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릉군의회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진옥입니다. 92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각종 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92년 10월 23일 김정기의원외 9인으로부터 28건의 군정질문서가 접수되어 10월 24일 집행부서에 이송하고 답변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금일 의장께서는 경상북도 시. 군 의장단 협의회 회의 관계로 경주에 출장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군정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의원들께서는 일괄하여 해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본인이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사회를 운영위원장게 인계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사회대로 나오셔서 사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시의원입니다.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정추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것으로 믿으면서 분 의원이 군정 시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군 명칭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90년 10월 8일 내무부에 본군의 명칭을 김천군으로 변경 신청을 내었지만, 내무부에서 미루어오다 91년 4월 15일 군의회가 개원되어 군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거쳐 가할 경우에 재 신청하라는 지시가 있어 91년 7월 8일 제3회 군시회에서 가결되어 오늘에 이르렀지만 1년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군 명칭을 변경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이런식으로 미루어서야 되겠는지요? 지금 명칭 변경서류가 어디에 지체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 및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군은 재정자립도가 17%로서 경상북도에서 최하위의 재정이 빈약한 자치단체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재정자립도를 높히기 위한 일환으로 선진국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 3섹타라 일컬어지는 민관 공동출자형식의 회사를 설립하여 빈약한 재정이 보탬이 되게끔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본군에서는 91년 7월 5일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본군의 지역특성과 자체 자원등을 들어 조마면의 석산 개발을 추진한다는 사업계획을 세웠고 본의회에 보고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할것이며, 절차상 다소 늦어지기도 하겠지마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기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해주시고 타당성에 새로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아포면 지리, 감천 제방 개수 공사를 지난 8월 15일 착공하여 94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면서 기존 화폭을 50미터에서 길게는 100미터 정도를 축소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지난 10월 8일 감문면 태촌리 주민들의 수해 위험에 따른 불안으로 항의 농성을 한바 있습니다. 기존설계대로 시행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한 판단을 해 보셨는지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올해 금릉군 일선회계 예산 3백4십1억7천4백만원중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가 자유총연맹외 26개단체에 1억6천7백만원으로 일선회계 예산 편성액의 약0.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감독 실적과 단체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군은 경상북도에서 읍이 없는 군으로 남아 있습니다. 군청부지가 1천 7백여평으로서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좁은 대지위에 부족한 사무여건에 각 실과소 및 산하 단체가 원활한 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민원인의 차량, 주차 등에는 많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군 관내에 적정한 장소로 이전을 해야한다는 여론도 대단히 팽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책임자 이신 군수로서의 앞으로 청사대책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실제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보면 서로가 좋습니다. 늘그렇듯이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직. 간접적으로 뜻이 전달이 안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보비 답변도 충분했고 또 이런일들이 물론 의회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집행기관에 하는 일들을 알 수도 있고 또 추궁도 하고 이런 일 등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군 명칭 문제라든지 민관공동출자 설립 문제라든지 일년 수개월 지났는데 지금까지 사실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그때 그때마다 각 실과장들께서 직.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전달될 방법이 있을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음녀 하고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교호의원입니다. 민관공동출자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기획실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 석산이라든가 또는 군유립 이런것으 군 재산이닙니까? 사실 이야만 해도 군유림이 좋은 재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많아요. 그대로 방치상태로 둬선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좀 팔아가지고 군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그러한 행정적인 노력 이것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그리고 석산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자원자체를 매각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도 됩니다. 하필 도를 기해가지고 분쇄해서 원석 내보내고 분쇄한 자갈 내보내고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사업의 사실 행정이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원석자체를 매가하는 방안 모색 또 우리가 가지고있는 산재에 있어서 임목관계 이것 좋은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조마면 신왕동 송정이라는 마을 뒷산 매수했지요. 거기에는 매수과정에서 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그 참나무가 꿀밤나무가 사앙히 재질이 좋아요. 현재 표고하는 사람 그렇게 매각을 한다면 상당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우리군에서는 이런 재원을 좀 얻어서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 좀 하는것도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 의한 보조, 사실 보조를 할 단체도 있습니다. 있지만 개중에는 보조가 사실상 필요없는 단체도 있어요. 그런데는 과감하게 예산편성시에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다받고...

예 그럼 질의를 다받고 하겠습니다. 이규갑의원 질의해 주세요.

군수님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가 아니고 다시 군수님께 다지는 의미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포평들 제방공사 관계는 우리 군수님은 온지 얼마안되어서 잘모르겠습니다만. 그 제방에 수해라는 것은 셀마때도 그 제방하나 반대편에 물이 넘쳤습니다. 물이 넘친 그대로 지금 제방이 있습니다. 그 도로로 물이 넘칩니다. 그리고 지난번 글래디스인가 그 수해때도 30센치 남았습니다. 이런 위험한 지구인데 그 제방을 그냥 나둬서 그런데 거기다가 70미터나 냇가로 들어와서 화상을 막아서 한다는 것은 어느도단이지요. 그리고 그 제방을 그렇게 나와서 하면 그 피해가 우리 감문뿐만 아니라 태촌들뿐만아니라 그 빗내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셀마때 제방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아포면에도 원창들이라는 들 거기도 침수가 다 됩니다. 거기에 하나의 공사를 잘못하면 금릉군 곡창지대는 완전히 수장이 됩니다. 이것을 군수님 좀 아십사 하는 의미에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김교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농사보존과 농업기계화와 농업기술 보급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다음에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농촌은 절대농업인력의 부족으로 금릉군내 도처 오지의 농토는 초지로 폐허와 되어가는 현실로 그것을 목견하는 사람마다 허망감과 마음을 아프게하는 농촌의 중대문제로 전개되고 있고 중앙정부의 무절제한 농산물의 수입정책 몰지각한 수입상들의 밀수등이 요인으로 작용되어 현 농촌은 언필증 초비상이 걸려있고 농촌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당해 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휴경으로 초지화되어 있는 농경지의 면적은 파악하고 있으며, 농토의 초지화 방지를 위한 대농민의 지도 행정을 펴본 사실이 있으며, 있다면 그 지도횟수는 얼마인지 답해주시고, 둘째로 본 의원은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농업기반인 농토는 어떠한 경우라도 잘 보존해야 된다고 보고 농업 절대인력부족의 요인이 작용 농토의 휴경에 의한 초지화가 가속화 되어가는 추세인데 보존책은 무엇이며, 농업행정의 비젼과 구상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셋째,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작의 경우 건답직파등의 농사법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건답직파기 등 농업기계화가 시급한 문제인바 이에 따른 견해는 어떤것이며, 넷째,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예산이 뒷받침되고 동상기계를 보다 많이 공급해서 금릉군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광범위한 대농민 기술보급등으로 농업개선을 해나가는 지도행정이 절실히 요망되는데 이에 따른 행정 의지와 구상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질의로서 현행 건축법의 문제점과 마을 통로상의 불법공작물 설치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현행 건축법은 환경 저해요인이 없고 상, 하수도 시설이 완전무결한 도시를 기준으로 법이 제정된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현 농촌의 사정과 실태는 공통적으로 전시설이 전연 되어 있지 않는 사태로서 국내 전반에 적용되는 본건축범 자체가 그 모순성과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이 농촌지역에 적용될 경우 시행 지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 지도와 행정업무 관련 부서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일단 주민이 막심한 위생상의 피해를 피몽해야 하는 당면 주요문제로 등장되고 있고, 마을 통로는 사람과 우마차가 통행들에 공용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서 이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 통로주변의 주민이면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다음사항을 당해 과장에게 질의하오니 자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또 대변자로서 건축행정업무소관부서의 책임자를 2회에 걸쳐 방문 본건에 대한 사실을 통고하였음에도 많은 시일이 흐른 지금까지 전연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행정지도 사항은 무엇이며, 지도 횟수등을 구체적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당해부락 조마면 소재지 마을은 총 가구 80여세대가 거주하는 마을로 토양은 사질토로서 물이 빠르게 땅속으로 스며드는 상태이고 마을 전 가구가 파이프를 박이 지하수를 이용,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20여가구는 현 하수도로부터 관정간의 거리가 1미터 내지 10미터로서 수세식 변소의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분뇨수입니다.) 이 땅속으로 스며들고 불결한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많은 주민이 위생상의 문제가 대두될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고. 셋째, 이의 대처 방안으로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당해 주민이 집단사태를 야기 시킨다면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또한 바라고. 다섯째, 당해 주택 건축주가 부락 통로를 자기 사유지처럼 착각을 하고 통로상에 불법공작물 대문을 설치함으로서 통로 주변가구의 주민이 이용의 기회와 편의상의 권리를 박탈당함으로서 지탄의 소리가 높은데 대하여 자치단체의 책임자로서 또 보조 기관으로서 그에 대한 소감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설치후 2개월 이상의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의법처리치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바로 당해 공무원의 직무유기 내지는 직무태만 또는 안일무사 주의의 작태가 아닌가 또한 공무원복무규정 의무조항과 지방자치법 제8조 1항 사무처리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닌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위법사항은 반드시 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의법처리할 용의는 있는것인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규갑의원 나오셔서 질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갑의원입니다. 목이 약간 쉬어서 죄송합니다. 앞서 김교호의원님께서 설명을 많이 하셨고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저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아마 우리 금릉군은 자립도가 17%라는 것을 만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진척이 늦었습니다. 또한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꼭 해야될 때는 못하고 조금 늦어도 되는데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점 재삼 요구를 합니다. 첫째, 새마을과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경상북도 금릉군 어디서나 지방도로에서 다해 나가는데 마을 진입로 들어가는데 포장, 확장, 포장안된곳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어딘가 주소까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보기에는 경상북도도 대충 돌아봤습니다. 금릉군은 어는 마을 없이 다 돌아 봤습니다. 지방 도로에서 마을 진입로로 갈려 나가는데 확장도 포장도 안된곳이 한군데 있어요. 이것은 이 말씀은 제가 이번에 처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한번 의회에서 말씀을 했고 또 봄에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과 같이 자립도가 약해서 그런지 예산이 안되서 그렇겠지요.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더 문의를 합니다. 이 도로는 약 한 2킬로 5백되는데 남의 군까지 다 할라하면 멀리 상주까지 가야하는 도로니까 자그마치 2개군을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옛날에는 낙동 통로하고 해서 상주까지 가는 통로가 완전히 있었어요 왜정시대때는, 지금은 군지정화되고 이러니까 다 그게 없어졌습니다만, 그기에 사는 우리 금릉군민만해도 약 선산군, 선산읍 2개마을하고 우리 금릉군 4개마을 하고 여기에 사는 인구만 해도 약 1,600명 호수는 약 500호 이런데 여기에 여름에 농작물 출하될때면 참외가 하루에 8톤차로 1차씩 나옵니다. 이 만큼 인구도 많고, 통행량도 많고 농작물도 많고 거리가 2.5킬로 우리군만 해도, 또한 3개군을 거치는 도로 이런 도로치고 확장, 포장안된 도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태촌에서 선산읍을 거쳐서 상주까지 가는 도로를 금릉군만이라도 어떻게 언제쯤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 남았습니다. 산업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곡이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 농민들이 거두어 들이고는 있습니다만 이 수매 때문에 자나깨나 걱정입니다. 얼마받아줄라나, 얼마나 안바다 줄라나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추수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텔레비젼 뉴스나 듣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들으니까 750만석 1,000만석 야단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추곡수매를 통일벼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추곡수매는 일반벼만 있기 때문에 이 농민들이 감을 못잡아요. 작년도에 1,000만석 같으면 올해 1,000만석 매상량이 틀립니다. 통일벼는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에만 재배를 안합니까? 충청도 일부하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전부 일반벼이기 때문에 전국을 상대해서 수매를 한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수매가 1,000만섬이라도 우리한테 얼마나 돌아올것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산업과장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도소장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추곡수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 살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우루과이 라운드를 우리가 대처를 해서 앞으로 이 농촌을 지키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걱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농촌자체로서는 개발할 방법이 없어요. UR 대처에서 농정을 개발할 방법이 없다 이말입니다. 이것도 상의를 해서 지도소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처하는 작목이나 종자나 금년도까지 작년도까지 개발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 모든 작목이나 종자나 개발계획이나 그에 따르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소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암사 사찰 보수비 지원 관계로 92년도 본예산에 6,700만원, 추경때 도비 5,000만원, 군지원 1,000만원 합계 1억2천700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하는 것도 시기가 있습니다. 개와 번화를 하는 것은 동절기가 되면 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예산배정이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나 빠른시간내에 집행되어야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금지원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고싶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과장께 묻겠습니다. 비법정도로 평촌-수도간 도로 확장, 포장 구간내에 1975년도 새마을 사업으로 시공한 거리 30미터 되는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이 현재 붕괴 위기에 있습니다. 포장관계로 레미콘 차량이나 임산물 수송 대형차량이 왕래가 심해가지고 붕괴우려가 되어있는데 면에서 우선 우회도로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리에 금이 가서 슬라브의 하중을 못이겨서 만약에 통과하는 차량은 전복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량 가설 계획은 어떤지 묻고싶습니다. 세 번째,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이 페이지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보험목 외과 수술입니다. 용역비를 지금까지 사업을 착수안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추가로 현 알기 때문에 산림이 경제성이 없는 설정입니다. 몇 년전만 해도 임산물 시세가 좋아가지고 벌초를 하면 산주가 이득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지금 벌초를 해도 인건비가 소요되지 않습니다. 아까 김교호의원님 말씀하신 참나무 수종은 표고목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에서 산림과에서 주장했는 주종이 낙엽송이 아니면 잣나무입니다. 수종 갱신할 때 장기수 인고로 10년내지 20년을 내다보고 해야될줄 알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보니까 단감 아니면 밤나무를 심어서 수확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계획은 어떤지 앞서가는 산림행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상계도를 이탈하면 군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도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벼 건답직파에 대해서 농촌의 경제가 어렵고 인력이 노령화되어 일손이 매우 부족합니다. 경제적으로 인력을 봐서도 건답직파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답직파는 국가에서 권장사업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편리하고 시행되어야 될줄 압니다. 겨울 영농교육시에는 홍보되어야겠고 직파파종기 가격 구입 및 군예산을 배정하더라도 실시하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계획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환의원입니다. 92년도 가뭄으로 인해서 미식부면적은 얼마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현재 농축산정책 방향이 어떻게 흐르는지 과연 농축산민들의 설땅이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울지도 웃지도 못할 사정입니다. 전국의 통계에 의하면 풍작으로 되어있고 추곡수매 가격내지 수매장의 결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민의 심정은 착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차제에 금년도 5월과 6월의 가뭄으로 인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천수답 농가는 그나마 모를 심지못하여 내년 농사지을때까지 식량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이에 대한 농산과의 미식부 면적은 얼마이며, 사회과장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또한 건설과장님은 천수답의 현장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천수답의 소류지 계획이나 혹은 그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지난 9월 26일과 30일 5일간의 서울 양재동 화훼단지에서 고향장터 시장을 보고 느낀점과 추풍령휴게소등 농산물에 대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화훼단지 고향장터에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한 지역의 독특한 상품이 없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본군의 농산물이나 타 지역의 농산물이 모두 동일품 이었다고 생각되면 특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릉의 특색농산물을 상품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고향 장터를 많은 예산으로 형식에 그치지 말고 진심으로 농민의 입장에서 한다면 상설 운영해야 된다고 보며 그래야지 재경인사 및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당국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두 번째로 추풍령 휴게소 으뜸 농산물운영에 대한 것을 질문드립니다. 농산물의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며 가격 조정은 어떻게 표준하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인은 부자지간에도 비밀이 있다고 봅니다. 추풍령휴게소 으뜸 농산물이 상인이 거래되었다면 속았다든지 상품질이 낮았다든지 하더래도 상품거래가 끝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상품은 우리 금릉군 산업물의 명예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지않겠지만 만약에 상품의 질이, 가격이 문제가 된다면 무엇으로도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품질면에서 선별과정에서 확실히 해야되고 가격면에서 도시소비자가 가격을 표준치 하지 말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입장에서 지도 감독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당국의 건해를 또 다시 묻고싶습니다. 다음에 지도소장님께서 묻습니다. 남부지도소 관할 소득으로서 하우스 재배기술 보급에 대한 계획을 묻습니다. 남부지소 관할의 4개면 내지 5개면은 야지 10개면에 비하여 농가소득원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91년 11월 1일 보고서에 의하면 92년 업무보고서에서 나타난것과 마찬가지로 야지에는 현재 농가소득이 1,000만원이 넘고 있는데 5개면에는 약 5백만원에서 8백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과수하우스 및 농지면적 기타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하우스 재배기술은 상상도 못할정도인데 품목을 대충보면 참외, 수박, 포도 등의 기술에서 있다고 보는데 지도소장님은 하우스 재배기술을 낙후된 남부지소 관할의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김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본인도 질문을 해야겠기에 사회를 부의장께 인계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사회대로 나오셔서 사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사회보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점심식사 후라서 1시간 좀지났습니다만 상당한 지루한 1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12~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이상태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들이 저와 중복되는 질문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발취해서 몇마디 질문코자 합니다. 해마다 농사물의 풍수해로 인한 재해가 빈발하고 있으나 당국의 무성의로 재해농민들은 제대로 재해 보상을 받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형식적인 보상에 거쳐 농민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허탈과 실망속에 좌절감마져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피해 조사가 형식에 거쳤거나 관계법 적용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농소면 일대 농민들이 우박으로 인한 재해보상이 기대에 미흡하다하여 당국에 집단항의 소동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당국에서도 무엇 때문에 농민들이 집단항의가 일어났다고 보는지 수습진말을 소상히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 농경지 전체 피해 구모와 피애보상금은 어ㄸㅎ게 처리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을 몇마디 묻겠습니다.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관농의 의욕마져 떨어져 농촌 인구는 급격한 감소 일로에 있는 실정인것입니다. 그래 농사가 풍년이 들면 기뻐해야할 농민들은 생산과잉된 농산물 처리로 걱정부터 먼저 하게되는 오늘날의 실정을 모두가 다 잘알고 있는 사실인것입니다. 제2녹색 시대를 맞이하여 농민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이제는 양위주의 생산에서 질위주의 생산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이 지역생산물을 개발하고 육성하여 자생력을 길러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농촌지도 방향에 대한 비젼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점차 젊은 인력은 농촌을 떠나고 고령화된 농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농어민 후계장의 육성과 제도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농어민 후계자의 육성 지원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해 봅니다.

이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구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석의원입니다. 율곡-신촌간 세천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곡-신촌간 세천오염원인을 김천시 지좌동소재 아파트 단지와 교도소에서 생활 폐수 및 축산폐수 쓰레기 매립장에서 진출로 덕곡-신촌간 세천이 오염되어 인근 부락 및 하류 주민 식수가 오염되므로 주민의 여론이 있기에 91년, 92년 각종 건설사업성과 현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의원은 이정시 부의장, 이규갑의원, 이종재의원, 본의원이 현지를 확인한바 있습니다. 원래 수질은 무색, 무미, 무취, 3요소가 되어야 함에도 현지 덕곡 신촌 세천에 흐르는 물은 완전 빈색에 가까운 물이되고 있습니다. 4월 임시회의시 김정기의원이 주민식수 오염관계를 질의하였는데 환경보호과장은 김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은 김천시에 협조 요청을 하고 그렇게 현재로서는 할 수 밖에 없다고 92년도 설계 95년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답변 내용은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 차후 보고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공무원 복무규정의 제2조 2항 공무원의 책임완수는 직무수행에 있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환경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책임완수를 다하여야 함에도 덕곡-신촌 세천사항을 볼 때 한심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알고도 직무수행을 소홀히 하는지 직무수행을 포기하는지 환경보호 단속 법규를 모르고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덕곡-신촌간 세천인근 주민은 물론 하류 군민은 생활폐수와 쓰레기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를 먹고있는 실정입니다. 즉, 인분류와 독소 식수로 사용, 이용하고 있는 것을 기준액에 맡기면서 공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소과장 다음 사항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첫째로, 덕곡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침투수 정화 장치는 설치가 되었는지 설치가 되었으면 정상가동은 되고 있는지 신문보도에 의하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안는다는데 흐르는 하류지역 위치로 인해 또는 농소, 남면, 아포면 일대에 지하수는 일부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1킬로 이내의 지하수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월별 실적 계획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축사육장이 있는데 비교적 대단위로 가축사육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종전까지는 폐수가 월곡천으로 흘렀다고 들었는데 지금사항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김천시의 쓰레기 매립장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있는 지하수 오염등 보안조치를 김천시에서 규정한대로 이행하고 있는 가를 파악한적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로 종합적으로 김천시화 금릉군은 환경문제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섯째로는 덕곡-신촌 세천 오염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 김천시에서는 95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다는데 95년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하류 주민 식수 대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섯째로 92년 4월 이후 폐수오염 단속실적과 지도사항 앞으로의 대책을 상세히 답변 요망합니다. 군관내 이와같은 주민 오염의 피해를 보고 있는 지구가 상당히 있다고 보며 철저한 조사로서 사전 예방 단속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수께서 출석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군수께서 출석하시긴 하셨는데 일찍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떤 급한 사안이 생겨서 자리를 이석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본의원이 질문서를 낼 때 군정 운영전반에 걸쳐 질문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사회를 볼 때 밖에 나가신다고 하길래 무슨 급한 용무가 있다고 화장실에 가신줄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에 밝힌 등록세 문제, 그리고 군 공용차량 군영문제 등록세 문제는 본의원이 재무과 관계 계장하고 과장님께 이의 시정을 촉구한 결과 중앙에 질의를 해가지고 지시를 받아서 지금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우유 부단한 행정으로 인해가지고 물지 않아야할 세금을 물고 번거러운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느라고 주민들이 혼란을 가져오고 또한 손해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행정이 되풀이 되지말기를 바라고 군수직인이 되풀이 되지 말기를 바라고 군수직인이 찍혀 밖으로 나가는 공문서는 좀던 법률이나 관계규정을 철저하게 분석해보고 발송하도록 지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문제는 공용차량 문제 재무과장에게 우리 군의원들이 여러차례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 시정이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군수에게 질문해서 그 대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운영 전반에 관해서 제가 질문서를 사전에 준비해 놓았습니다만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부 군수외에 과장들은 답변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들어봐야 천변 일률적인, 종전과 똑같은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군수출석하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시회의나 정기회시 제가 질문드리기로 하고 본 의원은 오늘 질문은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김정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의원께서 여러 가지 사안의 질문이 많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정질문 사전 내역에는 재무과소관, 기획실소관, 이렇게 해서 조금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사전에 저하고도 약간의 협의는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조금 심기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몇마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지금 93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재정상 교부세에 의존을 많이 해야되고 어려운 시점에서 예산 배정을 해야되고 어려운 시점에서 예산 배정을 하시기가 무척 힘이 드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릴 사항은 물론 요구사항도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15개면이 있습니다만, 면별로 보면 예산의 소모 요인이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40명이 있는 식구나 10명이 있는 식구나 다 같이 밥을 해먹으라고 쌀을 한되주면 40명을 거느리고 있는 식구는 충족할 수 없습니다. 10명이 있는데 쌀을 한되주면 40명을 거느리고 있는 식구는 충족할 수 없습니다. 10명이 있는데 쌀을 한되주면 그런데 부족합니다만 어느정도 배를 채우는 이런 결과가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군에도 수요 요인이 서로 많은 면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한가지 예를 들면 면장 재량사업비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수요 요인별로 차등 지급할 이것이 실질적인 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 93년도 예산에 이점을 반영할 그런 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본의원이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산업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농민에게 대단한 권익에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시행을 앞두고 신문보도에 따르면 경북도내 전체농지 34만 헥타의 48%의 16만4천헥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는 당초 농어촌 진흥공사가 조사한 지정면적 17만3천헥타에서 이점을 잘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군수가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해온 9천헥타를 뺀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 절대농지 22만6천헥타에 73%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그중 금릉군은 8천8백8십헥타로 도내에서 6번째로 많은 면적이 지정되리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지주들의 진흥지역 지정에 반대한 달성군 4개면입니다. 이것 잘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개면의 경우 현재 절대농지인 3천헥타가 모두 진흥지역으로 잠정지정 되었지만 앞으로 1년간 농민과 재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을 한다는 이런 방침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군에서는 군수가 진흥지역 지정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 면적이 있는지 없는지 또 요구한 면적이 있었는데 제외가 되었다면 왜 제외가 되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요구한 면적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절대농지의 우리 농민들은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 해주실 것을 요구를 했다든지 의사를 전달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으면 이것이 우리군에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잘못한건 아니냐 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농민들에게 시키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컨데 농지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대농지 개념은 농민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재산권 행사에 따르는 부자유를 초래했다고 보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상당히 당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상의 농업진흥지역 지정도 신문지상에 의하면 포항이라든지, 경주라든지, 구미라든지 이런 시등은 이 지역에서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컨데 일부계층인 농민에게는 농지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보는데 농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산업과장의 판단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 대하여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전에 국고로 지원 우선 지원되고 농지 소유 상한선이 3헥타에서 20헥타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곡수매도 전량 수매라든가 단서가 붙지 않았습니다. 전량 수매가 아니고 우대 배정한다는 이런 조건입니다. 그리고 농지매매 자금 지원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조치로 농촌의 도. 농간의 상대적 빈곤으로부터 과잉구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농촌이 싫어 농촌을 떠나는 노동력이 있는 농민의 이농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점을 답변을 해주시고 지목상 전과 과수원도 일부는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투기를 방지할 목적인지 농업진흥의 실질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금릉군의 전 농지 대비 지정면적도 말씀해 주시고 또 과거에 우리 절대농지 대비 지정 비율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일반회계 규모가 총 347억4천1백만원 중 자체수입은 7백7십6억5천9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약 17%에 자체수입 중 자동차세가 2억9천8백만원 담배소비세가 2십3억1천만원으로서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 10월초에 현재 본군 산하 공무원 729명중 군청직원이 소유한 차량 123대 면직원이 소유한 차량 112대입니다. 그중 본청직원 소유차량 69대 면직원 소유차령 107대가 인근 김천시 또는 타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연간 자동차세 약 6천만원 정도를 타 시군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마땅히 산하 공무원의 소유 차량을 본군으로 등록조치토록 하고 군 세입을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텐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본군에서 세수증대 방안으로 추진중인 금년도 8월말 현재 고향담배 판매실적을 보면 년간 150만갑 목표중 112만6천갑을 판매하여 목표대 75%의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년간 목표대 실적을 분석하여 보면 산하 공무원 576명이 15만갑의 판매목표중 군청직원 190명 판매목표는 3만갑, 면직원 386명의 판매목표량은 147만갑을 판매토록 목표 실적을 하여 군직원은 1인당 년간 158갑, 면직원은 년간 3,800여갑을 판매해야하는 목표량입니다. 이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어떠한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는지 군 직원의 판매목표도 면직원과 같은 수준을 목표로 확대하여 고향담배 판매실적을 제고할 방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정룡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룡의원입니다. 지도소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동계 영농교육시에 벼 장려 품종이라 해서 일품벼를 많은 선전과 장려를 하였습니다. 이 품종이 진흥청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장려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벼 품종 고시 쌀이란 벼 품종을 제가 갇다가 40㎏를 구입하여 세단지를 해놓았습니다. 개령 지소장한테 성장과정과 모든 과정을 상세히 관찰해서 이것이 앞으로 고 품종이 될 수 있는지 연락했더니 지도소로 보고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 용기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성과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삼애원에서 배출되고 있는 폐수처리장을 지난해 제가 시청 시장님께 방문해서 처리장을 설치한다. 했었는데 지금 폐수 처리장이 설치되었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정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께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실과소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산업과장이 급히 서울 가실일이 있기 때문에 산업과장으로부터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실은 서울의 제2녹색시대 오늘 금릉군의 날입니다. 제가 가야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미약하나마 답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밤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문하신 김교호의원님이 다섯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첫째, 현재의 휴경지면적 그 다음에 노동력 부족으로 휴경지가 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농업행정의 비중과 구상 영농방법 개선을 위해서 건답직파, 그 다음에 농업기계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섯가지인데, 그 중에 영농방법개선과 건답직파는 지도소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내 휴경면적은 91년도 말로서 총 농지의 18,900헥타중에 3.8%입니다. 726헥타가 휴경지로 조사되어 있고, 금년 여름에 벼 식부면적 조사시는 논면적 9,650헥타중에서 4.5%인 436헥타가 모를 못심었거나 다른 타작물을 심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금년도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한계 생산농지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지금 현재실시중에 있고 그 이용계획을 수립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농어촌 발전종합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관광농원 그 다음에 휴양농원, 주말농원, 위락시설 축산단지등을 계속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노동력이 노령화 부녀화 되어가는데 따른 대비로서 그 다음에 생산시설현대화, 그 다음에 농업기계화, 특히 부녀자 노인에 맞게 농기계 보급 노동절약형 작목 개발등으로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으로서는 기계화 불가능한 농지에 대한 대책으로서 지례 5개면 같은 산간 지역에는 농지가 휴경면적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이곳의 휴경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새로운 감 묘목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옛 부항의 곶감의 명성을 또 찾고 금년에는 과일의 풍작으로 가격이 무척 낮고 그 다음에 재래감 역시 가격이 낮으나 묘목만큼은 가격이 계속 비싸고 있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감은 복고성 재래 과일로서 날로 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수행엘 낮추고 승역재배가 가능한 재배방법을 도입해서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야지는 비닐하우스 시설 원예화 포도, 사과등 각종 과일로 농촌소득이 높습니다만, 지례 5개면이 농지의 이용이 낮고 농가소득이 또한 낮으므로 이에 대체 작물로서 새로운 벼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배 품종은 아직도 등록은 되지 않는 품종입니다만, 한 개 1킬로 이상되는 소대과용으로 맛이 신고와 같고 습질이 적으며 지방이 적은 우량품종입니다. 그래서 돌연변이에서 생긴 배로써 우리 지역에만 단시일내 보급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특산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금릉배로서 품종등록도 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묘수가 없어서 많은 묘목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만. 93년도에는 5천본 정도 묘목생산업체와 계약 생산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년차적으로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면적을 본격적으로 생산시까지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우리군 내부에만 추진하도록 해서 대외 홍보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행정의 비례와 구상에 대해서는 우선 2001년까지 우리군 농어촌발전계획을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약 6,000억원으로서 10개년간 투자가 되는데 농업종사인력 이것은 후계자 육성입니다. 우량 농지조성, 농사 경영 규모와 농지구입자금 영농기계화, 시설현대화, 농업기술개발, 지역관광소득농업개발, 농민지도훈련, 마을집단화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등이 있고 이것이 6,000억원을 가지고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서 2,548억으로서 공단조성, 주택정비, 상. 하수도, 농촌도로개설, 쓰레기처리, 교육환경. 의료환경, 농민복지등에 투자하게 되고 이것을 보다 상세한 내용은 11월초에 군단위 종합설명시에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다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세우고 있는 페이지수가 600여페이지입니다. 항목이 전체가 26개 항목이 있습니다.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계화 추진에 대해서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현재 기계화율이 89%입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 96%로 모든 농작업이 기계화가 예상이 됩니다. 첫째는 논가는 것은 현재 95% 모심는 것이 85% 수확이 86% 이것이 평균 96%까지는 95년까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공급현황은 총 우리가 4만3천1백2대 공급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트렉타가 346대 콤바인이 46대, 건조기가 36, 이앙기가 1,630대 그 다음에 나락베는 바인드가 800대, 관리기가 3,590대 병충해 방지기구가 8,584대, 탈곡기가 4,411대, 양수기가 6,053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공급하는데 앞으로 직파기 때문에 이앙기 공급은 지양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영농단 조직현황은 총 315개로서 대규모가 174군데, 소규모가 141군데 있습니다. 기타 기계 사업으로서 위탁영농회사가 올해 한 군데 아포에 있고. 기계화 전업농이 3농가가 지금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장기투자계획으로서는 우리가 10개년계획에 2001년까지 180억5,900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96년까지 15개면에 위탁영농회사를 설치해서 영농을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위탁해서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교호의원님 질문에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 다 마쳤습니까?

예 김교호의원님 마칩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답변을 다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규갑의원님께서 92년도 추곡수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추곡수매 지난해 까지 현황은 작년도에 850만석을 수매하는데 통일벼를 15만가마 전국적으로 통일벼를 150만가마, 일반벼 700만가마, 일반벼를 30만가마해서 40만3천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전망을 아직도 정부에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예상을 한다면, 첫째, 양곡 유통회사에서 건의한 안은 850만섬에서 950만섬을 수매한다고 할 적에 우리군은 약 40만가마 작년보다 3000가마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당 안으로서 1,000만가마 수매할 때는 43만가마 민주당하고 국민당 농협안으로서 1,000만섬을 수매한다고 할 때는 47만가마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통일벼 주산지로서 통일벼 수매 중단으로 수매량이 예년보다 조금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각면별 수매량도 통일벼 주산지인 농소에서 어모까지는 수매량이 감소되고 있으며, 일반벼 주산지인 감천에서 증산까지는 지난해 보니까 조금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금년도 작황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1모작과 2모작 당초를 고려해서 금년도 휴경면적도 빼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균등하게 추곡 수매 물량을 예고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로 온 김에 말씀드린다면 현재 창고 여속으로서는 우리군의 88년부터 91년까지 통일벼, 일반벼 다 있습니다. 102만9천가마 있는데 여석은 적정보관할 적에 30만가마 되겠습니다. 만약에 40만가마 한다면 10만가마는 넣을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긴급시에는 120%까지 보관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년도 우리군의 추곡수매하는 것은 우리군에 보관이 우선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환의원이 질문하신 92년도 산해로 인한 미식부 면적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수도작 미식부 면적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650헥타 계획에 9,124헥타 95.5%심었습니다. 미이앙 답이 436헥타입니다. 이런데 미식부라고 완전 휴경이 아니고 채소가 93헥타, 특작이 145헥타 시설원예가 27헥타 일반 전작물이 115헥타, 완전히 휴경, 가물어서 못심은 것이 56헥타 있습니다. 휴경면적은 7월20일 이후에 이양답으로 기계화가 불가능하고 인력 부족등은 습지대로서 타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특산물 무슨 서울의 경북고향장터에서 우리 군은 특수한 작물이 없다라는 말씀과 고향장터 상설운영 문제, 그 다음에 추풍령 휴게소 으뜸 농산물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별한 작물은 특수한 작물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든다면 자두하고 포도 이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군은 산간지, 중간지, 평야지가 두루 있는 군입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처하기에도 어느 군보다도 유리한 조건입니다. 만약에 우리 군이 전부 평야지라면 문제가 또 다릅니다. 전부 산간지라해도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평야지가 40% 중간지가 30%, 산간지가 30% 아주 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표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과, 자두, 복숭아, 배, 포도, 감, 호두, 밤, 살구, 참외, 수박, 토마토, 오이, 딸기, 양파, 마늘, 고추 양념 각종 곡물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 나는 것은 제주도 밀감 내놓고는 어지간히 다 있습니다. 이래서 특산물은 없지마는 그래도 우리 군에는 전부다 특산물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분야별 종합 개발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향 장터 상설운영 문제는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서울에서 우리 금릉 특산물을 팔기 위해 상설 운영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이 점은 계속연구해서 앞으로 관리문제라든지 상설개설문제라든지 계속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김천시내 황금동에 한군데 할려고 예산을 잡아도 전세하고 따지니까 약 5천만원 들어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풍령휴게소 으뜸 농산물운영 방법입니다. 첫째, 특산물의 품질관리하고 가격 조정인데 먼저 으뜸 상품 판매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특히 내무부장관 문제입니다. 도로공사와 협조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역 으뜸 판매점을 설치토록 해서 우리 군에도 추풍령 휴게소 상행선에다가 9월달에 착공해서 24일날 약 2천2백만원 투자해서 9월 4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릉군수와 도로공사 대구지사장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건물은 건축후에 도로공사에 무상 양여토록 되어있고 사용료는 지금 모릅니다. 또한 운영권자인 금릉군 농민후계자 연합회와 금릉군수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사용은 무료이며 모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협약했습니다. 둘째, 으뜸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품질의 관리는 우선 생산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다음에 농민후계자가 품질을 보증하고 금릉군수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으뜸 농산물임을 표시하는 스티카를 부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만 진열, 판매하고 있습니다. 포장 속에나 겉에 차이없이 믿음을 줄수 있도록 절대 상품을 속이지 않도록 하고 물품 인수시에 점검하여 만약 속과 겉이 다를 경우에는 그 농가나 후계자는 앞으로 출품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 결정은 매일 서울 가락동 농산물 공판장과 김천 청과물 공판장 가격 정보를 입수해서 경락가격 기준으로 출하농가에 지급함으로 농가에는 판매수수료, 기타 경비가 들지 않으므로 약 10%정도 소득이 되고 또한 후계자는 10%정도 판매수수료를 추가 판매함으로 실 소비자는 시장가격보다 약 10%정도 싼값으로 지금 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 품목 및 판매방법으로서는 과일은 사과, 배, 포도, 호두, 수박, 참외, 도마도, 대추, 곡류는 쌀, 보리쌀, 기타 잡곡 채소류는 호박, 도라지, 더덕, 산나물, 고추, 마늘, 양파 그 다음에 축산물과 가공식품은 현재 계란하고 양봉 꿀, 토종꿀, 딸기잼, 고추말랭이가 있고 과하주, 징, 괭과리 등 유기제품, 돗자리 등 금릉군. 김천시 특산물로서 진열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남자 1명, 여자 2명을 고용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연중 무휴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 개장해서 10월 한달 지금까지 운영 결과 후계자측에서 정확한 정산은 아직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액이 약 9천만원으로서 수입금이 약 1천만원 정도는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1달간 운영상 많은 애로가 있었으나 앞으로 질서를 잡고 정상 운영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판매 수입금중에 운영비와 소포장 제작기등 소요 경비를 제한 금액중에 50%를 별도로 적립해서 지역특산품 개발사업 또는 영농후계자 육성사업등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도록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휴게소 운영발전에 보다 좋은 조언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상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작물풍수해 피해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작물 재해업무처리 근거는 풍수해 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24조 그 다음에 농업업체에 대책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농업재해 발생시에 적응병명 및 중앙부처가 풍수해 대책법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태풍, 홍수, 폭풍, 해일, 주례 그 다음에 농어업 재해대책법으로서 농민수산부인데 우박, 서리, 냉해, 한해 그 다음에 풍수해 대책법 외에도 지원되는 재해되는 재해입니다. 피해 조사요령은 조사대상은 농작물, 농축산물 그 다음에 가축, 누에, 농업시설, 농경지 수리시설 비닐하우스 축사, 잠실, 과수저장고 기타 농업시설이며 농작물 피해는 토지대장에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등기된 경지에 한해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주관은 재해발생시 해당 분야별 업무주관과와 계에서도 합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락대표, 피해농민 합동으로서 실시하되 전문성을 요하는 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축협, 그 다음에 원예양잠조합 계통 조합직원과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 농가 지원 기준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첫째, 보통 배타제가 있는데 이것은 헥타당 약 한 50만100원 나옵니다. 그리고 농약제는 헥타당 답은 27,000원 전은 26,600원 장기구호대가 1인당 90일정도인데 11만9천9백7십원 그 다음에 이것은 1헥타 미만 농가로서 80%이상 피해농가에 한해서 하루에 1일 1천3백3십3원 기준으로 90일간 나갑니다. 그 다음에 배타제와 농약대는 전 피해 50% 전 피해면적 전부를 다 줍니다. 그 다음에 생계보조 무상양곡은 이것은 1.5헥타미만 경작농가로서 50%에서 80%미만, 50%이상 피해를 받는 농가에서 이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농가당 80킬로들이 가마 5가마 1.5헥타 미만 경작 80%이상 피해농가는 10가마입니다. 그 다음 수업료 면제는 학생 1인당 6개월분 2기분을 주는데 이것도 1헥타 미만 50%이상 피해농가 자녀에 대해서 줍니다. 이것은 1헥타 이상 가지고 있는 경작물을 가지고 있고 50%이하인 그런 경작자는 혜택을 못받습니다. 영농자금 이자 감면은 2년간인데 원금연기 및 이자 감면 연리 5%, 또는 50%이상 피해농가에 한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농조비 감면 이것도 50에서 80%미만 피해농가, 80이상 피해농가는 전액 감면입니다. 정부 대여양곡 또는 무이자 대여인데 개식이 불가능한 시기 이후 발생한 재해로 인해서 이건 예를 들어서 출수기에 침수가 되어 나락이 썩었다든지 다시는 다시 대파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희망농가에 따라서 무이자로 해주고 있습니다. 상세히 또다시 우리 군에 금년도 우박피해 경우를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피해발생 일시가 6월 19일 피해원인은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 상황이 총 피해현황이 68.2헥타인데 사과가 26헥타, 자두가 26.3헥타, 포도가 15.9헥타입니다. 작물별 정도별 피해내역이 총 피해면적 68.2헥타 중에서 30%미만이 9.7, 30에서 50%미만이 28.3, 50에서 80%미만이 30.2, 80%이상 피해는 없습니다. 피해복구비 지원을 보면 농업재해법 법률 제4250호 풍수해 대책법 법률 제3461호 재해구호 및 복구비 지원 기준이 금년도 조금 전에 지원기준은 말씀드릴 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실지로 지원된 대서 말씀드립니다. 농약대가 181만5천원 이것은 연명 50호, 노곡 53호 112호에 대해서 전부다 되었습니다. 68.2헥타에 대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무상 양곡은 여기에 50%이상 80%미만 농가 38호에 대해서 40킬로들이 380가마니가 되었는데 연명이 그러니까 10호, 노곡이 28호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영농자금 이자 감면은 이것도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372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수업료 감면은 4호인데 연명 3호, 노곡 1호 해서 86만원이 감면되었습니다. 이상 금년도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호수 의원께서 농지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의 차이점과 변형지역 지정에 있어 농민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72년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목적은 농지진용을 적절히 규제함으로 농지를 보전하고 그 이용도를 높이며 농업생산력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농지의 타용도 전용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각면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매매증명이라든지 타용도 목적 허가라든지 계속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은 90년 4월에 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목적이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농업구조개선 생산성 향상과 농공병진사업추진 해서 소득을 향상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농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 되어있고 주요 사업으로서는 90년 11월에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가 설립되었고 금년도에 위탁영농회사가 되었고, 금년도 어모면에 정주권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으며, 농어촌 발전계획수립은 2001년 것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발전 심의 조직이 농업관련기관장 해서 13명이 조직되어있고, 농업진흥 지정은 농업부분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진흥지역 지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지난 8월에 의원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작년도에 6개월동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맡아서 지정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해놓고 그 동안 정부의 방침이 결정이 안되어 미루어오다가 금년 8월에 추진방침이 시달되어서 각면에 지정 예정 도면을 8월부터 지금까지 비치를 하고 원하는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진흥지역은 총 대상 농지가 18,900헥타중에서 8,120헥타, 약 43%쯤 됩니다. 이중에 절대농지가 13,120헥타중에서 57%인 7,500헥타, 상대농지 5,700헥타 중에서 13%인 740헥타, 지정 일정을 보면 11월중에 도에 제출해서 금년말까지 검토 후에 농수산부 승인을 요청해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면 물론 이해를 하시는 주민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거의가 국도변에 있는 도로, 도로변에 있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는 무조건하고 빼야된다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우리 군에 부항면은 전체 경지면적에 8%밖에 해당안됩니다. 오히려 그기 주민들은 넣어 달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진흥지역에서 빠지면 재경지정리라든지 농업용수개발 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로개설이라든지 기타 모든 혜택에서 우선 1차적으로 제외되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달라고 규정이 산간오지 절대폭이 100미터 이하되는데는 다 빠졌습니다. 증산면이 13%,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전체의 의사를 들어서는 이것이 조사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들어 간다해도 우리 농민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하나도 규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용 창구 시설이라든지 농가주택이든지 가축축사든지 얼마든지 허가를 내서 할 수 있습니다. 단, 농지 가운데나 경지정리가 반듯이 된 지역 이런 곳은 지금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에서 1차 우리가 도에 요구를 해서 제외된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 공단 71.8헥타, 개령 동부 8.5헥타, 80.3헥타가 취락개선 및 오. 폐수 유입 이유로 인해가지고 이것은 1차 도에서 심의를 해서 제외 되었습니다. 이상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 김교호의원 질의는 간단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당초 제가 질문서를 제출할 적에 군수에게 묻는다고 했습니다. 기계화라든가 이런 문제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장님 예산 관계 결정권이 없지요. 그래서 군수가 답변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어째서 군수가 나갑니까? 그리고 제가 식욕으로 휴경화 되어가는 농경지의 면적은 파악하고 있는가, 금릉군수에게 묻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본 의원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농업 기반인 농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잘 보존되어야 된다고 보고 농업 절대인력부족의 요인에 작용 농토의 시경에 의한 초지화 가속화 되어가는 추세인데 이의 보존책을 금릉군수의 농업 행정의 비젼과 구상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상세하게 답변해주시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이런 요구를 받고 이 장소를 기피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기계화가 시급하다 농촌의 절대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계화가 급하지요. 그래서 직파기 농사 제도법을 도입해가지고 널리 홍보를 하고 농민들이 그에 따라 줌으로해서 초지화 되어가는 농사를 보존해 보자는 뜻을 가지고 본 의원이 이러한 요구서를 냈습니다. 냈는데 사실은 과장님은 결정권이 없어요. 예산이라든가 모든 결정권이 없습니다. 예산 좌우할 수 있습니까? 그래 답변내용이 너무 단조로와요.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을 다시 이 다음에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보시오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은 보리고개 하면 다 알 것입니다. 보리고개하면 당시 박정희대통령은 말이지 산을 허물어가지고 밭을 만들고 강을 메워 논을 만들고 우리도 보리고개 없는 그런 좋은 시절을 맞아 잘살아 보자고 외쳤어요. 그것이 불과 얼마 안되었습니다. 사실 행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농촌청년들이 전부 도시로 진출했다 그겁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지도를 잘해서 그런 폐단을 좀 막아보자는데도 뜻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군수가 나갑니까?

김교호의원님 다음에 질문하신다 그랬습니까? 김교호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규갑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답변말씀에 UR대체 작목으로 배나무를 개발해서 많은 묘목을 금릉군내에 보급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금릉군 산업과장님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생각에 그보다 더 좋은 작물 묘목은 또 배나무뿐만 아니라 사과든지 감이라든지 예를 들어 모과라든지 무슨 작물이든 간에 UR 국제시장에 나가서 대처할 수 있는 묘목을 개발을 해서 금릉군민한테 돌려줘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묘목뿐만 아니라 씨앗도 종자도 무엇인든지 이것을 국제시장에 가서 싸울 수 있는 씨앗은 장려를 해서 우리 금릉군민한테 돌려줘야 안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배나무 묘목을 조금 보조를 준다고 하니까 서로 가져 갈라고 하데요. 그런데 나중에 묘목이 모자랐잖아요. 불과 2,000원에서 1,000원을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또 1,000원은 자부담을 했는데 나중에 시장에서는 5,000원에도 없었어요 묘목을 못샀습니다. 이런 경우를 봐서 농촌지도소가 합작을 해서 어쨌든 이제는 우리는 이 쌀농사는 지나갔습니다. 논두렁에 농촌지도소 직원들 다닐 필요없습니다. 다 알아요. 하기 때문에 전력을 이 UR대체 작목에 투자를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든 간에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야 해주겠습니다만, 물론 예산은 금릉군에서도 예산을 여기에다가 이제 집중투자를 해야 안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수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달성군 4개면에 대해서는 진흥지역전에 의회운영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농민들간의 협의에 거쳐 의정활동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아까 잠깐 언급한대로 우리는 절대농지 제도하에서 우리가 상당히 농민들이 피해의식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절대농지에 편입이 됨으로해서 선하나를 두고 심지어 지가가 몇배의 몇배가 아니라 10배정도, 20배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경우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경험을 했고, 그렇다면 물론 직접적인 방향을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소득을 올리기 위한 이런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절대농지가 미작 위주로 재배되는 이 지역이 많이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농업진흥지역도 그 방향으로 많이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정이 과연 지금 우리나라는 쌀이 많이 남아돌아가지고 처치 곤란이다. 또 이중 곡가제로 인해가지고 많은 양특적자를 유발을 하고 있다. 또 그러므로 해서 우리 농민을 꼭 위해서 이 양특적자가 발생하는 것 같은 이런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특적자를 유발하는 요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도 쌀값 안정을 위한 이중 곡가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같이 이중곡가제의 어떤 면에서는 농민도 사실 덕을 보는 것이고, 도시 소비자도 덕을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정이 됨으로 해서 앞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농민으로서 감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한 대로 이것을 정확히 농민의 의사는 어떤가 이것은 확실히 조사를 해봤느냐, 또 여기에 내가 지정이 안되고 싶다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하는 농민은 없었느냐, 나는 상당히 정확한 조사를 하면 상당히 나는 여기에 편입이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만 우리의 농민의 의사도 지주들 주로 농민이래야 농토를 가진 지주입니다만, 그분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가지고 꼭 이런 혜택을 보여주겠다. 들어온나, 들어온나 하는 것보다는 내 혜택을 안보고 안들어 오겠다는 것도 수용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하나를 두고 땅값이 수십배의 차이가 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식이 모자라면 양식수급을 위해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양식도 남아돌아가서 걱정 이런데 구태여 뭐할려고 그런 짓을 하느냐 또, 진흥지역중에 아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과수원이라든지 전 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과수는 저는 달리 개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수에 대한 우리 농가소득면에서는 값이 헐고 비싸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농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상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업적인 성격을 가진 것은 어떤 장사를 할라다가 좀 안되는 수도 있고 예측을 잘못해서 안되는 수고 있고 또 어째서 잘해가지고 잘되는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미곡생산만은 행정에서 현 상태로 방치를 해둔다는 것은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4개면이 반대를 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런 것을 노려서 반대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릉군에는 전연 그런 것이 농민의 의사가 나는 그기에 안 들어가 있다는 의사는 없었느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런 의사를 개별적으로 다 이것을 받아주면 현재 국도 지방도, 도로변에는 전부다 반대합니다. 도로하고 연접한 것은 경지정리가 되었든지 안되었든 이는 국가의 대원칙에 조사 목적에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과거 절대농지 상대농지 필지별로 묶었어요. 저 산골짜기에도 땅 좋은 것이 있으면 묶었고 또 평야지도 밭도 못쓰는 돌자갈밭도 상대농지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권역별 입니다. 한 권역이 평야지 10등분이상 집단 농지는 과수원이든 논이든 같이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상차 그 가운데 독가주택이 있더래도 주택 그것도 안빼놓았습니다. 같이 묶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방침이 그런데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달성의 4개면하는 것은 그기에는 전부 도시화되어 가지고 완전히 도시 투기꾼들이 거기 땅을 면에도 다 사놓고 있고 현재 땅투기를 노리고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묶여버리면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나머지 약 60%에 비진흥지역의 공장용지든 무슨 시설이든 다 짓는 지역이 얼마든지 넓은 땅이 있기 때문에 40%되는 진흥지역 묶어놓았다 해가지고 우리 군으로서는 크게 저는 불편한 게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달성군 4개면은 이것은 투기꾼들이 사놓은 땅이니까 이것을 꼭 묶어야 되겠네요?

거기는 이왕 절대농지 상대농지로 그냥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진흥지역 되는 것보다는 불리합니다. 그것을 모든 주민들이 지금 납득을 못해서 그런데 아마 납득이 되면 어느 때인가 자기네들도 수긍을 하지 싶어요.

투기꾼들이 땅을 매입을 해놓았으니까 그것은 필히 묶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워낙 집단 반발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뒤로 미룬 것 같은데 언젠가는 해결 안되겠습니까? 우리 군으로 봐서는 과거 절대농지가 약 67%되든 것이 43%절대농지 이하로 줄은 것이니까 크게 도리어 완화되었고 이래 봐야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항에는 유촌, 지좌 들만 내놓고 나머지는 싹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기 사람들은 용수개발 해달라 해도 너희 지역은 안된다 이러니까 전부 농사지을려니까 큰 고충을 앞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2조 투자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지정리된 저것도 6,000평단위로 재 경지정리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쌀이 현재 남아돈다하는 것은 아무리 남아돌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쌀만은 하나의 절약작목으로 정부와 고수할려고 하고 있고 아침에도 들었습니다만, 이북하고 통일이 된다하면 600만섬이 모자랍니다. 그 점을…

그런데 고소를 하는 것도 좋은데 농민의 희생을 전제로 해가지고 고소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호수의원님 제가 너무 장황한 대답이 되겠습니다만, 20정보까지 경지면적 소유 상한선을 완화하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대단위 기계화를 해가지고 혼자서 20정보를 농사지으면 미국의 칼로수 쌀하고 코스트가 맞아서 국제경쟁력을 생각할 수 있다하는 전제하에서 지금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장님께 우리 절대농지로 묶인 땅 한평에 15,000원 하는데 흙 한차 20,000원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째 생각합니까?

그런데 절대농지로 안묶인 상대농지라도 산간오지에서 못쓰는 것은 오히려 그보다 더 낮은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 제가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 땅 한평에 15,000원 하는데 흙 한차에 20,000원 한다는 것은 구조적인 모순같은게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헥타까지 대단위로 땅을 풀어놓고 이번에 민자당 안으로서 뭔가 조금 완화가 되지 싶은데 아직 발표는 없지만 토지 가격 문제가 아마 거론되지 싶습니다. 기대를 해보는게 낫겠습니다. 제 힘으로 제가 능력을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56%가 56헥타의 미식부 면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금릉군 전체로 보면 그런 수치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실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천수답을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우리 구역의 이야기라 하기는 안됐습니다만, 울곡의 기터에 말입니다. 울곡 기터, 거리는 약 160마지가 되는데 논 전체가 농민들이 한 34호정도 됩니다. 그기에 한 40마지기 밖에 못쓴다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설과장님과 사회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줄 믿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저의 이야기만 좀 얘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추풍령 으뜸 농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기에 재경인사가 저희들 의원들도 몇 분 다 알고 계십니다. 재경인사 중에 품목을 샀었는데 농산물을 샀었는데 겉과 속이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상품 때문에 자기가 산 돈 때문에 아까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래 싶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당 과장님들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격 문제에서도 여기에 있습니다. 생산자가 품목을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3,500정도를 그기에서 줬는데 나중에 판매 가격을 보니까 4,500원 받더라 그러니까, 3,500원 준 것을 4,500원 받는다는 것은 약 30%의 소득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저희들 의원들이 몇 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추풍령의 으뜸 농산물은 우리 금릉군의 농산물의 얼굴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어째 명예가 훼손되었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돈 받고도 살 수 없는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널리 유의해 주시고, 해당 산업과장님과 지도소장님은 더욱이 신경을 써서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초창기니까 그런 경향이 안 있었겠냐 지금 점차적으로 세월이 가면 질서가 잡히지 않겠느냐 저희들 의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유의해주셔서 그분들과 잘 상의해서 해주시고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참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10월 3일날 하루 600만원 팔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저도 전화를 서울 사람한테 받았는데 사과가 위에 하고 속이 틀리더라 이럴 수가 있느냐 상당히 저도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장을 불렀어요. 너희 품목을 어떻게 검수하길래 으뜸 상품이면 으뜸상품이 그 밑에 왜 내실이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금릉군 전체를 먹칠을 하느냐, 자기도 시인해요 누구라고 후계자를 지정하는데 하도 많이 한꺼번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자기가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자기 조모를 좀 시켰답니다. 옛날 노인들이 그런 습관이 좀 있어요 안에 몇 개 집어넣은 것 아무리 자기가 첫째 주의를 시켜서 했는데도 그런 것이 몇 상자 나온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 것은 일단 지금 안받고 전부 뒤집어가지고 지난 토요일날도 KBS대구 방송국에서 촬영을 왔는데 사과 한 차 갖다 놓고 싸우는 것을 봤어요. 왜 싸우느냐 보니까 내사리가 나오는데 주장하는 가옥 농장주는 얘기가 그겁니다. 딱 10킬로를 만드는데 큰거하나가 500그램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넣으니까 무게가 더 나가고 10킬로를 맞추다 보니까, 1개 50그램짜리 하나 넣으니까 하나가 내사리 같이 보인다 이겁니다. 또 그런 것도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200그램 더나가더래도 큰 것을 하나 넣어줘라 그거 200그램 돈 다 차지할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농민들이 이만큼 아낀다는 심정은 이해를 하기는 해야됩니다. 하고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작업하는 그분들의 심정도 알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명심하고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서 매일 오후에 컴퓨터 가격표를 가지고 올라가서 계속 상주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30%까지 보는 것은 봤습니다. 뭐냐하면 참외를, 참외이거 보니까 이틀 넘어가니까 다 폐기되어버려요. 처음에 파는 것 가지고 어느 정도 본전도 할려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예 받지마라 했습니다. 받지말고 처음도 이익남고 마지막은 내 버린다는 것은 시내 장사꾼들 하는 짓이고 우리는 그렇게 안합니다. 지금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과장 답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진룡입니다. 최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사업예산을 면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인 균등예산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면장재량사업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면당 균등하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계상을 하고 주민사업, 숙원사업에 따르는 예산은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주민의 수혜도 면세등을 감안해가지고 각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균형예산을 편성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현재 아직까지 교부세 금액이 확정이 안되었고 다른 일반 보조사업도 내시가 없습니다. 없어서 현재 작년을 기준을 해가지고 법정필수경비 예산만 현재 우리 실무자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도 보조예산은 아직까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또 예산지침이 추가로 시달이 되고 보조금이 확정이 되고 교부세가 확정이 되고 하면 균형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교부세가 결정이 안되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교부세를 결정하는데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 기분대로 합니까?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교부세는 교부세법에 의해가지고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 면적, 공무원수, 도로의 총연장, 하천의 연장, 실제 말씀드리면 지역 여건 총괄입니다. 그래가지고 교부세는 내무부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확정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87년도에서 88년도에 넘어오면서 교부세의 신장을 다시 말씀드리면 정액된 비율은 13.3%가 정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8년도 예산에 비해가지고 89년도로 넘어오면서 신장된 것은 31.7%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89년도에서 90년도로 올때는 34.7%, 90년도에서 91년도로 넘어올 때는 29.7%, 또 91년도, 92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0%의 신장율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제 개인적으로 추정을 할 때는 금년도 정부 예산이 14.7% 세액 예산이 정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 따라가지고 교부세법에 의한 교부세 비율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아무리 적게 신장이 되더라도 금년도는 신장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도별 추세 신장 추세로 봐가지고는 그보다 더 많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각 면에 사업비등을 책정할 때는 그런 기준을 설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자립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실질적인 사업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기준을 설정을 안하고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그러한 기준을 마련한다기 보다는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해서 사업비 예산을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갑의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오입니다. 이종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암사 사찰보수비 지원 지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암사 극락전 보수 사업이 92년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수물량이 지붕 번와 보수와 내부보수 일부 되어 가지고 78.3평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1억7천만원 예산 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에 1억1천만원이 계산되어 가지고도비 5천만원하고 군비 2천만원 자부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6천만원으로서 도비 5천만원, 군비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될 때는 군에서 직영하도록금 412 시설과목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찰측에서 사업비 절감과 효율적인 지도 감독을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9월 2일 예산 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해서 9월 30일날 청암사로부터 극락전 보수사업비 사업계획서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날 군에서는 본 사업비 교부결정을 해서 사찰측에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를 하고 지금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사찰측에서는 아직까지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반사업비가 지출될 때 당해 사업비가 착공 추진되고 그 진도에 따라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암사 극락전 보수는 아직까지 미 착공이 되어 있고 착공계가 군에 도착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사가 착공되고 도비보조금이 영달이 되어야만 자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청암사 극락전보수사업비 지급은 우선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시고 착공계를 제출해서 자금요청을 하면 우리가 도에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해서 자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종재의원님의 답변입니다.

이종재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청암사측에다가 착공을 하고 보고를 하라했습니까?

그것은 청암사는 지난 89년도에 진영각을 보수할 때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줬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서만 내고 착공계 내는 것은 당연히 시공자가 갖추어야 할 일입니다.

아니 지금 자원이 없어서 못하니까 자원을 줘야 착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착공계를 안내서 못하는 것 같으면 사찰측에다가 착공계를 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야지요.

지금 사찰측에 의견을 보면 사찰측의 기술자를 계약한 업자가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착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업자를 사찰측에서 정해가지고 착공계를 내야됩니다. 내가지고 신고를 해야지 우리가 복명을 받아서 현지자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자금이 안 내려와서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봄에 3월달부터 번와를 해도 다할까 말까 하는데 자금 동절이 되어서 번와 못합니다.

착공하는데는 자금이 안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답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도수길입니다. 이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산면 평촌리 수도간 도로 구간에 있는 교량붕괴위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증산면 평촌리 교량은 1975년 지금부터 17년전이 되겠습니다. 6월달에 도비 61만2천원과 주민부담 93만원 총 154만2천원을 투입해서 교량길이 30미터 폭 3미터 교각 2개로서 주민직영사업으로서 교량사업을 설치했습니다. 근 20년전에 일이라서 그때 당시의 교량을 설계할 적에 영농에 필요한 우마차라든지 농산물 운송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어떠한 정도에서 교량을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90년도에 수도암에 대한 증축공사 91년도에 수도 도로에 대한 확장, 포장사업 등으로 해서 레미콘 차량 그리고 중장비등 실제적으로 교량에 하중이 초과되는 물량들이 많이 통행함으로해서 교량 진입부분에 균열이 간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이래서 증산면장한테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기술직원을 내보내 안전 진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보수를 해서 가능한지 안그러면 교량 전체를 철거를 해내고 다시 이걸 새로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진단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규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문면 태촌하고 덕남간 도로 2.5킬로미터에 대한 미포장 도로에 대한 방치관계인데요.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촌에서 덕남까지 미 포장된 2.5킬로를 갔다가 확장. 포장할 경우 같으면 총 공사비가 대충 3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사업은 제일 큰 사업이 광역권사업 이라고 해서 3천만원 1개 지구에 그 정도고, 오지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은 특수사업입니다만, 이래서 이걸 어차피 요즘은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생겨서 도로에 대한 지방도다, 국도 이런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도도 아니고, 면도도 아니고 농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연차적으로라도 포장사업을 갔다가 해 나아가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포장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면에서 알아보니까 버스 노선에 대한 무슨 문제라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새마을사업은 각 면별로 자금이 배정될 것 같으면 면에서 지역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서 마을권 사업이라든지 광역권 시업이 측정이 됩니다. 군에서 이 지구를 갔다가 해라 해라 이런식으로는 못하고 면에서 거의 사업이 선정이 되어가지고서 처리가 되는데 금년에 예로 볼 것 같으면 각 면에 약 1억정도씩 돈이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거의 천만원 내외 정도로 마을권사업을 합니다. 마을권사업은 천만원정도 하더라도 한면 한 10건 정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새마을사업비 가지고는 그래서 올해 거기 1천2백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백미터정도는 포장을 갔다가 했습니다. 마을권사업으로 이래서 이른 새마을 사업 가지고는 실제적으로는 사업을 갔다가 당년에 완공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갔다가 강구하고 또 면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비로서 군에다가 내년도예산 요구를 하십시오. 예산요구를 갔다가 2억이든지 1억5천만원이든지, 1억이든지 우선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2억정도, 2억5천을 약 3억 공사를 다하기는 상당히 군에 재정상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이래서 광역권사업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방침을 제가 세우고 있습니다. 이래서 특히 이의원님이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지구를 실제 한번 밟아보고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낙후된 것은 사실같은데 하여간 새마을사업으로서는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가지고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갑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사실은 이 도로가 제일 안마을이 제 마을입니다. 제마을 인제 내가 군의원이 되고 나니까 마을에서 나가라고 그래요. 군의원이 되어도 이것하나 못하면 나가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그 이웃마을 사람들이나 우리 마을 사람들이 천지 전국에 안 다녀 봅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2킬로 반 되는데 포장 안된 도로 없더라 이거예요. 물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뒤에 방청객들이나 또 과장님들이나 자기 집에 가는데 2킬로정도 2킬로반정도 비포장 도로를 흙 밟고 가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정도면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곳은 20년전에 10년전에 다되었다 이겁니다. 이제 하나 남은 이건데 이것 지금 안된다. 이말입니까?

제가 이의원님 제가 안 된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도로가 인구가 적나 마을수가 적나, 다른 군하고 연결이 안되나 농산물이 적게 나오나, 안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건 좋은데 내가 지금 못살겠어요. 우리 마누라가 요전에 어디 갔다 오더니만 다 다녀봐도 우리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비포장 도로가 없다 이거야. 우리 마누라 자신있게 그래 내 할말이 없데요. 나는 하는 말이 나는 그게 내 밑천이다. 군 의회에 가면 큰소리치는 밑천을 그것 하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입니다. 과장님 뭐 부탁합시다. 군 의원이 사정 좀 해야되겠습니다. 안 쫓겨나도록 좀 해 주이소.

죄송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이 양해하신다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성구석의원님께서 덕곡에서 신촌간에 세천오염 실태 및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염원별로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지좌동 아파트 단지와 교도소에서 방류되고 있는 생활하수 정화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좌동에서 우리 군으로 유입되는 구역에 위치한 아파트는 덕일아파트 일대에서 김천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527세대 1천9백9십여명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하루에 360톤 정도 나오고 있고 아파트에는 신축시에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시설이 총 하루에 44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덕일아파트가 340톤 무궁화아파트가 50톤 금탑아파트가 30톤 삼경이 20톤 이렇게 해서 자체 정화시설을 해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나오고 있는 생활 하수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인원은 비밀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현재 300인용 정화 시설이 20개가 밑에 개설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금년에 매년 한번씩 수거를 하고 있는데 금년 5월에도 25차이상을 퍼냈다. 수거를 하고 있다. 매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김천시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방심을 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교도소에서 나온 물을 취수를 해서 몇 피피엠 기준치가 오바가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수질검사를 해서 다음 언제 간담회때나 언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시 덕곡동 축산사육현장 및 축산폐수정화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곡동에 보면 이창우씨외 3인이 축사를 가축을 먹이고 있습니다. 소가 100두 그 다음에 돼지가 24두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4월 29일날 군 임시회때 우리 김정기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한번 5월 2일날 조사를 했습니다. 가니까 과연 축산 폐수는 방류를 못시키게되어 있습니다. 탱크에 모아 놓았다가 그것을 과수원이나 어떻게 이렇게 버리도록 되어 있지 방류가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누수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직원도 같이 가서 봤기 때문에 즉각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좀 미심스러워서 요번 9월 22일날 제가 직접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보니까 지금도 위에 소가 한 삼십마리 있는데 밑에 이렇게 소똥하고 거름하고 이래 비탈길에 되어가 있고 밑에도 탱크가 옛날에 해놓았는데 면적이 불과 한 10평 남짓 될까 말까합니다. 그런데 그게 위에서 스렛드도 삭아가지고 비가오면 다 새고 말이지 옆으로 누수되어서 굉장히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먼저번에 이렇게 폐수를 방류를 하고 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치우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오늘 내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다 치우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직원을 보내서 조사를 하니까 위에 거름은 다 끌어내고 있고, 내일까지 탱크 밑에 들은 것까지 다 끌어내고 위에 쓰렛드 그것도 새걸로 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고 만약에 이게 제대로 잘 안되면 우선 기관간에 앞면 몰수하고 하면 좀 뭐하고 이래서 우선 시에다 촉구를 해보고 안되면 검찰에다 바로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무허가 축사이기 때문에 신고 기간이 금년 12월 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신고를 해서 신고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에 허가를 해주도록 각종 시설이 완비되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 모으는 탱크도 크게하고 이렇게 해서 양성화 시켜줄 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시청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만이라도 폐수가 방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날 현지를 밟아보니까 도랑에 물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이르면 흘러간 흔적이 시커멓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이창호씨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즉각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선 앞에 말씀드린대로 제대로 안되면 검찰에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천시 쓰레기 매립장 진출구를 정화장치를 해놓았는데 저도 집이 대구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내려갔다가 월요일 아침에 오면 어떤 때 보면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거기도 하루에 1일 용량이 50톤입니다. 그래서 지금 흘러가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1시간에 35톤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리가 안되지요. 그래서 시에다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선 오늘 현지에 가보니까 기술진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그 시설을 가지고 2천9백만원을 주고 했는데, 그 시설가지고는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시에도 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나 하면 매립장 되어 있는 그 밑에다가 메트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생활하수와 오수가 같이 유입되어 가지고 흘러가지 않고 그는 별도로 처리하는 시설을 2십9억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지금 설계를 해서 금년 말까지 3억 들여가지고 금년 말까지 다하도록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았는데 시도 여기에 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금년 말까지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3억은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2억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측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진출구가 제대로 잘 안되고 현재 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게 지금 물이 흘러가는데 가동을 계속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메트 깔아 가지고 정화시설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한 1만평되는데 거기 지금 나락을 심어 놓았어요. 먼저 가보니까. 그것을 거두고 나면 우선 사업을 시행할 때까지라도 그 물을 조금 적게 흐르도록 구멍을 막는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도록 시에다가 강력하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관해서 총 규모가 하루에 9만1천톤 규모로 김천시 대광동 현재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6백5십억을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92년부터 95년까지 시설을 해서 93년 1월에서 6월까지는 각종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모든 조건은 갖춰가지고 93년 7월중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95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그렇게 하면 우리 군에서 하수가 유입되는 덕일아파트 주변에 배수도 그 밑에 한부에다가 전문용어로 차집광이라고 하는데 물을 모아가지고 물을 일단 모아가지고 그쪽까지 펌핑을 하는 시설을 한답니다. 6백5십억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기 위한 종말처리장을 지금 현재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저도 그 김천시에다 알아보니까 시도 우리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환경에 관해서 떠들고 있는 자제이기 때문에 환경에 관해서 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시와 군이 연계를 해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정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삼애원 축산 폐수시설 정화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알아보니까 규모가 128평방미터인데 38평 가량됩니다. 사업비가 1억1천만원 들여가지고 공사를 작년 5월에서 작년 말까지 다 마쳤습니다. 현재 하루에 처리 용량이 48톤인데 현재 배출되고 있는 것은 40톤입니다. 그래서 기준치도 적정하고 현재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해서 설치를 했는데 어디했으며. 그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여섯 군데를 6조를 조당 57만원씩 주고 샀습니다. 사가지고 직지사 매표소 있는데 한군데 그것은 휴지 모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캔류, 그 다음에 비닐관계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놓았는데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아직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올바르게 수거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항상 서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좀 안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매표소에 하나있고 직지사 주차장에 2군데 그 다음에 구성면소앞에 거기 하나하고 지례면 주차장있는데 1군데하고 또 구성국민학교가 우리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탁을 해서 1조는 거기에다 지금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6조를 했는데 그 성과는 아직 금년 말이 되어야지 한번 전체로 모아서 통계를 내서 언젠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 관계가 제가 맡은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이게 앞도 없고, 뒤고 없고 상당히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있는 역량껏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 질의하실 의원, 성구석의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환경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금릉군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애를 자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갑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삼애원에서 나오는 축산 폐수가 1일 45톤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리 용량이 하루에 48톤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40톤 내려와서 무난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를 매일 드나듭니다. 그리고 정수장을 만드는 기계 장치했는 바로, 자동차정비공장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갈 때마다 내 여기를 가보고 하는데 한번도 안돌아갑니다. 그냥 직행입니다. 그것도 문제고 그 옆에 가면 피혁회사가 있습니다. 피혁회사 폐수 제일 오염이 피혁회사라고 하는데 피혁회사가 거기 있습니다. 항상 거기 가면 빨간 물이 내려옵니다. 시커멓고 빨간 물이 그대로 내려오는데 전번에 사회과에서도 물을 채취를 해가지고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무슨 피피엠 어떻고 우리는 잘 모르는 용어를 해가지고 크게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어째서 고기가 안사나 이말입니다. 감천물에 감천에 옛날에는 배시내서 목욕까지 다했는데 지금은 고기도 안 살아요. 물이 적게 내려오면, 많이 내려오면 사는데 적게 내려오면 죽어 살지를 안해 목욕도 못해 이르니까 과장님 좀더 시에 사람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기계도 계속 돌리게끔 하고 피혁회사 거기 중점적으로 단속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해입니다. 이병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지방세의 대중을 이루는 자동차세 증대를 위해 군산하 공무원이 소유한 자동차 등록지가 관외로 된 것을 관내로 차량등록지를 이적해 가지고 세수 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른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군에 자동차세 목표는 금년도 3억4천2백만원입니다. 현재 징수 실적은 3억3천4백만원 약 98% 징수를 했습니다. 년말까지 5억2천해가지고 150%쯤 징수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92년도 9월 30일 현재 우리군 자동차 보유 대수는 4,790대입니다. 금릉군 산하 공무원이 보유한 차량 대수는 우리 공무원 729명중 235대로서 군직원이 112대중, 본청이 71대. 보건소가 11대, 지도소가 30대, 면직원이 1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지 주소별로 분류하면 금릉군 관내가 127대 그리고 관외 지역이 107대입니다. 관외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본청이 43명, 보건소 9사람, 지도소가 14명, 면이 42명 해가지고 127명이 관외 우리군이 아닌 관외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승용차 1,500cc 1대를 기준할 때 년 자동차 세액이 약 24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차가 우리군에 이동할 때 대충 1대 24만원이 군수입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동차세 증수 차원에서 군산하 전 직원이 보유한 차량 중에 자동차 등록지 주소가 금릉군 관외에 있는 차량에 대해가지고 실과소 면장한테 우리군 관내로 이적하도록 여러번 지금 홍보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등록지 이전에 따른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등록 관계 법규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시의 소유자와 주소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동일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주민등록을 옮겨야지 자동차도 옮겨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바꾸어 말하면 자동차를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자동차만 주민등록만 제 옮겨 가지고 오면 안되겠냐 이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 자동차를 보유한 직원이 대부분 젊은 직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지는 김천 또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자신만 옮기면 되는데 관내로 주민등록을 변경할 경우에 단독 전입할 때는 자녀 취학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시내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살 때 취득처분에 따른 모든 공과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요는 못하고 지금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강제적으로 이적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불이익이 안닥치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 군 관내로 이적을 하도록 해가지고 자동차세가 증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고향담배 판매 목표를 설정을 해놓았는데 면 직원들은 많은 목표를 설정하고 군에는 소량을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담배 세액 증수에 차질이 온다 이른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군의 금년도 담배소비세 목표는 2십4억6천8백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징수실적이 2십3억3천7백4십6만7천원입니다. 약 목표의 94%를 달성했습니다. 년말까지는 이것보다 목표의 3억이상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26억쯤 목표달성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직원 여러분께서 지역에 많은 협조가 있어서 이만큼 증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면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담배 판매 목표는 저희가 고향담배 판매 목표를 1백5십만갑으로 정해가지고 면에 목표를 실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실적은 1백2십6만6천9십갑으로 약 85%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세로 볼 때 년말까지 약 1백6십5만갑을 목표로 해가지고 110%로 해가지고 세수 목표는 추가 2억5천 내지 3억이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담배 판매는 금릉군내에 고향이 있는 연고자에게 대부분 팝니다만, 사실은 그런 비공식으로 파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못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향담배 판매에 있어가지고 군 공무원이 면 공무원보다 인원수가 많은데 목표 실적이 적은 이유를 아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면에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하는데 재무계가 전담해 가지고 있습니다. 3-5명이 우리가 임시직원까지 한 5명되는데 있고, 3명이 됩니다. 지방세 업무에만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세의 대종인 담배판매에 전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세수증대에 목표를 책정했지만 본청에는 세정계에 정규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만 전산용을 빼면 정규직원은 3명이 있습니다. 3명은 15개면 지방세 부과 징수 지도에도 임하고 사실은 본청에도 업무도 많고 민원실에만 비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약 3만갑 밖에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여타과 실과소에 아까 배정해 가지고 팔면 어떻겠느냐 했지만 단, 과에는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담배 판매에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청에 각 실과소별로 담배 목표를 설정 못하고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각 실과소장에게 강력히 주장해 가지고 군 본청에서도 면과 같이 좀 그래는 못하더라도 많이 담배를 판매해 가지고 앞으로는 3억 아니라 4억 5억 증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 계속 세수 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심정택입니다. 이종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호수 외과수술 지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사업비가 도비 1백2십5만원, 군비 1백2십5만원 이래서 2백5십만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나무가 생장이 정지되는 10월에 들어와 가지고 착공을 하려 했습니다만, 금년 8월에 이 사업이 도가 6개 군의 나무를 전부 일괄해 가지고 용역을 의뢰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용역 업체를 불러 가지고 저희들 군에는 답사가 안됐습니다만, 해보니까 나무 한본에 이게 전부 따라서 5백만원도 되고 5백만원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일괄 2백5십만원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용역을 맡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도가 이 사업 전체를 취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도비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 자체적으로 전액을 부담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 군이 단독으로 용역업체를 유치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1회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은 금년도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군자체 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다시 계획을 하면 저희들 관내 보호수도 거기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수종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상 용제 수종인 낙엽송 잣나무 이게 참 경제성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참나무라든지 거기에 대한 유실수가 사실상 경제성이 있는데 조성은 결국은 당년 당년 그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50년-100년 이후를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목재 공급실태가 소요량의 88%가 외제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또 우리 소요량의 목재를 우리가 용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때를 대비해서 역시 부산물인 버섯이나 종실 위주로 조림을 안하고 용제 수종 위주로 지금 현재 조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이 참나무는 근래에 와서 경제성이 부각이 되어 가지고 89년부터 91년 3개년간 조림을 해봤습니다만 이 묘목 자체가 세근이 잘 발달을 안하고 취급이 잘못되어서 산지에 가서 활착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또 이걸 유년기에는 여러 가지 사후 관리 문제가 까다로워 가지고 이게 인공조림으로서는 성과가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인제 활엽수 참나무 문제는 그것을 하종 갱신조립 이래가지고 그냥 씨가 떨어져 이게 인분이 형성된 데는 아주 치유수보다도 성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벌채를 할 때 우량 활엽수는 모수로 남겨두도록 이렇게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나무 문제는 이것은 작년까지는 이걸 산지에 식재를 허용을 안했습니다. 저작년까지는 그래서 작년부터 이 감나무는 식재를 갔다가 경제성 봐서 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했고 또 이 감나무는 산림 수묘가 아니고 과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 부서에서 이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고 이런 과는 현재 없습니다. 없고 밤나무 문제는 과거 경제성이 좋다 이래 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조림을 하고 이래서 수입도 좋고 했습니다만 이게 근래에 와가지고 너무 과잉 생산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것은 인건비도 안나온다. 이래 가지고 지금 밤나무 조림은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것을 밤나무는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계획 조림을 안합니다. 단지 산주들이 개인적으로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나무나 유실수종이 경제성이 있다하는 이것은 산림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김영완입니다. 먼저 김교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이정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같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벼 건답직파에 대한 기계 보급과 그리고 그에 대한 홍보 또한 그에 교육 계획은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건답직파에 대한 금년도 저희들 본군에서는 약12.5헥타를 저희들이 시범재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정 시범재배한 수량 평가를 보면 약 반당 488키로가 나와서 일반 기계이앙답에 비해서 약 2%로 정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좋은 수량면에 성과를 봤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친히 그 현장을 아포 현장을 방문해 주셨고 저희들 지도소 전 직원이 현지에서 평가회를 가졌고 오늘 현재까지 9개면에서 면 상담소장이 인솔을 해서 195명이 현재 평가를 마쳤고 내일은 나머지 11개면에 독농가를 내일 오후 2시에 현지에 모여서 차체 평가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급하는데 다소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파종기가 가격이 좀 비쌉니다. 현재 파종기는 트렉타를 이용한 파종기와 경운기를 이용한 파종기가 있습니다만, 트렉타를 이용한 것은 대당 2백4십만원이고, 경운기 부착으로 된 것은 8십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고가인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고 다음은 잡초를 방지한다든지 또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토복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은 보완을 해가지고 가면 계속 앞으로 보급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후 확대보급 계획으로 봐가지고는 저희들이 적지 다시 말해서 저속답이나 수리가 불완전답 이러한 것을 제외한 면적을 3천4백헥타가 본군에 적지 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6개년 계획으로 97년도까지 이것을 3천4백헥타를 전부한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93년도에는 약2백헥타 정도를 면마다 단지화를 조성을 해서 본군에 투입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급계획은 15대 중에서 15개면 15대중에서 10개면은 트렉타 부착용을 하고 5대는 경운기 부착용을 합니다. 트렉타 부착용은 경지정리가 완비된 곳이어야만 되고 경운기 부착용은 그렇지 못한 지역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례 5개면은 전반적으로 판단해 볼 때 경운기 부착용 5대로 구입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총 3천2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예산 부서가 협조를 해서 여기에 대한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점과 모든 상황은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군수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소장의 의견을 십분 이해를 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영농교육 계획으로서는 겨울영농 교육시에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홍보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단지를 조성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순회적인 지역별로 다니면서 재 교육을 하고 또한 시기별로 작업시기별로 파종기라든지 제초제 살포기라든지 이른 시기별로 따라서 시기별 교육도 아울러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답직파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규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92년도 UR에 대응한 작목개발은 무엇이며, 또 금후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금년초에 91년도 사항을 잠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 91년도에 작목을 약 14개 작목을 선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군 특화 작목인 포도, 자두, 사과를 비롯한 14개 작목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시범사업을 7개작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해서 그 작목별로 몇 가지만 간단히 보고드리면 자두에 같은 경우에는 8개소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본 결과 숙기를 단축을 저희들이 시범효과가 없는 인근 포장과 비교해서 3-4일정도가 더 빨라졌고 그에 따라서 소득도 16%가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경우는 반사필림과 착색봉지를 씌운 3개소의 시범포를 설치를 한 결과 착색도가 70%에서 94%로 착색도가 증진되었고 소득 향상도 30%가 더 되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에 대한 비가림 재배로서 당도 증대는 물론이고 병충해 방제횟수가 포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8회정도 약제를 살포합니다만, 비가림 재배를 함으로써 5회정도 밖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포도에 있어서 만부병으로 인한 약제 횟수가 많았습니다만. 여기에는 만부병에 대한 방제를 하지 않아도 좋은 아주 좋은 성과를 가져온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파, 마늘 같은 이런 시범포에는 비닐 피복을 함으로써 수량증수와 제초 효과라든지 또 한발에 대비한 이른 효과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92년도에 대한 실적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종합시범포내에 우량 묘목을 생산을 했습니다. 생산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3만본 정도가 금년에 봄에 파종을 해서 지금 생육을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도가 1만8천본, 모과가 5천본, 배가 1천본, 감이 5천본 이중에서 포도와 모과는 올 가을에 적지에 이것을 분양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 가을에 금년에 포도와 모과는 분양을 하고 배와 감은 내년 봄에 접목을 해서 내년 중에 분양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실적 사항으로서는 감자 최종포를 선정을 한데 대한 환경조사 시험에 1차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장소는 증산 수도리에 해발 8백7십미터 되는 지역에다 선정을 해서 현재 여기에 대한 모든 생산물과 수거를 해가지고 가서 여기에 대한 바이러스병 이병에 대한 검증을 현재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되면 당년에 1년 시험으로서 최종포가 가능하다는 판정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1차년도, 2차년도를 더 시험을 하라는 이러한 지시가 있을지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고냉지 시험장에서 연구한 결과를 농수산부에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UR에 대비한 종자증식 일환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군만이 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군만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아사비 재배시험을 계속 시험으로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면적을 1.500평 정도로 확대를 해서 시험재배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대한 금후 계획으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첫째, 벼농사는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성역화 재배를 위한 어린묘에 대한 이앙이라든지 건답직파기에 대한 이앙으로서 대책지도를 하겠고 또한 조직배 양식이나 수경 재배에 관한 것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자체 종묘 우량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첨단기술로서 할 수 있도록 대비도 해보겠습니다. 과수에 있어서도 포도나 사과등이 품질 향상에 의한 비가림 재배라든지 봉지씌우기등 여러 가지 시설하우스 같은 것을 적어도 92년도보다는 20-30%가 더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시범사업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시범포는 계속해서 우량과수 묘목이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업과에서 보고드린 배에 대한 재배 접목도 본 종합시범포 내에서 접목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에 대한 노력 절감을 위한 각종 수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종합시범포내에 과수에 대한 수영전시포를 저희들 300평에 현재 종합시범포내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과나 배, 자두, 복숭아에 대한 최신 수영시범포도 아울러 설치를 해서 앞으로 UR에 대응하는 모든 작목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지소에 대한 관할 소득원으로서의 하우스재배 기술에 의한 보급 계획은 없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례 5개면 지역은 김천시내로부터 거리가 좀 떨어져있고 또 평야지에 비해서 약간 지대가 높고 이러한 여건상으로 인해서 하우스 재배에 관한 것이 투입되지 않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시설하우스를 한데 있어서는 많은 경비와 그에 따라서 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경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밀감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우스 시설에서 그러나 온도 1도 올리는데 대한 상당한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다 이렇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밀감 재배를 하지 않고 그에 맞는 작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 군에서도 지례 5개면에는 그러한 시설하우스 보다는 다른 작목들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앞으로 고냉지에 대한 화훼류라든지 단경기 채소 재배 그리고 특히 증산지구에 있어서는 감자 최종단지 조성이 허용이 된다면 약 20헥타 정도 채종포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산지구에 감자 최종 단지조성 그리고 대덕지구는 계속해서 와사비 재배를 확대해 나가는 이러한 수로서 확대해 나가고 특히 구성지구 같은데서는 계속 마늘, 양파를 계속해서 재배해 나가면 물론 면적과 가격, 시세에 따라서 변동은 되겠습니다만 소득원에 대해서는 별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냉지 화훼는 대덕 대리와 관엽 또 재배도 하는 대덕 화전리에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단지를 조성을 해서 저리 융자 계획으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되면 확산지도를 해가지고 소득원이 더 될 수 있도록 지구 지소 관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에 있어서의 역점 지도 방향과 농민후계자에 대한 육성 지원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농촌 지도사업의 지도 목표는 농산물의 수입 개방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졍쟁력을 높이는데 있고 또한 지역 농업 지원을 적극 활용을 해서 농가소득을 증진하는데 그 목표와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벼농사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역재배를 위한 어린묘 기계 이앙이라든지 건답직파 고품질 미에 대한 품종 보급 여기에 역점을 두고 특히 내년도 추진하고 있는 건답직파기가 들어가게 되면 보리 파종이나, 콩 파종도 건답직파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이 절약되는 파종이 건답직파기로서 하게되면 보리에 대한 소득이라든지 콩에 대한 소득원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도 지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농민에게는 극히 필요한 그런 기술적인 교육만 희망에 의한 작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제화와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작목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교육계획을 현재 2만8백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겨울 농민교육을 1만3천명 여름철 우리가 현장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것을 약 5천5백명, 그리고 기타 필요한 교육 2,200명 해서 2만8백명을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에 대한 순회 수리교육은 현재 수리반을 현재 자동차가 1대뿐이기 때문에 1대를 더 연말에까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차량을 확보를 1대를 더해서 하게 되면 현재 년간 150회 하던 것을 300회로 해서 누구나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생활개선 관계도 최소한 농촌을 보급하기 위한 시설이라든지 식생활 패튼도 달라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농민조직체에 대한 것은 농촌지도소에 4-H, 농민후계자, 생활개선부에 대한 조직도 더 강화를 해서 우리가 농촌에 대한 살고 싶은 이런 농촌이 조성될 수 있도록 농민 조직체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는 저희들이 후계자는 선정과 행정적인 조치는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선정 이후에 지도소에서 기술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본 군에 금년도 69명을 포함해서 359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실 후계자가 26명이 있습니다. 이주를 했거나 취업을 해서 다른 데로 갔거나 신병에 의해서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서 26명이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지도를 해서 부실자에 대해서는 선별을 잘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2000년도까지 정부에서는 1만명을 후계자를 육성하겠다 하는 이런 정부에 대한 표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본 군은 60-70명이 연간 후계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정에부터 선정이후에 기술적인 지도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여정용의원께서 질의하신 일품벼와 고시가리에 대한 품종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품벼는 91년도부터 전국에 금릉에도 포함해서 정부 장려품종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가 되었는데 이 품종이 증식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 군은 진흥청으로부터 일품벼를 가져온 것이 없고 다행히 농촌진흥청에 시험장장으로 계시던 제시되는 분이 남면 운남동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와서 증식된 것을 저희들이 농가에 금년도에 500헥타분은 보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밥맛이 좋고 지금까지 나온 품종 중에서는 제일 좋다는 텔레비젼에 대한 시식과 품종에 대한 설명이 나온 이후 농민들이 많이 원했습니다. 많이 원했기 때문에 이것을 진흥청으로 우리 종자를 보급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다행히 또 이런 농가에서 재배한 품종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희망자를 저희들이 배부를 한 것이 500푸대 500헥타분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려 품종이고 진흥청에서 저희들이 가져온 품종으로서 보급한 것은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고시가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고시가리는 저희들이 장려품종도 아니고 일본에 현재 품종입니다. 이것은 장간종이기 때문에 키가 크기 때문에 바람에 몹시 쓰러집니다. 일본에서 재배한 것이 가장 문제점이 밥맛은 좋은데 이것은 도복이 잘되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품종인데 고시가리 자체는 미질은 좋습니다만 우리 군에 뿐만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도 재배를 하지 않도록 저희 지도를 하고 있는데 여정용의원님께서 재배하셨다는 고시가리는 저희들이 상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고시가리가 아니고 성명 미상인 품종입니다. 이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와서 우리 본 군에 몇 개 지역에다가 재배토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현재 키 자체가 거의 고시가리는 절대 아니라는 품종이 나왔기 때문에 미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보급은 성명 미상이라서 할 수 없다는 것을 개인간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도소에서는 고시가리나 성명 미상인 이 품종에 대해서는 보급할 수 없다는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 지도소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현 농촌 인력 사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 질의 내용에서 서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데 그래 현재 평야지대에서도 이모작이 아니면 소작을, 소작이지요. 대리 경작 이것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라요. 그래서 앞으로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오지일수록 초지화되어 가는 농토가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사실 많습니다. 요번 의회에서 조사관계로 대항면 오지까지 들어가 보고 대덕도 가보고 또 증산도 가보고 했습니다. 이 묵어있는 땅이 상당수가 됩니다. 그래, 이런데 그래 현재 이앙기 가주고 이양을 해도 말이지 대리경작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인데 건답직파기가 꼭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또 기술도 보급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 아까 말씀들어서 대충 알겠는데 현재 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운기 부착용, 트렉타 부착용하는 그 직파기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제 욕심 같아서는 1개 면에 트렉타용 1대, 경운기용 1대, 2대씩을 군에서 지원을 해서 공급을 해서 지도를 하고 그를 응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꼭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소장님 답해 주십시오.

여정용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말씀드리면 일품벼가 현재 쌀동가리가 많다는 이야기를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아직 그런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건조 과정에서 좀 일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로 질문을 미루는 줄로 알았는데 지금 제가 질문한 남부지부 하우스재배 기술관계는 우리 남부지부 관할에 있는 그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지도소장님한테 질의를 해야됩니다.

지금 김상환의원께서 회의진행 발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상 답변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도시과에 속한 김교호의원이 질문 중에 질의한 사항이 1건 있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 그 다음에 사회과장 간단한 답변이 있는 걸로 압니다. 알고 농촌지도소장에게 질문하실 것은 다음으로 미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면 내일 또 합시다. 그것이 낫지 질문할 것을 중요한 질문을 농민과 소득관계가 직결되는 그 질문을 갔다가 안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있습니다. 차라리 오늘 농촌지도소장님 끝나고 내일 다시 실과장 질문답변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의회절차상 오늘 질문은 끝이 났습니다. 났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물론 우리 농민이 직결되고 지례 5개면에 상당히 농민들이 희망사항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어주었으면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겠습니다만.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기후관계를 갔다가 제주도하고 강원도로 따진다는 것은 이는 성의없는 대답입니다. 다음에 참고로 알아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태근입니다. 김교호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2가지로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통로상의 불법 공작물 설치 문제에 대하여 현행 건축법 문제와 행정지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을 통로상의 공작물 설치건은 정식으로 허가되지 않는 시설물은 설치가 불가능하며 김교호의원님이 질의하신 조마면 강곡리 소재 김교용의 건축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허가 없이 김교용 개인이 마당으로 사용한 폐도부지로 불하가 되어 개인 재산이 되기 전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는 사항으로 임의 설치된 대문에 대해서는 감리 설계사무소와 2차 서면촉구 및 군.면에서 3차례에 걸쳐 철거토록 촉구한바 있으며 자진해서 철거치 않을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집단주거지안의 수세식 정화조 시설과 상. 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릉군의 경우는 아직 상. 하수도 시설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도시계획 구역인 대항이라든지 지례면도 많은 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조마면 소재지 마을은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금년 9월 8일자 수립 결정되어 있음에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상.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관계되는 건설과, 사회과가 되겠습니다만, 협의해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세식 정화조 관계는 현행 건축법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우나 동네 안에 심한 악취가 난다든지 공동상수원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정화조 오수관을 별도 시설하여 동네 밖까지 연결토록 하는 등 최대한의 행정지도로서 조치토록 이후 주민과 이해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 한가지 합니다.

예.

간단하게 도시과장 제가 2번 방문을 해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대화를 가졌는데 과장으로서 현지에 나가서 한번 살펴 본적이 있습니까?

건축행정이라는 것이 여러 건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행업무는 감리설계 사무소가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현지에 나가서 개인적인 사항을 현지 조사를 해서 해야만 됩니다만, 계장이 실지 몇 번 나가서 지도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환경과 하고도 역시 업무상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평가관계 때문에 협의한 사실이 있지요. 있고 그후에 환경과 소관 문제, 건설과 소관 문제 이것을 통고를 정식으로 해서 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 점령 허가관계가 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 관계는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자치법 제8조 행정사무에 기본원칙하고 이것 알고 있어요 첫째가 주민의 편의 주민의 복리증진 이것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어물쩡하게 넘어 갈려고 하면 안됩니다. 정신 좀 차려요. 내가 어지간하면 직무유기 직무태만 내지는 뭐 작태하고 그런 말을 하겠어요. 소위 군의원하는 사람이 2번이나 내왕해 가지고 말이라 그 사안에 대해서 개진했다. 그겁니다. 일반사람들이 와서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무시하고 말이지.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복무를 하면 안되요. 알아서 앞으로 잘하시오.

의원님 있는데 질문사항에 대해가 상세한 답변을 못드렸고 현지 조사를 못한데 대하여 과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개인 재산이 되기 전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된 대문에 대해 가지고는 폐도에 대한 불하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보시오 그것 불하할 수 있어요. 옆사람은 어떻게 하고,

자 도시과장 들어가세요.

옆사람도 그것 이용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김상환의원님께서 천수답이 얼마며 거기에 대한 용수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중복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산업과와 건설과 합동에 조사된 보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내 답이 9,650헥타, 이앙이 9,214헥타를 했습니다. 미이앙답이 436헥타입니다. 여기 미식부 면적 중에서 사후 조사를 하니까 채소가 93헥타를 심었고, 특작이 특용작물이 145헥타, 과수가 27헥타, 일반작물이 전작물이 115헥타 휴경이 일손이 없어 못심었는게 56헥타 이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진단으로 용수대책을 앞으로 할 전적이 특용 더덕 특용작물외에 과수로 된 것이 171헥타입니다. 사실상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예, 채소 93헥타, 일반 전작물 115, 휴경 56해가지고 264헥타가 용수대책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추진방향이 과수 또는 특용작물로 유도를 하고 또 답화해야 안전답해야될 지구는 계속해서 용수개발한다는 원칙이 서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실적은 금년 상반기에 감천무안에 암반 관정을 판바 있습니다. 또 증산에 동안 양수장을 설치를 해서 펌핑을 올려서 천수답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아포 대성에 암반관정을 탐사 중에 있습니다. 남면 월명에 암반관정을 탐사 중에 있습니다. 대덕 봉곡사에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향은 우리가 금년에 한해 대책 때 지구마다 판단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대덕에 중산, 화전. 지례 울곡. 감문 삼산, 문무. 부항 희곡. 대항 향천, 길안 등 우리가 암반관정을 파든지 또 소규모 물주머니 못을 만들든지 못은 원칙이 유역에 지금 김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지례 울곡 경우는 답이 100정인데 위에 유역이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기술상 100정이면 유역은 300정은 되어야 적정 못을 막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기는 우리가 암반관정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또 금년에 우리가 암반관정을 예산 부족으로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르는 산업과장님이 여러 의회에서도 전부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 한 지구별로 판단의 대책을 내서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전형적인 농업부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도 군비라도 여기에 대한 불안완전답과 지금 저수지라든지 기능이 상실되어서 상당히 물이 부족답이 많습니다. 이렇고 천수답 관계도 계속해서 지원과 걱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선일입니다. 김상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벼 미식재로 인한 결식 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재해 농가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생활이 곤란한 농가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곤란한 농가가 있으면 특별 구호 대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구호양곡은 1,162킬로 있고 저소득층 특별지원 보상금이 약 1천만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7백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시는 인보운동을 전개해서 결식농가가 없도록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군정질문을 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의회운영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렇게 늦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나 실과소장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진지하게 답해주신 군수님이하 각 실과소장님과 주민의 대변자로서 예리한 질문을 해주신 의원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