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회 금릉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금릉군화재예방조례방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금릉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전택성입니다. 금릉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622면에 실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금릉군화재예방조례방지조례안

민방위과장 김영문입니다. 금릉군화재예방조례방지조례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626면에 실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금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과장 박태근입니다. 금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629면에 실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 정효식입니다. 내무부 소관인 금릉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민방위과 소관인 금릉군화재예방조례방지조례안 및 건설과 소관인 금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릉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 제2항 각칭위치 및 관할구역 "별표1" 금릉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각칭 위치 및 관할구역 중 금릉군보건소의 소재지란에 "김천시 신음동 466-1번지"를 "금릉군 농소면 월곡리 693-3번지"로 개정하는 이유는 '92, 10, 8 보건소를 신책 이전 함에 따른 소재지 변경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동조례 4조 2항 중 보건소장은 "지방의무기죄 또는 지방보건기좌" 즉 5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은 의무직 보건소장으로 할 경우에는 4급으로 직급을 상향 시키는 것으로써 직급상향에 따른 앞으로 예산의 추가 소요 요인이 발샹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보건소장 산하에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지소 14개소 보건진료소 16개소, 사회복지수용시설 2개소에 총 129명의 인력이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 행정력강화방환의 일환으로 '92, 12, 22 내무부로부터 직급조정승인이 되었고 법리상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호 가결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현 보건소장은 보건직 5급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릉군화재예방조례방지조례안에 관한 건은 '91,12,14 소방법개정에 따라 '92,1,1자로 경상북도에 업무이관이 되었고 도로부터 '92,11,27시군조례폐지 지시가 있었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가결함리 타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금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1조 "목적"에 도로법 제43조(점용료의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교정함을 목적으로 하던 것을 농어촌 조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점용료의 징수)규정과 병행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동조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지타 건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조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대정하는 것으로 '92년도 본군의 경우 세외수입인 도로사용료를 군도 및 면도와 농어촌도로(기타)를 포함한 종 1,128필지 47,171평에 대한 점용료 977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조례레 농어촌 도로점용에 따른 사용효 부가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부과해 왔으나 본 조례의 개정을 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마련하게되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리상 하자가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원활을 기하도록 함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이두화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도 됩니까?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화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기에 설명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현재는 일반 보건직 소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5급 사무관이 소장이 되는 것이고 5급 소장이 만약에 타지로 전보가 된다든지 또는 사정에 의거해서 변직을 한다든지 해서 의사가 왔을 때는 지방 의무 서기관을 되는 겁니다. 의사가 보건소장을 할 때는 한 직급을 높여준다. 경상북도 전제가 의사가 소장을 하는게는 지금 지방의무 서기관 해가지고 4급 소장입니다. 4급 소장이고 또 일반 보건직이 소장을 하는데는 인구가 10만이 넘는 시군은 지방 보건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의사가 소장을 하면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는 사무관이 하고 있쟎습니까? 그러면 의가사 오면 서가관으로 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 생각립이다만 왜냐하면 사무관이 해서 소장으로 하면 모든 군재정도 어렵고 한테 봉급도 작게 나가고 모든게 작게 나갈 것 아닙니까? 작게 나가는데 의사가 되어서 직급을 올려줘야 되면 돈도 많이 나가고 재정형편이 어려워 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재정적으로는 조금 경비가 들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의 의사인 소장이 전수 4급으로 다 임명을 하는데 금릉군에만 5급으로 임용한다는 것이 형평에 어긋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사가 왔을 때는 지방의무서기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습니까?

질의있습니다.

예 최호수의원 질의해주십시오

금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인데 점 전에 전문의원검토 보고에서는 말미에 이것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되었는데 과저에 징수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이 징수했다는 이런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문위원 답변해주십시오

과거에는 도로법 지방도, 군도, 면도 까지는 도로법에 이미 이것을 징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외에 농어촌도로 마을간 도로라든지 면간 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사유가 있을 때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도로법에 준한 행위를 하고 변경을 했거나 행위를 할 때 그레 준해서 지금까지 작년까지 사용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농어촌 도로법이 작년 11월 24일날 시행령까지 내려왔으니까 조례에도 따라서 그 근거를 두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그러면 과거에 징수를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과가 작년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단 과거법 제 43조의 각항에 해당할 경우가 발생할 때 사용료는도로법에 따라서 농어촌 도로지만 사용료는 징수해 왔습니다. 그게 작년에 977만원을 우리군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말은 과거에는 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이것을 징수했다는 말입니까?

조례상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도로법에 따라서 징수를 했지, 이제는 농어촌 도로법이 시행령까지 제정 됨으로 해서 우리군 조례에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계기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할 의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릉군수가 제시한 의사일정 제1항 금릉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금릉군화재예방조례방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정비특별의원회구성결의건

안녕하십니까? 이두화의원입니다. 본의원을 포함하여 성구석, 김상환, 김산태의원이 발의하여 제안한 조례정비특별의원회구성결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졍제활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구성 결의안은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조례중 행정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민원이 야기 되었거나 향정의 형평성과 공정성 현실성과 거리가 있는 불합리한 조례를 발췌하여 집행부서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보다 나은 행정 써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조례정비특별의원회구성결의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물량이 방대하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군민편의주의와 공익 우선하는 대 명제로 특위활동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의원 동지 여러분의 협조와 찬동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바로 표결코자 합니다. 조례정비특별의원회 구성결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옥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상환위원 간사에는 이종재위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정으로 선출된 김상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인이 여러 가지로 불충분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부독한 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 나갈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어긋남이 없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며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환 위원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6. 군정질문의건

성구석 의원입니다. 연일 회의에 참석하신 행정기관 관계관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농산용수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래식 들보 현황으로서 군관내 총83개소에 몽리면적은 699.6헥타입니다. '93년도 재래식 들보 개발추진계획은 4개소에 예산액 2억6천6백만원으로서 군청예산의 0.4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산업용수 재래식 들보 개발에 대한 투자는 극히 저조하다고 봅니다. 지역간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본군의 조된 사업으로서는 도로망 확포장 치수사업 농산용수갸발 기타 각종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비교하여 볼 때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느 실정이며 본군은 농업을 위주로 생활거점이 형성된 농업군으로서 농업용수개발 분야에 0.45%의 예산투자는 형평이 맞지 않다고 보며 기형적인 개발계획이 아닌가 봅니다. 개원 2년이 되었습니다만 농산용수개발에 투자한 예산은 극히 저조하며 현재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은 부녀자, 노약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인력이 극히 미약함은 물론 재래식 들보는 약간의 비가 내여도 유실이 되는 실정임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보를 보수치못함으로 물을 보고도 물을 댈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미곡재배는 포기할 수 없는 작물이며 어떠한 사안이라고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농업기반 조성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의 숙원사업기반 조성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의 숙원사업임으로 앞으로 농업용수개발에 대한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가로수 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 자료애 의하면 노선별 가로수 전지 대상은 총 53.8킬로에 6천7백5십본으로써 소요예산이 3천5백만원이며 가로수 이전지로 농민의 소득증대에 저해 일환인 농작물 피해로 농민의 민원 및 원성이 자자함으로 농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타장하다고 봅니다. 주민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노선별 내역과 같이 가로수 식재후 10여년이 되어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도로주변 경지에 오전, 오후 동서 약10~20미터이내는 일조의 지장을 받아 농작물 생산이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셋째로는 가로수 뿌리가 농경지에 뻗어 시비실효의 효과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관내에서 생산을 장려하는 부서가 있는다 하면 생산감소를 방치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것은 공무원의 본연의 의무인 주민위주 행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군에서 제시한 피해내용은 경지 피해면적이 43헥타이며 필지수로는 216필이며 경작가수는 300명에 달합니다. 피해감수량이 상당량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타도 도시군과 비교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는 가로수가 없으며 차량주행에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전라도 지방은 도로주변에 가로수가 없으며 노견은 화단으로 정비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간수가 식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타시군은 몇 년마다 가로수 전지를 하고 있으며 단간수로 대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벌언한 내용과 같이 주민의 애로사항과 타지역을 비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가로수 전지를 여하히 처리할 계획인지 부군수님은 계획에 대하여 답변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구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교활의원 나오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군행적 일반이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 금릉군 자치기관의 실황은 재정자립도가 불과 16% 선으로 이와 같은 재정적 측면의 취약성 때문에 자치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매우 어려운 여건을 내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본 자치기관은 자생력을 배양할 근본적인 대책을 펴나가지 못하고 현실주의에 도취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본 자치기관의 그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둘째로 본 자치기관은 과거 인구가 14만명 이상이었으나 지금은 7만여명으로 반감된 현실로서 행정인력의 자연감소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고 이와갚이 상대적인 측면에서 행정 수요도도 크게 축소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반비례하여 행정기구의 확대와 공무원 수의 증가로 현원 730명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 사무자동화 전자화기기 등의 도입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음으로써의 행정인력의 자동감소요인 등이 생겼다고 보고 이와 같은 감소요인에 대하여 본 자치기관의 구성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셋째로 공무원은 행정 백방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길잡이 역할로 행정법규를 준수하여 적법 적정하게 업무를 신속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법천지인양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그 오류에 따라 본 자치기관에 대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하는 사례가 허다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중대 문제에 대하여 본 자치기관에서는 향후의 대책과 그 의지를 밝혀 주시고 넷째로 면장 임용 자격에 있어 지방자치 법시행령 제43조의 단서에 따르면 지방 자치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장은 당해지역에 연고가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전혀 당해 지역에 연고가 없고 주민의 신망도를 측정할 수 없는 인사(군본청계장)을 임용하는 사례는 지방자치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른 본 자치기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행정말단기구에서 동부하는 공무원의 사기양양과 업무의욕력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케하는 측면에서 당해면에서 다녀간 근무경력을 가진 유능하고 우수한 공무원을 면장으로 발탁 임용하는 제도의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에 따른 구상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 지역에서 감천직할천의 골재 채취에 따라 하상의 변화로 연안의 일부제방 석축지초 부분이 붕괴 훼손되고 있음으로써 지역주민이 강우기 홍수피해가 우려된다는 제보에 따라 번의원이 현지답사결과 진실로 확인된 바 있고 이의 조속 보수가 긴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고 과반 본의원은 본의회에서 대집행부 질문 질의를 통해 광범하게 골재채취를 해도 좋다. 그러나 이로인해 발생되는 하자부분 즉 제방기초부분 파손시의 보수와 노용수의 문제화 대두기 보 설치는 집행기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수치 강조한 바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행정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집행부의 작 실과소 '93 업무보고과정에서 본 의원 등의 대닙행부 질의에 따른 잡행부의 답변 중에서 도출된 문제의 내용은 민원사무 처리로써 본 업무는 행정 전 분야의 사무 중에서 가장 비중치를 놓아 하는 업무임에도 집행부에서는 이를 경시하고 무감의 무책임 불성실한 처리로 당해 민원인에 대하여 손실과 불이익을 가하는 폐단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그 실태를 피력한 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은 자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차 및 복리 중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업무처리의 기본원리를 규정하고 있고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조에 각급 향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봉사행정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처리 주무과는 관련기관의 협조로 처리기간에게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법규를 무시하고 전시한 바와 같이 주민의 현실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이유는 사무처리에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행정의 폐단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척결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군수의 의지와 대책은 어떤 것이며 행정기관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소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인의원 김정기의원 이두화의원 편재권의원 이종재의원 이규갑의원 김상환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이병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부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관내 각종 도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폐도 부지는 발생 즉시 용도를 폐지하여 개인에게 불하 또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군 관내에는 수년전부터 발생한 폐도부지를 용도폐지 또는 개인 불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설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관용차량의 관리에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갚은 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촐장하는 경우 차량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배차하여 연료낭비 및 인력 소모 들을 방지할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있으면 상세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작년에도 본 의원이 질문을 한 번 했습니다만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생각할 때 이것만은 꼭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감천천 상류 및 하류 시군 경계지점에 세외 수입의 자원이 골재의 유실을 방지하고 주민의 통행에 활용할 수 있는 잠수교 및 작차공 설치에 대한 군에서 지금까지 설치한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대핵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병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백장현 군수께 직접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백군수께서 부임하신지가 1년3개월쯤 되는데 좀처럼 의회의 질문 답변의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건강상 이유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의회의 출석요구에 여타의 변명없이 성실히 출석해서 군민의 알 권리에 충족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출석하신 부군수께서 답변이 곤란하신 것은 안하셔도 됩니다. 하나의 군민이 알아야 할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난 며칠간 업무보고를 각실과소별로 받았습니다. 내용이야 어떻든 준비하랴, 보고하랴, 군청직원들 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고생이 많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지난 2년 가까운 세월의 의정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감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이 아닌 의정투쟁이라 할 정도로 강하게 대처해도 우리 금릉군은 변한게 없고 나라가 변하고 세계가 변해도 주민자치행정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의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백장현 군수가 1년 3개월 여전에 처음부임하시면서 취임식에서 이젠 30수년의 공무원 생활도 여기 금릉에서 마감하게 되었다면서 열심히 일하여 끝을 멋있게 장식하겠다도 할 땐 상당한 기대에 부풀었던게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군민들의 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화 시대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장이 일을 열심히 해야만하고 공사의 구분이 분명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지휘봉이 쉬고 있는데 약사들이 알아서 연주하는 교향곡이란 어떤 연주가 되는지는 들으나 마자 뻔한 것 아닙니까? 부자나라 미국이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백악관에 관용차를 줄입니다. 관용고급 승용차는 2대만 남겨놓고 모두들 자가용으로 이용하도록 설치했다고 신문에 나와요 우리나라도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온나라안 공직자의 기강 해이와 부정부패에 관하여 성토일색으로 물결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중 신문이나 보고 잡담이나 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방치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전화가 그렇고 관용차가 그렇고 근무시간이 그렇다고 봅니다. 부정비리란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저질러지는 수도 있겠으나 공직기강이 해이해서 채질화 되어 지금은 인식을 못할 단계에 이르렀다는데 본의원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권위주의를 빨리 버려야 합니다. 군수나 부군수등 우리군의 모든 고위공직자에게 우리주민이 격의없이 높을 사람이라는 느낌없이 다가갈수 있어야 하고 대화의 틈새가 없도록 모든 분위기 개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쯤해서 묻겠습니다. 군산하 모든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관용차 출퇴근을 증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자기차로 출퇴근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그동안 여러차례 공문지시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군수, 부군수, 부터가 솔선수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지 않아 여겨집니다. 다음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며칠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지난해와 달라진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이 빈약해서 자체의 능력으로는 일을 할 수 없는 줄로 알지만 조금씩 조금씩 할 일이 우선순위가 결여된 것이 많고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칠곡군과 선산군 등을 돌아봤습니다. 구미의 개발이 시작된 지가 25년쯤 됐습니다. 구미시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칠곡군과 선산군은 따라서 발전적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금릉군도 선산군과 칠곡군과 더불어 구미시와 인접하고 있어서 개발의 여건이 칠곡군이나 선산군 못지 않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군은 그 기회를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결과 재정자립고상으로 보면 경상북도에서 최하위를 맴도는 지역이 되었다고 봅니다. 일거리 없이 기구 확충과 직원수의 증원만 거듭해 왔습니다. '90년 이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아서도 공무원수가 100여명이나 늘어 났습니다. 다시말하자면 인사 사업만 있었지 &;#50627;다 하게 타시군에 내세울만한 개발 사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군 은 경북도내에서 다른 시군보다 개발여건은 좋게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전대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김천시와 구미시를 양날개로 달고 있으며 경부선 철도와 고속도로가 통과한다는 점이 그점입니다. 우리 지역이 이렇게 낙후되데는 지역행정을 책임지도 있는 공직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자는 출신국회의원의 책임으로 들입니다만 본의원은 행정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과거 유신정권부터 시작하여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지역과 나라의 발전에 진정한 뜻을 가지고 바른 말하는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라 하여 소외시키고 행정편의에 따라 사안이 얽고 그런점을 가리지 않고 행정의 앞잡이 노릇하는 어용유지들만 앞세워서 소위 조장행정이라하여 지역실정에 맞지도 않는 행정을 밀고 나가기 위하여 여론조작 등에 모든 힘을 쏟다보니 결과는 지금처럼 낙후된 고장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본의원이'91년도 결산감사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업성과 조사특위활동을 통해본 금릉군의 행정은 과거의 비민주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나쁜 습성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고 도처에 남아 있을뿐 아니라 지금도 일부 자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시정을 위해서 어떤 조취를 취하셨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획기적인 지역개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만 군수과 간부들의 판공비 정보비 등 경상비는 해마다 물가상승율을 몇배 초과토록 인상책정하여 집행하여 왔습니다. 보상금까지 합하면 개발과 생산지원비하고 할 수 있는 생업경제비와의 대비에서 비율이 여타시군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고 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우리군은 특별히 하는 일없이 많이 집행되었고 이월되거나 여입된 것은 한푼도 없이 소진되었습니다. 판공비와 보상금은 명분을 달 수 있습니다만 정보비라는 것은 명분하고 관계없이 집행 증빙 서류조차 없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93년도 예산심의때 대폭 삭감도 의회에서 주장한바 있습니다만 우선은 종전관행에 따라서 세워주고 집행기관에서 스스로 절감하는 풍토를 바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보상금은 선심행정입니다. 판공비 정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특정계층에게 대부분 쓰여지는 것인줄 압니다. 정부나 사회 각계 각층에서 알고 있는 절약풍토와는 달리 과소비조장의 요인을 다분히 담고 있는 성질의 예산인데 '93년도 예산 집행시 대폭 절감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술밥 선물을 사주지 않아도 지역행정을 이해하고 따라주는 신뢰받는 행정풍토의 조성이 이루어지면 이 지역의 주민들은 앞서서 행정시책에 동참하고 적극 밀어 주리라 믿습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술 몇잔 밥한그릇 몇천원짜리 선물 사준다고 해서 그릇된 행정책을 비판없이 수용할 군민들은 이젠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보상금은 제외하고 90년도부터 '92년까지 금릉군수가 사용한 판공비 정보비를 연도별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기획실장이 이 자료 제시한 거 틀림없죠? '90년에 군수의 정보비 판공비가 1억1천9백7십7만5천원입니다. '91년에 1억2천8맥9십5만1천원입니다. '92년에 1억4천1백4십8만4천원입니다. 이는 각급 행사시 비용으로 지출되는 엄청난 금액의 보상금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92년도분을 합한 금액을 1년 365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액4십만원 사용한 것으로 됩니다. 이를 근무일수로 한다면 하루에 약 5십만원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소득수준되는 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용처불명으로 마음대로 쓸 수 었는 돈이 이 정도로 많은 나라가 몇나라나 되는지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폐습중 하나가 한가지 일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어거지라도 붙여 계속 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기대의 변화에 따라 새마을 업무가 많이 변했어야 함에도 초기 새마을 정신을 어느 구석에도 찾아볼 수 없는데 각종 부대행사비는 줄지 않고 늘어만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정부의 시책이니 어쩔수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 농로나 마을 안길등 공공사업에 쓰이는 토지를 기증하는 사람이 없는 줄로 압니다. 각급 새마을 지도자 관계 행사 새마을 사업행사가 그렇게 많아도 공공사업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정신이 희박해 짐은 그 뿌리가 군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이 없고 아서 말한 신뢰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런데 새마을 사업으로 리간 도로의 확장을 휘한 광역권 사업을 위하여 차이가 살던 주택을 헐고 대지를 도로부지로 기증하겠다고 하고 십여가구가 사는 동네에서 도로의 직선호를 위하여 가구마다 부담을 6만원씩 하여 땅을 사서 기부체납토록 한 것이 있어 이는 근래에 보기드문 새마을 정신의 발로라고 여기고 본 의원이 새마을과장에게 소득금고자금과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자금을 여타지역보다 증액 요청을 하였으나 이는 묵살되었고 행정편의에 따라 면별로 고루고루 배정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마을 행정이 진정 새마을정신을 양양하고 다기 불붙일 수 있는 집행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천시와 인접한 군지역의 도시계획과 도시공해 확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도 우리군에서 집중되어있는제 군지역에 두매시장을 살치할 계획은 없는가? 말씀해 주시고 김천시의 지금까지 개발추이를 지켜보건데 금릉군과의 연계개발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91년에 금릉군의 인구가 5천명 줄었는데 김천시는 3천명이 불어났다고 당시 시장이 자랑하는 것을 봤습니다. 금릉군의 인구 5천명이 줄어든 것은 김천상권의 소비자 5천명이 줄어든 것으로 인식치 못한 탓으로 나온 자랑이라고 생각됩니다. 군수께서는 지금까지 김천시과 지역개발협의를 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내용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질문사항이 많습니다만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본의원의 질문이 다소 따갑고 귀찮게 여겨지시더라도 군민의 공통된 견해라고 여기시고 또한 어디서나 대외기관은 집행기관의 견제역할과 감독역할을 하니까 집행기관을 칭찬하거나 기분좋은 말은 잘 없습니다.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토대로 우리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관점을 답변 속에 담으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화의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 여러분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4년제 대학을 시해면에 유치함에있어서 추진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염원과 노력도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로 주위의 도움이 컸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정근 부군수님께서 공무에 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노력이 큰데 대하여 번저 군의원 한사람으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한 재정면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 판매 이익금에 있어서 각 시군에서 판매량에 대한 이익금을 지방 세수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군 수입은 25억원인데 군전체의 70%의3배에 해당됩니다. 우리 경상북도 어느시에는 300억원 수입의 그 시의 자립도 10%미만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분배가 되어서는 농어촌 군지역은 점점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지역을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정책이 일종의 한국병을 유발시키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는 다른 정책을 강구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관리하여 경제가 어려운 농어촌지역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봅니다. 새로운 문민정부가 시작되는 이런 시점에 맞추어서 경제정책을 시정하여 시행토록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데 군수님 안계시니까 부군수님께서 고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환경면에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오물을 자빙 것에 입지를 조성해 가지고 매몰처리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언제가지 이런 군정을 시행하실껍니까? 긴 아목으로 볼 때 옳은 군정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이웃 김천시에서는 오물을 완전히 소각하여 공해가 발생하기 않도록 70억이라느 거액을 투자하여 좋은 시설을 갖추어 처리하여고 계획이 있어서 올해부터 시행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군은 왜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을하지 않았는지 대답해 주시고 만약 우리군은 군세가 약하여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없다면 군수님께서는 군민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염려도 해봅니다. 이러한 결과도 지금 이런 위치라면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이웃 김천시의 시설이 갖추면 시를 둘러싸고 시 경제를 군민이 부흥시켜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군민을 위하여 오물처리시설을 같이 쓸 수 있게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편재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재권의원입니다. 연일 군정보고에 수고하시는 실과장 여러분 수고사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여러의원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서론은 피하고 요즘만 따서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인사했는 것, 또 하나는 재무과 주차장임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사행정은 우리 7백 금릉군 직원들이 제일 바라는 행정입니다. 여태까지는 귀속행정 몇몇간부직원이 인사를 다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리비리한 흑막도 있었다는 그런 흠문도 있고 의혹도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제 몇일 있지 않으면 문민정부가 들어설 이 싯점에 우리 군 인사도 귀속행정이 아닌 공개행정으로 공개인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지사 주차장 주차요금이 버스를 제외한 승용차와 화물차가 5백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유원지 주차장과의 요금이 형평에 맞지 않고 우리 금릉군의 세수를 높이자는 뜻에서 금릉군 조례를 개정해서 100%를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의 주차 임대료는 지난해 임대료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낙찰이 된 것은 본의원의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도 미흡한 것은 질의를 하겠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재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입니다. '93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92년도 사업성과 보고까지 곁들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호목 외과 수술부분에서 집행부의 담당업무가 전문성이 없다고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2년도 예산을 2백5십만원 확보해서 느티나무 보호목 외과 수술을 한다고 해놓고 연말이 다되어도 사업을 시행치 않아 산림과에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답변인즉, 예산이 부족하여 시행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산요구액은 여러 의원님께서 예산심의중 삭감 증액한 적이 없고 요구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업무보고서 중에 문화공보실에서 대덕면 조룡 은행나무 외과 수술을 한다고 2천5백7만1천원이라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군청내에서는 나무라면 산림과가 제일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문화공보실에서 잘 수행을 할런지 묻고싶습니다. 나무 1본을 수술하는데 수종은 다르나마 산림과에서는 예산이 2백5십만원 필요하고 문화공보실에서는 2천5백만원이 필요하니 예산이 10배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새마을과의 관광지 화장실 문제입니다. 수고 계곡이나 청암사 계곡에 여름 피서철이 되면 인파가 대단히 많이 옵니다. 지난해 1일 오물수수료 징수표를 받는 액수를 토대로 하면 인원이 약 3천5백명이 왔는데 당일 인원이 다 가지를 않고 탠트를 치고 1막을 하면 1일 인원이 7천명 내지 1만명이 됩니다. 많은 인원이 자연히 볼일을 봐야하는데 계곡전체에 화장실이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간이 화장실은 이동식이라서 햇볕에 있기 때문에 한낮에는 들어가면 볼일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덥기 때문에 사용을 기피합니다. '93년도 예산에 예산확보가 5동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약 8킬로나 되는 계곡 전체에가다 화장실 5동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오물수거 요원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요원 가지고는 잘대 해결이 될 수 없고 원천적으로 하늘에서 비가 많이 와야만 청소가 될 수 있습니다. 텐트를 칠 수 이쓴 야영장이 되어야만 변소 숫자도 적게 들고 예산규모도 절감이 되고 통제하기도 아주 편리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봐서 야영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계곡 창암사 계곡이 인원이 아주 많으면 그 지역을 피해서 장전 폭포쪽이나 성주쪽으로도 인파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화장실이 1개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에 불편을 느끼고 환경을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갑입니다. 부군수님, 의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한 많은 지적도 하셨습니다. 더구나 농소의 김정기의원님은 공무원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듣기싫은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감문에 농공전지를 조성해 놓았는데 이 농공전지 조성을 함으로 해서 물이 필요한데 공전에는 원래 공전을 조성할때는 물이 필요없는 공전만 선별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필요합니다 하루에 공전에 필요한 양이 약 600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성비 앞에서 들에다가 파이프를 박아놓고 지하수를 뽑아가게 되면 감문에는 원래 지하수가 없는 면이 되어서 그몽리자들이 반대를 합니다. 작년 10月달부터 이 사회와 몽리자와 싸움이 붙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면 이 해결방법은 지하수도 없고 내려오는 물도 없고 하기 때문에 대형 저수지를 만들어서 농업용수,공업용수,식수를 해결해야되는데 군당국에 여러분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번 현지 답사도 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약 70~80억 내지 100억 정도까지 안들어가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방길이가 약 250미터 농지면적이 약 250헥타 이동을 하면 9개 이동이 되는데 이많은 양을 소화를 시킬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해서 군비 가지고 그것을 건설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 개량 조합과 협의가 되면 국가에서 군비지원없이 주민의 자부담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데 이것을 조숙한 시일내에 또 공장이 돌아가기전에 이 사업을 할 수 없는지 부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어느때나 새정부가 들어서고 대통령이 바뀌면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 이것이 대통령의 첫 구호입니다. 과거에 박저으히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적에 국토건설단을 만들어 가지고 나쁜짓을 한사람 전부 수용 시켰습니다.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나서 삼청교육대를 만들어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기다가 수용을 시켰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전권을 잡으면서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민주화를 하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삼 차기 대통령께서도 지금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부정부패부터 먼저 척결하겠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뿌리 뽑은 나무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뿌리는 뿌리 뽑기는커녕 그 나무가지 정도 겨우 쳤다고 저는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고 아직도 그뿌리가 썩지도 않고 뽑히지도 않고 싱싱하게 다시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 금릉군의 공무원들 특히 산림과 공무원 말할 수 없습니다. 일부 공무원은 담배 몇갑 팔아가지고라도 금릉군 세수를 증진시키겠다고 얼마나 두각을 다지면서 담배팔러 다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무사안일주의 서류를 갖다 들이밀면 옛날에는 기름을 쳐야 이서류가 잘 돌아간다. 급행료를 줘야 이 서류가 잘 돌아간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 지금도 그것이 남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예를 한사람 들면 감문면에서 산을 사서 면민이 산을 사가지고 그산을 면민들이 덕좀 보겠다고 팔았습니다. 산을 샀는 사람은 그 산을 사가지고 객토사업으로 산을 떠내서 지목변경을 시켜서 거기에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신청을 하고 산을 산림개발신청을 하고 할 적에 그 산을 계약을 할 적에 개인하고 우리 감문면민하고 바로 제가 그면민대표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군의원 명예이름으로 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사람 한테 팔적에 이 서류 수속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산을 사서 이 객토사업 산을 떠낼려고 하니까 됩니까? 장장 2개월 내지 3개월 쫓아다니다가 다니다가 다니다가 쓰러졌어요. 이래서 그 사람의 산을 묻자고 합니다. 우리가 협조 못해준 죄로 물어 줬습니다. 그사람은 결국 쓰러졌어요. 결국 그래서 물어줬습니다. 500만원 계약금 배상까지 해줘가면서 거기도 산 값을 배상해준데 연민들이 한 돈 받은거 일부를 써 버렸죠? 4천만원 금고에 대출을 받아서 지금 4천만원이라는 거기다 이자가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금릉군의원의 이름으로 된 이산이 산림과에서 이렇게 제지가 심해가지고 그 사람이 쓰러졌을 경우 군의원도 이런데 우리 금릉군민은 얼마나 여기에 와서 그런피해가 많이 입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적에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런 공무원을 그대로 금릉군에 더 둘 수 있을는지 앞으로 대책이 어떤가 명백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감문면인들이 지금 이자로 손해 보는거 배상 어떻게 하실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본인은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민사소송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무유기로 면민이 개인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우리 금릉군민이 과거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다는 것을 부군수님은 알고 계시는지 작년의 어느 민원인이 와가지고 투덜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46번째 이 군에 왔는데 아직도 이서류가 안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데요. 그 양반이 바로 대항면의 사람이요. 그것을 볼 적에 이 금릉군이 얼마나 일부 공무원은 아직까지 썩었다는 것을 저는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점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금릉군 공무원들 잘 좀 교육을 시키시고 바라건대 우리 금릉군 공무원들은 앞으로 오로지 우리 금릉군 발전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좀 행정을 봐 주셨으면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규갑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있습니다.

김교호의원 질의해주십시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장 임용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머라고 되있냐하면은 지방자치법 제 10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자은 당해지역에 연고가있고 주민의신망이 두터운자로서 다음각호에 해당하는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각호하는데는 5급도가하고 6급도 가하고 그말이고 또 조합장도 될 수 있고 군의원하던사람도 면장이 될 수 있다. 또 새마을 지도자 하던사람도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음각호하는것은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말이지 당해지역에 연고가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자로서 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딱 되어있어요. 본문에 그런데 다음 각호에하고 명심만 했으면 이외인데 본문에 이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본문의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자칫법상으로 봐서는 군조례다 군인사규칙이다 뭐다하는 것은 하위법입니다. 자치법 중에서 아주 하위법이지요 하위법이 상위법을 침해해 가면서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영판 못을 박아놓았어요 말하자면 그 지역의 연고가 있어야 된다 또 주민의 신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막아놓았는데요 어째서 군의계장이 아닌게 아니라 연고가 있는 사람은 연고 있는데 가면 그건 배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오랬동안 고향에 간 그런 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 사실 신망관계 이거 모릅니다. 측정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내보내니까 문제가 그겁니다. 그리고 현행 임용제도를 본다면 군에서 오래되어가지고 곧 정년퇴직할 사람 이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면장을 시켜놓으니까 열의가 없다 그겁니다. 안일무사주의에 여기에 불러가지고 면행정이 옳게 안되고 있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거론했는데 이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정면에 어떤 직원한테 로비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이 거론하기 때문에 대변자로서 대변을 해야되겠다 하는 뜻에서 내가 질문을 드렸고 좀 전에 부군수님께서 이야기는 한 울타리 속에 있는 직원 분계장이 면장 나가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안되고 또 면직원들이, 군 직원들이, 한 울타리 속에 있어요 평등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법인 그 헌법상으로 봐서는 평등한 것이라요 공무원법에 등급을 딱딱 매겨 놓았어요 9급 공무원이다 7급 공무원이다 8급 공무원이다 6급 공무원이다. 이렇게 등급을 딱 해놓았는데 면에 근무하는 면에 근무하는 6급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군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이나 동일시입니다. 어째서 말이지 면직원이 군에 올려하면 전입시험을 봐야합니까? 이것도 모순 아닙니까? 다같은 공무원이 왜 평등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본법인 헌법에 딱 평등권이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제동을 거느냐 그겁니다. 그러니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안 됩니까? 무법천지라면 그게 예외지요 이것을 조례가 되어 있다면 제정해야됩니다. 폐지해야되요 이것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한천 골재 채취관계입니다. 사실은 금릉군에서만 하는게 아닙니다. 선산 낙동강 근교에서도 하고 또 그 밑에 군데군데 채취를 하기 때문에 하상변화가 자꾸 옵니다. 자꾸 오기 때문에 제방 붕괴도 문제가 있고 또 농수도 문제가 됩니다. 하상이 자꾸 낮아지니까 들은 높아지고 물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되요 좀 전에 답변 말씀에 익항에는 일체 이러 s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농업 용수가 문제 되었을때는 이 보도관계해가지고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호수의원 마저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감교활의원께서 잠깐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릉군은 감천이 가로질러 가지고 과거에는 농업을 하는데 필수적인 좋은 물줄기로서 작용을 했는데 지금 좀전에 질문과정에서도 감천이 많이 질의가 되고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질의하고 답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섭섭한 점은 감천을 군재정적인 측변에서만 취급을 해 줬기 때문에 조금 섭섭한 점이 안 있으냐 군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골재 채취장을 늘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거 감천을 주로 해가지고 우리 금릉군에서 밀약 생산에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감천 몇면을 통해가지고 n 아제도 잠깐 제가 건설과에서 질의드린사행하고도 연계가 됩니다만 지금 하상이 많이 빠져 나가가깆고 과거에는 자연적인수가 곤란하다. 또과거에 집수정이라든지 관정이라든지 해가지고 강제로 물을 끌어들이는 이런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과거의 하던공사가부실공사도 있었겠고 노후화된이런시설이 거의 다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군재정적인 어떤측면에서보면 참 많이 확보해서 어려운 군재정에 보탬이 되어야되겠습니다만 농업적인 측면에서보면 고려되어야될 그런문제가 아니냐 이래서 이골재 채취를 결국 말씀드려서 영농의 힘이 다른곳으로 전환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골재채취를 경영치수적인 차원에서 좀 다룰수 없겠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구석의원 김정기의원 순으로 하시고요 질문에의한 보충질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구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지사 주차장 경쟁입찰에 대해서 질의를하겠습니다. 주차장의 입찰은 최고 응찰자가 낙찰이 결정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세입과계로 상당한 신도있는 편의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작년도와금년도의 입찰가격이 차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다고 봅니다. 2년간에 걸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94년도에 2년간은 격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94년도에는 직접 군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까 아까 김상황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은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잘안가는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풍-구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지난해 용역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설과장 업무보고를 보니까 당사와 구간이 좀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정회까지 해가면서 신도있게 의회에서 이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실지로 하루에 차가 한 대도 안 다니는 산길그것이 어떻게해서 군도로가 되었는가 지금 차가 그보다 많은 왕래를 하는데도 군도로가 승격이 되지 아니했고 또 주민이 그보다 더 바쁜곳에 도로의 확포장을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지역이 우선순위에 앞서가지고 되겠는가 명분이야 삼도화합이라지만 삼도화합이라는 이것은 오공 초기에 전시용어입니다. 한마디로 화합이라는 것이 광주사태 이후에 정치용어입니다. 극서을 이 생장에서 아직도 안버리고 계속 써먹어요. 그런 용어를 그런데 이 도로 공사를 무주군하고 동시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에는 하지를 안해요. 이제 부군수께서 답변하시기를 '94년도에 한다합니다 그러면 '94년도에 무주군이 정확이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경계선까지 우리만 공사계획 추진 해놓고 금릉군만 차도 몇대 대니지도 못하고 통행동 안되는 것을 해놓고 계속 무주군 도로공사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드러한 막대한 뭐 근 20억 가까운 돈은 거기다가 처넣어놓고 우리는 기다여야 됩니까? 그리고 이 구간이 변경된데 대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성트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이 공사 시행을 유보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단계에서 중단할 용기는 없는가? 그점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무주군이 이 공사가 터널가지 뚫어야 할 중요한 도로가 아닌데도 터널까지 뚫어가면서 공사를 해야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무주군에서 우리군에서는 이떻게 대차할 것인가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좋습니다. 소신도 좋으시고 확신도 좋습니다. 이 부항도로가 결국은 말씀하시는거 들으니까 관광계발을위한 도로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항온천이 개발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있습니다. 전국의 온천을 파는사람이 수백수천명이 됩니다. 90%가 이거 사기꾼이에요 99%가 사기꾼입니다. 그런사람이 많은데 이 온천판다고 하느사람들치고 자기 파는데 온천성공안한다는 사람없습니다. 그런말듣고 우리가 온천다 된것처럼 먼저 예산을 1~2억도 아니고 10몇억씩 갔다가 넣을 수 있는 행정의 결정 참이거 상당히 우려할만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들으니까 무주하고 관통이야되든 안되든 우선 온천부근의 도로를 개설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마씀하시는데 실제로 청암사 주변 수도계곡에 우리돈만 들어갔지 금릉군에 남는 것은 오물하고 쓰레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여기에서 어떤수익을올릴 수 있는 대책도없이 사람 우선 오기 좋도록 길만 자꾸 뚫는다 이거에요? 물론 사회간접자본투자하는거 좋습니다. 지금 부항도로에 있어가지고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너무성급하게 앞서서 해나가다가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이건 온천으로서의 가치가 없다하는 결정이 나왔을 때 그책임은 누가집니까? 그런결정이 나고나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줘야되요 밀어줘야되고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군의원들이 어제 회의에서 건설과장을 상대로 한보고에 의한 질의해서이문제를 당초에 계획이 하라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주민의 편익을 외면한 처사나 또는 특정 업체를 위한 그런 봉사가 되어서는 안되다는 것으로 모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점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대해서는 본질문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설치했으면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제 16회 금릉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