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각실과소업무보고의건(산업과, 지도소, 도시과)

산업과장 피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9일자로 예산계장으로 계시던 김명진계장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양정계장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 (인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에 앞서서 다른 행사와 개인적인 사업문제로 출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지않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자리를 떠는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몇가지 묻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들이 농산물 직판장 및 사무실을 개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개설할 때 지금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이 어디에서 출처되어 가지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고싶고 3페이지에 보면 생산성이 낮은 논은 작물전환 유도했는데 실제 농촌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작물을 전환하자면 품종이 선택되어야 되는데 시행했는 실적이나 안그러면 계획되어 가지고 작목전환하는데 무슨 무슨 작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7페이지에 보면 농약살포에서 소형동력 분무기가 57대 있다고 했습니다. 방제취약지 및 노약자 해서 이 소형 동력분무기는 군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면에 있습니까? 사용하는 것을 못봤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인지 분무기 소형이면 몇키로냐 안그러면 마력이 몇마력 정도 되는지 알고싶고 좀 전에 이상태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농기계수리점이 50개소 있다고 했습니다. 50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없는데도 있고 있는데도 있겠지만 수리비가 면단위하고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감독한 사실이 있는지. 28페이지에 보면 쥐잡기 사업 쥐약 소요량이 4만봉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정도 밖에 안되어있는데 쥐약을 사실 농가에 보급을 해도 쥐약을 놓는 일을 기피하고 또 쥐약을 놓아서 먹어도 죽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쥐약을 다른 방법으로 다른 종류로 교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 사무실은 1면에 1백만원씩 자기들이 당초 각출해서 1,500만원 전세를 하고 월세 10만원씩 돈은 15개면에서 모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작물전환유도계획은 군에서 좀 전에 말이 있었습니다만 금릉 배 사실 그렇습니다. 작물전환은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는 것을 옆에서 보면 자연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감문 어모는 지금 참외가 대대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봉산 대항부터 해서 감문까지는 포도가 심지어 농소 남면 포도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데가 지례 5개면입니다. 지례 5개면에는 과연 중국에서 양파 마늘이 들어오면 진짜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지례 5개면에 양파 마늘 대체 작목으로 금릉배를 앞으로 계속해서 넣도록 상당 고랭지에 약간 오히려 맛이 낫고 해서 그런식으로 그래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는 약초 재배라든지 특히 중산 같으면 약초 같은 것 산채 같은 것으로 계속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형동력분무기는 올해 공급계획이 57대인데 36만원짜리 동력분무기입니다. 보조가 60% 나갑니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보급해 보면 좋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리점이 50개가 되는데 수리비가 곳에 따라 다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은 외람됩니다만 어느 수리점이 얼마 받는다 올해는 체크를 해서 많이 받는데는 적게 받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에서 쥐약을 놓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야되는데 현재 야옹을 사용하고 있는데 더 좋은 약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시험을 해보고 올해는 다른 약으로 더 좋은 약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수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군정이 농정이 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농민들의 수요는 많고 대처하지는 못하고 어려운 점에 처해 있는데도 열심히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니까 '92년 '93년 계획이 생산량이 11%가 감소가 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소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민 1년 성과로 봐서 수매시기가 되면 수매량에 우리 농민들이 수매량 배정에 농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이웃간에 불화도 조성이 되고 이런 점이 발생이 되고 제한수매로 인해가지고 그런데 수매량의 배정에 있어서 과거에도 도간도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경상북도 벼가 경기도로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매년보면 제한수매를 할 동안은 우리 군부의 생산량이 시부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올해 작년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 군간에도 약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면간입니다. 군간에는 성주로 벼가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배정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물론 금릉군에서 그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좀 더 담당자에게 이런 실정을 보고를 해서 이것을 수정이 되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점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벼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만 통일벼 재배가 지금 억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억제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수매를 제한적으로 수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 매년 5%니 6%니 인상은 시킵니다만 제가 생각건대 통일벼 재배억제 하는것하고 제한 수매로 인해가지고 농가 실질 소득면에 있어가지고 인상분을 아주 상회하는 그런 손해를 농가소득에서는 감수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금릉군에 벼를 생산했는데 지금 시중가가 근당 51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510원 나쁜 것이 500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한 수매로 인해가지고 소득면에서 과연 우리 금릉군 총체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갔겠느냐 손해라고 판단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얼마나 줄었겠나냐 이점 좀 답변해 주시고 금릉배에 대해서 Y자 수형이라는 수형이 나와 있습니다만 Y자 수형을 하면 단위량의 생산량도 많고 품질도 좋고 이런것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금릉배의 묘목 생산량이 조금 많이 제한안되어 있습니다. 5,000본입니까?

5,000본입니다.

5,000본이지요. 이것 가지고 단위당 쉽게 면적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Y자 수형이 보통 우리 과세상 식제하는 수주보다도 그러면 작은 묘목 가지고 물론 생산성이라든지 품질면에서는 향상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5,000본 가지고 보급하는 마당에서 Y자 수형을 근거로 할 수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좀전에 이종재의원께서 잠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작목전환을 시키겠다 생산성이 낮은 작목에 대해서는 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생산성이 낮은 작목은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시키겠다 이런데 작목전환 유도대상이 벼도 해당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분석컨대 벼도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로 감소 원인을 식량 주로 쌀, 보리, 콩, 기타 작곡이 식량작물입니다. 면적이 870헥타가 감소되었습니다. 논 면적 이것이 다른 작목으로 유도된 것입니다. 이 조사는 통계출장소의 표본조사로 인해서 도가 묘지 땅이기 때문에 어느면이 얼마 줄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별로 전부 유흥농지 그 다음에 하우스 재배 과수실적 면제 전부 파악해 가지고 각 면별로 할당했습니다만 작년도 보다는 금년도 보다는 870 헥타가 줄었는 원인이고 그 다음에는 보리타가 줄었는 원인이고 그다음에는 보리가 50%인데 보리 식부 면적이 자꾸 줄어 듭니다. 그리고 콩도 줄고 기타 잡곡도 자꾸 줍니다. 다른 과수로 결과적으로 된다고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수로 전환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전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매제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도 1년에 한번씩 고민을 하는 것이 수매인데 수매에 공정을 기해가지고 어느 농가없이 똑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언제든지 수매방침이 지난해 저지난해지요. 수매 실적위주로 중앙에서 도로 돌에서 군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일방적으로 생산량을 보고를 받아 보니까 천문학적이라요 오히려 재배면적이 10,000헥타도 넘어가요 어떻게 된 판인지 그래가지고 직원들을 다 조사를 못하니까 1개소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이것도 안줄어요 이래서 도저히 이렇게 했다가는 아무런 근거없이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면별로 해놓았느냐 말할 길이 없습니다. 이래서 사실 저도 압니다. 성주 같은데는 우리 농소 같은 데서 나간것도 압니다. 그것도 수매 실적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납니다. 사실은 올해 아포가 식재 면적이 많은데 왜 감문보다 적으냐 작년도 수매실적이 즐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정부에서 획기적인 방안이 나온다니까 그에 기대를 해보는 수 밖에 없고 또 보완에도 7∼8월 두달 동안은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면에 시켜서는 안되겠습니다. 면에 시켜놓으니까 수매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조사를 하니까 1개도 안맞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산업과직원을 한달내 지번별 조서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제는 도에서 어떤 방법으로 나오든지간에 조서가지고 배정해 놓으면 다시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올해는 조사를 해서 상당히 다소 지례 5개면에는 좀 많이 한 것 같고 야지 10면에는 손해를 본거 같은데 올해는 새로운 근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점도 있고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도간에도 그런 불균형이 과거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배정을 하는 군간 불균형도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들이 회의석상에서 상당한 불평이 있었는 모양이라요. 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수매실적 위주로 배정하니까 도에서도 꼼짝을 못합니다. 아마 금년에는 뭔가 방법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기대를 첫째 해보고 7∼8월 두달동안에는 전수조사를 대장별로 확인합니다. 그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Y자 수형은 배 Y자 수형은 묘목이 밭당 220본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많이 들어가나 올해 한해 면적이 5헥타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가면 묘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까 군예산만 허용된다면 획기적으로 하고 어차피 재배하는 것 앞으로 성력도 되고 다수확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높이 해놓으면 전지하기도 곤란하고 따기도 안좋고 약치기도 그렇고 이제는 농촌에 노동력을 가만해서 Y자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목전환하는데 거진 우리도에는 과수입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포도이고 그다음이 사과 자두 이런 순으로 해서 논에도 지금은 과수 심어도 아무런 제한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의원님들 보다시피 성토합니다. 전부 그런 사람들 과수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고 군에서는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재는 안합니다.

편재관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계화 영농단 기계구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특종기종에 대해서 융자 보조해 주는데 하고자 하는 기종은 모두가 융자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 무허 축사양성추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기다리고 바라던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무척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런데 군에서는 6월말까지 서류가 제출되면 양성화가 모두 된다고 하는데 면에서는 2월말까지 서류를 모두 갖추라고 해서 우리 군의원 입장으로서는 군에서는 6월인데 본인들은 2월로 알고 있으니 이런 행정이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습니다. 이런 모순된 행정을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갑자기 형편없이 가격이 낮아지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논을 메워서 과수를 심는데 특히 2∼3년 전부터 포도의 면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2∼3년 후면 공급과 수급에 과장님은 얼마만큼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하는 것은 이번에 되어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꾸 줄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영농조합설립이 대형기계 영농조합설립으로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농기계 기종 관계없이 융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기종 관계없이

하고자하는 기종 무엇이든지 됩니까?

예 다음에 2월 그다음에 무허가축사양성화는 사실 6월 30일로 면에서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2월 말까지도 가능하다 이런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행정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2월이 다 되어도 안되어서 도에서 3월말 그럽니다. 결국은 6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6월말까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6월말까지는 다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포도가 정말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면 작년도 포도가 54헥타 금년에 94헥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95년도 우리가 10개년 계획에 포도가공공장을 세워 놓았습니다. 소요예산이 총 100억원인데 50억이 보조이고 50억이 융자 또는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하면 보조가 안됩니다. 전부 개인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한 가공공장을 유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봉산 대항해서 10개면이나 지부장님하고도 절충이 되었는데 이것은 한 조합이 50억 하는 것을 출자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개 조합이나 희망하는 조합이 전부 가입해서 공동 출자를 해서 공장을 세우는 것으로 하되 포도 한가지만 하면 안되니까 자두, 복숭아, 포도, 가을 사과까지 넥타라든지 쥬스라든지 연계하는 것으로 해서 '95년도 계획으로 장기계획에 세워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대항면에서 개인이 융자를 10억을 중앙에 요청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배정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10억정도 하는 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화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대규모 가공공장 군위에 경상북도에서 경북능금조합에서 한 그것은 약 1년에 2만톤 사과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봄에 자구 복숭아 포도 사과까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정도만 되면 포도는 정과는 생과로 먹고 발아포도만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금릉군에 포도가격이 발아 포도가격이 좋기 때문에 정과가 좋은 것입니다. 발아 포도가격이 없으면 정과 포도도 이런 추세로 나온다면 형편없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작년에 포도가 개화기에 기후관계로 수량이 좀 적어서 발아 포도가 1상자에 2만원 했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영동, 상주, 모서 모동 아래 경산도 가봤는데 전부 포도입니다. 지금 오히려 사과를 베고 포도를 심고 있어요. 이래 우리 금릉군에 포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95년도 가서는 가공공장이 우리군에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절충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정기의원입니다. 지금 농정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히 군전체가 농업에 매달려 사는 우리군인데 특히나 더 우리군 농정은 시대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농산물개방 이런 국제적인 환경 또 국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식성의 변화로 인해가지고 농민소득이 점점 줄어들 위기에 처한 사항에서 산업과장께서는 농정담당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질의드리는 것은 의문나는 점과 잘못된 점으로 인식되는 점 그런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드립니다. 잘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그점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변바랍니다. 기계화 영농단을 많이 조직을 했습니다. 앞에 보고받은대로. 그런데 영농단 지원현황을 보니까 어떻게 나누어 먹기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국가시책상 국고보조나 지원이 되는 영농단이죠. 기계값이 경지정리나 경지의 형편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각면에 무조건 하나씩 조금 큰면에는 둘씩 이런 형태로 보급이 되는 것 같은데 잘못되지 않았나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차료가 너무 비싸다고 여러차례 의회에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질문도 드리고 질의도 드리고 시정책을 강구하라 했는데 실제로 정부에서는 영농비를 싸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농산물의 생산가를 낮추기 위해서 기계화 시키고 또한 국고보조나 지원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공급만 해놓고 군에서는 아무 기준설정이나 대책없이 방관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책이 상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정부가 의도하는 바를 갖다가 위배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의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것 보다도 기계화해서 값이 비싸게 먹힌다고 하면 기계화할 필요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군에서 거대한 사업을 합니다. 금릉배 개발 지례 돼지 되찾기입니까? 식물과 동물의 유전공학적 이론적 체계가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나무에 한번 달렸다가 제2세대 제3세대 또는 돼지새끼가 자꾸 교잡을 함으로해서 모양도 변하고 맛도 변하고 색깔도 변하고 병충해도 특이 정상을 나타내고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보는데 이것을 군에서는 생각하고 보도를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 종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종자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종자나 식물의 종자는 잘못 건드리면 큰일나는 것입니다.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전국에서 지례 돼지 되찾기 운동하면서 일간지에 박스기사로 나가고 라디오에서 방송이 나갔을 때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금릉군 대단하구나 세계적인 유전공학자들이 다 모였구나 하는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문만 읽고 고기 맛이나 즐겨찾는 그런 사람같으면 군침이 돌런지도 몰라요. 아 그것 참 잘한다. 이런말 할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행정이라는 것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명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런게 어떻게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고 이렇게 되는지 주민의 일시적으로 주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행정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갑니다. 이런 행정해서 됩니까?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객토사업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몸부림을 합니다. 좀전에 편재관의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논농사 쌀개방하니까 소득도 개방을 안해도 소득이 별로인데 개방을 해놓으면 쌀 농사가 전혀 안되는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지금 밭으로 만들어 가지고 작목을 여러 가지로 이래 저래 해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객토 허가를 낼 때 처음에는 무슨 객토 토질 토양검사를 했어야 거기 수치가 얼마되면 되고 안된면 안되고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고 이러니까 특정업자 독점을 하니 그 기관에 업자들끼리 담합을 하고 이래서 객토 1차가 작년보다 20% 올라갔습니다. 기름값 인건비 그렇게 안올랐습니다. 자동차 값은 내렸습니다. 담프추럭같은 것은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20% 올라 가도록 간접적으로 행정에서 도와준 것 아니냐 이것니다. 독점하도록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 따지지 않고 허가를 해줘요 왜 행정이 일관성이 없느냐 처음부터 따지지 말고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정업자의 편의 봐주기 아닌가 의심도 갑니다. 여러 가지로 농정이 분야가 넓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사항에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점에 대해가지고 한마디로 해서 골치도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하나 과장께서 정신 차려가지고 농정 수용 안해주면 금릉군 더 어려움에 빠집니다.

예 첫째 기계화 영농단은 금년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침이 면별로 배정지침이 진흥 지역을 50% 그다음에 그 면의의 논면적을 50% 이렇게 해서 그 비율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포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진흥지역이 80%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하고는 좀 틀립니다. 작년도에는 전체면적에 비율로 했는데 올해는 진흥지역을 50% 배정하고 전체면적을 50% 배정이 되어서 지례 5개면에는 1개씩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야지는 진흥지역이 많은데난 좀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가 사실상 면마다 천차만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농가에서부터 가을 수확까지 다 틀립니다. 이래서 그것을 어느면에는 얼마 종류별로 해서 각면에다가 나누어주고 이대로 최소가격으로 유도하도록 지도를 해다라고 사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정부보조를 받아가지고 영농단을 했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도 농민의 지도 입장이지만 말을 안듣습니다. 여간 지도해도 아직도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언제 결정되는지 물으면 다 베놓고 난뒤에 나중에 결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물으면 지금 아직 모른다 이겁니다. 진짜 그런지는 몰라도 미리 결정안하고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 싸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도한거요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불러다가 한번 교육을 시켜본 적 있습니까? 공문으로 시달한적 있습니까?

각면에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면에서 해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기계화 영농당 그 사람들도 손해 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사람들도 특정 이윤을 봐야 됩니다. 보는데 너무 가하게 다른 면과 봐서 비슷하게 같은 조건에서는 해야 되는데 왜 차이가 나요. 이 사용료가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행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릉군에 농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지원자금이 그렇게 이렇게 집행되어서야 되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영농단에 기준가격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릉배 개발하고 지례돼지 개발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유전 공학분야에 잘 아시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은 시작은 해봐야 안되겠나 그렇다고 연구부터 먼저 해가지고 언제 어느 사색을 하겠나 해서 배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고에서 났기 때문에 제까짓게 돌아가야 신고로 더 돌아가겠나 그래 지금 하여튼 하나다 1.2∼1.5키로 되니까 그래 지금 보고 묘수를 완전히 확보해서 금년도에 10,000본 접을 붙이는데 70% 산다고 보고 7,000본 나오면 자기도 다른데 팔아 먹어야 되니까 한 5,000본 정도는 우리가 사겠다 구두계약을 해놓았습니다. 아직 계약상태는 아닙니다. 본당 3,000원 더 못준다 우리군이니까 너야 타군에 5,000원 받든지 모르겠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있고 지례돼지는 제주도 똥돼지, 강원도 산골짜기에 아주 개화된 돼지 그다음에 멧돼지하고 이렇게 삼원 교배를 계속 시킴으로 해서 당장은 안되지만 F1, F2 계속 내려가다 시험하다보면 되지않겠나 사실 이방면에 무리한거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사람하고 한국사람하고 불란서 사람이 있습니다. 굴을 뚫는데 말이예요 한국사람은 양쪽에서 무조건 뚫기 시작부터 한답니다. 불란서 사람은 가만 앉아서 정확하게 수치를 재어가지고 뚫고 한국사람은 무조건 뚫고 나가다가 마주칠려고 하나 더 뚫을려다가 안되면 중간에서 두드려 맞추어 가지고 하고 중국사람은 뚫다가 안맞으면 뚫다가 뻐꿈하게 뚫어나가지고 굴 2개 뚫어서 좋다하고 불란서 사람은 오차하나 없이 정확하게 뚫고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농정을 책임지신 분으로서는 무조건 시작하고 봐야 안되겠나 이거 안됩니다. 그거 어디 노가다 판에서도 그런말 안씁니다. 발상 전환하셔야 됩니다. 저는 상당히 발상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군민의 예산이 낭비 됩니다. 그리고 여러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잘못하면요. 저는 그거 상당히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으로 연구를 해서 계속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거 전문학계나 자문 받아가지고 연구를 갖다가 위탁할 그런 계획도 세워봤습니까?

그것은 안세워 봤습니다.

그것도 안하고 어떻게 이런 정책을 수행하실라고 합니까? 나참 상당히 무모하고 농민들 큰일난다고 생각됩니다. 말씀듣고 보니까 금릉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객토사업은 현재 군에서 억제를 하는게 아니고 일단은 객토원으로서 지도소에서 고시만 되면 객토 그러니까 포수 재취 허가를 우리가 일시 조정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 된데가 현재 29군데 군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가만 놔 둬 보니까 뒤에 복구가 옳게 안되어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복구비를 예치를 현재 6,240만원 받아 놓았습니다. 나중에 복구 안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강제복구를 우리가 할 작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복구비 서류를 미처 못꾸민 사람이 늦었을는지 몰라도 억제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객토 사정 가격은 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우리가 공문을 냈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을 차후에 확인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 마음대로 했다고 봐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객토를 해가지고 수로도 메우고 또 주 차량이 지나가면서 토함도 부우고 많은데 그것은 3월 31일 객토 끝나는 즉시로 철저 조사를 해서 완전히 원상 복구 해놓고 그래야지 객토 에치금을 내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 객토 예치금 좋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시고 농지 일시 전용 안있습니까? 그것을 작년에도 하지도 안하고 올해와서 일시 전용한다면서 그것도 다해놓고 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것 뭐 지금 사실상 논으로 하나, 받으나 하나 별 그거 없고 이런데 그런 절차가 일시 전용이라 하면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겁니까 그게 논을 갖다가 밭으로 했다가 다시 논으로 해야지 임시 전용이지 일시전용이라는 용어 자체는 원상복구하는 조건을 갖다가 일시전용이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일시 전용이라면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겁니까? 그걸 논을 갖다가 밭으로 했다가 다시 논으로 해야지 일시전용이지, 일시전용이라는 용어 자체는 원상복구하는 조건을 갖다가 일시전용이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논을 밭으로 만들었는데 과연 일시 전용으로 보십니까? 안그러면 형질 변경으로 보십니까?

그래, 도시계획법에는 형질 변경이고 일반 농지에는 일시전용을 해가지고 토지가 형질이 변경을 수반해서 하기 때문에 일시 전용 해주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봐서 1미터 정도 돋우는 것은 사람을 사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은 인근 농지에 피해가 많이 갑니다. 농지에 지금 소득도 없는데 객토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본의원도 올해 몇백만원어치 했습니다. 했는데 옆에 농토가 1미터씩 이렇게 돋우면요. 옆에 또 안돋우고는 농사를 못짓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요. 배수 체계라든지 그런 모든게 병행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을 할때는 옆 농지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인근 농지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협하는 게 아니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런 경우를 처음듣는 얘기인데 저도 몰랐습니다만 인근 농가간의 서로 화합이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뭐 행정기관에서 관여해 가지고 이걸 타협을 봐서 해라, 이런게 좀 뭔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기관에 타협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차피 농가가 흙을 안넣어도 될 것을 낭비를 한다 이겁니다. 옆에 물이 많이 쏟는다고 너무 많이 돋우면 옆에 논으로 물이 지하수가 용출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또 토지 일시 전용허가가 들어오면 법상 또 안해주는 방법도 없습니다. 돋우겠다 하는데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면에서 일시전용 일단 군으로 오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그것을 한번 그런 배수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의원들의 요구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더 분발해 주시고 답변 못한 점 다음 기회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하실 의원 많으신 것 같습니다만

의장님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군정 질문으로 대처하면 안되겠습니까?

군정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성구식의원님 될 수 있으면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성구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례 5개면, 5개면 하는 소리가 과장님이 답변 또는 업무 보고시 여러번 들어갔어요. 지례 5개면에는 추곡 수매를 양 배정이 많았다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행정을 일단 집행하고 나서 어째서 지례 5개면은 추곡수매를 할당을 많이 해서 그것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도 됩니까?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그런 말을 안하도록 하고 그 말을 취소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산업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사실 국제적으로 상당한 농산물 관계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점은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작년도 추풍령 후계자들이 으뜸상품 판매관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순이익이 2천만원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물론 2천만원도 후계자들이 수고하신 이익이 남아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직 행정기관이나 후게자 역시 생산품을 많이 대량 소비하고 농산물 가격을 현실화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산업과장님은 작년도 상품수매 판매 등에 있어서 균형있는 상품판매가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시로 판매장을 개설한다 하는데 그것 역시 잘 될는지 안될는지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축산 진흥사업관계입니다. 작년도 축사 시설 관계로 군에서 보조는 안했습니다만 융자로 5천만원 계획을 해서 3천 5백만원을 융자하고 1천 5백만원 자부담을 해서 축사를 지었다고 보고 기타 각종 진흥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좀 많이 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어떤지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금년도 축산 진흥 관계로 축사시설, 자연 축산 폐수 처리시설, 전업농가 분뇨처리장 기타등등 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선정이 완료되었는지 그 관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또 다른 의원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후계자 중 불실 후게자 관계 처리를 잘했는지 안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후계자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 부족시 어떤 방법이든 그당시 질의를 할 당시에 부족하면 군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런 사실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관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지례 5개면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지례 5개면의 추곡수매가 많이 돌아왔다고 여론이 있었습니다.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소득은 지례 5개면이 제일 낮습니다. 우리군의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소득 증개 방책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으뜸 상품판매 후계자들이 판매하는 것은 2천만원 남았다 하는데 여기에 경영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참여 안했습니다. 안하고 가보고 물건값이 이것은 너무 비싸다 얼마에 구입했느냐 또 이것은 이런 물건은 으뜸 상품인데 이건 으뜸상품아니잖느냐 돌려보내라 심지어 할 얘기가 아니겠습니다만 고사리 같은 것은 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너무 비싼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싸서 안된다 이거 하나뿐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것 다른 것 다 비싸다 하지 않느냐 이런것도 돌려 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작년에는 사실 3일에 한번씩은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올라 갑니다. 토·일요일 특히 토요일날 올라가는데 지도소에서는 매일 오후에 전국 서우레 전산 시스템으로 나온게 있습니다. 가격이 그것을 쭉 빼가지고 올라가서 그것을 대조해가지고 절대 이것보다 비싸면 안된다 하는 것을 그래가지고 매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2천만원 순수익이 올라갔다 했는데 사실상 현금 2천만원 있는거 아닙니다. 그안에 물품 재고가 물품값이 전부다 실하고 좋기 때문에 재고가 한 1천 5백만원 정도되고 한 5백만원은 자기들 지금 가지고 물건 돈주고 활용자금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타시도 판매장 하는 것은 제가 금년 1월달에 이사람들이 5백만원을 순 수익을 봐가지고 금년부터는 50%를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군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야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군수하고 후계자는 배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중에 54만원은 각면에 100만원씩 출자한 자금에 대해서 이익금으로 후게자 육성 자기들 활동비로 각면으로 나누어 주고 나머지 돈을 군에다가 절반을 세입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 이대로 나가면 지금 제일 안팔릴 때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여름에 참외, 수박, 오일, 토마토 주욱 나오면 그때부터는 포도 나오고 하면 많이 안되겠나 지난해 하루 제일 많이 팔릴 때가 추석 전입니다만 하루 6백만원 까지입니다. 지금은 130만원 정도밖에 안팔립니다. 그래서 연중 한 7천만원 순이익을 보고 7천만원 정도 같으면 그돈 가지고 인제 세입세출한 것 넣더라고 군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데 유용하는 것은 안되고 너흐기ㅏ 사업계획을 뭐한다고 딱 내놓으면 그것을 검토해 보고 타당하다면 대준다 말이지 그런식으로 하는데 제생각입니다만 거기도 해당업이 있고 상주는 보지만 상주 시내에 상주군 후게자 종합 판매장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금천시내에 판매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금천시내에 1차적으로 약 7천만원 가지고 판매장 하나 개설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가서는 그렇게 개설하고 그다음에는 또 두 번째 판거가지고 서울하고 이런식으로 장기계획을 세워&;#45438;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2천년대 되면 1,100명 됩니다. 1,100명이 다 우리 군 농사 다 짓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사람들 중에서 전부 군에 지도자도 나올것이고 다 나올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군의 주인이니까 지금부터 너희가 생산한거 너희가 직판하는 방법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실 후게자 26명은 전부 다 융자금 회수가 완료되었고 후계자 사업 부족 자금은 계속 농협과 축협과 협의해 가지고 자금 지원이 되도록 했고 특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후게자 전업농 육성해 가지고 한 농가에 5천만원 융자입니다. 작년에 8농가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뭐 특수한 과수 무슨 하우스 재배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대규모 무슨 축사를 한다든지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사시설관계 실적은 지금 거의 완료되었습니다만 3월말까지는 100% 완료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고 이것은 융자는 면 확인에 의해가지고 축협에서 융자가 통해 나갑니다. 축협에서 돈 나갈적에 자기들이 확인하고 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안쥔 것은 돈이 안나갑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사업은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사업계획만 되어 있고 앞으로 보고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의 어려움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이 보여지고 또 느껴지는 이러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의 농업의 주무과장으로 노고가 많으실줄 이해합니다만 좀 더 노력해 달라는 의원들의 주문인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입니다. 우선 저희들 지도소 3과의 과장 나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도과장 임영기, 사회개발과장 권오길, 기술보급과장 우청)

지도소장님 웬만한 것은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에서 먼저 절약차원에서 유인을 양면으로 해야 될 것을 중간 연락과정이 잘못되어서 단면으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절약차원에서 유의해서 유인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농촌지도사업 주요사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업무보고서 445면에 실음)

지도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수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목별 경쟁력 분석에서 우위 작목을 사과, 배, 감, 신선채소 그래서 우위작목이라고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우위작목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어떤 측면에서 분류를 해서 우위작목이라고 분류를 해놓았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중에는 사과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 생산한 사과로 봐서 완전히 국제적으로 분석이 된 것인가? 국제적으로 분석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우위 작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세로 봐가지고. 그래서 이건 어떤 측면에서인가? 국제경쟁력인점을 고려해서 품질만 비교한 우위작목인가? 아니면 농가소득까지 예상을 해서 수지맞는 그런 농사라고 해서 우위작목이라고 분석을 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배에 있어서 품종미상 배, 산업과에서는 금릉배라고 가칭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품종고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상 저는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배의 년도가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보는데 어디선 생산이 되는지… 작년 올해 달리는 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 달린 배인데 과거에 이런 품종이 우리나라에 어떤 곳에 재배가 되었는지 또는 외국에서 들어와서 품종이 명명된 그런 품종인지는 확실한 분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것이 몇 년 그 나무에서 재배가 되면 이 품종이 고정이 되었다고 봐야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작년 올해 나온 배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이런 질문을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시장 물가정보 전달면에서… 우리가 보기는 농민들에게 상당히 편리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다른 난에서 홍수출하를 방지하는 시기 조절을 생산시기 조절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 원래 옛날 우리 말에 비싼 다음에 출하하면 반드시 실패를 본다. 물건을 팔려면 싼 끝에 가야된다는 말이 과거부터 있는데 제가 겪어본 견지에도 이것이 오히려 홍수출하를 조장하는 이런 결과가 아닌가 봅니다. 왜그런가 하면 물론 여기서 물가 정보 전달을 안해주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물가정보가 전달이 됨으로 해서 어떤 가격이 좋다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사과를 예를 들면 가격이 좋다 이러면 적정한 양을 출하를 해 보낼 통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농민들이 비싸다면 출하를 대량으로 시세가 좋다니까 서울 보내자 이래가지고 가격이 홍수 출하로 인해가지고 하락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실천사항은 좋은 감이 갑니다만 실제 운영되는 면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홍수출하를 부축이는 이런 처사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작목별 농산물 수입개방에 우위작목인 국외작목, 그 중에서 사과같은 것은 올해는 상당히 가격이 떨어지는데 대해서 우위작목으로 어떻게 정했는냐? 그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작년도와 올해를 비교했을 때 대해서는 저희들 지도소에서도 아포면 일대에 작목을 면적을 많이 한 농가와 적게한 농가를 구분해서 소득을 저희들 자체대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거의가 작년도에 적게는 1/3정도, 그 외는 1/2정도 소득밖에 안되는 그런 재배농가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1/3정도 밖에 안되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가격변동에 의한 우위작목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과나 배나 이런 것은 외국에 대해서 들어오더라도 그 품목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사과, 배가 낫다. 또 외국에 수출하더라도 손색이 없다. 소외 공격형 농작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공격형 작목으로서도 이것은 할 수 있다. 품질만 향상시키고 또 그에 따라서 모든 규격에 맞도록 하고 농약도 그에 맞는 농약을 써서 잔류 함량이 없도록 하면 얼마든지 외국 작목에 대해서 외국의 어떤 품종에 대해서 사과나 배나 또 감 이런 것들은 공격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런측면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겨이 작년에 배해서 상당히 고통이 많은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데도 어떻게 이것은 우위로 넣을수 있느냐? 이것은 조금 넓은 의미에서 조금 앞서 제가 말씀 드리는 이 내용으로 결정되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명 미상으로 저희들은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 품종명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품종이 나왔다. 저희들 군에서 이 배에 대한 품종을 개발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지도소장으로서의 이야기입니다. 왜 없냐하면 어떠한 품종에 대한 것이 나오면 이것은 원예 시험장에서 최소한 3년은 재배를 해가지고 이 품종에 열리는 과실이나 뿌리나 어떤 것에 대한 특성을 분석 해가지고 3년 이후에 이 품종을 명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작년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도소에서 처음부터 발견했어야 되는데 발견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도 있습니다. 이 품종이 작년도에 하나에 1킬로가 간다. 1.2킬로가 간다해서 저희들 보기도 하고 시식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에 대한 농가를 저희들이 찾으려고 아무리 해도 못찾았습니다. 못찾고 모농원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해도 자기가 득점하기 위해서 전혀 가르쳐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농가를 찾으면 언제 구입을 했느냐?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 이것을 구입을 했느냐는 것을 추적을 해보면 이것이 어떤 품종이라는 것이 확실히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현재로 봐서는 가지고 와서 자기는 신고라고 심은 것이 큰 것이 이렇게 달렸다. 이렇게만 간접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좀 더 알기 위해서 작년도에 배를 진흥청에다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거기서 그 배만 보고 단순히 알 수 없어서 그냥 저희들한테 회신이 오기를 이것은 모든 육질이나 내부로 봐서는 이것은 신고배임에 틀림이 없다. 신고배에서 어떠한 변화에 의해서 조금 커진 것이다 이렇게만 해봤습니다.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소위 농업용어로서 아조변이라고 합니다만 이 아조변이에 의해서 나타난 것을 적목을 한 것을 산 것을 가지고 와서 재배한 농가가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추측해서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다해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과수는 한번 접목을 하면 고정되는 것이 거의 고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또 어떤 변이에 의해서 극한적으로 얘기하면 돌배가 달린다거나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저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좀 접수를 많이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회에서 자기들이 독점하기 위해서 안주기 때문에 55개, 눈이 달린 것이 55개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에서 접목을 해서 한 3년 내지 4년 동안 재배해본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것이 확실히 고정이 되면 그야말로 이것은 대대적으로 보고할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현재 이것은 아직 시험 재배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이 되는데서 그게 어떤 가지에서 나무가 있는데 한가지에서 아조변이 현상이 일어나서 달린 배가 지금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무 전체가 그러한 유형의 배가 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품종이 고정이 안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저는 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사과 같은데 스타킹 계통이 변화해 가지고 스타클린숀 또 야다까 하는 사과가 나오는데 그것도 후지품종에서 어떤 아조변이에 의해서 생성된 사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산업과에서 하고 지도소에서 하고 우리 농촌에 보급하기 위해서 같은 것인데 이것이 아조변이가 되었던 안되었던 같은 가지를 지금 보급계획을 서로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산업과와 농촌지도소가 서로 안맞아가지고 되겠느냐?

예 그것은 말입니다. 최호수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 해드린 것이 아조변이에 의해서 나타난 수확물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아조변이에 나온 것을 접목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배가 결실이 되는게 아니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것을 다시 다른데 접목을 했을 때 어떠한 변이에 의한 도태가 될 확률도 일반 과수로 봐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점도 유의를 해야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름 자체도 이것은 한 3년까지 진흥청 원예 시험장에서 시험한 결과에 따라서 명명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도 그에 따라서 보급하는 것이 더 확실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의견이 옳다면 제가 죽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누가 보급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같은 우리 군 관내에서 산업과는 이것을 일단은 이런 가칭 명명을 했으면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기술적으로 누가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배를 가지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일단 산업과에서는 금릉배라는 가칭을 명명했으니까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만 가칭으로 명명을 했는데 가러면 똑같은 것을 취급을 하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느냐? (부의장 이정시 사회 교대)

지도소장님 답변 업무계획 보고에도 다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좀 간단하게 해주시구요. 지금과 같은 질의는 앞으로 산업과와 협의를 해서 보고하는데, 명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를 통해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태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부항 유촌1리에 하우스 재배 참외입니다. 초년생 재배를 하고 있는데 면적은 약2천평, 좀 전에 산업과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례 5개면이 나옵니다. 남부지역은 사실 지그 양파나 마늘 작물 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촌1리의 청년 몇사람이 전재산을 털어서 참외재배를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전 재산을 다 털었습니다. 이래서 그 농지옆에다 조그마한 집까지도 지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도소장은 그것응ㄹ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는가? 또 지금 사항은 어떻게 되었는가 알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꼭 그에 대한 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석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례, 대덕, 부항, 증산 쪽에는 시설하우스가 크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는 올해 배려해 주신 예산 약500만원을 확보해서 아직 들어가지 못한 이 지역에 대해서 농가형 그런 하우스로 한번 시범 재배를 해나갈 계획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어 곧 작목이 선택이 되어서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촌1리에 하우스재배 참외에 대해서는 이것은 재배한다는 내용도 되지마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상담소장한테 못들었습니다. 그것은 상담소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번 겨울 영농교육에 여기에 대한 재배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이건 수일내에 현지를 보고 또 이분들에 앞으로에 대한 지도방법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은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장님이 관심을 두시고 성장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특별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규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갑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에서 학생 4-H회원을 육성시키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로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럽같은데 가면 벌써 고등학교때부터 어차피 대학교에 못갈 학생들은 전문적인 계통을 따라서 고등학교에 갑니다. 중학교 졸업을 하면 아마 이것은 4-H도 거기에 따라서 일부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한국같이 이 교육률 높은 아직 서구 수준에 못따라가고 교육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4-H하면 과연 그 학생들이 4-H를 하겠느냐 그것이 의문시 되고 그 학부모들이 4-H를 하게끔 허락을 하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 4-H학생을 육성하는데 애로가 안있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4-H학생이 이게 제대로 안된다면 이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겨울영농교육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인쇄에 나와 있는데 8천3백6십2명 계획에서 8천1백4십4명이 교육을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97.4%의 성과를 봤다 이말씀인데 이 숫자가 면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지도소에서 단협에서 파악을 해서 온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고만 받은 것입니까? 이 내용이 정확한 겁니까?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겨울영농을 영농교육을 하는데 만약에 이 숫자가 허위였더라면 이런 숫자가 안나왔더라면, 제 생각같아서는 50%나 여기는 97.4%입니다만 50%나 60%나 또한 30%나 이렇게 인원이 나왔더라면 그에 대한 예산은 8천3백6십2명의 예산이 군의회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0% 인원이 나왔더라면 그 예산관계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갑의원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생 4-H 육성은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현재 재원이 일반영농 4-H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학생 4-H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이고 목표였습니다. 이에 대한 4-H를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열에 대한 수준이 높은데 굳이 4-H를 하려는 아이가 있고 또 부모가 허락을 하겠느냐? 이에 대해서는 100% 하겠다 내가 4-H 생활을 하겠다는 학생도 없고 부모님도 4-H 생활을 하라고 100% 권장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나 학생들에 대한 정서라든지 물론 해서 진학을 하면 진학을 하는대로 저희들이 오히려 진학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농촌에 남거나 남기를 희망하는 이런 학생들도 없지않아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볼 때 학생 4-H를 육성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모는 4-H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하라는 이야기도 안합니다. 그러나 학생들도 이제 개방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4-H에 가입하게 되면 제제도 받고 간섭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선뜻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상당한 보람이나 기쁨을 가질 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원이 없고 회원들이 자기가 희망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는 회원에 가입시켜서 육성할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부가 학생도 좋아하고 부모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솔직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도록 앞으로 권장해서 이것은 조직해 나가는 것이 농촌의 장래가 좋은 것이 아니겠나 생각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농민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아주 저로 봐서는 따가운 답변이 되고 곤란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이TSms 것은 지역별로 100%가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50% 전후가 되는데가 있습니다. 약60% 정도 밖에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여건에 따라 가지고 갑자기 올해 눈이 2월 14∼15일경인가 왔기 때문에 2월 18일부터 교육에 할때는 지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이라든지 또 저희들 약 120∼130군데 장소를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이 지역에는 축산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사과에 대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러한 지역선정도 일부 조금 못된데도 있습니다. 120∼130여군데 되다가 보니까 이런데 대해서는 반응이 안좋아서 한 60% 정도 밖에 온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안나왔는데 어떻게 97%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교관은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교관하고 오늘 교육에 대한 자체 평가도 하고 인원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나 이 97%라는 것이 맞는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다소의 변동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60% 밖에 오지 않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 교육을 했습니다. 하고 보충교육을 원한데는 지금 한 5개 지역에 대해서 보충 교육 약 500 여명을 다시 교육을 계획했고 또 다음번에도 나갈 계획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인원은 현재 8천4백명에 대한 인원은 꼭 8천4백명 다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또 이런게 오늘 교육 계획이 이 마을에 50명 계획인데 도시락을 시키는 농소면 같은데는 도시락을 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또 어떤데는 부녀회에 우리 생활 개선 회원들이 나가서 한 2천명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국밥을 끓이는 수가 있습니다. 50명하면 50명에 대한 것을 전부다 식사를 다 해놓습니다. 60%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고 또 마을에서 하다가 보면 노인네들이 와서 잡수시기도 하고 마을 잔치 분위기로써 지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차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인원은 결론적으로 답변해 드리면 딱 이렇게 인원이 맞지않고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재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묻겠습니다. 고랭지 채소의 무나 배추 종자가 지금 품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종자가 없어가지고 경남지방 가서 사오는 수도 있는데 현재 제가 다른데서 보급할 수 안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가격이 한홉에 한 4∼5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종서단지 대관령에서 종서 감자를 즉 씨감자를 생산합니다. 전국적으로 필요한 양의 60% 밖에 보급을 못해서 봉화에서 하고 있고 수도에서도 지금 적절하게 판단만 되면 내년에 올해 한번 더해서 내년에 종자 공급할 수 있는 수도만 하지말고 그 위치가 같은 황점에서도 한군데 더해서 이거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묻고 싶습니다.

예 이종재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랭지 채소의 종자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종자 지금 가격이 좀 오르고 품귀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수급 계획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않은 것은 이것은 종자에 대한 공급은 저희 지도소에서는 사실 이러한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했는데 이것도 지도사항은 됩니다만 안된 것은 앞으로 더 파악을 해서 보고 여기에 대한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종서관계는 대관령에서 지금까지 한 6∼7 년전만 하더라도 대관령산을 전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에 대한 면적이 확대되고 한정된 지역에 나오는 대관령 산의 공급이 모자라고 또 하나는 대관련에서 나온것도 바이러스에 입영된 종서가 공급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것은 해발 700∼800미터 이상 되는데서는 하는 것을 허용을 농수산부에서 했기 때문에 봉화나 영주에서는 적정지역에다가 이 종서 공급을 위한 시험재배를 했고 이미 봉화에서는 공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래서 '92년도에 첫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의뢰를 해서 농수산부에서 승인이 나서 증산 수도리에다가 한 결과 좀 전에 보고드린대로 상당한 매개층이 봉화나 영주에 대해서 10배가 많고 온도도 약 4∼5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상태로서는 불가해서 한해 더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황점지구에 한다는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의뢰를 안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것은 농수산부와 진흥청과 모든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아마 올해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러한 것을 당장에 가서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이야기는 감자가 연작이 안된답니다. 종서 단지에서는 연작이 안되니까 예를 들면 수도에 1년, 황점에 1년 할 수 있으니까 위에 상부에 보고할게 아니라도 씨감자를 황점에다가 100평이라도 줘서 공급을 하면 거기서 1년 만약 섞어서 1년하면 격년제로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보고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거 진딧물이 감자에 바이러승의 매계층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저희들도 지도소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자 매개층인 바이러스가 진딧물이 진딧물 하면 하나인줄 아는데 이 진딧물 종류가 무려 수백가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 이것이 반드시 그 수백가지되는 진딧물 중에 우리가 유황 등을 설치해 놓습니다. 유황물이 아니라 어떤 포장에다가 물을 약품을 갖다놓고 떨어뜨리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해놓는데 여기에 떨어진 것을 전부 수거를 해가지고 현재 경북 농촌진흥원에서도 그것을 가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수거를 해가지고 농촌진흥청으로 송부를 합니다. 하면 거기서 가려냅니다. 가려내는데 욕심을 봐서는 해발 8백미터 이상되는데 여러군데 해가지고 적지를 가렸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도 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당장에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확대해서 적지를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 지도과제로 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산업과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농업정책에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계획수립과 결과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음지에서 수고하시는 소장님과 직원들이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늘 생각을 하면서 지도소에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써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런때일수록 더욱 창의적이 노력과 분발이 따라야 될 줄로 압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주택계장입니다. 토지영리계장입니다. 도시과장 김선일입니다. 평소 저희과의 업무추진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소장 93'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기반조성사업,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상수도사업, 부항온천발견신고 처리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관리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서 479면에 실음) 군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은 약속관계로 회의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종재 의원입니다. '92년도에 주택개량한 가구는 몇가구이며, 이중 주택자금을 융자한 가구는 몇가구인지 알고 싶고 최근 5년간에 주택을 개량한 가구는 얼마이며, 우리군에 1년동안 개량한 가구수는 평균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특히 금년도에 주택을 개량하고자 희망하는 가구는 몇가구이며 이중에 지원게획은 얼마나 되는지 본의원이 듣기로는 융자를 지원해 달라는 가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이 모자라서 집을 짓지 못하는 가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택을 개량한 것은 나와있습니다만 3천1백5십5동이 지금 현재 개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76년도 처음부터입니까?

예 '76년도 부터입니다. 된 것이 3천1백5십5동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주택개량 대상은 저희들이 취락마을 22동을 포함해서 전부다 92동의 물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중에서 취락마을 92동 중에서 취락마을로 조성하는데 주택을 개량해야될 것이 22동, 그리고 감천면에 도로개설로 인해 철거되는 집 4동 이렇게 해서 전부 92동이 금년도 계획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받아보면 5백동 이상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 물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연례적으로 각시도 공히 주택개량 대상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엄처안게 모자란다. 이래가지고 각시도 공히 신문에 떠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저희들이 92동이 온것도 경북도에서는 3번째 많습니다. 3번째 많은데 이것도 저희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사담입니다만 도에 주택 과장님이 우리 지역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타군보다 꼭 10동 내지 11동 12동 더옵니다. 같은 지역 실세로 봐가지고.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것이 정산이 되고 나면 또 7,8동 내지 10동 범위내에서 오지 싶은데 그걸 절충을 해서 금릉군민이 수요자가, 주택을 개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사람이라도 빨리 줄이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다음 의원… 김정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재의원께서 주택개량자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사실 농촌에 주택개량, 소득이 증대되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가 상당히 증폭되고 증대되는 것인데 행정에서는 아직 여기에 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고속도로변이나 철도변 그런곳에 주택개량사업할때는 남의 집을 강제적으로 행정에 동원해서 부수고 주택자금을 모두 더 맡겨가면서 하던 것이 지금은 소득이 올라가면서 서로 지으려 합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해서 수요에 못따라 가는 것 행정하시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본의원들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서 보고하신데 변소개량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금릉군에 2억7천5백만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치면 주택재량자금보다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주택개량자금 지원하는 액수보다 안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에서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오고 정책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소 개량자금 1가구당 몇십만원씩 주는 것 이것을 주택개량자금으로 회계를 통합을 하고 이 재원을 주택개량자금으로 융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하면 물량이 배로 늘어납니다. 어느정도 매년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야에 아주 충족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충족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면 이 안에 대해가지고 도에다가 현실적인 것으로 건의를 하고 정책을 변환시키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이고 또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고 구성공단협약서는 지금 도시과장이 바뀌어서 잘 모르실줄로 믿습니다. 구성공단의 협약서는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또는 이 협의서가 불평등 협약서가 아닌가? 우리군에서 구성공단을 토지개발공사로 떠 넘길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협약서에 날인을 했다가 그후에 의회에서 고목리마을 유적발굴 비용관계로 논란이 일자 다시 협약서를 조금 고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평등 사항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가지고 과장께서 불평등조약 아닌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토개공으로 넘긴 것은 그당시 신현택 군수가 참 잘한 청잭입니다. 저희 전임군수가 앞은 내다보지도 않고 하나의 한건주의로 처리해 놓은 것이 지금 시대의 변화나,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의해 큰 부담이 될 뻔한 것을 신현택 군수가 이점에 대해 혜안을 가지고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 점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항온천 보고를 하셨느데 8월달에 시험성적이 나온다 그랬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좋은 양질의 온천수가 펑펑 쏟아졌을 때 우리군에서는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환경보호라는 것과 개발이라는 것, 이것이 조화를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개발지가 그래왔는데 군에서는 어떤 개발에 대해가지고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기의원님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변소개량이라든지 목욕탕개량사업관계 자금을 주택개량사업으로 해가지고 군에서 안되면 도에 건의를 한다든지 정책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게 안좋겠느냐? 저 자신도 동감합니다. 제가 이것은 전에 평소에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생각했던 바이고 이 관계를 누누이 도에다 건의도 하고 도에 관계관도 오시면 충분히 설득력있게 이해를 시킵니다만 그분들은 전에 김상조 지사님 계셨을 때 변소개량, 목욕탕개량, 또 임시부엌관계 이것을 가지고 새마을 붐을 일으키는 새정신운동할 때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경상북도에 대대적으로 내려졌습니다. 그 여파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집은 괜찮으면서 변소라든지 목욕탕을 이런 것을 개량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라든지 군비부담 지시까지 하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이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언젠가는 변화가 와야하지 않겠느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정책적인 변화가 오도록 소상히 연구를 해서 관계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성공단 협약서상에 불평등사항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업무 파악하면서 협약서를 봤습니다만 1차 협약때는 사실상 없던 것이 2차 협약때는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조금 의문나는 점은 유적지 발굴관계에 있어서 문화공보부에서 유적지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면적만큼 금릉군수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정산하도록 우리가 기채를 해준 것을 인계를 했으니까 정산하도록 이렇게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불평등하지 싶은데 그런데 제가 경주나 고령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까 유적지라든지 사적지에 보호로 지정이 되면 문화공보부나 국비나 도비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온 것으로 저희들 실무자간에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야겡 이것이 유적지로 꼭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6천평이라면 시가로 약4억5천 내지 5억, 1만평일 경우 약10억정도 이렇게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이신 것 같은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국가에서 지정이 되면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토지도 매입하고 그에 대한 유물관도 짓고 이러는 것으로 업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등관계 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문화공보부에다 다시 한번 올라가서 만약에 지정이 될 경우 이런 경우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느냐? 하는 관계를 좀 따지고 물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관계는 앞으로 저를 지켜봐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 해결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항온천 관계에 있어서 양질의 온천이 나오게 되면 개발도 개발이지만 환경보호관계 측면도 있는데 그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사실상 사람들이 운집하고 관광 휴양지로 풀리게 됩니다. 국토이용운리법상 관광휴양지로 풀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일대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버리고 가는 쓰레기라든지 음식찌꺼기라든지 이래가지고 물이라든지 자연환경이 오염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함으로 해가지고 금릉군의 지역개발은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오염이 되는 원은 관이나 민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겠고 개발관계 우리가 거군적으로 이것을 개발해서 금릉군아 보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고장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환경개발과 환경보호측면을 사전에 계획을 하고 대비를 어떻게 한 것이 있나 했는데 일반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연구좀 하십시오. 그 부분은 당부드립니다.

예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일단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사가 되어 집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편재관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편재관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구성공단을 게획성 없이 다듬어 놓고보자는 식으로 해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업체도 희망하는 업체가 없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뛰고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다변을 듣고 보니 허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어모공단을 17만평을 조성한다하니 본의원은 이 공단마저도 구성공단같이 계획성없이 하는지 아니면 입주 업체를 물색해 놓고 하는지 안그러면 확고한 계획을 두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재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구성공단관계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입주업체가 없는데도 또 김천시공단과 이어 연계를 해서 어모 공단도 조성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타당성 검사를 해봐라 이렇게 지금 현재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에산을 올려줄 때도 타당성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에산을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일부 의원님들이나 일부 공장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모공단에 김천시공단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김천시 공단을 확장함으로 해가지고 구성공단에 들어올 업체가 그리로 가는 눈치도 있는데 하필 어모공장까지 확장을 하려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일단 그것은 우리가 광역행정 차원에서 일단은 김천시 공단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꼭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경영소득방식으로 하면 좀 소득이 안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타당하냐? 그렇지 않나? 하는 그것을 군수님께서 한번 검사를 해보라는 이런 지시입니다. 꼭 유치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가상이라는 말입니까? 예산을 올해 올려놓았는데도 가상입니까?

일단 타당성 검사는 올해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자동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