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제9차 회의를 소집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12.18. 금릉군수가 제출한 9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지난 12.20일 금릉군의회 제23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라서 의사 결정한 사항에 따라 본추가경정예산(안)을 각급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설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키로 의결함에 따라 93.12.20 추가경정예산(안)을 금릉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예산(안)의심의를 위해 오늘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케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사항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일괄제안설명을 들은후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등을 거쳐 오늘 확정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의 심의 결과는 12.23일 본회의에 보고되어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3년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93.8.5일 성립이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편성에 따른 보조사업 이행, 인건비 집행잔액 불용액 정리목전액, 김천, 금릉, 지역발전 협의회 구성에 따른 활동비 추가 확보등입니다.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 623억5천4백만원으로서 `93년 제1회 규모 615억1천7백만원보다 8억3천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03억6천9백만원으로서 `93년 제1회 규모 395억1천2백만원보다 8억5천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3억2천2백만원, 자체사업 및 필수경비 1억4천3백만원, 골재징수 교부금전출 7천8백만원, 인건비 5억7천만원과복전액 불용액 1억6천8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1천4백만원을 증액 예비비 잔액은 9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개중 5개 특별회계만 추가변경 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2천2백만원으로 `93년 제1회보다 주민주택융자금이 약3백만원 증가되었고. 의료보험기금운영특별회계는 총12억1천9백만원으로 제1회 규모 12억7백만원보다 기금예치 이자등잡수입이 1천3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총 14억9천5백만원으로 제1회 규모 14억1천7백만원보다 하천골재징수금 7천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53억5천7백만원으로서 제회 규모 54억7천만원보다 토지개발공사 문화제 추가발굴비 1억1천3백만원이 줄어들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4억2천9백4십2만7천원으로 제1회규모 4억2천9백8만3천원보다 3십4만4천원이 늘어났으며, 각회계별 세부내역은 예산(안)유인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93.12.18일자로 특별교부세 3억(오봉도로확포장 1억5천만원, 장평교가설공사 7천만원, 봉산진입로확포장 8천만원)원을 신청해서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 23백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건물분1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자동차는 7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92년도6,300대에서 금년도 6,700대로서 400대 줄어남으로 인해서 79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농지세는 금년도 냉해피로인해서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 고향담배팔아주기운동 공무원들이 적극참여하여 1억을 증가 시켰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과표인사율이 하락됨으로 인해서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서는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소세 과다계상이 되어서 6백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3,460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직지사 주차장사용료 전액감을 시킨 것은 금년도 작년에 입찰을 해서 4번 계상되어서 13백만원 감시켰습니다. 국유재산사용료 11백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 잘못 계상되어 일반회계로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 증지수입은 63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폐기물수거수수료는 2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농기계수리라든지 기타잡수입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사업장수입에 계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5백5십만원 삭감하고 잡수입에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도세징수교부금은 금년에 53천만원을 추가징수함으로서 교부금이 160,900천원 증가되었습니다. 하천골재채취료는 금년도 계획분외에 추가로 7만 루메를 계획해서 판매하였기 때문에 77,96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잔여금으로서 정기예금을 해서 37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매각수입 아포 인리 312-2외10필지 매각했습니다. 고유재산매각수입 농소면 우러곡리 700-1학교용지외21필지 매각했습니다. 25,58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불용품매각대는 금년도에 관용차5대를 매각했습니다. 1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변상금은 공유재산무단전용에 따른 변상금 733천원 계상했습니다. 과태료32페이지 자동차세 등록과태료 금년도에 많이 부과되어 42백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 자체 상금하고 농기계 수리비 아까 말씀드린 잡수입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2천만원 증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자동차세와취득세를 260만원 받아들여 계상했습니다. 다음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로서, 사회복지비보조 하반기 취로사업비, 정신질환자시설보호비,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기타등등해서 14,520천원이 경정되었습니다. 국비보조로서, 사회복지비보조 하반기 취로사업비, 정신질환자시설보호비,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기타등등해서 14,520천원이 경정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산업경제비입니다. 병충해긴급방제비, 농작물재해복구비, 한발대비용수개발, 농어촌자녀학자금 해서 증감이 되어 17,55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보조 건강한국토사업비 25백만원, 수해주택복구비 3,360천원 28,3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병사비교부금 1,164천원 와서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회복지비보조 정신질환자시설보호비, 정신질환자시설운영비해서 전체적으로 4,462천원이 감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보조 병충해긴급방제비, 농어촌 자녀학자금, 회전섶보급, 생렬양잠시설, 뽕밭조성해서 전체 75,802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도비보조로서 소규민숙원사업 7천만원, 비성교가설 24,010천원, 새마을 지도자자녀장학금 9,777천원해서 95,12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보조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경지 28백만원 보조가와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봉급을 잔액을 삭감한 이유는 봉급을 삭감 안하고 나두면 봉급에 계상된 만큼 연금 부담금을 더 해야됩니다. 그러면 군비를 손해 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전체 공무원 월급 준 것을 계산해서 남는 것은 삭감했습니다. 의회과급여하고 상여금 정액수당을 정리했습니다. 의장실 및 의원사무실 방석구입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직원들 의정활동 자료수집하는데 여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안유인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의정보고회 참석자 보상 당초에 계상이 안 되고 의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부족해서 2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기획관리에 인건비, 상여금, 정액수당도 전체 잔액분을 삭감했습니다. 기타수당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회추경후에 회의를 하고 이래도 수당은 못 드리고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450만원 했습니다.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공직자 윤리위원회 각종 서식유인하는데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활동여비, 참석자급식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특별공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상UR대책추진자 추곡 수매장에 올해 냉해피해도 있고 해서 수매장에 나가셔서 농민들도 격려하기 위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정보비 이것도 역시 수매장과 UR 대책추진하기 위해서 5백만원 재료비 기타 통계집계작업하는데 인부임이 필요없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전체 집계작업 할 생각하고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50페이지 내무과 직원들의 급여, 상여급, 정액수당을 정리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겨울농민교육 교관반이 12월16일부터 20일까지 30명 갔는데 교육여비가 모자라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0만원 계상하고, 주민관리전산반 교육 12.8-10일까지 16명 교육을 갔다왔는데 정리를 못했습니다. 12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기타교육 주민등록 전산교육 면31명, 군2명, 23일날 영천군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비 지역안정 및 민생안정대책 추진비 군수님이 연말에 수매장이나 수매장에 가셔서 격려도 하기 위해서 6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추진비 450만원, 신농정추진하는데 450만원해서 정보비 1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판공비 지역안정및경제활성화추진비 6백만원, 냉해피해지역주민격려비 450만원해서 10,5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주민안보의식교육참석자보상비 750만원, 지역안정대책협의회급식비 ?만원, 군정추진간담회급식 200만원해서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재무과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을 정리했습니다. 공공요금 종합토지세고지서발송우편료 6,390천원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 되겠습니다. 면민원실에 난로가 없는 곳이 5개면 5대 30만원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옥상 물탱크보호시설치비 395만2천원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집을 짓는다고 요구를 했는데 집을 짓게 되면 필요 없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유지소각장 이것도 역시 내년도 가건물이라도 지으면 다시 다른 곳에 짓기 위해서 계상한 것 삭감했습니다. 예비군중대본부 어모입니다. 화장실하고 본부 신축하기 위해서 20평 2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주권사업으로서 보상금 세입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위에서 말씀드린 옥상물탱크 보호실 감을 시켰기 때문에 부대비도 감을 시켰습니다. 예비군중대본부 및 화장실 건립부대비 114만원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감문면청사 잔여부지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감문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504만원에 매입할까합니다. 다음 공공요금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재료비 기타 토지표시변경및공공요지정리인부임, 토지기록전산화인부임, 토지기록전산자료정비인부임부족분113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기타 부동산특조법업무보조인부임부족분 75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정신질환자시설보호비 2,175만5천원이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보호월동대책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24,35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37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427만5천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구료급량비로서 생보자 거택보호, 저소득층월동생계비 국도비보조변경에 따라서 18,57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되겠습니다. 한반기 취로사업 전액 국비로서 24,853천원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취로사업시설비에 따른 부대비 50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보상금 년말 불우아동위문품 133만원 계상했습니다. 구료급량비로서 소년소녀 가장세대보호비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30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아동시설운영비와 보육시설운영비4개소 30인이상 70인미만시설 교재교구비, 저소득보육아동간식비, 보육아동간식비해서 40,524천원 감했습니다. 보육시설개보수비 국도비에 의해 14,490천원 감했습니다. 63페이지 노인복지 무의탁노인위문품70세이상 거택, 자활비 425만원 계상햇습니다. 주요사업비 보상금 노령수다 보조변경에 의해 21만원 감했습니다. 부녀복지 보상금 결함가정간담회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아동양육비전액감 되었고, 모자가정난방연료비, 저소득모자가정중학생자녀학비지원 국도비보조변경에 의해서 1,053천원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보건소에 인건비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정리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2천만원 감했습니다. 기타수당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 국도비보조에 따라 138만원 감했습니다. 67페이지 환경과에 급여액을 정리했습니다. 보상금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화운동 시상을 위해서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쓰레기매립장임차료 구매가 2등급으로 계상을 했는데 수매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320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물품구입비 자동캔압축기 분리기 구입, 도시형분리배출용기 도비보조내시에 따른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산업과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잔여분을 정리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 농지관리지도단속, 농어촌발전 계획수정작업하는데 농지전용교부금부담금이 내려와서 여비를 산정하는 계상입니다. 직지사으뜸상품판매장에 간판을 하고 정리를 못했습니다. 3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농어촌자녀학자금 보조금변경에 따라 당초 1,182명에서 82명 줄었습니다. 25,576천원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기타 가을 깊이갈이 유류대 12,100천원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 병충해긴급방제비, 농작물재해 복구비(농약대, 대파대) 국비로 내시되어 37,06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구개발 시설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소형관정 16공해서 360만원 전액도비입니다. 월평보보수부항 지좌에 98백만원 도비 6천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번체 101,600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월평보 보수에 따른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소형관정 시설 16공전액 국비입니다. 44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보조 자동수견기 계획변경에 따라서 전액감되었습니다. 생력양잠시설도 감되었습니다. 회전섶보금도 계획변경에 따라 1백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뽕밭조성역시 당초 80,0000주 계획있었는데 40,0000주 밖에 못했기 때문에 10,288천원 감했습니다. 잠실건축 당초에 8동계획했었으나 3동 밖에 안 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재료비 기타 종합시범포경지 저이, 통합 시범포객토사업 385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도소뒤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흙을 버리는 흙을 사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절감이 되지 싶습니다. 다른데 사서 한다면 상당한 돈이 들텐데 아파트 짓는데 버리는 흙을 사서 시범포에 갔다넣을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과에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정리했습니다. 다음 상용피복비 순환수렵장 지도단속용 방한복 16착4백만원 도비가 시달되어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순환수렵장 운영용 펙시 구입하는데 1대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지역경제과 인건비를 정리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 도시과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정리를 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용역비 어모공단조성사업 용역비 전액감 시켰습니다.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가망 없기 때문에 156백만원을 감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우피해주택복구 사업 전파 1가구, 반파 1가구, 의연금으로서 반파, 전파 1가구 해서 국도비보조가와서 계상했습니다. 호우피해주택복구 8.1-3일 사이에 피해 농가 전파, 반파 14,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을 정리했습니다. 전출금 치수사업 특별계 하천골재채취 징수교부금이 일반회계로 잡아서 전출금 77,968천원 특별회계로 전출하겠습니다.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진흥과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인건비를 정리했습니다. 독서경진대회 및 웅변대회심사위원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전액 감시켰습니다. 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계획이 변경되어 도비가 111만9천은 와서 224만원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구성 상좌원리 안기포장외 13개소 68,600천원 전액도비 시달되어 계상했습니다. 어모면 도암 비성교가설 24,010천원 보조내시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비 `93시범사업 개령 양천 안길포장 25백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대비 전체 시설시 117,610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40만원입니다. 자연보호 상용피복비 자연보호 감시원 피복을 구입을 안 해서 399천원 감했습니다. 88페이지 농소면 면민복지회관 독서실 바닥 모노륨설치 140만원, 간판 및 아크릴 부착 20만원해서 160만원 수용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복지회관 전화사용료 가설이 안 되어 감액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 농소면 복지회과나 내부시설 비품구입 책상, 의자, 벽시계, 등등해서 도비가 전액 도비입니다. 16,900천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0페이지 시설비 농소면민복지회관건립비 17,890천원 집행잔액을 감했습니다. 도비가 14백만원을 반납하느니 비품을 정리하자해서 비품비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17,890천원 감했습니다. 부대비도 70만원 감했습니다. 93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용비 빗내농악전수관 부지매입토지감정료20만원, 측량수수료26만원, 토지매입비 빗내농악전수관부지매입 600평 2천만원 증액 해서 29,640천원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연습 교수 전액 도비입니다. 먼저 36조에 처리해서 민속경연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전국민속연습 지도여비 전액도비로서 36조 처리했습니다. 다음 수용비는 빗내농악안내 팜플렛 제작하는데 150만원, 전국민속예술경영대회 출전경비 전액 도비로서 36조 1항 처리해서 민속경영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9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92동제 체육시설설치사업비 경계측량비, 분할측량비 72만원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민방위과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을 정리했습니다. 국내여비 징병검사 종결처분합동작업 교부금 1,266천원이 시달되어 계상했습니다. 훈련소집종사 여비 20만원해서 1,46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1,913천원 전액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징병검사통지서 및 현역입영통지서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되겠습니다. 징병검사통지서 우편료 전액 교부금입니다. 병사관계 1,712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예비군 정기감사 강평 참석자 급식비 27만원 시해안했으므로 감시켰습니다. 보상금 징병검사보상금, 현역병입영 보상금 국도비보조변경에 따라서 전액 감 7,252천원 시켰습니다. 101페이지 을지연습찬관여비 계획은 했지만 시행을 안 해서 196천원 감 시켰습니다. 105페이지 예비비는 기정 738,860천원 계상되었는데 인건비하고 정리를 하고 해서 961,528천원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111페이지 면소관 인건비 9천9백만원 정리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상여금 면에 잔액 49,500천원 정리했습니다. 121페이지 정액수당 각면별 잔액을 64,500천원을 정리했습니다. 122페이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남면, 증산면 전기요금 부족하기 때문에 25만원 세웠습니다.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앞에 세입에서도 보셨다시피 담배판매 지도여비 각면에 지도여비가 부족해서 4,765천원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시설비 어모면 전정포장 150만원 잔액을 감했습니다. 봉산면 회의실 개축비 98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 호의실을 못짓기 때문에 면에 사무실 보수비 대수선비로 시설비는 삭감하고 보수비로 측정했습니다. 127페이지 구성-도계간 도로확장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56백만원 채무부담행위액해서 조기에 발주하도록 했습니다. 128페이지 채무부담이 되겠습니다. 구성-도계간 내년도 지방도확포장공사 설계계획으로서 봉산-김천, 구성-대항, 지례-부항, 무풍-부항, 4개 노선에 내년에 실시할 계획인데 설계용역 건설과 기술인력이 부족해서 내년에 실시할 발주를 기해서 지례-부항, 무풍-부항은 자체 설계를 하고 봉산-김천, 구성-대항은 용역설계를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을 138백만원을 부담해서 조기에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시설비 24,190만원을 용지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용지보상금이 1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42,190천원으로 계상한 것은 일부지급할시 무리가 발생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1억확보해서 같이 보상을 할까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밑에는 부대시설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감문 양계단지 12천만원 계상했는데 감문면 양계단지 일부주민들의 농지전용 반대를 하기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겠으므로 내년도에 이월시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령향교화장실 신축비 1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설계심사는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설계심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착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월평보보수 98백만원 시설비와 2백만원의 시설부대비도 도비가 내시가 늦어서 올해 착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년봄에 착수하도록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회수수입 2,545천원 당초보다 증되어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증된세입은 국민주택융자금 상환하기 위해 2,5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융자금회수수입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162천원이 대불상환도래되어 감시켰습니다. 잡수입에서는 기금예치이자, 부당이득금, 구상금해서 10,69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 137천원 징수되어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의료보호행정비 도비로서 2백만원 시달되어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국재여비 의료보호대불금 상환징수 및 상해외인 조사지도 도비여비 2백만원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도반납 25천원 감했습니다. 170페이지 반환금 기금예치이자, 부당이득금, 구상금 앞에 세입되어 10,695천원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일반회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천골재채취징수교부금 일반회계에 세입이 되어 치수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77,9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기타직보수 청원 경찰보수지급잔액 2백만원 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 골재채취장 초소난로구입30만원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하천골재교부금 일반회계로 들어온 것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만 예비비로 79,668천원을 돌려 놓겠습니다. 190페이지 공업단지조성사업 토지개발공사 문화재 발굴 추가비 113,730천원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발굴금액 전체 삭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세입삭감한대로 113,730만원 저액감했습니다.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감문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금이자 344천원 징수되어 세입에 징수되어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이자가 발생함으로써 국내차입금이자 세출에도 34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되는데 부족한 것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같이 93.8.5 제1회 추경예산성립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의 이행과 인건비 등 구획정리를 위한 수정예산이 되겠으며 즉, `93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총괄 사항을 분석 보고드리면 제2회추경예산 총액은 6백23억5천백7십9만원으로써 당초예산계획이 43억6천7백6십3만원이 증액되고 8%가 증가되었으며 1회추경예산계획이 1.3%인 8억3천6백5십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93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일반회계가 11.9%인 48억1천6백1십7만원이 증가되었고 1회추경예산에 대해서는 2.1%가 증가된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93년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볼 때 2%인 4억4천8백5십3만원이 감소된 예산이고 2회추경예산에 대해서는 0.1%인 2,020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 변동사항으로서는 일반회계중 지방세수입이 1억5천2백만원, 세외수입이 4억4천8백6십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1천1백8십4만원이 되겠으며, 국도비보조금에서 2억5천6백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의 세입사항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267만원, 치수사업 임시적 세외수입이 7,796만원이 되겠으며, 공업단지조성중 토지개발공사 문화재발굴 추가사업비가 1억1,373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주요 세출사항은 말씀드리면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에서 4억 7,566만원이 감액되고 사업비로서는 경상사업비에 1억2,397만원 주요사업비에 5,550만원이 편성되고 기타경비에 11억3,272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예산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에 555만원, 일반행정비에 1억6,575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사회복지비에 6,84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경제비가 7,846만원, 지역개발비가 386만원, 문화체육비가 4,918만원이 편성되고 민방위가 76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가 9억6,15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하여 본 결과 국도비보조사업 등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사항과 인건비, 경상사업비 등 집행잔액과 불용액 정리 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추경예산(안)을 심층 심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44페이지 보면 의정보고회 참석자 보상했는데 그럼 올해 했는 거 전부다 보상비입니까? 그러면 본 예산에 그 때 예산이 안 되었던가요?

당초에 의정활동 하는 경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했는 걸 정리를 해야될 겁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겨울농민교육 교관반 교육인데 그런데 교관이 지금 12.16일에서 20일까지 교관이 30명이 갔습니까? 금릉군출신들입니까? 누가 갔습니까?

지도소하고 본청에서 30명이 갔다왔습니다. 진흥원에 갔다왔습니다.

4일간인데 14만원씩

이것은 서울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51페이지 보니까 정보비 지역안정 및 민생안전대책 정주권개발사업추진 신농정추진 특별판공비 지역안정 및 경제활성화 추진 냉해피해 지역주민 이거 사실 이만큼 필요한 겁니까?

지금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지금 잔액이 없는 것으로. 지금내무과장이 잘 알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냉해피해를 입어가지고 수매장에 매일 군수님, 부군수님이 다니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안전시책 추진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계상한대로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보상금인데요. 51페이지 주민안보의식교육 보상해가지고 평통거라요?

그건 맞습니다.

61페이지 보십시오. 보상금 불우아동 소년소녀가장 육아시설위문품 1만원짜리 133명 하셨는데 조사특위를 해가지고 가보았는데 겨울철이면 그 연료비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군에서 주어야 할 그런 것은 아니고 특정인이 누가 도와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위문품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이돈 가지고 차라리 기름을 사다주는 게 낫겠어요. 밤에 떨고 앉아있는데 위문품을 갖다 주면 뭐 하겠어요.

관계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 6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결함가정 간담회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인 것 같은데 급식 4천원 50명 기념품이 2만원 50명 했는데 결함가정이 50명이나 금릉군에 됩니까? 그런데 실적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하기야 실장님이 모르시겠지만 결함가정 생겼는 것 군에서 해서 됩니까 요금 자기 아버지 말도 안 듣는데 군에 직원들 말 듣겠어요? 그냥 이거 신라시대 이야기처럼 적어만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결함 가정에 연말도 되고 이래서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게 결함가정이고 어떤 게 안결함가정인지 모르겠네. 결함가정 이게 신라시대 이야기 같아요. 자기 아버지 말도 안 듣고 하는데 그냥 이게 됩니까? 그냥 이게 남아있으니까 남아 있는 거 같은데 또 72페이지 한 번 보세요. 농지관리 지도단속 농어촌발전계획 수정작업 있는데 농지관리지도 단속은 농지전용 부담금을 지시에 따라 한다 그랬는데.

예. 징수교부금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비로 안 하고 부담금으로 해야되지 왜 여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 부담금 우리가 부담금 받은 걸 교부금으로도 군에 떨어졌다 이겁니다. 지금 여비 들어간 것은 실제 정리추경에 여비 들어간다는 거 안됩니다만 의회하고 여기에 교부금 온 거 하고 경사비 교부금 정리한 거 하고 사실 반대 소득을 세인을 많이 올리는 면에 거기에 계상 4군데 했습니다.

또 거기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72페이지 가을 깊이갈이 유류대 해가지고 이건 도비라서 이야기 할 거도 없는데 이거 누가 논 지금 동절기라서 살 사람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 전에는 깊이갈이를 대대적으로 시책적으로 저희들이 시키고 이랬는데 이게 추진이 가을에는 잘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봄이나 할까 싶어.

7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종합시범포경지정리 15만원 장비가 4대가지고 6만원 4일한다는 뜻인데 종합시범포객토 택지인가 흙이 좀 남아서 싸게 친다고 말씀하셨는데 12만7천5백만원×25대라는 이야기는 15톤차 한 대에 12만7천5백원을 주고 25대한다는 말입니까? 12만7천5백원하면 이게 적게 드는 게 아니고 3배, 4배되는 돈입니다. 실장님 잘 몰라서 그렇지 1대에 12만7천원.

이게 지도소 뒤에서 어모 시범포까지 가는 겁니다.

거리가 몇 키로 됩니까? 대략.

약 4키로.

4키로면 이거.

8키로랍니다.

8키로라도 2,3만원이면 갑니다. 12만7천원 이거 뭐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1대를 하루사용하는 걸로 해서 25대분입니다.

1대면 말이 안 맞습니다. 1대 15톤차가 12만7천원이 아닙니다. 다 못합니다. 최소단가라도 19만원정도 줘야됩니다.

되는데 이게 흙을 우리가 사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아파트 짓는데 흙이 남아가지고 지도소뒤에 있기 때문에 그거 흙 버리는 걸 우리가 이때 이걸하면 반값에 살 수 있고 반 밖에 안 든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자 이래 되었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반값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반 값소리만 안 했으면 내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라했는데 반값인데도 12만7천원.

반값이 아니고 반밖에 안든다 그런.

그렇지요. 빗내농악 전수관 부지매입 600평 해가지고 이게 2,900만원 돈 되면 약 평당에 5만원 정도 치이는데 이게 어디할 겁니까? 부지를 어디다가 선정합니까?

저희들 개령빗내마을 그 앞에 지금 어디 부지를 선정했는 거 같습니다.

평당 5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거기는 5만원이면 못 살 건데요.

살 수 있답니다.

빗내농악 부지 매입을 할라 하는데 농악팀이 주로 빗내 동내사람도 있고 또 금릉군의 전체 구성원이 거주지가 산재해 가지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 빗내 농악이라는 게 보면 경상북도의 그래도 무형문화재이지요? 도지정 무형문화재지요? 그러면 이걸 어떤 행사에 늘 참가하는데 이의를 두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직지사 관광지 아닙니까? 우리 김천 금릉지역의 얼굴 같은 그런 관광지인데 이 부근의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연습장을 거기에 마련하고 돈이 좀 부지매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말입니다. 거기 마련해가지고 관광객들하고 한마당 같이 어울리고 우리 금릉군의 관광상품으로 이거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지금 빗내 농악은 우리 군에서 집행기관에서 생각하는 걸로는 그 동안에 보면 어떤 행사에 그냥 이런게 있다하는 걸로 억지로 이거 유지해 나갑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공보실장이 오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거 불러요, 잠시 그 부분은 공보실장한테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빗내농악을 금릉군의 무형문화재로서 하나의 민속 예술로써 전국에 그래도 알려진 무형문화재인데 이게 항상 사장되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대회나 출전시키고 그 비용공급하기 급급하고 평소관리가 예산조금씩 지원되어 가지고 이거 상당히 전수하는 사람이나 맴버들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로 압니다. 안할려고 하지 이런데 본위원은 공보실의 그런 사적으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럴 것이 아니라 이왕에 한판 내벌려가지고 초중고등학생들 고나광오고 수학여행오고 하는 거 단체로 모아가지고 공연하면서 같이 참여시키고 우리 신명을, 가락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래, 담당 계장한테 한번 유도해 보시오. 이래 제가 건의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땅을 사가지고 하기 보다는 우선 그 부근에 부지를 암차를 해서라도 거기서 연습을 하면서 또 관광객들을 그 안으로 유치하는 거 여행사하고 결탁을 하면 수학여행단이 한바탕 놀다가 갈 수 있는 거 그런거 마련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걸 제가 담당계장한테 개발해보라고 한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뭐 기획실장께서 답변할 상황이 아니지만 공보실장한테 한 번 여기서 이런 등의 땅을 그런데 사지말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금릉군을 알리는 게 안 좋겠나.

좋은 말씀입니다.

개령에서 장소를 물색하게 된 동기가 창시가 개령에서 출발되었다고 해서 제가 개령을 물색을 했습니다. 또 현재 땅값으로 봐서는 그만한 액수면 한5000평정도를 구입하면 시연장은 충분히 운영될 수 안 있겠느냐 그 앞에 보니 국우지도 좀 100여평 그렇게 있고 하니까 그것을 메우고 하면 앞으로의 전망은 지금 우리가 아포국민학교에도 농악팀 구성되어 연습을 하고 있고 또 중학교는 없어도 아포 고등학교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사람들이 아무래도 번번하게 연습을 아포고등학교나 아포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연습장이 없어가지고 시연장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야료를 겪는다 또 동네 곁에 가니 시끄럽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길가 곁이고 앞으로 토지나 모든 면에 있어서도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후보지를 물색해봤습니다. 그래 물색을 해봤더니 주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오늘도 와 가지고 약 500평정도 한 3만원 정도에서 대충 절충이 된 걸 지금 될 줄로 믿고 또 우리가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직지사 근방의 어떤 그것은 상당히 발전적인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저도 받아드리겠습니다. 받아드리겠는데 당장 임차를 해가지고 거기 건물도 또 짓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만 어떤 일단 조그만한 토지라도 매입을 해 놓아놓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놓고 부지를 매입하던지 또 절에서 너무 절 가까이서 농악이 시끄럽게 그러면 전번에도 직지사 주차장에서 연습을 하고 하니까 거기 근방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안 좋은 인상을 가졌습니다. 장사에 오히려 방해된다 그래서 저 안쪽으로 어디 조용한데로 들어가서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상당히 저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일단은 어떤 조그마한 토지라도 매입을 해 놓아놓고 나머지 부지는 거기와 연관된 부지는 돈이 없으면 매입을 못하면 연차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을 하고 암차를 하든지 그런 방법 같으면 저도 수긍을 하겠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물론 이 위에서 예산을 결정하시겠지만 예산문제도 뒤따르고 또 건물을 짓는 자체는 군비예산보다도 우리가 도비를 따가지고 올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 이러한 부지선정이나 모든 것을 군의회에서 배려를 해놓았다. 왠만하면 도와달라고 해서 한 2억정도만 얻어오면 안 되겠느냐하는 이런 어떤 착상에서 도에 실무자하고는 이야기를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상당히 좋게 받아드리는데 우선, 그렇게 되면 조그만한 부지라도 다만 100평이나 200평정도라도 마련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차를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게 않겠냐가 저의 의견입니다.

한꺼번에 제가 여러 가지 기압적인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만 빗내농악을 적극적으로 이걸 육성 발전시킬라하면 여행사하고는 연계를 하도록 공보실에서 전국에 있는 여행사하고도 수학여행에 이렇게 코스도 지정 시키고 또 입장료 얼마씩 내고 무료로 하는 게 아닙니다. 관람료 받고 할 수 있도록 공연 아닙니까? 무형문화재 공연인데 무료로 해 줄 필요 없습니다. 하고 또 그런 걸 할 수 있는 장소를 너무 큰 극장처럼 그렇게는 만들 수는 없는 입장이고 군재정상에.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는 문화예술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군에서도 여행사뿐만 아니라 교육청하고도 전국에 해 가지고 이런 좋은 산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도 알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요. 외국에 지금 관광상품 하는게 물론 관광 진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문화예술을 알리는 게 또 관광 진흥하고도 연계가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형편없는 걸 가지고 관광상품으로 내어놓고 사람하나를 미화시켜놓고 전 세계사람이 들끓도록 만드는 그런 것을 선진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참 좋은 것을 가지고 그냥 적극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려 가지고 오히려 뒤치다꺼리에 흐덕흐덕하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보실장 소신 가지고 발전 방향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데요. 우선은 거기에서 큰 돈이 군비가 많다면 많지만 지금 한 3만원 정도만하면 땅을 매입할 것 같습니다. 3만원에서 조금 어떻게 더 대충 주인하고 절충을 했는데 그래서 부지매입비르 한 550평에서 600평정도를 매입한다해서 한 1,800만원 정도되면 부지가 매입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료라든지 이래가지고 2천만원만 하면 오늘 사역을 내어보니 한 2천만원정도만 하면 거의 나중에 증지하고 하는 돈은 더 들여야되겠지요. 완전히 할려면.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서 우선 그거 지금 김정기위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우선 우리가 시연장이라도 하나 마련해 갖고 우선 준비를 하고 정 급하면 여기에 차를 타고라도 옷을 입혀가지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뒤에 가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나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왜냐하면, 그런 안도 있는가하면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 빗내농악하는 게 우너래 발상지가 개령 빗내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이것을 만들어놓고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걸 이 다음에 구상해서 하는게 저희들이 또 타당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발상지에 이걸 만드는 것은 이게 모체 아닙니까? 이걸로해서 직지사 공연장을 금방 이 돈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발상지에 만들어 놓고 이 다음에 적극적인 그런 걸 연구해서 발전시켜보라하는 실장님한테 주문이니까 그 곳에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추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8페이지에 물품구입에서 재활용수집교육자학 사업하는데 캔압축기 말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 안 된 현시점에서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것을 미리부터 사놓는다하면 이게 예산낭비 요소가 된다고 안 봅니까?

예. 지금 각 마을별로나 재활용품들 캔은 캔대로 저희들 군에 사무실에도 폐휴지면 폐휴지 캔들은 캔대로 지금 모으도록 해 놓고 있고 이게 점차적으로 자꾸 계몽이 되고 확대가 되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을에도 마을입구라든지 지금 도로변에도 지금 재활용품이면 재활용품 구분해 가지고 수집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당장에야 한 대를 가지고 마을마다 한 대씩 있어야 못 할건데 우선 이걸로 가지고 해보면서 시범도 보이고 또 이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발전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본예산에도 이게 올라왔지 싶은데 각면에 하나씩.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정보판공비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내무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이게 도에서도 국비와 도비가 늦게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국도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건 농협의 증산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하고는 직접 관여가 없고 이미 농약은 지금 다 썼고 여기서 이게 농약에 대한 증산분이기 때문에 집행에는 큰 차질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 팩스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순환수렵장 관계에 도비가 내시되었는데 당초에 사실 여비로 계상해 달라 이래가지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여비를 아무리 도비가 왔더라도 여비를 마구 써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순환수렵장에도 필요한 방한복이 이것은 사고 나머지는 우리가 비품이라도 하나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여비로 요구들어온 걸 바꾸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산림과에 해가지고 차라리 운영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도수길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육성회비분이 부족금 도비하고 군비에서 추가로 줘야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기존분은 다 주고 추경설 것 같으면 추가분을 대상자한테 지급할 겁니다. 이번에 추경되고 나면 그러니 기존과목에 돈이 있는 것 같으면 그거 일단 주고 추경에서 매꾸면 되는데 이거하고 저거하고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도에다 안 그래도 돈이 적어가지고 도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육성회비분입니다. 이것은 추경만 되면 바로 대상자한테 지급됩니다.

그 다음 105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안건비를 사실 삭감안하면 잔여분이 생기면 그 만큼 연금이 저희들 군비가 딸려들어 갑니다. 그래서 군비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지금 봉급을 주고 잔액은 다 감했습니다. 감하고 잔액도 불용액 전액도 감하니까 저희들이 여기 경정시켜가지고 약 9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로 돌려 놓았다가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16억을 봐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적으로 이 예비비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은 모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의 16억을 지금 반합 거기에 충당하고 또 나머지는 추가요인으로 해서 내년도 1회투경재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리추경의 결과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셈이죠?

그렇지요.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건 재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 당초예산의 순세계잉여금 16억을 봐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적으로 이 예비비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은 모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의 16억을 지금 반합 거기에 충당하고 또 나머지는 추가요인으로해서 내년도 1회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리 추경의 결과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셈이죠?

그렇지요.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건 재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 당초예산의 순세계잉여금 16억을 봐놓았습니다. 그거외에 한 20억이 넘어온다면 4억이 재원이 되고 30억이 된다면 14억이 재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넘어온다고 보고 순세계잉여금을 16억을 봐놓았다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시설비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발주 못하고 잃을 것은 명시이월 조서에 나타나가지고 명시이월시켜가지고 하고 지금 나머지 4억있는 것은 전액 국비거나 도비거나 이것은 저희들이 36조1항 여기에 의해서 처리를 이미 집행을 하고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딴 것은 지금 올해에 나머지는 못할 것은 명시이월 시키고 지금 여기되어 있는 것은 이미 발주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의 추경에 사업비로 올려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없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김정기 위원께서 정보비, 특판비에 대해서 질의 말씀 계셨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김정기 위원께서 규정에 추경때 정보비 특판비를 계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으셨는데 저도 금년도 우리 33%감액을 하고 그걸 규정에는 꼭 해라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 지역대책비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역대책 협의회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겁니다만 지역의 유관기관장하고 안기부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역대책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지역대책협의회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9월이후에 다른 명칭이 생겼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라는 도의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비하고 특판비를 올렸습니다. 올리고 사실은 마이크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계상했는데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잘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리추경예산에 보니까 정보비 판공비 전체가 3천5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냉해로해서 여러가지 이유는 많은 줄 아나 군전체 예산이 어렵고 하니까 약 1천만원 정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추경예산에서 쟁점이 된 부분이 정보비와 특판비 관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정생활을 한 지도 근 3년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오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 이 관계를 분명히 적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평행선을 달려져야 안 되겠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정보비 특판비로서 다소 과다하게 책정해서 상정된 것은 자타가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무리가 좀 있더라도 우리의 의회가 집행부와의 서로의 화합된 서로의 단결된 한 그거로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소폭 삭감으로써 원안 통과를 원하는 바입니다.

어느 정도 소폭이라면?

다소 아주 삭감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봐서는 거의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싶은 이런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원안이고 이위원님 1천만원이고 다른 위원님 또 의사는 어떻습니까? 오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이종재 위원님도 방금 견해를 제시해주셨고 이상태위원님도 좋은 모든 일들을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태 위원님의 모든 제시하는게 저는 사실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좀 삭감을 저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삭감을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모든 추진한테 오히려 불쾌한 일이 안 생길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사기도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매일 근 한달동안 다루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도 노력합니다만 집행기관에도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네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어서 앞으로 우리군 발전이 더 되게끔 사기를 돋아주는 의미하나로써 이걸 원안대로 통과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이 안 자체가, 정부는 현재 문민정부입니다. 이 정부의 시책방향이 있습니다. 모든 경상경비 절감 해야되고 또 과거의 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적립하고자 하는데 대한 역행의 제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선 관서장으로서 행정 시책을 하면 여러 가지고 애로가 있고 자금이 따라 붙어야 되는 걸로 압니다. 정해진 예산가지고 균형있게 썼다면 이런 추경에다가 되고 이러한 요구는 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군민들의 정서도 생각해서 신문 방송에 나오는 문민정부의 개혁의지가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함으로 해 가지고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현재의 정서하고 우리의회가 결정하는 거 나아가서는 집행기관이 제안한 거 이게 모두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하물며 금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나면 불과 일주일,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그런 동안에 3,550만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상품이나 먹고 마시고 물건사주고 하는게요. 생산에 어디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보지만 그 동안의 냉해피해로 인해가지고 군수가 각면에 다니면서 농민들 위로 격려하고 또 지역민들의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불편불만을 해소시키는데 활동비로 써야되겠다 그러니까 1개면당에 100만원씩 평균봐가지고 쓰고 다른데 군전체 또 봐서 500만원 쓰고 저는 2,000만원만 승인해주고 1,550만원을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항 이위원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