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망원1동 출신 총무재무위원회 김세창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민선 자치제가 출범한지 두 돌을 맞았습니다. 생활정치로 비유되는 지방자치가 대선경쟁 소위 대권정치의 그늘에 가려 여론의 이목에서 벗어나고 있는 현실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을 한차원 끌어 올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동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노승환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함께하여 주신 주민여러분! 지방자치 2년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기는 하지만 관료적 권위주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행정서비스가 다양해 졌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제의 노력이 두드러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자체끼리의 갈등, 인기위주 행정, 지역 및 집단이기주의 확산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민선자치 2주년 의식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구의원에 대한 인지도는 오히려 작년에 비해 감소되었고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는 의정활동은 19%만이 잘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의원도 자각과 책임을 통감하는 바 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앞으로 개선해야할 행태에서는 단속위주의 행정, 전시행정, 관편주의 행정 순으로 지속적인 쇄신요구가 있으며 권위적 태도는 오히려 작년에 대비 증가하여 아직도 공복의식보다는 권위의식에 젖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진정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보다 더 치열한 책임의식과 봉사정신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부터 변한다는 환골탈퇴의 자세로 주민의 시각으로 보는 투명행정, 주민만족행정 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본의원도 새로운 각오로 남은 임기동안 보다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날 첫 질의인만큼 보충질의를 하지 않도록 책임있고 소신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구민의식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마포구 이미지를 대변하는 것은 마포나루, 마포종점 등 56%가 역사성과 고전적 향수를 가진 도시라고 나타난 반면 난지도, 망원동 수해, 아현동 가스폭발사건 등 34%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성과 고전적 지역특성을 살리고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반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구에 대한 애착심과 애향심을 심어주고 마포구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포구를 상징할 조형물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물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볼 때 부정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본의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일본 지바현 야치요시와 같이 시민이 함께하는 1% 문화실천운동의 예를 들어 봅니다. 1. 우리 구에 거주하는 화가, 조각가, 공예가 등 예술가와 집행부, 구의회 의원으로 하는 건립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동 주민으로 마포구 상징조형물 건립추진 구민의 모임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우리 구를 상징할 조형물에 우리 구의 상징물인 4가지를 조화시킨다는 계획하에 구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우수작을 건립추진 자문위원회의 구상과 접목시켜 조형물 설계 및 소요예산, 장소 선정 등 결정하고 3. 건립추진 구민의 모임을 주축으로 구민 모두가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 지역방송, 내고장 마포 등에 적극 홍보하여 관민이 한마음을 이루어 공개모금운동을 펼치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건립할 수 있다고 보며 이것은 곧 구민의 단결심과 화합의 결정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둘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고용직 공무원, 방범원의 직명 및 근무 상한연령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방범원은 한국전쟁직후 1953년 11월부터 부족한 치안인력을 메우고자 주민 스스로 야경대로부터 시작 63년 5월 당시 내무부 치안국에 의한 방범원 운영관리요강이 제정, 시행되면서 준공무원 성격을 가진 치안보조원으로 근무하던중 1989년 1월 준조세인 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개정안을 확정 방범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53세로 제정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관, 방호원도 근무 상한연령이 58세이며 국민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공무수행 능력이 있는 공무원에 한해 3년간 연장근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전문과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에게 기회균등과 평등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 마포구 방범현황은 버스정차선 단속원 72명, 구청 13명, 동사무소 23명, 경찰서 파견 67명, 총 175명입니다. 이들 175명의 방범원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인 것입니다. 현 공무원들은 적게는 15년, 많게는 30년을 불철주야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도 우리 구 치안질서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맞서 왔으며 현재 구정업무에도 각자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53세면 한참 활동하는 나이이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는 물론 자녀교육도 끝나지 않는 시기며 연령상 취직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유독 고용직방범원에게만 53세로 정년을 적용한 것은 법규정의 형평성에 정면배치되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평등의 원칙의 위배 등으로 법논란의 소지를 제거하고 개혁적, 복지적,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개정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중구청에서는 96년 12월 31일자로 증명원, 지도원 정년은 53세에서 58세까지로 하는 개정조례안이 구의회 통과, 시를 시작으로 강서, 용산, 노원, 성북, 구로구가 조례개정됐으며 양천구를 비롯 3개구가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중에 있으며 최근 강동구가 97년 6월 12일자로 개정조례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명의 방범원과 그 부양가족 800여명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58세까지 정년을 보장해 줌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구민을 위하여 일익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방범원에 대한 인사관리공무직분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고 근무상한연령을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년은 53세에서 58세로, 방범원의 직명은 지도원으로 변경할 것과 현인원이 퇴직할 때 신규증원없이 자동감원토록하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5조를 삭제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현재 방청석에는 방범원들과 그 가족들이 민선청장의 강력한 추진력과 탁월한 정치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과 확신에 차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개정할 용의가 있다면 그 시기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자매결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운영 3개년 추진계획에 걸맞추어 우리 구 구정운영 3개년 종합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시장개방에 대비한 우리 농산물 애용의 분위기를 확산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도농간 자매결연 확대 상설매장을 수시로 운영하여 농어민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장개설시 장소제공 및 알선과 행․재정 지원, 복수결연 허용 등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의원의 출신동이라 많은 고민에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 망원1동에서 충북 괴산군 농수산물 직판장을 개소한 바 있습니다. 개소 12일전 충북 괴산 사랑본부 서울지점장 L모씨가 보낸 초청장입니다. 몇 가지를 먼저 이해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0본의원에게 초청장을 보낸 그 분은 어느 한 개인이기 전에 우리 지역에서 다 알고 있는 모 특정정당의 정당인이며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 분과 동장에게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견은 전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동장이 근무시간에 어깨띠를 하고 특정개인이 개소하는 개설장에서 안내늘 하는가 하면 개소행사를 주도해도 정당한 것인지, 또한 특정개인이 개소한 개설장에서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의 자매결연이 가능한지. 둘째, 5월 10일 당일 구청에 보고한 일일동향보고서입니다. 주요동향,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자매결연. 내용, 충북 괴산읍사무소와 망원제1동과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자매결연식을 갖고 상호간에 자매결연증서를 교환할 예정임. 좋습니다. 보고한 내용대로라면 당연히 동장이 동민에게 홍보 및 초청과 아울러 주민대표, 직능단체 등 동민과 함께 하여 자매결연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 홍보를 했다면 홍보 방법과 내용, 초청을 했다면 초청 대상자와 당시 참석자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동행사 또는 동사업에 있어 동장이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특정개인이 초청장을 보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우리 구정운영 3개년 종합계획 일환인 이런 중대한 동사무소의 공식행사에 당연히 구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참석자는 누구인지, 현재 산업과에 자매결연식에 관한 행정적 절차를 마쳤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충북 괴산읍사무소 읍장과 망원1동장 개인간에 자매결연이라 결론을 내려도 좋겠습니다. 망원1동의 책임있는 행정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동장이 본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 민선으로 선출된 주민대표도 무시하고 동민의 민의를 저버리고 동민을 기만하는 이런 처사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라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법적 행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소재와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의 결단과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남교통운수회사에 우리 구청에서 행정처분한 과징금 부과내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망원유수지를 경유하던 기존의 331번 도원교통이 운행되었으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운행을 취소하고 그 후속조치로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하였는데 망원1, 2동에서 출퇴근하는 주민과 특히 공덕동 로타리 방향으로 통학하는 서울여중고 동도중고 광성중고, 신수중학생 1,400여명이 등하교시 2회 이상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등 인근 주민들이 시간적 육제적 고통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청원을 본의원이 94년 4월 19일 서울시의회에 접수, 95년 4월 5일 동남교통 302-1번을 망원유수지를 경유 공덕동 로타리 방향으로 10대를 배치해 놓도록 하는 운행변경 명령이 서울시장명으로 통과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실정이라는 청원을 1996년 12월 본의원외 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재청원을 접수, 97년 3월 29일부로 망우유수지를 경우 공덕로타리 가든호텔 앞으로 순환토록 302-1번 6대가 동남교통측의 계획안대로 인가가 났습니다. 그러나 1달도 채 안돼 적자노선을 이유로 정상화되지 않아 오히려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통학하는 학생들이 기다리다가 지각하는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본의원의 청원이 기사화된 중앙일보 97년 2월 24일자 신문을 보면 구청측은 동남교통에 대한 수십차례 행정지도를 내리고 95년도에는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동남교통측의 배짱에 난감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선위반 망원유수지 미경유에 대한 95년도 과징금 징수수납대장에도 단 한 건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동남교통측이 배짱 부린다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95년도 동남교통운수의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8월달 6건 과징금 1,820만원 10월달 노선위반 270만원 그외에 24건 480만원 총 2,570만원이 행정처분되어 과징금을 부과해 놓고 과징금 수납대장에는 누락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95년도 7월달 9월달 행정처분 내역에 있어 위반내용 노선버스 302-1번 10대 망원유수지 미경유 과징금 각각 270만원 540만원을 행정처분 내린 바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건이 과징금수납대장에서 누락된 이유와 그 이후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행정처분 내역현황을 보면 타 운수회사와 비교해 볼 때 불법 밤샘주차 단속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진은 97년도 1월 15일 18대 바로 3일전 1시 30분 동남교통 차고지 앞에서 밤샘 불법주차한 21대의 사진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남교통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에 규정된 자동차운송사업계획차고지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현재까지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바 과징금 부과처분 및 사업개선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처분규칙에 따라 운행정지 60일을 행정처분 실시하여야 하는데 92년부터 현재까지 과징금만 부과하고 있는 까닭과 그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을 과징부과하게 돼 있고 자동차운송사업계획차고지변경인가 이행유무는 6개월간의 사업개선명령기간인 바 1년에 2회 과징금은 360만원의 행정처분만 하게 돼 있는데 동남교통측이 이 법을 합법적으로 교묘히 이용하고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이 시행령을 계속 적용하고 있는 현실인데 과연 타당한 것인지 국장의 견해와 그에 따른 우리 구청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서울시지침에 의하여 자치구에서는 동일유형 1년이내 4회이상 위반시는 고발조치토록 돼 있는데 동남교통운수에 대한 고발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마포구의 교통행정입니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동남교통운수에 대한 우리 마포구청의 특혜인지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우연한 행정착오인지 도대체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반서민들의 발이라 일컫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특히 동남교통운수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함에도 4개 노선 중 한 개 노선이 적절한 이유로 임의대로 노선을 바꾸는가 하면 운행을 중단하고 서울시장명령을 거부하고 마포구 교통행정을 무시하고 두 번씩이나 주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부도덕한 운수회사는 정상운행이 될 때까지 법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본의원은 이 의원직을 걸어놓고 끝까지 맞서 대응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습니다. 반면 앞으로 구청에서 이에 따른 행정조치 및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은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것을 망원동 주민의 이름으로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본의원이 질의한 모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과 그에 따른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존중과 신뢰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조화로운 견해와 균형을 통해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공익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발전시켜 유지할 수 해야하는 공동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청장께서 출마당시 밝혔듯이 마포를 위해 마지막 봉사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마포구는 구민이 단순히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삶을 즐기는 터전이 되고 구민이 주인이 되는 참된 자치 그리고 확신과 신념을 바탕으로 구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마포구청 역사에 있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영원한 마포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원1동 김세창의원입니다. 물론 소요예산 설계 장소 같은 것은 서면으로 준비하겠지만 먼저 본의원이 제안했다시피 건립추진자문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고 그 다음 그 건립추진준비모임을 먼저 구성해가지고 시간적 여유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하자고 그랬거든요. 본위원이 이 구성을 언제쯤 할 겁니까?

구성을 언제쯤 할 거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망원1동 김세창의원입니다. 청장님과 국장님 답변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말씀 잘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54명의 방범원을 시와 협의 원대복귀가 선행조치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대복귀조치가 안될 경우 하고 또 본의원이 질의를 갖다가 10여일전에 제출하였는데도 아직까지 타구에 넘어오는 겁니까? 타부에 협의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요. 다음에 3번째 경찰서 파견 67명의 방범원이 구청복귀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복귀시기가 언제입니까?

280억원이 5년치 아닙니까? 5년치.

다른 분들은 1년분으로 오해할 분들도 계십니다.

올해 9월달로 예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이 경찰서 파견 17명 방범원이 우리 구청복귀시 그때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다시 원대복귀를 시킬 예정이 있죠?

농수산물 등이 개장이 되면...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67명이 우리 구청 복귀시 그때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까 하신 말씀대로. 시기가.

자꾸 왜 그 시기를 제가 물어보냐 그러면요. 제가 2년동안 의정활동해 보면서 우리가 행정을 지켜 보면 조금 애매한 것은 검토하는데 6개월, 연구하는데 6개월, 1년 지나가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대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67명이 복귀하고 대신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보충질의들어가기 전에도 본의원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거죠?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 했는데 매끄럽지 못하다 본의원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매끄럽지 못한 자체가 과정은 좋은데 그 방법으로 해서 조금 물의가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매끄럽지 못하다는 뜻이 뭡니까?

됐습니다.

동장의 업무가 미숙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동장으로서 재직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됐죠?

촉박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초청장은 개소 10일전에 받은 겁니다. 합정동 이모 씨한테. 통화를 했더니 질의를 한다고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장한테. 통화를 했더니 9일날 그러니까 3일전에 합정동 이모 씨한테 사무실에 가서 상의를 했다고 했어요. 상의를. 합정동에 사시는 이모 씨는 우리 망원동 분이 아닙니다. 물론 망원동에 계시다 가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서대문구청에서 초청장 보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예.

현수막은 일주일전부터 걸려있었고 초청장은 10여일전부터 발송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잡아놓고 보니까 거기서는 좋겠다.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누구입니까?

본의원이 누구입니까? 민선으로 선출된 법적 보장을 받은 마포구의회 의원입니다. 그럼 어떤 동정에 있어가지고 동정을 동장 혼자 이끌어 나갑니까?

그다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동행사 또는 동사업에 있어가지고 동장이 아닌 타지역에 있는 특정개인이 초청장을 발송해도 되는가 안되는가.

아니죠.

그것은 개인이...그렇다고 봤을 때 그 참석자중에 특정정당의 정당원들만 다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망원1동같은 경우는 의원이 2명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한테도 각 직능단체장들한테 연락을 해 봤습니다. 연락받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오신 분들이 저도 TV로 봤습니다. 그날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망원동 주민들이 과연 몇 분이 참석했는가 거기에.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하나하나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느 결혼식 초청장을 받았는데 장소도 괜찮고 분위기도 좋을 것 같아서 거기서 약혼식도 해도 괜찮다 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최소한 말이에요. 같은 한집 동네입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의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것은 연락하라는 법은 없겠지만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창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요. 95,96, 1,330만원이라고 그랬죠?

전산입력처리되지 않는

그렇지요? 그 다음 302-1번, 미경유로 해가지고 6회를 행정조치했다고 그랬죠? 이것도 정상적으로 행정조치한 지가 97년 지금 국장님 오실때부터입니다.

그것도 제가 본의원이 96년 12월달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인 행정지도 단속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요. 서울시 감사에도 지적이 됐지마는 1년에 동일유형 4회이상을 위반하게 되면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94년, 95년 4월 1일부터 96년 12월까지 딱 2번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누락이 됐습니다.

물론 그렇죠 시민을 볼모로 그런 부도덕한 그런 운수회사는 있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앞으로 향후 대책을 좀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안하셨는데 지금 차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6대 인가가 났는데 1대 아니면 2대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