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정효식입니다. 의안 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7월 30일 금릉군수로부터 금릉군공직자논리위원회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993년 8월 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질문하고 답변은 군수님 이하 실과소 직제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입니다. 먼저 민관공동출자 3섹타 추진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책임자가 바뀌면 계획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계획만 세우지 결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차 군정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민관공동출자 3섹타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1993년 공사입찰 잔액자료를 요구했더니 약10억이 됩니다. 설계금액하고 입찰봤는 금액중에서 차액되는 금액이 약10억 되는데 35건에 해당됩니다. 제 생각에는 각 사업장을 연장하여 그 사업장에다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생각됩니다만 집행부에 추진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셋째 셀마 글래디스 태풍 이후 돌보 보수가 전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3년 면 푼회 방문시 여러 위원님께서 주민들로부터 건의 받은바 예산이 허용하면 우선 시공할수 있도록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다음 면 순회 방문시 어떻게 답변할지 궁금합니다. 이상을 얘기하기는 뭣합니다만 요사이 피서철이 되어서 증산 수도암이나 청암사 계곡에는 1일 2∼3천명 이상 피서객이 옵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할애해서 화장실을 3개를 신설했습니다만 지금 피서객이 오는 인파에 비해서 화장실이 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도로 확장시 교차로가 없어서 통행이 마비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화장실도 더해야겠고 주차장도 더 확보해야되겠고 우선 급한 것은 교차로가 없어서 교통이 완전 마비되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비가 많이 왔는데 군내 곳곳에 수해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사솬 곳까지 힘이 닿는 한도내에서 지원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빠른 복구를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월 25일 이나라에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이틀전인 2월 23일날 이자리에서 당시 부군수등 관계관들에게 군정발전에 관한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린바 잇습니다. 당시에는 며칠 사이라도 구시대였으므로 본의원의 질문이 과격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그때 질문은 며칠 사이에 정부가 바뀐후 신정부의 정책방향과 딱 맞아 떨어졌던 것입니다. 군부의 과도한 군비 낭비 그리고 무사안일 공사구분 못하는 공직기강문란등을 질책한바 있었던바 지금 공직사회는 본의원이 요구한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당시 본의원의주장은 지금의 견해로 보면 모든 공직자들의 상식에 속하는 일들입니다. 본의원의 지식이 많아서 예견하고 주장한 일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지방관가는 비민주적 권위주의와 행정편의를 위한 관치주의에 빠져서 행정기관이 공직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민을 위하여 존재하는가를 구분 못할 정도로 가치관이 혼탁해 있습니다. 다행이 문민 정부가 들어서 여러분야에서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지방행정기관의 개혁은 어떻게 되는가 과연 달라지고 있는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런 주민들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 자방자치단체의 장은 문달린 방은 하나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면장실 문이 두껍게 닫혀 있어야 합니까? 행정의 총수라고 할수 있는 면행정의 책임자는 그 방에 문이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주민을 평등하게 대하는 공개행정이라면 왜 면장실이 따로 문이 있어야 됩니까? 행정편의에 필요한 어용 유지들의 사교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려면 주민 속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고정된 유지 몇명의 말만 듣고 여론의 전부인양 행정시책을 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은 인사의 계절이라고 할 정도로 대폭적인 인사 이동이 단행되었습니다. 부군수와 일부과장을 비롯한 면장, 부면장등 많은 면과 실과소에 걸쳐 인사 선풍이 불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행정풍토쇄신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보다 민주적인 행정관행을 정착 시킬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향은 어떠신지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과거 청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거 청산이란 미래의 가치혼란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지난 7월 유럽 연수를 통해서 얻은바 하나가 프랑스 혁명의 민중의 의하여 주도되고 부정부패에 빠져서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귀족과 왕의 목을 자른 기요틴의 얘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그 영향이 전 유럽에 퍼져 공직사회가 깨끗해진 이루 근대 세계 문명의 중심 역할을 굳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 정치권이나 행정부처만 과거 청산을 할 것이 아니라 지방관서도 과거 청산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김영삼 대통령이 말하는 진정한 개혁이 달성된다고 믿습니다. 본의원은 질문서를 집행기관에 보낼 때 우리군 공직자회의 과거 청산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를 물었으나 너무 방대하여 아직 답변 자료를 준비치 못하였다고 사정양해를 구하기에 오늘은 그 답변을 구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우리군에도 과거의 잘못된 점은 꼭 청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 군수께서는 오랜 공직생활과 지방행정의 경륜으로 비쳐서 본의원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닌다. 우리군이 경상북도내에서 좋은 입치에 있으면서도 재정은 가장 취약한 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낙후되었다는 말입니다. 재정 자립도란 낭비요인이 경상비 지출 때문에 더 취약할수도 잇습니다만 어쨌든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임하신지가 수개월 되셨는데 그동안 들어 보시고 우리 군이 개발은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섰으면 그 견해를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오산은 그 절반 가까이가 금릉군 땅인데 개발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같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사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군은 면사무소 복지회관등 공용건축을 많이 하였습니다. 모두가 군민의 귀중한 돈으로 이룩된 것입니다. 그런ㄴ데 제대로 시공된게 없어요. 대개 근이 가거나 천장에 물이 내서나 지하실에 물이 스며 나옵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는 특위를 구성하여 토목공사만 무작위로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한마다로 제대로된 공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 결과를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고 하였더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형식적 배치에 그리고 어물쩡 넘어갔습니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하급 직원만 몇 명 훈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원인규명을 해서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배치하는게 과거 청산인 것입니다. 건축에 있어서 별체에 금이 많이 간다는 것은 기초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아닙니까? 군보건소 농소면사무소 복지회관등의 기초공사를 보니까 기초콘크리트 타설을 한지 24시간도 되지 않앙서 중장비가 그 위를 굴러 다니고 흙으로 되메우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초콘크리트가 원형대로 양성되겠습니까? 현재 로마시청은 600년된 건물입니다. 우리의 공용건물은 30년도 못가서 망가지리라고 본의원은 단정합니다. 건축행정을 개선할수 있는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우선순위를 둠에 있어 공익성과 효율성이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우리군가 같이 재정이 빈약한 단체에서는 더욱 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짜여진 것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관행이 관치시대의 폐슷ㅂ이 그대로 투영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3년전에 3천만원을 들여 포장한 도로가 부실공사로 파손되었다고 하여 금번 추경에 4천 6백만원을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하자보증기간을 1년전에 넘기도록 방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몰라도 이 또한 그냥 넘어가야할 과거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다로 금릉군의 새마을 도로 부실공사는 주인없는 공사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부이하의 모든 공무원들이 군의 구석구석을 애정과 걱정이 담긴 일을 성실히 했을 때 그런 부실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좀더 애정과 걱정을 가지도록 그리고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하도록 이 자리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군산하 각 실과소면간의 업무협조가 잘 되려면 업무자료와 비치장비의 상호 원활한 지원체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가 특히 컴퓨터에 입력된 전산자료와 차량등 장비에 대하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현재 군유지 또는 군관리하에 있는 국공유지에 설치되는 전화 전기의 전류는 설치하에 있어 군과 협의를 하는가 또한 부지사용료는 받고 있는가 농로에 설치하여 농로통행에 지장을 주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전 협의하였는데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건요원들의 근무처 소속변경으로 인하여 수당이 1십만원 깍였다가 이번 추경에 5만원이 되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요원들은 당초 그들의 역할이 인구증가억제 정책의 최첨병을 해왔으나 지금은 업무가 모자보건과 법정전염관리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들은 8급에서 더 승진할 기회도 제한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면소속으로 있다가 군보건소 직속이라는 명령서 한 장에 월 수당 5만원이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일반직원들은 면에서 군으로 전입을 할려면 경쟁시험을 봐야하는데 보건요원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군으로 서류상 전입이 되었고 하는 일과 책상과 의자는 그 일과 r 책상에 그 의자인데 수당만 월 5만원씩 깍인 셈이 되었습니다. 고통분담이니 예산절감이나 하는 것이 요즘 힘을 가지는 용어들인데 왜 하필 힘도 없고 승진 희망도 가지지 못하는 나약한 여자공무원들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고통분담을 시켰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사항은 이상입니다. 군수께서 는 작년에 군수가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압니다. 작년에 비하면 업무 추진 정보비가 4분의 1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전임자가 거의 소진 시킨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주민이나 관계하는 주변인사들은 그것을 모르고 종전과 다름 없는 줄 알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심리는 예년과 같으니 곤욕스러움이 많으실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시대를 다시 만들어 갈수는 없습니다.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재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재관의원입이다. 지금우리 농촌은 언제부터인가 쌀이 천대를 당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쌀 농사는 짓는 땅이 우리 금릉에도 많고 황폐화되고 지금 묵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금릉군에는 그 농민들의 아픔을 알고 먼저 대처하는 힘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농사는 폐허되는데 밭농사는 일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포도농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밭이 올해 200평당 1천 5백에서 2천 5백까지 매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밭농사는 1백50만원에서 1백50까지 매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농사는 200평당 3만원을 하기가 힙듭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논을 밭으로 만들려는 의욕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객토가 아닌 적토를 하면 원형변경으로 고발되고 원대복귀가 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금릉군은 얼마만큼 대처하며 1993년도에는 객토원을 얼마만큼 확보하며 원형변경을 농민들이 원한데 까지 변경해 줄수 있는지 묻고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천 상주 산업도로가 1990년부터 실시하여 상주군내에는 옥산 청리는 모두 면소재지 면우회도로가 옥산 청리는 모두 면소재지 면우회도로가 신설되어 지금 개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금릉군만이 면소재기 우회도로가 아직까지 아무런 제재도 계획도 없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상주 산업도로가 우리 금릉에만 해당되지 않고 상주만 해당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우리 금릉에도 할 계획이 있으면 언제쯤 계획을 수립하여 할런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3년도 당초예산에 어모 지방 공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가 2억5천6백만원이 책정되어 올봄 군정 보고시 면민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공사착공이나 할려는 의혹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여기 빗발치는 여론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울이 금릉군은 하지 않는 공사를 주민들한테 먼저 이야기하여 감당못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일 전에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모 남산지역에 대대적인 군부대가 들어오고 기를 꼿고 측량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군은 얼마만큼 알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은 얼마만큼 수렴하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편재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포도시계획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포도시계획 거기에 따른 한지못 택지조성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4분이 바뀌는 동안 말만 나왔지 이것이 표질이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금릉군에서는 아포군시계획으로 인해서 우리 금릉군에 없는지적고시가 끝나고 앞으로 시행계획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도시계획과 아울러 한지못의 택지조성계획에 시행일정과 추진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천∼구미간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도에는 교통량이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도로가 확장 포장이 될 때는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실정에 맞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김천∼구미간 교통량이 폭주함으로해서 많은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래 취약한 부분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아포 봉산에 철도박스를 지나는 부분하고 대신3동에 철도박스를 지나가는 부분 그리고 농소에 신촌 건널목 세부분이 아주 교통이 취약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포에 철도박스에는 길도 좁을뿐만 아니라 급커어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나 순시를 하실 때 행정계통이나 이런 계통을 통해서 여러번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어떻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5년간 이 부분에 이야기는 교통사고의 원인별로도 분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물론 운전 부주의 이것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겠습니다만 그 길이 협소하고 급커브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만 밤으로 다녀보면 급커브에 앞에 시야가 잘 구분이 안됩니다. 우리는 매일 다니는 길이라 짐작을 학 가기 때문에 주의를 합니다만 처음 오시는 분이나 이런분들은 거기에 와서 한번씩은 깜짝 깜짝 놀라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여기서 사고를 유발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고 건수가 앞으로 여러 가지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도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처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처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계획은 철로박스를 건너지 않고 우회를 시킬수 있는 이런 도로를 개설한다고 매번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대수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교통량이 부쩍 늘어나는 입장에서는 많은 위험이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질문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나오면서 우리 군도 공사 현장을 통과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이 자리에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포에서 감문간 도로 작년에 완공을 했습니다만 아포국민학교 옆에 보면 수로에서 물이 넘쳐서 고속도로박스로 물이 흘러가고 했습니다. 누차 이것을 보완을 해달라 해서 촉구를 했습니다만 전번에 건설과에서 수로가 막혀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수로원을 시켜서 수로를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지나오며 보니까 거기 많은 물리 고속도로 박스 밑으로 그러니까 도로로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아포국민학교 학생등 아포주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학중이라서 안다니고 있습니다만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를 청소를 한다고 해서 물이 안 넘치는 게 아니고 수로원을 시켜서 그수로를 쳐졌는데도 물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상에 잘못이 있는게 아니냐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로의 뚝을 좀 높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인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첫째로 지례돼지 대응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본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례돼지 대응사업을 지례 신용협동조합이 주관이 되어 추진키로 하여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은 본사업 실행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사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극히 미약하다고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님께서는 본사업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 4천만원을 투자하여 수행중인 본사업시행 가능성 여부와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과 본사업이 연도초 보고행정을 위하나 행정구호에만 그치는 사업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운 바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본 사업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추진방법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추풍령 휴게소내 으뜸상품 판매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본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과 특산물을 외지 인사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결로 군의 생산력 증진과 소득 제고를 위해서 내무부에서 전국고속도로상 각급 휴게소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농민후계자 연합회로부터 운영토록하고 있는데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으뜸상품 판매장의 운영방책과 경영관계 이익처분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매장의 상품을 농민후계자가 생산한 농산물에만 판매하고 일반농가의 농산물은 취급지 않는다는 군민의 소리가 있고 일부에서는 일부 행원의 특혜라는 소리도 있는바 취급품목의 물픔 조달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으뜸상품은 판매장에 한편 잘된다고 하는 점도 있다는데 앞으로의 확대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수해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내린 200여미리의 강우로 어모 도남교량을 비롯하여 하천제방이 유실되고 농경지가 매몰 및 침수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매년 우수기가 되면 연례행사처럼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데 군에서는 말로만 예방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근원적 예방대책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행정당국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무사인일한 자세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다면 어떻게 대책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년 주무과에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지구에 대하여 예산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였는지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방안을 밝혀 주시고 금년도 재해에 대한 처리방향과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로 대덕청소년야영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덕청소년야영장에 투자한 설치비는 얼마나 되면 또 이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데 들어간 돈은 얼마이며 인건비는 매월 얼마씩 지출되고 있는지요? 또한 사용료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본의원 알기로는 야영장에 대한 예산은 투입 야영장으로서의 일반시설을 갖추었으나 사용료 수입은 지극히 저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사업은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였을뿐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 경관만 훼손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보다 도로비장이나 교량가설등 더 시급한 일이 많은데도 야영장을 설치하였으면 사용료 수입을 높일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며칠전 4-H캠핑을 한다고 야영장이 아닌 타지역에서 개최를 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 야영장을 계속 시설설치비만 투입하고 방치하고만 있을는지 아니면 무슨 사용료 수입증대방안이라도 있으면 이 기회에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직지사 유물 전시관 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유물 전시관의 설치 장소는 어디이며 또 여기에 전시될 유물은 몇점이나 되며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또한 현재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도비, 군비 2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지을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이 전시관을 건립한 관리청은 어디가 됩니까? 저희군에서 직접 관장하는지 아니면 아니ㅏ면 다른 단체에서 관장하게 되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 예산으로 건립한다면 우리 군에서 관장해야 하며, 우리군 관내에 보물이나 보관 전시할 가치가 있는 것을 함께 모아 전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부 단체에서 관장하게 된다면 우리 군에서 보관, 전시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전시할 수가 없어 예산만 낭비할 뿐인 것입니다. 이런점으로 비추어볼 때 전시관은 군민의 전시관으로 하는가? 그렇지 못하면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소신과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두화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배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배정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의 사정은 조금도 참작을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의원들 중 다른분께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권위주의적인 예산배정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1992년도 추경예산때도 군사정을 잘못 파악했다. 실장님께 저희들이 많은 사정을 살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당시 실장님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서 군민이 형평을 잃지 않고 옭은 배분을 하시겠다고 본회의장에서 저들한테 밝혀주시고 방청석에서 손님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실장님께 또 이번에 추경을 상정하는데 선과 후도 가리지 못했습니다. 군민의 사정은 전혀 도외시 했습니다. 그저 앉아서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탁상 공론만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점도 상세한 여러 가지 사정이 많겠습니다만 이렇게 군정을 베풀면 군민이 어떻게 군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다 믿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우리군을 바라볼 때 군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장님한테 차량관리에 대하여 과장님의 복안과 폐차해야 되는 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질물을 드렸습니다. 군재산을 총괄해서 관리하시는 재무과장님께서는 수고가 대단히 많겠습니다. 과장님 혼자 힘으로 군전체 살림을 보살핀다는 것은 어려운줄 알고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되셔서 자기 직분을 다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 재무과장님은 타 부처에서도 자기 편의주의적인 권위의식을 발휘해가지고 여러 가지 군정을 잘못되게 행사하신 것으로 느낍니다. 군민의 사정은 도외시 하고 자기 편의주의 않아서 여론 몇가지로서 모든 행정을 수행할 때 이것을 재무과장님의 옭은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하실지. 지금까지는 그런 과장님이 행정이 통했다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밝혀주시고 한가지 더 붙여서 세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차하는 근거를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분하기는 수행자가 아니라서 차가 얼마나 낡았는지, 얼마나 썩었는지 저 역시도 그것을 잘 분별을 못합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바쁘시니까 더 계산을 못하시겠지요. 그러나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군살림을 관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한가지 예를 들면 추경예산에도 폐차를 해야겠는데 어떤 기준에서 했습니까?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단순히 연한이 넘었습니다. 3개월 정도 넘었습니다. 6년을 쓸수 있는데 6년 3개월을 썼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 답을 듣고보니 너무 허황하고 이렇게 군 살림을 하다가는 백만장자도 자기 살림을 잘못하면 금방 망합니다. 발전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의 주의도 환기시켜 드릴겸 재차 묻는겁니다. 3개월 넘었다고 해서 폐차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자기가 차를 부리다가 연한이 3개월 넘었다고 폐차하시겠습니까? 저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수령해서부터 연한기한은 얼마고 현재 몇킬로 몇만킬로를 탔고 수리를 몇번했고 이렇게 해서 헌차가 되면 휘발유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폐차합니다. 이렇게 군민들한테 보고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한만 3개월 넘어서 못쓰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취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차만 해도 아무나 똑같이 사람이 열명이 탄다고해서 똑같지를 않습니다. 차는 많이 타는 분이 있고 적게 타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없고 또 과장님께서 청구하신 더군다나 방역차는 주기적으로 여름에 많이 탄다든지 하고 겨울이라든지 가을로는 가히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한이 6년으로 정해져 있다면 얼마만큼 1년간 운행한 일수라든지 그 날짜에 하루에 몇시간을 이용했다든지 이런 점을 다 합계해서 군민한테 보고해야되지 년한만 넘었다고 보고해 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점에서 볼 때 우리 군정살림을 하는데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군정을 보살핀다면 군재산을 관리한다면 이것을 머지않아 바닥이 보인다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막중한 우리 군살림을 보살피는 재무과장님께서 바쁘시더래도 좀더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호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보존자원 개발활용의 촉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릉군은 재정자립도가 불과 15.7%로 중앙전부로부터 급부되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으로 빈약한 재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매우 어려운 자치기관이라는 것을 자타가 인정하는 현실로서 이 어려운 현실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사항으로 본군 군유림과 하천에 보존된 자원 즉 원석과 임목, 골재의 개발 활용 대책과 방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따라서 집행기관은 동상사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성을 갖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자체 연구기구를 두고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 검토와 방안등 지혜를 모아 집적된 의견으로 방안과 대책을 모색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을 함으로써 재정 확충과 자립기반을 다져 나가며 지역발전에 기여케 됨은 당연하고 자명한 사실이며, 이와 같은 계기마련이 긴요하고 필수적인 중요사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는 당해공무원의 무근하고 부단하나 연구화 헌신적인 노력과 강인한 행정 의지와 소신과는 것으로 확실히 하고 이와 같이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는 무수한 난관과 애로와 시련 또한 없지 않을 것이고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현시대의 행정을 이끌어가는 공무원은 민족사에 길이 남을 지방차지시대의 행정 요원이라는 명예로운 긍지와 보람을 안고 또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최선의 봉사에 이바지하고 거리낌없는 슬기로운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며, 개혁을 부르짖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는 정신자세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 공무원의 정도라고 본의원은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바야흐로 지방화시대에 접어든지도 어언 3년차가 되고 이제 지방자치행정도발전의 자리가 잡혀져가는 시점을 맞이한 것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와 같이 우리 금릉군의 사정이 극히 어려움에도 지금 본 자치기관을 이끌어 가는 행정 당무자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한 영세한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대안과 대책없이 구태의연하게 소신도 사명감도 행정의지도 없이 안일하게 해이된 상태에서 행정을 이끌어 가는 현실이라고 느낌을 가질 정도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착각을 할 정도의 영화없는 행정 사무를 수행해 나가는 현실이라는 것도 부인할수 없을 것입니다. 영화없는 상황이 반역이 되고 100년 하청격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될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현실에 도취된 행정은 지양하고 본 자치기관의 무궁한 발전의 활력소가 될 전시사업으로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흔히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이 2차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초토화된 국토를 비약적으로 발전을 시킨데서 의미한 말이 되겠으나 사실 라인강 하나를 두고서도 기적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강폭이 얼마 안되는 그러한 강을 준설을 해서 수천톤급의 화물선이 주래를 하고 관광명소로 조성한 것만으로도 라인강의 기적이라해도 손색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금릉군을 관통하는 감천도 이와 같이 준설을 하고 관광지로 조성을 해 나간다면 전연 손색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를 개발하는 소요 경비는 골재수익금으로도 가능케 될 것입니다. 역시 이와 같은 사업도 점차 이루어지는 방안모색을 기대하면서 부군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금릉군 군유림과 하천의 보존자원(원석, 임목, 골재)등을 활용하는 과감한 개발사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케하는 자원개발사업이 요망되는바, 그 구상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동상자원 활용개발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개발, 활용할 용의는 있는 것인지. 둘째, 본 개발사업 등을 연구하고 계획하는 군자체 특별기구의 설치로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행정책이 요망되는데 이에 따른 견해는 무엇이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교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종석의원입니다. 전번에 말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만 논한 것같습니다. 군수님을 위시하여 실과장님께서는 사기와 소신을 버리지 말고 군정 발전에 보다 현실적으로 수행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고 본인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의 하천부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병자년 수해이후 군 관내 전답등이 하천으로 변화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하천은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불하를 하는등 바르게 고쳐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군내에 하천부지는 얼마나 되면 그 사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둘째, 실질적으로 하천이 아닌 농지는 조사를 철저히 하여 경작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요. 건설과장께서는 앞으로 하천부지 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 밖에 군에서 대처할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천부지 불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첨부해서 말씀을 드릴려구 하면 30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말 듣기는 우리 건설과장님은 아주 경험도 많고 전국적으로 경험이 많다는 이렇다하는 과장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성과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것은 공보실장께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각 지방의 예결위원들이 각 면부로 출장을 가서 개령의 향교와 그 향교를 제가 본 예가 있습니다. 보니 본의 아닌 짓을 저 소견으로 해놓았다고 우리 예결위원들도 그것을 보고는 대단히 분개하게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향교 담장내에 공덕비라는 것을 거기다가 건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예산으로 엄연히 향교에 대해서 군수님이 몇천만원, 몇백만원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 이런데 자기들이 돈 10만원 낸다, 5만원 낸다 해가지고 담장내에다가 공덕비라고 세워서 해 놓은 것은 대단히 불쾌하다고 주민들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을 공보실장님께서는 대처 답변을 해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처 답변을 해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어떤 답변이라도 좋으니까 오늘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에 대해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감에 걸쳐서 소상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군 의원들이 생각하는 금릉군의 장기적인 개발 청사진과 서로 일맥상통하고 또 나아가서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문화부분에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가지고 높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문화행사를 개발하려고 하신다했습니다. 이 문화행사는 본의원들이 가장 많이 생산하는 품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두입니다. 올해 생산 과잉이 되어가지고 크게 수지를 못 맞추었는데 이 자두축제라도 한번 하자고 여러번 주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 당시 공보실장이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산업과장이던 분도 자리에 계시는데 요리조리 핑계만대고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릉군 자두가 7월 중순에 가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공판장에 가면 자두 유통량의 95%가 금릉군 자두입니다. 그런데 이 자두를 오늘날까지 농촌지도소나 군행정 당무자나 아무도 발전시키려고 거들떠 보지를 안했습니다. 방치해온 상황입니다. 사과 같은 품목은 조합이 있고 각종 지급도 나갑니다. 포도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두는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금릉군이 전국의 생산량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두축제를 한번 구상을 해가지고 군수께서 계시는 동안에 이것을 한번 열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아까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 속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완급을 가려서 구체화 좀 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수께서도 여기 계시다가 다른 자리로 옮기시면 또 다시 이런 질문을 해야되고 또 답변을 이렇게 나오고 흐지부지되고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완급을 가려서 좀 구체화 시켜가지고 우리 군민이 여기 희망이 있는 땅이다 고향을 버리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

김교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군수께서 조마에 감자 특화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전국도처의 농가에서는 지금 농업도 정보 농업입니다. 지상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에 의해가지고 농민들이 다각도로 정보에 초점을 맞추어서 농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감자도 전국 도처에서 대량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마가 전국에서 주산지라 할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충청도, 경기도, 당진 서산 등지에서도 대량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수출하, 일시출하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금년에 이 감자 농사에서 소득을 거의 못 올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농가에서는 본전도 못했다 할 정도로 현상이 일어났고 금년에 자두가 대체로 작황이 좋아서 사실 일시 출하가 됐습니다. 이 자두는 지역적으로 봐서 전국에서 생산 가능한 그런 품목이 안됩니다. 특히 기후조건이 사실 금릉군은 천혜의 지역이라는거 금릉군만이 자두를 좋게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특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풍작이 되어가지고 대량이 생산되었는데 일시 출하를 하니까 사실상 여기에서도 어떤 농가는 소득을 크게 못올리고 그저 그렇게 지나가고 말았는데 서구에서는 사실 행정에서 종용을 했든지 어쨌든지 생산은 농민이 하고 전부 판로 관계는 농협에서 감당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체제가 확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연 안되고 있지요. 지금 농협도 중앙회에서는 년간 25억내지 30억이라는 흑자를 내고 있는데 임낳은 흑자를 내는 농협기관에서 사실은 저온 냉장고라든지 이런 시설을 좀 하도록 해서 일시 출하를 홍수 출하를 막는 그런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저희가 서구에 갔을 때 지난해 수확한 사과가 시장에 출품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는 저온 저장고에서 보관을 했다가 시기 적절하게 출하를 함으로해서 농민에게 손실없는 대가가 돌아가는 그런 조치가 되는데 우리 금릉군도 홍수출하, 일시출하를 막기 위해서는 농협하고 절충을해서 저온창고라도 건립을 해서 년차 출하를 함으로해서 농민에게 소득이 돌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조치가 되도록 우리 자치기관에서 노력을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있습니다.

김교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러나 과년도 몇차례 우리 의원들이 감포 개발에 대한 질문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변인 의원이 이미 두차례 질문을 했고 본의원 또한 두차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감천은 호수식으로 조성을 한다면 사실 일등 유원지도 가능하다 이래서 그 호수를 조성하는 과정은 김천시, 조마쪽으로 김천시하고 경계되는 지점입니다. 감천하고 연결하는 잠수교를 설치를 해서 잠수교 이상 유역을 준설을 한다면 하나의 호수가 됩니다. 배도 띄우고 또 그 주변에 상가를 조성한다면 일등 유원지로서 하자없는 그런 좋은 관광지로 등장을 시킬수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조마면 바로 앞에 다리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다리밑에 그늘 좀 진다고 해가지고 말입니다. 하루 자동차 많을때는 한 100여대가 와 가지고 들끓어요. 이런 형편인데 그런 관광지 개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김의원님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행정을 이끌어 줬으면 좋겠고 아까 군수님께서도 내무부 지역개발과장하고 그런 이야기 있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이의원님과 저와 박의원 사이에서도 사실은 그 잠수교 관계는 내무부로 전달이 되도록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받고 있습니다. 군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잠수교 시설설치 문제에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1시간동안 중식을 하고 1시 30분에 속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이종재의원께서 질문하신 민관공동출자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마면 대방리 산44번지 9헥타에 대한 석산개발사업에 민군 24, 군에서 26 총50억을 출자, 석재 및 레미콘용 채석을 생산 1994년부터 1998년까지 판매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1991년 7월 15일 의회와 도에 사업 선정 보고를 하였던바, 1992년 8월 21일 도에서는 사업비 과다 민원 야기 우려등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 2월 18일 지방자치 경영학회 전문가인 전 경기도 공영개발단 국장 김한수씨가 전문위원 정운하 경영학박사가 타당성을 검토한 경과 1993년 3월 15일자 부적합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생산과 경험 부족등로 어떻게 추진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보다 의욕이 앞섰다고 생각됩니다. 사무추진방향으로는 공동출자 선호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향토개발에 관심이 많은 인사와 출자가 용이한 사업을 민관부분과 비경쟁업종으로서 보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배재된 업종을 선정하여 공공성과 기업성이 적절히 조화되어 민관기업과 주민이 골고루 만족할수 있는 대상 사업데 대한 전문인의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자본금 5억내외의 소규모사업으로 경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재의원님께서 공사 입철잔액 추진계획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계획 공사 입찰잔액은 일반 계획에 42건에 1억5천2백9십1만7천원과 특별회계52건에 9억7천3백7십9천원 도합 11억2천6백9만6천원이 잔액로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4억4천7백8십5만1천원, 도비가 3억6천6백4십만원 군비가 3억1천1백8십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사업의 목적당성후에 입찰잔액은 당초에 절감할 계획이었으나 국동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주무실과와 협의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당해 추가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군비 자체사업은 여건을 감안해서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e 다음은 김정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수립의 우선순위가 결여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예산의 경우에 자립도가 15.7%로서 나머지 84.3%를 국도비등 중앙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본군의 취약한 재정보조로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요구를 빈약한 재원으로서는 예산 편성시마다 부족함이 늘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가보니 주민의 요구를 다 해결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편성 우선 순위는 7백5십여변의 공무원 인건비와 법정 필수경비, 관서운영비 국도비 보조사업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수당경비 그리고 잔여예산으로 자체 숙원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재원은 사업이 지적됨으로써 변경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사실 우선순위가 결여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 편성시부터는 자체계획민 예산 확인 사정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 주민의 욕구와 숙원도 파급효과, 주민수해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하진택입니다. 이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지사 유물전시과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 목적은 직지사는 대한부교조계종 8교구 본사사로서 4개시 5개군 54말사에 많은 양의 성보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나 문화재 도난 사고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사찰별로 특별한 관리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직지사 성가대학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현 청풍로 건물을 개·보수하여 유물 전시관으로 사용 이동이 가능한 성보문화재, 즉 국보, 보무등을 합리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사업 개요는 임치는 대항면 운수리 216번지 직지사내고 규모는 지금89평입니다. 현 청풍로 건물이 73평인데 증축을 하게되면 한 16평이 증축됩니다. 시공자는 직지사 직영으로 하고 총 소요사업비는 4억3천5백3십4만5천원입니다. 시공자는 직지사 직영으로 하고 총 소요사업비는 4억3천5백3십4만5천원입니다. 예산 보호액은 2억4천인데 당초는 1억7천1백만원으로서 도비하도 군비가 보조가 다 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부담지시에 의해서 부담을 다 6천만원씩 해가지고 2억4천이 되는 것입니다. 금회 시공은 사업비 했는 것은 착공일은 1993년도 6월 30일 현재 진도가 약20% 되어 있고 자재는 지금 구입된 상태입니다. 완료예정은 12월 30일경이고 주 시공되는 것이 내부전시시설 및 단층공사입니다. 사업비 2억6천3백9십1만7천원에 1차 사업비 잔액이 6천8백5십7만2천원이 도비ㅣ, 군비 합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하는 금액입니다. 전시예정 품목은 15종에 2천9백5십4점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것으로서는 금동 육각 사리학 국보 208호, 현재 동국대학교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청사 출토 금동자물쇠 4점 이것은 보물 1141호입니다. 그리고 감로 탱화 국보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화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지사에 보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직지사를 발전시킴으로해서 금릉군이 따라서 관광객도 유치할수 있고 또 나은 어떤 문화적인 어떤 측면을 기대할 수 안있겠나 싶어서 군비가 예산되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변인 의원 질의하신데 답변 되겠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오종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한 것입니다.

오종석의원님의 개령향교내 공덕비 건립 철교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서는 당초 1990년도에 개령향교를 이전할 때 보수비를 받아가지고 이전비를 찬조 받아가지고 개령향교를 설립했기 때문에 그사람들의 어떤 뜻을 기리기 위해서 공덕비를 세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도저히 설치되어서는 안될 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통감합니다. 그래서 전교님한테 이것은 철거되어야 하는 것인데 왜 이런 곳에 설치되어 있느냐 이것을 옮겨 주는게 맞아 제가 무식한 소견으로도 이것은 옮기는 것이 맞다고 당위성을 설명을 강조를 했더니 자기가 지금 뭐 여기 놔두는데 어떠냐 이런식의 답변을 하더군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됩니다. 이게 군에서도 보조가 나오고 지정 문화재로 그게 되어 있을때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고 제가 역설을 했고 또 옮겨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앞에 언덕이 있는데 언덕을 정리해 가지고 할 때 그때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 아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이렇게 미루어진 상태는 저 역시도 이걸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계속해서 그런식으로 밀고 나간다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행정 조치를 강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해서 말씀드린다면 개령향교에 관계되는 이사님들이 혹시 군의원님들하고 많이 안 만나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그 사람들의 뜻은 좋지만 공덕비가 거기에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당위성을 설득을 해주시기 무리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해주십시오.

결코 직을 걸고 잘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무과장 김영해 입니다. 김정기의원님으로부터 질의하신 실과소면간 업무협조 및 정보자료교환을 잘 되는가 제가 알기로는 통신장비 및 업무협조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교환 자료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전산자료 컴퓨터가 총 89대입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관계가 37대, 차량등록이 2대, 지적관리가 3대, 양곡관리가 2대, 지적관리가 3대, 양곡관리가 2대, 지방세관리가 3대, 양곡관리가 2대, 지방세관리가 5대, 재해업무용 1대, 경제 무역 업무용이 1대, 토지 공시지가관리용이 1대, 일반업무용이 37대입니다. 37대 중에는 면에 15대, 기타 실과소에 22대, 지도소, 보건소 포함해서 총 89대가 됩니다. 통신장비는 전산직 교환기가 1대 있습니다. 432회선용 가능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기 교환기입니다. 도 군간 팩시 및 T.T가 한 대 있습니다. 팩시동보기가 군면간 1대 있습니다. 팩사동보기는 15개면에 동시 송신이 가능합니다. 한 장을 넣으면 똑같은 시간에 통신이 되도록 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통신회선이 1조 있습니다. 전화 통신 회선로가 328회선이 있습니다. 행정전화 회선이 201회선이 군이 170개, 면이 31, 일반전화회선이 64회선 군이 28, 면이 36 기타 업무통신회선 63개인데 팩시가 면에 31개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팩실 동보기 외에 면에 군 팩시가 31대 있어가지고 면에서 각과지적과나 내무과로 또 바로 송신이 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까지가 24회선 도 군간 전화회선이 8회선 이래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정보자료교환에는 현재까지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과중한 어떤 유인물이나 이런 것은 저관내 면과내 합쳐 가지고 업무용차랴이 33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수송을 함으로써 정보관계는 협조가 잘 되고 있으며 아울러 이게 부족할 것이 판단될 겨우는 지방행정 사무자동차 1차 5개년 계획에 가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조문제입니다. 본청에서는 조4회 간부회의를 통해 가지고 실과 소관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월 1회 직원 조회시 각종 시책을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실과간 업무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보다 신속한 협조체제 및 교환을 통해서 팩스 전화를 이용하고 특히 동향보고체제를 관계 공과소면에서 상황 전파는 물론 신속한 업무 추진을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 전반에 걸친 원중 중요사무추진계획을 각 실과소에서 수합하여 원초에 각 실과소면에 시달하여 업무추진에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군면간 계획에 의한 업무협조가 잘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공자사항 변경된 규정 중요업무 추진 상황등을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군의원님들이 매월 간담회등 철저히 보고하도록 해가지고 의회와 집행부서간의 긴밀한 협조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내무과장으로 온 이후 월 3~4회 매주 금요일날 각 실과소장으로 하아ㅕ금 윤번제로 업무를 연찬토로고 해가지고 전직원에게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를 협조하고 보건소, 지도소 면에서도 파악을 해나감으로서 업무 협조가 정보교환의 계기를 마련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인사에 따른 급여감소로 인한 불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 보건지도운영관리화를 위해가지고 1993년 3월 1일자로 개정한 보건지소관리운영 규정 보사부 훈령이 되겠습니다. 보사부훈령 제666호 제4조 해가지고 읍면 보건요원증원을 보건소 이관 조정하라는 지시공문이 1993년 4월 7일자로 면 보건요원 33명을 군 보건소로 정원을 이관하였습니다. 당초 보건소 정원이 67명인데 개정 정원이 100명이 되었습니다. 33명이 정원이 되었습니다. 금회 이관 인원이 33명입니다 33명의 내용은 보건 간호원이 8명, 보건간호직 8급이 11명, 보건 8급이 20명 보건 9급이 1명 이래서 33명이 되겠습니다. 면 보건요원이 면 정원으로 있을시는 면 군무수당 5만원과 월액여비 1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소속부서가 보건소로 변동됨에 따라 가지고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월액 5만원만 지급하고 월액여비 차액 5만원과 면근부수당 1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서 이 내용은 1993년 6월 1일자 공문서로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1993년 6월 20일자 공문 청북예산 13310-410호로 보건소의 면지역 근무 보건요원에 대한 면 근무수당은 면사무소소속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보건요원에 대해 가지고는 동 수당은 지급할 수 없도록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여비는 여비지급은 소속만 변경되었을뿐 건물을 종전과 같이 면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지역실정과 일선 송무원의 시기 진작을 위해서 월 10만원까지 지급을 할수 있도록 회시가 되었습니다. 수당 5만원은 지급할수 없고 여비는 지역 실정에 따라 10만원을 지급해도 좋다는 회시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회 이번 1회 추경예산에 보건소 면지역 근무 보건요원에 대한 월 10만원까지 지급할수 있도록 예산 승인 요청한바 있습니다. 금회 예산 승인이 되면 여비는 면에서 소속 당시 규정과 같이 1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급여 5만원이 감소에 따라가지고 관게규정을 이해 시키고 설득을 통해 가지고 불만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여비도 10만원주는 군이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면 한 3개군정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건 요원들의 불만은 다소 해소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분한 자료 가지고 답변 주셨습니다. 전산자료 관계 답변대로 면이나 각 실과소에서 필요하다면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서로 교환해서 쓰시도록 하시고 또 장비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광파 측량기를 하나 예싼 승인 해 달라고 올라 왔는 것을 승인을 일단 예결안에서 했습니다만 지적과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큰돈을 들여가지고 건설과에도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서로가 내무과장 답변대로 원활히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에서 매일 측량하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몇건정도하고 똥 건설가에서 매일 측량하는 것도 아니고 1건에 몇차례하는 것인데 웬만한 것은 평판 측량하고 광파 측량기라는 것은 산림이 우거졌다든가 아주 거리가 먼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도 서로 협조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조정만 잘 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싶은데 답변대로 모든게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현실은 여러 가지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동향보고를 행정 동향 보고를 받지요? 각 면으로부터 이것을 내무부까지 올라 갑니까?

완급을 기해가지고 저희가 도까지 올리는 것 있고 그렇지 않은게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 동향 보고는 받으면 공개가 됩니까?

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 들어오는 대로 시로가소장 간부회의 같은데서 공개가 됩니까?

관계부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사과에도 들어오는대로 같이 정보를 나누어 쓸수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사과에서는 각 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면으로 팩스도 보내가지고 면에서 정달되도록 그렇게 해주면 우리 의원들이 군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정보 좀 나누어 가집시다.

즉시 조치 하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김상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실제 실과소 업무 협조관계인데 면사무소에서 군부에 온 협조 및 보고가 일치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두가지 예를 안들더래도 실과소장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줄 믿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무사안일 공직을 떠나 개인적인 업무가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공정한 행정 협조되도록 이렇게 내무과장님과 실과소장님들 오늘 내무과장님이 나오셨지 때문에 전체 실과소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를 여기서 누누히 이야기 안하고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실 것이고 여러분들 부하직원들이 지금까지 행정을 어떻게 해 왔는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실과소는 면행정과 긴밀히 서로 업무 보고 협조가 되고 또 실과소까지도 지탄없는 속임수 없는 협조가 되어서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김교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교호의원입니다. 사무기기 도입을해서 사실 인력 감소 요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근래 버스를 타는 곳에 가봐도 자동 차표 판매가 되어 있죠? 기계로 그리고 옛날에 전매청에서 골연초를 전부 사람손으로 집어 넣었어요. 그것을 기P화해서 지금은 전부 기계가 집어 넣기 때문에 사실 그로해서 인력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 관계에서도 사실은 이 사무기기 현대식 사무기기를 도입함으로 해서 인력 감소 요인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막연하게 막대한 경비를 들여 가지고 사무기기를 이용해서 인력 감소 요인이 생겼는데 하나 정리 못하고 현상태로 유지되어 나가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k 천석군도 식두배기에 용수가 달였다 이런 말이 있지요. 아무리 여유있는 살림이라도 요는 절약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데 격언 아닙니까? 앞으로 인사를 다루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인력에 대한 감소 요인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관계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교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기계 도입에 따른 인력 감소 요인이 있는데 어떻게 감소 시키겠느냐 사실 저 같으면 공무원 743명입니다. 해서 중앙 지시 3% 감소하라 해서 지금 21명 감소하고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사무기기 활용 문제인데 사실은 의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43명이 다 사무기기를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에 불과 합니다. 앞으로 교육을 통해가지고 전체가 사무기기를 다룰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 나가겠고 전체가 사무기기를 다룰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자연적 감소 요인이 생기고 감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진흥과장 도수길입니다. 이병인 의원님께서 대덕 청소년 야영장 운영 실태 그간 투자비와 인건비 및 사용료 징수 금액 그리고 앞으로의 대덕 청소년 야영장에 대한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 청소년 야영장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를 정함으로써 건전한 정서함양과 인격도야 및 밝고 명랑한 청소년을 육성하자는 목적하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990년에 착공을해서 1991년도 8월 21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 부지면적은 7천8백8십평입니다. 그리고 거기 수용인원은 1일 50명은 정할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내역으로서는 텐트장, 샤워장, 야외무대, 체력단련장, 화장실 기타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비는 총 현재까지 1993년도까지 3억8천2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3억8천2백만원중에 도비가 1억5천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1990년도가 1억, 1991년도에 1억2천2백만원 도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만 1990년, 1991년도는 토지매입비 그리고 기반조성 사업비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억원이 투자된 것은 도비 5천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만 진입로포장 7백8십5미터 그리고 변소 1동, 샤워장 1동을 작년에 1억가지고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6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잔여 미포장 도로 300미터 그 다음에 옹벽설치 261미터, 그리고 공중전화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신전주 28개, 전선 1,400미터를 설치를 해서 공중전화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1991년도는 인건비가 19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역시 1992년 관리인 1사람 가지고는 부족해서 기능직 1명을 충원시켜서 2사람이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 인건비가 9백14만4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93년 7월까지 현재 인건비가 9백2십3만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상사업비로서는 전기료가 한달에 11만 7천원, 그다음에 분기별로 냅니다만 전기안전검사료 2만원, 그리고 분뇨 수거료 월평균 3만원 정도가 지출 되고 있습니다. &;#44572;고 사용료 징수금액은 1991년도에 21만 7천원, 수용인원이 585명입니다. 그리고 사용료 징수금액은 1991년도에 21만7천원, 수용인원이 585명입니다. 그리고 1992년도 작년도에 79만원 3천4백3십1명입니다. 긔고 금년도 7월까지 8천원입니다. 1,77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을 좀 증대를 시켜야 되겠는데요 이것을 공익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산성하고는 현재로 봐서는 어려운점이 있고 앞으로 시설을 좀 더 많이 활용하면 따라서 사용료 수입도 증대 될것으로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4-H회원들이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야영훈련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금릉군 야영장을 이용을 못한 것은 그때 당시 대구경명여고 학생 380명, 구미 금오여고학생 170명 하여 550명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명여고, 구미 금오여고는 6월달에 사용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4-H요원들은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문성중학교 학생 500명이 오늘 2박3일로 입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될 것 같고 또 저희들 관내 뿐 아니라 도내각급학교와 청소년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거기에 대한 팜플렛을 제작해서 최대한 PR을 해서 많은 사용이 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도변 풀베기 작업에 면직원이 동원되고 있는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 도로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가 96킬로 지방도가 89킬로, 군도가 158킬로, 총 34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왕복으로 좌우측으로 합할 것 같으면 686킬로 미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풀을 한번 깍는데 소요금액이 정부노임단가 금년 정부노임단가가 19,300원입니다만 정부노임단가로 계산하면 1회 베는데 약 1,324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풀깍기 예산이 한푼도 예산을 얻지를 못하고 작년에 3회 추경때 의회에서 1천만원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전체소요금액 25% 가지고 작년도에 세 번을 깍았습니다. 이래서 아무래도 새마을 지도자들도 잘 참여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작업에 임한 그런 사실이 있고 금년도에는 소요금액 세 번을 깍는다고 볼 것 같으면 총 소용예산이 3천9백7십2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당초 예산에 3천9백7십2만원을 요구했는데 금년도에 예산 조치된 것이 2천6백4십8만원이 예산 편성되어서 1천3백만원이 삭감이 되고 2천6백4십8만원 가지고 금년 5월 26일날 하고 7월 21일날 2번에 걸쳐 가지고 면에다가 1천5백1십9만2천원을 배정을 했는데 실제 2회분 같으면 2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총 소요 60%정도를 배정을 해가지고 풀베기 실시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그 다음에 2차 실시는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8일까지 2번을 실시를 했는데 총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전체 충분한 금액이 못되고 사역인부가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면에 따라서는 환경 위생을 담당하는 청소부를 동원하는 경우도 있고 실비정도로 돈을 지급합니다만 그리고 면직원들이 같이 입회를 해서 담당구역별로 작업을 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다소 면직원들이 작업에 임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관리청에서 국도는 노견을 포장해 가지고 앞으로 꽃길이라든지 풀을 못 심도록 이러한 방침이 되어있고 년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이래서 국도변에 대해서는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 같고 또 지방도와 군도에 대해서도 적정예산이 편성된다면 추호도 면직원들이 직접 동원되지 않고 다만 도로변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산을 위한 입회지도 정도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산면 수도계곡에 공중화장실이 올해 3회설치되었습니다. 청암사 입구에 아나 설치 되고 4개는 올해 설치를 했는데 개수장의 건립비는 465만원입니다. 이래서 총 1,865만원을 들여가지고 이것도 도비를 지원 요청해서 도비가 600만원이 지급되어서 했는데 면에서 보고로는 수도계곡쪽에 4개가 설치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3개만하고 1개는 못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사용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추경 소요량이 판단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건립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긴급 동의를 하나 구하고자 하는데 어제 오늘까지 그제부터 시작해서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 관내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지급 답변을 신속 받으면서 한시간쯤 후에 건설과장은 지금 비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신속히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한번 받아보는게 어떻겠느냐 싶어서 긴급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정기의원님께서 지금 비가 많이 왔으니까 혹 관내에 급한 피해가 잇지 않겠느냐 것을 좀 알기 위해서 건설과장님 답변을 먼지 듣고저 하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고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는 동안 연락을 해서 그 순서 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옥입니다. 먼저 김정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지에 대한 통신케이블 전주등이 사용료는 지금 되고 잇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군유재산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현황을 크게 3가지로 대비를 해가지고 먼저 총괄보수인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잡종재산이 669필지에 111만3천평방미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관릴하는 도로가 4,317필지에 184만2천평방미터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잇는 군유임야가 798필지에 4,317필지에 184만2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k 그래서 도로와 보전임야인 행정재산과 군유임야는 사업 주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 잡종재산을 999필지에 33만6청6백58평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신케이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군3잡종 재산이 669필지면 통신케이블이 매설된 공이 없습니다. 그러나 군도 8개노선에 7,724평을 통신케이블 매설을 위해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로법 제44조 및 협정세에 의해가지고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전주현황을 보고드리면 군 잡종재상에 한국통신공사주가 18주, 한국전력공사주가 16주, 도합 34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재까지 타시군에서 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잡종재산에 되어가지고 있는 설치되어가지고 있는 전주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부대로 심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 통신시책은 없습니다. 도로부지의 경우에는 1983년 12월23일 전기 통신설비에 관한 건설부와 한국 전기통신공사의 협정서 제9조에 의해 가지고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전주매설은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한전주가 1,063개, 또 통신공사주가 661개에 1,724개에 대해가지고 지금 무단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금년 3월 15일날 농어촌 도로 점용의 준수계획을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도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시에 지금 도에 보고에 의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전용료는 전주가 한주당 단주 혼자쓴 것은 500월 또 H에 2개 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800원 철탑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산정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 잡종재산에 설치된 전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면세규정은 없으나 현재 설치된 전주는 우리 군청 마당에도 전주가 있습니다만 군청이라든지 면사무소내에 14개가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된 토지에 4개가 서가지고 있습니다. 무단설치된 전주가 16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개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한전하고 한국통신공사에 협의해서 대부를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이것을 아직까지 제가 절충을 못했습니다. 절충경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두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차량관리에 대한 과장의 소관과 폐차를 하는 근거에 먼저 차량관리에 대한 보고에 앞서가지고 현재 차량의 도비 현황으로부터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55대입니다. 승용차가 11대, 승합차가 5대 화물차가 24대, 특수차가 15대 이래서 본청이 16대, 사업소가 12대 면이 27대가 되겠습니다. 면에 27대는 면당 하나씩 화물 1대씩하고 특수차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12대 그래서 27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관리는 금릉군 물품 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해가지고 본청의 차량은 재무과장인 제가 책임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차량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본청의 차량 16대 중에서 의전용 14대와 업무용 1대와 화물차가 본청에 있습니다. 3대를 제하면 업무용이 사무용으로 11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에 의해가지고 지방자치담체 차량집중관리 운영규정 내무부에서 내려온 내역입니다. 거기와 규정과 금릉군차량집관리 규정에 의해가지고 차량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배차도 물론 집중적으로 되고 있고 배차가 됨 차량은 노선별로 동일 노선에 갈때는 합승을 해서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차량의 정비라든지 점거 수리 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등에도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해서 예산절감에도 효율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본청에서는 지금 각 실과별로 우리차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그야말로 공동배차 공동관리한다는 그러한 인식이 심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폐차정비에 대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철저한 정비와 선량한 관리를 해가지고 차량별 운행 기준 년한보다 더 많이 사용해 가지고 예산의 절감을 기대야 되겠습니다. 또한 선량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선량한 관리를 한다하더라도 어느 시기에 가면 교체시기가 도래하는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애래서 지방자치단체 운영 규칙에 보면 차량의 차종 차형별 최단운행 기준년한을 정해 가지고 교체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준년한을 보고드리면 승용차는 의전용이나 업무용이나 최단 기준년한이 2년입니다. 그리고 승합용은 6년 특수차량도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 올해에 교체한 차량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면 작년에 도로보수용 담프트럭을 교체를 했습니다. 기준년한은 6년입니다. 6년인데 사용년한은 1980년 5월 28일부터 1992년도 4월 13일까지 약 11년 10개월 가량 사용을 하고 폐차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년한보다는 4년 10개월 정도 더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교체를 한 보건소의 앰브런스 1984년 9월 5일에서 1993년 3월 12일까지 8년 5개월을 사용했습니다. 기준년한은 6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도 2년 5개월을 더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12일날 교체를 한 민방위 교육용 차량은 1986년 7월 12일부터 1993년 4월 12일까지 6년 9개월 이것은 기준연한보다 9개월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유되고 있는 차량 중에는 운행년한이 증가한 차량이 1,2대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국토 공원화용 타이탄입니다. 기준연한은 6개입니다. 그러나 1986년 2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단을 해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이 더 예산 절감이 될 것이냐 계속하는 것이 될 것이냐 하는 분기점에 도달하면 그때가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제 가 보고시에 업무파악 미숙으로 충분한 설명을 올리지 못한 광역업무용 차량은 1987년 4월 22일부터 금년도까지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최소년수 보다는 4개월 더 뺐습니다만 그에 대한 충분한 보고를 제가 못드린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량에 대한 차량수리비는 전체 차량 전체 수리비입니다. 216만2천7백2십원입니다. 그리고 통합 전체 운영거리는 11만4천건너 17킬로미터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관리에 있어 가지고는 사용년한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에 가능한 차량은 정비를 하고 최대시기까지 사용함으로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물품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때는 군유지에 대한 전주 설치를 할 때는 사전의 협의가 되고 하는가 아니면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가 그점에 대해 가지고 문의한바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 설치된 것은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지금 설치된 것을 협의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했습니다. 무단으로 했고 케이블은 협의를 했습니다.

무단으로 전주 설치해도 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녀 통신공사나 한전에서는 불법 행위로 자행하고 있는 것아닙니까?

예 지금 현상태는 그렇습니다.

고발 한번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전주나 통신주나 한전주 공히 우리 군민의 생활과 너무나 밀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고발보다는 그쪽과 협의를 해서 원활한 행정적인 합의점을 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도에서도 관계를 봐 받아가지고 도단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고발하고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만 공법인입니다 법인체가 한전이나 통신공사가 그런 업체들이 어떻게 불법행위를 자행하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군 재산 관리 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질의있습니다.

이두화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지금 그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며칠전에 말씀하실때는 6년에서 6년3개월 됐는데 갈아야 된다 사연에 대한 그것도 없어서 궁금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 다시 드리냐하면 그 전에 재무과장님 하시던 분도 계시고 또 군수, 부군수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군내 출장을 갈려고 해도 손발이 높은 어른들이 먼저 청구해서 가져가고 나면 그다음 낮은 어른들은 급한 일이 생겨도 갈수 없고 버스타고 가자니 시간이 걸리고 이런 이야기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재무과장님 맡은 이상 이제는 선과 후를 가리고 이렇게 해서 낮은 사람이 갈 때도 차를 자유자재로 이용해 줄수 있는 그런 아량 좀 베풀어 주시고 그런 불평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 조성배입니다. 아직 업무내용이 완전 파악되지 못하여서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만족한 답변을 못드리게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님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정기의원께서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내린 강우의 피해에 대한 내역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우량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3일 아침 8시까지 우리군 관내에 내린 총 강우량은 113.5밀리미터입니다. 제일 많이 내린 곳은 감천으로서 151밀리, 농소가 142밀리, 어모다 137밀리, 대항이 130밀리이고 최저로 내린 곳은 대덕면이 63.5밀리입니다. 아직까지 이번 비에 대한 피해 내역은 12시까지 우선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우선 12시까지 집계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개수는 10개소로서 커다른 피해는 아니고 경미한 피해가 되겠습니다. 주로 피해가 발생된 면은 어모면 중왕리에 주택부속사 각3평정도 됩니다. 그 2동이 반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모면 옥률, 덕마, 중왕, 동좌리등 소하천둑 4개소 161미터가 일부 유실 되고 어모면 능치 4리의 소규모 보는 15미터정도짜리 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위가 있어서 유실된 것으로 추정은 합니다만 아직 현지 확인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마천 신안리에는 버스승강장이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반 침하로 약간 경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문면 덕남리에 홍속천 하천 제방입니다. 그 제방의 단면중 일부가 우선 3굴쯤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천 수위와 현지조사관계로 보고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합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께서 질희하신 셀마글래디스 태풍이후 미보수된 현황에 대한 보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7월 셀마 태풍이 수리 시설물은 보 피해는 56개소로소 이중 50개소는 사업비 13억원을 투입 복구 완료하였고, 자력 보고 6개소도 복구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래 돌보는 총 115개였으나, 그동안 군과 면 새마을사업등으로 32개소는 개량하였으나 아직까지 개량복구되지 않고 있는 재래 돌보는 83개소이며 이에 개량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0억정도가 소요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께서 증산면 수도리 수도사 짐입로 교차로가 없어 통행 마비되는 바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농어촌 도로중 농로로서 평촌리에서 수도리까지 총 연장은 6킬로미터이면 1991년도에서 1992년도까지 사업비 4억2천4백만원을 투입 2.3킬로를 확장포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2천만원으로 도로확장포장 4백미터와 교량 1개소를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년 이후 잔여사업 물량은 3.3킬로미터에 6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 또는 농어촌 도로 정비 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재관의원께서 상주산업도로가 상주군에는 면소재지 우회로 공사가 모두 시행되었는데 금릉군에는 소재지 우회도로 공사를 언제 실시할 것인지에대해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국도상에 우회도로의 개설 필요구간은 남면 부성, 대덕면 관기, 어모면 아천리로서 3개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비가 현재 면소재지나 또는 집단마을을 통과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교통체증과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면 부상과 대덕면 관기리는 우회도로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도는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이므로 위 3개소에 대하 우회도로 조기개설을 건설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재과의원께서 질의하신 어모면 남산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군부대가 이동해 온다는 주민들간의 우려의 말이 오가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래 가는지 주민의 의견은 얼마만큼 수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릉군 어모면 남산리 산 111-5번지의 31필지 약 2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방 군사사업 편입 예정지로 국방부에서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 농지 및 토지전용 농지이용촉진법 보안림 조정시 타법의 법률 검토등 종합의견요청이 7월 21일 접수되어 있으며 어모면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호수의원께서 질의하신 김천∼구미간 도로상 교통사가ㅗ 다발지역에 최근 5년간 교통사고 건수과 사교내역 사고 억제 대책 및 확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청∼구미간 통로상에 1992년 1월부터 1993년 7월말까지 발생된 교통사고 건수가 조사되었습니다 5년간에 대한 조사가 다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발생건수로서는 36건이 발생되었으며, 인적 피해로는 49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 사망이 2명 중·경상이 47명이었습니다. 사고 억제 대책으로는 대신 가두교에는 교통신호 주의등과 봉산 가두교에서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미끄럼방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철도 가두교에 확장 대신∼봉산간 우회도로 노선의 신설 4차선 확장등을 도에 수차 건의하였습니다. 도에서도 본 도로에 4차선 확장의 시급성을 인정, 중앙 요로에 건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4차선 확장 계획이 수립이 되면 년차계획에 의거 공사가 추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도 아포∼감포간 도로공사 시행구간중 아포 국민학교에서 고속도로 통과박스구간에 강우시 침수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에 대해서는 관계의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여 원인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인의원꼐서 수해위험지구와 예방대책 및 항구대책과 금년도 재해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군에서는 재해기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 중에 재해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유관기관과는 재해대책 협의회를 구성, 유사시 긴급 대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상특보발효시 즉각 전파하여 재해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재해 응급 복구를 하기 위하여 피피포대 34,750매, 묶음줄 433타래말목, 4,310분, 비닐 15롤등을 각면사무소에 보관 재해시 즉시 공급토록 하고 있으며 방역 약품으로는 살충제 2,460리터, 살균제 3,400리터, 우물소독약 550킬로그램을 확보하였으며 수방단은 227개단에 6,498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응급복구 장비는 포크레인등 6종 375대 민간, 관장비를 동원장비로 지정하여 수행 응급시 긴급 동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수해위험 예산지구로 5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위험 예산지구별 담당책임자로 공무원과 지역주민 각 1명씩 지정하여 비우수기에는 조 1회 우수기는 1일 1회 이상 수시 순찰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 책임자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수님께서도 남면 옥산제방고ㅘ 아포면 제석제발을 관리책임자로 맡아 수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대책으로서는 당초예산에 6억7천7백만원을 확보 재방 24개소 및 수문 1개소에 6억2천2백만원 소류지 2개소에 5천5백만원을 투입 토반기에 마무리하여 재해위험을 일부 해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소관별 예산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시설을 보완하여 재해 위험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해에 대한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내린 강우량이 179밀리로서 43개소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원인을 일부 지역에 단시간애 집중강우로 인한 소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긴급 복구로는 장비 3종에 180대 인력 2,344명 그리고 PP포대 16,300포를 투입 응급 복구 조치하였습니다. 피해지구 복구는 자력복구 19건 주택 융자 및 농약지원대 11건 타기관 복구 2건이며 나머지 11건은 소요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항구 복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종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하천부지 면적과 사용료 부과 현황과 불하기준 지금까지 불하건수 및 아&;#54553;로 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말 현재 우리군관내 하천부지는 6,067필지에 1,409천평이며 이에 대한 사용료는 1억3천5백6십3만5천원입니다. 하천 부지 불하기준은 좌우양측에 재방개수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며 30∼100년의 강우빈도기준으로 통수능력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홍수량 개선시는 유속 초당 4미터 이하 축제 여유분은 60센치 이산에 있어야 하고 둑 마루 폭이 3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불하된 건수로는 1990년도는 지례면 교리에 53필지 18,126평이 불하 되었습니다. 1991년도는 농소면 용암리 26필지에 14,480평, 1992년도에는 구성면 금평리 17필지 328평이고 금년도에는 농소면 입석리 및 개령면 남전리등 6개면에 16필지 17,455평입니다. 하천부지소관청은 건설부 재산이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되어야 불하가 가능하므로 하천부지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불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질의있습니다

편재관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장마 피해로 많은 피해 우려지역이 많은데 오늘도 그일과 군정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장님의 보고를 들으면 우리 어모면에 많은 피해가 났는데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빠른 복구를 o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군부대 이동설에 대해서 말입니다 조금 더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군부대가 이동을 한다고 빨간 깃대를 꽂아놓고 주미들한테 부대가 다되었다고 이런식으로 옮기게 다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서 주민들이 전한테 진정이 왔습니다. 아직까지 군에도 군부대가 올수 있는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오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당부만 왔습니까? 아니면 온다고 확정짓고 왔습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싫다면 오지 않는지요. 확고히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강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속히 긴급 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관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국방부에서 편입예정지로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 군에 7월 21일날 농지 및 초지전용 그 다음에 농지 이용촉진법 보안림등에 대한 법률검도와 주민의 검토와 주민의견 요청이 7월 21일날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군에서도 아직 다른 사항에 대한 협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관계관에 법 저촉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모면에도 이 건에 대한 예견을 제출토록 어모면에 시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호수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셨고 또 건설과 업무량이 많은데 아직 파악도 안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구미∼김천간 지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군에서 지방도에 관여할 일은 사실은 예산이라든지 아닙니다만 또 지방도가 우리 구성을 통과하고 잇고 이렇게 때문에 제가 또 근교에서 오니까 시급한 사항이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전번 김철묵과장님 게실 때 예산이 편성되어 잇다 이런말도 저는 들은 것 같습니다. 들은 것 같은데 오늘 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도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중앙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도에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확장 보장을 꼭 해야되는 곳이라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중앙에 교섭을 하고 있는게 확실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확장은 최소한 안되더라도 용어는 과장님 사용하신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철도 박스밑에는 길도 좁고 양쪽에 급커브입니다. 아주 급커브이고 어떤 차끼리 충돌을 안하더라도 그 옆에 차들이 충돌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옆에 철로 뚝에 차들이 충돌하는 일이 간혹 보고 있는데 최소한 확장은 안되더라도 우회를 시킬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하시고 도에도 촉구를 하셔가지고 빨리 좀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군에서도 우선 철도박스밑으로 통과하지 말고 우회도로를 설치해서 교통사업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동에 상당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수차 건의를 했던바 도에서는 김천∼구미간 도로가 4차선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런 계획이 있는 사항에서 지금 우회도로별로 신설하고 또 다시 4차선 확장하고 이런 것을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도에서도 제가 직접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내무부등 중앙 여러곳에 지금 건의를 해놓았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장은 안되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4차선확장 계획을 수립을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4차선 확장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선 확장계획에 의해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종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루한 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하천관계에 질문을 했는데 지금 우리 농사 실정에 본다면 하천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부항관계로 본다면 산에 40% 정도는 국유림이 되었는데 8.15해방 후에 신고를 못했다고 국유림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다 포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보다 지금 하천 관계는 달리 하천을 자기들 임의대로 이것을 10∼20년후에 윗대에서 내려오던 계속해서 경작을 했는데 지금와서는 하천입니다. 하천인줄도 모르고 서로 매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지금와서 등기관계니 해서 하천이 다해서 그러면 왜 하천을 매도를 했느냐 하천을 왜 샀느냐 이래서 큰 시비도 일어나고 이런데 종종 잇고 그런 것을 볼 때는 농촌에 모든 상태가 엉망으로 되어가지고 잇는 것을 당국에서 그런 것은 좀 알아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해결을 하고 해야 될텐데 또 관계는 지금 각면에서 돈양이나 있고 유지급되는 사람은 하천을 무단 임대기한을 해서 아무것도 안해먹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 좀 주면 완전답을 만들수도 있고 이런데 그 농촌에서 아주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산악지대 들어가면 야지면에 30마지기 40마지기 대농가라고 하는데 지금 부항이나 증산가면 10마지기 붙이는 사람이 대농가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논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잇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 게 양보를 해주어야 될텐데 자기가 점령해 가지고 그냥 토지나 가지고 있는 이런 정도 또 이것을 수십년을 경작을 했으면 임대료 하천사용료를 년년이 과다하다고 하지만 내라느대로 내는 사람이 뽀독뽀독 내는 농민이 많습니다. 그것을 모으면 그 하천을 불하하고 다 세금을 바쳐도 남을 돈을 다주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와서 하천을 불하하려고 경작자가 몇 년을 두고 애를 써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 불하를 하면 된다는 말만 듣고 김천 나오면 우리 군청도 못찾습니다. 국문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옛날 사람들 이런 고통을 당해가지고 와서 우리 한테 이런 애로를 풀어달라 불하는 받도록 해달라 불하할때는 과장님 방금 불하는 설명을 안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대출 설명을 주면 그것을 짐작도 못가고 어떤 분은 군에서 해당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불하 연도별로 불하를 맡은 몽리자들이 말씀을 하는데 부항같은데는 불하를 내가 봐서는 당연히 해 줄것도 한 건도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방관계가 첫째 문제인데 재방이 우리군도 승격이 되어서 확·포장을 다되었습니다. 그쪽 냇가로는 옹벽을 쳐서 확·포장을 다해서 도로가 재방으로 나가지고 있으니 그안에 수십마지기의 하천 잇는 것을 당장에 불하를 해줘도 능히 될 것인데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따져서 그 사람들이 수십번을 왔다 갔다 해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과장님의 능력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연구 검토해 가지고 우리 부항뿐 아니라 금릉군일대 전체적 문제입니다. 그것을 불하는 조건에 맞는 것을 전체적으로 노력을해서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습니다 하천부지를 수십년간 경작을 해가지고 하천부지 사용료만해도 불하 받을수 있는 금액을 냈는데 아직까지 하천불하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앞에서 불하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불하조건에 전부다 충족 시켜줘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년도별로 우리가 1990년도부터 19990년 금년까지 불하되는 하천부지는 주로 경영치수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하천개수계획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양측 재방이 다 elh고 난 뒤에 소생되는 하천부지입니다.k 이런 경우는 불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오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부항에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아직 상세히 깊이 있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적에 내가 과연 오래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도로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내가 불하 받은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 전부 보편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금릉군만 아니라 경북도내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부지는 하천개수계획에 의해서 통조단면에 확보되어야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수 있는 공익적인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있더라도 이것을 개수계획이 되고 난 뒤에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불하가 될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고 답변이 조 어렵습니다만 오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당국에서 그런 뭡니까? 설명이라고 할까 하천 불하관게로 군에 지금과를 방문을 한다면 질물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설명이라도 좀 해주고 될 만한 것을 조금힘이 들더라도 그걸 해줘야 안됩니까? 지금 안그래도 노총에 마비상태에 빠지고 몇사람 남아가지고 노약자가 남아 가지고 농사짓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당국에서 법대로 한다 뭐한다 와가지고 불친절하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퍽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천부지불하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민원인이 오면 상세하게 설명해서 이해 설득시키고 저희군 당국에서 검토해서 해줄만한 사항은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보호과장 이석진입니다. 의원님 연일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태의원님께서 생활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청소 장비, 인원, 청소구역 매립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차가 12대가 움직이고 있고 환경미화원은 37명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모아 놓았다가 싣고가는 적판장은 61개소입니다. 이동식이 37개소이고, 고정된 식으로 된 곳이 24개소입니다. 청소구역은 210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배출되는 량은 68톤입니다. 매립장은 각 면 13개소가 있는데 면적은 28,633평방미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면에 청소 차량이 매일 아침 리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고 하절기에 매립장 관리를 악취라든지 회충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복토와 파리를 회충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소독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기에 매립장에 따라서 매립장에 침출수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우수 배제 시설을 설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수집 자원화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올해 저희 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1993년 5월4일자로 각 리동 마을 부녀회원을 추진위원장으로 결성을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 위한 추진위원장으로 결성을 했습니다. 총 271개회에 11,633명으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5월 25일까지 8일 동안은 각 면 부녀회장과 이장 총 425명에 대한 면에 순회교육을 제가 직접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전담 차량을 2.5톤 1천9백여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별첨 채용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기포 기사를 이용을 하고 수거를 하려면 미화원이 2사람 필요한데 미화원도 지체에 4명이 있기 때문에 우선 1명을 차출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각 마을에 가면 부녀 회원이라든지 과장님께서 나오시도록 해서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된 재활용품은 미국한국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7월 12일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거한 량이 29톤 정도되고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1,411천원에 저희들이 판매를 했습니다 이 대금은 저희들이 미리 각 마을에 부녀회장 명의에 통장 계좌를 통장을 설치해서 계좌번호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팔아가지고 대금은 바로 임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보니까 1톤 정도 재활용품 수거가 됩니다. 수거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전부 매립장으로 매립이 되는 그건 사항인데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고 하루에 평균 매각 대금을 보니까 7만원 내지 10만원 정도 팔아서 각 마을에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방지대책으로서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각면리동에 홍보가 매체 앰프를 통해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재활용품을 수입을 적극 실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주민의식을 개혁을 하는데 주안점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구역도 10개 마을이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8월 부순쯤 가면 243개 마을로 확대를 해서 각 마을마다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절기에 매립장도 매일 복토를 해서 악취제거라든지 또는 약을 살포함으로 인해서 파리라든지 각종 회충이 안끓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품 전담차량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금년에는 계획이 68톤으로 하루에 출량이 68톤입니다만 내년부터 6톤 정도 추려가지고 내년에는 62톤으로 이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쓰레기 매립장 13개소가 있는데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리고 확대를 하려고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부항이라든지 감문 이런데 지금 예산은 승인을 받아뒀습니다만 그간에 누차 매립장을 구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지 민비현상 우리 뒷뜰에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로 전부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립장에 확보가 사실상 굉장히 어렸습니다. 그래서 1001년까지 농어촌개발계에 계획에 의해서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그에 의해 가지고 1만평내지 1만5천평 정도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20년간 또는 나아가서는 30년간 장기적으로 매립을 하는 위생매립장을 건립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 매립장은 밑에 매트라는 것을 깝니다. 깔아가지고 밑으로 침출수가 안 흐르도록 하는 시설인데 이것은 막대한 돈이 듭니다. 평당 1십만 가량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들도 구상을 해서 전농촌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허술합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례돈 육성사업 말이 많습니다. 애초에 어디 다른데 검은 돼지 새끼사다가 지례 돈이라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무슨 돈이 몇천만원씩 필요 했겠습니까? 이게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지 몰라도 합천이 아니고 거창군 신원면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남 합천입니다.

합천군 신원면입니까?

합천군 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원면에 가본 이의원기 알기로는 신원면에 가면 이건은 돼지가 집중 사육이 되고 있답니다. 색깔만 검다고 지계 돼지입니까? 아니면 고기 맛이 특이해서 지례돼지입니까? 안그러면 모양이 멧돼지 닮았다고 해서 지례돼지입니까? 지례돼지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지례돼지의 원종이 멸종되는 상태에서 다른데 돼지 이것 저것 갖다가 특성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견특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종학자도 어렵습니다. 엊그제 김교호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면서 조물주나 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해서 사람이 멸종된 지례 돼지를 만드나 참 무모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금릉군이 그러면 타당성을 보고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빨리 판단하고 결단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직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학자한테 미루지말고 대학교수라고 해서 조물주 아닙니다. 이것은 남에 돼지 종축자에서 바로 사오면 되는 것은 왜 경남 합천에 가서 비싼 돈주고 가지고 오느냐 이말입니다. 그런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당장에 이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 한번 들어주이소.. 제가 무슨 내용인지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천만원 군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보조해 주니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백5십만원은 5두 가져온 것은 신협에서 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계획서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느 사항입니다만 상당히 제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대로 지례 5개면에 지례신협에서 5두를 구입하나 흑돈은 그것은 국립축산시험장에서 제주도 재래종 흑돈을 시험사육해서 분양한것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그러면 꼭 지례 돼지재현은 김의원님 말씀대로 없는 상태에서 재현 하려면 어렵겠죠. 그래서 그러면 재래종이나마나 흑돈을 한번 구입해서 키워보면 거의 비슷할 것 아니냐 싶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우는 성장 과정에서 한번 보면서 그래서 키우는 것 저는 걱정되는게 그렇습니다. 다른것보다도 검은색깔이고 재형도 좋고 우리군에 지례돼지하면그래서 수익성에 있어서 일반 성돈보다 상당히 적다고 그러거든요. 적어도 맛만 옳다면 그것을 능가해서 받으면 되는데 저도 그점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데 일단 그것을 한번 보는 것으로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무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군비 세워놓았다고 해서 보조금 벌로 안주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흑돈 구입 이것이 그 대신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물시험장에서 자기들 시험 사육해서 분양된 것이 분명하다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된다면 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간담회때 말씀을 드리든지 한번 협의를 거쳐서 또 그것이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해보는 제가 그 동안에 저도 연구를 좀하고 또 예의관찰할수 있는 기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교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의원입니다. 지례돈 하면 그 돼지가 사라진지 40∼50년 됩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일제때 저희들이 국민학교 다니고 했는데 그때 바크샤라는 돼지가 처음 나왔어요. 개량종이죠. 그때 그 돼지는 대형입니다. 지례 돼지는 다 커야 80근 100근 미만이라요. 소형이라요. 그런 돼지였었는데 그것이 사라진지가 40∼50년 된 이 마당에 그것 원상 돼지 재현 시킨다는 것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합니다. 사실 사람이 개량은 시킬수가 있어도 본래의 품종을 찾는다는 것은 이을 수가 없습니다. 개량종이지만 가까운 소형돼지 지례돈이라고하고 그래 찾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 과장님 알아가지고 참 그것이 성공단계에 이르겠다 싶으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는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술보급과장 우청입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연관되는 사업을 답변해 드려야 되는데 소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고 또 수해지구 돌아보신다고 출장 중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 제가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물 내용이 제가 산업과장님한테 듣기는 청결미 생산시범사업추진에 대한 것으로 아는데 사업 이름은 고품질쌀생산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청 계통에서 이 사업을 당초 추진하는 목적이 생산자인 농민이 자기가 생산한 별르 가공 소포장해서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해서 소득을 올려보는 사업을 한번시도해 보자해서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청결미라는 뜻은 씻지 않고 물만 붓고 전기코듬나 꼽으면 밥이 되도록 완전히 도정과정에서 일어가지고 나오는 깨끗한 쌀로 도정하는 습식연비기라고 기계를 활용하는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6천만원 중에 보조가 40%인 2천4백만원으로서 국비가 1천2백만원 군비가 1천2백만원 융자가 50%인 3천만원 자부담이 10%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엄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진흥청 지침에 6천만원으로서는 새로 도정 공장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미 농사를 대규모로 지으면서 자기 나락을 찧어서 팔고 있는 도정업자 중에서 조금만 습식연미기라든가 기타 작업장을 확대하면 이러한 사업을 할수 있는 농가 중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서는 어렵고 해서 3월달부터 경북 전체 34개군 중에 19개 시군만 할당이 되었습니다. 사업 선정을 3월달부터 하기 위해서 각면에 나가있는 상담소장 각면을 예상하고 있는 담당지도사 2∼3명 됩니다만 전부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고 희망자가 있으면 본소로 군지도로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아무리 받아봐도 보조 2천4백만원가지고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가 희망자가 선뜻 안오더군요. 그래서 5월달까지 다시 연장을 해봐도 역시 농소면에 월곡 최대곤씨라는 분 1분밖에 희망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5월달까지 다시 연장을 해봐도 역시 농소면에 월곡 최대곤씨라는 분 1분 밖에 희망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하나를 놓고 진흥청에 진흥원에 전부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시범사업과정은사업에 따라서 적어도 3명이상의 경압자를 놓고 심의 또는 현지 심사를 확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명 밖에 없는데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냐 1명 밖에 없으면 할수 없다. 이래서 1명을 놓고 자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도소 시범사업은 지도소장 외에 지도소과장이 3명 있습니다. 3과장하고 지도기획계장 5명이서 심의를합니다. 심의에 다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농소면에 있는 최대곤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그렇게 선정해서 현재까지 주요한 추진 내용은 그 도정기를 가지고 잇는 사람이 지기가 어느 정도 짓고 또는 계약 재배하든지간에 단지구성해서 20헥타 정도로 양질미를 재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에 진흥청에서 우량 양질미를 보합하고 있는 일품벼, 만근벼, 영남벼, 화영벼, 상조벼, 최근에 나온 품종을 20헥타를 계적 또는 자가 영농해야 됩니다. 이렇게 20헥타를 재배하고 잇고 창고를 겸한 작업장을 30평정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30평 마쳤고. 그 다음 진짜 도정습식견미기를 1대 샀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을 대개 시판되고 있는 단위가 20킬로 입니다만 이 사업의 목적은 도시 부부간의 근로자 하는 사업입니다. 퇴근하면서 핸드백 1킬로 2킬로씩 사가지고 와서 밥해 먹는 이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포장을 할수 있는 포장지가 필요합니다. 포장지도 구입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육묘장, 그 다음에 승용이양기 현재까지 확보된 기자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9·10월달에 수확을 마쳐가지고 포장을 해야되는데 포장지는 우선 보조금 중에서 2만매 정도는 하기로 하고 약 1천만원정도는 포장지로 투입될 것 같습니다. 현재 포장 규격은 확정이 안되어습니다만 소비지 김천 시내 주요 아파트의 주부, 산업체, 직장 여성 또는 학습 조직체 여회원들 조사해서 2킬로 적당하지 않겠느냐 4킬로 또는 10킬로 앙케이트로 조사해서 확정짓기 위해서 지금 생활개선과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어떤 기대효과가 잇는가 하면 우선 김천과내 농협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싸리 상주에서 들어오는데 하루에 20킬로 포대로 100포∼150포 나가고 있습니다. 사격으로는 1포 2만7천원에서 2백7십만원의 약 5만원의 상당히 상주 외미가 김천 시내에서 팔릭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제한 될 것 같고 또 성과가 좋으면 시책적으로 밀고 나가서 대량으로 우리 쌀 소비가 된다면 우리 농가에 전체적으로 소득이 되지 않겠나 시책 건의사업으로 진흥청에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건의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사업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그걸 그러면 하나 더 당기려면 당길수 있습니까? 다른 군에 것을.

금년도에는 안되겠고 내년도에 중앙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임도정업입니까? 아니면 임가공을 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자가 도정을 하는 상태로 해가지고 상품을 고유 메이커로 만들어 파느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가지가 생산한 쌀을 또는 자기 단지 회원이 무슨 쌀 무슨 쌀을 재배하자 이래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일단을 시범사업으로 투자한 것이고 아직 시책업에 들어가기 전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설명이 불충분해 죄송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을 잘 했습니다. 소장님이 와도 이 정도로 설명을 할수 있겠나 하는 의심은 납니다. 그러나 여기는 엄연히 군의회입니다. 군의회인데 소장님이 수해복구에 출장가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의회의 답변을 회피하고 수해 복구, 지도소장이 수해복구 출장을 가느라고 군청회에 출석을 못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소장님은 아마 권위의식에 젖어서 여기 안나오는게 아닌가? 의장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업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신도 여기는 어디가지나 군의회입니다. 군의회 석상으로 답변하러 나오시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나 권위의식을 찾아서 그런건 아니고 예의상 복장을 그렇게 나와서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고 저희들한테 미리 지도소 소관 질문서를 냈는데 질문이 없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아마 비오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신다고 나가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소장님께 꼭 말씀을 드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도소 소관 업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일입니다. 먼저 최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아포 도시계획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들이기는 아포 군시계획 추진일정이 아니고 아포 군시계획 개발계획 이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포 군시계획추진을 벌써 고시가 되고 전부 종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아포 도시계획 개발계획과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각종여건 등을 감안해서 개발이 필요할 시에 적정한 시기에 별첨 사업계획과 방법등을 검토해서 본 기본계획과 실시계획등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포 도시계획은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개발계획은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개발계획과는 방법을 상당히 결정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개발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성내에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으로 개발하는 방법과 구획정이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법 두가지가 도시개발방법상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방대한 예산이 질의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당장 실시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아포 한지못을 일단계로 개발하고자 그렇게 지금 아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지못은 지금 국유지가 21,675평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 사유지가 12,125평 그래서 한 490,000평을 개발할 목적으로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시행기본 용역을 지금 현재 경리계에서 입찰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한지못 12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기본계생용역과 승인 및 도시계획변경과 세부시설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나면 1994년도 6월말까지 실시계획 용역 및 승인절차를 특히 가지고 1995년 6월말까지 아마 용지 매입과 동시에 공사가 착공이 안되겠느냐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편재관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 당초 예산에 어모 공단조성 필요한 경비 1억5천6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언제쯤 할것 것이냐 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사는 김천공단과 인접한 어모면 남산리 1620-1번지 일대 17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본구상을 하고 타당성 검토와 용역을 목적으로 1억 5천6백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본공단조성 예정지는 김천공동과 인접해 보고 타지역에 비해서 싯가가 월등하게 지금 상승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입안을 할 때는 3만원에서 15만원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도로변에는 한 15만원 안에 들어가 있는 산은 한 3만원안에 있는 과수원은 한 10만원정도 이렇게 아마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보니까 지금 산 현재 5만원, 과수원은 약 20만원, 도보변은 약 30만원이렇게 200%정도로 뛰었을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또 실절적으로 지주들한테 물어보니까 지주들도 이걸 팔 의사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는 여기에 되면 더 많은 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지 그것 모르겠습니다만 지주들이 토지 매각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볼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금릉군의 구성공단과 전부다가 분양실적이 완전 전무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것을 착수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아니겠느냐? 두 번째로는 전국공업단지 및 분양실태를 보면 6월말 현재 분양중인 곳이 55개 지구에 47%인 1,618만평이 지금 현재 분양 중에 있고 이게 사실상 미분양 된겁니다. 그리고 개백 추진 중인 공단이 61개 지구에 3,912만평이 지금 현재 과잉 조성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면적이 과다한 현 시점에서 본 공단조성을 투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예산만 낭비하는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침체된 경기회복과 경기 활성화의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투자효과를 거양할수 잇는 그런 시기에 와서 다시 이것을 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기업에서 부지조성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공단조성을 조정해 달라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용역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천시 제 2공단이 코오롱에서 자기들이 개발을 하고 자기들이 대물로 가지고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 현실이 아니면 막대한 군비를 들여가지고 그것을 개발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편성 예산이 된 1억6천5백만원은 타용도로 도정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지역의 숙원사업비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군수님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정기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공고청사건물에 건물을 신축이나 증축하는 과정에서 스라부가 새고 벽체가 스며들고 지하실에 누수현상이 나오고 이런데서는 공사감독을 잘못해서 그런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물으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에 건축 관계에 종사하는 공무원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건축직은 5명입니다. 도시과에서 현재 있는 직원이 4명이고 건설과에 1명이 있어서 전부 5명입니다. 5명이 얼마마한 업무를 처리하느냐하면 평균 연도를 1992년도로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3개년도에 평균하니까 1992년도가 평균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2년도에 건축허가가 175건 사용심사가 173건, 용도변경이 17경, 증축 신고한 것이 71건, 중간검사가 27건 이렇게 해서 471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건축관계 행정으로서는 공공건물에 대한 설계감독, 문화재 보수에 대한 설계신사 사회복지시설 현재 시설 이렇게 해서 21건에 대해서 타과 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과 설계 시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993년도에 우리 자체사업으로서는 주택94동, 화장실이 550동, 입식부엌이 300동 이렇게 해서 취락마을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업무량을 가지고도 건축직공무원들이 사방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반면에 실질적으로 각과 업무라든지 협조 업무에 있어서 공사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년간 건축관계 민원이 500여건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945건, 방대한 민원 및 일반행정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일반공급건축물과 관 보조사업의 설계 및 시공감독도 겸해야 하는 그러한 실정이고 업무처리에 따른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건축허가 건축물은 물론 공급건축물 및 관 보조사업 감독사무도 주민공정확인가 인근지 출장시 수시감독을 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고 실질적으로 업자가 눈을 피해서 부실기견을 하면 그것을 당장 발견을 못하는 시공하고 나서도 재시공을 시키는 이러한 어려움이 다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은 근본적으로 건축직공무원을 충원해서 공급건축물 및 영선 업무 전담공무원을 별첨로 두고 건축민원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군건물 건축직 1인당 관한 담당면이 5개명인데 2개면 정도로 해서 인원 조정을 해줘야 하고 건축법과 기도 관계 법정에 저촉사항 검토 및 시공지도 감독업무를 시행할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건축 신고업무를 면장에게 대폭 위임됨에 따라서 면 js축 행정 예당공무원에 있어서 전문직 건축직이 되겠습니다만 전문직논이 대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 현 상황하에서는 건축공사부실방지를 위해서 군건축직 공무원들이 현지 지도 횟수를 늘이고 면건축행정예상공무의 업무처리 능력배양을 위해서 년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분들이 건축관계 민원보는 사람들이 인사이동이 제일 잦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고 법적감리자인 담당관련 감리 설계 사무소에 대한 업무 감독을 강화를 해서 철저한 시공지도와 감독이 이뤄 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금 현재 각종 건축물이나 건축물에 대한 하자검사 기간입니다. 하자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하자가 발생할때는 예상 업체로부터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편재관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늦게까지 기다려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모공단에 대해서 본의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김천공단 입주 금액에 의하면 구입에 모두 응해 준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금액이 산정되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면이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군에서 직접 연구해 보셨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편의원님 질의하신 가격 문제를 보면 1차적으로 면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2차적으로 계장하고 직원들 현지에 나가서 주민을 3사람 만나서 적정 가격이 어느선인가 하는 것을 알아낸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김천시에서 매각한 가격이면 응하겠다 그런 의원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의원님 가보시면 알지만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응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보고한 것도 30만원대까지 그렇게 보고가 왔습니까?

도로변에는 30만원까지 간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최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에 실질적인 개발은 1995년도 6월쯤 가야지 개발이 된다고 말씀을 하셧는데 한지못을 중심으로 한 4만평이라고 하셨습니까?

49,000평입니다.

49,000평 그것도 1995년도 실시계획입니까? 한지못 말입니까? 1995년도 6월 되어야지 완전히 착공이 됩니다. 한지못하고 같이 병행 추진하는 것입니까?

예 병행추진합니다.

이 부분은 좀 빨리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금이 마련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을 한지못 우선해서 좀 빨리 시행을 하면 자금이 거기서 우리 군에서 고금 마련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좀 빨리 하는 방법은 없는가 그리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김덕배군수님 계실 때부터 말이 나와서 그때 흙까지 조석을 하다가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 용도 변경을 시키면서 군수님이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몽리자들하고 몽리자들이 동의서를 받으면서 2동네 국사 1동하고 국사3동하고 이것을 하면 마을회관을 지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김덕배 군수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시니 내용에 대해서 2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만9천평 전체를 할 것이 아니고 한지못한 우선 개발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득금가지고 다른 사업에 조달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그 말씀으로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한지못을 성토비를 성도흙을 공짜로 주면 국사동 마을 회관을 짓도록 해주겠다.

주는 것이 아니고 농사용 저수기 아닙니까? 그래서 몽리자 용도폐지를 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동의를 받으면서 용도폐기에

예 알겠습니다. 용도폐지를 받기 위해서 김덕배 군수님께서 국사리에 마을회관을 지어주겠다 그래 하셔가지고 지역주민 몽리자들로부터 증인을 받았다 이말 아닙니까?

동의를 받았지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택지조성사업에 있어서는 한지못만 한는 것도 마찬가지고 더 많은 면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더 많은 면적을 하는 것과 시간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지못만 하면 예를 들어서 한지못만 하면 2억 밖에 안나오는데 전체 다 하면 10억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범위를 확장 확대 할수 있는 그런 경영소득방식이니까 확대할수 그런것이고 이것이 자금을 들여도 1만평을 해도 똑 같은 돈 2만평을 해도 똑같은 돈 용역비가

내말은 한지못과 4만9천평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도시계획지구는 1만평이 안넘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한지못 2만평하고 사유지라고 했습니까?

사유지

사유지 1만2천평입니까?

12,125평

그러면 거기 49,000평 됩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그러면 32,000평 밖에 안되는데

틀렸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어느것입니까?

국유지가 21,675평, 사유지가 2만7천

27,000입니까? 그러면 49,000되네 그러면 49,000을 먼저 개발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지못만 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백만평 중에 그게 다 도시계획 지구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1만평 넘는 도시계획 지구안에 방금 말씀하신 한지못하고 사유지하고 합한 4만9천평 먼저 개발을 해서 거기 나오는 이득금으로 나머지 군시계획하는데 보탬이 안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49,000평만 먼저합니다.

그것은 언제입니까? 시기가

이것도 저희들이 1993년도 12월 31일까지 일단 용역 승인하고 도시계획변경과 시설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6월쯤되어서 실시계획하고 용역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군시계획 전화가 복잡합니다. 계획도 승인 받아야 되고 실시계획도 승은은 받아야 되고 계획은 대충 아아트라인만 받고 실시계획은 하수구가 얼마 그것이 몇 미터 새로 세부실시계획 간선도로가 얼마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어디로 나와 이런것까지 나와야 됩니다. 실시계획은 하수도까지 수도까지 전기배선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나 이거 임기중에 할려고 약속을 했는데 맞아죽지 싶습니다.

예 빨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포 군시계획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 구미인구가 그곳으로 유입이 되겠죠. 그런데 구미 변두리 택지개발하는데가 많습니다. 단가가 상호간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매각될 수 있을 정도로 구매자들이 느끼겠는가 말씀해 주시고 한마디로 주변 여타지역에 구획정리사업했는데 토지가격을 알아보셨나 이겁니다. 그리고 건축과 직원이 일손이 부족해서 건축관리를 실질적으로 하기 어렵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참 애로가 많을줄로 압니다. 금릉군은 대부분 지역이 건축신고지역입니다. 허가지역이 아니지요. 많은 면적이 60평 이하는 신고지역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건축허가가 그런면은 안들어오지요. 신고지역에 것은 그리고 허가도 그렇습니다. 허가대상지역도 심의하고 허가만 해주면 됩니다. 감리는 설계 사무소에서 합니다. 앞으로는 얼마 전에 발표에 이하면 설계 사무소하고 감리를 분리를 안하고 일정 면적이 하는 설계한 건축사가 감리까지 하도록 관계 법규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건축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공건물을 짓는데 그것도 타기관 것도 아니고 우리 군 공공건물입니다. 이것을 짓는데 주인없는 공사가 진행된다 이겁니다. 감리사무소에서 건축사가 현장입회를 대부분 안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 건축물은 개인 건축물은 감리사있고, 설계자 있고 건축허가자 있고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건물시공하는 것을 도면대로 되는가 안되는가 감리가 안나와도 다 봅니다. 이 공공건물은 입찰만 붙이고 나면 내 몰라라해요. 공공건물 1년내 해봐야 몇 개 지으십니까? 아까 군수한테 질문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기초파 가지고 끌어 묻는데 그것 안보면 어떻게 해요. 1년에 몇 개 짓는다고 그 중요한 것을 안봅니까? 다른 것은 밖에 다 노출이 되어서 늦게 보고 감정을 해도 되지만 기초해 가지고 24시간 안되어서 끌어 묻어버리는데 그것 좀 보면 안됩니까? 그것도 일손이 그렇게 부족해서 못합니까? 1년에 10권도 안되지 싶습니다. 주인없는 공사라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군보건소도 그렇게 아마 근년에 지은 모든 공공건물 다 그렇습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생명력이 없어요. 다시 군보건소나 농소면사무소나 지금 짓는 군복지회관이나 기초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밀검사해볼 용의 있습니까?

김정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시인은 합니다. 제가 밑에 주요공정에 대해 가지고 직원들을 파견을 했어야 되고 공사 감독이 긍 p대해서 적정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기초를 해서 하루가 못 되었는 것을 가지고 거푸집을 띠로 다시 되묻기를 하는 이런 광경을 김의원님께서 직접 보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김의원님이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15일동안에 저희들이 기술사한테 의회를 했습니다. 시군건축시공기술자 이용택씨라고 이분한테 7월 9일날 감리자인 현대건축에서 시공의뢰를 했습니다. 소상한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의뢰를 드려가지고 이분이 오셔서 안전 진단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돼서 10월 15일 이후에......

그 부분은요. 2층 스라브 부분입니다. 스라브를 갖다가 1층 옥상 스라브를 쳐놓고 24시간이 안되어서 리어카를 끌고 그 위를 다니는 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걸었고 제가 도시과로 연락을 했지요.

예 통보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지 시켰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 양성기간 기다린것입니다. 시키나 안시키나 양성기간 동안에, 그리고 제가 본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기록공사 이야기를 합니다 기초공사 땅파가지고 밑에 철근 넣고 시멘트 콘크리트 지어부은 것 말입니다.

예 그것아닙니까?

지금 요번에 검사한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겁니다.

기초를 파봤습니까? 밑에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다해 놓았는데

그런데 기술자가 판단을해서 소견서가 날라 왔습니다. 날라와 있는데 나중에 가서 하자부분이 생기면 업자하고 감리 시공기술사까지 감독을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잘못된 것을 하지만 일일이 공사감독이 주요공정에 대해가지고 연락을 안해주면 전부 여기 감독도 다 모릅니다. 여기 감독이 상주해 있을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아니 상주가 아니고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타기관에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이 건물 짓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군 재산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요부분을 입회를 해야되지요. 기술자격있는 공무원이요. 그것 그냐 내버려놓고 아무말 안하고 저희들끼리 하도록 내버려 두고 왔다갔다 오다가다 한번씩 들리고 이렇게 감독해 가지고 군재산이 옳게 형성이 됩니까?

저희들이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업자가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한다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감독한테 전부 1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람들이 재대로 이행을 안한 것 같습니다. 원래 업자의 생리상태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분명히 시인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감독이 그대 다른데 출장을 나가다보니 그렇데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포 토지매각 가격

예 아포 토지가격은 저희들이 계장하고 저하고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하니까 저희들이 해보니까 사유지가 2십만원 정도가 평가되고 있습니다.

매입가격이요.

예.

그래가지고 타당성 안나올건대요

타당성은 나옵니다. 나중 의원 간담회때 이것 설명을 보고를 별첨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알아야 할 일은요.

예 의원간담회때 저희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삼지구에 북삼 인평오태지구에 택지개발해 놓은게 구획 정리해 놓은게 3십만원 안칩니다. 택지가요. 그런데 2십만원에 매입해서 감모율제하고 공사비 들어가고 타당성 있습니까?

예 타당성 있습니다. 이것은 별첨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간담회때 이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