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행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종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회계장 홍광덕, 위생계장 이재모, 의료보장계장 손도봉씨인데 그분은 병가를 내서 차석입니다. 박영기씨가 나왔습니다. 사회과 소관 순서는 편재관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93관내업소별위생점검내역 그리고 간이상수도수질검사와 식수적합여부 및 조치사항, 의료보호 수혜자 현황 그리고 김교호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92∼'93년 생활안전자금 융자현황, '92∼'93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지원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재관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93년도 관내업소별 위생점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총 업소수는 525개소로서 식품위생업소가 439개소, 공중위생업소가 86개소, 그래서 525개소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유흥주점이 2개소 이것은 캬바레입니다. 대중음식점이 218개소, 다방 47개소, 식육점 83개소, 휴게실 4개소, 자판기 38개, 제조가공업은 통조림 가공하고 참기름 떡방앗간 합쳐서 47개소 해서 439개소입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는 이용소 47개소, 미용소 15개소, 여관 10개소, 여인숙 3개소, 전자유기장 7개소, 기타 유기장 1개 이것은 대항 운수동 직지사 입구에 있는 것입니다. 세탁소 3개소 해서 86개소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점검실적은 총 87회의 점검을 해서 4,111개소 점검했습니다. 위반 업소는 68개소를 적발해서 대중음식점이 33개소, 다방 25개소, 숙박 1개소, 전자유기장 6개소, 제조가공업 6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조치 내역은 고발 4개소 고발은 무허가 영업을 한 대중음식점 아포 대성동하고 송천입니다. 아포 대성동은 구미권내에 있는 대성 저수지내가 되겠습니다. 4건 있었고 허가취소 1건은 조마 강곡에 있는 미화식당 영업정지는 대중음식점 7개소 전자유기장 2개소 그리고 시정경고는 행정지시위반으로서 54개소를 1차 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내역은 년2회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4. 19∼4. 30일 까지 대상 212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군보건소에 의뢰한 결과 1차에 부적합이 대항하고 지례에 3개소씩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수질을 채수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2차에 합격이 되어서 전부 212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는 10. 11 ∼ 10. 22일 사이에 203개소 8월달에 들어서 가지고 우리가 간이급수시설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11개소를 폐쇄시켰습니다. 신년도 2개소 폐쇄시킨 것하고 해서 줄었습니다. 줄어서 20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의료보호책정관계입니다. 전체가구가 2,873가구에 소요인원이 7,648명으로 전체 우리 금릉군에 9.8%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1종에 해당되는 사람, 거택구호자가 593가구에 974명이고 시설수용자는 신애원하고 중생원 어모에 있는 것하고 베다니보육원이 있습니다. 35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136가구 464명 합쳐서 1,791명이고, 2종 대상자는 5,722명입니다. 그리고 2종 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로서 의식주관계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고 의료보호혜택이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의료부조도 42가구 135명인데 여기도 의료부조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체 우리 금릉군 가구에 대해서 금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거택 보호자, 시설수용자, 국가유공자, 2종하고 의료부조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직장의료보험이나 지역의료보험은 군의료보험조합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에 흡수되어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혜실적은 금년도 11. 1일부터 11. 25일 현재까지 누계 인원이 28,680명입니다. 지금까지 진료비가 지급된 것이 1,050,354천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3.75회에 받은 수치가 되고 1인당 36,600원을 지급한데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 80%, 도비 20%, 군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교호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현황은 '92∼'93년도에 융자 현황은 없고 현재 우리가 예치하고 있는 것은 '91년도 말에서 '93년도 3. 1자 1년 계약으로서 조흥은행에 예치한 것이 1억3만3천1백6십1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말에 현금 적립한 것이 11억9천7백5십6만원 잘못되었습니다. 1억1천9백7십5만6천원인데 지금 현재 원금으로 2억1천9백7십8만9천1백6십1원인데 연말까지 이자를 포함하면 2억7천8백9십9만8천1백3십4원이 생깁니다. '94년부터 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만기기간이 지난 1억3만3천1백6십1원을 가지고 '94년도 수혜자 약 24세대에 세대당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조건은 무이자이고 1년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접수현황은 '91년도 이월된 것이 12,093천원이고 '92년도 접수된 것이 31,646천원, '93년도 1월달에 접수된 것이 17,920천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접수액이 61,659천원인데 집행액은 '92년도에 '27,364천원, '93년도에 17,483천원해서 44,847천원으로 현재 잔고가 16,812천원입니다. 내역은 연말하고 추석때 주로 거택구호자라든지 환경미화원, 영세모자세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객선사고유족돕기 성금활동을 편 결과 총 278만9천원이 모였습니다. 되어서 도청하고 전라북도 도청하고 불입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도 모금하고 있습니다만 미리 불우이웃돕기에서 성금을 2백만원을 전라북도 도청에 불입했기 때문에 실지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261,000원이 딸려나갔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편재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재관위원입니다. 관내 업소별 위생점검상태 내역 해 놨는데 예를 들자면 칠곡과 접해 있는 오산맥 칠곡군에는 금릉보다는 단속이 느슨해서 주민들이 많이 오고 장사가 되는데 우리 금릉군은 너무 단속이 철저해서 그런 불평을 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들었습니다. 타군 군민과 같이 형평을 가져 우리군에 세수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은 11개소는 부적합해서 폐쇄했었는지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관내를 돌아보면 관리상태가 외형적으로도 불결하고 보기 흉한 곳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깨끗하고 청결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편재관위원께서 질의하신 업소별 단속관계 유흥업소 단속이 매주 도에서 불시 확인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자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업무를 다 한다고 보고 있는데 아마 단속이 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실지로 우리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그런 업소가 적고 칠곡 같은 데는 읍이 있기 때문에 큰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금오동촌 주위에는 아마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관할 검찰이 칠곡은 대구지구로 되어 있어가지고 대구를 치중하다 보니까 칠곡은 소외시하다 보니까 단속이 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비교할때 우리는 오산맥을 중점적으로 단속대상이 되고 칠곡으로 볼 때는 변두리로 봐서 조금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은 단속이 안 미치는데 큰 지장을 줄 무리한 단속을 하지는 않고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제 금오동촌은 구미 도시계획 구역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오산맥 영업정지를 가한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칠곡과 협의해서 합동 단속을 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폐쇄관계는 현재 전체 211개소 중에 먼저 8월달에 폐쇄한 것은 자가 시설한데가 많습니다. 지하수를 보통 10개소 이상이 되면 간이상수도를 할 수 있는데 자연부락이 이주하고 부락도 적고 자기발전급수시설 한 사람이 많고 하기 때문에 심사해서 면장한테 심사를 받아와서 한 것입니다. 지금 봐서는 주민들의 급수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주변환경정리는 실제로 관리급수실에 대해 시설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있고 관리 위원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청소해야 되고 우리도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불결한 것은 자체적으로 미비할 때는 군에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물탱크라든지 하는 것은 1년에 두 번 아니라 세 번 네 번이라도 관리 감독하셔서 주민들의 건강에 유의하도록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대충 내용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해서 접수 현황하고 되어 있는데 성금 접수 집행 현황하는 조서에 접수 현황하고 계 이월금 '92∼'93하고 금액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92년도 '93년도 접수된 성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군전체 지원세대수는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지원재정조성과 확보내용은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앞으로의 본 사업의 규모 확대와 발전을 위한 집행기관의 의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뒷면에 성금지원내역하고 내역서가 붙어있는데 내역서가 미비합니다. 한집에 2십만원 이상 지급이 되고 사실 2십만원 줘가지고 크게 도움을 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성금하면 좀 낫게 줘가지고 그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요즘도 2십만원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성금의 모금에 있어서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 이런 문제가 사실 촉구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사항 답변을 구합니다.

방금 김교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현황관계는 별도로 안나와 있어서 성금내역은 '92∼'93년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세대수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서가 확보내용 어떤 것이 있는지 내용을 좀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관계는 실질적으로 관내 기업체라든지 주로 부유층에서 해야되는데 우리 관내 실질적으로 영세한 그런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는 관에서 주도하는 것을 바꿔서 기관단체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도록 금년 12월부터는 관내에 있는 크고 작은 관내 단체들에 전체적인 구성을 해서 단체에서 자발해서 각 기업체라든지 혹은 주민에게 홍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적은 기업체에서 성금이 많은데 실제로 해마다 들어오는게 적습니다. 무리하게 관에서 해서도 안되고 해서 금년부터는 민간 주도로 하게끔 지금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우리도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체 관내 있는 모든 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취지를 홍보하여 많은 성금이 잡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격려지 생활에 큰 보탬은 안됩니다. 물론 명절때는 좋은 필수품을 좀 많이 주고 평상시는 어떤 불우한 처지 갑자기 당했을 때 그런 위로관계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지 크게 도움을 줄 그런 우리는 성금이 못되기 때문에 적게 하고 있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관계는 올해는 대대적으로 해서 업체를 중심으로 한 모금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생활안정융자현황하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업도 좀 과감하게 전개가 되어야 됩니다. 선진국은 사회보장제도가 너무나 잘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크게 활동에 의해서 임금을 얻는다 하는데 크게 노력하는 사람이 안보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으면 연금 주지 또 젊어서는 아들 학교가니까 학자금 지원되지 사실은 생활에 나가는 가정이 돈이 많이 안드는 것이라요. 돈 수요가 공급이 적으므로 해서 그네들이 크게 돈 벌려고 애도 안쓰고 편안하고 잘 살아가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사회복지사업이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 나라는 선진국 따라 갈려면 까마득한데 언제 그런 시대가 도래할런지 의문스럽고 당해 공무원들이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 나갈려고 사실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선구자 역할을 못하고 있고 자기 담당 업무 분장 업무 이것을 100% 성과를 올린다는 데 목적을 두고 업무에 임하고 해야 되는데 크게 관심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 유야 무야 하나의 사업이 미묘하게 하나의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도움도 못받고 그로해서 어려운 사람들 어디 의지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어려우면 국가에 의지하고 이런 경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3가지 4가지 질문을 냈는데 그래 이런 것도 과장님이 좀 깊이 연구해서 즉석에서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과장님들 상대로 해서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봤는데 자기 담당업무분야를 너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이런데 이렇게 되어나가면 행정이 올바로 되겠느냐. 앞으로 자기 업무분야는 완전히 파악을 해서 실효를 거두는데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곡한 촉구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재 생업안정자금은 '89년도까지 적용이 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인데 지금 자금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만기 적금이 금년도 완료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되어있고 일반회계는 1억씩 예치해 있다가 다 쓰면 회수를 하고 하니 중단이 되었습니다. '92년도 잔고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금년도 만기되는 1억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영세민 생업자금이라고 해서 도비로 나온게 9천만원 있습니다. 금년도 15개 가구를 선정해서 5백만원에서 3백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군에는 간이급수시설이 203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문제 수질문제로 온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책자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세계에서 물이 제일 투명한 곳이 어디냐 러시아의 바이칼호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러시아의 바이칼호도 폐수라든지 공장 오염으로 인해서 아주 흐려져 있다고 그 표에는 세계가 수질에 오염에 젖어 있다고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질검사를 전반기에 212회 하반기에 203회를 실시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적합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견해로서는 수질에 대해서 금릉군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이 양호하다고 보십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간이급수시설을 신규로 할 때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가 합격이 되어야만 시설 전체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급수시설 최초에 할 때는 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성분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군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차 상반기 수질검사때 6군데가 나왔습니다. 다시 2차 환경위생, 주변환경하고 다시 물을 깨끗하게 한 결과 다시 합격이 나왔습니다. 주로 보면 대장균 관계 일반세균이 있는데 이것은 주위에 불결로 인해서 나타난게 많습니다. 이래서 환경관계 때문에 1차 불합격 된 것을 다시 한번 할 때는 합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년 400회 수십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수질검사측정기 이름이 뭐라고 하지요. 측정기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채수기라고 통을 깨끗하게 해서 면에 주면 그것을 가지고 보건소에 의뢰하는데 기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질검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값이 얼마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수질검사를 해보면 몇일 전에 한 것과 몇일 후에 한 것이 틀립니다. 도는 측정기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수질검사가 사실상 적합하게 했느냐 믿고 먹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수질시설관리위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 강우시 주로 여름철에 강물이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크로로칼키를 더 많이 넣어서 소독을 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의심스러울 때는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부적합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는 위험시기에는 중점적으로 소독을 더 많이 하도록 약을 비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항의가 있을 때는 점검을 하고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특별한게 없었습니다.

지금 본군에 간이급수시설이 203개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물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먹는 물을 믿지 못하고 먹는다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각 간이급수시설에 기 203개의 시설이 되어 있고 금년에 시설 및 개보수사업으로서 2억5천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명년에 18개소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지역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수질검사장비를 살 수 있는 방편책을 연구하고 촉구토록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본위원이 의무적으로 그랬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값이 얼마 나가지 않는다면 군예산으로도 측정기를 구입 할 수 있다고 의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예산을 요구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현재 우리 관내에 203개 간이급수시설 중에 60년도 하고 70년도 초기에 된 것은 전부 유하시기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앞으로 하는 것은 심정개발을 해서 그런 간이급수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우리 군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놓고 먹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식수라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사회과장님 좀 더 연구해서 식수라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과장님의 연구 검토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료 요구 외에 몇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93년도 군내에 행여 사망자수는 몇 명이며, 사망인에 거주지는 타처인이 몇명이고 본군민이 몇명입니까? 그에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나 되는가? 사망장소는 어디어디인가?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종석위원께서 질의하신 '93년도 관내 사망자에 대한 수,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못했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2∼13명되겠습니다. 거의가 타지사람입니다. 본군 사람이 아니고 타지사람들이고 이사람들에 대한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례비로 20만원씩을 면에 줘서 친지가 찾을 때까지 가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 장소는 주로 길거리나 대로변 정확하게는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보고를 못드린다 이말씀입니까?

그에 대해서는 서류상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자료를 미처 거기까지는 못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오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교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셋째 사항 지원재원조성과 확보내용은 제가 대장을 통해서 확인 되었습니다. 나머지 세가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지금 어려우면 추후에 서면 자료 제시도 가능한데 과장님이 계장들 3명이나 대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르게 자료준비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여기서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서면 자료제시 답변 이것은 좀 문제성이 있어요. 문제성이 있는데 앞으로는 자기 분야 업무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또 대동한 계장 3명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즉석에서 답변 못하고 기피식이 되고 서면 보고로 대한다. 이런식으로 되는데 이건 사실 사무감사에 있어서 허용이 안됩니다. 안되는 사항인데 굳이 준비되지 못한 사항을 내가 꼭 돼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인데 10분 휴식했다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김지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각 계장님을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계장, 다음은 교육훈련계장, 그리고 병무계장입니다. 그러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출 요구 받은 건은 민방위교육 동원훈련 불참자 조치현황이 편재관위원님으로부터 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민방위교육은 상반기에 계획인원 2,353명에 참석인원 2,353명으로서 불참자 없이 전원 100% 교육을 마쳤습니다. 동원 훈련은 계획인원이 253명, 참석인원이 252명 1명이 불참으로 인하여 이 불참자는 현재 고발 중입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집이 '93. 10. 19 ∼ 10. 23(3박4일)이었습니다. 소집부대는 782 예비군관리대대 선산고아에 있습니다. 불참 사유는 이유없이 무고불응입니다. 그 인적사항은 본적은 경북 영일군 동해면 임곡리 207번지이고 주소는 금릉군 감문면 태촌리 118번지, 성명은 김병철로서 주민등록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치사항은 병역법 78조 1항에 의거 '93. 11. 11 김천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원훈련 불참자에 대한 조치는 역시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같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이상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편재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편재관위원입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민방위교육에 민주적으로 하다보면 동참도 잘 안하고 교육하는데 보면 성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100% 참석해준 성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교육 불참하면 1차, 2차, 3차까지 교육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1차에 얼마, 2차에 얼마 했는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94년도 예산에 비상벨하면서 도비 264,000원, 군비 194만원 했는데 지금 금릉군 관내 주민들이 전화기를 97∼98%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벨이 꼭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편재관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민시대에 민주화가 되면서 민방위대원들이 교육참여가 전보다도 좀 미약한 교육을 100% 한 것은 다행인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1차, 2차, 3차 시켜서 교육을 하는데 대한 거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방위대에 대원들의 의지가 과거보다는 다소 해이한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민방위에 대한 의식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1차에 교육을 해서 사정에 의해서 불참자가 있을 때는 또 2차의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민주적인 교육방식에 의해 많이 개선이 되어서 사정에 의해서 민방위대가 관내에 민방위대원으로 편성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부득불한 사정으로 다른 직장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 직장 사정상 민방위 여기 교육일자 하고 부합하지 않을 때는 그 지역 민방위교육을 받고 신고필증을 저희들 편성된 민방위 소속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1차 교육시에는 178명이 마쳤습니다. 두번째는 '93년도에 비상벨 52대가 계획이었는데 53대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관내에 전화기가 농촌에도 거의 보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화기가 보급이 되어있는데 비상벨의 설치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화기와 비상벨에는 다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비상벨은 3가구가 1개소로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 위난시나 어떤 방범이나 이런 문제가 불순자가 들어왔을 때 전화번호는 사람이 당황을 해서 기억을 못하면 옆집이나 전화하는 시간도 걸리고 또 전화를 할 수가 없을 때 비상벨은 일단 버튼을 누르면 옆집 가까운데 3개가구 이상이 1개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하 누구집에서 이상이 생겼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소리가 상대방 집에서 들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범죄나 이런데에서 예방의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농촌의 젊은 사람이 적고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실정입니다. 이 비상벨이야말로 앞으로의 어떤 불의의 사고나 이런 것을 막고 예방을 하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비상벨을 설치했는 것은 수년전에 간첩이 출몰하고 할 적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비상벨이 설치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은 우리 금릉군 관내에도 불시에 그런 위급한 상황은 극히 드물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것이 설치된 가구가 정말로 거기에 편리하게 쓰고 있는지 1년에 비상벨을 쓰고 있는 가구를 이웃과 연락이 되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비상벨의 첫째 설치 목적은 과거에는 첫째 목적이 예를 들면 간첩이 출몰을 한다 그것이 우선이었으나 현재에서는 방범, 다시 말하자면 범죄 같은 것을 예방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예를 들면 갑자기 괴한이 침입을 했다. 간첩이든 어떠한 범죄든 이런 것을 침입을 했을 때 전화로 연락보다는 비상벨을 누르는 것이 좋고 또 이런 것을 설치 함으로 해서 실지 이것이 사용이 된다면 어떠한 범죄나 이러한 발생수가 빈번해지는데 이것이 설치된 지역에는 불량배라든지 괴한이 함부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서 어떠한 자기의 범죄에 용의치 못하다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방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예방효과에 큰 기대를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비상벨을 사용해서 그런 침입자를 검거했다든지 그런 사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력동원 계획의 내용은 무엇인가? 다음에 동원능력 판단 자료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동원 계획은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동원에는 저희들이 동원, 동원을 서는 마을에는 민방위 동원과 인력 동원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민방위 동원은 법규상 민방위 사태로부터 자기 마을이나 주민이나 직장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자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것이고 인력 동원은 전시하에 군작전 지휘 및 전쟁 시행에 필요할 때 동원하는 것을 인력동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원능력 판단은 어떤 경우에 이런 동원을 하느냐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동원은 인력 동원은 전시사태, 준전시사태, 저희들이 매년 을지연습이니 무슨 연습을 합니다. 이랬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작전에 필요한 사항을 동원할 때 하는 것이 인력 동원이고 그때 동원하는 것이고 민방위 동원은 이것 역시 전면적에는 국지적으로 지역에 내란, 소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태 수습을 위해서 동원하는 것이 민방위 동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보건계장, 예방의약계장, 가족보건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보건계장 김익화, 가족보건계장 박문식, 예방의약계장은 지금 병가 중이기 때문에 지옥련 차석이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재관위원으로부터 공중보건의 근무실적과 근무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금 의사수는 32명입니다. 그 중에 일반의사가 18명, 치과의사 14명, 13명에다가 11월 12일날 개령면에 치과의사가 늦게 배치가 한사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보면 의사가 일반의사가 두분치과의 한사람이고 보건지소에는 일반의사가 14명, 치과의사가 13명 해서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중생원하고 신애원에 일반의사가 각각 1명씩 있습니다. 근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월말 현재 진료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본 것은 지금 2,104명, 보건지소에서 18,284명 봐서 지소별 평균 1,30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20,388명이 9월말 현재 진료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근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무상황 점검결과 근무실태는 복무단속은 금년에 6회를 했습니다. 현지 점검 및 전화 점검을 했습니다. 복무단속 결과 불성실 근무사례 및 조치사항으로 근무지 이탈은 8명에 대해 경고를 주고 무단 결근 7명은 경고를 주고 출근 시간 지참 8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92년보다 근무성적이 점차 양호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행정조치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복무자세확립 집합교육 및 간담회 실시를 매월 20일날 오후 4시쯤 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복무단속을 강화하고 불성실 근무자 강력한 행정규제 조치를 하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자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월 20일날 오후 2시 복무자세확립 집합교육 및 간담회 실시를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불시 복무점검조치를 6회를 했는데 금년에 3월 15일 전화확인 점검 결과 무단결근 1명이 있어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3월 18일날 불시 현지확인점검을 해가지고 근무지 이탈 4명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3월 3일에서 4월 1일까지 현지 복무확인을 보건소팀을 짜서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해가지고 그당시 근무지 이탈이 4명이 나와서 경고 조치를 하고 또 5월 22일날 출근 상태 점검을 하니까 지참이 7명이 나와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다음 7월 31일에서 8월21일까지 하절기 복무 점검을 해가지고 무단 결근 6명에 대해 경고를 했습니다. 9월 6일날은 전화확인 점검을 해서 지참 1명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주민 건강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종석 위원님이 `93년도 약품구입현황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구입현황은 우리가 약을 사면 도지시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쓰는 약은 의사한테 분기별로 한번씩 해야 합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분기별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되도록 전부 입찰을 하도록 이 현황에도 나타났습니다만 우리가 분기별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되도록 전부 입찰을 하도록 이 현황에도 나타났습니다만 전부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4월3일날 로세캄외 30종을 공개경쟁입찰을 봤습니다. 금액은 6,89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3년 5월26일날 SS-AGAR라 해서 병리시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장질부사 균을 키워서 판독하는 것입니다. 그 시약 외에 48종을 11,200,000원 이것도 입찰을 봤습니다. 공개입찰을 그리고 조금전에 11월 5일날 얼마 지나갔습니다만 트리메틴외 43종에 대해서도 9,450,000원에 대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의사가 필요하다 싶으면 한 두가지는 도매상에 거래해서 구입한 것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극소수액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모두 입찰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두화위원께서 `93년 의약품 판매질서 단속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의약품 판매업소는 지금 28개 업소로 읍이 없고 하기 때문에 영세합니다. 약국이 3군데 있습니다만 지금 약국에 지례 있고 직지사 있습니다만 배시내 있고, 여자분들이 두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에 안 있겠다고 갈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출장을 가면 감언이설을 해서 우리 지역에 남도록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분들이 금릉에서 떠나려 합니다.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되도록 우리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국이 3군데, 한약방이 8군데 있습니다. 한편 한약방도 16군데 있다가 지역이 풀려서 전부 구미, 대구로 다 가버리고 지금 8군데가 있습니다. 약종상은 14군데, 매약상이 3군데 해 가지고 28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의약품 감시활동은 자율감시 상반기에 이것이 `93년도 6월7일에서 6월25일까지 자율감시라 해서 협회단체장이 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도지사와 보사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6월7일에서 6월25일까지 한 결과 위반 업소가 없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정기 감사라 해서 하반기계획 1회를 12월6일에서 12월11일까지 6일간 금릉군관내 약업소를 전부 점검을 하면서 슈퍼마켓이나 우리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가게라든가 이런데 지금 약품 진열한 걸 우리가 수거를 해 가지고 계도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종석 위원님.

오종석 위원입니다. 세계적으로 불량약품 때문에 생명까지 잃고 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관심을 가지고 약품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소장님의 보고에 의한다면 공개 입찰을 하여서 한다 이런데 지금 구입 방법에 의해서는 그 회사를 한일회사를 했고 환경약품, 경북약품 이렇게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약품을 구입하는데 이 약품의 효능이 어느 회사는 좋더라, 어느 회사는 나쁘더라. 이러한 연구와 그에 대해서 검사를 해 놓은 게 있는가 또 이 약품을 사용해 가지고 부작용이 있는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가 이러한 것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듣고 싶고 또 하필이면 이런 회사의 마련한 약품을 구입을 해야되는가 이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 회사에서 마련한 약품을 구입한다. 상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요지는 약품의 효능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사용을 하느냐 또 하나는 회사를 합하면 그 회사 입찰을 보더래도 그 회사를 지정해서 입찰이 되도록 그렇게 하느냐 이런 요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약품회사가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근 450군데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약품회사를 차리고 한가지를 만드는 회사도 있습니다. 중점 개발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약품을 만들어 가지고 시중에 상품화 낸다 하는 것은 무한히 한 2∼3년 검사기간을 거쳐 가지고 시간이 흐른 후에 여러 가지 아시겠습니다만 사람 인체하고 비슷한 모래모터라든가 쥐라든가 해 가지고 면밀한 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보건원에서 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예방백신이 나오는 것 같으면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 약품은 전부 실현기간이 국립보건연구원으로 단일화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검사해 가지고 효능이 나옴으로 해 가지고 상품화 시키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믿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고 약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찰을 본다 그러면 여러 회사가 옵니다. 지금 심지어는 8개 회사도 오고 우리 경상북도 도매상에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안동에 2군데 있고 이렇습니다만 거기에도 응찰을 하고 물론 대구에 있는 업자도 한 7∼8명이 이렇게 와서 응찰을 합니다. 하다보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봐 가지고 제일 낮은 가격의 낙찰을 시켰기 때문에 그 회사 사정에 따라서 난 이윤을 조금 덜 보겠다 해 가지고 아주 저가로 쓴 사람이 낙찰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입찰을 봤는데 조금 전에 표에 나타나듯이 한의사가 두분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료받은 사람이 이의는 지금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부작용 관계도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다음 질의하실 분, 자료를 제출하신 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두화 위원님.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공중보건의가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먼 곳을 찾아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을 여러번 본 바가 있습니다. 과연 점검해 본 결과 경고도 8명이고, 무단결근이 7∼8명 했는데 이것은 6회에 이만큼 했으면 평상시는 더 많은 거지요. 그리고 점심식사시간이 보건의들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인지 그거 분명히 소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답변주시고요. 또 덧붙여서 우리 이두화 위원님 질문하신 그 부분에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시골 마을 단위 가면 지금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면 약종상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민들을 우롱하고 다음에 돈받기로 하고 한약을 파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것인지요. 여기에 대해서 군 보건소에서는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에 지침이 될까해서 제가 묻습니다. 혈당 검사비 해 가지고 2만원 해 가지고 46개라 했습니다. 이것은 혈당을 검사하면 그 수수료는 얼마 정도 해서 받고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관계는 지금 위원님들이나 저나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보건소를 책임지고 있는 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차츰 해마다 좀 나아지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미나도 가보면 알지만 특별한 보사부에서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36개월만 있다가 가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36개월도 순수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것은 근 30개월 밖에 안 됩니다. 훈련기간 빼고 다 빼버리면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제일 크게 벌 주는 게 병무청에 통보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7일간 무단 결근하면 보사부에 통보해 가지고 그래된 조치사항. 딴 징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우리가 건의도 하고 합니다만 여기서 특별한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 보건소장 입장으로서는 이분들을 달래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가버리면 그렇다고 전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내가 특별히 그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보건소장들한테 이런 말썽이 있으니까 특권 좀 달라 무슨 특권이냐 이분들이 의사들이 주로 보면 인턴, 레지던트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불이익 줄 수 있는 권한을 좀 달라 뭘 하느냐 우리는 진료를 잘하고 못 하고는 의사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터치를 못하지만 근무만큼은 보건소장이 단속할 수 있는 거니까 결석을 하면 나중에 종합병원에 시험성적에 이런 걸 좀 해달라 내가 건의를 또 했습니다. 그 분들도 아하 좋은 건의다 해 가지고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내려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특별히 이분들한테는 보건소장으로서 특별한 징계를 공무원 같이 감봉을 준다든지 중징계를 준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보사부에서도 우리가 통보를 하면 되도록 달래서 써먹어라,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그런 걸 노출 안 시킵니다만 보건소장이 무슨 쌍말로 야시둔갑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형님될 때도 있고 저희 아버지될 때도 있고 저희 동생될 때도 있고 그런 형편에 써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한테는 활력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이 더 안 듣습니다. 튑니다. 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 같은 것은 의사선생들이 주로 안 지키는 것이 우리 공무원 같이 12시 되어 가지고 딱 덮으면 그만 점심시간이 되는데 이분들을 보면 환자 진료하는 것을 보다가 보면 주로 1시까지 보는 게 있습니다. 치과 같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갈 적에는 통상적으로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인데 1시에 가보자 싶으면 선생님이 없어요. 그 선생님이 12시 30분이라든가, 40분, 50분까지 일하다가 간 걸 그걸 이해를 못하고 우리 보건소에 전화를 저도 수십번 받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지로 가보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이해를 해 달라고 부탁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또 시간 안 지키는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사람인데 볼 일도 있는 것이고, 그건 극소수이고. 앞으로도 철저히 이 점에 대해서는 근무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당 검사비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답변 드리자면 이것은 연초에 작년에 우리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주민 건강 가꾸기 사업 40세 이상, 건강 가꾸기 사업에 쓰는 양입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임산부들 무료로 진료를 해 준다든지 임산부들, 임신을 하면 단백뇨가 나오든 안 나오든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세입 들어오는 게 없고 주민 건강 가꾸기 사업,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종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을 단위로.

예. 하나 빠뜨렸습니다.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을철이 되면 해마다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한번 뺏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마다리 푸대를 수거해 와 가지고 경찰서 보고도 하고 했는데 고발하면 경찰서 불러가지고 경찰서는 경찰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어리석게도 주민들이 참 잘 속고 있습니다. 감언이설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지에 진료원들도 있고 보건팀들이 우리 식구들이 안 많습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교육때, 회의때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게 오면 즉시 연락해 주고 주민들한테 여러분들은 절대 못 사게 해라. 이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이 약은. 약이라는 것은 정당한 장소에서 정당하게 팔아야 되고 정당한 검사를 팔아서 팔아야되지 이것은 좋지 않다 해 가지고 그래서 어떤데 가면 무리도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실지로 가면 약효가 없느니 돈 받으러 오면 돈을 안 주느니 하는데 저는 돈을 못 주게 합니다. 그분들한테 만약에 꼭 달라고 하면 보건소에 연락하라 연락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교체를 해준다하고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세심하게 마음을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주로 지례 5개면에 많이 있습니다. 골짜기 같은데 야지면에는 그분들 안 옵니다. 야지면은 안 속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

예. 성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석 위원님이 자료 제출한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실적을 보니까 1년에 4회에 걸쳐서 구매를 했는데 약품을. 1월에서 3월말까지는 약품을 구입 안 했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그 3개월간은 이월 약품으로 사용을 했다고 보고 또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나 3개월간 과년도 예산액으로 약품을 구입했다면 너무 장시일이 걸렸습니다. 1개월이면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간이나 작년도 예산액으로 약품을 구입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4회에 걸쳐 가지고 약품을 구입했는데 응찰자가 몇이나 되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건소에 기타 일반구입 주로 약품 사용한 갯수가 3,974만9천원인데 거기에 총 진료비는 약품구입한 범위내의 진료비는 금액이 얼마 되는지 그리고 4회에 입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시로 주요한 약품은 의사가 요구할 시 구입한다 하는데 그러면 공개입찰한 4천여만원외에 약품과 총계가 얼마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년 3월달에 입찰했기 때문에 1월달에서 3월달 까지는 물론 말씀하신대로 이월분하고 작년에 `92년도에 입찰 본 것이 11월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가지고 의사들이라 그러는 분은 특수한 그게 있기 때문에 실지로 행정하는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약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뒷바라지를 안 해주면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료하는데 물론 국민 건강에 제일 우선적으로 지장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3월달에 입찰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찰자는 전번에 말씀드린대로 주로 한번에 많이 오면 8명까지 올 때가 있습니다. 8명. 적게 올적에는 물론 3명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또 치과의사 일반의사관계, 진료수입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총 수입약대가 3천9백만원, 총 수입약대입니다. 지금 여기 약품 진료수입으로 들어온 게 3천3백만원쯤 됩니다. 이것은 3개월 주로 의료보험조합에서 3개월 있어야지 의료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평균쳐서 한 달에 100만원, 이렇게 본다면 3개월 해 가지고 3백만원 보면 약 9백만원쯤 해 가지고 결국에는 감당을 하면 그래도 흑자로 돌아섭니다. 보건소 진료약품 의료비를 받으면.

약품은 3천9백만원인데 총 진료, 치료 총 수입이지요? 다시 말해서?

예. 그래서 3천8백만원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100만원쯤 되는데 이것은 3개월을 지금 진료비를 의료보험조합에서 못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9월, 12월달까지 하게 되면 약 돈 1,000만원 들어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약품에 대한 잔액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순수입

순수입은 진료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한 돈 1,000만원쯤.

군관내 보건지소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소는 지소대로고요. 순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 한해서?

예.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요? 그런데 약품 의사들은 수입은 되지요? 약품구매 대 비율로 해서 진료비가 더 많지요?

예. 그렇지요. 더 많습니다.

더 많고 그러면 각 면에 진료소는 약품을 어떻게 구입합니까?

진료소는 우리보다 조금, 보건지소는 경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보면 종합적인 전도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지소는 단지 수입이라해야 이거 진료수입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의사수당을 줘야 되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적자입니다. 거기는.

적자 그거는 아는데 약품 구매관계는 어떻게 하는가요?

약품 구매관계? 거기는 거기대로 우리같이 이렇게 입찰보는 게 아니고 거기는 보면 의사선생님들이 1년 있으면 바뀝니다. 또 임기가 되면 가고 새사람이 오고 또 오지 있던 사람은 또 야지로 또 보내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습성이 남이 샀는 약은 주로 사용을 안 합니다. 자기가 이용하는 약품을 사 가지고 사용을 할라 그러고 하기 때문에 입찰 경우는 우리 보건소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때, 그때 구입을 하고 있군요.

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각 면의 진료소에도 말이죠. 상당한 진료인원이 오는데 거기도 약품이 상당히 든다고 봅니다. 물론 본소 보다는 적게 들지만 그러나 거기도 되도록 그때, 그때 소매가로 구입을 하지말고 되도록 입찰하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어요?

예. 내년에는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단가 입찰을 해 가지고 품목을 자기들한테 다 받아 가지고 단가 입찰할 작정입니다. 지금 보건지소도 약품 구입 하는 게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의료보험 책자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책자에 의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본소도 그렇고 지소도 그렇겠습니다만 되도록 약품관계 상당히 여론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공개 입찰을 하는 원칙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예. 김교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구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제가 이해 못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소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예산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자체 의료수입에 의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약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년초에 우리가 예산승인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당해연도 환자 몇 번봐서 약값을 얼마 책정할 것인지 자기들이 잡습니다. 잡으면 그 한도내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해 가지고 또 의료보험비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약을 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약 구입할 때는 예산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진료 수입, 의료 수입에 의해가지고 약품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 예산 세운 게 진료비 들어오는 걸 감안했기 때문에 그걸로 사용 합니다.

보건소장님 지도하고 감독하는 위치에서 그 분들이 약품을 사 가지고 이용을 한다. 또 당초 예산에 의해서 샀다. 이럴 적에 그 수불관계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수불관계는 의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진료보조원이 하기 때문에.

아니 보조원이 하지만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교육을 우리가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시한 자료에 보면 의사 배치현황 하고 제출하고 있는데 거기 주로 보면 의사들을 나열했고 여타 종사 공무원, 또 임시직 공무원, 일용직 이것은 전혀 나타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여타직원 임시직, 일용직 그 수는 얼마나 되는가 이걸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지금 총 인원이 보건지소, 진료소 합하면 30명입니다. 그 중에 보건소 근무하는 분이.

의사를 빼고지요?

의사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원 보건소에 지금 4명 있습니다. 4명인데 한 사람은 병리 여러 위원님께서 작년에 배려해 주셔가지고 병리실에는 지금 정규직 한 사람 있어 가지고 1년에 2천건 이라는 검사를 지금 해내지를 못합니다. 병리사 혼자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고, 또 우리 청부 청소하는 사람 한 분 있고, 또 민원실에 한 분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보건지소에는 큰 면에는 7명, 적은 면에는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된 임무는 무엇입니까?

통합보건요원이라 해 가지고 그분들은 결핵사업, 모자보건사업 또 가족계획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있는 분은 의사가 있기 때문에 진료 보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진료 보조 있고 치과의사가 있기 때문에 치과위생사, 치과보조하는 분 그렇게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조입니다. 먼저 현황보고에 앞서 지적과 양 계장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계장 최원배, 지적계장 백남인입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충분히 못한 점 먼저 서두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주요 지적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처리 현황으로서는 창구접결 민원처리실적은 작년 동기에 72,888필지에 79.8%가 증가된 131,085필지를 발급을 했습니다. 79.8%가 증가된 원인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토지대장등본이 84,787필지이고 지적도 등본이 28,054필지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열람으로서는 6,111필지로 그 중에 토지대장을 2,568필지, 임야대장을 481필지, 지적도를 2,601필지를 열람시켜서 하루 평균 548필지에 대해서 등본발급 또는 열람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등본, 열람 수수료 수입은 `92년도에는 2,983만7천원 금년도에는 76% 증가된 5,25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한민원 처리실적은 `92년도 3,675필지 처리에 비해 23.8%가 증가된 4,545필지를 처리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분할이 3,509필지, 합병이 169필지, 지목변경이 800필지로 하루평균 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권 변동에 따른 법원의 등기 통지서 정리를 11,500필을 정리를 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건의는 `92년도에 2,313필지, 금년도에는 1,524필지를 건의 했습니다. 건의 건수 감소원인은 지난번 금융실명제 실시 등 부동산 투기 대책에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업무 예상량은 저희가 10,000필지를 봤습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전체 업무량은 15,988필지로 토지가 15,893필지, 건물이 93건이 되겠습니다. 업무현황으로서는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해서 공고한 것이 11,889필지로 목표량에 10,000필지 증가된 11,000필지 정도 초과 처리 했습니다. 이것은 도내에서 저희가 두 번째 가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고기간이 만료된 확인서를 발급 배부한 것이 4,536건이고 나머지 7,300건 정도는 지금 공고해서 조회했습니다. 그 중에 이의 신청은 지금까지 접수된 것이 65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시킨 것이 20필지, 기압 결정하는 것이 45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두된 문제점은 일시에 과다 신청됨으로써 처리가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처리기간이 우리가 25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검토 보안 대상 신청 과다 발생이 되고 있는데 보증인과 면담당자의 업무 미숙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원으로 접수대장 기록하고 공고문하고 사실 통지작성을 수차례 반복 수작업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균 처리 일수를 25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두고 저희가 공휴일하고 시간외 근무를 더 많이 해 가지고 업무처리 전산화 방안을 또 연구를 해 가지고 3단계의 작업을 하던 것을 1단계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를 위해서 각 면에 순회시 보증인과 면 담당자 공무원을 교육시켜서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적민원 현장 방문 상담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저희가 9개 면에서 528명에게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일반민원하고 분할 경쟁 현황 등 지적 측량 민원 그리고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342명에게 상담 및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 12.10일까지 나머지 6개면을 순회 완료하고 내년에도 계속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 추진으로서는 군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참봉사, 친절운동을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문민정부가 군정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고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담을 증감해 주는 한편, 최상태로 옳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써 고충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생활에 실지적으로 도움이 되는 배려라면서 군민들이 고마움을 표시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지적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적과 현황 보고를 마쳤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가지 내가 물어보면 싶은데요. 지적공사하고 행정의 군청하고 서로 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측량 신청을 했을 때 서면 또는 전화로 본인에게 측량 일자를 통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고 민원인이 말하는 사항인데 지적공사에서 말하는 것과 군청에서 말하는 게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이지 싶은데요. 그 내용은 과장님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적공사하고 측량 신청하는데 서면 또는 전화로 연락하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성구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하고의 지적공사에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는 지적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측량검사는 저희가 지적과에서 하고 대행법인은 지적법 28조 2항에 비영리 법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의 규모는 재산규모는 5억이상 되어야 되고 또 30인 이상이 있어야 기술자가 있어야지 비영리 법인체가 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청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화사항으로 신청할 때 토지에 관한 사항에 분할이 나온다면 모든 토지의 이동은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가 저희가 측량에 관한 사항도 있다면 분할에 관한 사항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고 또 경계 측량을 한다든지 이것은 제3자 타인에게 해도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분할에 고나한 사업, 모든 토지 이동은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이동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사항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또 토지 소유자가 그 신청없이는 분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공사하고 저희하고 이해 사항이 좀 안 다르냐 하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만 지적공사는 매일 현장도 나가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많이 뛰고 그 후에 분할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검사를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왕 분할에 관한 사항이 적게 하는 사항은 우리가 분할은 대지가 있을 때는 담장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분할하고 또는 논일 때는 부럼, 또는 지형지물 안 그러면 평지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합성수지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표시해 주면 저희가 분할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셔 가지고 담장이 없다든지 이럴 때는 저게 혹시 분쟁의 소지가 있다 싶어서 그 사항을 조금 담장이라든지 이 사항을 설치하도록 또 이렇게 지적법 시행령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민원이 오게 되면 이해를 시키면서 그 사항을 설치 좀 줄 수 있도록 다음에 분쟁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담장, 기초라도 담장 해 놓으면 분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쟁이 없을 시는 경계표시도 안 하고 그냥 소유자가 신청할 때는 분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까?

예. 그건 저희가 분할에 관한 두 가지가 지정분할을 한 80% 면적을 맞춰달라는 사항입니다. 면적을 내가 사기를 50평을 샀는데 실지로 그걸 해 보니까 50평이 더 안 되겠느냐 50평에 대한 분할 좀 해 달라 이러면 이 사항을 지적공사로 하여금 여기에서 도면을 맞추어가지고 현지에 가서 말뚝을 쳐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담장 두름 또는 지형지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분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하는 그 사항은 말이죠. 분할등기에 기타 측량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신청하고 분할 설계를 할라 하면 당장되는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시일이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로 통지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라는 그 말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공사로 하여금 민원실에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지적공사에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 창구에 저희가 지적민원, 지적공사의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와서 접수를 하면 몇일 되어 나간다. 나가면 보편적으로 접수 해가지고 1주일 이내를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짤를 봐가지고 그날에 우천이 된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저희가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측량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사전에 우천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항을 몇일 날 나갑니다. 그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전화 통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측량을 나가니까 이 사항이 민원인으로 하여금 편의를 덜한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담당이 어떠한 서류가 없을 때는 이걸 설치를 하고 우리가 재차 분할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하여금 서로 이랬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는데 단지 그것은 우리가 분할, 민원인한테 분할 신청을 했는데 목적 달성이 안 되었을 때는 이 사항이 민원인으로 하여금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이때는 분할이 안 되니까 우리가 18평 미만에 분할이 안 된 사항 도시 취락지구는 18평 미만에 건축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분할 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은 지적공사로 하여금 종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요. 과장님이 1주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했지요? 답변했지요? 측량이 많이 접수되었을 때도 1주일 이내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이상 연장을 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1주일 이내에 안 되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있지요?

예. 그건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여기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1주일 이내 우천으로 인해 가지고 한정된 인원이 우리가 지적공사에 지금 3개팀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연장이 혹시나 된다는 이야기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덜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연을 언제까지 유보를 좀 해달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게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예. 오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보다도 과장님한테 저로서는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각 과로 볼 적에 지적과가 가장 지금 복잡하고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데도 도내에서 일의 진척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한가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특별조치법이 이러다 저러다 보면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데 어차피 우리가 전 국민이 원하던 특별조치법이 마련되었는데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올해 냉해로 인해 가지고 살 길도 못 찾았다. 이렇다. 저렇다. 하다보면 자기의 가정에 당연히 자기가 몇 건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어째 소홀하지 못하다 보면 기한이 다 된다. 이렇게 될 우려가 많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홍보를 널리해서 기한 내에 한필도 안 빠지도록 그렇게 좀 해서 우리 관내에 특별조치법 해당자 전원이 혜택 받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다고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금릉군의 의원님들이 이번에 내무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사실상은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저도 홍보를 하기를 내부적의 특별조치법을 하고 있는 지난번 특별조치법에는 세 번째를 하고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국회에서 의원위법이 되어 가지고 국무위원에서도 하려할 때 시행령을 할 때에도 법제처에서 이것은 반대급부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법을 너무 잘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안 지키는 사람은 손해 안 보는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 사항이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홍보를 그렇게 합니다. 올해의 특별조치법이 저희군으로 하여금 또 홍보를 하는 것은 연장도 어려울뿐더러 또 다음 재정도 어렵다. 왜냐 일반법을 너무 무시 당하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이 이런 기회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모두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