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채재선 의원 발언

제44회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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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아현초등학교앞지하보도내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아현초등학교앞지하보도내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을 보면 행정사무조사는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보건소장

(선서)

진표

이진표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의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현초등학교앞지하도내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그 장소에 꼭 보건소 분소를 설치해야겠다는 그 장소에 꼭 보건소 분소를 설치해야겠다는 이유라도 있는지 그것을 하나 묻겠고, 두 번째는 장애인들이 또 노약자들이 지하철을 내려다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단이 내려가면서 45개 왕복한다고 했을 적에는 약 90개 계단이 되는데, 또 그런가하면은 작년도에는 아현동의 동사무소를 해제하고 거기다가 지금 경로한의원을 만들었는데 누차에 꼭 거기다가 설치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분소 설치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장애인 및 노약자가 지하보고에 보건소 분소를 우리가 설치했을 때 인근거리에 노인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다 만들었을 때 장애인 및 노약자가 이용하기가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보건소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마포구가 생긴 모양이 마치 칼자루처럼 생겼습니다. 둥근타원형이 아니고 칼자루처럼 생겨서 동서간의 거리는 멀고 남북간의 거리는 매우 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이 위치한 위치가 저희 상암동 난지도쪽을 제외하고도 상당히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상으로 우리 마포구민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데 매우 불편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덕동이나 도화동, 아현동쪽에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그쪽의 보건소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그쪽의 보건소 분소의 필요성은 저희 마포구청이 이쪽으로 이사온 이후부터 항시 있어 왔습니다. 있어왔었는데 민선시장이 서울시민에 의해서 뽑힌 다음에는 우리 조순 시장님께서는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서울시 25개 보건소중에서 20개 보건소에다 분소를 설치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로 이렇게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원계획은 시설비에 50%, 장비구입에 50%를 해주는데 그 도합 지원액이 6억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의 1차년도에 서울시에서 3개 구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3개 보건소에서 분소를 추진하였고 저희는 97년도 2차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소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그걸 면밀히 검토를 여러 번 했었는데, 첫째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축방법을 제가 한 번 간부의회에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마포구청에는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이 없는 판에 구민회관 설치가 분소설치 보다 더 우선순위가 앞선다. 구민회관이 먼저 앞서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 분소를 만드는데 그렇게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하는 그런 거액의 공사는 구민회관 설치보다 좀 실익성이 뒤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건 좀 보류됐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을 신축을 했을 때 저희가 임대를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임대를 해서 들어가는 방법은 매우 그게 용이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대를 하는 건물이 마침 금년도초에 97년도초에 완공이 되는 건물을 구해야 됩니다.

홍성환위원

저기 말이에요.

영호

김영호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홍선황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보건소 분소설치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단, 이 보건소 분소설치장소가 부적정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지하실에 있고 두 번째는 지하실에 있다보니까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생각한다고 했을적에는 90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게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단 지금 보건소 소장께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그 돈을 주니까 이 돈을 적절하게 썼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설치장소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영호

김영호보건소장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때 마침 지하보차도가 저희 구청에서 이용을 하라는 지시같은 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소가 확보가 됐구요. 그리고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구요. 위치도 저희 아현노인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노인병원은 문자 그대로 노인병원입니다. 거기 가보면 환자분들이 하루 한 250명 정도 오는데요. 다 노인입니다. 노인병원이니까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노인 환자들만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창

김세창위원

위원장님,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여쭤보고 있는데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보건소장

장소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진표

이진표위원장

아니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우리 홍성환위원님이 물어보는 것은 왕복계단이 거기 90개씩이나 되고 그렇게 환자가 보건소를 갈 것 아니겠습니까? 환자가 통행하기도 불편한 그런 장소에다가 왜 장소를 선정했느냐 그겁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라고.

영호

김영호보건소장

뭐 지상에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불편한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그러나 노인환자 지금 말씀하시는데 노인환자는 노인병원이 인근에 지근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환자는 그쪽에서 주로 보구요. 우리 보건소업무에 그 외에 예방주사 업무도 있구요. 보건증 업무도 있습니다. 예방주사와 보건증은 거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근에 노인병원이 있어서 거기는 물리치료실이 매우 좁습니다. 그래 서로간에 우리가 거기 보건소 분소를 설치했을 때 노인병원과의 서로간에 업무협조만 수월히 이루어진다면은 서로간에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편리해서 그 지하실에다가 보건소 분소를 설치했다.

영호

김영호보건소장

뭐 장소가 마침 거기 생겨서 그렇게 됐습니다.

홍성환위원

근데 약 한 7억원정도 투자하고 서울시에서 약 10억정도 준다고 그랬죠?

영호

김영호보건소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4억원을 받아왔습니다. 처음에

홍성환위원

처음에는 10억정도 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