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 동안 예결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조경선 위원장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천시의회 제3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 의원질문시에 박광화 의원께서 질문만 하고 답변을 듣지 못한 관계와 남인원 의원과 이재탁 의원께서도 질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정에관한의원질문및관계공무원답변에관한건을 우선 상정하고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1992년도제1회추경및 1992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구입승인의건을 회의순으로 한 후 일본자매도시인 「나나오시」 초청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에관한건(의장제의)

문화공보실장 노재걸 입니다. 박광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KBS-TV시청료문제의 난시청지역문제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료 징수를 목적으로 재산을 강제로 압류한다는 사례는 동으로부터의 보고나 시민으로부터의 직접 신고를 접하지는 못했으나 신문을 보고서 비로소 내용을 알고 관계규정을 한국방송공사 대구총국 구미출장소에 문의해 본 결과 체납처분은 한국방송공사법 제37조 제3항에 의거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납된 시청료의 해결에 대하여는 현재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는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제15조,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수신료면제 및 수신료감액규정외에는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체납된 수신료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24조와 제26조에 의해 수신료납부독촉과 체납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시청지역 주민이 TV수신료와 유선방송사용료를 이중으로 부담이 안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선방송시설 사용료는 유선방송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에서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유선방송이용 약관승인을 받아 징수하고 있으며 한국방송공사에서의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및 제36조에 의거, 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상 명백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수신료 감액기준이 있으나 난시청지역의 범위와 수신료감액은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되어 있고 난시청지역의 판단 등 방송에 관한 조사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한국방송공사의 기술적인 업무이므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법률유보조항이나 위임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방송공사 대구총국 구미출장소에서는 시청자가 직접 난시청 여부에 대한 조사의뢰가 있을 경우에만 기술진을 현장에 파송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한국방송공사측과 계속 연락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한 마디로 말해서 법은 정해지고 현실은 거기에 맞추자니 우리 시민이나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는 그런 점은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해야겠죠. 「소크라테스」말에도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13개 동 중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예거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생략하기로 하고 수신료 체납을 했었던 것은 지금까지 어떤 우리 국가 전체로 보더라도 주민이 고의로 안 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 정치하는 사람이나 또 일부 종교단체에서 그렇게 선동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났다고 보는데 한국방송공사법 제37조 3항에 의거해서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낮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부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방문해서 지난번처럼 위협적인 행동과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다시는 없도록 조치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공보실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답변서 중에 난청지역은 전면 시청료를 감액할 수는 없다고 했고 일부 감면해 준다는 조항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13개 동 중에 난시청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공보실을 통해서 구미출장소 기술진이 와서 난시청지역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은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단 감액되는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가 저희들 시로 접수가 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구미출장소로 이송해서 난시청지역을 조사하는데 최대한 협조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옥 입니다. 먼저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광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천자동차공업사 뒤 복개천 끝 하천제방 위에 한진「펌프카」 두 대가 주차하고 잔류「시멘트」를 버리고 세차를 하여 오수가 집수정 50여「미터」로 스며든다고 하셨는데 잔류「시멘트」를 버린 지역은 집수정에서 50미터 정도 아래 지점이며 저희 사업소에 청원경찰 3명이 있으나 상수원 보호구역에 고정배치를 하지 못하고 1일 2회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을 하는 관계로 세차나 오물투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청원경찰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토록 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보주택 뒤 제방 밑에 있는 집수정 뚜껑은 92년 3월에 밀폐시켰으나 5월말 가뭄현상이 계속되어 집수정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학자 뚜껑을 연 후 92년 6월 4일 재차 밀폐하였으므로 집수정 뚜껑 틈새로는 황토물이 스며드는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펌프카」 두 대가 주차장도 아닌 지점에, 다시 말해서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사진으로 제시한 것 소장님께서도 보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세차를 하고 현재도 가보면 잔류「시멘트」를 버려서 그것이 양성되어서 먼지가 안 나면 되지만 거기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시멘트」잔류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는가. 또 그런데 소장님 말씀 중에는 집수정하고의 세차한 오물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구가 50m 밑으로 있으니까 우리 집수정에 하수도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런 말씀으로 내가 해석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우선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지만 과장님이 없으니까 협의를 해서라도 주차장 허가가 나지 않은 지점에다가 장기간 주차하는 것은 위법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온갖 세차를 해서 오수가 하수보호지역 하상으로 흘러내려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수정이 50m는 정확하게 안됩니다. 40m 이내인데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상식으로 판단하더라도 4, 50m밑으로 방류되어 내려간다고 해서 그것이 영향이 안 미친다 그것은 내가 하나하나 예거해 보겠습니다. 그 50m 정도 아래로 세차한 물이 흘러가니까 괜찮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면 집수정 깊이가 하상 밑으로 몇「미터」가 집수정 깊이가 들어가 있습니까?

5m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5m 같으면 5m의 양사방에서 집수적으로 물이 고여서 스며드는 것은 반경 몇「미터」안의 것이 스며든다고 소장님께서는 보십니까?

그 치수구 관로있는 곳, 거기에는 유공관이 아니고 무공관입니다.

그러면 50m 아래로 있고 또 유공관이라서 그것이 흘러들지 않는다면 지금 집수정 50m를 기준으로 한 것은 3호정과 4호정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흘러들어서 어디까지 가서 폐수가 현재 마른 모래 위에서 스며든다고 봅니까?

그것은 현재 많은 물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제자리에서 다 스며든다고 봅니다.

많은 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만큼을 많은 물로 판단하시는가 몰라도 그 물이 제방을 따라 내려가서 우리 수도사업소 뒤켠에 내려가서 1호정, 2호정 집수정 밑에 가서 그것이 다 스며듭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위의 3, 4호정은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고 또 3호정 4호정에서는 유공관으로 해서 양수장까지 들어가는데 유공관이 그냥 구멍이 안 뚫렸으니까 오수가 스며들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합시다. 그러나 1호정, 2호정에 스며든다고 나는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거기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십니까? 좀 더 성실한 답을 주시고 하면 제가 이런 정도의 질문은 안 합니다. 그런데 1호정, 2호정은 판단하지 않고 3호정, 4호정만 비껴 가는 그런 답을 하시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답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1호정, 2호정도 지금 깊이가 약 9m 되어 있습니다.

예.

9m 되어 있고 1호정하고 하천하고 거리도 약 2, 30m 떨어져 있습니다.

예.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사질토 아닙니까?

예.

사질토에 오물이 스며든다고 했을 때 9m밑에 스며들지 말라는 어떤 확실한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못하시지요?

그것은 장담 못하겠습니다.

예. 그러니 그것은 일단은 우리 8만 시민이 먹는 집수정에 생활오수가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또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항시 하상의 물이 맑은 물이 흘러 내려가면 한 지류나 한 하수구에서 오물이 흘러나와도 거기 섞여서 씻겨서 그냥 침전은 안되고, 스며들지 않고 흘러간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물이 말라서, 또 감천은365일 주에 300일 정도는 하상이 말라 있습니다. 그런 자연여건으로 봐서는 어떠한 오물이라도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이 스며들어서 그 가까운, 다시 말해서 수 백「미터」떨어진 것 같아도 뭐한데 수 십「미터」안에 있는 집수정에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이것이 시정되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것은 관계과와 협의해서 주차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계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나중에 건설과소관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앞으로, 또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저도 물어 볼 작정입니다만 특히 가까이 계시는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상수물이 통계된 수치만큼 일급수가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상 입니다. 박광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주변환경에 대한 질문 중에서 건설과와 관련이 있는 동보주택 270여 세대에 대한 생활하수 처리방법과 김천자동차공업사에서 배출되는 하수는 어떻게 흐르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보주택은 93년 6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건출 중에 있으며 생활하수의 처리는 동부주택에서 감천 상수도하류 은제까지 370m를 300mm관으로 매설 처리코자 계획 중에 있으며 김천자동차공업사에서 배출되는 하수는 공업사부지내에서 폐수처리방지시설을 설치, 자체 처리한 후에 600mm흄관을 통하여 황금 노인정 복개에 연결 처리되고 있으나 방류지점이 상수도수원지상류인 점을 감안하여 93년도부터 시행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병행 설치되는 차집관거 설치 시에 우선 93년부터 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동보주택 270여가구, 이것이 들어서는 장소는 우리 상수보호구역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수보호구역내에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할 때, 답변서에는 보면 그 안에 정화시설, 이런 것은 법에 규정이 없어서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안에는 물론 폐수처리시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건설과에서 답변할 것은 하수처리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는 것만 여기에 답변 드렸습니다.

예. 여기 답변서 중에 제가 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보주택에서 담장밖에 하수관계만 말씀하신 다니까 370m거리는 봇자리 둑을 막아 놓은 밑에까지를 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거기에 300mm, 다시 말해서 한 자 정도의 직경가지고 270세대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를 전부 받아 낼 수 있는 양이 됩니까?

우선 300mm로, 현재 건축허가 날 때 300mm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놓았는데 이것은 93년도에 준공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93년도 6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내년도 초부터 실시합니다. 실시하면 우선 상수도주변 차집관거부터 먼저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강변도로를 하고 있는데 거기 전부 옹벽을 합니다. 옹벽의 기초에 붙여서 차집관거를 전부 만들 계획을 가졌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황금동 하수도상류지대에 있는 것은 전부 차집관거에 다 들어가도록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되기 전에 우리가 그 시설이 다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 폐수정화시설의 지점은 신음동쪽에 합니까?

예. 신음동 공단입구입니다.

공단입구에...

예. 거기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하수구에서 나오는 하수는 전부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거기로...

차집관거 계획이 지금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93년도 우선 차집관거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상수도수원지 주변에 있는 것을 우선 차집관거로 빼기 위해서...

글쎄 말입니다.

빼기 위해서 그 주변만 전부 빼서...

몇 군데 차집관거로 해서 폐수처리장까지는...

폐수장까지는 그것은 우리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로 한꺼번에 다는 못합니다. 다는 못하기 때문에 우선 93년도에는 상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빼놓을 계획입니다. 우선 제1차적으로 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인데 그러면 동보주택이 거기에 짓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370m에 300mm관은 공사대금 전부는 동보가 책임지고 합니까?

예 동보가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장을 가보니까 김천「서비스」에서 나오는 공장폐수, 이것은 600mm, 다시 말해서 규모가 적어도 600mm「흄」관을 통해서 노인정 복개한 「박스」폭 2m, 높이 1.5m에 연결시켰다고 했는데 현재 가보면 거기에서 물 나오는 것은 어디로 나가는지 거기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을 어떻게 시켜 놓았는지. 복개단 「박스」2m 1.5m에 시설해 놓은 것은 그 옆으로 「흄」관으로 온갖 폐수가 지금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수도사업소로 해서 1호집수정 밑에까지 가는 사이로 다 모래 속으로 스며들고 없습니다. 그러면 동보주택에서 맡아서 이 시공을 직접하는 것인지 우리 건설과가 주관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김천「서비스」하고 여기에서 복개「박스」2m폭, 여기에 연결시켜서 최소한도 지금 급한 것이 우리 하수원 보매기 해 놓은 밑에까지는 흘러 내보내야 되겠고 또 거기에서 좀 올라가면 동보주택 위쪽에 현재정미소 앞 황금천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물도 현재 날이 가무니까 4호집수정 위쪽에 약 10m 지점까지 굴착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선 상수원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이 두 군데의 하수조치는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하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방금 제가 답변 드렸는데 차집관거, 우선 차집관거라는 것은 생활하수, 각종오수를 뽑아다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연결시키는 것인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공을 못합니다. 시공을 못하는데 93년 초에는 이것을 시공하게 됩니다. 시공하게 되기 때문에 상수도 하원지에 미치는 폐수는 우선 차집관거를 거기에다가 설치해서 미치지 않도록 하류까지 뽑아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 것은 상수원이 생긴지가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물론 현재 건설과장님이 전부 책임은 아니라고 하지만도 거기에 예산 크게 안 들겠어요. 동보주택, 김천「서비스」에서 나오는 하수는 약 600mm정도의 「흄」관이고 그 위에 현대정미소 앞으로 흐르는 「흄」관은 900mm정도 되는데 이것을 연결시켜서 370m위에까지 합해서 약 400m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 기천만원이면 됩니다. 그것이 엄청난 예산 같으면 또 별 문제인데 이것은 어떤 예산보다도 지금까지 관심이 좀 소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시에 생활하수 조금 나오는 것 이것만 받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차집관거라는 것은 백년대계라고 해서 상당히 큰 것을 묻습니다. 여기에 현대 정미소도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동보주택의 하수도 또 내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공업사에 합류되었다는 그 복개해 놓았는데 거기에서도 물이 상당히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거기에 다 처리할 수 있는 차집관거를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려 하는 이러한 설명을 드린 것이고 박광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시로 그것을 하류까지 뽑아 내는 데는 돈이 얼마 들지 않을 것 아니냐 그것은 「흄」관 조그만 것을 묻어서 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여기 폐수처리장도 되어 있어서 폐수처리장 문제는 하수도로 다룰 문제가 아닌데 답변이 같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답변이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전무결하게 하려고 하면 차집관거를 만들어서 전체 물을 다 빼야 됩니다. 동보주택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보주택 주변에도 인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생활하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물이 나오는 「파이프」가 제방 밑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흡수해서 빼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답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내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또 그 다음해로 물러가야 하고 그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또 물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폐수전체를 모으면 600mm「흄」관이나 900mm「흄」관 가지고는 그 양을 다 못 받아 낸다는 것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현대정미소의 도랑은 900mm「흄」관 가지고 현재 물이 넘지 않았으니까 집이 침수가 안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라도 해서 봇자리 밑으로 빼내서 상수가 좀 깨끗하게 돼야 하겠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이 그렇게 몇 억 드는 것도 아닌데 예산 예산하십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못하신 것은 확인하셔서 검토해서 시정한다시는 그런 말씀은 좋은 말씀이 되겠는데 제가 좀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면 예산 없고 또 좀 더 공기 같은 것, 그것을 답을 하고 이러니까 저도 좀 자꾸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 보십시오. 당장에 우리가 안보고 물을 먹으니까 괜찮겠지만 미량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들어가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흄」관을 400m 정도 매설하는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차집관거를 하는 시기까지는 그렇게 라도 해서 우선 상수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수 십「미터」안에 있는 지역은 그것이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연구하셔서 시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도에 급한 업무보고 때문에 출장중이라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곽광섭 입니다. 박광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축시장 축분뇨 처리문제, 양천동일대 축분뇨 방류사항, 평화동 도축장 및 남경「레미콘」회사 폐수배출시설 미가동, 여타업소의 관리상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관 내 환경보존을 위하여 구석구석 관찰하시고 미비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천가축시장의 분뇨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아 올해 4월 도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어 시축산협동조합에 시설토록 공문을 통보한 바 있으며 곧 시설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시장주변일대 축산농가 4가구 중에 정화시설은 설치하였으나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방류되는 축상업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서를 받고 현지 출장하여 양천동 937번지 김진수, 정달영, 이운용, 박노재 축산업가를 방문, 현지지도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경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및 남경「레미콘」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으로 도축장은 10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한 결과 개선명령 1회에 배출부과금 33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으며 남경「레미콘」은 3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조업정지 10일의 조치를 위한 바 있습니다. 기타 배출업소 지도감독은 총 511개 업소를 실시하여 경고 2개소 개선명령 10개소, 폐쇄명령 2개소, 조업정지 1개소, 배출부과금 1,750만원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병행하여 1,062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개선명령 89대, 고발 60대를 조치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6월 11일 검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최소한 38개소의 폐수를 도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 의뢰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통보에 의해서 개선명령 또는 배출부과금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는 시내 환경보존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환경계장님이시죠?

환경지도계장 입니다.

이 답변에 보면 도살장하고 「레미콘」회사가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 배출부과금을 33만원 부과한 것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환경지도반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적발하고 합니까? 별도 이런 업체에 가서 확인하고 지도하는.

저희들 지도단속계획에 의해서 점검한 결과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물론 지도반이 나갈 수 있고 아니면 계장님이 직접 나갈 수도 있고 과장님이 나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하는 우리 공무원은 환경지도반의 네 분이 나갑니까? 누가 나갑니까?

저하고 직원 3명, 4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나간 것은 그만두고 92년도 1월달부터 5월말까지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무일지에 보면 한번도 여기에 나가서 시정 조치되도록 명령도 하고 지도도 하고 했는데 근무일지에 보면 5개월 분이 한결같이 '이상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업무착안상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관찰일지는 저희들 시내 업소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또 불의의 불법투기행위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러한 사항에 타시·군에 없는 일지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순찰관찰일지입니다. 저희들은...

관찰일지를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환경단속반의 활동사항에 대한 일지를 사본으로 내 달라고...

그 일지는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고 저희들은 매일매일 조사복령서가 있습니다.

조사복령서가 따로 있고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어느 직장에 가보고 어느 지점에 환경문제를 가서 시찰해 보니 이상이 있고 없는 판단을 와서 기록하는 것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면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그러면 「레미콘」회사나 도살장이 여러 차례 개선명령을 했고 또 지도를 했고 과태료까지 물렸는데 그래도 이 정화시설을 해 놓고 가동하지 않는 이유, 이것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 질문서를 저희들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분석한 결과 의원님의 배출시설 가동상태에 대한 상세한 절차라든지 그 상태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저희들하고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서작성하기 전에 상세하게 그 처리과정이라든지 업소의 형태, 업소의 성질,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현지 나가고 지금 현상태까지는 삼흥산업, 옛날에 삼흥산업인데 황악산업하고 남경「레미콘」은 방식을 말씀드리면 황악산업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처리시설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경「레미콘」은 화학적 처리시설로 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업소별로 폐수처리에 대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단속 당시에는 그러한 위법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BOD, COD까지 여기에서 거론 해봤지 효과가 없을 것이고 우선 도살장에 정화시설 해 놓았죠?

예. 해 놓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기계를 가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장님은 이 답변서에 보면 검찰하고 합동을 해서 3회 나가 보니까 그런 것을 발견 못했다 이렇게 됐는데 좀 지나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출두하면서 미리 연락하고 나가니까 전부 기계를 가동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두 차례 가 봤을 때는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감독이 소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러면 제가 보충답변에 앞서서 향후 박광화 의원님께 현장을 제가 안내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동 다 시켜 놓고 가보면 가보나 마나죠. 그것은 질문 밖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 밑에 「레미콘」회사는 시설규정이 물론 우리 환경과에서 그것도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이 맞느냐, 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 갖추어 졌느냐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감독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면적하고 세차시설하고 세차한 폐수가 어디로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야 하고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경「레미콘」은 방류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허가당시부터 감리절차에 의해서 비상 먼지발생 모래야적 이라든지 「레미콘」제조하는데 재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써 허가 받은 업체입니다.

예. 그러면 계장님!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의원이지만 상식선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대 되는 대형「레미콘」잔여금, 쉬운 말로 표현해서 남은 찌꺼기 「시멘트」씻어 낸 물하고 자동차 세차한 그 물하고를 한 지역에 모았다가 「레미콘」을 「시멘트」모래 넣어 가지고 「레미콘」을 제조하는데 그 물을 다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처리시설을 거쳐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정화조에 넣어서 1차 정화를 시킨 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 맞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어떤 신고는 그렇지가 않고 재활용하고 먼지 안 나게, 쉬운 말로 표현해서 물 뿌리고 이런 것도 없고 낮에 모아 놓았다가 3「인치」짜리 「모터」2개로 「호스」를 해 가지고 그 물을 야음을 틈타서 농수로에 퍼 넘기니까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일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그것은 천재지변인 경우인데 비우기가 되어서 빗물이 고여서 그것을 원류시키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그 적발을 해서 신고조치와 동시에 조업정지 10일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다 맞다니까 저는 의문이 나서 한 말씀만 더 그 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살장 들어가는 도로 폭은 7m, 6m 정도 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접한 「레미콘」회사가 그게 또 대형차를 두 대 전체가 세차다이에 올라서면 면적을 다 차지합니다. 그것이 어째 시설에 맞느냐 이것입니다. 「레미콘」차가 몇 대인데, 또 그 다음에 그러면 「레미콘」을 싣고 나올 때는 바퀴에 오물이 묻으면 세차할 수 있는 양쪽에다 그것을 해 가지고 바퀴를 씻겨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는 것하고 되어 있는 것하고 구분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지시를 해서 보완을 시켜 하겠다는 것은 솔직한 답변이 되지만.

예.

자꾸 비껴 가시려고 하면 말이 자꾸 길어집니다.

현지확인해서 개선조치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시설에 미비 되면 보완조치를 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매듭을 지어 주셔야 저도 가서 확인했는데 그것을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 상수원 보 옆인데 여기 수도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우시장 있죠? 여기에는 우리 감사에 지적되어서 폐수정화시설을 갖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감사에 지적 안되고 의회에서 1년 전에 건의했을 때는 적법하고 거기에서 배설되는 가축오물은 그날그날 중개인 30명이 다 깨끗이 치우고 어쩌고 하는데 화장실 사진 한번 보셨습니까?

예. 현지확인 했습니다.

대단히 불결하죠?

예.

그러면 평소에 감독이 잘못되고 그 점은 금년내로 정화시설 갖추죠, 그죠?

예. 갖춥니다.

그러면 그것은 해결된 것으로 보고 그 위에 올라가면 질문서에는 두 집 정도를 거론했는데 그 축사가 총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도 보셨죠?

예. 현장확인 했습니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가축의 오물이 600m지점에 하상에 찍어 놓은 사진 보셨죠? 그렇게 오염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1km지점이면 어디냐 하면 우리 감천 상수도 위 지점의 본류하고 합하는 지점입니다. 1km지점도 모래알이 시뻘겋게 염색되어 있는데 그러고도 환경이 잘 되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답변서 중에 보면 소 100마리 면적 400평, 500평, 돼지 1,000마리 또 뭐 300평, 몇 백 평 규모만 따져서 허가제, 신고제 이것만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계장님 말씀마따나 돼지 50마리 100마리 먹인다 하더라도 양적으로 오물이 적게 나오는 것은 차이가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환경에나 폐기물처리법에나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하겠다 지금까지는 그런 불결한 것이 있었는 것은 인정하고 어떻게 앞으로는 단호히 지도계몽하고 해서 조치를 해야 하겠다는데 답변서에 보면 이쪽인지 저쪽인지 전문성을 가지고 해석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의 그것이 있어서 한 대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법 조항이 확실하지 못하니까 단속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애로도 많다 이렇게 했으면 가정집 앞에 청소도 잘못되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나와서 청소를 하게끔 시키고 지도하고 하는데 하물며 오물이 그렇게 새오 흘러나오고 노다지가 바로 30m, 20m 소하천으로 흘러 가지고 오염시키는데도 관계법만 따져서 되겠습니까? 그 관계법을 따지니까 저도 이 관계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보면 제1장 제4조에 「아. 유수분리시설」이라는 것도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유수분리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유수, 흘러가는 물입니다.

예. 유수.

거기에도 조항이 규정이 있고 그것을 참작해 주십시오.

예.

침전지 매립시설을 갖추든지 침전지를 만들든지 그런 어떤 최소한도의 조치를 하게끔도 명문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또는 상수에 치수원으로부터 15,000m, 광역상수원인 경우에는 30,000m이내의 지역으로서 환경처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 고시하는 지역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건설부장관이나 환경처장관한테 감천수 상수원을 쓰는데 고시 받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은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 받았죠?

그 이외는 상류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시장 쪽이 상수도보호구역 바깥이란 얘기입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발생된 물은 보도랑을 타고 상수원으로 진입되는데 보호구역 바깥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지도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보호계에서 환경보호과로 증설이 되고 기구가 개편이 됨에 따라서 그 전부터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지역에 대해서 양축농가 산업과에서는 양축을 위한 행정지도를 했고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는 조그마한 분뇨, 축분뇨라도 배출되지 않게끔 지도를 수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함에 있어서 강제적인 처벌규정이라든지 과태료구정이라든지 이러한 조항이 없고 양축농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목적이 있어서 권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양축하는데 피해가 없고 또 수질오염에도 방지하도록 간이정화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하도록 그렇게 행정저도를 하도록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고 또 법으로도 명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무관심하게 그런 태도로써 그쪽 상류지역에 대해서 행정을 펴는 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은 수 차에 걸쳐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 차에 의해서 지도계몽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어떤 벌을 우리 시민한테 주자는 것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 차례 이야기해서 그것이 개선되지 않을 때는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축산계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퇴비화 방법이라든지 모든 간이정화시설을 갖추는 그러한 보조금을 교부 받도록, 또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오염이 안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2조(정의)에 보면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수"라 함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변소·목욕탕·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2. "분뇨"라 함은 변소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축산폐수"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이 많고 적은데는 제재하는 법에 많고 적은데 차이도 있을 것인데 그냥 어떤 계장님 말씀 중에는 확실한 적용법이 없으니까 이것은 그냥 계몽 10차례나 20차례 해서 안되면 다음에 여기 보면 1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그런 조항이 없다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덜 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법조항에 적용이 되든 안되든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돼지가 몇 마리로 계산하셨습니까, 그 쪽에 있는?

저희들이 최고 많은데 250마리...

이것이 몇 집이나 됩니까?

두 집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집이라도 약 500마리 아닙니까? 계사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보셨다니까 말씀이지 그 가축의 분뇨를 바로 둑 위에다가 저장시켜서 비가 오면 그것이 전부 하천으로 스며드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강력한 지도를 해주시든지 그런 쪽으로 상수도하고의 2km, 3km미만에 있는 근접지역이기 때문에 더한층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예. 특별히 관심을 쏟아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다음은 남인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원 의원입니다. 68회임시회에 건축법 질문시 만족할 만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회신이 없으므로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건축법에 의거 당초 3층 건물 신축호가를 득하고 준공검사 후 일정기일이 지난 후 동일 건물 옥상에 연계하여 1, 2층, 3층까지 증축을 하였을 경우 주민이 건축행정을 부정적으로 이감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많아 관계법률적용에 대한 질의를 다음과 같이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건축허가시 3층 건물의 신축과 6층 건물허가의 과적 또한 3층 건축물신축 후 동일건물 옥상에 1, 3층을 이어서 증축하였을 경우 비교 검토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허가절차상 3층 건물은 6층 건물시 신축허가의 절차 또한 3층 건축·신축준공 후 동일건물옥상에 증축시 허가절차에 대하여, 둘째 각기 기초공사의 시공방법은, 셋째 각기 소방시설의 설치방법은, 넷째 각기 허가자 부담내역, 설계비, 면허제, 채권 등 총채 또는 부담내역, 다섯째 각기 차량차고설치방법과 각기 면적, 위치 등 구체적 내용, 여섯째 각기 차량차고 확보는, 일곱째 각기 관계법규 규정 적용조항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연구할 것이므로 답변하여 주시고 상세한 명기 서면제출 바랍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건립에 있어 상세한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자 말씀드립니다. 허가시 건축규모 또는 법적 구비조건에 따른 각종시설 등 방화시설, 급수시설 구분설치 하고 있는지 5층의 경우, 10층의 경우, 15층 이상의 경우에 대하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규모로 명시 서면제출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기화 입니다. 남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법에 의한 3층 건축물 신축 준공 후에 동일 건축물 옥상에 6층 증축허가시 기초시공, 소방시설, 채권 등 제세공과금, 차량시설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3층건축은 신축 준공 후에 동일건축물을 옥상에 증축 허가시에는 기초부분이 전체건축물의 하중부담에 대한 안전유무를 사전 건축사의 구조설계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건축법령의 관계저촉 사항과 소방법저촉여부에 대하여도 증축에 따른 전체 건축물이 제반규정에 적합하여야만 증축허가가 가능하며 국민주택 채권 또한 전체 건축물의 소화금액중기 매입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에 대하여 매입토록 되어 있으며 주차장법 규정에 의한 주차시설도 증축에 따른 전체면적에 대한 주차면적을 산정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고 주차시설을 확보치 못할 경우에는 증축허가가 불가능하며 건축설계비의 산정은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면허세는 허가건별 건축규모에 따라 납부하도록 연차적인 건축으로 인한 소방법, 주차장법, 건축법의 특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아파트」건립에 따른 허가시 각종 시설에 대한 법적 구분설치 별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께 미안합니다만 보충 질문하고자 하는데 의장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건축허가시 3층 건물하고 6층 건물하고 진단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1년 정도 가서 밑에 시공 업체가 좋지 않았을 때 균열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처리를 하셔야 됩니까?

3층 건물하고 6층 건물 진단은 저희들 건축사가 전부 계산합니다. 그래서 앞에 3층 건축해 놓은 것이 만약에 안전진단 해보고 도저히 6층이 불가능하면 허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안되고 거개가 아마 건축주들이 6층 계획해서 3층부터 미리 지을 때는 3층을 아예 6층으로 밑에 구조설계를 해서 아마 허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층 준공시에 한번 시에서 담당계원이나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진단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준공시에는 어차피 저희들 기술자들이 전부다 확인을 다 합니다. 진단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1년 후에라도 균열이 안 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한 앞으로 균열이 왔다고 생각했을 때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사고 난...

예를 들어 말하는 것이죠.

예. 사고 난 경우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균열이 갔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하자처리 해서 즉각 시공토록 저희들 하자보수비도 지금 저축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지내 왔습니다.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금방 말씀에 예를 들어 말하자면 100평에 대한 소방시설과 200평에 대한 소방시설이 저는 건축법에 보면 다르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것은 건축법에 달리 명시된 것이 아니고 소방법에 달리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정층수 이상은 소방시설이 물 나오는 시설이 되어 있고 아마 3층 미만은 방화에 대한 경보장치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 전에 반드시 소방시설에 관한 것은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습니다. 받고 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시설이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소방서에서 모든 법을 갖추었다고 인정했을 때 시도시과에서는 건축계원이 가서 진단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도 할 수 있습니까?

소방시설에 대한 것은 소방서에서 사전에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반드시 건축 준공검사 전에 소방시설에 대한 검사필증이 붙어야만 저희들이 처리가 되지 소방시설에 대한 준공검사증이 안 붙고는 저희들이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기술분야가 안 계시니까 이행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철저하게 시행을 해주심으로 해서 방화발생시나 모든 위급한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제가 주로 많이 겪은 것이 천재지변으로 해서 수질 때문에 많은 애로를 느낀 사람입니다. 「아파트」개발사업법에 보면 20조 2항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모든 한해나 이런데 대한 법적으로 준해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 건축계장님께서는 늘 모든 것을 양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준공 후라도 「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하셔서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연구해 보신 일이 없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이재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아마 그 사항이 될텐데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지하수 양수시설, 또는 지하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양수시설을 하면 지하 저수조는 안 해도 되고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조례로 그것을 법을 어겨 가며 지하 저수조로 만들고 지하수도 개발하라는 강요를 못할 것 같습니다.

답변서자료에 보면 건축법 32조를 보라 이렇게 해 놓았는데 32조에는 도시계획법 17조도 적용이 됩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17조 4항, 5항에 보면 준해야지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4m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꼭 이행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가능해야 안되겠느냐, 만약 안 그러면 4m가 아니라 3m 50된다든지 안 그러면 차가 다닐 수 있고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라면 몰라도 지금까지 주차장만 시설해 놓고 주차장을 이행하지 않고 거기에 주차시설을 안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 자체는 이렇게 강하게 해 놓고 주차는 그 안에 안하고 도로에 방치해서 놔두는 그러한 것은 아무리 법이 강하다 하더라도 이행 안 하는 법은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할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은 그게 건축법 부설주차장 말씀인데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허가 낸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금년도에도 두 차례 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의법조치할 것은 하고 시정할 것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더 강력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항간에 보면 영주 같은 곳도 농촌에서도 이것이 4m의 폭이 안되면 허가를 안 내주고 말썽이 생기고 이런 아직도 법이 살아 있는데도 김천, 우리 물론 인정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4m폭이 안돼도 준공이 가능하고 그에 대한 모든 일을 원만하게 처리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조금 법에 대한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에 대해서 보통 보면 「아스콘」이 몇 「밀리」의 두께를 함으로 해서 준공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전기층, 세석 돌까는 것 말이죠.

예.

이것하며 막자갈 같은 것을 까는데 하적을 봐서 저는 「아스콘」이라든지 세석 막자갈 이런 것을 밑에 깔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약 200세대가 산다고 가정했을 때 밑에 막자갈 같은 것은 얼마나 깔며 세석은 얼마나 깔며 「아스콘」이 얼마의 두께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이행이 안돼서 말썽의 소지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입도로 「아스팔트」설치는 통과차량 하중에 의해서 두께가 결정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통상 「아파트」진입로는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밑에 보조기층이 약 35cm정도하고 그 다음에 세석층을 10cm, 그 다음에 표층을 5cm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거기 보면 진단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업주들이 물론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했겠지만 완전공사가 미비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 시에는 꼭 이것을 확인해서 뒤에 말썽이 없는 그러한 앞으로 준공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규정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환경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아파트」의 문제라서 말씀드립니다만 정화조 문제, 이것 좀 철저히 하셔서 준공 후에 다시 악취가 안 나는 그러한 감독을 하셔서 준공을 해주셔야 되겠고 「아파트」는 보면 대략 뒤에 산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각도를 보통 우리 요즘 보면 약 45°각도나 그렇지 않으면 많이 가파르게 건축을 하는데 앞으로 우수기가 다가온다든지 하면 산사태라든지 그에 대한 모든 위험성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눈가림으로 조금 뒤에 철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 좀 철저하게 업주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다시 두손을 안 대도록 각별히 단속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의 사정을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첫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자동차 차고문제고 또 둘째는 모든 「아파트」의 집수장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번 한해, 천재지변으로 해서 물론 한해가 왔습니다만 수돗물이 없을 때 만일에 하나 방화로 인한 화재가 났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 「아파트」준공시에는 수질을 검사하셔서 준공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층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5층이상 되는 것도 만일에 화재가 났을 때 물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면 어디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불을 끄겠습니까? 꼭 먹는 물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여기에 대한 것은 많이 연구하셔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업자의 편만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을 법으로 꼭 그것이 명시가 안되었다 하면 조례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검토 연구를 하겠습니다.

검토연구가 아니고 꼭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연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도시과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건물이 기존 2층이나 3층에 되어 있는 당시에 5층, 6층 고층으로 증축할 시 주차시설도 증축에 따른 전체 연면적에 대한 주차면적을 산저어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김천시내에 보면 특히 평화동 근교에 2, 3층 건물에서 5층, 6층으로 증축을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거기에 허가를 당시에 주차시설이 확보되었다고 전부 인정돼서 허가를 해 주신 것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주차자법에 의해서 200㎡ 약 60평당 1대씩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1층부터 4층까지 200평을 건축했을 때 이 4대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축을 5층, 6층 100평을 증축했을 때는 전체 5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 4대가 설치허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추가로 허가시에는 1대 시설 더해서 총체 대수인 5대를 충족을 해야만 건축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증축 2, 3층에서 고층으로 증축된 건축물에 대해 허가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것은 건축대장을 한번 빼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예.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선에 처해 있는 지역에 건축물이나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가면서는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까?

예.

평화동 일명 수도산 부근에 수도「아파트」하고 몇 개 「아파트」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역에는 중간부분으로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선에 규제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파트」로 허가가 되어서 지금 현상태에 준공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파트」를 신축할 때 이것은 허가는 안 되는 거죠?

「아파트」를 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한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규제되어 있는 지역에 신축이나 「아파트」를 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분명히 수도 「아파트」부근에는 「아파트」중간지점으로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규제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가가 되어서 지금 건물이 다 들어서고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도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알아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에 건축허가를 해주었다면 원상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도시계획 도면에 의거해서 건축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장에 건축주가 건축시에는 도시계획 명시측량을 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아파트」구역 안에 도로선이 있다든지 그 이외 「아파트」를 건립하지 못할 경계가 있으면 그것을 전부다 밝히고 도면허가난대로 그대로 위치를 확정지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평화동 수도「아파트」를 지적하시니까 한번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허가상의 하자가 있었다면 하자에 의해서 처벌을 하든지 없애든지 해야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 분명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거기는 건축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명히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을 알아보시고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시 예산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건축주와 상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장님과 모든 것을 상의해서 김천시 예산이 좀 덜 드는 방향에서 모든 것을 강구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주로 과장님들께서는 물론 김천시 예산이 많으면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좁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가급적이면 업자들과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장님과 서로 상의하는 그런 방향에서 시예산이 덜 드는 방향에서 노력하는 이미지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워낙 한 공에 5,000만원이 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넣을 수도 없고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장님!

예.

제가 아까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건의할 사항이 있는데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아까 답변하실 때 동보주택 건축허가에 있어서 상수도보호구역내이기 때문에 담장 밖에서부터 상수도보호구역 해 놓은 370m를 300mm「흄」관으로 자체 시설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 이것은 보호구역 안이니까 담장밖에 하수시설을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까?

보호구역 아니니까가 아니고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보호구역 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에 들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370m를 300mm관을 가지고 자부담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이 보호구역이 아닌 것 같으면 담장 밖은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이고 기 보호구역 안에 자부담으로 300mm「흄」관은 비전문성을 가진 우리 의원도 그것이 인정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흄」관을 배로 늘리느냐, 900mm묻느냐 이런 문제가 전문적인 그것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기기 거기에서 370m관을 사서 매설하는 공사임금이 예출되면 우리 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00mm「흄」관을 우선 차집관거가 실시될 동안까지 만이라도 생활하수, 공장폐수를 봇자리 밑에까지라도 좀 돌렸으면 싶은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자부담하는 공사임금을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황금 노인정 복개「박스」폭 2m, 높이 1.5m에 대한 것은 우수기에는 이리로 물이 나오는지 몰라도 현재로는 안 나오고 그에 동일하게 하수관이 매설되어서 더 하상으로 나와 있는 「흄」관이 제가 판단할 때는 약 직경 900mm정도의 「흄」관, 이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동보주택도 어차피 준공되면 생활폐수 전부를 이리로 방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이것을 제가 참고하시게끔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셔서 우선 차집관거가 되어서 우리 내년도에 계획대로 폐수정화시설이 종말처리장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앞으로 3년 내지 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다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건설기간이 약 3년 걸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동안만이라도 이 물은 어느 부분에라도 투자하는 것이 많겠습니다만 특히 이 물은 수돗물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서 현장을 보셨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안 보셨으면 현지의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이것을 가능하시다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내라도 이것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밀한 검토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환경보호과에 보충질문에 있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난 4월 도 종합감사에 김천가축시장은 축산업협동조합의 별개기관이므로 관리하는 장소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6월 20일까지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조치토록 개선 공문을 보냈다는데 사실 공문 보낸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6월 20일까지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다 되었습니까?

설치토록 그 내용에 대한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6월 20일까지 설치만 하라고 했지 설치한 것은 확인을 안 해보셨습니까?

아직 확인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천동 일대에 축산농가는 허가 신고시설 대상에서 제외한다는데 제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오수 및 분뇨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상에 규모이하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이하라 하더라도 간이 정화시설은 설비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입니까?

예.

그렇다면 주거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축산가축사육금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주거지역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예.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위반할 시에는 축산물폐수처리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에 앞서서 건축법에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예. 그렇다면 양천동일대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육을 해도 관계없다고 했는데 거기는 주거지역이죠?

지역은 경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지역은 그러면 가축을 사육해도 됩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관계 부서에 24일까지, 오늘까지 그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법규에 대한 것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까?

타법 저촉에 관해서는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군지역에서 시지역으로 넘어온 그런 행정개편사항으로 옛날부터 양축농가 나오는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실한 제재를 가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확실한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 소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축산물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보면 소규모라 할지라도 공공으로 폐수정화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경지정리지역이고 소규모고 이것을 떠나서 양천동일대는 소규모로 하는 분들이 수 십 가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일개인이 가축을 사육해서 나오는 몇 마리의 폐수는 얼마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가구가 수 십 가구가 나오는 폐수는 상당한 환경에 대한 오염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동 전체적으로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부 쪽에서 상급기관의 감사에는 상당한 신경을 쓰시고 무슨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시의회에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환경관계나 오염문제에 대해서 특히 오염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문제인데 얘기를 수 십 번 임시회나 정기회에서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문제도 있고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개선책은 하나도 없고 행정부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때그때 개선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한다든지 설치토록 개선 통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김천시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회가 우리 8만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이지 의원개인 일개인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비록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지적되는 문제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우리 시민 전체의 뜻을 안고 있는 의회라고 생각하시고 한 가지 한 가지 문제를 전부 반영토록 특히 환경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시고 기본상태부터 환경에 대한 것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시설에 대한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세부적인 무슨 지침이라든지 계획이나 이런 것은 사육하고 있는 가정으로 무슨 통보를 보냈다든지 점검을 해서 조치했다 하는 사실을 불법처리 무단 방류한 것 1차 답변서에는 없다고 했는데 2차 답변서에서는 보면 벌금매긴 것, 또 조업정지시킨 것, 이것이 나왔는데 이 자체부터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쪽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8만 시민의 대표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공무원의 긍지를 가지고 우리 시민의 편익과 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히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행정을 더 잘하고 더 주민과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동의안(김천시장제출)

예결위원회 위원장 조경선 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이 회부되어 6월 20일 예결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나름대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의한 결과 예결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가 13억2천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1억7,800만원이며 보조금이 1억4,400만원입니다. 특별회의는 15억700만원으로 사업수입이 36억3,600만원이며 보조금이 4,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액은 681억5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00억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81억5,000만원입니다. 금회추경 요구액은 28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억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700만원입니다. 지난 4일간 예결위에서 심의한 결과 의결된 금액은 27억7천280만원으로 5,4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12억8천370원으로 3,630만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가 14억8,910만원으로 1,7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가 삭감내역 중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와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그리고 문화체육비부문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질별로는 경상사업비와 투자비에서 3,6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결총액이 14억8,910만원으로 1천790만원이 삭감되었고 내역으로는 국민주택이 500만원, 치수사업이 1,090만원, 상수도공기업이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조서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조서를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 경상사업비에 540만원이 삭감되었고 복지사업비 경상사업비에 3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사회복지비 환경관리비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건위생비 경상사업비에 30만원이 삭감되었고 임업비 관서운영비에 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지역경제비 경상사업비에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 주요사업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고 문화예술진흥 경상사업비에서 150만원, 내무행정비 경상사업비에서 2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국민주택이 500만원, 치수사업이 1,090만원 삭감되고 상수도사업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단 공단특별회계는 공업단지내 공공용지(10,000평)매각승인 후 집행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다면 199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동의안은 예결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정수관리대상물품구입승인에관한건(김천시장제출)

1992년정수관리대상물품구입에 관하여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건이 예결위원회로 회부되어 추가경정예산과 병행하여 면밀하게 심의한 바 신규취득 11종에 22점으로 5,390만원과 대체취득 3종에 3점으로 1,080만원이며 합계하면 14종에 25점으로 6,470만원으로 품목별로는 유인물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결내용 33면에 실음)

예결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면 예결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일본자매도시방문및선진의회비교견학에관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