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로1구역제18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2. 마포로1구역제9-1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먼저 마포로1구역 제18지구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곳의 위치는 도화동 175-1번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입니다. 면적은 2,356.2㎡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사항으로는 일반상업지역에 1종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현황은 지목별로 보면 대지가 3필지, 도로가 1필지, 소유자별로 분류하면 사유지가 3필지고 국․공유지가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2개동이 있는데 현재 혈액원으로 쓰고 있는 5층 건물 1동이 있고 공공용지로 확보된 건너편에 주차장 부근에 2층짜리 1동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79년 9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로 80년에 사업계획결정된 이후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기존건물을 헐고 다시 건축을 하려는 이런 계획입니다. 주요입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행면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356.2㎡인데 대지가 2,101.2㎡ 공공용지가 255㎡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위치는 마포구 도화동 181-47번지외 2필지로서 면적은 255㎡입니다. 그거는 사업지 맞은편에 주차장 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3필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변경결정안에 대한 시행지구변경결정조서를 보면 시행면적이 당초 대지면적이 2,690㎡로 되어 있었는데 2,101.2㎡로 줄어 들었고 공공시설은 당초 계획에 없었는데 추가로 255㎡가 포함돼서 합계 2,356.2㎡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당초 계획선 변경없이 현황측량결과에 의해서 면적정정과 공공시설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약600㎡정도가 줄어 들었는데 이거는 80년도 결정 당시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을 말씀드리면 건폐율은 당초 21%에서 60%로 용적률은 148%에서 1,100%로 연건축면적은 3,990㎡에서 39,699.62㎡로 층수로는 지상 6층 지하 1층에서 지상 22층 지하 8층으로 높이는 당초 제한규정은 없었고 요번에 변경확정된게 92.15m로 주용도로는 업무시설에서 변경이 없습니다. 저희들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14일간 2개 일간지에 신문공고해서 공람공고를 거쳤는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8지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로 1구역 제9-1지구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위치는 마포구 도화동 39-1번지로서 가든호텔 맞은 편입니다. 면적은 10,528.6㎡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항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반상업지역과 미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건물 사항은 토지는 지목별로는 전부 대지로 되어 있고 소유자는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을 다 헐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건물은 없습니다. 이 지역은 94년 94년 11월 16일날 재개발사업 변경결정 고시가 돼 가지고 95년 1월 6일자로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건물의 보상과 철거를 완료하고 지하 굴착을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같이 철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입안 내용을 보면은 대지와 공공용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 인가된 대로. 공공시설의 위치도 주변도로 확보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은 건축계획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대지면적 변경은 없고 연면적은 126,600㎡에서 162,000㎡로 건폐율은 39.7%에서 59%로 용적률은 768.69%에서 1,097%로 층수는 지상 38층 지하 7층에서 지상 42층 지하 8층으로 높이는 이번에 확정된 게 154.1m로 되어 있습니다. 주용도로는 당초 업무시설에서 숙박 및 업무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14일간 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공람을 했습니다마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마포로 1구역 제18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건설부고시 제345호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46호로 재개발사업 계획결정된 도심재개발 구역의 면적 및 건축계획을 변경 결정 요청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재개발구역의 위치는 마포구 도화동 175-1 번지외 3필지로 하고 시행 면적은 계획선 변경없이 현황측량 결과에 의거 면적 정정 및 공공시설 면적을 포함하여 2,356.2㎡로 하며, 건축계획 변경에 있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현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포로 1구역 제9-1지구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서울시고시 제393호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되고, 서울시고시 제1995-4호로 재개발 사업 시행 변경 인가된 도심재개발 구역의 건축계획을 변경결정 요청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건축계획 변경된 주요내역을 보면, 연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은 현황과 깉이 변경하고 층수를 지상 42층 지하 8층으로 하며, 주용도를 업무시설에서 숙박․업무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건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마친 바 있으며, 교통영향평가는 97년 6월 13일 서울시 제10차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입니다. 도심재개발에 있어서 기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무엇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일반 건축하고 달라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인가를 받아도 한 1년이내에 착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건물철거라든지 또 토지 매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요 지역이다보니까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다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추진하기는 79년도에 추진했는데 아직까지 몇년간이에요.

그 동안 사업시행자들이 쭉 계획을 못세웠고 대지확보 문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대지를 확보 못해서 그런 거예요.

땅을 사야되니까 부지가 자기 땅이면은 자기가 막바로 하면 되는데 사야되고 공공용지 부분도 확보를 해야 되고 자기 사업계획도 자금계획변동되는 사항도 있을 거고 전반적으로 빨리 진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제1구역 이것은 자기 사유지인데 똑같아요.

그것도 사 가지고 사유지가 됐는데요. 사업승인인가를 한번 받았다가 이번에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입니다. 혈액원이 어디로 갑니까?

이 자리에 들어설 것 같습니다.

그냥 들어섭니까?

예.

그럼 이게 혈액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 거기서 합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자체사업입니까?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지가 590㎡나 틀립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제일 최초 당시에 결정되어 있는 면적인데 그 당시에 지번의 면적을 산출할 때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틀렸을 겁니다. 아무래도 측량을 하고 나보면 조금씩은 착오가 납니다.

조금이 아니라 무려 한 300평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하고, 구청에서 실수한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저희 구청에서 한 건 아닙다마는 전체적으로 고시할 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주차장 부지가 지번이 없는데 확보된 겁니까?

예. 확보됐습니다.

지번이 어디입니까? 지번이 없잖아요.

그게 정확한 위치가 다 나와있는데, 도화동 181-47번지 입니다. 거기 맞은 편에 재개발구역내에 주차장

181-47호요?

그 건너편에는 주차장 부지로 지금 결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화동 주차장부지로 해놓은 데가 없다고

현재 주차장된 것은 아닌데요. 구입이 결정된 게 있습니다. 소방파출소뒤에 결정고시된 지역인데 거기서 각 지구에서 시행할 때 필요한 만큼 사들이는 거죠.

토지주하고 매입이 됐어요?

예.

넘어 왔어요?

예.

이게 몇 ㎡입니까?

전체적으로 255㎡입니다.

내가 볼 적에 그 자리에 255㎡자리가 없거든.

거기 전체 주차장 면적이 956㎡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건 조사해 볼게요.

예.

예.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공공주차장은 현 건물부지에서 몇m로 제한되어 있지요. 몇m내에 공공주차장 대지확보가 현건물부지에서 몇m내로 되어 있습니까?

그건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몇m로 규정이 아니고 1지구 지금 마포로가 1, 2, 3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각 1지구면 1지구내에서만 확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용지로 확보해놓고 짓고 난 다음의 땅은 시로 기부채납합니까?

예. 다 건설을 해서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기부채납한 것은 누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 합니다.

구 어느 과에서 합니까?

기능 부서별로 도로는 토목과 또 건설관리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서 공공용지 주차장을 시에다 헌납했는데 이 헌납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도시정비과하고는 전혀 무관한 소관입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개설이 완료되고 나면은 기능부서로 완전히 넘어가야 됩니다.

어느 기능부서로 넘어가느냐 이거죠.

주차장에서 대해서는 땅만 확보해놓고 아직까지 전혀 개설이 안돼 있거든요.

내말은 지금 도화동에 부지말고도 두 군데를 이미 딴 데서 짓느라고 해놨어요. 건물만 지어놓고 공터로 해 가지고 쓰레기장이 되고 말았는데 이게 10년이 넘은 것도 있어요. 멀쩡한 땅을 갖다가 헐어놓고 활용한다. 주차장부지로 활용한다면 주차장 만들어놓든지 아니면 소공원이라도 만들어놓든지 주택가 한복판에다가 집 헐어놓고선 쓰레기 하치장 만들어놓고 관리를 서로 안한다면은 공공용지 주차장 확보라는 의의가 하나도 없지. 멀쩡한 도심지에 쓰레기 하치장만 만들어놓는다구요. 이미 벌써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또 들어서게 됐거든. 근데 이거 어느 부서고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줘야지 집 허물어 부숴놓고 쓰레기장 만들어놓고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방치해두면 그 동네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완전히 도로라든지 주차장이 개설될 때까지 임시적인 사용방법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몇년이 넘은 것도 있다구요. 현재 10년이 넘은 공공용지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했는데 여태 방치해두느냐 이거지. 도화동에다 이걸 또 갖다 만들어요. 그럼 도화동은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부서가 어디인지 확실히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확실히 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시에서 헌납받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공공용지 목적이 주차장이 목적이라면은 구로 넘어오면은 구에서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주민들 편의를 봐주든지 대지를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방치해두니까 맨날 쓰레기 갖다놓고 악취 풍기고 말이에요. 아이들 와서 버글버글하고. 현재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한 군데 여기다 갖다놓는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관리를 안하느냐고. 관리 부서가 어디냐 말이에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총괄적인 미개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론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하구요. 세부적인 것은 기능부서별로 관리가 도로면 건설관리과, 공원이면 공원녹지과

주차장이니까 공공용지 주차장으로 시행한 거니까

따지자면은 교통행정과가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 쓰레기장 되고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이게 벌써 공공용지로 들어왔을 적에 이런 것도 짚고 그래야 된다고, 전혀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다른 어떤 피해가 없도록 활용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거 서면 답변 주세요.

예.

어느 부서가 관계해왔는가, 어떻게 어떻게 해왔는지. 맨날 이렇게 공공용지 해놓고 관리도 안하고 쓰레기장 만들어놓으면 말이 돼요. 멀쩡한 것 다 뜯어서 집어던져놓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마포로1구역제18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로1구역제9-1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