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화 의원 발언

예 이두화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이두화의원이 질의하신 데 제청하신 의원 계십니까? 제청이 계시면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이상 실과장들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관계로 조금만 기다려 달랍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마을과장부터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안 하신 의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 한 의원이 너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 다른 의원들 질의를 못합니다.

다른 과 입니까?

건설과장 오시거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건설과장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도수길입니다. 우선 새마을사업을 맡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의원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평형적인 그런 사업을 편성하지 못하고 추진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스럽고 송구스럽게 우선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의원님들 순서에 따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두화의원님께서 예산 편성 시에 새마을사업이 많이 가는데는 건설사업도 많아 기고 또 새마을사업이 적은 데는 건설사업도 적고 결국은 사업이라는 것이 전체 편중이 되어 가지고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개발이 상당히 미흡하고 후진하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다. 이래서 편파되고 편중된 지역사업을 개선해야 될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군비를 갔다가 가지고서 자체사업으로서 새마을사업을 하는 것은 군수재량사업비를 가지고서 지역건의 사업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아주 특별한 생활민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그야말로 재량껏 투입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소 지역 여건에 따라 가지고서 조금 편중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사업으로서 순수하게 추진하는 것은 그 면에 대한 인구라든지 도로 길이라든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서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금년도에 새마을사업은 광역권 사업은 15개 면에 1개소씩 3천만원 규모의 예산에 전부다 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마을단위 새마을사업은 각 면에 1억원 단위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곳도 있고 면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 가지고 약 15억원 정도가 각 면에 면별로 한 1억씩 투자가 되어서 면에서는 면,리,동별로 지역별로 우선 순위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결코 어느 일부 지역을 소외시킨다든지 또 일부 지역을 너무 편중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게끔 제 자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군수 재량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서는 면의 수에 따라서 다수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건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사업 편중 과정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인 사업을 선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면에서 건의된 사업을 갔다가 다시 걸러 가지고서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애로점 같은 것은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암사 수도 계곡 관계 화장실 이것 부족한 것 차기 추경이라든지 금년에 안될 것 같으면 내년이라도 반영해 가지고 요소 요소에다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고 그에 대한 예산관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제가 그저께 파악된 것인데 작년에 우리가 그것을 비지정 관광지에 대해서 수수료 300원, 200원 받은 돈으로서 인부임을 쓰고 집행잔액이 160만원이 작년도에 이월이 된 것이 있고 금년도 7월달까지 받아 드린 것이 160만원 정도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4,500명 정도 와서 돈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청소인부임으로 돈을 면에다 배정을 해주고 69만원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8월달까지 수수료가 약 150만원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합 합할 것 같으면 약 650만원 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7월달에는 인부를 2사람 정도 썼습니다. 2사람을 썼는데 3사람을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해 가지고 3사람이 2사람 가지고는 태부족하기 때문에 3사람이 줍도록 조치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정화위원들 3사람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말에 언제 기회를 봐서 군청직원을 전부 동원을 해서 일체 정화작업을 하면서 조치를 하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입구에서 300원하고 200원 수수료 받는 것도 지난 토요일에는 차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안에 수용 능력을 같다 봐 가지고 통제를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더래도 차를 주차할 장소도 문제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서도 안 된다 해서 전부다 되돌려 보내면서 다시 내려보내 통제를 했습니다만 여름철 피서객들이 행락인들이 원체 많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행정력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군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오는 사람을 못 오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비 문제라든지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특히 금년에 갑자기 상당히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이래서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화장실 쓰레기장, 청소차에 대한 운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규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문태촌 진입로 포장관계, 저도 곡송으로 들어가는 길로 갔다가 3∼4차례 쭉 가봤습니다. 가보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길이 어떻게 지금까지 포장이 안되었느냐 물론 물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이런데 우선 저쪽 태촌 배시내에서 곡송까지 들어가는 들 가운데 큰길 그것은 전부 포장을 일시에 다 못하더라도 장기적이라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신풍에서 곡송으로 들어가는 쪽 완동으로 가는 쪽 저것은 년차적으로 추진을 하면 되겠고, 일단 제방 쪽으로 제방 위로 샛길 나와 있는 쪽 곡송에서 나오면서 들판으로 나오는 길 그것은 제가 볼 때도 그것이 일부라도 반 정도라도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별개문제인데 저는 그기가 전혀 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쪽 주민들이 배시내쪽 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할 때는 완동으로 해서 둘러서 가기보다는 이 길을 주로 많이 이용할 텐데 이 길이 포장이 안되었구나 그래서 일부 하천 쪽에 보니까 도로를 좀 싸고 도로 노면도 상당히 모래로 되어 있고 넓이는 상당히 넓습니다만, 이래서 그것이 아직까지 포장이 안된 사유 같은 것은 아무래도 사업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직접 연접된 마을 진입로 관계 이것은 우선적으로 하도록 지금까지도 방향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 문제 면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시에는 다 못하더래도 단계적으로 포장이 되게끔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한 점 먼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력이 나빠서...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이 혹 오해라고 표현하면 잘못 표현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총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올리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서는 기획실 예산계에서 자료를 쓰고 해 가지고 제가 단독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일반 필수 경비, 법정 필수 경비에 한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기획실에서 편성을 합니다. 사업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집행기관의 사업부서가 새마을과, 산업과, 건설과, 지도소 이렇게 큰 사업부서를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새마을과장께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새마을사업을 시행한다든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주관부서는 새마을과가 되어 가지고 새마을과에서 사업대상 지구를 전체 총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건설사업도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 사업지구를 답사를 하고 판단을 하고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 관계도 산업과에서 자기가 현지 답사를 하고 또 타당성 검토를 하고 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지도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타 과에서 선정된 사업이 초과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기에서 한정된 사업비 예산을 일반 경상비 필수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사업비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혼자서 사업 전체를 통괄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 지방세 재무과에서 징수하는 년초의 우리 지방세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 것이 일차적으로 세입의 재원을 활용하고 그리고 국비나 도비의 보조금 보조내역비에 의해 가지고 재원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제가 앞으로 답변하는데 대해 가지고 참고가 안되겠나 싶어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봉산 이두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업을 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많이 가는데는 많이 가고 적게 가는데는 그래서 어느 면에는 농로까지 포장이 되는데 간선도로까지 포장이 안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이번에 편성 내용을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편중된 예산배정 그래서 이 부분은 서두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꼭 그렇게 하다 보면 면별로 아주 균형 잡힌 물론 그렇게 되면 제일 최상위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무를 봐 보면 금쪽을 다루듯이 그렇게는 안됩니다. 좀더 많이 가는 면도 있고 조금 덜 가는 면도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조서를 검토를 해보면 당장 나타나기 때문에 거짓말도 할 수 없고 거짓 답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면별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 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의원님들이 조서를 안 가지고 계시지 싶습니다. 싶은데 일반회계 이것은 추경예산 표중 사업부문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설명이 사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국가에서 국비를 전액 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도비를 전액 부담을 해 가지고 도에서 돈을 전부다 줄테니까 사업을 하거라 하면서 보조사업에 따르는 사업지시가 교부결정이 되어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순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선집행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 국비, 전 도비에 대한 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가 편성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것이 한 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에 3월 6일자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숙원사업 조서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조사업 중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전액 부담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1억짜리 사업을 5천만원 줄테니까 5천만원은 군에서 군비를 보태어서 사업을 하거라 하는 지시된 사업이 이번 추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 돈만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고 또 도에서 부담하는 지시 금액은 부담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또 이번에 예산 중에 치수사업에 대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치수 사업이 전체 16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일반회계는 총괄적으로 군정 전체에 대한 군정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만 특별회계는 특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치수사업 같은 것은 치수사업에 대한 특수한 사무 분야를 다루기 위한 예산이고 또 만일 의료보험특별회계 같은 것은 그 사업을 다루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특별회계 예산에 있는 만약 잉여금이 있다면 그것은 일반회계로 넘어 오지를 못합니다. 넘어오지를 못하고 특별회계에 부족금이 생기면 그것은 특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가지고 회계를 운영하도록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책임 회피적인 답변이라고 질책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수사업에 대한 사업의 구성의 순리는 저보다는 주무과인 건설과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에 과용되어 온 범위 내에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기에 대해 가지고 그대로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보니까 여기에서 형평이 없고 해서 제가 예산 특위에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은 다음 추경시라든지 아니면 다음 추경시에 안되면 당초에 하나라도 해서 균형 있는 그런 사업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주무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제가 답변이 미숙합니다만...

다음은 농소 김정기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치수사업에 율곡천 정비사업 중에 건설과에서 요구한 요구 금액이 얼마냐? 편성 금액이 얼마냐 그건 제가 요구서를 봤습니다. 건설과 요구금액이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에서 요구 금액은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규갑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대등소이한 내용입니다만, 이 의원님께서 옳게 배정되지 않고 자꾸 사업이 빠지고 하는 그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냐 낙후한 면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두화 의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의 지금 당초예산하고 2회 추경예산서에 대한 면별사업조서를 전부 정리를 하고 이번에 승인나면 정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다음 추경 재원이 있어 가지고 추경한다면 그때에 봐서 최대한 균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기에서 해결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내년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이래야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업을 시행을 못하겠습니다만, 최대한 사업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게 노여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교호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결산검사 이후에 의견서도 내어 주셨고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금년에 1년을 쓸 수 있는 정보비, 판공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또 이번 추경에 정보비, 판공비를 요구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 뜻에 부응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군정 일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예기치 않던 그런 군정의 지출할 일이 많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상반기에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출을 억제를 하고 그래 가지고 건전재정이 운영되고 또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미비합니다만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제가 다시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할 겁니까?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정회했다 하면 안되겠습니까?

군수님 지금 휴가중 입니다.

지금은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두화의원 질의해 주세요.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