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인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인 의원입니다. 지난 8. 12일부터 8. 3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군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면에 대하여 저를 포함하여, 김상환 의원님, 편재관 의원님과 함께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츨 외 결산개요, 총평, 세부평가사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결산, 예비비 지출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결산, 금고결산, 개선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사항을 살펴보면 `92 예산 신장은 `91 대비 3천 7백 3십 8만 9천원이 증가되어 0.1%의 신장율을 보여 일반회계 재무규모는 변동없는 재정 규모이며, 징수 결정이나 수납사항 등 대체로 정상적 예산 운용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미납액은 2천 2백 4십 1천원으로 이는 지방세 중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 등 과년도 수입에서 기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납액 중 과년도 수입 4백 9십 6만원은 자체 정밀 분석하여 관계 규정에 의하여 강경 조치 또는 불용 결정하여 미납액을 해소하는 방안이 강구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세출은 사고이월이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2건 : 5억 2천 4백 4십 6만원으로서 어모∼아포간 도포확장포장사업의 공기 미도래와, 어모 집단마을 정비사업 공기 미도래 2건이 되겠습니다. `92 예산액은 2백 7억 6천 1백 2십 1만 3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십 2억 9천 7백 5십 7만 8천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2백 4십억 5천 8백 7십 9만 1천원이 되고 이 중 지출액은 2백 1십억 6천 5백 4만 4천원으로써 90%가 집행되고 나머지 10%인 1십 8억 8천 3십 2만 7천원이 불용 또는 이월 처리되었고, 전년도 이월금 중 3십 2억 9천 7백 5십 7만 8천원은 아포 상수도 사업 외 1건으로써 공기 미도래로 4억 2천 3백 3십 4만 4천 7백원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중 지례, 감문 농공단지 등 3건 2십 8억 7천 4백 2십 3만 3천 3백 5십원이 절대 공기 부족으로 공사비 및 자재 e대금 미지급과 편입 부지 및 지장물 보상금 미지급과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금 미지급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또한 `93년도로 이월된 어모∼ 아포간 도로와 어모 집단마을 정비사업도 공기 미도래로 불가피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92 총 수납액 2백 2십 9억 3천 5백 5십 6만 1천원은 세입 예산액의 95.3%로써 8백 1십 1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미수납 원인별로 보면 주택사업의 융자금 회수액은 2백 3십 1만 7천원이며, 기타 새마을 소득금고와 소득특별지원사업, 공유임야의 과년도 미수납금이 5백 7십 9만 3천원으로써 미수납 대금의 7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 대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독려, 회수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간주되고, 원인 및 회수불능 사항 등을 세밀히 조사 검토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결손 처분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92 세출 예산액은 3백 6십 2억 9천 8백 4십 8만 6천원으로써 `91년도에서 1억 1천 1십 4만 5천원이 이월되어 `92 예산현액은 3백 7십 3억 8백 9십 6만 6천원으로써 이중 지출액은 3백 4십억 6백 3십 5만 1천원이며 예산현액의 91.2%가 집행되고 나머지 8.8%가 이월 또는 불용 처리되었고, 이월된 5억 6천 7백 1십 4만 1천원 중 명시 이월된 3억 4천 2백 5십 8만 3천원은 직지사 경내 외곽도로 및 개령향교 보수 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과 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되었으며, 사고 이월로는 청암사 극락전 보수공사 외 6건 2억 2천 4백 5십 5만 8천원으로 공기가 미도래 됨으로써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한해 대책 중장비 지원으로 6백 6십 7만원, 그리고 가뭄대책 사업비중 군비 부담금으로 4천 2백 5십 만원을 예비비에서 부담하여 한해 및 가뭄대책에 사용토록 `92년 7월 1일과 8월 20일에 각각 승인된 바 있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본 군은 1차 산업이 89%에 달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고 배후로는 김천시와 구미시 멀리는 대구 생활권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지역발전이 매우 불합리한 지역으로, `92년도는 지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고조되고 행정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주민 욕구가 더욱 더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 이기주의의 팽배화로 지역발전을 희구하는 군민의 목소리는 고나 의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 현상입니다. 이에 집행부와 군 의회는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견제와 협조 등 주민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사료되며, 지난해에 비해 예산의 규모는 신장이 되지 않았으나 모든 공직자가 지역에 대한 애착심으로 경영 치수사업 등 숨은 재원을 발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정상적 재정 운영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반면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이 법규 등 관계규정 미숙과 연찬 미흡으로 선례 답습식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에 계상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과다 편성하여 이월액, 불용액 등이 과다히 계상되어 예산편성의 불공정한 사항이 있는가 하면 일부 지출증빙서 및 관계 장부의 취급 소홀로 착오가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다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모든 공무원들이 군민의 공복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법령과 관계규정을 연찬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토록 직장교육과 자체감사를 엄격히 하여 군민의 재산보호와 각종업무 추진에 착오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건전 재정, 생산재정이 되도록 하여 보다 군민이 믿고 잘 사는 금릉군이 되도록 모든 공직자의 부단한 노력이 요청됩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4십 3억 8백 5만 8천 2백원을 포함한 6백 1십 3억 6천 7백 7십 5만 7천 2백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백 2억 2천 9십 5만원으로 세입 대수납 대비는 98.1%이며,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포함 6백 1십 3억 6천 7백 7십 5만 7천 2백원에 지출금은 5백 5십 6억 6천 3십 5만 5천 9백원으로 세출예산이 지출대비는 90.6%입니다. 차인 잔액 4십 5억 6천 5십 9만 5천 4백 1십 8원으로 이 중 명시 이월액이 3억 4천 2백 5십 8만 3천원, 사고 이월액이 7억 4천 9백 1만 8천 4백 5십원으로 이를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십 4억 6천 8백 9십 9만 4천원이 되겠고,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세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일반회계 재정력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 총액이 1천 2백 1십 3만 3천원이 증가하는 한편 세출부분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세출 총액이 `92년도가 1억 8천 1백 1십만 7천원이 감소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본 군의 재정 자립도는 전년도 21%에서 4% 상승된 25%이고 군민 1인당 재정 규모는 5십만 8천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수납 사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0.6%, 세외수입 14.5%, 지방교부세 55.2%, 보조금 19.7%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지방세 수입 중에는 소비세가 71%를 차지하고 농지세액은 1천1백 만원으로써 지방세입에 차지하는 비율은 0.28%에 불가한 실정이고 본 군 세입의 주류는 지방교부세(55.2%), 보조금(19.7%)으로써 충당 운영하는 것으로써 세입사항이 매우 열악한 사항이라 판단되며 농지세는 농촌실정을 감안, 중앙에 건의하여 앞으로 면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기능별 투자사항을 살펴보면 총결산금액 3백 4십억 6백 3십 5만원이 결산 중 의회비(1.1%), 일반행정비(33.7%), 사회복지비(13.6%), 산업경제비(14%), 지역개발비(36%), 문화체육기타(1.6%)가 투자되었고, 투자 성질별로 보면 총 투자액 중 인건비, 물건비, 경상비 기타에 투자한 예산은 60.3%이고 자본적 지출에 투자한 것은 3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군 주요사업의 성과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개선 사업을 말씀 드리면 추풍령 휴게소 내에 금릉 으뜸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하여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직판함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같이 득을 보고 우리 고장도 소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이것을 발판으로 400여 휴계자의 단결을 도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농산물 집하장을 감문면 태촌과 봉산면 덕천 2개소에 개설하므로써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정당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개선에 지대한 성과가 있고 특히 양파가 많은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한 동도 없던 저온 저장고가 구성 농협의 150평, 대덕면 중산리의 개인 저온창고 320평, 지례 개인 저온창고 100평 등 총 570평을 지원 건립하므로써 연 1700M/T의 양파를 저장, 홍수 출하를 억제, 주민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벼농사 생력 재배 기술 확대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촌의 노령화와 사업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시점에 기에 벼 건답 직파 재배는 앞으로 보다 확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 벼건답직파 10㏊는 성공적으로 결실됨으로써 56%의 비용절감과 89%의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를 주민에게 보여 줌으로써 주민의 호응이 좋은바 앞으로 보다 주민계도와 기술, 지도가 요망됩니다. 또한 아포 의동리 위탁 영농회사 설립으로 일손이 없는 농가의 논 50㏊를 위탁 영농을 추진하므로써 휴경 농지 일소와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주민노력 절감을 기하는 등 주민의 호응이 기대되는바 앞으로 각 면마다 위탁 영농회사를 설립 운영하므로써 주민의 노력절감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되며, 또 한 300개의 기계화 영농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어린묘 이양 등 기계화율을 92%∼95%까지 추진하므로써 농업 기계화 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봅니다. 특수작물 재배 면적 확대로 농가소득증대는 농가소득증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문, 감천의 시설 참외와 금릉 배의 신품종 보급을 위한 묘목 공급, 대덕 덕산의 와사비, 포도품종 교체 등 사업은 매우 전망이 있는 사업으로 사료되는바, 농촌지도소와 관계 부서는 적극적인 협조로 군민 소득증대는 물론 UR 대체작목 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부평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진행입니다. 남면 부상리에 꽃 시범단지 4㏊를 계획하고 예산액 8천4백 만원 중 국비 4천2백 만원 도·군비 4천 2백 만원을 투자 꽃 시범단지로 조성키로 계획하였으나 도사업 물량이 2㏊로 조정내시 되었으나 보조 내시 등 관계 예산 조정이 없이 방치하므로써 도비 1억 2천 6백 만원, 군비 2천 9백 4십 만원을 예산 조치 없이 방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은 상부와 상호 긴밀한 협조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이렇나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보상 등 사업부진입니다. 환경보존 등 쓰레기 처리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 군에서는 년 간 1, 400톤의 물량의 쓰레기 재활용품수거 보상을 계획하고 도·군비 각 9백 만원씩 1천 8백 만원을 계상, 재활용품 수거에 임하였으나 주민의 홍보부족 등 추진 상태가 계획대비 29%의 아주 저조한 실적으로 추진되어 도비 및 군비 1천 2백 8십 6만 3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문제가 전국 국민의 지대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이때 관계 공무원은 보다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지역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앞으로 확고한 계획과 실천으로 부진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경북학사 건립비 예산액 편성 부적정입니다. 경북장학회 학사건립비 시·군비 부담 분이 `91년도 도 지시에 의거 3천 5백 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91년도 미 시행으로 `92년도 이월시켰으나 경북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후 시행키로 되어 있으나 `92예산 종결 시까지도 아무런 계획이 없이 예산만 편성되어 `92년도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 계획 등 확실한 상황이 있을 시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본 예산액을 타 사업비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산 과다 책정입니다. 일반행정비 1백 1십 8억 3천 7백 3십 6만 3천원 중 국비 2억 9천 6백 3십 6만 4천원을 제외한 1백 1십 5억 4천만 9십 9만 9천원이 순수 군비 예산으로써 편성되어 있는 바 실제 예산대 불용비율을 보면 3.25%로써 불용액 3억8천5백2십1만5천원을 발생케 하였고 단위 산업별로 보면 기획관리 6.94%재무행정비가 4.27%로써 예산책정에 과다 편성하였는가 하면 본 예산으로써 충분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편성하므로써 과다히 발생케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특정사업에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되겠고 다섯 번째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부진입니다. 주택개량 융자금은 회수계획에 의거 전액 회수되어야 상환에 차지이 없음에도 상기와 같이 미수납액이 있어 채무관리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미회수액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수되도록 조치하고 관계규정에 의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입니다.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4십 6억 1천 5백 8십만 1천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7.5% 불용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시 세밀한 검토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세입예산 미수납 과다입니다. 군 재정에 문제가 되는 세입 사항은 군 행정에 원동력이 되는 만큼 미수금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의 독촉 등 세입의 미납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3천만 5십 2만 1천원의 미수금이 발생케 함으로써 군 예산 운영에 지장을 초래케 하였습니다. 미수납된 세입은 관계 규정에 의거 조속 완납 되도록 조치하고 대책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예산편성의 계획성 결여입니다. 천재지변 등 재해대책에 사전 대비하고 열악한 농촌의 기반 조성을 실시 농촌 근대화에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92 예산편성에는 재해구호 및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농로개설)사업 등 항목에는 예산 전무 상태로 예산 편성이 결여 되었는 바 앞으로 재배 구호 등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고 실용성 있는 예산을 편성 운영토록 조치하여 보다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부진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은 당해 연도 회수목표액을 전액 회수하여야 다음연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이 미회수액이 과다하여 `93년도 사업추진이 우려되므로 미회수액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회수토록 하고 관계규정에 의거 회수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번째 취득세 과세 누락입니다. 지방세법 제 10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관계 부서간 사업협조 미흡으로 건축물용도 변경에 따른 취득세 1십 6만 3천 8백 9십원을 과세 누락하였습니다. 누락된 1십 6만 3천 8백 9십원을 즉시 추징하고 앞으로 관계 부서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로 과세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 총액은 4십 5억 6천 5십 7만 5천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가 3십 2억 9천 3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십 2억 8천 1백 5십 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된 것은 다수가 국·도비 보조내시의 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기인되었는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재정법 제 40조 규정에 의하여 적정히 처리되었으나 국·도비 보조내시 등은 사전 상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조기에 사업이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협조체제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대규모 공사 등은 연도 초 완벽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로 사고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십 7억 7천 9백 6십 4만 5천원으로써 한해 중장비 지원사업 외 1건에 4천 9백 1십 2만원을 지출하고 1십 7억 3천 4십 7만 5천원이 불용액입니다. `92년도 예비비 사용은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적정히 지출되었다고 사료되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 등과 같이 불요불급한 사정이 예측되는 관계실과소장은 사전 위험 점검 등을 사전에 실시하는 등으로 사전에 예산에 계상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운용되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액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입니다. `91년도 말 채권 총액은 1천 9백 9십 8만 4천 4백 7원이고 `92년도에 채권액이 마이너스 6백 3십 5만 4천 5백 9십 7원이 발생하여 당해 연도 말 채권액은 1천 3백 6십 2만 9천 8백 1십원으로 일반회계가 5백 5십 1만 9천 4백 8십원, 특별회계가 8백 1십 1만 3백 3십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액은 1백 9십 2억 1천 6백 1십 1만 1천 5백 5십원에서 당해 연도에 6십 5억 8천 1십 1만 8천 9십원을 상환하여 `92 당해 연도 말 채무액은 1백 2십 7억 8백 4십 9만 3천 4백 6십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입니다. `9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65,292㎡로써 2십 3억 5천 3백 5십 8만 3천원이고, 건물 24,156㎡로써 4십 8억 8천 5십 6만 4천원이며, 기타 2건 1십 6억 2천 3백 8십 5만 9천원으로써 총 8십 8억 5천 8백 6천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 7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고 긍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년간 계획을 수립 연도 전에 일괄해서 의결 받지 않고 연도 중 필요에 따라 의결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바 관련 공무원은 관계 법령 등 규정을 숙지하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92년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3종으로써 지난해 이월액은 1억 2천 8백 7십만 6천 5백 4십원이며 수납액은 1억 5천 6십 2만 2천 2백 1십원이며, 지출액은 없고 당해 연도 및 현재액은 2억 7천 9백 3십 2만 8천 7백 5십 1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말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1천 2십만 5백 3십 1원으로써 당해 연도 증가액 2십억 4천 3백 2십 3만 5백 1십 5원이며 당해 연도 지출액은 2십억 6천 8백 2십 8만 1천 1십 6원이며, 잔액은 1억 8천 5백 1십 5만 3십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릉군 재무회계 규칙 제 77조 3항 규정에 의거 기간에 도래한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사항을 세밀히 조사 분석하여 민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 군에 귀속시키고 세입 편입을 하는 등 관리에 적정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고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수입금은 6백2십4억1천4백3십8만1천3백6십4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백7십2억8천5백3십8만8천9백7십원이고 특별회계가 2백2십9억3천5백5십6만1천3백4십8원, 세입세출 된 현금이 2십1억9천3백4십3만1천4십6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개선요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면 1특산품 사업의 확대 추진입니다. `92년 1면 1특산품 사업추진으로서 도·군비 3백8십7만5천원을 지원, 농소 메주 82가구와 부항 호두 423가구, 2품목에 대하여 포장재를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 향상을 기하였다고 사료되나, 단지 농소 메주와 부항 호두로써 일부지역 및 품목을 한정하므로써 그 실적이 미흡한 바 앞으로 전지역에 대하여 대책이 안된다면 1개 면에 1품목이라도 지역 특성을 살린 품목을 개발 투자하여 UR 대책 및 군민 소득증대에 이바지 되도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군 본청 실과소면의 신문 보급 개선입니다. 주민 홍보 및 계도용으로 보급되고 있는 신문이 월 중앙지가 590부, 지방지가 960부로 주민에게 보급되고 있는 홍보 계도용 신문 부수는 총 1,550부로 각 실과소면 사무실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중앙지 및 지방지가 실과소면 당 평균 5∼8개 신문이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의 구독료를 개인 또는 관서당 경비에서 신문대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인 바 주민 홍보용 신문을 각 실과 소면에서 중앙지 및 지방지 2∼3부 배정 구독토록 하므로써 관서당 경비 등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됩니다. 사무용품 조달구입 확대 배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매분기 또는 필요시 사무용품인 복사용지 등을 조달 구입하여 실과소면에 배부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실과소면에서는 일반 시중에서 구입 사용하고 있는 실과소면도 있으며, 일부 면을 돌아본 결과 복사용지 등이 많이 부족한 면도 있는 실정이고 시중 구입 사용하는 사례가 많음으로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곳이 있는바 사무용품을 수시 파악하여 조달 공급이 되도록 하여 예산 절감 및 공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이 요망되며 소모품 대장의 관리가 극히 미흡하므로 철저한 교육과 점검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정신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체 사업용 양회 구입 지원 확대입니다. `92년도 주민 자체 사업 등 지원을 위한 양회로 10,700대를 구입하여 이 중 중학교, 국민학교 등에 4,000대를 지원한 바 있으며 관내 학교 새마을 사업 지원도 좋은 결과라 생각되나 지역 주민들에게는 양회 요청에도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 새마을 사업용 양회를 보다 많이 구입 보급되도록 하여 마을마다 주민 자체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다음 암반 관정 확대 보급 요망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암반 관정이 `92년도에 2개소를 실시 주민의 반응이 매우 좋은 바, 1공에 도·군비 3천여 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군민의 절대적 요망 사항이므로 앞으로 보다 확대 추진하여 주길 건의합니다. 다음 농약 살포 방제복 등 지원 개선입니다. `92년도 국·도비 및 군비지원 531착의 방제복을 구입 보급하였으나 주민들의 농약 살포시 방제복의 실용화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앙 및 도 등에 건의하여 보다 실용성 있는 것으로 하여 보급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끝으로 농지세 폐지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4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농지세 기초 공제액이 종전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농지세 징수액이 크게 감소되었고, 농지세는 다른 어느 세목보다도 세원 조사와 부과 과정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징수액이 소요되는 인건비와 수용비 등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비효율적인 세제를 개선하고 농민들로부터 경시되고 있는 영농을 장려하는 뜻에서 농지 세제의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두서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인 의원입니다. 금년도는 계속되는 많은 비와 이상 저온 현상으로 농작물의 많은 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특히 산간 오지 지역은 그 피해가 더욱 심하여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자연 재해가 현재의 재해 보상법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재에 자연 재해를 정부차원에서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관계법을 개선토록 하여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저를 포함한 4분의 의원께서 동의를 하여 제안케 되었습니다. 그 요지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벼 저온 피해 농가 지원에 있어 소요농지 1헥타 이하 80% 이상 피해농가의 지원되는 것을 소유농지에 관계없이 피해가 심한 농가에는 지원이 되도록 하고 계속된 일기일순으로 등속률이 낮음으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 조정해 주실 것과 `94년도 영농자금 조기지원 및 확대지원을 농수산부 장관께 건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동료 여러분께서 이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