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선 의원 발언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호일입니다. 조경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곡수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곡수매배정 근거와 배정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수매물량은 850만석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도에서 배정한 우리 시의 수매물량은 식부면적 890ha에 39,070가마보다 30가마가 증가된 물량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의 배정기준도 전년도실적을 크게 감안해서 전년도실적을 90%, 경지면적을 10%를 기준으로 해서 각동에 배정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각동에서는 세어서 배정된 물량을 영농회장 회의를 거쳐서 마을별로 배정하고 마을에서는 새마을영농회 주관으로 농가회의를 거쳐서 개인별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배정은 대지본위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가배정후 수매물량의 대조확인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출하전 출하자 및 영농회장이 날인한 농가별 출하일정 협의서를 받아놓고 출하자에 대한 배정량과 날인을 받고 새마을 영농회장의 날인이 된 배정일정 협의서가 되겠습니다. 추곡수매장 현지에서는 당일 농가에서 출하한 양곡을 동직원과 영농회장이 축하농가인지의 여부와 수량을 확인하고 꼬리표에 예비점검원으로 된 마을별 영농회장이 날인한 양곡인지의 확인대조후에 농검검사원이 검사등급을 판정하면서 금년에 생산된 양곡인지의 검사를 하고 창고에 입고전시청직원, 동직원, 그리고 영농회장, 농민이 입회해서 본인여부, 수량 등을 확인한 후에 양곡검수 및 입고증을 발급하고 입고증에 의하여 창고장이 수량과 등급을 대조한 후 확인을 해주면 창고장이 확인한 입고증에 의하여 시청직원이 수매증을 작성해서 농협직원에게 인계하면 농협직원은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매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매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지본위로 하고 포도밭이나 전전환된데 대해서 배정을 저희들이 실지로 확인한 바도 업고 영농회에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포도밭이라든지 과수원에 배정된 사실이 적발되면 앞으로 배정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질의하는 「키포인트」는 배정문제가 답을 전으로 바꾸어서 포도나 과수를 심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행정을 안하고 92년도산은 91년도에 기준해서 배정을 했고 91년은 90년도에 기준해서 했기 때문에 결국 확인행정을 하지 않고 배정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것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도 110만석이 추가로 나올 것이고 내년도도 나올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확인행정을 해주시고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끔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의회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격하게 정한 동별 차이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확하게 면적을 조사해서 배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중심지에 농사를 많이 짓지않고 임대해준 곳은 그것을 받아서 팔고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밝히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철저한 행정을 해주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관한의원질문및관계공무원답변 수료를 선포합니다. 2. 1992정리추경예산동의안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결위 의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총괄을 보면 예산총액이 560억 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55억 1ㅡ700만원보다 95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나누어보면 일반회계는 316억 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00억 500만원보다 16억원이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는 243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5억 1,200만원보다 111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주로 공업단지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단확장 선수금이 금년도에 81억 9,100만원이 지체 되었고 공단내 공공용지매각 30억원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당초목표보다 초과징수되어 2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도 도세징수목표 초과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2억원 증가되고 과년도수입으로 택지분양선수금이 7억 1,000만원 증가된 반면 구교도소부지매각 부진과 국·공유지 임대료감소로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이 3억 7,000만원 감액되었고 지방채 1억원, 잡수입으로 과태료 5,3000만원, 기타에 개발이익환수금 6,600만원 감소로 세외수입 전체적으로는 3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가 1억 3천600만원, 특별교부세로 직지천 고수부지 시민휴식공간 조성에 5억원, 향군회관 건립에 1억원, 지난해 새질서 새생활실천 우수단체 대통령표창에 따른 상 사업비 3,000만원이 교부되어 합계 7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국비가 1,300만원 감소된 반면 지역개발사업비 2억원과 간이급수시설 확충비 5,000만원등 2억 8천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전체 보고금은 2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일반회계 세출을 성징별로 분류해보면 공무원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삭감 1억 5,800만원, 단체장선거 연기로 인한 선거경비삭감등으로 5,200만원 감소, 예비비 기타 6,3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자체 세원발굴과 국·도비지원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를 18억 7,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기능별로는 의회비가 1,500만원, 일반행정비가 1억 6,800만원, 사회복지비가 1,900만원, 지역개발비가 10억 5,1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800만원 증가한 반면 지원 및 기타경비가 8,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현재 시급 요하지 않는 신암천 복개사업비 9,000만원을 신음 부거리 마을 사후도설치비로 3,000만원, 황금동 현대정미소앞 배수로 복개비로 3,400만원, 당속동 고래실진입로앞 배수로 복개비 2,600만원으로 각각 사업변경하였고 사후도사용료 수입 증액분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인한 수입 증가분을 예비비로 계산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영구임대주택건립 국고보조금 4,300만원과 근로자 복지주택 조지매입비 2,000만원 및 주택융자상환금 3,10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시영주택건립비 9,000만원과 영구임대주택 토지매입비 1,400만원등을 계산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추가지원금으로 의료보호진료 사업비 1억 1,9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발생으로 인한 수입증가분을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으로 2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융자 회수금과이책정 으로 융자금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공단확장 선수금 81억 9,100만원과 공단확장사업 공공용지매입 매각수입 30억원이 사업지연으로 년내 수입조치가 불가능하며 공단폐수처리장 시공비 81억 9,000만원과 공단진입로확장 공사비 31억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도 입주업체부지매각이 지연됨으로써 9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시영주택 골재채취료수입이 5,200만원 감소됨으로써 직지천 호안개수공사비를 감액하여 일부 예비비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공유임관리 특별회계는 사유림매입미 2,500만원을 비롯하여 관리인부임 측량수수료 등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확보하였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하수종말 처리장 토지매입 가격인하로 사업비 2억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26억 6,776만 9,000원으로서 기정 예산 26억 3,776만 9천원 대비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용료 인상과 사용량증가로 급수수익이 2,088만원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이 612만원 증액되었으며 가뭄대비사업 도비보조금 3천만원이 증액된 반면 시설분담금 2천 700만원 감액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전체적으로는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결원으로 인한 인건비감액 4,900만원, 전력료 절감으로 인한 기본경상비감액 4,200만원, 시설분담금감소로 인한 경상사업비 감액 2,700만원, 신암도로확장공사 선임등으로 인한 주요사업비 감액 4,200만원 등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모두 예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삭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삭감액은 1,000만원으로서 모두 일반회계에 속하는 예산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내무행정비 시군구행정운영에 불법선거운동 신고자 포상금 1,000만원을 실속 없으므로 인하여 삭감하고 그외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보고사항 중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3. 김천시의회위임전결사항규정안 4. 김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5. 김천시의회회의록작성실무에관한내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