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 제15회 금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진용입니다.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제안사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4일 승소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이후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3회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요인을 보고드리면 새마을 연탄보일러설치, 대룡도로 포장사업의 이행에 따른 세출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증액배정됨으로 해서 세입 및 세출예산의 정리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7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6억3천7백만원을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로 보면 7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이번에 편성한 전체 예산규모는 5백6십1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 1억3천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재원은 재산매각으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를 3억2백만원, 보조금을 2억6천9백만원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7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 금회추경 편성예산액이 2천7백만원, 일반행정비에 1억2백만원, 사회복지비에 9천만원, 산업경제비에 2천9백만원, 지방개발지에 1억5천7백만원, 문화체육비에 1천7백만원, 민방위, 기타, 기타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2억8천7백만원이 됩니다. 이중에 예비비가 2억8천1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융자금 회수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구성 특별회계는 아포농공단지가 계획변경을 해서 금년도사업이 내년도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 6억3천9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재편성토록 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안정기금은 2백만원이 늘고 농공단지조서 특별회계에서 6억3천9백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규모면으로 봐서는 6억3천1백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조서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가 5백6십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전액입니다. 군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하반기 취로사업비 1천8백1십5만6천원,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이것은 임시예산 편성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특별취로사업비 이것은 우리 농소에 우박피해로 인한 특별취로사업비 87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운영비 1천5백5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천24십만8천원, 도비가 155만1천원, 군비가 1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노인복지사업에 1천71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13만8천원 도비는 없습니다. 군비가 1천20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44만원 군비가 144만원이 또 우박피해농가 농약대 181만5천원 전액도비 국비입니다. 36조 임시예산편성 처리한 것입니다. 가뭄 대책비 1억2천7백5십만원 국비가 4천25만원, 도비가 8천5백만원 이것도 임시예산편성 다한 것입니다. 전국민속경연대회출전경비 1천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36조 처리해서 임시예산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런 마을 육성사업비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8백만원 군비가 8백만원 새마을 연탄보일러 건치 이것은 사업변경을 위해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4백5십만원 중에 도비가 1천725만원 중에 군비가 1천725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사 교부금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3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생보자 시설보호비 이것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경정으로 인해서 1십8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택보호비도 마찬가지로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1천8백6십3만5천원 감했습니다. 산지정화 이것도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8백5십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구역에 모성정보수 이것은 군비 5백만원 도비 1천5백만원 2회 추경시 부담을 하고 군비로 부담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포에 노인회관 건립비 1천5백만원,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보상 5백만원, 부락안내 표비판 5백3십6만4천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3백2십2만2천원, 대룡도로 포장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7십5만원, 국비가 60만원, 도비가 7만5천원, 군비가 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이것도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4십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 의료비 1백2만원 이것도 사업변경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저소득 자녀 학비보조 2백1십7만5천원 이것도 사업변경으로 인해 군비로 2백5십만원 대치가 되었습니다.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1백6십1만8천원, 국비가 1백4십3만8천원, 도비가 1십8만원 되겠습니다. 학교입구 가로등 설치 1천2백4십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이것도 임시예산 편성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각실과소에 필수경비가 215백만원입니다만 실질적인 순증분은 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산내역중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가 2억8천1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예비비 2억8천1백만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을 해서 사업비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바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군정질문

김정기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을 두가지로 정하였습니다만 현 군수께서 오늘 출석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단 인사문제에 대해 가지고 한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수께 공직자 인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그에 대한 보충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군에서 군공무원 공채합격자를 보니까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거의 50대 50정도로 여성의 합격률이 높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군 의회 의원중에 여성의원이 없기 때문에 거론하기가 조금 거북스러운 점이 없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군장래를 위하여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50대50이라면 앞으로 이 공직사회가 여성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선진 각국에 지금 보면 여성장관 여성국회의원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지탱해 나가는데 여성의 힘이 그 지혜가 능력이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도 지금까지 본바로는 여직원들의 근무지 배치나 인사운영에 있어가지고 뚜렷하게 평등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수 없는게 본의원이 본 견해입니다. 군 장래를 위해서 신규로 채용되는 여성 직원이나 기 근무중인 여성직원에 대하여 보직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민원부서 아니면 여성 분야만 근무시키는게 대부분이었고 또 본청근무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면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직을 여러분야에 걸쳐가지고 순환을 시키고 표창이나 기타 인사에 있어 가지고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고 인사분담도 성차별없이 각요소요소에 분담 배치를 하고 그 역할에 있어 가지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금릉군 행정의 장래에 있어 가지고 여성 인력을 활용함으로 해서 많은 발전과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를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의원입니다. 기강확립과 행정사무별신책을 촉구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전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성실히 법령을 준수하며 전체국민의 봉임자로서 친절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공무원법상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본차지기관 산하 각면에서 근무하는 각급회계공무원이 회계관계 법규를 무시 부정 부당하게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폐단이 성행되고 있고 이러한 방식의 행정과정에서 이루어진 각분야의 사업등이 부실한 형태로 시공이 됨으로써 본자치기관이 피몽케된 재정적 손실 또한 지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이현실 이렇게 부각된 중대문제를 피력케된 본의원은 먼저 의구심과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지역민을 위해 법에 의해서 친절 공정하게 전력을 다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최대의 봉사를 해야 할 각급 공무원이 맡은바 직분과 기능을 망각하고 의지와 소신없는 행정업무의 수행으로 현 공직자 사회는 뷔페를 연상케 하는 현실로 치닫고 있는데 하급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지도단속을 해야하는 상위 공무원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회의감을 갖게하는 현실이고 특히 본차지기관의 재정을 운영 관리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각급회계 공무원이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사무처리등으로 무법 공직자 사회를 방불케하고 회계 질서의 문란이 극도에 달하고 있는 이 현실을 묵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작용된 요인을 열거하면 첫째 기강확립을 위한 감독책임자의 지도 감독과 단속 소홀을 들 수 있고 둘째로 막중한 재정을 운용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연중 간단 없이 지속화된 자체교양으로 자질을 높여야 함에도 91년도에 고작 1차에 걸친 교양교육을 실시했을 뿐이고, 셋째 회계업무에 대한 감사 활동도 년간 1면 1차 5일간씩 자체행정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처리사항도 대체로 미온적이고 미약한 형태였으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은 기피 배제된 감사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원 3명의 감사계에서 1차례도 수시감사를 안했다는데 그 원인이 있었다고 보고 이에 다른 대책으로서 자체교양과 지도.감독.단속.감사 등의 행정활동이 간단 없이 연중 반복시행이 되었더라면 이와 같은 당해 공무원 등의 비위를 예방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확언을 하면서 다음 사항을 부군수에게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자체교양의 강화로 해이된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잡고 자질을 향상시키며 병폐적인 요인을 근원적으로 발본색원 배제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과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적법, 적정한 행정업무의 쇄신책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따른 행정 시책방안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식 바라고, 셋째 공무원의 자체감사 활동의 강화가 기대되는데 그 대처방안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석의원입니다. 질문을 하기 앞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자만 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상세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극심한 한해로 희곡1리 유촌2리 몽리자면적 10헥타 150두락 3개부락 45호에 농사가 극심한 피해를 입은바 이에 암반관정을 설치하여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없는가 부군수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3도봉 삼군화합의 잔치는 3도봉이 전국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바 현 도로 3도봉 주차장까지의 도로가 협소하여 행사에나 등산객 등 불편이 많으므로 7킬로여 진입로 확장할 계획은 없는가 부군수님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오종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재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재관의원입니다. 저는 건설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부 발주공사중 몇 군데 교량이 붕괴되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들은 바로는그 원인이 공직자 부패에 있다고 하면서 정부 자체로서는 통제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혹평을 하는 자도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군 의회는 앞으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8월부터 11월20일까지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사업집행 현장을 일부 조사한바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곳이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금릉군도 뭔가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공사 입찰제도에 있어서도 금릉군에 발주 공사중 91∼92년 상반기까지 시행한 분에서 보면 예정가격과 낙찰 가격과의 차이가 면에서 시행한 것이나 군에서 시행한 모두가 5%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금릉군에서는 여기에 대하여 좋은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확신을 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재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예 김정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직사회가 건강해 질려면 첫째 인사가 공정해야 된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인사권자가 거기에 어떤 편견적인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평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실과소장님 계십니다만 앞으로 인사고과를 평정할 때, 객관적인 능력 이런 것을 상당히 반영, 그동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좀더 객관적인걸 해서 능력있는 사람이 금릉군을 운영하는데 앞장서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로써 우리가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지방공무원에 지원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결연 사업을 할려고 할 때 그 서류가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군에서 사실 본청직원들이 번역할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증산면에 보직발령된 그 대학영문과 출신 여직원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독하고 번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만봐도 본의원이 오늘 질문을 한 것은 어떤 사소한 문제같이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향후 인사제도에 있어가지고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질의있습니다.

예 김교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방금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의원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을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강조한 사항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성실한 업무를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재정적인 자치기관의 재정적인 손실 이것도 거론을 했고 또 그것을 광범위하게 얘기해서 말하자면 공무원사회의 부폐성 양상케한다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질문내용 3가지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본문에서 강조한 사항도 좀 겹쳐서 답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었다는 것 좀 섭섭합니다. 섭섭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배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되면 안되겠어요. 그래 감사계 직원 현원 3사람인데 1개면 한번씩 나가가지고 5일간씩 그리고 타과직원도 대동했을 겁니다. 그렇게 5일간식 15개면하면 75일밖에 안됩니다. 1년365일 중에 공휴일 빼고 그 사람들이 뭐했나 그겁니다. 그려먹지 못했어요. 그것이 원인입니다. 원인이고 회계직 공무원은 일편 정하기를 기술공무원이라 그랬어요. 이 공무원은 법적으로 봐서도 회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하는 이것이 적용됩니다. 업무를 잘못 알아가지고 재정적인 손실 또 비리에 속하는 문제 야기되었을 땐 책임을 져야지요. 징계가 되어야 되고 별강을 해야되고 또 집행기관의 장이 고발하면 고발도 당해야 되고 이런 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원들 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있고 또 당해 자치기관의 재정을 운영 관리해 나가는 그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은 전연 거기에 대한 경력도 부족하고 그런 분들이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폐단도 있음직해서 한 답변인데 사실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회계공무원은 기술공무원입니다. 회계서 내용도 알아야 되고 설계보고 해독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공무원입니다. 이런 공무원을 덮어놓고 인사원칙에 의해 가지고 기한되면 이동시키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어요. 그리고 특별한 교양을 통해서 자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도 고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 이미 금릉군 자치기관 사업발전을 위해서 제가 말씀, 추가해서 드립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시 의원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님 제가 첫 번에 질문드린 사안인데요. 예산이 허용되면 어떠한 시책을 펴겠느냐하는 문제인데 주민 소득증대에 따르는 이런 부분에서 각실과소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 창안을 했을 때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해가지고 아이디어 창안을 실제로 옮기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것들이 있다면 예산에 반영시킬 용의가 있느냐는 이런 문제를 보충질의하고 싶고, 그리고 세번째 직지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것은 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주차능력이 최대 수용능력이 300대입니다. 그러나 실제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엄청난 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14일날 일요일에는 약3,000대가 들어왔습니다. 평일날은 약200∼300대, 일요일날에는 1,000대 밑으로 주차한 일의 거의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지난 11월14일 예를 들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3,000수백대가 들어왔는데 그날 주차요금을 받은 것이 1,500몇십대입니다. 제가 직접 관리자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늘 그렇습니다만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이날은 최고로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날 주차요금을 전체차량 들어온 숫자에 대해서 3분의1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능력이 없으니까 주차장에 차를 세우지 않는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받습니다. 이게 이런 형편이고 또 여러 가지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를 거론할 단계가 안되어있습니다만 이번 정기회의에 주차장사용료 개정(안) 조례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 들어온 차량이 직지사에 들어오는 요금을 다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세수가 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수천만원 오른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용능력이 없어서 주차요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차 2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상환 의원입니다. 금릉군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19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저를 포함하여 7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인원은 7인으로 하고자 하며 본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여 심도있고 알찬 심사로 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바로 표결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은)

사무과장 김진옥입니다. 금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이규갑의원, 간사에는 성구석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규갑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규갑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작년도의 경험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와 금릉군수가 제출한 정보 및 자료와 금릉군수가 제출한 예산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되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차 조정한 결과를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군민을 위하고 또한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심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