고 사실상 끊으려고 하면 차량「넘버」까지 다 알아가지고 외지차량이나 이런 것은 모르기 때문에 끊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시내의 차량들은 기관장 차라든지 이런 차들도 있고 이래서 끊으려고 하려면 하루에 100대 아니라 200대도 끊지만 그 사람들의 고충사항도 좀 있는것 같습니다. 이래서 요즘은 과거보다는, 과거에는 15건, 16건, 이렇게 끊었는데 요즘은 37건, 40건도 끊어오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묘합니다. 그 안면 가지고 못끊는다 할 것 같으면 시의원들은 안면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부가해서 묻겠습니다. 이 벌칙금, 세외수입금 이것을 전반적으로 주차장확보나 도로확장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본일이 있습니까?

예. 그 문제는 제가 산업과 왔을 당시에도 사실상 매일 수입되는 벌칙금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거기에서 난 재원을 주차난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만 조례문제는 지금 현재 도내에 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질의도 한 번 하려고 생각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이래서 그 문제를 한 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금 전의 답변대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느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의장님!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선산통로 고속다리 밑에 그 전에는 시민공원으로 했습니다만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선산공원, 거기에 공원으로 시설했다가 그것을 없애버리고 주차장으로 만든 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90년도인가 이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침에 체육시설을 해놓은 것은 사실상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통난도 증가가 안됐고 또 그때만 하더라고 하천이라든지 이런 주위의 환경문제도 좀 정화가 되고 이랬었는데 요즘 심각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그쪽에 나환자촌고 있고 이래서 아침으로 운동하러 가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해 놓은 기구가 운동하러 가는 사람은 그렇게 안망가뜨리는데 지금 현재 저녁으로 불량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시설을 망가뜨려놓고 또 보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를 볼 때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주차장이라도 확보를 해서 활용하는게 안났겠느냐 이래서 옮긴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주차장을 누가 어떻게 관리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 드렸지 언제 어떻게 그 형식을 밟았느냐 그것은 질문 안드렸습니다. 핵심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는 무료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차만 대놓는 것으로 하고있고 지금 현재 시에서 손을 대고 있는 입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정상적인 차량이 아닌 1t짜리 봉고차가 뒷 바퀴가 빠져있습니다. 그런 차가 3개월째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요즘 범죄차량도 많고 도난차량도 많은 이 실정에서 그대로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방치된 차량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내에 간선도로변에 버려두고간 차들이 지금 현재 보통 보름, 한달된 차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영석씨한테 이야기해서「레카」차를 이용해서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갖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갖다놓을 장소도 없고 이래서 일단 거기에다 갖다놓고 저희들이 차량「넘버」를 조회를 해서 일단 본인에게 통보를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현재. 그래서 많을 때는 약 10대도 되고 보통 지금 현재 3, 4대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현재 갖다놓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번호는 부산 8나에 2876인데 그런 방치된 차를 그렇게 한 군데, 주차장에 놔둔다면 일반 정상적인 차들이 주차할 수 없지않습니까? 주차장으로서 명분을 갖추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유념하시어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폐차관계는 다른 곳으로 옮기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돈이 없어서 주차장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 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며칠 전에 대화는 했습니다만 돈 안들고 빨리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전체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사실 그분들 재산상에 약간의 이해좀 해 주고 주민들의 불편도 조금 덜어주는 점에서 제가 우회도로 2차, 3차분 짜투리땅을 자꾸 이야기 하는데 저도 동장할때 우회도로를 들어갈 때 동의얻는데 참 애도 먹었습니다만 그 당시 보상받고 땅 행세도 못하고 경부선 철도하고 우회도로 짜투리땅이 조금 내려가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돈 내가지고 주차장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철도 시설녹지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상 문제가 약간 있겠습니다만 그런 주민들이 도로 나갔을 때 우리 시를 도와준 입장이고 하니까 그 땅을 행세도 못하고 있는 땅 그런 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또 시에 돈 안들이고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주면 지금이라도 주차장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곡동하고 평화동 문제입니다. 지역적으로. 거기가 차를 거기에 갖다놓고 자기가 5분내로 시내 들어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 것을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꾸 돈, 돈 이야기 하지마시고 그것이 이번에 연구검토 해가지고 자꾸 주차난이 어려운 이 시점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고 부탁 드립니다.

예. 저는 아직 연구검토 한다는 소리는 오늘 안했습니다만 김의원 말씀하는 그 장소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앞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송유관 관이 지금 현재 거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유관 관이 지나가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거기 위에다가 공작물을 설치한다든지 이것을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김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주민들도 호응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를 조사해서 필지별로 빼서 주민대사를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한 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있습니다.

과장님! 송유관은 부분적으로 지금 직지천을, 지나간 부분을 제가 알고있습니다. 다 알고있으니까 전체로 송유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약 2필지 정도 송유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돈, 그러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올해부터 해 나갑시다.

예. 그렇게 김의원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2년도 부곡동 주차시설, 주차장 시설문제 예산으로 3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재원을 3억정도 확보되어 있는 그동안에 어떤 주차장, 구체적으로 영구적으로, 아니면 임시 이용이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그 점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모암동 고속도로, 우회도로 중간지점 270대 임대해서 주차장 시설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 가지고 한 달에 우리 김천시에도 200대정도의 차가 증차되는 시점에서 우시장, 그것이 약 5,0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방천 넘어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주차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복개를 하기 전에는 수천평 안나옵니다. 그러면 우시장을 영구히 쓸 수 있는 시책이 정해질 동안까지라도 포장하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율석좀 두텁게 펴서 우선 시내에 산재해 있는 큰 「트럭」만이라도 그쪽으로 주차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우리 시행정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시부지 5,000평 같으면 크게 예산 안들이고 모암동에 4,360만원 돈 들이니까 3년동안 임대하고 시설하고 해도 그정도 예산인데 5천평 4, 5천만원 들이면 율석 깔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수백대 주차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아까 지나간 일입니다만 철도, 고속도로 밑에 삼각지점에 시민놀이터를 만들어서 간단한 운동기구 몇 개 갖다놓고 시 예산이 그때 당시에 약 3천만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애원 옆에 있는데 그 시설할때 그런 것을 깊이 판단한 것 같으면 시비가 3천만원 절약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해가지고 2년도 안돼서 어느날 싹 뭉개고 주차장 만들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주차장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니까 안받아들인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단견적인 시행정은 지양되어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시장 하던 지역에 주차장, 그것은 시설한다고 하면 며칠안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려고 하면 설명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유경길입니다. 조경선의원께서 91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과 고질체납자 내역,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밝히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91년도 세외수입 부과대징수 및 체납액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고질체납자 내역과 이에 대한 대책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과에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년도 세외수입 부과대 징수 및 체납액 현황은 금년도 4월 30일현재 총 부과액은 7억 966만 2천원을 부과해서 현재 징수는 6억 2,765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은 8,201만 2천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회계과 소관으로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임대료, 그리고 91년도 이전에 과년도 체납액을 합해서 1억 156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6,530만 4천원을 받아서 현재 체납액은 3,625만 6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그리고 91년도 이전에 과년도에 체납된 체납액을 합해서 2억 4,929만 9천원을 부과하여 현재 2억 3,813만 6천원을 받아들여서 현재 1,116만 3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폐기물수거 수수료입니다. 종전에 오물수거 수수료는 현재 2억 1,786만 4천원을 부과해서 100% 다 완납이 되어서 체납액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법규위반차량 과징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리고 91년도 이전에 과년도 수입 체납액을 합해서 1억4천93만9천원을 부과하여 1억634만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3,459만3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소관별로 좀 더 보충설명 드리면 회계과에서는 91년도 이전에 과년도 체납액이 조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건설과 역시 과년도 체납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조금 체납이 많이 되어있는 셈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체납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에 3,459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는 고질체납자 내역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들렸고 고질체납자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질체납자와 이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우석철입니다. 조경선의원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중 국·공유재산의 91년말 현재 대부료의 부과징수 현황과 체납자중 고질체납자에 대한 내역과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현재 국·공유지 대부료 체납액은 총 344건에 3,625만 6천원입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대부료는 3,721만 1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3,246만 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액이 474만 6천원입니다. 시유재산 대부료는 3,164만 4천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이 2,839만 3천원입니다. 미수액이 32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대부료는 3, 270만 5천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이 444만 6천원으로 미수액이 2, 825만 9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고질체납자는 다섯 사람입니다. 그 체납액은 2,49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미수액의 68.7%가 고질체납자입니다. 고질체납자 내역을 말씀 드리면 용호동의 김종운 3,163만원, 이것은 요율과다에 대한 불만입니다. 성내동 지윤금 1,039만원, 이것이 생계곤란입니다. 성내동의 홍순학 465만 6천원, 이것도 생계곤란입니다. 성내동의 이동휘 212만 9천원, 이것은 대부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평화동 이영우 453만 6천원, 이것은 외지거주를 하고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대책으로는 작년도에 3차 독촉을 하고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독려한 결과 159건에 444만 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체납액 일소대책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세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모르겠지만 지금 여유가 있고 체납되는 사람은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받아들이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아, 대부료가......

예. 계속 79년도부터 이것이 체납되어 나온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결손처분이나 이런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아야됩니까?

받아야 되죠.

계속 건수만 늘어나고 외형적으로.....

고질체납자가 5명인데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거의 68.7% 이래서 이것이 바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결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것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봤으면 싶습니다.

예.

성내동에 1명, 그것은 도저히 못받습니다.

김용운씨가 3천 163만원이라는데 이 금액이 어째서 나와습니까?

3천만원이 아닙니다. 316만 3천원인데 작년도에 우리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 사람들이 4백 얼마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요율이 너무 과다하게 나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불만으로 해서 지금 돈을 안내고 있는데 금년도에 법이 조례로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1년간, 연간 25%이상 적용을 못시키도록 그렇게 돼서 이것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 안하셨죠?

예. 기부체납된 것입니다.

지났기 때문에 지금 임대를 받는거죠?

예.

원래는 우리 시장과 공판장하고 중간에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공판장 임대하는 분이 임의대로 그것을 막아서 통행할 수 없도록 지금 개인적인, 완전 독단적으로 쓰고있는 이런 입장인데 동민들이나 주민들은 시장과 수산물공판장과 관통해서 통행하는 것을 원합니다. 원하는데 완전 시근장치를 해서 「셔터」장치를 해서 통행 못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것을 미수액을 물론 징수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주민들 원하는 것은 통행을 원합니다. 만약에 미수액을 징수 안할 때는 관계부서와 상의하셔서 통행할 수 있도록 시근장치를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난으로 상당히 고충이 많은데 그 건물이 기부체납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파손시켜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관계부서와 그것은 상의 한 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여기에서 발언하기는 안됐지만 도저히 못받는 것은 결손처분하고 값을 헐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받도록 그렇게 만드는것이 더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놓으세요.

건설과장 유재상입니다. 조경선의원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중 당과 소관 도로 및 하천사용료 91년도말 현재 부과징수 현황과 91년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액이 6,748만5천원중에 징수액이 6,650만원, 미수액이 98만 5천원입니다. 미수액 98만 5천원중에 평화동 정윤엽외 3명의 98만원은 평화동 서부교회앞 진입로 위에 있는 건물 철거예정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철거명령을 하여 금년에 철거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철거 보상비가 92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를 줄 때 이것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동 도재근씨 라고 이것은 52,000원인데 이것은 계속 독려를 해서 5월30일까지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하천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은 부과액이 1억 6,448만 9천원, 징수액이 1억 6,131만 3천원으로써 미수납액이 317만 6천원입니다. 고질체납자 현황으로서는 덕곡동에 윤시동외 30명입니다. 전체가 317만 6천원인데 체납자 대부분이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영세농가로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 호별방문 등 징수독려를 하였으나 농작물 수확기인 8월에서 12월 사이에 농작물 수확후에 납부하겠다는 언약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 12월달 말까지는 전액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고질체납자 집단으로 낸 곳이 덕곡동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군에서 시로 편입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언약을 받기에는 금년에는 농작물수확을 하면 전액 다 내겠다는 언약을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하천사용료 미수액이 세무과장님 말씀은 1,116만 3천원인데 방금 건설과장님 말씀은 317만 6천원, 약 8백만원이 지금......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통계낸 것은 91년도 하천사용료, 이것을 냈기 때문에 과년도 것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답변자료를 보고 낼 &;#46468; 91년도 것만 문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과년도 것을 다시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0년도 것은 안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안넣은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년도의 것은 우리가 통계, 답변하는 자료에, 통계에 안넣었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91년말 현재 하기 때문에 91년도 것만 우리가 집계했습니다.

고질체납자 하천사용료 미수내역을 91년도 이전 것 전부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덕곡동에 30명의 체납자가 있는데, 덕곡동에 30명이 있는데 제가 그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또 찾아온 일도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농토가 있어도 놀리는 실정이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을 불하를 받기 위해서 사실은 씨도 뿌리지 않고 자기가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하를 시킬만한 것은 일찍 시켜주고 알고보면 지금 체납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불하시킬 그런 용의가 있으면 통보를 해가지고 불하를 받을 사람한테 불하를 받으라고 통보를 해줘야 될것이고 또 하나는 지가문제가 있지않습니까? 문제가 만약에 불하를 하게 되면 이 지가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책정해서 합니까?

불하가격은 감정원에......

가격으로 합니까, 시에서?

시에서 임의적으로 안하고 감정원에 전부 감정을 하고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준해서 합니까?

예.

불하할 수는 있는거죠?

불하는 우리가 현지 답사를 일일이 다 해봐야 되고 불하하는 것은 거의가 지금 개인이 불하를 원해서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 그 내막을 모르고 불하를 시켜주면 불하를 받겠다, 그런데 시에서 불하시킬 그런 용의가 있으면 시 자체에서 개개인에 통보해서 한 번 통보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보면 알지만 하천이 말이 하천이지 지금은 하천이 아닙니다.

예. 이것을 개인적으로 접촉해 보고 불하를 원하면......

하천이지 가보면 하천이 아닙니다.

불하조건이 되면 불하하는 방향으로 용도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과거에는 하천이 있었답니다. 과거에 하천이기 때문에 김천시에서는 그것을 가부를 정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부에, 도에다가 진단해서 도에 승인이 남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알고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시에서 관장하면 불하가 될 수 있습니까?

용도폐지관계 말입니까?

용도폐지도 폐지고 개인에게 불하시킬 수 있는 방안.

개인에게 불하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소관은 개인에게 불하시키는 것 까지는 우리가 안하는데 일단 전제조건이 용도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용도폐지 하는 것은 전체 우리 건설과 소관인데 현재 지목이 구로 되어있는 것은 시장님한테 전부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시장님 마음대로 하고 하천하고 도로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누가 불하를 받으려고 많은 애를 쓰셨는데 용도폐지가 불가능하다, 안그러면 김천에 용도를 폐지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는다 해도 김천의 세수에 큰 보탬이 없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후 그분도 불하를 못받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고 불하받는 것은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지금 현재 지내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

대책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금방 조경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방 조경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하를 하루속히 해서 체납자가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상수도 직지사치수장 점검, 또 장마철 상수도공급에 대한 대책을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옥입니다. 조경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직지치수장이 황금수원지 예비기능으로 89년 8월 15일 이후에 사용중지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아 금년에 점검한 결과에 대한 예비기능여부와 감천내에 설치된 집수정의 높이가 낮아서 장마철 홍수시에는 탁도가 많아 수도물을 먹을 수 없을 정도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조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직지치수장의 예비기능에 대한 점검내용은 지난 4월부터 치수부 주위청소와 직지치수장의 퇴적물을 제거하고 각종 개수변의 개·폐작동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지난 12일 직지치수장에서 통수하여 관속의 이물질을 제고하였으며 앞으로 연 2회정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직지천 물은 하천포류수로서 탁도가 많고 수질도 감천 복류수보다는 좋지않으며 농번기에는 인근의 농업용수로 사용하며 장마철에는 흙탕물로 사용이 부적합하며 예비시설로서는 기능이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감천내에 설치된 집수정의 높이가 낮아 장마철 홍수시에는 탁도가 많다고 하셨는데 집수정의 뚜껑으로는 흙탕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지난 3월에 「콘크리트」로 보강하였습니다. 홍수시에는 탁도가 모래속으로 유입되므로 현재의 시설로는 완전 정수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시의 중장기계획에 의거, 침전기 시설을 확충하며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월달에 뚜껑을 밀폐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3월달에 밀폐시킨 것은 지금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현지답사를 했는데 이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밀폐해도 장마철이면 우리가 흙탕물을 지금 8만시민이 먹어야될 입장인데 우리가, 김천시민이 수도물을 먹은 지가 몇 년입니까? 오늘날까지 장마철이면 탁한 물을 지금 시민들이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수십년을 미루어왔다는 것도 사실 집행부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장기대책을 소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단기계획은 수도과에서 중장기계획에 위해서 우리 수원지 옆에 침전지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평화동 수원지는 지난번에 시장실에서 간담회 때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고 시장실에서 계획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앞으로 황금수원지에서 직결시켜서 평화배수지..

지금도 황금수원지에서 평화배수지까지 지금 직결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습니까, 황금동에서?

예.

확장도 안하고요?

지금 올해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확실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직지사 치수장을 여러가지 찌꺼기도 제거하고 점검을 한번 하셨다고 했는데 사업소 소관은 직지사 치수장을 관리하는데 1년 예산을 지금 얼마나 씁니까?

직지사 치수장 관리하는 데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직지사 치수장은 하천표류수를 받아가지고 유입시키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은 투입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는데 돈이 안 듭니까?

점검하는 것은 우리 사업소 관리 인부들이 나가서 점검합니다.

책정된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데 지금 완전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설물 관리하는 데는 시설물에는 이상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저것을 존손시켜야 됩니까?

지금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은 앞으로 수도과에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것이 직지사 송유관 때문에 부곡동 일부하고 미곡동 쪽으로 관 묻는데도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관 묻는 데는......

사용해서 묻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고 이래서 주민들이 알아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제가 알아보고 하는데 이 문제 존폐 여부에 대해서 한번 더 수도사업소나 수도과에서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 조경선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 빠졌습니다. 환경미화원 동배치 기준설정및 현재 배치인원에 대해서 하나 빠졌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선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배치기준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 환경미화원은 전체적으로 84명이 있습니다. 시청에 38명이 근무를 하고 동에 46명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는데 분량으로 봐서는 1인 우리 시민이 1.8㎏ 잡아서 하루에 약 145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4.5t차, 우리 청소차로 봐가지고 약 33대분이 됩니다. 이를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청소를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 가로 환경미화원 배치기준 1.16㎞, 약 1.2㎞에 1명씩 배치해가지고 가로 총연장 저희들이 13.5㎞가 됩니다. 여기에 12명이 지금 현재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뒷골목수거 미화원은 1인1일 2t정도를 수거한다고 봐서 약 34명이 68t정도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동에 배치사항은 청소차가 수거 할 수 없는 지역에는 가로 동인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청소차가 수거할 수 있는 지역에는 동인부를 배치하지 않고 차량수거로 하고 특히 성내동, 평화동, 남산동, 황금동, 부곡동, 입지적 조건이 좋지못한, 즉 말하면 고지대가 많은 지역에는 청소차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가로환경작업인원이 많이 배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업량에 맞게 각 동별로 지금 현재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동 인구수와 가구수에 비례해서 청소인원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난이도에 따라서 작업인원이 배치되는 점을 보고드리고 배치현황을 보면 지금현재 동의 환경미화원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등 전체적인 현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용호동에는 2명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하고 뒷골목 수거에는 1명씩이고 모암동에는 3명입니다. 가로 1명하고 뒷골목 수거 2명입니다. 성내동은 5명인데 가로미화원이 2명, 뒷골목수거 3명, 평화동에는 10명입니다. 가로인부가 3명, 뒷골목 청소부가 7명, 그 다음에는 남산동에는 4명입니다. 가로가 1명이고 뒷골목수거인원이 4명입니다. 그 다음에 황금동에는 6명입니다. 가로미화원이 한 사람이고 뒷골목수거인원이 5명입니다. 그 다음에 신음동에는 뒷골목수거인원이 2명입니다. 금산동에는 뒷골목수거 인원이 2명입니다. 미곡동에는 뒷골목수거 인원이 1명이고, 부곡동에는 7명입니다. 가로 2명하고 뒷골목수거 5명하고. 지좌동에는 가로수거 1명하고 뒷골목 수거1명, 그렇게 2명입니다. 대응동에는 뒷골목수거 1명, 양천동에도 뒷골목수거 1명, 이렇게 해서 뒷골목수거 미화원이 동에 전체적으로 34명이고 가로로 배치되어서 근무하는 분이 12명, 그래서 동에는 46명, 차량에는 38명이 저희들 시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동문서답하는 격인데 제가 질문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인데 그때 지적을 하니까 그때 재배치를 하겠다, 잘못됐다, 집행부에서 분명히 시인하고 빠른 시일내에 재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을 자꾸 주장하는데 그 이후에 재배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금현재 그때 저희가 알고있는 것으로는 지금현재 올해 환경미화원을 약 5, 6명정도 증원하려고 했습니다. 증원이 되면 올해 재배치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알겠습니다. 그 말도 필요없고 제가 질문사항은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그때 지적사항을 지적했을 때 재배치를 한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오늘까지 재배치한 일은 없고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전에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좌동같은 데는 면적이나 쓰레기 나오는 양이나 뭘로 따져도 뒷골목에 한 사람 가지고는 안되는 입장입니다.

예. 그것도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좌동에 청소를 하고있는 뒷골목 청소 인부가 하는 지역은 농협공판장 주변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게 언제 배치를 한 사항입니까? 5년도 더된것 아닙니까?

예.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5년전하고 지금하고 인구도 차이가 많이 날뿐더러 쓰레기 나오는 양이 과거 5년전하고 지금하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예. 사실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미화원의 증원요인은 충분히 있습니다. 증원요인은 충분히 있고 또 지좌동 뿐만아니고 다른 동에도 남산동 이라든지 각 동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한 동네만 배치를 조정하려고 하니까 여러군데 문제가 되고 증원은 안되고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재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감사후에 분명히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내에 재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 년이 흘렀습니다. 반 년이상 흘렀는데 이것은 바로 집행부에서 저희들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제 개인 조경선이가 집행부에다 이야기한게 아닙니다. 13명이 8만시민의 대변자로서 이야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6, 7개월을 그냥 끌어왔다는 그 자체가 의아심을 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재론하는 것입니다.

예. 충분히 저희들로 봐서는 수긍이 됩니다. 수긍이 되는데 저희들의 입장도 그렇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증원요인은 충분하고 증원은 안되고 미화원을 증원해서 배치해야될 동은 많고 이런 실정입니다.

면적하고 지좌동 면적하고, 금산동은 지금 3명아닙니까?

2명입니다.

이라든지 부곡동, 평화동 이라든지 비교할 때 지좌동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구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온 것이라고 저는 단언을 내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여러운 점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일내에......

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지금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종길의원입니다.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몇 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능직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20%이상이 된다고 집계되어 있고 이들 대부분이 일용인부에서 특채되어 임용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특채에도 장점은 많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펼쳐질 지방화시대에서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공무원이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질이 향상된 공무원은 동일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필기시험을 치루어서 공개채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인사운영방침에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계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원인중 가장 큰 요인인 인사문제에 있어서 지난 임시회때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그 답변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합니다. 저번에도 차후에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다가 차일피일 지금까지 미루어졌습니다. 그리고 8급공무원의 시 본청 전입시험 기회를 무엇 때문에 주지않는지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청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이 되면 동사무소로 전보되는데 이들 중 몇몇 사람은 동에 발령만 내놓고 파견근무, 또는 기동배치라고 하면서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인사로 인하여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실에 대한 인사라는 잡음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해부입니다. 김종길의원께서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 자질이 향상된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필기시험을 보아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앞으로의 인사운영방침은 어떤지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행정의 인사운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채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만 운전이라든지 타자라든지 기계 등 일정수준의 자격을 요하는 일부 특정직종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결원보충에 애로를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55조1항1조에 특별임용시험 방법에 의하면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의원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으로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 필기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다소 자질이 향상된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험출제를 해서 시험을 치른다고 할 것 같으면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사무관리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애로점이 도출됩니다. 도내 전 시·군을 통해서 볼 때 자격증 소지자를 저희 시와 마찬가지로 서류전형으로써,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으로써 특별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자격증 소지문제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운영에 따른 애로를 십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마 2년전으로 알고있습니다. 도내에서 운전기사 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백여 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시험관리와 사무적인 면이죠, 그에 수반되는 예산, 이런 모든 것이 수반이 됩니다. 저희들 시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할것 같으면 상당수가 와서 실력은 물론 그 사람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필기시험을 치러서 하는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것은 규정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8급공무원에게 시 본청 전입시 기회를 주지않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의에서도 답변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동공무원의 시 본청 전입시험제도는 지난 75년부터 시행해 왔으나 다 같이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공무원이 본청에 전입하기 위하여 다시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해서 89년에 와서 도 지침에 의해서 시험전입제도를 한동안 폐지를 했다가 무시험으로 전입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혈연이나 학연이나 정실이 개입될 소지가 있으므로 인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90년도에 다시 시험전입제도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김천시 인사규칙에 따르면 총 근무경력 2년이상인 7, 8급공무원과 총 근무경력 1년이상인 9급공무원 전원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본청전입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두 번에 걸쳐 전입시험을 치루었습니다. 그 당시 본청에 행정 8급공무원의 결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급이 배제되었습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1조에 의하면 이것은 시 및 동간의 인사교류입니다. 규정에 의하면 본청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으로 승진시에는 동으로 전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동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이 전입했다가 승진할 경우 다시 동으로 전보되어야 함으로 동에서 7급승진후에 본청으로 전입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하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지금까지 7급과 9급공무원에 대하여 전입시험 기회를 부여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8급공무원에 대해서도 본인이 원할 시에는 결원이 있는한 본청전입 시험에 응시토록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하여 동으로 전보되어 본청에 파견근무, 또는 기동배치된 자와 그렇게 조치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근무 인적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명박입니다. 양천동 발령받고 도시과 도시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수복, 신음동 발령받고 문화회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규영, 부곡동 근무를 받고 총무과 시정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청에 파견근무 또는 기동배치한 근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시의 인력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의 배치는 정원규칙상의 인원과 직급을 그대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로 항상 부합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는 2,3년전부터 공업단지확장 이라든지 택지개발, 강변도로확장 등 대규모공사를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건설과 등 사업부서의 기술공무원은 공사설계라든가 현장감독 등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많이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직 공무원도 같이 수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일반행정직 관계는 토지보상 이라든가 대민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민업무는 또 야간에 봐줄 수도 없습니다, 낮에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야간을 이용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도시과에 행정공무원을 1명을 기동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천문화회관에는 시설규모가 상당히 크고 각종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사용빈도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여자 일용인부 한 사람만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어떤 효율적인 면을 감안해서 시설관리를 잘 하고 이래서 지금 지방주사보 한 사람을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총무과 시정계에 배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이나 긴급을 요하는 각종업무가 대부분 많이 처리됩니다. 솔직이 말씀드려서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아침8시10분에 출근하게 될 것 같으면 밤10시 내지 11시입니다. 이것이 상근입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국가관리나 지방자치단체 관리를 각과에서 하고있습니다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축은 바로 이 총무과나 시정계나 여기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다 중요합니다만 그렇게들 저희들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참 말씀하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힘든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상당수준의 공무원, 또 실력이 있는 공무원, 숙련된 공무원, 이런 직원을 사실 총무과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도 똑같습니다만 특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 시정계에 파견되고 있는 직원은 부곡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시적으로 사실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내 보내겠습니다. 솔직이 말씀드려서 이렇게 될 때 저희들이 일을 처리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저녁11시까지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 본청의 직원들이 총무과 시정계 와서 근무를 하겠느냐고 이야기 하면 전부다 안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시의 승진의 기회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사행정에 추구하는 최선의 길은 인력을 적지적소에 배치해서 최대의 능률을 올리는 것이 조직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배치된 세 사사람의 소속 등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동에 비해서 다소간의 인력에 여유가 있고 또 인사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했습니다. 기동배치 근무를 하고 있는 세 공무원은 동에서 8급으로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전입시험을 보아 전입하면서 9급으로 또 강등이 되어서, 8급으로 된 뒤에 7급으로 승진하는데 6년내지 7년이 소요된 사람들입니다. 7급으로 승진하면서 동으로 전보된 사람들 중에 업무처리 능력이 탁월하고 시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기동배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사의 묘입니다. 운영의 묘입니다. 결코 특정인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어떤 이로운 점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시전에 작년에 시험을 두 차례 보였는데 8급을 시험을 안보인 것은 시에 자리가 없어서 시험을 안보였다고 한번 처음에 말씀하시다가 두번째는 자리가 있더라도 시험을 쳐서 본청에 들어와서 또 진급이 되면 나가는 불편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말을 그렇게 양가지로 말씀하시고 나서 앞으로는 하겠다고 했는데 확실히 그러면 8급도 이제는 불편이 있든 없든 시험을 보이게 됩니까?

동에서 전입시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의 TO에 의해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동의 직원들이고 그 다음에 본청에 있는 8급직원도 승진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은 동, 시는 시대로 승진이 부여되는데 동에도 중요하지만 시에 있는 8급도 중요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동에서 8급으로 들어오는 관계는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본청에 결원이 없으면 못들어옵니다. 또 7급도 그렇고 6급도 그렇습니다. TO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있을때...

결원이 있으면 그때 가서는 8급도 이제 앞으로 시험을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까, 결원만 있으면?

지금 8급, 9급에 대해서는 거의 다가 동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방금 과장님께서 8급 TO가 비어야 동에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시에 8급 자리가 비면 동에서 들어 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9급에서, 본청에 있는 9급이 8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동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할것 같으면 본청 9급을 8급으로 승진시켜야죠.

되어있는 사람이 시험을 봐서 유능한 사람이 들어오는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사운영상 그렇게, 예를 들어서 동에 있는 직원들을 본청으로 전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 그것은 인사권자의 직분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인사관계에 대해서 8급이 동에 들어오는 것 하고, 들어오는 것을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 인사문제 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8급하고 7급하고 본청에 들어오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다 치고 그 당시에 부시장님께서 경상북도에서 시에 8급이 승진되어서 7급이 되었을 때 동으로 나가는 것이 다른곳은 조금 그런 것이 미흡하더라도 우리 김천시에서는 확실하게 하신다고 구구이 설명했습니다. 구구이 설명했는데 이번에 세 명을, 방금 말씀대로 세 명을 여기에 둔 것은 발령만 내고 여기에 시에서 근무한다든지 문화원에서 근무한다든지 도시과에서 근무하는 이런 분들은 위에 상급기관에서 지시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신다고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굉장히 현재 타 부서에 있는 분들이나 동에 있는 분들이나 사기가 저하되고 실질적으로 말이 많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고 또 지금 현재 김천시청 산하에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굉장히 꼭 필요한 분이라서 여기에 두고 같이 일을 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했죠?

예.

또 도시과는 업무상 꼭 필요해서 했고 시의 총무과에 있는 분은 굉장히 유능하다고 해서 쓰셨다, 또 문화원에는 차분하고 틀림없이 일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일 분량은 많고 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김천시장님 산하에 직원이 500명이 넘는 공무원중에서 꼭히 그 세 분외에는 맡기면 마음이 안놓인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많은 인력중에서 유능한 사람이 찾으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있을 것으로 알고 이런 인사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융화가 잘 안되고 불화가 생기고 잡음이 일어나고 정실때문에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동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잠시전에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에는 누구라도 안오려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총무과에 한 사람 갈 분 있으면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에 일이 어렵고 까다로와서 안갈려고 하는 지는 모르겠는데 갈 사람이 없으면 추천도 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으시면 추천도 해 주십시오.

용의도 있고 내가 굳이 인사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잠시전에 총무과에 일이 많으니까 될 수 있는대로 회피를 한다 이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말로 알고 있고 또한 일용인부도 그렇습니다. 아까 시험을 일용인부에서 특채 형식으로 복잡성을 피하고 또 너무 과다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쓰신다고 그때그때 한 자리 비면 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몇 백명씩 모여들면 그것도 고역이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 일용인부가 91년도 정기감사때 자료에 위하면 200일이상 일용인부가 공무원 전체의 10.5%인 59명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44명이 고용되고 연간 지출되는 인건비가 2억 1,200만원이 됩니다. 이들이 하는 업무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업무량이 많아서 이들을 고용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공무원이 해도 될 수 있다면 죄송하지만 공무원들을 시키고 특근수당을 받게끔 해서 업무량을 맡겨서 조금 일이 복잡하더라도 직원들이 하고 직원들에게 보수를 좀 더 주고 열심히 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동배치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졌다하는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인사를 취급하는 입장에서 볼 때 보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고 할른지 모르겠지만 기동배치를 시켰다고 해서 사기가 저하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않습니다, 솔직이 말씀드려서.

오늘이라도 내 보내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한 것 아닙니까? 지금 꼭 필요해서 써야되겠다 하는것 하고 그러면 내보내겠다 하는것 하고는 '아'하고 '어'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해서 지금 우리가 형편상 시에서 쓰는 것이 득이 돼서 써야되겠는데 지금 앞으로도 질문은 어떻든 형편상 써야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면 이해도 할 수 있겠지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이 시간부터 내보내겠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김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일 때문에 전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입니다. 솔직이 개인이 기업체를 운영해 나온다고 합시다. 그럴때 내가 어떤 한 「파트」「파트」별로 사람을 구해서 작업의 능률이 안오릅니다. 안오른다고 합시다. 1,2,3,4,5「파트」가 있을 때 1「파트」에는 잘 되는데 5「파트」에는 안된다, 그러면 1「파트」에 있는 사람을 빼가지고 5「파트」에 넣어서 전체 생산공정에 차질이 없게끔 운영해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 인사도 외부에 어떤 기업경영과 같은 그런 차원에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무 잘 아시지만 반복됩니다만 도시과에 일어나는 저 사항들말입니다 다른 시·군 같으면 지금 과가 되어있고 계가 되어있는 그런 부서에서 일을 해야할 것이, 한 계에 말입니다. 한두 사람 기동배치 되어있습니다. 문화원같은 것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여자 한 사람 말이죠, 그렇죠? 총무과관계, 그것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타계의 것을 총무과에 있는 이 직원한테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어서 바로 환원해 주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취지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를 줄이느냐 안줄이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일용인부중에는 사업목적에 따라서 쓰는 특수인부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역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과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총무과에서 일용인부를 전부 다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특수인부로서 채용하고 또 사무조역으로서 일반인부를 채용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본 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럴 때 의원님께서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해 주시면 좋지않겠느냐 저로서는 여기에서 줄인다,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 못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일용인부를 줄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일용인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하면서 과외수당을 더 받고라도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면 안좋겠느냐 그 이야기고 여기에 보면 200일이상 쓰는 일용인부하고, 말하자면 1년에 150일을 하고있는 잡급인부하고 예우관계도 차이가 안나겠느냐 이것은 200일이상이 되면 모든 「보너스」관계나 모든게 좀..

예. 상여금이 지불됩니다.

지불되고 150일을 하게되면 상여금을 지불 안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꼭 44명 하는 이런 막대한 인원이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다만 몇명이라도 채용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인원을 줄일 것은 줄여서 공무원한테 일을 맡기고 공무원한테 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제 말은 그말입니다.

예. 지금 인부를 줄여서 정규직으로 하는 문제는 정원의 증원관계가 자체에서 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천시 정원 조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원에 대한 것은 중앙으로부터 증원이 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정규직원을 줄이고 늘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인부 줄이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든간에 인사의 조직은 활성화되려고 할것 같으면 인사가 잘 되어야합니다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인사에 대한 문제는 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솔직이 말씀드려서. 법상 흠결이 없는 한은 자치단체장에게 하시는 일에 여러가지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인사문제는 하나 대통령같으면 통치권의 차원에서 인사문제가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장 같으면 자치단체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이런 말들이 안나오게끔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3명을 파견근무를 하더라도 인사권자의 권한이고 꼭 필요하다면 제가 굳이 이런 말을 할 이유도 없겠죠. 그런데 잠시전에 내보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타과에서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 과만은 인사를 담당하는 과에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과에서 그렇게 했을 때 바로 김의원이 이야기하는 잡음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얼마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불과 한 달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이야기가 흘러다니지 않으면 줏어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 고맙습니다.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총무과장님이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셨는데 고유권한이라도 법이나 규정이나 원칙을 어긋나게 할 수는 없지않습니까?

다 그 범위내입니다.

범위내입니까?

. 지금 기동배치 한것도 전부다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시장님 결심을 당연히 받아서 하겠지만 어떤 원칙이라든지 규정이 있을것 아닙니까? 시장님 마음대로 정하고 일 시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란한 것은 하지않죠. 지금 기이 기동배치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이것은 속기록에 남길 필요도 없습니다만 여담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무부서 하면서 지금 사업과의 이야기도 나왔고 총무과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 특히 시정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승진후에 시정계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도에다가 건의를 전부다 했습니다. 우리 시만이 그런게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전부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이것은 일단은 발령이 나면 나가야되고 그 배치문제는 인사의 운영의 묘가 아니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근무를 안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밤10시, 11시까지 하루 이틀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다가 좀 일을 잘하는 직원들, 될 수 있으면 일을 시켜야되기 때문에, 적응해서 잘 해야되기 때문에 붙들어 있으려고 합니다. 본인들은 사실 솔직이 이야기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형편이 그렇습니다.

예. 평상시에 보면 총무과에서 제일 진급이 많이 되는데 시정계라든지 총무과 산하에 안가려고하는 직원들이 우리 시청산하에 대충 몇%정도 됩니까? 한두 사람 갖고 전체 공무원들이 안가려고 한다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다, 이런정도 분석은 안해봤습니다.

약 50%됩니까?

저희들이 솔직이 말씀드려서......

안가려고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분은 그래도 여기에 와서 일을 하겠다고 해서 한번 근무할 생각이 없느냐, 안간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도내 전부 비슷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사이 이야기하는 어려운 일, 더러운 일, 고된 일, 이것은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보면 총무과에 근무하면 진급관계나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되는 것으로 일반인들은 알고있는데 안가려고 하면 이상하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늦어집니다.

예. 그렇고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고 인사원칙에 위배되도록 총무과에서 동으로 발령을 내놓고 다른 부서에 하는 것도 인사원칙에 있습니까?

한번 더 다시 말씀해 주세요.

파견근무를, 예를 들어 평화동에 발령을 내놓고 필요에 의해서 총무과 쓰는 것도 인사원칙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원칙이라기보다도 지금 총무과에 있는 직원은 승진된지가 한 달입니다. 우선간 업무인계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정식 어떤 그것을 하는게 아니고 업무 인계인수과정,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정식 총무과에 직원은 이 사람은 파견근무를 낸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단계에 있다 하더라고 인사원칙에는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총무과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자행한다는 것은 좀 직무에 위배되는것 같고 또 인사의 묘가 좀 불균형한 이런 입장에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사는 사실상 모든 공무원들의 희망이요 꽃입니다. 공정하게 모든 시청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충분하게 자기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인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내에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충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김종길의원님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사무소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청의 다른 부서와 다른계와 틀려서 종합행정을 다루는 그런 부서인데 특히 다른 직원이 없으면 저 직원이 할 일을 내가 하고 서로 돌아가며 해야될 그런 부서인데 이 문제도 인사에 대해서 조금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인사문제는 시장님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동사무실에 삼촌과 조카가 있으면 이것은 직원들 보기도 위화감도 생기고 위계질서 문제라는 등 체통문제가, 처음에는 그게 좋은줄 알았습니다. 주위에서 삼촌, 조카가 근무하는데 저게 시에서 잘 된 인사인지 저한테 물어봅니다. 한 사람 가면 한 사람 가겠지 하는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이런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과장님께서는 조정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이것을 첫째 묻고싶고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이 관심도가 많고 지금 항상 눈여겨보고 있는 위생처리장 문제와 도서관 활성화문제에 대해서 저것이 제가 이야기 하는데 말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박광화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활성화 대책으로 직원들 중에서도 다 같은, 계장은 똑같은 계장님이겠지만 그래도 의욕이 있고 참신하게, 또 소신껏 일하는 직원은 제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시정계장은 서로 하려고 다섯 사람이 하니, 여섯 사람이 하니 지금 시청에서 누가 하니 누가 하니 이런 나쁜잡음이 들리고 항간에 한 달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활성화대책으로 앞으로 시정계장 하실분을 위생처리장이나 도서관에 배치할 용의는 이것이 조례로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준칙으로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 조례는 안되겠죠? 그것을 거친 사람이 무조건 시정계장된다, 위생처리장 이라든지 도서관 거친 사람이 이런 조례를 바꿀, 김천시의 인사지표라고 할까 이런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이 두가지만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선 삼촌과 같이 근무한다는 이 문제는 앞으로 인사 있을 때 조정하도록 저도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줘야 되지 시에서 앉아가지고 삼촌, 조카도 모르고 한 사무실에 배치를 하고 그것도 정삼촌, 조카인데 500여부서가, 다른 부서도 많은데 하필 거기에 배치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을 제고 해주세요.

그 당시에는 사실 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이다 도서관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로 보직을 받는 계장이나 또는 신체상에 조금 장애가 있다든가 또 승진을 한다든가 이런 부서에 어디 계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아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과연 유능한 계장들이 거기에 근무하고 와서, 예를 들어서 시정계라고 합시다. 그래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저희가 볼 때는 대충의 인사, 나타나지 않는 「룰」이 있습니다. 그 「룰」하는게 뭐냐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시정계장으로 온다 할 것 같으면 기획실의 모계어디를 거친다든가 사실은 이게 경륜입니다. 경륜을 쌓아서 시정계에 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축의 역할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정계장 자리를 심사숙고히하고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가 더 중요하냐, 행정전반적인 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볼 때 저는 시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그 면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저기 가서 위생처리장에서, 도서관에서 저렇게 애먹는데 형편없다, 잘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바로 보직을 받는 그런 계장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도서관 관계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강계장에 대해서는 그분이 실력이 있는 계장이었습니다. 신상에 몸이 그것 해서 자원했습니다. 솔직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도 상당히 잘 하는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그렇게 보시더라도 그렇게 이야기 안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분 도서관장이나 위생처리소장 지금현재 계시는 분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김천시 민원이 제일 야기되는 곳이, 시정계라고 과장님 보십니까, 도서관이라고 보십니까, 사업소라고 보십니까? 시민들이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말썽이 생기는 곳이 지금 저희들이 보기는 시정계는 일종의 시에서 요직을 맡는 부서지 지금 민원이 제일 야기되는 곳은 위생처리장하고 도서관입니다. 이 활성화대책으로 이야기했지 그 계신분 누구라고는 내가 그분한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큰 기업체에서도 계장이나 과장진급되려고 하면 일선 사업소나 출장소 큰 회사에서도 거쳐서 본사에 과장으로 들어온다, 계장으로 들어온다 하는데 그 전반적인 밑바닥부터 다 아는게 시정계장으로서 처리도 잘 하고 여러가지 나중에 과장되면 처리할 수있는 능력이 더 안생기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린거지 지금 현재 거기 계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활성화대책으로 김천시 조례가 안되면 준칙을 만들든지 해서 그 거친 사람이 앞으로 시정계, 그 시정계장 앞으로 잡음이 안생길것 아닙니까? 거기 있는 사람 둘 중에 시정계장된다 이런 것도 다른 시·군은 안하더라도 김천시는 예외로 생각하셔서 그런 문제를 하실 용의는 없는가 그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정계장, 예를 들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시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활성화대책, 위생처리장 활성화대책에 중요한, 제가 물은 답변은 거기에 있습니다.

한「파트」입니다. 활성화문제는 한「파트」인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서 더 나은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보충질의 있습니다. 방금 도시과, 문화회관, 총무과 직원이 동에 나갈 분이 세 분이 안나갔는데 거의가 나가신 분들이 보면 김천시 13개동 중에서 제일 약한, 적은 동네의 직원이 기동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평화동이나 부곡동이나 황금동 같은곳 큰 동네에서는 그런 것이 안되어있는 것으로 보고있고 제가 알기도 거의 각 동에 13개동에 직원의 정원수가 한 사람내지 두 사람의 착오밖에 안생깁니다 또 동으로 봐서는 부곡동이나 평화동 같은 곳은 굉장히 큰 동네이고 양천동이라든지 대응동 같은 곳은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작은 동네에 있는 사람으로서 도시과나 문화회관이나 총무과에 직원이 그렇게 해서 배치가 그렇게 만들어진것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도 제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배치를 받아서 안가고 인원이 적은 동네에서는 그 동네 자체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인사배치는 받았는데 사람은 안온다고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작은 동네이니까 조금 인원이 적어도 안되겠느냐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안그러면 특수한 그런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것인지 하는 것도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 적어도 될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작은 동네에 배치가 시내, 시에 안으로 들어와서 도시과나 문화회관이나 총무과에 온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시행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도시행정과, 도시와 농촌과 양분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농촌행정에 주력을 두어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은 농촌행정이 과거 60년대나 70년대와는 달리 지금 바뀌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가 거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업무들이, 예를 들어서 새질서새생활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도시에 상당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 경향을 보게될 것 같으면 과거에는 동직원들이 도시동에 근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전부다 농촌동으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이 뭐냐, 도시동에 가니까 일이 너무 많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관계는 농촌이 그래도 토지관리 문제, 또 인구가 적기 때문에 대민상대가 적기 때문에 일단은 기동배치를 농촌동으로 하고 거기에서 기동배치한 것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안그래도 농촌동이 봐서는 농촌 지도 관계가 옛날보다 퍽 적습니다. 도시 복판에는 청소문제든지 오물처리문제든지 또 일반 민원문제든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시 복판에 있는 동이 더 많고 일거리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농촌동으로 봐서는 옛날과 같은 농촌위주의 행정도 안되고 그런 위치가 농촌에 요즘에 봐서는 크게 문제시 안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어도 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느냐 해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촌동의 공무원을 기동배치가 거기에 줄어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보충질문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중에 동사무소 8급공무원이 본청으로 들어올 때 한 직급 강등해서 9급으로 해서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천시 인사규칙에 강등만 하면 본청에 자꾸 들어오고 본청에서 진급해서 나갔다가 1년이나 2년 일선 동사무소 근무하다가 또 한 직급강등하면 들어올 수 있는 지에 대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한 등급 직급 낮추었다고 해서 총무과나 시정계 같은데 근무할 수 있는것 같으면 그런 희망자가 많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김광석의원께서도 이야기 한 말씀입니다만 어제도 도서관문제, 이것을 이야기 했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답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현재까지 도서관장은 본청에서 6급 계장급 고참계장을 어떤 경우에 시장이 무기로 사용해서 거기로 내쫓고 그것도 정규인사가 아닐때 어떤 기분에 언짢으면, 종전에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장으로 나가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발령내서 도서관장으로 나가는 것을 문자로 이야기하면 유배지라고 하고 보통 이야기하면 귀양살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발전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건의하고 싶은것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시정계 차석되면 그 다음에 계장승진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바로 계장이 잘 되는데 그런데서 좀 활성화 시키고 고생된 사람이 동등하게 계장서열에 1,2순번으로 올라온다면 도서관 같은 곳이 오늘날 저렇게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7급에서 6급 승진될 수 있는 고참을 보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시정계에서 그만치 일 열심히 하면 계정하는데 쉽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거기도 발전되고 다 발전될텐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시청 총무과 업무는 시의 얼굴이요 모든 행정에 관한 감독과 잘 돼가야 한다는것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총무과만 잘 돼가지고 전부가 잘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축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한쪽에는 잘 돼간다고 하더라도 외청이나 다른곳이 잘못되어서는 안될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이고 그러면 그런 문제, 7급이 6급직에 대행할 수 없다면 6급직에 승진된 사람을 바로 우리 시청 「코스」가 그런것 아닙니까? 바로 승진되면 위생처리장 갑니다. 거기 1년이나 근무하면 그 다음 자리 옮겨가는데 그렇게 바로 계장급 진급된 신임계장을 그 자리에 가서 일좀 잘 하게 앉혀놓으면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다보면 그게 활성화되리라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8급 TO가 있을 때 강등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느냐, 안됩니다. TO의 결원이 있어야만 들어오는 것이지 8급이든 7급이든 6급이든, 예를 들어서 김천시에 6급 TO가 10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10명중에 현재 결원이 한 사람 있을 경우에 그 결원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강등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무조건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한 사람 결원이 되었을 때는 본청에도 강등 안시키고 동에서 8급직을 받은 사람이 한 직급 낮추어서 9급이 되어도 본청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것이 지난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본청안에 8급을 가진 공무원도 또 불만을 가질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등만 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받아준다고 하면 인사정책에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받아준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것을 받아줍니까?

본인이 희망을 합니다.

많이 했을 때...

희망해서 강등해도 좋다 동의를 한 뒤에 그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본청에서, 본청안에 한 부서에 갈 때는 강등을 안해도 갑니까?

지금은 운영하는 방법이 가급적 강등은 안하려고 합니다. 안시키고 본 TO를 그대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인사규정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이 본청에 들어올 때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한 직급 강등되어도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준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라기 보다도 전입에 어떤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되었다, 꼭 들어오려고 하는데 TO는 없다, 그러면 강등해서 들어오겠느냐, 그것도 동의한다, 또 본청에서 예를 들어서 올라갈 사람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해야될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점에 바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 직급 강등해도 희망자가 있다 하더라도 본청에서 규정에 없는것 같으면 안받아주고 해야 한 직급을 따자면 2, 3년 김천시로 본다면 어떤 경우에는 6년, 5년 걸려도 한 직급 따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받아주면 받아준것 까지는 이해합시다. 그러면 본청에 들어와서 1년 근무하면 바로 9급에 한 등급 강등된 사람이 와서 8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선적으로 강등자에 대한 우선 승진이 됩니다.

본청에서 다음 한 직급 승진할 사람이 자꾸 누락되고 쳐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사정책은 아무리 시장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편법을 쓰면 안되죠.

지금은 8, 9급이라 강등되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런 것은 일종의 사기입니다, 사기. 그렇게 밖에는 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취급하는 인사부서에서는 그렇게 안하려고 하죠. 왜 그렇게 강등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것 입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산을 하겠죠. 동사무소 6년을 근무해도 7급 따기가 어려우니까 본청 들어와서 노력해서 한번은 강등했지만 병법에 그런것 있죠. 2보 전진하기 위해서 1보 후퇴하는 식인데 그런 것을 인사정책에 반영....

인사를 그렇게 무모하게 안합니다.

도서관문제 이런것도 지금까지는 솔직하게 전임 시장님들은 그것을 무기화 했어요. 인사정책을 합리화 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좀 미우면 대번 하루아침에 그쪽으로 쫓아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총무과장께서는, 또 그렇게 되니까 연세는 50대가 넘었는데 남보기도 그렇고 가족보기도 안됐으니까 출근도 옳게 안하는 계장님들도 전자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발전이 안되고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장이 바로 된 신임계장이 가시면 충원지가 되니까 열심히 할 것이고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서관장이 보직자리는 아닙니다. 보직자리는 아니고 6급으로서 그냥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적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도서관이 처음에 6급으로 되었을 때는 바로 승진의 기회를 주어서 거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했고 지금은 6급으로서 무보직 주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기에 안나가려고 합니다, 솔직이 말씀드려서 일의 경중을 다지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 업무하는 자체가 사서직이 밑에 전부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책과 들어오는 열람자의 관리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리문제, 이것인데 솔직이 이야기 해서 업무적으로는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총무과장님 답변중에 점점 이해못할 말씀같아서 다시 묻는데 그러면 6급 보직직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시청안에서 중견계장으로 있는 분은 보직을 가지고있는데 강등시켜서 보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장을 가지고 보직있는 계장을 도서관에 못보냅니다.

보냈.......

종전에, 그런 문제는 여기서 더 이야기하지 맙시다.

인사정책이, 아무리 밉더라도 갈 의사가 있으면 그렇게 보내주어야지 공무원 사기가 안떨어지고 그렇지 인사권 가졌다고 해서 마구 칼을 내두르며 점점 여론을 나빠지고 그러다보면 공무원 사기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무 과장님께서 유념해서 잘 돼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5월16일 의사일정시에 의원질문및관계공무원답변의건이 전부 계획되어서 오늘 질문은 대충 종결을 했습니다. 한 분 부의장님 질문이 남아있습니다만 부의장님만 이해해 주신다면 차기회의 때 의원질문을 받기로 하고 지난 15일 김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상정했으나 담당과장님이 교육중으로 보류되었던 것을 오늘 재상정하고 16일부터 17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휴회코자 동의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김광석의원발의)

예. 방금 김광석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박보생입니다. 지난 12일 통일연수원 교육관계로 제가 불참하여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중 몇 가지 빠진데 대해서만 제가 보충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지원사업의 목적은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에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과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대상자선정 및 그 방법은 주민이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 주민부담액이 적립은 되어 있거나 주민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입니다. 또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융자금 대부 신청시에는 당해 동에 개발위원이나 새마을지도자, 통장중에서 5명이상의 연대보증과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추천을 받아야만이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융자금총액은 6,377만 8천원이며 현재 융자금 회수실적은 미수액은 없이 전액 100%회수가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융자대부 실적은 제가 편의상 74년부터 91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및 가구는 9개마을에 총 95가구에 융자금액은 1억5,72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본 새마을소득금고는 82년 5월25일에 융자금 대출 및 상환에 대한 도지사의 업무를 시장, 군수가 대행토록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가 개정되었으며 85년 7월2일에 융자금 한도액을 마을당 1천만원에서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으로 새마을 소득금고운영조례가 개정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김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1항중 「융자한도액을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00만원을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2천만원, 가구당 30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을당 당초 1천만원이 마을당 2천만원으로 되고 가구당 2백만원이 3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건입니다.

의장!

예.

검토를 이틀간 했습니다. 새마을과장이 안계셔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없습니까?

감사합니다. 4. 휴회의건(김광석의원발의)

다음에는 김천시 회의규칙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16일, 17일 양일간 의정활동을 위하여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5월18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제5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