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성환 의원 발언

제47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1997-09-05

회의 전체 보기 189턴

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재무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이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한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지난번 자체인사발령에 의해 전보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엽승

문엽승재무국장

재무국장 문엽승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효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전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재무국의 새로 전입한 각 계장에 대한 인사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효철

김효철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재무과, 세무1과․2과, 지적과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렬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2p 조사 및 측량불능분 국공유지 재조사가 나왔는데 조사불능이나 측량불능은 어떻게해서 발생된 사항입니까?

은규

이은규재무과장

유남렬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쭉 국공유지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사불능 또는 측량불능으로 나타난 게 있었습니다. 그 필지를 대상으로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쭉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중에서 점유가 14건이 나왔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불능 측량불능은 지난해에 쭉 정리를 해 오면서 그렇게 분류됐던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남렬위원

다시 조사하면 이게 다 해소될 수 있는 문제죠.

은규

이은규재무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됐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들이 다 새로 보직을 받아서 포괄적인 것을 모를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재산으로 보면 국유지와 시유지, 구유지로 지금 시유지와 구유지 구분이 명확히 돼 있는데도 처리가 지금 안되고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지금 도로는 몇 m를 기준으로 해서 시유지와 구유지로 구분하며 또 평수는 일반대지 같은 것은 몇 평을 기준으로 해서 시유지와 구유지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엽승

문엽승재무국장

도로는 폭에 따라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는 토목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0m를 기준으로 해서 20m 폭 미만은 구관리 이상은 시관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수로 시유지다 구유지다 구분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유남렬위원

알기로는 우리 구유재산이란 것은 처음에 지방자치화가 안됐으니까 없었죠. 그 뒤에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대지도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은 거는 자치단체 점유하지 않는 것은 60평을 기준으로해서 시유지와 구유지를 구분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 실태를 보게되면 총무국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도로폭 20m 이 관리가 지금 우리 관리가 돼야 되는 데도 공부상 그대로 시관리로 실제로는 우리 구에서 전부다 합니다. 지금 동네 골목길 보도블록이나 포장된 거 아니고 20m미만 실제는 우리가 다 관리를 하는 데에도 그 공부상 정리는 시유지로 다 남아 거의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0～70%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엽승

문엽승재무국장

도로는 재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 관리하는 개념만 제가 알고 있지 현재 도로가 시유지가 얼마냐 구유지가 얼마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왜 본위원이 묻느냐면 세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엽승

문엽승재무국장

도로는 세원하고 다르죠.

남렬

유남렬위원

제 말 들으세요. 왜 세수하고 관계가 있느냐하면 각 동네에 골목길 조그마한 보도블록이나 포장된 도로나 20m미만 도로가 각 동네마다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건축을 하게되면 그 도로는 조합이나 건설회사에서 매입을 해서 그 도시계획 재건축하는 부지안에 들어가게되면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시유지일 때는 시에서 매입을 하고 저희들이 일을 다 해주고 수수료 30%만 받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그런데 폭 20m미만이니까 이 공부정리가 되어 있으면 우리 구유지로 되어 있으면 매각을 해도 전체 구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실지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시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하고 우리는 수수료만 30% 먹고 연간 수십억이 물론 큰 의미에서는 국가적인 견지에서는 뭐 절 양식이 중 양식이긴 하지만 우리 구민으로 볼 적에는 상당한 세수결함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전체 구를 보시니까 물론 재무국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관리과나 어디에 소관돼 있든간에 이런 점을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간부회의서나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어느 동에 어떻게해서 그렇게 나니까 빨리 관리전환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대답만 하고 시에다 그냥 팔아가지고 세수손실을 오는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엽승

문엽승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유남렬위원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엽승

문엽승재무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m미만에 있는 도로는 소유권을 분계상으로 시에서 넘겨주는 기준이 아닙니다. 관리기준이지 그래서 다만 지금 시유지는 시에서 전산작업을 완료가 덜되고 현재 된 거 141필지에 대한 관리전환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전환이라고 해서 그것이 소유가 시유지가 구유지로 바뀐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관리를 해서 너희가 그것을 변상금부과하되 변상금부과도 저희가 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점유자한테 불하된 것만 위임된 거지 그 소유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m미만 도로가 도로라고해서 전부 도로가 구유지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명의가 완전히 시유지든 구유지든간에 명의가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렬

유남렬위원

관리전환을 요구를 하게 되면 시에서 구도로로 바꿔준답니다. 그런데 일부 구관리로 해가지고 소유가 구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시로 그냥 거의가 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대부분이 70～80%가 그것을 시․구로 돌림으로해서 매각했을 적에 구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보면 소유자가 반드시 국가땅이다 시다 구다 하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소유자에게 그 값이 나갑니다. 우리는 수수료만 받고요. 그런 것을 정리를 해놓음으로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아파트가 된다든가 하게 될 때에는 우리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엽승

문엽승재무국장

재건축지역에서 시유지다 구유지다 그 문제는 재건축하면 그 지역을 측량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재건축지역의 시유지라고해서 그것이 시에서 자기재산을 구에 무상양여한다는 말 못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안에 그 재건축지역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가 있으면 시유지대로 매각이 되어야되는 것이고 구유지는 구유지대로 매각이 되는 거지 그게 제가 어떻게 지금 유남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 이거는 몇 평미만이니까 구유지로 소유권 전환해달라 소유권전환은 시에서 안해줍니다. 생각해보세요. 구에서 어떻게 요구한다고 해주겠습니까?

런데

그런데유남렬위원

지금 폭 20m미만 구유지도로로써 해 가지고 넘어온 것이 상당히 30～40%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엽승

문엽승재무국장

관리상 도로관리상 기준을 정해서 시하고 구하고 정해진 거지 이 20m미만건은 구유지로 소유권까지 명의변경시켜 준 것은 아니죠.

남렬

유남렬위원

된 게 30～40% 있습니다. 관리야 20m미만은 우리 구에서 하지만 그 점유자도 그러니까 소유권도 20m미만짜리는 동네 골목길은 구 재산으로 30～40%는 되어 있습니다.

엽승

문엽승재무국장

되어 있는 것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시에 그것이 재건축지역에 포함이 된다면 당연히 그것이 매각이 되어야 되겠죠. 구수입으로

제가

제가유남렬위원

서울시와 구와 재산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재산을 나눌 적에 도로는 20m미만 또 일반대지는 60평미만으로 해서 시재산 구재산으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서 했는데 제가 조항은 못봤습니다마는 확인 안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효철

김효철위원장

저 말이죠. 재무국장님이하 재무과장님이 이것은 말입니다. 정확히 말입니다마는 유남렬위원님에게 보고를 해 주세요. 정리를 하셔가지고

엽승

문엽승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김효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나만

하나만유남렬위원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관리계가 업무량이 다할려고하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엄두도 안날 거고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2년동안 그것을 하고 있는데도 아마 제가 추정을 해봐서 아마 반 정도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재산인데도 국장께서는 재산관리계가 그냥 두는 게 아니고 과로 승격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재산관리나 상태가 지금 이게 엄청나게 다 찾아서 관리하게 되면 점용료부터 하게 되면 엄청난 수입상태가 가능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관리계가 과로 승격되는 게

엽승

문엽승재무국장

제가 보기에는 그 업무량이 많고 현재 재산이 국공유지가 정비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재무국장 입장으로는 과까지 승격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재산관리계 현인원가지고 이것을 충분히 업무를 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엽승

문엽승재무국장

현재 인력이 부족하느냐 그 문제는 저희 업무량에 따라서 신축성있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유남렬위원

안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2년동안 됐어요. 그래도 이게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어요.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이 일이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이게 지적공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국공유지 정리에 따른 측량의뢰한 것이 있는데 이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면 지금 지적공사 업무량으로 봐서는 연말이나 되야 이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여러 가지 볼 때에 당장 저희 직원만 늘려가지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모든 것이 점유하고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꼭 측량이라도 해야됩니다. 그래서 측량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만 증원했다해서 금방 일이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공사하고 여러 가지로 봐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지 지금 과로 승격됐다고 해서 이것이 갑자기 해결이 될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엽승

문엽승재무국장

물론 재산이 잡종재산 넘어올려고하면 재무과에서 해야되겠지만 건설관리과나 하수과나 모든 재산이 여기저기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유남렬위원

통합관리가 되야 되고 엄청난 지금 국장께서는 한 동네에 구유지, 시유지가 대충 몇 필지정도나 무단점유되고 우리가 구에서 파악 못하는 국가땅을 갖다가 파악 못하고 있는 땅이 몇 필지나 대충 있다고 추정하십니까?

엽승

문엽승재무국장

제가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

인이

확인이유남렬위원

아니라 추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엽승

문엽승재무국장

추정도 알 수가 없죠. 추정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뭐가 자료가 있어야 추정을 하지요.

남렬

유남렬위원

왜 자료가 없습니까? 왜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자료없이 뭘 조사하고 있어요.

엽승

문엽승재무국장

그러니까 추정을 어떻게 합니까? 추정을, 왜그러냐면 동마다 여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디는 비교적 구유지나 국공유지가 많이 있는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동마다 몇 필지다 그것은 추정을 할 수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우리유남렬위원

구로서는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 전체로서는 대충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추정입니다.

은규

이은규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간단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그 국공유지에 대한 정리를 쭉 해와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점유필지 567필지에 대해서 지금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중입니다. 그것이 완료되고 또 보고드린 공유지별 421필지가 정리가 되면 저희 생각에는 그 점유하고 있는 그 두 부분만 정리되면 거의 대부분이 정리되는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유남렬위원

볼 적에요. 지금 지적과에서 전산처리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재산관리계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관리대장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10배도 차이가 날 겁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많이 수천 건 찾았겠지만 상당한 숫자가 아직도 양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생들은 하시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오래가고 있어요. 한 번 분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효철

김효철위원장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행정재산관리전환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97년 6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인가 26필지를 했는데 아직 말이죠. 행정재산으로 남아있으면서 정리할 관리전환할 필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많지요. 얼마나 됩니까? 남은 게

은규

이은규재무과장

김종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바와같이 행정재산 전수조사를 6월달부터 8월달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총 저희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합해서 5,777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그 보고서의 중간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당인동 1-11외 26필지 그러니까 27필지가 행정재산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이 일반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게 타당하겠다 하고 이것은 저희 과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각 주관과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주관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 과에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 27필지를 향후에 저희가 관리전환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이외에도 많이 발굴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은규

이은규재무과장

물론 지속적으로 발굴은 해야될 겁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수관계는 틀림없이 다 이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은규

이은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이상입니다.

효철

김효철위원장

김세창위원 질의하세요.

세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