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금릉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특별위원님 여러분들 앞으로 수고가 많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다루는 이 예산이 우리 금릉군이 93년도 1년동안 살림살이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절대로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은 8만의 군민이 우리를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또한 우리 군위원님들의 마음 여하에 따라서 행정이 잘되느냐 못되느냐 또한 700여명의 우리 군공무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은 위원님들 끼리의 의사도 소통이 되어야 되고 서로가 화합해서 본예산을 잘 다루어서 군민의 편의성도 걸고 또한 행정의 사기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오늘부터 다루는 이 예산은 심도 있게 신중히 생각하셔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일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설치관계로 이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접수 내용과 앞으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8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93년도 예산안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접수되어 오늘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12월17일까지 예산활동을 계속해서 12월19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3년도예산안(기획실, 재무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 예산안과 기획실, 재무과 소관의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자체 재원은 재무과장님 기타부분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고 세출부분은 재무과 세입부분 기획실 소관을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해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93년도 세입 세출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룡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중 보조금에 따른 세입부분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마이크 설치관계로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식 입니다. 93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예산의 규모는 총5백2십7억5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백4십8억2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2백1십9억3천2백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볼 때 총 규모는 34억2천4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7억9천9백만원으로 5.5%가 늘고 특별회계는 8%인 16억2천5백만원 증가한 예산 규모입니다. 둘째, 본예산의 주 내용 보면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보조금과 지방세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92년도 당초예산 330억2천4백만원보다 17억9천9백만원이 증가된 348억2천3백만원으로 5.5%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2.8%인 4억1천1백만원이 증가된 36억3천4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92년도 33억6천6백만원보다 지방세 및 재산매각 수입감소로 14억1천2백만원이 줄어 19억5천4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92년보다 32억5천2백만원이 줄어 19억5천4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92년도보다 32억5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235억3천3백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상수도사업 도시계획도로 하천 개수, 복지회관내부시설 보수 등 일부 미보조 4억5천2백만원이 줄어 57억2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본적 경비와 숙원사업인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와 사회복지비, 민방위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92년도 330억 2천4백만원보다 5.5%가 증가된 348억 중 300만원입니다. 92년도 당초예산보다 의회비는 13.2%가 증가되었고 일반행정비가 11.4%, 사회복지비가 21.1%, 산업경제비 2.3%가 증가되었고 지역개박비는 새마을사업비가 92년도 면당 1억에서 5천만원으로 줄었고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채무부담이 7억1천6백만원 줄어 108억8천1백만원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3.4%가 증가하여 6억3천8백만원이고 민방위비가 15.2% 증가하여 2억2천6백만원입니다. 기타 경비가 92년 보다 700만원이 감소한 4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의 10개분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2년도 8%가 증가한 219억3천2백만원의 규모로써 상수도 사업은 아포상수도 보강 및 농남 상수도 신설로 92년도보다 7억1천만원이 증된 9억5천3백만원이고 주택사업은 5억2천만원 의료보호기금 9억8천7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 5천9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이 1억5천9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93년도에는 없으며 치수사업은 9억9천만원 공유림관리 3천7백만원, 공업단지 조성이 53억5천만원이고 농공단지 조성의 14억2천7백만원이며, 양여금은 119억1천8백만원입니다. 93년도 본예산을 검토한 결과 세입면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즉, 의존수입이 총 예산의 84%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 지방세 세외수입 즉 자체수입이 1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및 투자사업비가 52%를 차지하고 기본적 경비는 29.1%로 그리고 차입금 상환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18.9%로 짜여져 있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불요불급한 사업 또는 구매는 가급적 지양하고 물품구매에 있어서의 정수품목 승인 여부와 결부해서 검토하셔야 겠으며 저당한 예산 요구라 할지라도 산출 기초가 불명확하고 하자 계상 등 낭비요인여부를 판단하여 검토하고 투자사업 중 지역간 균형성 유지와 주민숙원사업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셔야 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3페이지 사용료 징수교부금, 이거 6천만원이지요. 이게 전년도에는 하나도 실적이 없었는데 올해 6천만원이나 되는 그 원인이 뭡니까?

작년도는 이게 순 사업이 특별회계에 잡혔습니다. 특별회계에 잡혔기 때문에 실적이 안 올라가고 올해는 일반회계 잡아 가지고 특별회계 전출 해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작년에 특별회계에 잡혔습니다.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성구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중복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세 관계 말입니다. 63% 지역수입을 잡았는데 앞으로 더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역시 담배관계 지불도 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예산은 예산인데 누락시켜 가지고 수입예산을 약간 모순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이고요. 회계년도 수입이 있는데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하면 군청재산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현재 임대료가 완전히 타협된 수입택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29페이지에 대덕 청소년 야영장 관계 작년도는 얼마이고 앞으로 실지로 입장료가 얼마 되는지 그것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세출관계 거기에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일용인부임 2명 3명씩 이렇게 되어 가지고 1년내 고용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는 듭니다. 31페이지인데 폐기 수도물 수거수수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어떤 폐기물 수거수수료가 투입되고 폐기물에 대한 수입은 얼마인가? 구분 좀 해 가지고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월분 관계 그게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것도 역시 예산은 20억 정도라고 말씀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왜 또 수입을 조금 적게 잡았는지 다음에 국비교부세 이것은 조금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보다 16% 증액이 되었는데 경상북도 전체에 금릉군에 교부금이 교부되는 액수가 순으로 몇 번인지 34개 시군 중에 얼마인지 이것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교부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오전에 역시 이두화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문제라요. 일개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예산이 그냥 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수입 잡아서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이 가서 말하면 어떤 마을이든 면이든 집중 예산편성이 되고 역시 그게 위원자체 의견입니다. 이두화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차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예 성구석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차량세가 168% 증액이 되겠느냐 이건데 보통 1년에 91년도 92년도에 약2,000대가 증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약2,000대 가까이 증차가 될 것으로 보고 68% 계산을 했습니다. 아마 가능하지 싶습니다. 담배세는 작년에는 23억1천만원이었는데 약1억8천만원 더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고를 하고 나서 저희가 세정계에서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금 더 올릴려고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한 2억쯤 더 안 올리겠나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24억9천 작년보다 1억8천 올려놓고 추경 때 우리가 좀 더 면에 독려도 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2억쯤 더 올릴까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는 사실 지금 저희가 있는 것 전액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도 현재 가능한 것이 예산 올린 것입니다. 그것 파악해 가지고 정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영장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 11월말 현재 3,431명이 들어왔습니다. 7십8만9천5백5십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우선에 계산한 것은 이것만 올라갈 것 같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수수료도 금년도 11월말 현재 3,589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도 있고 이래서 이것도 계산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에 대해서는 제가 12억을 잡아 놨는데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11월 이전에 계상할 때 12억쯤 잡았는데 이번에 다시 세법에 세수가 좀 더 증수된 것도 있고 또 이월금도 이번에 추경에 2억5천쯤 더 계산이 되고 이래서 최종 추경에 한 18억 내지 20억이 내년에 가면 더 증수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월말 11월1일 이전에는 한 12억쯤 추정했던 것이 지금 와서 계산해 보니 한 6억쯤 더 계산이 안되겠나 그건 일단 내년 추경 때 잡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폐기물 관계 말입니다. 구입관계는 무슨 분야에서 구입이 되었는지

청소수수료입니다. 직지사하고 대항하고 지례 도시계획 중에 청소수수료입니다. 청소수수료하고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그래 가지고 뭐합니까? 부락에 수용자가 내는 게 있잖아요.

없습니다.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들어가지요. 청소관계가 안되지요.

지금은 2,3년 전만 해도 쓸만한게 상당히 양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실제로 그것도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청소원들이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부락에서 새마을 부녀회나…

됐고 됐고 그것을 관심 있게 해봐요. 그게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경상북도 전체에

예 가지러 갔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질의 있습니다.

성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 편성 당시 말입니다. 92년도 93년도 대비해서 지침에 증액 %가 얼마인가 이것 좀 알고 싶고요. 주로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판공비하고 정보비하고 일반경상비 일반비는 일반비인데 그것은 사무용품 관계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민 판공비에 대한 지침에 금액으로써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얼마나 증액을 해야 되는지 또는 실지로 이렇게 보기에 돼 가는지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과장 군수 부군수 얼마씩 계상했는데 금액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항목별로 보면요 세목별로 보면 300%씩 인상된 것도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하라 했는데 105페이지 난방 임차료 같은 거 주요사업 난방 임차하면서 해 놓고 이거 작년에 300%가 아니고 80% 작년에 160만원인게 50% 인상되었네요. 240만원 됐으니 이게 50% 인상이 되었어요. 이런 거 에너지 절약하라는거 되었는데 또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93년도 각종 사업 특별한 사업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금릉군에 일반적인 일반행정 한가지인데 이게 무슨 정보비 판공비가 보통 50%씩 특정 무슨 업무 시책비 하면서 들어가는데 100%씩 인상된 게 많아요. 여러 군데 있는데 이거 예산 지침서 위배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가 기획실장 거기에 지난번에 제가 3회 추경 때 질책을 했습니다만 이런데 왜 이렇게 100%씩 50%씩 이렇게 막 얹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이런 걸 얹어 가지고 흥정하는 식으로 한 것인지 얼마 깎일 각오하고 이렇게 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여기 105페이지 것은 재무과 겁니까? 재정지도하는 것 이것 103페이지에서 105페이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기획실 것 맞네요. 난방임차료가 이거 정보비가 100% 늘어났네요. 작년의 기준예산의 특별판공비도 100% 늘어났고 이건 뭐 100% 뭐 300% 늘어났네요. 작년기준예산의

이 대비표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구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과소장, 부군수, 군수 거기에 대한 92년 93년 대비표 그것은 그렇게 안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뽑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표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정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난방임차료 관계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위해서 하루라도 일수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관비가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좀 올랐습니다. 오르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판공비 관계 이것은 대상별로 빼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릴 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보비하고 판공비 그것 뺄 수 안 있습니까?

군수가 얼마 부군수가 얼마 이래는 지금 안 빼놓았습니다. 자료를 지출되어 있는 것 거기 보면 판공비 중에 증액 판공비가 있고 직접 판공비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상 말입니다. 위원님들 표를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점심시간에 빼 가지고 어제 모양 그래가지고 오후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요. 58페이지에 보면 이게 내무부에서 내려온 거 그대로지요. 보면 기본경상비 해 가지고 편성지침이 제일 하반줄에 보면 기본경상비의 총계금액은 92년 수준에서 동결 이래 놨습니다. 편성지침에 총계 금액이라 이거나 이러면 여기에는 경상비 정보비 판공비도 기본경상비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거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과다 편성되면 나머지 다른데 진짜 모세혈관이 제대로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곳은 피가 들어가지 안하고 한군데 피가 편중되어 있다는 거 그런 논리현상인데 전체적인 금액은 전달 안 시키지요? 시켰습니까? 기본경상비

예산 전체 규모 말입니까?

전체적인 규모에서 기본경상비를 92년도 보다 증가 시켰습니까?

그것은 증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이번 추경을 재원 추경 때 위원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서 알겠지만 우리 직원이 보건소의 임시직원으로 있다가 정규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가 붙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불었습니다.

과가 불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정 증가고 법정 증가율 외에 기본경상비를 말입니다. 과다 편성한 게 없나 이겁니다. 92년도 금액에서 수준에서 동결하라 했는데 여기 보면 경상비를 갖다가 100%씩 50%씩 막 올렸나 이 말입니다. 예산 지침서에 위배된 거 아닙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그런데 목별로 전체 그렇게 동결하기는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1억을 해보면 현재 요목보다는 사업추진 하는데 이건 조금 더 추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각과에

힘있는 좋은 과에만 돈 많이 넣고요 힘없는 그런 과는 전부 돈 한 푼도 없고 이 모양이라요. 금릉군의 예산지침편성에 보면 기획실, 재무과, 내무과, 군수실, 부군수실만 잔뜩 돈 갖다 때려 넣어 놓고 딴 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우리 예산 어제 내무위원회 심의하면서 힘없는 과 그냥 다 넘겼어요. 보지도 안 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금릉군이 이렇게 예산사무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나 이겁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재무과장 김영창 입니다. 재무과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성구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의 잉여금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만, 작년도에는 5,400만원 하고 금년도는 6,400만원 그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174페이지에 차량관계 이륜차가 있는데요 이륜차 거기 보면 있습니다. 거기 그냥 답변하면 됩니다. 거기 9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이상 2가지를 질의하였습니다.

예 방금 성구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토지세 대장 인부임은 990만원이 늘었는데 단가가 작년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인부 단가가 거기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차량운수 이륜차가 지금 하천감시원하고 통신요원하고 9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더 사지 않고 폐기되면 그것은 폐기시키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만 유지하고 앞으로 폐기대상이 될 것만 폐기하고 내년부터는 안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지비가 3십5만원인데 그 이륜차를 90CC정도 한다면 이게 뭐 새것 사는 것과 같은 그런 2,3년 되면 한 두대 되고 이런데 이것은 사용을 크게 안 하는데 지금 봐서는 폐기할 때가 안됐습니까?

아직 폐기할 때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 안 하잖아요. 지금

사용은 하천감시원 하는 것하고 통신요원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통신요원들은 나가면서 차를 못타고 이걸 타고 나가서 중간 중간 서기 때문에

전부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질의하실 질의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