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이제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여규동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계, 상공운수계 양계가 있습니다. 양계 계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박명영 인사드립니다. 상공운수계장 이만원 인사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92년도 정기감사 및 사업특위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92정기검사시에 농공단지입주업체 활동 미흡으로 사업이 부진하니 적극적인 입주업체 유치활동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농공단지로서 아포농공단지가 73,200평 소요사업비 1백6억 입주업체를 20개 업체로 해서 그 동안 '91년도부터 동의서를 받기 시작해서 '92년 5월 14일까지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주민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서 '92년 9월 7일날 후보지 선정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도에 도 후보지 심사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한 결과 '92년 10월 9일날 후보지로서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3년 4월 까지는 농공단지지정승인을 도에 제출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농공단지를 받는데는 입주업체 3개업체 분양 및 예정면적 55% 이상 확보한 자료를 첨부해서 지정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승인지정을 받기 위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모집공고를 '92년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1차에 걸쳐서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기한동안 입주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92년 11월 1일날 농공단지 뉴스에 게재를 했습니다만 역시 입주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92년 11월 1일날 농공단지 뉴스에 게재를 했습니다만 역시 입주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금년 '92년도 12월 반회보에도 게재를 했습니다만 '93년 1월 14일까지 입주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90년도부터 전국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공단 및 농공단지 입주 희망자가 없어 기 조성된 농공단지도 분양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말에 아포농공단지는 '93년 상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시에 신규 업체를 모집을 해서 농공단지 지정을 받고자 했습니다만 '93년도 3월말 현재 도내 농공단지 분양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전체 농공단지 11개 단지에 대해 가지고 83,979평이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83,900평에 대해서는 이미 조성되어 가지고 금방 입주할 수 있는 단계에 있었습니다만 입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신문공고료 4백만원을 책정을 해놓았습니다만 신문공고를 해도 역시 입주 희망자가 없을 시에는 예산 낭비할 우려가 있어 신문 공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참에 상공부에서 신규 농공단지는 지양을 하고 이미 농공단지에 관리에 역점을 두라는 그런 지시가 있고 그리고 금년부터는 농공단지 지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기체 승인요건도 지정한 나면 지정 승인만 되면 기체 승인을 해주던 것을 가지고 분양면적 70% 이상 확보한 자룔르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융자 조건도 국비에 대해서는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 이율도 8.5%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자금으로서 이반시중에서 3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융자조건이 바뀌었고 이율도 10% 올라 갔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사정을 건의한 결과 아포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95년도 이후로 연기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경기상태를 봐서 사업계획을 다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답변사항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회 임시 회의시에 성구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지사 주차장을 군에서 직영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그게 상용인부가 4명정도 소요되고 인건비가 약 2천7백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으로서는 직영하기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이 직영하기 보다는 현재와 같이 위탁 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실천사항에 있어가지고 군에서 직영할 경우에 주차요금이 환산해 보니까 하루 평균 100대가 주차한다고 봐서 36,500천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옵니다만 여기 2사람에 대해 나가는 인건비와 그외 기타 잡비가 27,837천원정도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은 8,663천원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위탁 관리 함으로서 년간 세입이 20,100천원 금년도에 위탁관리계약을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영하기 보다는 위탁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제 16회 임시회 회의시에 김정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활동 미흡으로 사업이 부진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공단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도에서 5개 시군에 대해서 단지를 지정할려고 했습니다만 2개 단지는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 아포면은 95년도 이후로 넘어갔으면 그 외에 2개단지는 지정 불가능 통보가 나와서 지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관별 자료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님께서 개인택시 관리현황 공장허가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가 있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개인택시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14대가 면허가 되어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에 보면 금릉군과 김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족 연락처로 되어 있고 차고지는 전부 금릉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도 역시 차고지에 주소를 두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 낸 것과 같습니다. 차고지가 있는 면은 농소, 남면, 아포, 감문, 봉산, 조마, 증산이 1대가 있고 구성에 2대, 지례 3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기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공장허가 내역입니다. 공장유치현황은 저희 군에 80개 공장이 유치되었습니다. '89년 이전에 23개 기업체 '90년도에 24개 업체, '91년도에 12개 업체, '92년도에 8개 업체, 금년도에 13개 업체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중에 창업 사업으로 승인을 해 준 것이 11개 업체이고 일반으로 나간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 내역은 뒷편 자료에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택시 관리현황 보니까 14명인데 차가 차고지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차고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파악하기로는 차가 차고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은 허가 조건에 차고지에서 사업구역이 금릉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릉군 내에서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는 차고지에서 자야되지요.

차고지에 자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에 안 자는 것은 파악해 봤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 14대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 면에 10개면에 차고지가 있습니다만 차고지에서 사실상 운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기를 하니까 하루종일 있어도 이용하는 승객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눈을 피해가지고 김천시내에 와서 운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해서 차고지에서 운행을 하도록 차고지에서 차가 계속 있고 우리 관내에서 운행을 하도록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차가 차고지에 있어야 돼고 또 특혜를 부여해서 개인택시를 면이나 군을 위해서 사실은 차를 줬는데 그 차고지에 차가 없으므로 해서 자가용이 영업행위를 성행하는 것입니다. 차고지에 차가 있으면 자가용 영업행위를 차고지에 차가 있으면 자가용 영업행위를 그 사람 때문에 미안해서 못하지요. 그런데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오셨겠지만 차고지에 안 자는것은 단속에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단속한 자료 있습니까?

단속한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무과에서 개인택시가 차고지에 자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단속에는 실적이 없으면 일을 안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가용이 영업행위를 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기 미안해서도 못하는데 자기용 영업하면 경찰서에서 잡고 주민들은 차타고 올려고 하면 차가 없고 그래 영업은 안 되어서 금릉군 지역이니까 아무데 나가서 낮에 한다고 해도 밤에는 자야지 급한 환자가 나오면 살 수가 있는데 증산 같은데서 개인택시가 없으면 영업용 차가 걸리고 개인택시 탈려고 하면 1시간만에 와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죽는 것 아닙니까? 죽는 것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자료는 본 위윈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재위원꼐서 질의하신 것 개인택시 문제 이게 당초허가 낼 때부터 말이 많았었던 택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권만 생각했지 주민에 편의는 생각을 안했어요. 택시업이나 버스나 이런 운송사업자체가 이게 업자의 편의만 위해서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를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군민과 주민이 편의를 위해서 허가한 사항인데 금릉군에 모든 사업이 그래요. 사후관리 안하는 것 보조금 준 것도 그렇고 인허가한 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공무원을 갖다가 보임시켜 놓을 때는 이런 시책사업을 주민이 편하도록 편리하도록 그 사회에 원활히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감독하고 지도하고 또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안을 제안하도록 공무원을 보임해 놓았는데 뭐합니까? 상부에서 공문에 내려와야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주식화사의 형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 정기감사를 통해볼 &;#46468; 도대체 금릉군 공무원들 뭐하는가 모르겠어요. 조사특위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조금 준게 제대로 뒷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가지고 엉망이예요. 특히 지역경제과는 이 지역의 경제에 방향을 정밀히 분석하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개발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창의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는 금릉군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땜질하는데 급급하고 상부에서 획일적으로 내려오는 공문 관리하는데 급급하고 있어요. 개인택시 금릉군 군민한테 다 물어봐도 금릉군에 개인택시 허가만 나갔지 군민을 위해서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왜 연락처가 전부 김천시라요. 주소가.

주소지 변경은 국회에 관련법이 통과되었습니다만 차고지 이외에 사업구역 이외에 있어도 괜찮다는 법인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락처 해놓은 것은 사실 가족이 사는데고 여기 사업주는 차고지에 주소를 두고 그 곳에 있습니다.

농소면 지역 출신입니다. 농소면민 거의 다 알아요 제가 농소면에 경북3바 4611이라는 개인택시 허만동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미리 군의원들한테 자기 지역에 개인택시업자 그래도 우리는 선거를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세밀히 압니다. 이 차가 어느 면 소속인가 주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몇 안될거예요. 업자 편의만 도모해 준 것이 지역경제과 개인택시 정책이라요. 왜 업자 단속 안 합니까?

앞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가만 있어봐요. 농소 월곡에 567-1 여기 대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지번인지 모르겠어요. 지적과에 지적도 하나 떼어 오라고 해봐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수위원이 도 종합검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을 요구를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도 종합감사시 2건이 있습니다. 제목이 석유이동판매허가 소홀 그리고 석유판매업 주유소 개시 신고 및 허가업무 소홀 이랬는데 어떻게 해서 지적 당했는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종합감사시에 지적 받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에 경유나 휘발유에 대해서 이동을 시킬 때는 이동 차량이 있습니다. 이동차량으로 운송을 해야 되는데 우송 차량에 대해서는 2.5톤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자가용 차량 사용 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자가용 사용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석유사업법에 주유소 설치한 후에 풀 싸인 즉 유공이다 아니면 경인이다 하는 간판을 다는 것은 사회진흥과에 옥외광고 설치신고를 받은 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개 업체가 미처 신고를 못하고 그것을 게시해 놓았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은 즉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류로 봐서는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 요구한 것 중 나온 것은 둘 다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차량에 대해가지고 과태료 100만원시에 이동 판매 자동차 자가용 사용신고를 안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서 납부가 안된 것 같습니다.

김천에서 남면을 거친 구미공단의 노선번스 우리가 의회에서 '91년도에 건의 요구한 것 만장일치 되어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군에서는 '91.11.29일 광역시군협의회 구미에서 있는 거기에서 방안사례, 시장군수들끼리 이 문제를 상정했다가 업자들 이권에 밀려가지고 주민편의는 뒷전으로 가고 업자들 이권 때문에 이건 안됩니다. 그런 답변이었는데 그게 답변됩니까? 이게 지역개발과 공공을 위한 일이라면 불편을 겪고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게 정부 기관인데 이걸 어째서 정부 기관이 업자가 수지가 안 맞는다 또는 이권이다 수지 안 맞는게 아니지요? 이건 수지가 너무 맞기 때문에 서로가 먹을라 하니까 안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안된다 업자들 싸움에 우리 군이 말릴 필요 없다, 답변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남면쪽하고 농소쪽하고 국도 4호선 쪽이 침체되는 이유가 이게 공장들은 더러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주민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구미하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를 해야되는데 남면쪽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버스노선 때문에 그런가라요. 금릉군청에 공무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업자들 이권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입니까? 그게 그 후에 몇 차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거 관철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김정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장실에서 행정권협의회 뒤에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군에서는 여기에 관련된느 업체가 2개 업체이기 때문에 2개 업체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노선 신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니 언제 언제 협의회 어떤 식으로 언제 했습니까?

직접 만나서 했습니다. 대한교통에는 대표가 김태환씨고 구미버스는 조준길씨입니다. 두분 다 아는 분이기 때문에 군의 사정도 이야기 했고 군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설을 어떻게 하든지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요구를 수차에 거쳐가지고 서로 했습니다 만날때마다 이런 말을 거론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상 모르는 분들 같으면 모르지만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건요. 과장님. 여기 공무원은 공문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사적인 친분이나 이런걸 가지고 아무리 했다 해봐야 여기서는 답변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게 허가권자가 도지사지요? 도에다가 어떤 공문을 냈습니까?

시내버스는 서로 시군간의 협의를 해가지고 버스회사가 있는 시군에서 사업계획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양계 시군에 3개 시군이 걸려 있는 겁니다. 김천시 하고 구미시 하고 금릉군 하고 7군데 걸려 있어요. 4개 시군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이걸 금릉군 혼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해봐야 다른데 방침도 없고 우리 지역 문제이니까 적극적으로 안해줍니다. 그러면 도에다 대고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공문을 내고 구미공단의 이렇게 해서 번창을 하여 왔어도 지역의 아무런 발전적 변화가 없고 상당한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침체된 이유가 버스노선문제다 하는걸 부각시켜 가지고 도에다 대고 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여기에 지난 '91년도 11월달에 광역행정 협의할 때도 역시 시군에서 건의사항을 올린 내용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이러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도에 제출하면 광역권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그에 따라서 광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게 답변 중에 구미에서 '91'11'29일날 구미시장실에서 광역협의회를 할 때 이 문제가 상정되어 가지고 업자들의 이권문제가 깊이 게재되어 있는 문제가 되어서 합의가 어렵다. 계속 두고 검토하자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는데 그건 하나마나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검토를 했는가 과장께선느 지금 말씀하시는게 구미버스 하고 대한교통사장을 다 개인적으로 아니까 사적으로 이야기했다 이건 답변이 안됩니다. 계속 어떤 노력을 했는가 공문을 도에다 대고 이게 해결이 안되니까 다시 이러 이러한 방식으로 각 시군에 지사명의로 해결토록 협의를 다시하라 그 버스업자들한테도 어떻게 하든간에 이 노선을 하도록 상호 협의하라 노선을 개설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하는 공문이 가야 됩니다. 군수 공문가지고는 버스업자가 말 안듣습니다. 효력이 전혀 없어요.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빈다만 금릉군의 의원들이 힘을 모아 건의 요구한 것 같으면 공문 한장 띄워버리면 그걸 형식적으로 척척 처리하고는 이의가 없어요. 앞으로 의회에서 답변해 놓고 뒤에 제대로 정리 안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민의가 직결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소홀히 다루어요.

그것은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지적해 주시기 바라고.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노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과장님 대구에서 성주를 경유해서 증산에 지금 버스가 오고 있는걸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버스가 지금 이쪽에 남면쪽에는 노선허가가 안나서 지금 난리고 그 쪽에 노선 허가가 났는가 안 났는가 몰라도 지금 차가 옵니다. 사람은 3∼4사람이 한 두사람씩 타고 나가는데 그 차가 정기노선 허가를 거쳐가지고 차가 정기적으로 운행이 된다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대구가는 차가 있는지 서울가는 차가 있는지 알건데 주민들은 모르고 차만 왔다갔다 해요. 그렇다고 차 업자가 방송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면사무소에서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반상회 회보에 한장쯤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 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주유소 2집에 과태료를 100만우너씩 매겼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주유소에도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조치를 해야만이 과태료를 안무는데 과태료 맞은 사람은 억울하게 맞은 깁니다. 다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만 피해를 받는데 그 사람이 과태료를 100만원 문다면 기름 400드럼 팔아야지 100만원 본전 합니다.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업소에서는 전부 신고를 다 했습니다. 안했는지 업소가 2개 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 업소만 했습니다.

안된데가 여러군데가 있으면 그 사람들 알면 과태료 100만원씩 다 맞으면

예 일일이 확인 다 했습니다. 안했는 업소가 거기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무허가 공장에 대해 가지곤느 지역경제과에서는 아무런 제재방법이 없지요?

법상으로는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건축법이나 농지관계법 환경관계 개별법에 따라서 저촉되는 사항은 제재를 받되 그 외 공장으로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에 대한 공장조치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안받는다.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현재 소기업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생산활동이 너무 세밀하게 제재를 가하면 경제활동이 위촉되기 때문에 그런게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지요. 중소기업 지원을 정부가 경제시책이 어떻게 슬쩍하면 중소기업 지원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가지고 지금까지 금년도에 기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금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을 금년도에 17개의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도에 융자 신청 했는 것이 운영자금 17개 업체 15억6천만원에 대해서 신청하고 구조개선자금 2개업체 2억9천7백만원, 그리고 농공단지 균형정상화자금 3개업체 4억7천4백만원, 도합 11개 업체 23억3천1백만원에 대해서 도에 융자 추천을 냈습니다만 사실상 융자를 받은 업체는 17개 업체, 15억6천만원에 대해서 융자를 받아서 기업의 어려움을 고충을 덜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자보전을 1,400만원 해줬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근로자 함께 지는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대한 설명서가 팜플렛에 내려왔습니다. 그걸 각 업체에 순회하면서 비디오상영을 하고 산업기술 연수를 3개업체에 9명을 추천해서 위탁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센타를 운영해서 그 동안에 상담했는 것이 55명, 그리고 취업한 인원이 4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3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한 것입니까? 그냥 굴러 들어온 것입니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 것도 역시 저희들이 처리기한이 45일인데 평균 20일 정도로 단축을 해서 전부 빨리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용어 자체가 유치하고 육성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데 가지고 우리 지역이 좋다 여기 공장자리라 하는게 이게 그렇게 들어오는게 유치이고 본인이 여기 그냥 들어온 것은 유치라고 볼 수 없지요? 그런데 여기 아까 이자 보전은 1,400만원 해줬다 했습니다. 어떤 업체에 이자 보전을 해줬습니까? 어떤 정도로 해줬으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운전 자금에 대해가지고 기업의 이자가 비싸기 대문에 들어주기 위해서 도에서 이자를 부담해서 업체에 주는 것도 있고 또 군비로써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400만원은 도비와 군비 합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 겁니다.

그거 어떤 업체 어떤 경우에 군비 얼마? 도비 얼마? 했는가 그거를

그건 지금 안 가져 왔는데 자료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안 하고 산업재해에 대해 가지고는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거기서 나와서 수시 지도를 하고 관리도 하고 있고.

군으로 산재에 관해서 지시 내려오는것 그런 것에 대한 시행했는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산재에 대해가지고 군에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농소면 구청사에 보면 지금 공장인가 아까 몇 명이상 소기업 중기업 이렇게 20명 이상, 20명에서 300명, 300명 이상인데 농소 구청사에서 공장인가 뭘 한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농소면 구청사에서

그거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면장한테 전화온 것은 없습니까? 15일전에.

없었는데요.

둘 중에 한 사람 거짓말 하는거군요. 아침에 내가 면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지역경제과에 약 15일전에 전화를 했고 거기 안 가보셨으니까 주거지역인지 상대인지 절대인지 잘 모르시겠구만. 그거 공장하는 것 모릅니까? 경제과에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데요.

도시과도 모르고 경제과도 모르고 공장은 돌아가고 주민들 민의는 일어나고 어떻습니까? 이게 어제 도시과장한테 질문을 하니까 공장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그러고 주택관계는 자기들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시과장은 직접 거기를 방문했는 것 같습니다. 물어보니까 전자부품을 생산을 하는데 아직 경제가 어려워서 울상이 되었더라 그러는데 당신 소관은 어떻소?물으니까 그 뭐 공장에 소음나는 것도 아니고 공해나는 것도 아니고 전자부품을 만드는 모양인데 법이 허용했으면 허용하는 범위 내이면 그사람들 허가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확인하는 의미에서 아침에 농소면장한테 전화하니까 지역경제과라 하면서 15일전에 전화한 적이 있고 그사람이 직접 군에 절충중이라서 공장은 업자가 절충 중이고 주거지역이라서 공장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면에서 각서나 확인서를 지금 받아놓았답니다. 그래서 군에서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도. 지금 그러면 경제과도 안갔고 도시과도 어제갔고 이랬으면 간사람은 없고 어느과에서 갑니까? 이건.

그거 면장이 면에서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지 그것 좀 확인좀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 문제는 답변 본질을 보니까 공장등록이 안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손을 댈 수 없는 그런입장이라는 것은 이해하겠고 지금 우리군관내에 순수 참 자기집 안방에서 하는 그런 가내공업형태를 제외하고 무허가 공장으로 제조업을 하고 있는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무허가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주택내에서 자기 안방에서 하는 것 그런 것 제외하고 따로 건물을 무허가든 허가든 간에 마련해 놔놓고 공장 등록도 안하고 이렇게 하는 것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관내 무허가 공장하는데 공장은 등록을 함으로써 공장으로서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허가 안나고 가정에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금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조그마한 어떤 창고나 안그러면 사무실 빌려가지고 30∼40명 정도 고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등록을 안하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지역경제라는게 뭡니까? 모든게 경제활동범위를 다 포함을 하는게 지역경제입니다. 그러면 무허가든 유허가든 사실상 우리군이라는 것은 군관내 일어나는 자기업무 분야의 일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다 파악이 되고 있어야지 군을 움직일 수 있는 목표가 나오는 겁니다. 행동지침이 나오고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모르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게 서울특별시라는 그 복잡한데서도 각 구청에서도 자기관내 무허가, 유허가라 해가비고공장 대충파악하고 있습니까? 각 구청에서나 동에서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그런게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을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게 양해될 것은 허가가 났더라도 그걸 법적인 제재보다도 양성화 자꾸 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우리 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이 있고 하는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게 할 의무라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관내에 제조업을 하는 허가가 있든 없든간에 허가 있는 업체는 이것 번듯하게 해놓으니까 금방 파악하지요. 이것은 국민학생들 시켜서 하라그래도 다합니다. 그래도 금릉군청이 있고 지역경제과가 있고 또 각면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제조업이 주로 구미공단 &;#46468;문에 전자 부품업이 많이 가내공업 형테로 또 기타 기초적인 1차상품 이런 정도가 많이 제조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역경제과에서 하나도 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은 지역경제과가 금릉군 지역의 경제를 뭔가 통계 수치내는데도 허가를 한 것만 쥐고 앉아서 허가만 해주겠다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동향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가서 공장 신고를 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농소에 방금 김정기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가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허가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해주어야 합니다. 해주어야 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공장현황을 내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이외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습니다. 가내공업 형태로 주택에서 하는게 아니고 천막을 치든가 이렇게 만드는 곳이 많아요. 이런걸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대충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답변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직원들이 그런게 답변이 안된다 하니 금릉군 전체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군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이것은 단위 행정기관으로서 뭔가 경제정책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파악 해보겠습니다.

파악해 보셔야지요. 파악해가지고 권장해 주고 지원해 가지고 양성화 시켜주고 해야 됩니다. 그것 다 좋은 일입니다. 제조업하고 이런 것이 무슨 마약을 만든다든가 사치품을 만든다든가 또 사치품도 이 지역에 팔릴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팔릴거라면 주민 소득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요. 제조업을 한다는 것은 사회에 해를 미치지 않는 물품으로서는 뭐라도 자꾸 하도록 뒷받침해주고 권장하고 무허가 공장이면 좀 위반했더라도 지도를 해가지고 양성화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적발해 가지고 고발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아까 농소면사무소 공장 얘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사람들 본위원도 뭐하는지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어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하는 건 좋다 이말입니다. 그냥 비워두면 뭐합니까?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그사람들이 잘못됐다 하는 것보다도 이걸 제대로 되도록 해줘야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파악 못하고 앉아 가지고. 이 금릉군청은 주민들한테서 일어나는일 집계만 하는 곳입니다. 권력만 거머쥐고, 허가권만 행사하는데서 사후관리가 없고, 사전에 지도하는게 없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본위원이 느낀건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요 상당히 직책이 중요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오늘은 감사가 마지막날이기 때문에 감사 실시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고 해야 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셔서 가급적 질문을 간단 명료하게 중복된 질문을 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업체 내역에 보니까 휴업이 9개인 업체가 있습니다. 하기야 개개인 공장 그 사정이 자기 나름대로 할 뜻이 없으니가 휴업을 했겠지만 거기까지는 파악 못하셨겠지만 승인 년도가 73년도에 승인했는데 휴업은 기간이 있습니다. 휴업해 놔놓고 한 10년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개월 있으면 휴업이 허가가 정지가 된다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휴업계 낸 다음에 자금사정이나 그로인해 자기가 최소를 하면 모르지만 취소 안하면 존속을 합니다.

계속 휴업해도 됩니까?

예 폐업을 하기전까지는 휴업으로 간주 합니다.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사업 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과장님, 사회개발과장님. 먼저 이종재위원님의 요구사항인 농기계순회정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까지 총 수리 회수는 154회입니다. 정리수리대수는 4,782대 전년 동기에 비해 253％를 더 했으며 정비수리 기대내용은 자료에 있는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수리와 동시에 현장 농민교육을 6,871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에서 개발한 다목적 적재장치 보급을 600대 했습니다. 이것은 지도소가 개발을 해서 농가 부담으로 1대당 약 12,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 역시 농가 부담으로 저희들이 장치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원래 교통이 불편한 오지 지역을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지 중심으로 실시를 했고 천원미만의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볼트 납토 같은 것은 실추가 되겠습니다. 대리점과 합동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는 3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 수리는 매월 월별로 면별로 돌아가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고 계획된 날짜에 나가서 순회수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 균형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역시 이종재위원님의 요구사항입니다. 각종단체 행사현황과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행사는 4H 청소년의 달 행사에 832,000원 예산이 집행되고 4H 야영훈련에 343만원 그다음에 농촌지도자대회 508만6천원, 4H 경진대회 350만원 그래 4번에 걸쳐서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 역시 이종재위원님의 자료요구입니다. 각종 교육참석자 교육여비 지급현황입니다. 이때까지 저희 지도소에서 교육을 보낸 인원이 26명입니다. 소득작목 전문교육이 12명 지역특화 소득작목 교육이 4명, 신농운동 선도지도자 교육이 3명, 농촌여성 특별교육이 7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여비지급은 진흥청에 가는 것을 1인당 40,000원씩 지급했고 진흥원 도농민교육원에 가는 것은 32,000원씩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다음에 역시 이종재위원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종합시범포 관리현황입니다. 종합시범포는 하천부지로서 어모 덕마2리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현재 3,000평을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우스가 400평 노지 2,6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수 묘목을 금년도에 38,700주를 생산했습니다. 포도 36,000주, 배 700주, 감 2,000주 그다음에 신품종 과수 수형전시를 300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과, 배, 복숭아를 금년 봄에 처음으로 심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조성용 꽃묘생산이 팬지외5종 16만본을 생산해서 가로 화단에 심도록 저희들이 모종만 생산을 하고 갖다심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작목 예찰포에 600평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작목들은 참깨, 땅콩, 마늘, 양파, 배추 병충해조기예찰을 위한 예찰포입니다. 성과로서는 과수묘목이 돈으로 따지면 22,250천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 무상으로 농가에 배부를 했습니다만 생산원가로 봐서는 일반종묘상에서 파는 것에 비해 포도는 40％, 배, 감은 10％ 정도 생산원가가 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계산을 해보면 22,250천원 정도의 농가에 이익을 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꽃모종 생산은 역시 시중에서 사 놓은 것에 비해서 20％ 정도 생산원가가 먹힙니다. 군내 16만본에 대해서 31,560천원 정도의 우리 군비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이종재위원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우루과이 대항 새소득작목개발 시범사업식량작물에 있어서는 식량작물 품종비교전시포를 1개소 했습니다. 그다음 하우스자동화시범사업은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1개소했습니다만 '91년 '92년 '93년 3개소 0.2헥타 설치되었고 그다음에 감자종서생산환경시험 2년차를 금년에 했습니다. 감자종서생산환경시험은 진흥원 시험해서 검사가 끝나서 농수산부에 시책건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시책건의결과가 농수산부에서 최종토록 다한다고 통지가 되면 그때 최종사업으로 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수에 있어서 환경 고품질과실 시범생산시범사업을 1개소 0.2헥타 포도입니다. 과수품질향상시범사업이 1개소 이것은 반사필름 까는 것하고 점적관비 시설하는 것으로 대행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점적관비시범사업을 2개소 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군비보조사업으로 한 것은 최소에 있어서 농가보급형단동하우스시범사업이 지례 5개면 쪽에 4군데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우스 축조 중에 있습니다. 축조되면 참외나 오이를 재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수에 있어서는 포도비 가림재배를 50개소 그다음에 포도봉지 씌우기 10개소 자두숙기촉진시범사업을 3개소, 사과봉지 씌우기를 7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역시 이종재위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만 벼건답직파재배에 대한 파종실적이 167헥타 338호 필지 671필지 건답직파한 것이 164.5헥타이고 담수직파한 것이 2.5헥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갑자기 면적을 많이 넓혔고 날씨가 좋지 않아서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몇분이 선도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애를 많이 잡수시고 또 실패한 농가도 있습니다. 거의 품종을 보면 조생종이 35헥타 21％, 중생종이 91헥타 해서 54% 중만생종이 41헥타해서 25% 금년도에 특히 중만생종을 하신 분은 저온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추수 후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파종시기별로 보면 4월 중순에 파종한 것이 25헥타, 4월 하순에 한 것이 92헥타 5월 상순에 한것이 33헥타 5월 중순에 14.5헥타 5월 하순에 2.5헥타 사실 진흥청에서 시험결과는 5.20까지 파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온이 왔기 때문에 5월 중순 이후에 파종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지도소의 지도할때 필요한 것이 탈망기가 지금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153헥타분을 내년도에 예산에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면당에 1개씩은 있어야만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참고로 4. 27 ∼ 5. 13일 까지 강우량이 133미리로서 파종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졌고 또 파종한 것도 너무 토양수분이 높기 때문에 발아가 잘 안되는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역시 이종재의원님의 요구사항입니다. 과수품종육성사업 현황입니다. 과수품종을 육성할 수 있는 능력은 저들 지도소에서는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 시범포를 이용해서 묘목을 생산해서 우량묘목을 생산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정비현황을 보니까 154회나 대수가 4,782대 아주 많은 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보가 그전에 보다는 잘되고 있습니다만 미리 면부하고 사전 협의 되어가지고 각 동네 이장님들이 방송을 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도록 다 나와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뒷장에 보니까 각종단체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했는데 제가 군정 질문시에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만 지도소에서 년 98회를 각종 단체를 했습니다. 1년에 사실 98회를 하자면 그날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서류를 미리 내서 공문을 내가지고 사람 모으자면 공문 내는날 하루하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회의 주관하는 사람하고 이러면 2일간이면 약 200일인데 일요일 빼고나면 그일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제생각에는 위에 상부지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4H는 몇분기마다 해가 농촌지도자는 몇분기마다 해라 이래서 그런가는 몰라도 총 집계를 빼볼때 98일간이면 너무 사실 소득하고 관계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행사에 다 미쳐가지고 지도소가 해야할 것이겠지요. 공부하고 교육하고 작목도 개발하고 해야겠지만 너무 횟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회의를 줄일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보조사업 군비보조사업으로 농가보급형하우스라든지 포도비가림재배, 포도봉지씌우기자두숙기촉진시범, 사과봉지씌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전에 조사특위를 나가서 본 바가 있습니다만 산업과에서 포도나 감자, 자두 박스를 공급을 했습니다. 군비가 약 6∼8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깐 군비는 6∼8천원만이 지급되었어요. 농민한테 박스 한장에 1원, 2원, 8원, 60원 이렇게 밖에 도움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를 들면 봉산에 포도가 많이 나니깐 포도박스를 100매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1백만원을 지원했는데 박스 신청하는 저자가 1만매입니다. 그러면 100원 지원했던 것이 1원씩 밖에 안돌아가게 되었는데 농협에서 공급하고 이윤을 박스한장에 5%, 30원 먹은 거예요. 군비 지원해다가 농협에 갖다 바친거예요. 농민은 실 덕을 봤는 것 박스 1장에 10원 미단이 수두룩 합디다. 그래서 거기다 농협에서는 부가세를 공제하니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봉지비가림재배 비닐하우스 이런 것 지도소에서 탈세를 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지만 부가세를 면제해 가지고 농민한테 직접 합니까? 어떻게 공급합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수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매달에 수리할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상담소하고 각면에 공문을 냅니다. 면에서는 이장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장회의때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좀 더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몰라서 수리를 못했다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회의가 금년도에 98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군단위회의는 몇번 안됩니다. 군단위는 농촌지도자가 6번했고 또 후계자가 4번 했고 4H가 역시 4번했고 기억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면단위 회의입니다. 면단위 회의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번에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습조직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달 모이도록 지도를 할라고 그러는 것인데 농민 스스로도 바빠서 모일 수가 없고 그래서 진흥청의 지시대로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스 지원관계는 산업과 소간 저희들은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로 추가로 말씀드릴께요. 산업과에서는 박스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 지도소에서 군비보조사업으로 농가에 파이프, 하우스 하는 그것 포도 비가림 재배할때 비닐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공급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사다 직접 갖다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산과목이 재료비로 되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사서 갖다주고 보상금으로 되어 있을 때는 농가에 돈으로 줘서 농사에서 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파이프, 비니루 같은것 살때 부가세 적용을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받지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 필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농민한테 바로 직접 공급하면 탈세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농민한테 직접 공급하면 돈이 많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가세가 10% 100원이면 90원 밖에 농가에 안가는데 그런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년에 그러니까 말씀 드렸다시피 보상금으로 예산이 측정되었을때는 농가에 돈으로 줘가지고 농가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재료비로 예산이 측정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사서 공급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종합시범포관리에 보니까 규모가 3,000평에다가 평수는 적은데 포도묘목 배, 감 여러가지 생산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지금 '94년도 예산에 보면 대덕청소년야영장에 개나리 식재가 1본에 3,9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개나리 1본 생산하는데 얼마정도 먹으며 지도소에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금년에도 저희들이 개나리 생산을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팬지, 페추니아부용화, 개나리, 큰마 그리고 사루비아 이렇게 생산했는데 이것은 다른군하고는 틀려 다른 군에는 사회진흥과에서 금년도 생산할 목표액을 목표량을 저희들 지도소한테 넘겨줘 가지고 지도소에서 그 양을 생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도소가 예산범위에서 일방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사회진흥과에 책정된 예산 가지고 재료비를 저희들한테 넘겨줘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릉배 재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릉군에서는 신고배에 돌연변이종이라고 농촌진흥원에서 밝혀 졌다고 하는 금릉배 아직까지 이른바 금릉배입니다. 금릉배를 번식을 시켜가지고 금년부터 묘목이 지례 5개면쪽에 지난해 양파 값폭락으로 인해가지고 대체 작목으로서 공급이 지난 11월 26일 까지 묘종이 공급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작물재배에 대한 기술 지도 및 보급을 하는 지도소에서 금릉배라고 하는 배나무에 대해가지고 기후나 토양적응시험을 해본적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지례쪽이나 대덕 오지쪽에는 만상일이 상당히 늦지요. 늦서리가 옵니다. 그런데 이 배나무가 꽃이 피었을때 서리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획일적으로 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공급하는게 금릉배를 금릉군민하고 소득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인가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금릉배는 아무래도 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서로가 의견이 맞지를 않았던 것 같은데 산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술지도를 하는 수 밖에 없게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변이종인지 뭔지도 모르고 과일은 원예 시험장에 보내가지고 검사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품종미상으로 되어있지 신고배의 변형이라는 것도 안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포장에 금년도에 저걸 붙여서 한 10포기 정도 해놓은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진흥청에 보낼 것이냐 아니면 저희들 포장에 숨어놓고 연구관들을 초청을 해서 검토를 할 것이냐를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연구사업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례쪽에는 물론 그쪽에 양파대처라기 보다는 지례쪽이 소득이 낮기 때문에 소득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쪽 단지를 선정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대덕에 거의 거창과 경계 가까이 가서 동네에 배나무를 수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는 만상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거의 적화라든지 적화를 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리 지나간 다음에 달리는 대로 따고 있는 상황이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례쪽에 해발 300미터 이하에만 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산에 금년에 보니까 4. 26 해발 750미터 지역에 해서 300미터 이하에 심는 것은 물론 치수에 따라서 틀리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대로 배치가 되었을때 문제는 없지만 품종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험사업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순이 많은게요. 이 종자공급이라는 것은 소장께서 물론 오랜 경험 농촌지도경험 아시겠지만 금릉군이 이래해서 성공을 잘하면 다행이지만 불완전한 종묘를 공급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금릉군수 밑에 있는 지도소하고 산업과가 이렇게 난맥상을 보여가지고 군민들한테다 대고 한쪽에서 선동적으로 말이죠. 세계 최고의 배인것처럼 하는데 좋다 이겁니다. 맛은 우선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이게 시험을 안그친 상태에서 유전인자가 그대로 보존이 되느냐 그겁니다. 아무데 가서라도 그런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게 보증이 되냐 이겁니다. 금릉군도 아포하고 지례하고 기후가 틀립니다. 많은 차이가 있지요.

김정기위원 이것 산업과에서도 이 질문이 중복되어서 나왔는데 이 문제는 산업과장한테서도 확실한 답을 들었습니다만 지도소장님에 의견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소장님도 식견대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례 해발300미터 이하에다가 배나무를 심을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없는데 품종 자체를 특성이라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보급했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주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제가 오기 전에도 산업과에서는 할려고 하고 지도소에는 안할려고 하고 신간을 한 것 같은에 어차피 저희들 지도소가 군수산하에 있는 이상은 결정한 이상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해서 지도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묘목묘포장생산 누가하는지 모릅니까?

감문 어디 박 뭐라는 사람이 생산하는

군수한테 답변을 들어야지 지적이 되지 지금 군수한테 답변 안듣고.

지금 현재로서 산업과에서 답변이 나왔고 지도소장이 대답이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답변을 들을 수가 있는게 나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지금 적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