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금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8일까지 5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각 안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내무과 소관 일반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고 난 후에 예산안을 심사하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효식 입니다. 마이크 설치관계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릉군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내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일 의장으로부터 접수된 금릉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3년도 예산안이 12월1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금릉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금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릉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금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전택성 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금릉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자에 묶은 것 말고 보조자료를 드렸지 싶습니다. 보조자료 중에 보면 추진경위라는 것이 나옵니다. (조례안 : 67면 실음) (보조자료 : 87면 실음) 설명이 불충분합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검토보고는 금릉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금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조례안에 대해서 동시에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식 입니다. 내무과 소관에 금릉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릉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행정리 267개리를 271개리로 4개리를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번 증설되는 4개리는 지역 여건상 금릉군의 명칭과 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합당할 뿐 아니라 당해 지역의 주민의 적극적인 희망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경우 4명의 리장이 늘어나는데 따른 92년도 기준으로 하여 1인 기준 예산소요액이 수당과 상여금이 112만원 회의수당이 25만원에서 년간 137만원이 소요되어 총 548만원의 예산부담 요인이 발생됩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해서 지역주민의 절실한 욕구 해결과 원활한 행정추진을 기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리장정수를 조정함으로써 리가 분리됨에 따른 반의조정요인과 인구의 증가 및 환경변화로 인한 반의 조정요인이 발생된 것으로서 농소면 월곡3리 4개반을 월곡3리 2개반과 월곡4리 2개반으로 아포면 제석1리 8개면을 제석1리 7개반과 제석3리 4개반으로 조정하여 3개반이 신설이 되고 지례면 도곡2리 5개반을 도곡2리 2개반과 도곡3리 2개반으로 1개반이 줄고 상부리 8개반을 상부1리 6개반과 상부2리 2개반으로 조정되는 내용으로서 년간 5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요인이 발생되나 본조례안은 금릉군반설치조례 제3조에 의한 반 확정기준에 부합되고 지역주민의 절실한 요구사항이고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해당지구를 조사하면서 몇 개 지구가 들어왔습니까?

4개 지구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밖에 안 들어 왔습니까?

4개지구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동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거리가 500미터 떨어진 동네라든지 그런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온 전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1993년도예산안(내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내무과장 제안설명한 예산안 중 예산증감을 요하는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 심사하여 질의사항으로 응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나오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 것이 불편하면 잠깐 자리를 비우도록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심사를 하기 전에 보고한 과장으로부터 질의를 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간단한 질의를 한 후에 납득을 어느 정도 하고 난 이후에 심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상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군수님의 정보비와 특판비가 상당히 많이 측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쓰여지는 분야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내무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지금 예산이 여기 저기 있어요. 그 페이지 수를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이 여러 군데 놓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비는 요구가 총 6천6백만원 입니다. 판공비는 1천9백만원 이것이 두 군데 나눠졌습니다. 정보비 판공비를 어디어디 썼느냐 실제 이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예를 들면 판공비 같으면 군수님이 불가분한 자리에 부조도 해야 되는데도 있고 정보비 같으면 재량에 의거해 가지고 그래 안 쓰시겠습니까?

이두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도서구입비에 있어 가지고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를 152페이지 주간지 월간지도 각 면 민원실에 제대로 배치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월간지를 제가 책을 보니까 여자를 옷 파는 옷만 그림만 많기 때문에 바꾸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는 월간지를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이 많아서 실제 볼게 없는 것 아니냐

월간지 주간지하고 일간지만 해도 민원실에 와 가지고 월간지까지 볼 시간까지 대기시킨다고 하면 민원업무가 신속하지 않다는 이야긴데

도서가 하나도 없고 이러면 남보기 안 곤란하겠느냐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미클럽활동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783명 우리군 산하 전공무원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취미클럽이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낚시 바둑 테니스 등산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면은 실제 인원이 30여명 가까이 되는 것 가지고 별도로 못하지 않습니까 면은 면에다가 주면 그것 가지고 등산을 한다든지 본청은 취미클럽이 되어 있습니다.

등산하면 됩니까?

면은 인원도 적은데 둘은 바둑하고 둘은 테니스하고 할 수 없으니까 면은 면장 재량껏 하도록 예산을 면에다가 보내고 본청은 각 취미클럽대로 지원을 해서 운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연일 고생하십니다. 기획실장 김진룡 입니다. 마이크 관계로 앉아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 따른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예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일용직을 몇 명 고용하고 있는가 받아 적으세요. 적어 가지고 일괄 답변하세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안내 홍보책자는 공보실 소관으로 해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거 93페이지에 급량비 중에서 의회 감사비 378만원 해 가지고 이건 어떤 용도인가 하는거 하고 94페이지 정보비 900만원 하고 특판비 100만원하고 넣어 놓았습니다. 이건 누가 쓰는 것인가? 그리고 95페이지 고향의 밤 이것은 어디서 주최해서 행사를 하는 것인가? 200만원이고 그리고 기획실에서 감사여비를 책정해 놓았는데 이건 내무과 감사계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조금 전에 그건 내무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내무과 지나갔습니다. 예산 편성상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본위원의 착각입니다. 그리고 소송업무 수행여비가 1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각종여비 정액여비, 월액여비 하면서 다 책정해 놓았는데 소송수행을 위해서 또 별도여비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 그리고 풀보조 1억1천만원은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증액을 시켰으며 구체적인 용도를 말씀해 주시고 국내여비 2,500만원 공무원들 연수비용인데 이 비용 작년하고 지난해 공무원들 해외연수 나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고 또 명단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102페이지에 특판비 2,200만원은 누구거냐 하는 것 그리고 104페이지 정보비 2,300만원 104페이지에 예산여비 해놓아놓고 400만원 해 놓고 난방비 240만원 해 놓았는데 예산 짠다고 출장다니는 여비가 400만원이나 들어가고 또 여비 있으면 여비 중에서 난방비 포함되면 난방비 하는게 240만원을 집행할 필요가 있나 하는거 설명 또 105페이지에 보상급 군정 추진을 위한 2,000만원을 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쓴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실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실의 일용직 직원은 2명입니다. 군정안내책자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위원님 군정안내홍보책자 이거 말씀입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가 작년에 기획실에 와 보니까 내방객이 오신다든지 또 제가 서울의 향우회하는데 제가 두 번을 올라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출향 인사들한테도 군정추진에 대해가지고 군정현황에 대해가지고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공보실에서 하는 관광 팜플렛이나 성질이 그런 성질이 아니고 우리 군정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리고 92년도부터 93년도에 92년도의 군정추진현황 그리고 93년도의 군정계획 등을 요약을 해 가지고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도 드리고 우리가 또 나갈 때에도 가지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그것을 해볼까 싶어서 작년에 없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없던걸 제가 한번 해볼까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VTR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VTR기사가 현재 군정추진에 대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집해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강을 해 가지고 만약에 출장을 해서 사용할 경우가 된다면 출장도 가능합니다. 편집만 끝이 나면 가능하겠습니다. 한 500만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활동 감사 급식하는 것은 뭔가하면 실지가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가 기획실에서 야근을 좀 해야 됩니다. 감사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각 과에 또 받아 가지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야근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의 야근 급식비입니다.

이게 뭐 난방 임차료라는 것하고 예산여비 하는 것 이런 것 전부 해 놓은 것은 이리 넣고 저리 넣고 삼중으로 뭐 밥먹는 것 따로 난방비 따로 여비 따로 이러면 여비라는 것은 사비가 4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방금 급량비 같은 그런 것은 업무가 기획실에서 보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다른 직원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저녁을 하다 보니 밥값이고 또 난방임차비는 실질적으로 여관을 임차를 해 가지고 저녁에 일을 해야 되고 여비는 다른 업무보다 특수하게 예산업무를 해 가지고 도에 갈 수 있고 또 지난번 경우 같은 때는 저희들이 내무부에도 갔다 왔습니다. 내무부에도 갈 경우가 있고

요즘도 내무부하고 도에 쫓아다니면서 로비합니까?

로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별교부세 자료라든지 이런 걸 할려면 도에 가서도 합동작업을 해야 되고 내무부에도 가서 우리가 내려오는 보통교부세 안 있습니까? 그것은 가서 작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작년통계를 가지고 교부세 산정되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이래서 군도가 확장 늘어나면 늘어난 것만큼 그리고 또 군도가 지정이 되면 된 것만큼 해 가지고 교부세 서면자료 대장 다 고쳐줘야 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식사도 해야 되고 고함도 질러줘야 되고 교부세 때문에 설명을 잘해야지 교부금도 제대로 타올거 같고 이러니까 그 부분은 넘어갑시다.

그리고 제가 받아적기는 했습니다만 자꾸 순서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급량비했고 기획감사하고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정보비 900만원 특판비 100만원 누구건가

예 그것은 예산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사용할 정보비하고 하는겁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때로는 서울도 가야 되고

아니 그러면 여기 여비 넣어놔놓고 정보비 넣어놔놓고

여비는 제가 만약에 우리가 출장을 간다 그러면 순수한 그것밖에 계상이 안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중앙부서에 로비합니까? 국회의원 뽑아 놓은거 그것 하라고 해 놓은 것이지 옛날처럼 그렇게 합니까? 요즘 로비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옛날말이지. 예산승인 도에서 받나?

그리고 여기 고향의 밤 행사 이것은 서울 향우회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내년도에 향우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송업무를 해보면 여기 김천에서 수행하는 것이 있고 또 대구에 가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있고 이래서 업무 수행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풀 보조관계 이것은 현황을 지금 가지러 내려갔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풀로 해서 지원내역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략 보고 드린다면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보훈단체라든지 민족통일협의회라든지 또 평화통일협의회라든지 행정동우회라든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작년에 4천5백만원 계상되었지요.

작년 당초에 4천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에서 6천5백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뭐 하는데 이렇게 불려 놓았습니까?

운영을 해보니까 단체에서 실제적으로 막 와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단체가 몇 개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빼러 갔습니다.

민간보조단체가 30여개 되지 싶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억5천 얼마인가 쓴 것으로 계산되어 있더라구요. 금년 예산에 그러니 금년부터는 조금 상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천52백만원 금년에는 2천만원해서 15명이 국외를 갔다 왔습니다.

그것 명단 한번 내보십시오. 풀 보조단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로써 전몰군경유족회, 상위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해서 보훈단체가 4개입니다. 그냥 협조단체로서는 군정동우회, 평화통일협의회 그리고 정우회, 민족통일협의회, 여성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작년에는 풀로 있다가 금년에는 정액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이북5도민회 지체장애자협회, 반공청년회, 맹인복지회, 반공포로된 분들은 지금 연세는 60이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명칭변경이 안되어서 아직 반공청년회입니다.

그분들 세 번이나 모이고 임진각에 가서 망향제도 올리고 지난 10월달인가 망향제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그리고 재향군인회, 농민후계자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집행한 것 얼마씩 해주었는지 나오지요? 그것 참고로 하나 해주시고

해외연수는 계획에 의해 가지고 1차로 지난 8월9일부터 8월15일까지 6박7일간 7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 당이 연수지역은 일본과 대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인솔을 해 가지고 부항면장님하고 사회계장님하고 도시계장님하고

사회계장이 누굽니까?

박명영씨 입니다. 이것도 제가 하나 복사를 해 드릴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어모면정주권사업 추진에 의해 가지고 선진농어촌집단마을 정비계획 견학을 지역계획계장이 8월25일부터 9월5일까지 11박12일에 걸쳐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3차로 산업과장이 반장이 되어 가지고 농소면장, 새마을계장, 어무면 호병계장, 조마 재무계장, 내무과 최진태, 농소면 김만수 이상 7명이 6박7일간 일본과 스위스를 갔다 왔습니다. 이것도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 갔다 오면 귀국보고서 받습니까?

예 귀국 보고서를 내무과에서 받아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여비는 얼마씩 보조를 했습니까?

그것도 여기 있습니다. 여비보조금까지 나타낸 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군 장래를 위해서 군정 계장들이 해외여행하고 가서 배우고 보고 오는 것은 좋은데 정년 몇 개월 안 남은 사람을 여행시키면 안돼요.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검토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 그것은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특별판공비 1천2백만원, 정보비 2천3백만원 이것은 군정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부군수님이 책정할 수 있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102페이지 1천2백 특별판공비와 정보비 2천3백만원 이것은 앞에 101페이지에 예산업무활동비 하는 것 280만원 넣어 놨고

예 그것 방금 제가 보고 안 드렸습니까? 그것하고 104페이지 것하고

들다 부군수님 것입니까?

예 이것은 군정 추징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각과에서 미처 예기치 못한 돌발행정이 발생을 해서 그에 대비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기획실장 답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역시 기획실 소관 예산에 있어서도 축조심의와 의결은 당일 심의 소관사안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3년도 문화공보실 사업예산안을 공보실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경비는 이미 기획실에서 여비, 법정여비나 봉급 기타 수당 관계는 생략을 하고 경상적인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6페이지입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례 향교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군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노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데 정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수도 없고 무보수로 하는가? 여비도 안 주는가? 그것 한가지 묻고 싶고 또 지례 향교에 대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지례 향교에 대해 향교에 대한 기본재산이 많았습니다. 논도 있고 임야도 있고 기본재산이 있었는데 지금 항간에 들리기는 향교 임야가 전에 정교하던 분 앞으로 등기를 다 넘겨 갔다 개인재산이 되었다는 말이 들리고 또 토지는 지금 현재 하나도 없는가? 어떻게 향교재산이 법적으로 얼마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오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에 문화원 시설증책이 있는데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그것은 국비가 반쯤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3,500 내려오고 군비를 반을 해서 지으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면 강당입니까?

강당이 아니고 한 50평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뒤로해서 지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낙후문화원에 대한 지원이라면서 내려왔는데 처음 할 때 안 받으려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빗내농악 전승 농악대 물품구입에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 내용 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산지는 얼마 되었습니까?

사기는 올해 샀는데 꽹과리 같은 것 좀 치면 하루에도 몇 개씩 나가는데 이것이 지금 이것을 올해만 보조를 하면 내년엔 안 해도 안되나 싶고 지금 45명 측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연습을 올해 전국경영대회갈 때 그때만 계속 연습을 한다는 것 같고 많이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별로 특출한 건 장구, 징 같은 것은 좀 나가지만 꽹과리 같은 건 자주 나갑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예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좀 받아 적으십시오. 우리군에 신문, 잡지, 도서구입대금이 영세한 예산규모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출됩니다. 공보실에서 구입비 계상해 놓은 것 외에 내무과에서 민원실용 도서 신문 잡지 구입비가 지출되고 또 각 실과소에서 수용비 가지고 관서당수용비로 나가고 한 과에서 많이 신문을 보는데는 열 몇씩 봐요.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지출되는 신문, 도서 잡지 구입비가 총계 얼마인지 공보실장님 파악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다음 비디오로 군정 홍보자료 활용한다고 했는데 두번 한다고 4백만원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획실에는 보니까 5백만원? 그런데 군정 홍보자료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기획실과 공보실에서 별도로 해 가지고 예산을 분리해서 넣어 놓고 분산시켜 놓았는가 하는 것 이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고 북한 문화재 대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군과 면 17부를 해서 2백4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하는가 이것 문화재대관이고 사서 면사무소 서고에 그냥 처박아 놓을 일인데 보나마나 뻔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것인가 해명해 주시고 자유총연맹의 보조는 1,21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법정 보조비인가 아까 풀 보조에서도 나간다고 기획실장이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있는 겁니다. 또 119페이지에 군정 홍보 사례금 이것은 무슨 하여튼 행정을 갖다가 지금 보면 공보실 문제뿐만 아닙니다. 금릉군 전체가 보면 우리 집행기관 공직자들이 어쨌든 간에 사람을 돈으로 향흥제공 해 가지고 행정수행 하는데 편의를 도모하려는 발상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부 예산이 보면 과소비 선심행정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무슨 보상금이다 모두 그것 아닙니까? 판공비 정보비가 그리고 120페이지에 관광팜플렛 제작을 한다 했는데 여기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부를 한다고 했는데 한 부에 15,000원씩 계상되어 있어요. 물론 팜플렛 하면 책이고 사진도 많이 들어 있어서 칼라 인쇄도 해야 되고 하지만 2,000부 정도 하면 제 생각으로는 15,000원까지 안 쳐도 되고 한 5,000원정도 하면 안되겠나 그런데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냐 121페이지에 군정홍보활동추진 정보비 4백만원 들어가 있고 군홍보위원들한테 무슨 보상금이 165만원 있는데 과연 군홍보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해 놓고 돈을 이렇게 주는지 안 그러면 이게 그냥 증빙서류만 갖춰 놓고 끝나는 일인지 해명해 주시고 이런걸 하라니 도나 중앙에서 어쩔 수 없이 이름만 얹어 놓고 공문이나 한 장씩 보내고 수시로 불러 점심이나 주고 그런 일 하는 건지 군정홍보가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어 왔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511페이지에 문화원에 보조가 830만원 나갑니다. 나가는데 문화원에 보니 시설이라든가 무슨 문화원 행사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사람 동원해 가지고 버스까지 전부 돈 다 대줍니다. 다 대주는데 830만원이 나가는 것 외에도 나가는데 이게 중복된 숫자는 아닌가 좀 설명해 주시고 과연 우리 문화원이 뭘 하고 있는가? 아무 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문화원장 부조돈이나 떼쓰고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는 없겠지마는 안되리라 묻습니다. 우리 지원단체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 돈 가지고 단체장 지원단체장이 개인부조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물론 문화원은 지금 잘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513페이지에 빗내농악 무형문화재 말입니다. 여기에 그 동안에 후계자 키운다고 키워 왔는데 이 사람들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면 언제부터 후계자로 지정해서 투자해 놓고는 다른 짓 하러 다 떠난 사람 아니냐 이것입니다. 해마다 사람 새로 해서 밑 없는 독에 물붓기격으로 제대로 양성도 안되고 돈만 날라가는 것 아니냐 밝혀 주시고 515페이지에 향교에 향사비라고 1백만원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재물까지 우리군에서 다 차려 줍니다. 이 향교라는 것이 우리가 문화재로서 어떤 건물이라든가 그 동안에 집도 고쳐 주고 하는데 향교를 유지하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얼마를 부담해서 재물까지 우리가 마련해 주어야 되나 하는 것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고 516페이지에 교정비 2백만원 들어가 있지요. 군비 이것은 어떻게 교정비 따로 하고 인쇄비 따로 이래 되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삼도봉 도로부설하는데 3백만원 예산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부항-무풍간 도로가 내년도에 착공이 되는데 이것 착공이 되면 비용이 필요한가 확장포장이 착공되는데. 묻고 싶고. 517페이지에 향토 문화재 순례하면서 950만원을 해 놨는데 어떤 사람들을 순례시키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또 520페이지에 내 고장 문화논단하는 것 있습니다. 이것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 왔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523페이지 조룡 은행나무 이거 2,500만원짜리가 외과 수술한다는 것 대덕 조룡에 이것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돼서 우리 군비 부담을 2,500만원까지 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 설명바라고 526페이지 유물 수집을 한다고 했는데 유물 수집을 하면 장소가 보관할 장소가 엄청스럽게 클 것입니다. 디딜방아나 절구통도 있을 것이고 보관함 가지고는 안될 겁니다. 어떤 유물을 수집하는데 만약에 대형유물이 나오면 보관할 장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 뒷받침이 되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면 질의는 종결하고 공보실장은 방금 질의 받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종석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례향교관계 지금 정교에 대한 여비나 봉급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명예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향교 재산관계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향교재산 지례향교나 개령향교나 향교재산은 지례향교 명의로 안 나오고 도 재단 이사 명의로 등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령향교도 그렇고 지례향교도 그렇고 재산에 대한 것은 사업은 전부 실제로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그에 대한 법적 재산이 얼마 되는가 하는 것은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기로는 모든 향교 재산이 도 재단으로 명의가 되어 있고 향교명의로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 잡지관계 사실상 많은 예산이 년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금년도 전문 그대로 호소한 것은 사실상 선택 2분의1이 중앙지가 차지하고 있고 지방지는 7개 신문이 중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지를 내부적으로 삭감해서 지방지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저의 생각에서 그대로 부수를 계상했습니다. 실과소에서 보는 신문은 공보실에서 예산이 해당되지 않고 관서당 각 실과소마다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 수용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각 신문사들이 판매원들이 실과에다가 판촉을 해 가지고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파악은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소 별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지금 간행물은 공보실 경우는 책자를 공보실 소관만 12종을 보고 있습니다. 교양도서를 그리고

117페이지 비디오 촬영

비디오촬영관계는 사실상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군정보고회라고 매년초가 되면 합니다. 이듬해 그 전해 실적하고 금년도 비젼해 가지고하는 총괄적인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군정 년간 추진 중에 반년 분을 실적을 편집하고 그 다음 반년분해서 홍보용으로 쓰기 위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페이지 북한 문화재 관계 사실상 우리가 몰랐는데 공보실로는 실제 온 게 없습니다. 이 단계 북한문화재라는 책자는 봐서는 없는데 아마 예산 부서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부수를 여기서 총괄하니까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용은 우리 공보실로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공보실에서 실정도 모르는 것을 예산 세워 놨습니까?

이것은 북한 문화재 관계하니까 우리한테 계상이 된 모양으로 실질적으로

아니 그러면 공보실장님이 설명을 안 하시고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하시든지 이래 야지 내용도 모르시면서 제안설명을 학 의회를 실장님 어떻게 그렇게 보고 나오십니까?

그게 아니고 이건 우리의 한 과목 내에 한 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그것을 못 내서 그대로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내막을 아시고 나와서 상세히 설명하실 수 있어야지 제안을 하지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제안설명 받아야 됩니까? 이 내용을 알자면

이건 그럼 제가 기획실에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19페이지 보상금관계 특수시책 홍보사례금이 있습니다. 사실상 각 신문사마다 군정에 대한 특수한 사업이다 하면서 박스로 기사를 쓰고 특수를 내 달라 하고 또 실지로 신문기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공보실 자체로서는 실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기사를 어떤 경축기사도 있고 창간기사도 있고 여러 가지 기사가 있는데 각 신문사마다 자기들 요구하는 것이 한두번은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절을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 창달을 위해서 군이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보니까 거꾸로 되어 가고 있어요. 전에 조사행정하고 주민위주의 행정을 안 해 가지고 행정편의의 행정을 하다가 신문기자들한테 약점 잡힐까 싶어 가지고 선물용으로 하던 그 태도가 아직까지 안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못자리 하나 제대로 못 놓아주고 안길하나 질퍽거리는데 시멘트하나 못 까고 다니는 판에 돈이 이렇게 쏟아져 나갈 수 있어요?

최소한도로 절약한대로 절약하겠습니다. 예산은 계상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절약하겠습니다. 다음 자유총연맹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이건 증액 보조단체로 해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팜플렛 제작 이건 90년도 말에 우리가 제작한 것이 한 권에 1,800매 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단가가 늘어도 15,000원 되겠는데 이것도 6,000부에 최소한도로 해서 단가가 12,000원하면 12,000원 하는 대로 계상을 해서 하여간 절감을 하겠습니다. 딴 지목으로는 절대 쓰지를 않겠습니다. 이 관계는 절감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추진정보비 작년도에는 공보실의 정보비 200만원하고 특판비 2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정보비가 없습니다. 없고 이리 계상되었는데 특별판공비는 특수업무 수행에 따르는 정보비인데 사실상 각 방송국이나 기자 또는 특집관계 때문에 수시로 많이 옵니다. 오고 또 신문의 날 관계 어떤 행사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접대비로 계상했습니다. 군홍보요원의 수당관계는 예산편성 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실행 년도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해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한 달의 두 번씩 모여서 군정 홍보를 전달하고 또 그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급식비이고 그리고 또 중앙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어서 그 사람들 차출할 때 교육여비를 부담해야 되겠고 또 도에도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문화원 보조사업 이것은 830만원 문화원 운영에 따른 사무원 급여입니다. 사무국장 40만원 여직원 15만원해서 년간 인건비이고 사업비하고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4페이지 빗내농악 전승관계 지금 아포고등학교 금년도에 30명을 육성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는 1학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새로 45명을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빗내농악 후계자 관계는 전승자가 3사람 있습니다. 3사람 상쇄하고 장학생하고 전수자 3사람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도에서 사람들을 지정 문화재관리 측면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도비보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그에 따른 그 사람들은 전체 팀은 노후화 했기 때문에 새로운 빗내농악 명성을 살리기 위해서 일반팀들로는 안되기 때문에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육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빗내농악 후계자 문화재 보유자 후보 전승금 안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후보가 언제 되었나 이겁니다.

지정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빗내농악 전승 그것이

내가 질문하는 것은요 해마다 사람이 자꾸 바뀌면

안 바뀝니다. 그건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3사람은

몇 년 되었습니까?

이게 손경만씨하고 박승연씨하고 지금 빗내농악의 상쇄 한기식씨하고 이 세 사람인데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515페이지 향교향사비관계 이것은 매년 향사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유림들이 각 향교가 사실상 아무런 재력이 없답니다. 없어 가지고 자기들 우리가 50만원 지원해도 200명이 모이면 들어오는 사람들 찬조금과 합해 가지고 행사를 치룬다는데 이것을 몇년 전만해도 30만원 주었는데 계속 요구를 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향교에 대한 확실한 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이래서 기댈데는 군밖에 기대지 않고 그에 따라서 초행관이 군수님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지 교정관계 이것은 교정비 따로 있고

검고 다 따로 있습니다. 검고 다 만들어 가지고 전문사업을 해 가지고 자기가 한 것 자기가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의뢰를 해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을 현재 30% 사업가한테 받은 내역입니다. 그래서 교정금은 별도로 예산을 썼습니다. 다음 부항도로 정비관계 이것은 지금 해인리서부터 삼도봉 들어가는 입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금 농로로 되어 있고 또 산에 올라가는 등산로도 있기 때문에 올해도 등산하는데 새로 결정되어 들어갔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76페이지 향토문화재순례관계 이것은 문화원에서 950만원 예산 국비가지고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노인들을 게재를 해서 관개 문화재를 순회하면서 향토에 이런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견학을 하고 해 오고 했습니다. 내년도는 중고등학생을 위주로 할 그런 계획에 있는데 이건 내년 해 온 문화재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지금 우리 관내도 보면 청암사 직지사 외에도 보면 옛날 선비들이 하던 고가라드나지 이런 비석이 있습니다. 이런 관내 죽 순회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문화논단 이것은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군에서 합니다. 올해도 10월달 군에서 했는데 중앙연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했는데 주로 여성을 상대로 할 때도 있고 지금까지는 여성 부녀자들을 상대로 해서 했습니다. 내년도는 대상을 달리해서 또 하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조룡 은행나무 이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인데 전번 근 10년전에 한번 나무가 썩어간 부위가 있어 가지고 700만원을 한번 들여서 수술했습니다. 수술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지점검을 해 가지고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해서 도비 1,700만원을 들이고 군비부담을 해서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할 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도지정 입니까?

천연기념물 중앙 지정이지요. 중앙 지정입니다. 섬계 서원내 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이것은 관내 유물관계는 현재 지금 문화원의 2층 도서실이 지금 앞으로 교육청에서 우리 행정기관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있으면 거기서 우선 유치를 했는데 큰 것은 그냥 유치를 하고 적은 것은 아주 상자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일반 큰 것은 일반 창고에 넣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선 이자가 많습니다만 큰 유물관계는 준다는 보증만 하고 자기 집에서 보관을 시키고 해도 되니까 우선 그렇게 생각해서 최소한도로 경비를 잡아 봤습니다.

문화원 대지가 지금 몇 평입니까?

지금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560 그 대지가 교육청 대지입니다. 부족한 답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역시 공보실 소관 예산에 있어서도 축조심사와 미결은 당일 기 소관과별로 일괄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