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시민보건위원님들 그리고 시민국 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구정업무에 충실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97년도 첫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있어서 집행부쪽에서는 성실히 그리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께서는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오늘 금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해서 평소 존경하는 박영길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1997년도 시민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선 저희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1. '97년도주요업무보고 가. 시민국 및 보건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 및 보건소소관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국소관 업무계획을 과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성된 자료가 다소 방대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본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자료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업무실적, 97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위원장님께 협의말씀드린대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p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시민국의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국은 총 6개 과에 20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주 방대한 국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총 정원이 227명에 현재원 245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외형상 18명이 오바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산업과에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같이 농수산물 유통센터 7명이 추가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소과에 기능직 17명이 이것은 운전기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바가 되어서 인원이 18명이 오바되었고 대체로 사회복지과랄지 가정복지과, 위생과 이런 데는 2명씩 정도가 현원이 부족한 생태이고 환경과는 17명 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1,798가구에 3,765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자활보호자가 63%, 거택보호자가 37%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항이 장애인은 2,568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 그중에 지체장애자가 1,792명으로 가장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 시설은 사회복지관과 점자도서실, 정신장애인 이용시설, 상담시설해서 5개가 위치되어 있고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총 308개가 우리 관내에 속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실적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은 604세대에 744명을 지원했고 지원금액은 7억 8,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 조성은 먼저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이 3,582명해서 총 5억 5,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생업자금 융자는 13명에 1억 2,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은 125명에 5억 5,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생업자금 융자는 13명에 1억 2,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은 125명에 5억 7,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p입니다. 취로 사업관계는 총 118,420명이 연인원 취로를 해서 취로 노임 지급은 20억 1,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장애인 자립장은 성산2동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지체장애자협의회 마포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의료보험 대상자 진료비 지원은 총 18억 5,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는 작년에 1,469만 7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이제 금년도 우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보호분야에서는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이 대상자 책정기준이 약간 변동이 됐습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같이 거택보호자의 소득이 20만원에서 21만원, 재산이 250만원에서 260만원, 자활보호자의 경우는 소득이 21만원에서 22만원이고 재산도 100만원이 상회된 28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금년도에 책정한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1,707세대에 3,764명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약 8%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거택보호자의 경우는 14%가 감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지원 계획입니다. 630세대 797명에 대해서 10억 1,778만 3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등급별 가구원수별로 차등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먼저 저소득 주민 학자금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중학생의 경우는 11만 5,830원, 고교생의 경우는 22만 110원을 분기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1,200만원 이상 6.5%로 융자기관은 국민은행과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취로사업은 금년에 연인원 1,26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억 6,800만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업알선은 2만명정도를 취업해 볼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주로 우리 구·동과 마포부녀복지관 그 다음 11개 시설알선기관을 통해서 취업알선을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저소득주민 결연사업을 계속 확대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110대를 대상으로 해서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금년에는 약 900세대정도 대상자의 약 80%정도를 해 볼 계획으로 2억원 상당 후원금을 지원해 볼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보호 분야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먼저 교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1∼3급 장애인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1∼3급 장애인인 가구주의 자녀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해서 수업료를 지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재원은 시비·국비가 각각 50%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 지원입니다. 이 대상이 73명이 됩니다마는 월 75,000원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국비가 70%, 30% 비율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 9p 세 번째 보장구지원은 장애인들의 의수족이랄지 휠체어 보청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약 20여명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자립장 운영은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체장애자 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장애인 견학입니다. 이것은 금년 새로 한 번 추진해 본 사업인데요. 저소득 장애인들이 계속 집에만 칩거해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4명정도를 선발해서 연 2회정도 바깥바람을 쏘이시면서 외부구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봉사자 인솔자까지 모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롭긴 합니다마는 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분야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은 4,544명입니다. 26억 7,400만원정도의 국비와 시비가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두 번째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는 금년에도 1,458만 1천원정도를 징수를 해 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p 가정복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우리 경로당수는 66개가 있습니다. 구립이 34개 사립이 32개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용강동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p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시설수는 총 101개입니다. 아동이 3,894명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 집이 44개 놀이방이 57개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재 사회복지 시설은 5개소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구세군 후생학원하고 삼동소년촌, 마리스타기술교육원, 홀트, 한국여성의집이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독서실은 4개소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 독서실의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p입니다. 작년도에 추진한 업무추진실적중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총 96% 65세이상 노인 분들한테 2만명정도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우미 서비스활동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7,921회를 해서 9,600만원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집 운영개선비는 작년에 2억 4,2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비는 1억 3,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지원은 1,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시설건립 및 대수선 및 부지매입을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합정동 가정복지시설 건립은 3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원래 작년말까지 완료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민원 때문에 일시 공사가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모두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강동 어린이 집 대수선은 8,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2월중에 개원 예정으로 사실상 공사는 마쳤습니다. 다음은 15p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매입활동을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아현3동 어린이 집 건립부지 매입을 약 74평정도의 3억 3,700만원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대흥동 어린이 집도 85평 부지를 3억 8,9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또한 공덕1동의 경로당 건립부지도 65평 부지를 3억 3,2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창전동에 건립예정인 노인종합복지관 389평을 19억 5,100만원에 작년 12월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16p 되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가정의례정착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구민합동결혼식 6월쯤에 한 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에 살고 계시는 분 중에서 시기를 놓쳤다든지 또는 어려우신 부부들을 함께 모시도록 해서 24쌍정도의 합동결혼식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결혼풍토를 한 번 개선해 보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게 주말이면 결혼식장 주변의 교통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14개소의 예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도록 해 보고 또는 평일 야간결혼 2회 권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일 야간결혼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가 돼 가고 있는 실정이고 가능한한 차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7p 금년도에도 보육사업을 활성화 해 볼 계획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육시설은 101개가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을 확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립은 4개소 합정, 용강, 아현3동, 대흥동 그 다음에 민간 보육시설은 5개정도 확충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사업 예산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7억 4,200만원정도의 보육사업이 예상되면서 12%정도가 국비 그 다음에 시비가 39% 구비가 49%정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p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 보조금의 지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별 지원과 아동별 지원,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나눠지는데요. 시설별 지원은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인건비의 1/2수준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취사부 인건비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0세아반 추가편성시에는 간호사 인건비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동별 지원 구분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은 먼저 면제가 되는 아동의 경우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마는 보육료 전액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월평균소득 11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2분의 1이 지원됩니다. 또 두 자녀의 경우도 경감이 됩니다. 월평균소득이 220만원이하 가정중 자녀 2인이 같은 시설에 다닐 경우는 나이 어린 아동의 보육비의 2분의 1이 또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영아하고 장애아반을 1개반을 포함해서 3개반 이상의 영아반을 1개반을 포함해서 3개반 이상의 영아반을 편성, 종일제로 보육하는 경우 2세미만반 또는 장애아반에는 월 80만원, 2세반에는 월 60만원 기준으로 3개반까지 지원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19p입니다. 금년도에 가정복지시설을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지는 이미 확보다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건축비 예산 21억 시비입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대지 389평에 건평 약 한 500평정도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는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시설이 들어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합정동 가정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4월경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마 1층 지금 지하공사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동절기를 나느라고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아현3동 어린이집의 경우도 작년에 부지를 확보해서 금년에는 대지 73평에 건물 약 140평정도로 계획을 해서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내에 건립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대흥동 어린이집입니다. 대흥동 어린이집도 대지 85평을 작년에 일부 완료를 해서 150평정도의 건물을 신축해 볼 계획으로 5억 5천만원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덕1동 가정복지시설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부지는 65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약 100평 규모의 복지시설을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내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가정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아현1동과 공덕2동, 신수동 이 지역은 금년에는 부지만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신축을 하는 걸로 2단계 공사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약 1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매입,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1p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경로의원은 아현1동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경로의원을 그대로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 경로의원에는 금년에 방문간호사업도 함께 시예산 5천만원을 받아서 펼쳐볼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정도우미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 가정도우미 수가 정원 30명에 2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5명정원을 더 확보를 해서 35명의 가정도우미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정도우미 하실 분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현재 수혜대상이 150명입니다마는 더 많은 대상의 노인들이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억 4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p입니다. 무료급식 식당운영입니다. 이거는 성산동의 성산사회복지관과 아현동의 마포경로의원에서 노인분들께 점심을 대접하는 사업입니다. 일식 1,300원 기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4,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도 약 20,869명에 대해서 차질없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21억 8,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에 대해서는 65세하고 79세 생활보호자의 경우에는 월 4만원, 80세이상 생활보호자에 대해서는 5만원씩 지급을 하겠고 월 1만원씩 목욕비 및 이·미용료가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p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건전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성교양대학은 연 2회 작년과 동일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C 여성발언대라는 여성들의 발언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4월경에 여성단체 연합회와 관내 주부 300여명을 대상으로 해 보겠습니다. 구민 알뜰장을 연 2회 5월, 10월에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3년 째 운영되고 있는 고부노래자랑 10월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24p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는 청소년 독서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내실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보고 독서실별 특수사업을 기획토록 해서 지원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프로그램을 한 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6회정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는 여름방학을 기간을 이용해서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을 중심으로해서 유적지 순례사업을 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25p 위생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저희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약 6,31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중을 차지하는 게 3,920개로 일반 음식점입니다. 그 다음 자판기랄지 다방, 식품수입판매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중위생업소는 1,52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숙박업소가 168개, 목욕이 100개 이·미용이 864개, 세탁업이 300개 이정도로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는 251개가 있습니다. 과자류랄지 이런 기타 식품제조업 이런 것들이 많고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이런 것들이 210개로 많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 업소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위생과 업무보고 실적 몇 가지 통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는 2,28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경우에 인·허가 912건, 지위승계가 1,389건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속실적입니다. 총 553개소를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400개소, 다음 과징금 36건, 고발도 117건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공중위생업소 단속은 256건을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251건, 과징금 5건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27p입니다. 금년도에 펼쳐야 될 몇 가지 사업을 사업단위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확대 및 음식문화개선 추진입니다. 이것은 주로 목적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음식점으로 좋은 식단제가 확대 실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식이랄지 일식 대형음식점 위주로 중점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업자, 종사자 등의 사고방식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리 음식업협회와 공동을 추진을 해서 자율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수실천업소 및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우리 법이랄지 규정 또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권한내에서 이런 음식점한테 특별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마는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 28p에는 중점 추진해야 될 사항이 나옵니다마는 주로 저희가 중점 관리를 해 보겠다하는 업소가 279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100개 업소정도를 더 늘려서 중점 관리를 해 볼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중점 대상업소를 지정을 하고 2단계로는 이행실태조사를 해 본 다음에 3단계는 미이행실태업소를 중점관리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29p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입니다. 이것도 바로 앞에 보고드린 바와 일맥상통하는 게 되겠습니다마는 좋은 식단제를 보급하고 위생시설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자는데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음식점은 대상업소를 1,07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중에서 모범업소가 159개가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20개소를 증가해서 180개소를 해 보겠다.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그 동안에 추진해 본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음식점은 상호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반찬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모범음식점은 반잔도 공동으로 먹을 수 잇는 찬의 경우는 덜어먹을 수 있도록 해보자 또 식당도 알뜰하게 해서 적정량만 제공을 하도록 하고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사실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한 번 시에 건의를 한 번 해보도록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이용업소로 지정된 것은 15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하겠다하는 내용이 나오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강력한 지도 단속만이 해결 가능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 단속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드나들 수 있는 이용업소로 전환이 되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p입니다. 숙박업소 수준향상입니다. 저희 관내에 숙박업소는 16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여관이 107개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여인숙이 56개, 호텔이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선 분기별로 관리자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실내의 환경정비상태나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응대를 하기 위해서 영어회화를 한달지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로 보여지고 우선 사용하는 외국인들이 깨끗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도 단속위주로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3p입니다. 목욕장 관리입니다. 이 목욕장은 정말 우리 서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입니다. 99개 정도의 목욕장이 있습니다마는 일반목욕장이 94개로 대종을 차지하고 있고 특수목욕장은 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목욕장은 생활수준이 높은 강남의 경우랄지 오피스텔등이 많은 지역에는 가만히 놔둬도 긍정적으로 상당히 좋은 시설이 들어서고 있어서 시설 개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강북의 경우는 아직도 낙후된 시설을 가지고 목욕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까지 1년에 2번정도 점검을 하던 것을 금년에는 분기 1회로 매우 늘려서 점검을 통해서 목욕장의 시설이 개선돼 가고 또 운영이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p입니다. 심야 불법 퇴·변태 위생업소 근절입니다. 이것은 뭐 말씀안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이 실제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이라든지 우리 청소년 대학가 주변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감시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 타구와 비교해 보니까 작년의 경우 우리 마포에서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한 구에 들어갑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업무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p입니다. 위생업소 자율지도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금 엊그제도 지금 제가 우리 관내의 각 업소의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율적인 영업행위 지도단속 이것은 정말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구 공무원 몇 사람이 이 많은 업소를 일일이 도저히 점검과 감시만으로 해결책은 없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협회에서 업자 자신들이 이런 규정을 지켜가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옳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율지도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보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우리 구는 구대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35p 위생과 업무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특수사업이라고 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영업특허증 및 신고증 제작 배부입니다. 이것이 하게 된 원인이 각 업소에 나가보면은 영업허가증들이 사진틀 같은 데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에 가서 더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더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면만 걸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것을 비닐 케이스를 제작을 해서 모두 배부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업허가를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같이 해서 게첨을 해놓으면 점검을 나간다든지 할 때 앞뒤를 들쳐보기도 좋고 그래서 이것은 이 아이디어를 저희가 냈더니 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추진을 하겠다 비용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자기들이 비용부담해서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금년에 점진적으로 펼쳐서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업소에 단정하고 품위있는 깨끗한 허가증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3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저희과의 계장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우미 문제는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입니까?

장애자 선진지 견학은요. 장애자들 중에서 중증 장애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분들이 바깥세상을 거의 못보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매치시켜 가지고 바깥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업장에 대해선 예산이 시설비로 해가지고 500만원 편성이 된 사항이 있는데 그 시설비는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시설 자체가 재난이나 기타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파손됐을 경우에 복구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장애인 자립장에 기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설치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 고장비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장애인계가 신설이 되었는데 직제가 개편이 되었는데 지금 장애인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500만원 지원비 가지고는 현재 시설투자되어 있는 데에 대한 그런 거기에 대해서 수선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밖에 안된다 또 장애자의 날에 행사지원비 그렇게 했고.

네.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아까 말씀대로 400만원 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97년도에 장애인을 위한 어떤 그런 좀 특단의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장애인 복지관이 없습니다. 단지 장애인 시설로서는 장애인 자립장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2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이 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게 3개소고 법인에서 하는 게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6개소가 있는데 그 6개소가 있는 해당 구에서는 장애인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장애인 숫자가 2,500명됩니다. 그 2,500명중에서 지금 현재 성산임대아파트내에 55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성산2동 인근에 장애인 복지관은 못해도 복지관에 준하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 자립장하고 자활센타있는 뒤쪽으로 부지가 사유지하고 구유지하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땅하고 현재 그 땅을 물색을 해갖고 지금 건축과에다가 건축이 되는지 안되는지 지금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라든가 기타 망원1동, 망원2동에 구청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하나 건립하는 게 저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벌써 그런 계획을 좀 아쉽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그걸 미리 알아서 한 번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늦게나마 그러한 데 관심을 가지신다는 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 덧붙여인다면요. 바로 임대아파트앞 관리사무소옆에 공공용지 120평이 지금 앞으로 향후 동청사나 파출소를 짓겠다는 공공용지가 있어요. 아실겁니다. 그 120평을 이용해서 복지센타를 건립할 수 있다면 더욱 더 좋겠는데 아울러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제 공공청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과에서 논란할 수는 없고 그게 만약에 해지가 된다고 그러면 검토할 사항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균위원님.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하기에 앞서 작년도 42회 정기회 속기록이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검토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구의회의 일입니다마는 질문에 앞서 먼저 시민국장으로 부임하신 이춘기 국장님을 모시고 저희 시민국 일을 같이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앞p부터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차례차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정기회때 보훈단체 현황해가지고 4개 지회에 회원수가 1,757명 이렇게 됐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지회가 1개소에 회원수가 1,599명으로 줄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작년 정기회때하고 지금 업무보고시 하고 차이가 나는지

그거는요. 지금 회원수는 변동되는데 지회수는 4개소입니다. 그게 앞에 지회수 나온 거는 4개소입니다.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화고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4개소입니다.

인쇄가 잘못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동균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진료기관해서 1차 지정기관 302개소인데요. 이건 병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1차 진료기관은 의원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1차 진료는 전부 다 의원입니다. 2차는 병원입니다. 종합병원

1차 지정기관이 줄어들었는데 병원이 폐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폐업하고 신규하고 그 차이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노인취업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사업계획에 들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쭉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보니까 노인취업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나오거든요.

그게 작년말에 구의 사무감사때 의원님이 질의하신 게 있어 갖고 노인취업활동중에서 노인취업은 사실상 이제 가정복지과 노인계가 신설됐으니까 거기 업무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어 갖고 구청의 방침을 받아 가정복지과로 소관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노인취업은 가정복지과로요.

노인취업에 한해서만

노인취업만. 그리고 생업자금융자 있지요.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 1,2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데 연리 6.5%로 이것은 말 그대로 신용융자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현재 신용융자지만 보증인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200만원 해주는 게 있고 2,000만원 해주는 건 없습니까?

1,200만원 해주는 건 보증인 1명 있으면 되고 2,400만원까지 가능한 거는 재산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생업자금 융자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렇지요. 생업자금융자

그런데 여기는 빠졌어요.

아니 생업자금 융자 나번 있지요?

나번에 1,200만원 이하만 있고

2,400만원은 그거는 별도로 그런 케이스가 거이 없습니다. 없는데 국민은행에서 재정보증을 할 경우에 가능하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하고 비슷한 사업이지요.

네.

여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속개하기 전에 질문드렸던 부분입니다마는 취로사업 노임이 121,560명 연인원으로 했을 때 1일 17,000원 계산하니까 20억 6,652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20억 6,800만원이 나왔어요.

네, 그 금액은요. 지금 현재 저희 예산상에는 97년도 취로사업 구예산은 1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억 6,800만원은 시에서 기금이 남았을 경우에 예상을 해갖고 금년도에 준해서 잡은 숫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제가 질문 2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감사를 2년에 걸쳐서 8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로사업이 어느 한 특정 계절에 몰려있어요. 특정 계절에 예를 들면 취로사업을 하는 분들은 말 그대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닙니까? 거동이 약간 불편하다든가 나이가 많다든지 그래서 동절기보다는 봄, 여름, 가을쪽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동에 가 봤더니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취로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되느냐를 물어 봤더니 시에서 나오는 돈을 계산 안하고 있다가 시에서 금방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시에서 2억이상이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갑자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12월달에 집중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미리 동절기전에 취로사업을 거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노인교통수당 있지요. 이것이 여기에 보니까 96%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구청장께서 관심을 가져갖고 얼마전에도 감사실을 통해갖고 각 동에 편중 취로가 되느냐, 안되드냐를 점검을 했습니다. 해갖고 각 동에서 지적을 해갖고 사실상 사회복지과에서도 1년에 분기별로 점검을 나가면 그런 사항을 다 지적을 해갖고 수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시 그런 사항을 지적해갖고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장 운영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500만원 시설비 지원해 줄 계획이지요?

네.

5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약 4, 50명정도가 여기서 일을 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렀거든요.

하루에 한 12명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 정기회때 시민국업무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인원이 40명으로 정기회 때 97년 해가지고 40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인원이 차이가 나는지

12명은 실제 거기서 작업장에서 하고 있는 사람의 인원입니다. 40명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 단체에서 12명외에 가정에서 하는 숫자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실지로는 작업장에서 하는 것은 12명입니다.

이 12명이 하면은 이 12명이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수입이 1인당 20만원정도 됩니다. 월 20만원 정도.

월 20만원 12명이면은 한달 수입은 240만원정도 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구청에서 이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소득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한 것은 없고 단지 그 시설비 나간 것은 그것은 그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장비를 한 대 구입해 준 금액입니다.

어떤 장비?

비닐봉투 붙이는 기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응답을 마치고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입니다. 지난 1월 7일자로 가정복지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우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소개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도우미 서비스 활동에 대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이죠? 참으로 도우미 서비스 활동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선진국 일본같은 데서는 홈헬퍼, 미국도 그래요. 홈헬퍼라고 그래서 그 재택서비스, 재택서비스로해서 우리는 도우미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 27명을 지금 모집중에 있죠? 지금 모집 됐습니까? 27명이.

현재 27명은 확보되어 있고요. 정원은 35명으로 모집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원이 3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이것은 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면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2급 장애자까지 작년에는 포함이 안되었는데 장애자까지 금년에는 포함을 해가지고 도우미를 거기에 따라 늘려서 금년에는 35명을 확보하도록 지금 동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 서비스 실시는 안하고 있지요?

4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일 8시간이죠? 이것이 지금, 1일 8시간에 25만원 월 2회 지급,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루 26,4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6,400원이죠? 그런데 여기는 하루 24,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4p

그것은 실적입니다. 작년도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올랐습니다.

실적, 추진실적에는 24,00원씩, 몇 명을 한 번 해봤죠?

27명은 물론 그 사이에는 그만 둔 사람이 있고 다시 채용한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7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그만둔 사람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뭐라고 그럴까요? 가사 업무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나요? 성실하게 저기가 되면 서비스에 참여를 잘 해야 될텐데.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26,400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 나오는 사람이라면은 저희가 본래의 노인들을 돕고 사회활동하는 일에 충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보다도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럼 마음을 갖고 있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돈하고 관계가 없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투철한 서비스 정신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안됩니다. 사실, 이 8시간으로 제한을 한다면 몇 시에 가서 몇 시까지 하고 옵니까? 어떤 법정 근로 시간을 9시에서 8시 나오는 그런 시간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8시간 이것은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특별히 어떤 도움을 받는 사람과 약속이 돼 가지고 아침 새벽에 병원에 가야될 일이 있다든지 이렇게 약속이 되면은 이렇게 일찍이 나올 수도 있고 시간은 꼭 이것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정하기보다는 도움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하게 되니까 시간에는 조금 융통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무 출석을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여기서 가정복지과에서 일일이 여기 마포구청에 들렀다 갑니까?

여기를 들르지 아니하고 그 5개 조장이 있습니다. 그 조장이 관리를 하면서 근무상황부를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인원에 대한 점검을 해서 보고하는 것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일 활동한 사항들을 기록을 해서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더욱 확대시켜서 많은 불우한 중증 장애인들이 말이죠. 그런 재택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것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집을 짓는데 노인정 경로당을 복합 탁로소라고 그래가지고 복합으로 지금 짓고 있죠?

네.

그 문제에 지금 합정하고 용강동에 어린이집겸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지금 3층에 경로당을 신축한다는 말씀이에요. 1, 2층은 탁아 어린이 집으로 하고, 그런데 노인들이 3층을 올라다닌다 그런식으로 운영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 층계를 3층을 올라 다니는 노인들의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느냐 층계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설계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노인복지시설로만 한다면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바로 1층에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르내리는 불편이 없도록 해주어야만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린이 집과 복합으로 짓다가 보니까 어린이 집을 아무래도 아래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사실 계단을 3층을 오르내리기 힘이 듭니다. 힘들어서 못올라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같이 어린이 집과 겸용으로 짓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도 알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복합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면요. 3층 올라가는 노인들을 라운드로 층계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병원 같은 데 이렇게 세브란스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게끔 라운드로 나사방향으로 계단이 아닌 절대 그것이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 80세, 90세 노인도 더러 걸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설계를 3층에 할 적에는 노인정 경로당을 유치할 적에는 분명히 층계를 없애고 리프트 장치정도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나사형으로 층계를 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말씀 앞으로 저희가 설계할 적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순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입니다. 16p를 보시면 교통난 해소를 이한 결혼예식풍토 개선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현재 여기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혼인예식장 임대료 차등제 강화, 대중교통 이용 권장 이런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방문을 해서 하실 건지 상담소를 차려놓고 하실 계획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완화를 기해가지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을 하고 그리고 혼수차량 양가 10대면 10대 이렇게 해서 그 외에는

대중교통은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승용차를 가져오는 사람은 주차료를 받음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통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시간대를 또 조정해 가지고 집중되는 교통을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평일 권장은 가능합니다마는 야간결혼이행 권장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야간결혼 해가지고 지금 5시이후에 결혼하는 사람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활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도도 하고 또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간결혼식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5시에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5시에 해가지고 저녁쯤해서 넉넉한 시간에 퇴근하면 손님도 하객도 오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잘못 이런 것을 공정하다고 여기는 것도 야간에 결혼식 하라는 것도, 저는 아직까지 못봤거든요.

있어요.

우리 마포구에서도 하는 데가 있어요?

청기와에서도 하고 있고 가 봤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강남쪽에서는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편하답니다. 퇴근후에 들러서, 결혼식하고 신랑·신부는 바로 공항으로 가고 이게 지금 외국에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법으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시에서도 권장해서 한 번 해 보자 아직 크게 활성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 해두고, 18p 보시면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종일제로 보육하는 경우 2세미만반 또는 장애아반에는 월 80만원, 2세반에는 월 60만원 기준으로 3개반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80만원, 60만원이란 액수는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액수가 나왔습니까?

0세반은 아이들 숫자를 받는 교사가 담당숫자가 적고 2세반은 숫자가 좀 많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금액의 책정은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시에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동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김순금위원께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결혼예식 풍토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잠깐 하고 본위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진국은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 나갑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 도로를 엄청나게 편도 16차선까지 만들어가지고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아우토반이니 해 가지고 도로를 엄청나게 크게 넓게 많이 만들어서 차를 가진 국민들이 마음놓고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러한 국민을 쫓아가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정책은 규제위주의 정책이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많이 하고 주차장이 부족하면 예식장도 많이 지어주고 주차장도 넓게 많이 지어서 차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사면 취득세, 등록세 해가지고 세금은 엄청나게 다 받아들이면서 정부에서 하는 차를 가진 사람들한테 정책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차가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고작 내놓는 정책이 휘발유 값 올리는 정책입니다. 이게 무슨 입니까? 저는 구의원하면서도 정부의 정책이 한심하다고 느낀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한 정책은 국민이 어떤 속된 말로 소변이 마려운데 화장실을 늘리면 냄새나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결혼예식풍토 물론 한시간 일정시간대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분산해서 치루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은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따라가야지 국민에게 자꾸 규제를 가하고 어떤 제약을 주고 이런 불편을 주는 그런 정책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우선 드렸고요.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96년도 6월 7일 임시회의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마포의 경로의원과 같은 의원을 서부지역에도 개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제가 질문했을 때 구청장의 답변이 공공용지라든지 아니면 빈공간이 있으면 그곳을 활용해 가지고 아니면 빈공간이 있으면 그곳을 활용해 가지고 노인병원을 서부지역에도 유치할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돼가지고 몇 개월도 안돼 가지고 노인복지관 건립부지가 책정이 된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9억 5,150만원의 예산이 시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예산이 이게 언제 이 서울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려는 내용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서울시에서

96년도 1월달에 배정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중에 그러한 서울시에서 그러한 내용이 시달이 됐다라면 96년도 중반 임시회의에서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 쉽게 얘기하면 노인병원을 서부지역에다 건립을 하는데 공공용지나 빈공간을 활용해서 짓겠다라는 얘기가 제대로 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도록 서울시에서 서울시비로다가 예산을 주겠다라는 어떤 공문이 왔는데에도 불구하고 그후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본위원이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구청장의 그런 답변이 옳은 답변으로 생각하시느냐 이말이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달에 배정이 돼가지고 이제 부지를 선정해서 찾는데 상당 시일이 걸렸고 그리고 그것이 서울시에서는 경로의원 노인병원 개념이 아니고 노인종합복지관 개념으로 각구에 하나씩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돼 가지고 우리 마포구에도 작년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먼저 아현경로의원을 만들고 우선 노인종합복지관을 만들면서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청장 뜻도 계시고 해 가지고 그 복지관에 노인종합병원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병원을 서부지역에 다시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96년도 상반기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저희 동사무소에 가정복지과에서 어떠한 공문이 나려왔느냐하면 약 250평 내지 300평정도의 땅을 물색을 해서 보고하도록 그러한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약 19억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전조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매입을 할려고 하는 그러한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경로의원 건립을 제가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7월달에 제가 임시회의때 질문할 때는 이미 창전동에 토지매입 예상부지를 구에서 이미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이미 창전동에 노인복지회관으로 부지를 이미 물색해서 다 부지매입에 따른 어떤 교섭이라고 할까요. 투지주와 어떤 상담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에도 그 상황에서 나온 답변은 공공용지라든지 빈공간을 활용한다는 답변이 나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차피 이 업무보고라든지 이런데서 다 밝혀질 내용들을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밝히지 않고 쉬시하는 어떠한 그러한 정책을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따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19억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할 계획이 있다라면 구청장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다시는 본회의장에서 그러한 엉뚱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좀 사전에 미리 구청장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7월달에 저희 임시회의에서 다시 거론을 하고 갈 것입니다. 작년 정기회의때도 역시 답변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식의 답변은, 노인복지회관 얘기는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서교동장으로 계시면서 저희 시민보건위원회 감사에서 제가 안면이 있고 다시 가정복지과에 오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임채명 동장님을 제 개인적으로는 잘 압니다마는 시민보건위원회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과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던중에 노인취업 및 도로알선에 대한 사업이 가정복지과로 이관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회지과에서 하던 일을 가정복지과에서 받아서 하게 됐는데 올해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취업이라든지 부업알선이라든지 부업알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드릴려고 했던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대해서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개 동사무소에 사무감사를 나가가지고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노인교통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노인교통수당이 통장이나 아니면 동직원들이 노인을 직접 방문하든지 아니면 노인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도장을 찍고 버스표를 받아가든지 해서 이것이 96년도에는 계좌번호만 신고를 하면 계좌에 입금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계좌만 신고를 하면 분기별로 노인 교통수당은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100% 지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올해연말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96%의 진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린 노인취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인취업 문제는 지금 노인계 일이 지금 각 구마다 노인계가 사회복지과에 있는 구가 있는가 하면 우리 가정복지과에 있는 구가 있고 또 업무가 일부사항에 따라서는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취업부분이 저희 과로 이관이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임한 지 오래되지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노인취업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는데 차후에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어요.

아니요.

그거를 과장님께서는 유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대운위원입니다. 지역의 공무로 인해서 참석을 늦을 관계로 업무고로를 직접 듣지 못해서 제 질문이 조금 뒤쳐지는 어떤 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신규 개설하는 어린이집이 쭉 계획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건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상당히 대상어린이 모집에 고충을 느끼는 곳이 있습니다. 많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꾸 우리가 구립으로 설치를 해야만 되는가 이런 것 한 번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셨나 모르겠구요. 가능한 한 본위원 생각으로는 민간보육시설을 유도하고 또 그 민간중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종교법인등 같은 데다가 시설유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교회나 절에서 운영을 할 때에 나중에 대상 어린이가 없어서 문제가 돼도 구립 어린이집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종교법인은 그런 게 없을 수 있어요. 다른 시설로 대체를 하면 되니까, 지금 현재 합정동에다가 어린이집을 신설을 하고 있는데 상수어린이집에서는 한 40%정도가 합정동 어린이가 있는데 그게 빠져나갔을 경우에 어떻게 어린이들을 다시 받아들일 것인가하는 걱정이 되는데 이렇듯이 이게 멀지 않은 장래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거 한 번 여쭤보고 싶고, 청소년 독서실 여기 보니까 청소년 독서실 운영내실화해서 잠깐 봤습니다마는 망원동 청소년 독서실이 상당히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그 동안 얼마나 이게 회복이 됐고 활성화가 됐으면 그 다음에 다른 독서실도 그렇고 앞으로의 어떤 이만한 시설을 정말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대인이 있는지 그런 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말씀하신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실 한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 구의 보육수효에 대한 어린이집 숫자가 서울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사실 시설이 많은 편입니다. 서울시 보육평균이 9.6%인데 저희는 11%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구립 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보육수효보다도 생활보호자 저소득층에 대한 어린이들을 맡기 위해서 정부지원으로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거는 민간 보육시설로 유도하고 그걸 짓지 않는 방향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청소년 독서실 문제는 지금 사실 홍보가 돼 가지고 시설이 100%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망원동건은 지금 홍보를 해 가지고 작년보다는 6%가 현재는 증가가 되고 있는 사항도 앞으로 더욱 더 홍보를 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와서 독서실 이용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을 다양화애 갖고 오게끔 유도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프로그램 개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PC교육을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유도를 하는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고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입니다. 제가 경로당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김충환위원님께서도 경로당, 지금 구청에서 펼치고 있는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는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나 자치단체에서 펼치는 정책도 정부에서는 이미 세계화 세계화 합니다. 이미 세계화라는 것은 다가오는 21C에는 3F시대라고 해 가지고 Filling이 가미된 정책과 Fashion이 가미된 정책 그리고 Female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해서 3F시대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마음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정책, 그냥 탁상행정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펼치는 정책보다는 말 그대로 Filling이 가미된 정책, 그리고 두 번째로 Fashion이 가미된 정책은 모든 사람이 거부감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고 환영하는 정책이 Fashion이 가미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청장이 추구하는 대형화입니다. 대형화. 경로당도 소위 얘기하는 4, 5층으로 지어서 거기에 경로당과 어린이집과 이런 시설을 다 한데 묶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한 동네에 한 두 군데 있으면 구청에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예산편성하기 더 쉽습니다. 이러한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동네 구석구석에 그 동네 규모에 맞는 경로당과 그 동네에 규모에 맞는 어린이집과 이런 Fashion이 가미된 정책을 우리 구청에서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정책을 갖다가 구청이 편한 정책, 말 한마디에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이런 정책을 합니까? 설령 구청장이 70이 넘어가지고 노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못한다 할지라도 실무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청장님, 다가오는 21C는 3F시대입니다."소위 얘기하는. 그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해 가지고 구청장도 어떤 젊은 유능한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참고삼아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을 밑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경로당 역시도 소규모로 조그맣게 가까이에 있는 노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경로당을 동네 군데군데에다가 만들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국장께서는 구청장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금방 본위원이 설명한 Fashion이 가미된 정책, Filling이 가미된 정책 이러한 방향으로 구청장한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끝에 Female이 참여할 수 있는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얘기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 7월달에 임시회때 종합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민국장을 맡기전에도 소위 말해서 경로당 운영에 대한 문제는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는 것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국장으로 와서 다른 일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다른 업무들을 파악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업무도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는데 지적하신 대로 반드시 크거나 화려한 것만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한 문화의 차이 우리 의원님들 해외 견학을 하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소위말해서 미국식 대형문화와 일본식 소형문화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아직 결판나지 않았고 그건 그 국민성과 그 국가의 문화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겁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문제점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 사립이 한 반반정도 됩니다. 사립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뭐 예산 지원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시설개수해주고 싶어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그거 못해줄리 없지 않습니까? 해줘도 돼요. 그러나 그건 분명히 예산회계법상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안할라 그럽니다. 이런 데서부터 또 어떤 데는 사람 3, 4명 하루종일 가봐도 앉아 있고 사유화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와서 업무보고를 구청장님한테 드릴때도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제가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우선 통·폐합이라는 의미가 반드시 대형화를 의미하는 것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거지요. 거리가 뭐 1㎞, 2㎞ 되는 곳의 통·폐합 이건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100m, 50m 되는 데는 통·폐합해서 더 좋은 시설의 경로당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 저희 해당과에 지시가 이거였습니다. 우선 66개 경로당을 모두 심층 실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66개 2개씩 합치면 33개 만들 수 있는거 아니냐하는 생각을 안가지 시도록 하겠다. 실사를 해서 요건 도저히 통·폐합이 안되는 거, 안되는 이유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되는 거 또는 이거는 통·폐합을 할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유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구청에 넘겨주지도 않고 받을 재주도 없다 등기정리할 재주도 없다하는 건 제외, 또 이 지역은 같이 붙어있기는 하지만 2개 경로당이 그런대로 잘 운영되고 잘 쓰고 있다 이런 것은 통·폐합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해서 일단 정리를 할라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조사중에 있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 감사실에서도 실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에서 조사한 것과 이 조사할 때는 분명히 조사결과 나오면 저희는 그걸가지고 동장의 의견 또는 구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 볼 계획입니다. 저희보다는 현장실정에 밝으시니까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조사한 거, 우리가 조사한 거 또는 동과 동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 이걸 종합해서 최종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과연 통·폐합해서 장점이 많은 게 몇 개나 되고 통·폐합이 도저히 불가능한 게 몇 개나 되고 통·폐합할 수 없는 건 몇 개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업무가 추진이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추진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포구 경로당 통·폐합 계획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경로당 운영의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용인구에 따라 조사, 시설에 따른 조사, 지역 정서에 따른 조사 요런 것들이 모두 조사가 된 다음에 그런 전문적인 검증과정을 거쳐서 시행돼야 되는 게 옳은 얘기입니다. 이런 지적은 위원님들 생각하고 저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우리 자체내에서 일단 조사를 해 본 다음에 분명히 그거는 확실하게 구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우리 자체내 검증도 거치고 한 다음에 하나하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끝나기전까지는 추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균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청장은 지금 경로당을 늘리기보다는 줄이는 쪽으로 줄여서 통·폐합해서 대형화해서 이런쪽으로 방향을 잡가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씀이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하고 있는데 작년에 4개 통·폐합해서 실제 이루어졌어요. 작년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보다 1개소만 줄었어요. 작년에 67개였는데 작년 10월말일자는 67개였는데

어쨌든 작년에 1년동안에 줄어든 게 4개가 통·폐합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거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 진행하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비과학적이라는 얘기지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실사와 정확한 분석을 한 다음에 조금은 더 과학적으로 추진을 해 보자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조사진행중에 있고 그 조사가 끝나면 이게 합리적이고 할까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왜 제가 경로당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질문을 하고 하느냐하면요. 제가 95년도 하반기에 저희 성산동에 있는 경로당 하나가 지하철역이 신설됨으로써 폐쇄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임상화 과장님을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쭉 해가지고 청장님한테도 방문을 해가지고 사정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답변이 경로당은 늘리지를 않고 앞으로 줄여나갈 계획이고 그 경로당이 근처에 있으므로 통·폐합하면 될 것 해가지고 전혀 제 얘기가 먹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제가 96년도 예산과 9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보니까 다른 동네는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매입에 들어가고 시설투자비가 계속 잡혀 있는 걸 봤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가서 귀찮게 하면 예산편성이 되고 저와같이 어떤 논리대로 설명해서 구청의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는 저희 성산1동 같은 경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로당 예산심의를 할 때 상당히 울분을 삼킨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와같이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편의시설이 임의대로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성산1동은 자원회수시설과 맞물려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 신설이 안되고 있는 그러한 아주 이상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저희 성사1동과 같이 불이익을 받는 동이 없도록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그런 불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뭐냐하면 경로당을 통·폐합하자는 의미가 숫자를 줄이자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경로당 하나도 안늘어나는 게 옳은 정책이지요. 그러나 필요한 곳에는 있어야지요. 대신 2개가 있는데 하나만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곳은 통·폐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숫자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돼서 경로당을 통·폐합하자는 건 전혀 이거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꼭 통·폐합할 필요가 있는게 지금 보다는 더 낫다는 곳은 통·폐합하고 정말로 어느 동네는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더 늘려야겠다면 늘려야 되는 거지요. 그게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방향으로 가야지요. 전혀 필요없는 자꾸 늘리면 뭐합니까? 그거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는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유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분 김순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입니다. 16p 보시면 구민 합동 결혼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청을 12월가지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신청은 수시로 지금 받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한 번

제 말씀 들으세요. 여기에 합동 결혼 신청은 12월까지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언제합니까?

6월달에 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그 이전에도 숫자만 확보되면 수시로 그렇게 할 겁니다.

예산은 생각 안하고 분기별로라도 얼마든지 받아들인다는 거에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어도 24쌍정도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10쌍정도밖에 안했어요.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그런데 여기에 세부추진계획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현재 홍보를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지금 2월달인데요.

지금 동사무소를 통하고 또 우리 마포소식을 통하고 그리고 주로 재래시장을 출입하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장입구라든지 이런 데 어떤 플래카드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을 지금 제작해가지고 붙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막하는 거는 좋은 생각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신청을 12월까지 받으면 12월말경에 결혼식을 할른지 여기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정도 분기별로 많으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한 10월달까지면 접수는 9월말경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셨어야지 12월달까지 접수받는다 이렇게 해 놓고 분기별로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그런 저기는 예산같은 거는 생각을 전혀 안하시는 것 같아요.

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더 이상 동거부부가 결혼식을 못한 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홍보가 없어서 그런지 작년의 경우에 숫자가 사실 많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최소환도 한 개동에 한쌍씩을 목표로 해가지고 24쌍을 목표로 하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금년에 원칙적으로 6월달에 모아서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빠른 시일내에 3월중에도 많은 숫자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시행을 하고 6월달에도 시행을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시행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통반 조직을 통한 안내했는데 통반이라고 하면은 통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통장회의 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반장을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계획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계속해왔습니다마는 홍보가 잘 먹혀들어가지 않는지 숫자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플래카드를 만들어 붙여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결혼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2월 이후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차피 2번 해야 되겠네요.

인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달에 결혼식이 치러지면 그 다음에도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들어오면은 또 하죠.

또 하죠가 아니고 몇 분 안되는데 들어오는 것 봐서 한 댓쌍 들어오면은 6월달에 하고 6월달에 계획 세워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반기때도 들어올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6월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홍보가 잘돼가지고 많이 접수가 된다면은 접수 되는 대로 나눠서 하겠다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말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한쌍당 6만원 정도의 예산이 혜택이 되고 돈이 안들어가는 다른 혜택도 좀 있게 되겠습니다.

한 6만원 혜택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안되고 결혼식장이면 결혼식장 어떤 어떤 것을 보조를 해주는지 그 6만원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내야 되면은 누가 여기와서 합니까? 예식장을 한다든지 해야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것은 보통 보면은요. 우리구 예산으로는 구의 명의로 한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 그 다음 모든 예식은 무료입니다. 예식장이랄지 이런 것은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모든 것을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선물까지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예식은 무료. 예산에서 선물주고 그 다음에 이외에 우리 바르게협의회, 평통,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 이런 데서 찬조를 받아가지고 한 10여가지의 선물을 드리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도 행사를 많이 했던 것은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제 본위원 생각에는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전에 통장님들한테 몇 분한테 이런 말씀 들어보았느냐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홍보가 부족한 것 같구요. 이것에 대해서 계획 세우면서 홍보에 대해서 계획 세운 것은 잘하셨는데 많은 홍보를 하셔서 저희 전년도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쌍이 결혼식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입니다. 우선 여기에 12p에 한 번 보세요. 잘못된 것 같은데 성산 청소년 독서실이 이것이 시영아파트에 있지요? 임대 아파트 아닌데. 이게 맞습니까?

시영아파트가 맞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요. 지금 관내 보육시설이 101개소에 3,984명이 지금 보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많다고 보십니까? 숫자가 적다고 보십니까? 탁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봐서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구가 서울시 평균에 비하면은 지금 보육수요에 비해서 보육시설기관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아직도 대기자가 많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데는 인원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 운영이 어려운 데도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3,894명을 101개로 보면은 평균 40명정도 보육하는 것으로 보는데 물론 평균같지는 않겠지요. 물론. 그런데 그래서 아까 한대운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종교단체의 기독교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그런데 하고 싶어도 그 시설 개수를 조금 해야 되는데 그 시설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면은 사립보육원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은 그런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 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여기 대단위 아파트에 지금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탁아소 문제가 맞벌이 부부들이 제일 애로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맞벌이 부부들입니다. 우리 성산시영아파트 같은 데는 그 주변에 한 4천여세대 청구아파트까지 하면은 한 4,500세대 정도 되는데, 아니죠. 시영아파트가 3,713세대, 청구아파트가 420세대니까 한 41,00세대인데 아파트 내에서 개인별로 놀이방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이 놀이방을 내가 직접 방문을 해보니까 애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도 데리고 있는데 이 요즘들은요. 애들을 안 맡 길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왜그러느냐 한 애만 맡겨도 어떤 주부는 용돈 쓸 정도가 되는데 왜 안맡길려고 하느냐 이 아파트 방에서 애들을 보육을 하는 경우는 애들을 봐주는 것 뿐이지 정서의 함양이 안된다는 거예요. 지능발달도 안되고. 놀이시설 기구가 있어야 애들이 성장발달 과정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보육하는 주부가 "김위원님 여기 어디 시영아파트 단지내에 좀 어떤 공지라도 아니면 지금 시영아파는 지금 녹지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코너에도. 이런 데라도 하물며 어린이 탁아시설을 좀 확장시켜 주십시오."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사실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필요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보육시설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 있는 지금 성산시영아파트 앞에는요. 시립독서실이 있습니다. 아주 무용가치입니다. 제대로 안됩니다. 이런 것을 차제에 어린이 시설로 바꿀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하는 그런 놀이방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좀 적극 검토를 하셔서 탁아시설이 과연 필요로 한 데는 지을 수 있어야 된다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요.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지금 한 110만원 소득개념 110만원 이하를 지금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평가하는 것이 소득개념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개념,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어디 큰 기업체 가서 월급을 받으면은 월급 명세서가 나와서 되는데 전부 일당 아니면은 파출부로 이렇게 나가니까 봉급명세서가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상산2동 같은 데는 사회복지가 4명씩 동에 상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임대아파트가 지금 엄청난 생활보호자가 있는데 이 소득개념 때문에 자활이고 거택이고 1종에서 2종으로 탈락되면은 엄청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개념을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10만원 어떻게 소득개념 파악을 하실 것인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만원 이하자는 지원을 해준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소득개념을 어떻게 보시는가 해서

산출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아니 110만원 있고 220만원 있어요. 두 자녀 경감은 220만원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확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개념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요소가 많이 생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경로당을 통합형으로도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랬는데요. 지금 노인경로당을 파악해 본즉은 아주 영세민 노인은 못 나옵니다. 왜 못나오느냐 회비 내라는 것 때문에 못나와요. 아까 김충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소득이 있고 부유층은 와서 화투놀이하고 담배연기 싫어서 안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를 매월 월동 난방비니 운영비를 지출하면서 노인정이 거의 우리 성산2동이 7개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많을 겁니다. 7개 노인정이 상주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행태죠. 10명에서 15명 많으면 와서 생활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취사를 못하게 돼 잇는데도 취사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간식을 그러는데 이렇게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노인정을 집중 파악을 아까 이춘기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심층 파악을 해서 앞으로 고령자가 되는 노인층의 고령화 돼 가는 것을 염두에 둬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가지고 나는 통합해서 대형만 가깝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조그만 저기라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노인정을 운영해야 됩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그만 경로당이라도, 물론 일본 같은 데 고령자 복지센타도 가 봤습니다마는 엄청난 시설에다가 아직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됩니다마는 여기도 적은 대수라도 통합형으로 만들어서 질 적에는 프로그램을 넣어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이냐 영화감상도 할 수 있는 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서예교실도 있어야 되고 장기, 바둑실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또 치료실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도 주변 의원들이 와서 할 수도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방의원들이 원장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운영에 세심한 그 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대로 운영비 얼마 들이면 운영되겠지 인원이 몇 명 나와서 기거하든 안 하든 그 실태파악이 절대 주용하고 그 실태파악에 따라서 고령화 되어가는 노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복지를 혜택을 줄 것이냐 하는 우리 마포의 행정의 캐치 프레이즈가 마포의 복지건설입니다. 과연 복지건설에 우리 공무원이 대처했느냐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했었느냐 이것이 앞으로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유현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하신 거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약 10분간 정회환 후에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기전에 저희 위생과에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라니까 하나하나 놓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경제의 여러 가지 말도 많은데 유흥업소하고 위생업소 연도별 증가율은 얼마나 됩니까?

위생업소요.

술집, 다방, 여관 뭐 그런거요.

그 유흥주점은 신규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되는 이유는 뭐예요?

안되는 이유는 서울시고시로 이전에 강요하고 신규는 억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가추세는 제가 그 정확한 자료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야 불법 퇴·변태업 이것은 지금 하루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참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왜 이렇게 안되는지 그것도 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몇 시쯤 어떻게 누가 나가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자세하게 한 번 설명해 줘 보세요. 그리고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 근절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복안이 있다든가 이런 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사실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 지속적인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업주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단속할 때 특히 저희가 유흥업소 단란주점을 중점적으로 많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하고 있는데 저희 사법경찰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그 물리적인 충돌 같은게 좀 물리적 같은 게 좀 부족해 가지고 단속하는데 좀 애로가 있다 그런 말씀을 그런 얘기를 제가 보고도 듣고 그랬습니다. 단속은 올해부터는 위생관련 단체의 자율정화 34p에 나오는데요. 34p에 보시면 그 자료에는 매월 1회이상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2월 14일날 위생업소 단체장하고 그 사무국장들을 불러다가 회의를 개최하고 이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단속을 자율적으로 동업자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 점검한 것을 저희 구로 매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과 직원이 저까지 해 가지고 15명인데 식품업소, 공중업소, 제조업소를 포함하면 약 8천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각 동업자 단체의 자율지도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그 정화분위기를 유도해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은 좋은데요. 이게 초록은 동색인데 과연 동업자들끼리 서로 봐주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자율지도라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것은 참으로 의심스러운 얘기고 본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현실에 접근하는 어떤 지도할 수 있고 단속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별 실효성이 없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상당한 업소의 숫자가 나오는데 퇴폐, 변태 업소가 일반 그런 전체적인 그런 데 다 이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퇴폐, 변태성 영업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건 없습니까?

저희가 유흥업소 주로 단란주점의 퇴폐행위라든가 변태행위같은 경우에는 업종을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 형태로 한다든가 그럴 때 변태가 되는데요. 주로 단란주점하고 일반음식점이 되겠습니다.

단란주점에 지금 아가씨들 두고서 어떤, 어느 정도 허용이 돼요. 몇 명이나 둘 수 있게 돼 있어요.

단란주점에는 유흥업소하고 틀려가지고 여자 호스티스는 둘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다 있죠? 다.

시중을 드는 여직원은

그러니까 그 시중이라는 게 시중이 퇴폐가 된다니까, 지금 가보면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술을 전혀 안해요. 전혀 못해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단란주점에 주위사람들하고 가보면은 아가씨 없는데 못봤어요. 저는. 그리고 그 대화나 이런 것 하는 게 시중이 지나친 시중, 그게 곧 퇴폐고 변태인데 그것 지금 당장이라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 접근해서 단속해서 우리 과장이 계실 때우리 마포구에서만이라도 이런 업소가 완전 근절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단속을 해 보시고, 매일 똑같은 얘기인데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갑시다. 30p, 모범이용업소의 건인데 모범이용업소 기준이 뭡니까?

모범업소 기준은 공원위생법규에 보면은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기준이 나옵니다. 시설 기준에 적합한 그런 시설을 갖추고 또 이용업협회의 모범업소로 선정해 달라는 추천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실사과정을 거친 다음에 저희들이 지정하는 그런 패턴을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하는 장소니까 건의사항조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모범음식점은 여러분들 다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시설도 괜찮고 규모도 있고 그런 데구요. 모범이용업소 모범이발소예요. 이거는 가보면은 아주 열악한 환경이고 퇴폐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설, 그러니까 작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값은 싸고 이거가 바로 지금 현재의 모범이용업소예요. 왜, 식당은 규모가 있고 깨끗하고 좋은 데인데 그런 데가 모범업소인데 이용은 모범이용업소가 아주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뒤떨어진 그래서 값을 싸게 받는 그런 데가 모범이용소가 되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앞으로 좀 정말 관에서 모범이용업소라는 증표를 붙여주는데 그것도 좀 개선을 금년엔 연구를 하셔서 정말 깨끗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가서 정말 "야, 이거는 모범적인 시설이구나." 그런 시설 좀 해줘야지, 모범이용업소 가면 싼 이발소 가서 이발사 가운도 꾀죄죄하고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같이 좀 우리 과장 모시고 가서 한 번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집앞에 가면 분명히 1층에 모범이용업소라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범, 진짜 모범이 되도록 금년엔 한 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순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입니다. 한대운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업소 수가 우리 마포구에 이용업소가 262개가 있습니까?

예.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모범이용업소라고 지정되어 있는 업소가 150개죠?

예.

올해 현재 30개를 더 늘려서 180개를 목표로 하고 계신데요. 그럼 나머지가 몇 개가 남습니까?

262개업소중에서 목욕탕업소 57개소를 빼면은 205개 업소가 됩니다. 205개 업소를 저희가 순차적으로

그러면 올 목표대로 150개 그렇게 되면 205개 업소중에서 현재 올해 목표가 180개잖아요. 그러면 25개가 남는다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올해 25개마저 다 해주고 이용업소마다 전부 모범업소로 해놓으시지요. 모범이라고 하면 안될 것 같아요. 너무 많으니까 25개 남았는데 다 모범업소지

저희가 다 모범업소로 98년도까지는 다 모범업소로 만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재지정할 때 저기서 달라진 업소마다 달라진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서 취소한 데도 있어야지 그중에서 모범을 찾는거지 한 집, 한 집 다 해서 거기에 무슨 별 이상이 없다 해가지고 전부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주면 모범이라는 그말이 거기에 이용업소는 전부 우리 마포구에는 모범업소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질적으로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뜻을 과장님은 모범업소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김순금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전체적인 질적 향상이 아니라 어떤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수준에 있는 우리가 모범이다 이런 숫자개념에서 좀 더 상위랭킹에 10%면 10%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범이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걸 기본으로 가지고 답변해 주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요. 아까 한대운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김순금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이용업소 아까 요식업소하고 비교하셨는데 요식업소는 추구하는 바가 그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용업소의 경우 모범 얘기는 퇴폐를 없애자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아직까지도 퇴폐 이용업소를 없애자는 개념이 바로 모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그거만 안하면 모범 다 붙여줬어요. 동네 조그만 이발관까지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개념이 달라져야 됩니다. 시내나 강남은 아직도 퇴폐있습니다.

마포에는 없고요.

마포에도 있겠지요. 저는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있다는 말 들었어요.

어떻든 한 때는 그게 상당히 성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퇴폐를 단속하는 건 단속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범업소는 그야말로 퇴폐아닌 업소중에서 모범인 업소를 골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개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저희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의미가 없잖아요. 전부 모범업소라 그러면 모범업소 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재지정할 때 많은 심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유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입니다. 위생분야가 참으로 분야도 넓지만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아까 이용업소 문제 조금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용업소에 헤어드라이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용업소 관계를 잘 압니다. 돌아가는 얘기를 잘 아는데 마포에 분명히 퇴폐한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걸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지금 단속이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안되고 있는 문제는 이 국민의 의식에 문제입니다. 국민의 의식이 바로서야 되지 지금 대만같은 데는요. 두 가지를 합니다. 가보니까 이발청이 있어 이발소가 있고 이발청이 있습니다. 이발청에서는 퇴폐한 걸로 허가를 내주고 아주 이발소가 있고 그래서 표시 사인볼이라고 그럽니다. 사인 표시등이 두 개 돌아가는 데가 있고 한 개 돌아가는 데가 있고 뭐 그런 데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미풍양속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있을 수 없다 안된다 해가지고 엄격하게 하는데 근절이 안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점차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문제는 이게 단속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단속 또 하면 또 빠져 나갔다가 또 하고 이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를 홍보나 여러 가지 자율지도 또 마포 이용사회 마포지회가 있습니다. 마포지회 또 각 동별로 구역이 있습니다. 동별로 각 구역 그 구역장들 모임에서 엄격하게 그것을 앞으로 자율지도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과장님 저거 아세요. 자외선 소독기를 다 비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자외선 소독기를 의무적으로 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시도 하고 되어 있는데 자외선 소독기를 식당 이용업소만이 아니에요. 식당까지 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자외선 소독기를요. 거의 꺼놓고 있지 않으면 그냥 컵을 말이지요. 자외선이라는 램프는 위에서 비추게 되어 있는데 컵을 원래 닦아서 물기를 엎어서 말렸다가 제쳐 놓고 자외선을 켜놔야 됩니다. 가보면 말이지요. 컵을 엎어 놓고 자외선을 켜놓고 있어 그래서 난 컵 뒷면에만 소독이 되는거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주인한테 당신 이거 알고 하는 겁니까? 물었더니 그냥 설치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지도가 약합니다. 관리지도가 절대적으로 업소, 식당 다입니다. 전부가 그래서 말 그대도 위생업소라고 할 적에는 전부가 위생적인 처리가 돼야 된다해서 모든 컵이라든가 이용업소에는 가위, 면도 이거 전부 자외선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안된 데도 아직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설치가 안된 데를 의무화시키고 또 의무화만 시키면 뭐해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제대로 못하면 소용이 없어 사용방법을 정확히 알려줘서 사용을 하게끔 해야 될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 예식장의 피로연 있지요. 요거를 어떤 차원에서 위생과 차원에서 다뤄야 됩니까? 음식물 쓰레기 문제

네,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그러냐하면 다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식장이 피로연 식당에서 주변도 그렇고 예식장 안에도 그렇고 제일 음식물이 문제가 돼서 나오는 데가 대형음식점과 예식장 피로연입니다. 그냥 뭐 12가지, 10가지 식당에 차려놓고 그 뭐 얼마 먹습니까? 우리 다 가보셨지만 그게 그냥 다 나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저는 이것도 예식장 업주나 이 식당의 경영자의 문제지만 이거를 우리가 그냥 지도만 해서 감시지도만 할 것이 아니고요. 우선 음식물을 청소과의 소관도 되겠지만 일단 계몽지도를 할 적에 마포구에서 어떻게 식단을 운영을 해서 음식물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기구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대형음식점에 배포한 구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우리 마포구에도 그런 계획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저희가 추진하는 좋은 식단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작년 1년동안 추진했는데요. 작년에는 계도와 홍보차원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특히 예식장 주변업소라든가 대형업소는 저희가 협조가 안될 경우에는 위생검사라든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올해는 바로 잡을려고 그럽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해서 행정지도 해서 행정처벌하는 기준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좋은 식단제를 한다 그래도 다 누구나 압니다. 좋은 식단제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뷔페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지켜요. 적게 주면 '인심 사납다' 그러고 말이지 이런 이 문제점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깐 그런 스스로 앞으로 좀 서서히 아마 감량화가 돼 나갈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기구라도 우리 행정부에서 어떻게 축소할 수 있는 기구라도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서 이렇게해서 축소를 시키고 좋은 식단제를 써라하는 뭔가 피부에 와닿는 이익이 있어야지 자꾸 불이익만 줄라고 한다면 뭐 안되면 행정처분으로 한다

기구라면 식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음식물 찌꺼기가 나가는 것이 뭡니까?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약품을 넣으면

발효제

넣는 용기를 어느 구에서는 예산으로 제작해가지고 대형식당에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구청에서 갖다주면서 이렇게해서 좋은 식단제를 하고 음식물 감량화를 해라 하는 것으로 하면서 행정지도를 하면 이렇게라도 공급을 하니까 우도 마음에라도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할려고 그럴텐데 그것도 없이 그냥 지도한다는 것은 나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3. 4월경에 식품진흥기금이 융자가 됩니다.

진흥기금이?

네. 그래서 대형업소나 예식장 같은 업소는 저희가 융자를 해주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 제작하는 데서 융자알선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끔

네.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3월달 정도 되면은 지금 서울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3월달이 되면은 그 내용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저리융자 한도가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5천만원까지입니다.

한 업소에?

네.

연리는 어떻게 되는지.

6%에서 8%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리네요. 저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입니다. 앞서 선배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대운위원님과 김충환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단란주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심부름하는 사람은 여자라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제가 어떤 단란주점에 친목회원들과 같이 들어갔었는데 몇 개월 전입니다. 업주가 여자고 또 공교롭게도 연주하는 사람이 여자고 주방보는 사람도 여자고 심부름 하는 사람도 여자면은 단란주점 하나에 4명의 여자가 있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호스테스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어떠한 행위를 했을때에 이 단란주점을 그 고발대상이 되는 호스테스 고용으로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이용업소에서 일어나는 단란주점에서 호스테스를 접대부를 둘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은 업소에 가면은 여자 종업원이 있더라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처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워낙 전 업소에서 그렇게하고 있기 때문에 관행처럼 돼 버려가지고 이것이 사실 단속하기가 상당히 모호하고 단속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저희가 같이 어디 다른 장소에 있거나 그러면은 저희가 관여하지를 못하지마는 같이 옆에 동석해가지고 뭐 술을 주고 받고 있다든가 그러면은 동석 적발이 돼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하지요. 단속을 하는데 그것이 워낙 관행화되어 있다시피 하고 거의 모든 업소에 퍼져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저희한테는 애로입니다.

질문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엄격하고 까다롭게고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미운 놈만 골라가면서 잡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 쉽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돈을 다 줘놓고 그동안에 미운 놈 손보기 식으로 자기 눈에 거슬렀던 공무원 거슬렀던 정치인 거슬렀던 사람들만 한 명씩 진술을 해가면서 잡아들이는 그런 것을 지금 정부가 아주 못된 버릇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단란주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위반입니다. 어떤 제도로든 단속은 해야 됩니다. 물론 단속요원이 부족한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단란주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버젓이 영수증에까지 접대비 해 가지고 팁 이런 명목으로 기재해 놓는 데도 있습니다. 버젓이 영수증까지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불법영업을 하는 단속반이 몇 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감시계장 한 명하고 직원 3명 운전기사 한 명 해 가지고 5명이 상시단속업무를 하고 있고요. 근무시간은 심야단속을 할 경우에는 새벽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퇴근한 후부터 새벽2시가지 한다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요원들을 오전에는 근무를 않지 않습니까?

예. 오전에 쉽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단속요원들이 불법영업을 하는 곳을 몰라서 단속을 못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단속요원들하고는 항시 연락체계는 갖춰져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호출기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그 호출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저희 시민보건위원들한테 알려 주십시오. 그래서 동네에서 저희가 돌아다니다가 불법업소가 있으면 핸드폰으로 호출로 연락을 취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여기에 계시는 시민보건 9분에게 즉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있는 단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단란 주점에 들어가서 이것이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불법은 하지만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협회의 자율적으로 그러한 부정행위를 하지 말도록 협조공문 형태로 아무리 지시를 해봐야 우리 김충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단란주점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목욕탕 이용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엄연하게 얘기하면 목욕탕 요금은 자율화 돼 있는 거죠?

예.

자율화 돼 있죠?

예.

얼마를 받든 관계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협회에서 금액을 얼마정도 정해서 하면 다 그렇게 받습니다. 이거 엄격하게 따지면 이것은 가격담합이죠. 정상적인 게 아니죠.

가격은 받고 싶다고 아무렇게나 받는 게 아니고 산업과에다 신고를 하더라고요. 받을 액수를 신고하고 그 다음에 받을 액수를 다음에 4%인가 5%가 기준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욕탕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 실지 겪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욕탕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국민학생 요금을 어른의 반값을 받는 데가 있고 국민학교 입학하자마자 어른과 똑같은 요금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규정이 어떤 목욕탕에서는 국민학생도 어른과 똑같이 받고 어떤 목욕탕은 어른의 1/2가격으로 받고 또 여자 목욕탕은 100원∼200원을 덜 받는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율화가 됐다면 완전 자율화를 시켜가지고 말 그대로 어떤 가격경쟁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가격이 자율화 돼 있지만 그런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면 그러한 규정은 좀 일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목욕 받는 기준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올해에는 그 목욕탕 업소 단속을 좀 강화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나갈 때 요금 파악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산업과에서 가격이 나오고 있으니까 업무를 산업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무리하게 받는 업소는 저희가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위생과에 목욕시설에 대한 감시라든지 단속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그것이 또 잘못됐다라고 봐요. 왜그러냐면 어느 목욕탕이나 남탕이 있고 여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시 남녀 2인1조로 하든 이렇게 해서 항시 저는 점검하고 불시에 단속하고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작년도의 정기회의에서 우리 시민보건위원 중에 한 분이 목욕탕에 갔더니 욕탕 안에 때가 새까맣게 떠있는 것을 봤다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연구하셔가지고 남녀1조로 해 가지고 항시 불시에 단속을 좀 강화하시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어디에서는 여탕을 조금 받고 어린애에 대해서도 1/2방은 데 있고 어른과 똑같이 받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조치를 해 주시고 세 번째로 쉽게 얘기하면 욕조수를 채수해서 검사의뢰를 불시에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불시에 채수를 해서 검사의뢰를 불시에 손님으로 가장해서 들어가서 물 담아서 주인입회하에 담아서 갖다가 그것을 의뢰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이 거기에 수반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세 번째에 가서는 저번 주중으로 특정업체에서 명예식품감시원 위촉장 준 적 있죠. 거기에서 식사대접을 했었는데 시민국장께서도 참석하셨습니까?

예.

그 명예식품감시원 위촉장 인쇄는 얼마정도가 들어갔습니까? 제가 작년도에 올해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명예식품감시원 위촉장 인쇄비 해 가지고 목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비용으로 인쇄를 했는지

작년 하반기에 그 공중위생식품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그 동안에 식품감시원이 있었는데 그 명예감시원은 처음 작년에 법제화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복지부에서 그게 시·도에서 위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위촉하는 것은 식품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인데 정식명칭을 명예감시원으로 저희가 호칭을 하고 그 올초에 갑자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각구별로 60명정도를 선정을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는데 그 위촉장은 저희가 인쇄를 했죠. 인쇄물 소요비가 있으니까요. 식대는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좀 썼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요. 그 식대가 얼마정도 나왔어요.

식대가 정확하게 88만 4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참석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참석인원이 68명이었습니다.

그러면 60명씩 주라고 했으면 위촉장 받는 60분하고 나머지 8분이 참석했습니까? 100% 다 참석했습니까? 대상자가

한, 두 분 빠지셨구요.

그럼 59명하고 나머지 9명은

저희 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부하직원들이 도와주러 몇 명이 나갔구요. 그 다음에 마포C.V에서 취재기자들이 와 있고 그래 가지고 8명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10% 예산절감운동 해 가지고 연초부터 시끄럽게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10% 절약하시오해서 절약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10% 절약운동 표현이 좀 이상압니다마는 절약운동 해가면서 예산을 절약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산도 잡혀있지 않는 이러한 명예식품감시원 위촉장을 주면서 포괄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포괄비에서 돈을 갖다가 부득이 식사대접까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인의 생색내기의 일환 아닙니까?

글쎄요. 생각하시기 나름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명예직들이고 또 각동에서 통·반장이라든가 부녀회에 계산다든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저희가 이분들을 특별하게 활동비를 드릴 입장도 못되고

예. 알겠습니다. 물론 보상차원에서 나오시라고 한 다음에 그냥 보내기가 미안해서 식사대접을 한 걸로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보상차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만한 가격의 필기도구를 선물을 한다든지 말그대로 모니터요원이라면 쓴다는 이미자가 강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일간지를 몇 개월 구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어떤 그러한 쪽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낫지, 한 군데 모여 가지고 식사대접 해 가면서 어떤 요식행위같은 이런 행사를 꼭 해야만 하는 건지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업체하고 마포구청하고는 무슨 계약을 했습니까? 구청에서 행사만 하면은 특정업체에 가서 행사를 특정음식점에 가서 그렇게 행사를 쭉 개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큰 식당이 가까운 데가 거기뿐이 없죠. 그리고 주차장도 잘돼 있고

가까운 데서 편하게 대충하기 위해서 그럼 특정업체에서 합니까?

편하게 한다기보다 이용하기가 저희가 편하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단순히 그냥 모여가지고 위촉장이나 주고 그런 것보다는 그러면 너무 경직되고 관 입장이라고 그럴까요. 너무 경직된 것 같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위촉을 할려다보니까 이렇게 점심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대화도 좀 하구요. 청장에 대한 홍보도 좀 하구요. 동 업무보고때 청장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장소를 빌어가지고 청장에 대한 홍보도 좀 하고 그런 차원입니까?

그 문제는요. 제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죠. 명예식품감시원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결재 올라와서. 이게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야말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했느냐하면 이제 제가 그 자리에서 유동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장의 홍보성 발언이 나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느냐하면 제가 이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취지설명시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나가서 그랬어요. 우선 이 명예식품감시원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 이유는 이런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도로를 내고 재개발을 하고 빌딩을 짓고 다리를 놓고 하는 것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라고, 그러나 그런 하드웨어적 사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도 중요한 것이다. 그런 것의 일환으로 이 제도가 생긴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동안에 마포구청에서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실제 많이 했었다. 도시개발도 했고 택지개발도 했고 도로도 넓히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만 해서는 안되는 시기 아니겠느냐, 대략 정부나 우리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가 됩니다. 구가 발전되게 하는 거하고 구민이 잘살게 하는 것, 잘살게 하는 부분가운데서 삶의 지표란 얘기 나오는 거다하는 취지로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오해로 들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 위생과의 계획은 단순히 기획상황실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구청장이 위촉장을 한 장씩 주는 걸로 행사계획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날씨는 추운데 오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중에서도 각 동별로 나름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일 것이다. 이렇게 봐서 그분들이 왔는데 그 바쁜 시간에 주부가 됐든 남자분들이 됐든 다 바쁜데 그것을 그냥 뭐 위촉장 한 장씩 줘서 보낸다면 결코 유쾌한 마음으로 가지 않을 거다. 무보수 자원봉사활동인데 설득력 있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할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조금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그래 가지고 그러면 식사를 하면서 위촉장을 전달하고 이런 얘기도 나누면 조금 이런 데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적어지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사실은 제가 지시를 해서 이 행사를 넣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행사가 예산이 많든 적든 수반이 되는데 딱히 잘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과정은 우리 주민들을 모셔서 어려운 일을 부탁한다는 이러한 과정, 그 다음 또 바쁘신 시간을 내서 오시라고 했다는 과장,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위촉을 해야 된다는 과정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네 동사무소에 가서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협의회, 방위협의회, 통장단, 녹색어머니회, 각종 직능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거기에 여러 단체에 겹쳐있는 인원을 제가 몇 분을 봤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기능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그 조직 자체를 만들어놓기 위한 조직 그러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명예식품감시원중에도 그런 인원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장이라든지 부녀회원 아니면 바르게위원, 새마을지도자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에는 다수가 포함이 돼 있을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입니다. 올해는 선거를 불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해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을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생관련단체 구청장표창해서 3만원씩 30명이 올라온 90만원까지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예산심의한 지 두 달도 안돼 가지고 이러한 행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충분히 취지는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그러한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은 우리 시민국만이라도 좀 자제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심도있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님께서는 유위원께서 발언하신 취지를 적극 참조하셔서 그것이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청소과소관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