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겟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정효식 입니다.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9조 3항의 규정에 의거,94년 1월 15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18일 금릉군수로부터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갑술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들의 건강을 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1993년도 군정평가,'94년도 주요업무계획, 기획실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종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니까1993년도 성과에 대해서 장관상도 받고 최우수, 우수, 준우수 여러 가지 받았는데 잘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상하는 데가 어딥니까? 도에서 된겁니까? 전국에서 된 겁니까? 군에서 된겁니까? 이게? 그 다음에 8페이지, 고소득 작목 개발 해가지고 육성해 놓았는데 복숭아 시설재배를 600평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면에 2가지씩 특산화할 것 작업을 한다 그랬는데 이 복숭아 시설 재배를 어디 어디 면에 하는가 하고 9페이지 물가안정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주 1회 물가동향 파악을 하고 합동단속반 운영을 하는데 음식, 이.미용 요금통제를 하는데 지금 정미소 떡 빻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속칭으로 거기 가격이 면별로도 틀리고 시군도 틀리고 많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12페이지 새관광벨트 형성하기 위해서 해인사에서 성주댐, 청암사, 무주, 부항 온천 되어 있습니다. 제가 2~3번 가 봤더니만 면민들도 그러고 우리군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만 성주군에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입간판이 없습니다. 거기서도 올라오는데가 청암사도 붙은게 없고 수도암도 붙은게 없고 부항온천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금릉하고 성주하고 경계에 증산면이라는 입간판 그 명찰 하나 붙어있어요. 예를 들면 군표시도 아니고 면표시 했는 것 그것 하나 밖에 없는데 대구에서 성주에서 주로 관광객이 온다면 만약에 청암사가 거리가 몇키로면 또 수도암 몇키로 그 입간판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 성주군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협조 요청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21페이지 보십시오. 직지사 임대가 배로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민속경연대회 여기는 장관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경노당평가나 물가안정대책, 체육회, 지적평가 이것은 도에서 한것입니다. 복숭아 시설재배 600평은 저희들이 아직 계획은 예산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선정은 아직 안한 것으로 압니다만 적절한 곳에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 아래서 나중에 상세한 것은 과에서 보고를 드릴 때 상세하게 아마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직지사 주차장관계 그것은 사실은 입찰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작년에 2,100만원 더가고 올해는 4,200만원 들어갔습니다만 이건 뭐 입찰 결과가 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되어가지고 따라고 그래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로 판단하기로는 4,200만원 보면 그 사람 관리한 사람이 득이 됩니까? 안될 것 같은데.

안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사실.

그러면 보증금 다 받아 놓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됐습니다.

성주에서 올라오는 청암사 쪽으로 올라오는 이것은 저희들 관계과로 하여금 저희들이 하든이 성주군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안내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다른 실과소 총괄을 갖다가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기획실 업무중에서 법무 행정, 이 분야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12건을 쟁송을 해가지고 국가를상대로 하는게 10건이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게 2건이다. 그런데 그 중에 내역을보면 종결된게 10건입니다. 승소한 것은 3건뿐이고 패소한게 6건입니다.또 소를 취하한게 1건이고 현재 계획 중인게 2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패소를 6건이나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충분한 법률 자문을 받았으면 쟁송을 해봐야 패소 받기까지 단계, 결국 우리 민원인들이 쟁송 당사자인 민원인도 원고든 피고든간에 막대한 에너지가 허비됩니다. 상호간에 그러면 이런 것을 적절히 조절을 못해서 결국은 패소 판결까지 받고 결국 상처만 남는게 아니냐 물론 이 속에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행정요식행위로 판결을 안받으면 안될 그런 사람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소송을 수행해 가지고 패소가 50% 이상이나 나왔다 하는 것 이건 뭔가 법무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2건, 이것은 요약해 가지고 어떤 사건들인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또 한 방안은 군에도 도에 법무담당관만 믿고 소송지휘를 받고 물론 국가사무는 검사의 지위도 받는줄 압니다만 이보다도 법무행정에 있어가지고 우리 군에도 군정을 갖다가 변호사로부터 자문받기위한 고문변호사도 필요하겠지만 군민을 위한 고문변호사를 지정해 가지고 1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또는 2주에 한번이면 한번 해가지고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군에 나와서 군민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데 그에 대한 기획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예 김정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10건 중에 패소된게 60%, 지금 %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충 지적관게인데 사실 소유권 확인이라든지 이전등기 이런게 돼놔서 이게 분쟁을 거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소유권말소 청구권하고 토지구획정리 경계확정관계하고 이것도 저희들이 조마에 있는 들인데 이것은 경계측량이 지금 하천을 한번은 측량하고 하천의 맞다하고 또 한번 측량하면 토지 하천이 토지를 있다. 이렇게 분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몇번 이걸 했습니다만 이걸 저희들이 지적과에서도 지적정리가 옳게 안되어가지고 상당한 문제되어 있어서 어차피 여기도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될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해가지고 주민들 편에 서가지고 그걸 잘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말씀인데 고문변호사관계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군수님하고 높은 분들께 말씀드려서 고문변호사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한달에 한두번이라도 저희들 군에 오셔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교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할 사항은 행정쇄신추진, 그 위에 보면 주요업무 성과인데요. 거기에 대한 과제발굴 30건을 했고 완료가 27건, 추진 중이 3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숫자로 30건, 완료 27건, 추진 3건 이렇게 나열을 해놓았는데 이런 것은 좀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저 명칭 숫자만 나타내 놓고 내용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는 안되겠어요. 또 이 과제가 발굴됨으로 해서 말하자면 시행했다. 시행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또 얼마만치다. 이래서 예산면에 행정력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할 정도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수치를 나타내고 제목을 나타낸 점 앞으로 좀 알 수 있도록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통계업무 정착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첫째, 정확하고 철저한 조사 집계로 통계 수치의 정확성 제고와 각종 게획입안 자료제공으로 발전 행정을 도모한다는데 본 의원도 공감과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제시된 보고자료에 따르면 본 통계조사는 4종으로 국한되어 있는바 추가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각급 도로와 각급 하천의 제방 등을 포함하여 기존 4종에서 6종으로 늘리는 통계조사 방안모색이 요망되는바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교호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 과제가 저희들 30건으로 중앙에 지금 심사의건이 건의되어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해결했습니다만 여기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저희들이 유인해서 의원님들에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금년도 통계업무는 6종으로 저희들이 국한이 되어있습니다만 나아가서 이것은 하천이나 도로는 지금 관계과에서 통계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조해 가지고 저희들과에서도 비치를 해서 앞으로 발전이나 모든 자료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도로 중에 하천이나 이것은 건설과에서 이걸 조사가 명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과에서도 이것을 치중해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편재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주요업무 중점관리 해가지고 군정 주요업무 해놓았습니다. 대상사업에 대통령 공약사항, 내무부 및 도정주요시책사업 했습니다. 군정 주요시책은 두더라도 그 대통령 공약사업이 무언지 그리고 내무부및도정주요시책사업이 큰 것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무엇 무엇인지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안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바로 올려 보내서 의원님께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두화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하는 중에 제가 한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자체 보면 작년하고 별로 다른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군이 예산이 빈약해 가지고 특수하게 무슨 시책을 펼 수 있는 그런게 안되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은 예산가지고도 우리가 언제든지 개성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군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게 안된게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도시나 근대 행정이 여론에 바탕을 두고 행정시책을 많이 펴 나갑니다. 인근 점촌이라든가 구미시라든가 또는 대구직할시 같은데서는 지금 전문 여론 조사 기간이 있습니다. 대구나 서울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행정시책을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바탕을 둬가지고 시책을 많이 수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라 하는게 저도 본의원도 깜짝 놀란게 정확하더군요. 그 여론이 그냥 그 사람들이 돈만 날리는게 아니고 여론조사결과가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군에도 앞으로 행정시책을 수립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여론 조사기간에 용역을 줘서 전반적인 것 가령 종전에 우리가 여기서 다루었던 의회에서 다루었던 군명칭관계라든가 또는 요즘 대두되고 있는 시군 통합 문제라든가 또는 군청사 이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나 행정기관에서만 해가지고는 객관적인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문 용역기관에 한번 의뢰 해보는게 어떠냐 그 뿐만 아닙니다. 농정이라든가 복지행정이라든가 모든 행정분야를 한번 전문요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 군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걸 한번 추경에라도 비용을 계상해서 해볼 용의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행정 시책 펴나가는데 여론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참 계획성 있게 업무도 추진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 군의 10개년종합개발계획이ㄴ니 과거에 수차례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만 엄청나게 소모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겠습니다만 개발계획도 5개년 계획을 하든지 10개년 계획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사실 용역비가 상당한 액수가 들고 저희들 군 자립도로 봐서는 그 계획의 반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적도 있고 김정기의원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참 좋은 말씀이고 이런데 이것은 정부, 우리 저희들 군의 앞으로의 시책을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 여론 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해서 군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론조사기관에 용역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그걸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체하고 한번 수의도 해볼 그런 사항이 되어서 지금 명확히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만나가지고 전반적인걸 한번 여론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시군에 한게 있습니까?

참 좋은 시책인데 용역비가 워낙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문화공보실장 하진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다음장에 1993년도 업무실적, 1994년도 업무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사업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 전통의 맥도 이어야 되고 현재 사는 사람들의 정신도 살찌워야 되고 선조들의 정신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로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문화공보실에 우리 정신을 살찌우기 위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측정되어가지고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사만 가지고 금액의 수치만 표시할 것이 아니라 내실을 기하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내실이 기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이 보고서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와대에서 쓰는 용지도 재생용지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전부 업무보고 나왔는데 실과소장들의 정신상태를 알 수가 있겠어요. 종이 한 장이라도 군민의 혈세입니다. 돈 1원 2원도 내돈이 아닙니다. 군민의 돈이라요. 이게 절감이 안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겠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발굴 민속유물 자료수집관계 아직 문화재 지정이 안되었을 것이고 상당한 조상들의 문화적인 창조에 의해서 생활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 560점을 유물보관함에 설치를 해놓았다고 했습니다. 문화원에. 그러면 도난이라든가 화재라든가 등등 하난의 재난에 대해가지고 어떠한 대비를 하면서 보관을 하고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을 유배지 발간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누가 어떻게 이것을 만드는가 군청공무원이 만드는가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는가 용역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감을 못느낍니다. 지역사람들이 이것을 추진해야지 제대로 이해가 가는 방향으로 누가 읽어도 편집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는가 답변해주시고 개령 빗내농악에 대해가지고는 정지작업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한다고 하는데 부지 매입하는 것은 동시에 해야되지 땅부터 사놓고 성토하고 진입로 개설하고 예산을 요구한다 이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땅 사는 것을 담보로 해서 땅값 보다 경지작업하고 진입로 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땅값하고 진입로 개설작업하고 합치면 진입로 개설 안해도 될 자리가 안있었나 성토 작업을 안해도 될 자리가 안있었나 이 말입니다. 600평 샀지요. 50평 이것 땅값 얼마 들어갔지요.

3만원해서 1,500만원 주고 샀습니다.

1,500만원 4,500만원 합계하면 그러면 500평이면 1평에 9만원 안치었습니까? 9만원 하면 도로변에 진입로 개설 안해도 되고 성토 안해도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래 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내실을 기하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종이가 팩스용지로 해서 잘 보이라고 깨끗한 것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는 페이지가 별로 없습니다. 잘 보이라고 했는 것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물보관함 설치는 지금 어모개령 감문 부항건은 문화원에 보관되어 있고 나머지는 각면에 보관되어 있는데 사실상 문화원에도 보관장소가 어디 별도로 신축할 수도 없고 해서 전에 도로공사시에 쓰던 현장 사무소를 사정해서 문화원하고 해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대충 수리를 해서 다이를 만들어서 보관함 형식으로 해서 거기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쓰던 고품들이기 때문에 그게 금전적인 환산을 하기는 힘드는 것 같아가지고 도둑 같은 것은 걱정을 안해도 되고 또 화재 같은 것은 주의해야 되는데 별로 인하 물질이 없어가지고 별로 큰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비만 피하고 건보만 바람 통풍만 되면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 상태로 어떤 방법도 없고 해서 다시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때 여러개를 하지 어떤 것은 조그마한 등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있는가 하면 방아 같은 것 길게 큰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걸 다 정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크고 해야되기 때문에 갖다 놓는데 별도로 장소가 지정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으로서는 그래 보관해서 그게 많이 채였을 때 다시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막연하지만. 그리고 마을 유래지는 제가 금릉에서 보니까 이근구씨 하고 심모씨하고 첫째 이것을 할 때는 금릉문화원 하고 상의를 해서 각면에 오래 되신분 향토에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 주재로부터 알고 난 뒤에 그것을 마을 유래집을 발간하는데 글씨를 쓰도록 유래집을 만들도록 그때가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어떤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것부터 이야기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든지 확실한 방법은 아직 강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전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안있겠느냐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금릉문화원장하고 저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몇 번 방법을 강구를 했었는데 우선 읍.면별로 면장한테 동네 마을의 유래라든지 그 지역에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을 선정해서 회의를 한번씩 소집해서 그렇게 되면 조사팀이 몇 명이 되며 어떤 식으로 해야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강 어느 정도 물량이 어떤 인원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유효적절이 사용해서 소기에 어떤 성과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내농악 전수부지는 부지선정에 조그마한 것부터 요구해서 자꾸 커가는 어떤 그런 감을 드렸는데 제가 김천 경계를 지정해서 개령 있는데 까지 도로변에는 땅이 없습니다. 구하기도 힘들고 정해놓은 값도 없고 부르기도 10만원해도 안된다고 하는데 지역이 상당히 들어간데이고 지금 아쉬운대로 조금 돈 안들이고 하는 방법은 군청에 담프차로 해서 진입로만 닦고 담프차로 흙도 갖다 그냥 부어가지고 대충 마당을 만들어가지고 돈 안들여도 가능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건축을 나중에 해야되고 오른 시연장을 만들려고 하면 돈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많은 요구 같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옳은 전수관을 만들기보다도 나중에라도 금릉군만이 활용할수 있는 건물이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돈을 투자해서 좀 보기 좋고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어떤 그걸하려고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려고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교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의 가중치로봐서 홍보관계도 군민홍보관계 업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항으로 봅니다. 그런데 1개년의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중요업무 빠뜨려놓고 다른 분야만 거론해서 업무 보고를 하고 이런식이 되는데요. 사실은 현재로 봐서 군자체로 봐서 군민에 대한 홍보 이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앙에서 간행되는 일간지 보내주는 것 이것이 하나의 군정 홍보라요. 군정홍보가 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의회 측면에서 상당한 분수 감소 위해서 노력도 했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공보실 자체에서도 야을 줄이는데 스스로 노력을 해야돼요. 그런데 어째서 중요 업무를 빠뜨리고 기타 업무만 보고를 하고 홍보 업무가 상당히 비중을 본다며 높은 업무에 속해요. 그로인해 가지고 군민의 협조도 구할 수 있고 이해도 구할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군발전을 위해서 온군민이 참여하는 이런 기회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왜 이런 사업을 못합니까? 그에 대한 문화공보실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신문 부수 조정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요번에 의해서 별무리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김천하고 금릉이 타군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일부 군에서는 불어난데도 많고 이런데도 우리군은 지금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줄었습니다. 타군에 비해서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지금 선두 주자라고 할까 홍보지에서는 상당히 줄어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홍보활동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사려됩니다. 지금 김천신문이나 동장들한테 통하는 것이 전에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면으로 보내고 면에서 동장님들한테 이장님들한테 보내고 이랬는데 해야할 일 민원관계 모든 상세한 P.R을 신문에 게재가 내려보내기 때문에 공문이 어떻게 생각하면 전에 보다도 오히려 신문한장으로서 공문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효과를 거두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정에 대한 PR을 맡은게 문화공보실인데 제가 오고 난 뒤에 아마 작년이나 안그러면 제가 근무를 맡고 난 뒤에 군청에 관련 기사를 많이 쓰도록 기자들에게 종용도 하고 권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하실는지 몰라도 군정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오히려 기자들이 상당히 협조를 해주는 측면에 있습니다. 군에 홍보를 덜 내지는 않고 군에 있는 그대로를 비판적으로 쓰지 않고 상당히 권장하고 좋은 방향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상당히 완화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전에까지는 안 있어봐서 작년 한해까지는 5월부터는 그래도 밝은 기사가 많이 나지 않나 이렇게 되어가지고 하는데 군민들이 직접 알 수 있는 길을 되도록 지역신문에 많이 게재해서 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 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할께요. 정부에서도 말입니다. 국정 신문하고 있어요. 도 중앙에 여러 가지 일간 신문이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라디오가 있고 그 매체가 상당히 많지요. 이렇게 해서 전부 PR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고작해야 일간지에 부탁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니 한심합니다. 좀 머리를 짜가지고 창안을 해서 자체 홍보지를 만들어서 우리 군내 주민에게 골고루 알 수 있도록 배표하는 방안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9페이지 보십시오. 직지사 번와보수가 2억4천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직지사 유물전시관 2억4천인데 같은 건물입니까?

'94년도 하고 '93년도 사업인데 '94년도는 사실상 대웅전 보수라고 이름은 그렇게 지어 왔는데 보조했는 도에 물어보니까 유물전시관 건립하는데 거기에 이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 아닌가 그 내용으로서 그것을 했다 내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아직 확실히 도에 하고 전화상으로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도에 취급자라든지 와가지고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충효당이라고 있는데 이월된 사업이네요. 3천만원인데 지금 기획실에는 사고이월 된 란이 없고 명단이 없고 과목이 없고 지금 공보실에만 구성충효당이라고 있거든요. 기획실에도 사고이월에도 들어서 명단이 똑같이 들어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은데 공보실에는 사고이월이 되었고 기획실에는 안된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는 조금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보니까 이승원 초상화 경덕사 번와보수해서 3천만원 되어 있고 그러면 '94년도 사업입니까? 기획실에서는 사고이월로 초상화 보호각보수 '93년도에 한 것은 기둥같은 것 세우는 것도 '94년도에는 기와이고 이런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한집에 건물이 2동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문 금곡 세무제보수는 의원님들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도비만 적어 놓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많음)

보고에 앞서서 각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장들 인사) 내무과 '94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의원 입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10페이지 엄정한 자체감찰활동전개 정기감사에 있어서 조치내용에 있어서 회수 및 추징 7건에 42,588천원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있고 뒷면에 명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그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러한 공금을 특정한 공무원이 어찌해서 수입 처리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결과가 그렇지 못하고 감사를 통해 적발이 됨으로 해서 회수 및 추징 했다고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뒷장 두 번째부터 있습니다. 작년도 종합감사 조치사항이 42,588,140원 추징 또는 회수를 했습니다. 도로점용가 1,532,390원 하천점용료 3,089,970원, 도축세 266,200원, 재산세 314,150원, 취득세 15,548,320원, 면허세 655,300원, 융자금 6,842,740원, 기타 2,105,290원 이렇게 있습니다만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도축세, 재산세, 취득세, 면허세 이런 내용은 미부과 또는 부과착오입니다. 이래서 부과한 것입니다. 융자금은 미회수분이 되겠습니다. 회수금은 공사비 수당은 가지급분입니다. 공사비는 지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과다지급분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지도감찰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구분해서 본의원이 과장에게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공무원은 첫째 성실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또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책임도 있고, 적어도 공무원이 담당 업무를 담당했더라면 법대로 성실하게 그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공무원상이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 그렇지를 못함으로 해서 감사에 적발됨으로 해서 조치가 되고 이런 결과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근절되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고 따라서 교양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성실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화의원 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군의원이 된지 3년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은지도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언제나 여기도 보고 내용 중에 있습니다만 공무원 교육이 연례 행사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공무원 교육원 1년 중을 해서 과장님께서 언제나 비용을 들여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신속 행정처리를 한다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을 매년하고 잘 못한 사람은 벌을 주고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이래 하는데 또 우리 금릉군 공무원들은 우리 군민에 말하자면 엘리트들이 여기와서 근무를 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생기는 것은 연례 다반사입니다. 작년에 10개 생겼으면 올해는 9개가 생기고 올해 9개가 생기면 내년에는 8개가 생겨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더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잘못해서 생기는 여론이 많습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실까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냉해만 하더라도 각면에 보상을 해줬습니다. 거기에는 구구한 법칙이 많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교육을 잘못시킨 덕택이라고 봅니다. 왜냐 이것은 실태 조사를 하면서 심지어 어떤 동네는 동장만 혼자만 피해를 봤습니다. 하는 보고가 되어 있는가 하면 담당 직원과 같이 10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는데 5명은 보상이 되고 5명은 안 되었습니다. 보상 나온 것 가지고 또 같이 나누었습니다. 교육을 했는데 교육이 바르게 안되었기 때문에 이래 되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 군의원들이 15명 있습니다. 다 각자가 군 의원입니다. 그런데도 자연히 봉산 쪽에서 나온 사람은 봉산 쪽에 사정을 잘 알고 증산 쪽에서 나온 사람은 증산쪽 사정을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사업이라든지 공무원 인원배치라든지 모든 것을 해주시는데 그 쪽에 사정을 이야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사정 이야기를 했는데 또 사업을 하시는데 군수나 부군수나 건설과장이 그쪽에서 나오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사업배정과 사업을 하는데도 100%군의원 말만 다 들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행정을 수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금릉군만은 과장님 교육시킨 공무원만은 공무원의 마을을 80% 들어가고 군의원 주민의 마을은 20∼30%도 참석 안한다. 이런 표기로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과장님한테 군정질의에 군수한테 물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과장님한테 들으려고 해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사실대로 해주시고 한갓 더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공무원들 잘 교육시켜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인식이 부족하다고할까 이래가지고 공사가 한쪽으로 편중되었습니다. 그것도 사법기관에다 탄원을 했습니다. 금릉군으로 보면 어느 쪽이 더 많이 되었다. 어느 쪽이 더 많이 되었다. 또 제가 예를 들면 봉산면 같으면 아래쪽이 많이 되었다. 위쪽이 많이 되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느 면에는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친절히 베풀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관료의식에 젖어가지고 사람이 와도 쳐다도 안보고 가서 이야기하면 티방만 주고 잘못했으니 대사소에 가서 새로 써오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진정도 사법기관에 우사라고 하면 좀 뭐합니다만 진정을 했습니다. 이런 진정이 들어오면 물론 제가 봐서는 군수님이 시켜서 조사를 해서 그런 사실이 없으면 없다고 보고하고 있으면 있다고 보고한 줄 압니다. 이런 것을 주민중에 제가 의식이 나빠가지고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한사람은 아무관계도 없고 당하는 사람은 맨날 공무원이 당하고 상대방이 당하고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투서한 사람도 부고제라든지 고소를 해야 안됩니까? 어째서 상대방 점잖은 사람만 당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해명도 부탁드립니다.

이두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회가 발전하고 도시화되고 이렇다 보니까 주민의식도 상당히 달라졌고 이래서 조그만 것만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불평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실 공무원을 아까 이두화의원께서 하신걸 저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제가 시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40여명에 대해서 공무원 교육을 어떤 개인적으로 시키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키다 보니까 한사람 한사람 즉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개울을 휘젓는다는 것과 같이 일률적으로 침투가 안되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공무원이 없다고 안봅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올해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시인을 하고 금년도에는 더 내실 있는 교육을 해가지고 전체 공무원이 그런 숫자가 적게끔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을 일률적으로 못시켜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원님들께는 십분 정도도 이야기를 안하고 교육을 시킨 저한테는 한 90%, 80%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은 어불성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 자신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밑에 하급 직원들은 면에 가면 어떤지 몰라도 저 자신부터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또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간부들은 90%, 80% 이야기 해주고 의원님들께는 10%, 20%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부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친절을 베풀지 못한다. 그것도 역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제가 직접 면에 전화도 걸고 금년부터는 수배를 해가지고 면직원들 제가 직접 교육을 시킬 작정입니다. 그래서 친절하도록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무고 투서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저한테 무기명 들어온 것은 일축하고 있습니다. 일축하고 있고 조사를 해가지고 별로 어떤 사례가 없으면 공무원벌 안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도 진작시키고 어떤 무고적인 투서같은 것은 비축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 사기도 올리고 또 의원님들의 예유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 각별히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감상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워들의 자세가 점차적으로 민의를 위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군수님과 하급직 공무원들의 대화를 24회 509명이 했었는데 그 내용 중에 아마 하급직 공무원들이 군수님에게 건의사항 같은게 있을 겁니다. 주요한 건의사항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사관계입니다. 인사관계는 지난번에 면장님들 대폭 인사도 했고 이래서 그렇게 했는데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그 지역주민들의 정말로 존경을 받고 그 지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의 책임자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뿐 아니라 전 공무원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의 장을 인사하면서 적어도 그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은 수집하지 못할망정 규정에도 아마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 여론도 수집해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수집은 못할망정 적어도 우리 군의회 의원들은 그 지역의 대표자들입니다. 그 의원님들과 같이 상당도 해서 면장이나 이렇게 인사를 할 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시지 묻고 싶고 다음에 설문조사에 대한 이야깁니다. 민원행정 설문조사에 보면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민원실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보면 정말로 잘 합니다. 정말로 친절하고 성내는 것도 못보겠고 누가 와서 봐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실만 잘해서는 안됩니다. 이 민원 업무가 각 실과소에도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론 들어본바에 의하면 민원실에서는 정말로 다 잘하고 있는데 실과소의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그 민원이 상당히 문제점들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지금 현재 여론이라든지 듣고 있는바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다음에 민원행정 설문조사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민원행정 서류조사를 할 때 우리 군행정의 전반적인 설문조사도 우리 군민에게 들어서 행정을 해나가면 대단히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지 싶어서 앞으로 민원행정 설문조사만하지 말고 우리 군행정 전체의 설문조사를 같이 좀 병행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군수와 하급 직원과의 건의 사항 중에 하급 직원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계장 이하 직원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에 사무실 환경개선을 요구한 이야깁니다. 사실 우리군에는 사무실 환경개선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변소 신축문제입니다. 올해 변소 예산이 되었는데 아직 모자라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나가는데 물이 밖으로 못나가도록 하수구 해달라 하는 것 그러한 내용 군수실에 5시 되거든 퇴근시간 되면 전기불 꺼 달라하는 것 지금 꺼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 화장실 개선문재 이런 것이 대종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제일 문제가 첫 번째 군수실 5시되면 불 꺼달라 못나간다 직원들 그 다음에 화장실 환경개선해 달라, 그 다음에 정문 나가는데 물이 샐 수가 없으니 저게 막도록 해달라 하는게 큰게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군수님이 대화하지만 다 수렴을 못합니다. 어려운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사문제도 있습니다. 승진을 격무부서는 빨리 올려달라.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사관계입니다. 인사관계는 부조리의 제일 첫 번째 사항입니다. 저는 우선에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인사를 저는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한이 있어도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환의원께서 원칙을 정해가지고 원칙적인 인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저의 소신입니다. 세 번째 설문조사입니다. 사실 민원실의 설문조사는 민원실의 처리한 사항만 민원인을 해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용지르 내어줘 가지고 회수할 부분이 이 친절도가 나온 겁니다. 그 대신에 각과에서도 민원을 처리하는데 저도 김상환의원과 같이 똑같은 이야길 듣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면에는 그걸 그렇구나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지금도 아래도 군수님이 과장회의때 그게 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내무부장관 다녀가시고 지사님 다녀 가시고난 다음에 이 말이 나와가지고 각과에서 민원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올해는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민원실보다 각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잘 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행정력의 전반 설문조사입니다. 그것은 우선에 민원하고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합행정을 하는 딴 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반적인 설문서도 올해 하는 방향으로 제가 유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의원들께서 공무원 기강문제나 민원문제나 좋은 질의를 드리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아직도 우리 군 공무원들은 대민자세 확립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걸 평소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면사무소는 지금 우리 15개면이 있습니다만 면직원들은 좀 더 대민관계에 있어서 소탈하고 또 격의가 없이 행정 수행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중앙 관서는 시대가 바뀌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내려올수록 이게 아직까지 그렇게 급변하지를 아니하고 지지부진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게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아까 보고 중에 작년시책에 민원배달제 또 토지전산망의 운행시간 연장 등은 의회가 그 동안에 주문한 사항을 내무과에서는 신속히 대응한 아주 수긍적인 사례라고 본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답변만 해놓고 행방불명 된 경우가 비일비재한게 금릉군의 대의회 자세입니다. 실과소장들의. 앞으로도 의회에서 추궁하는 사항은 상부 기관 주문보다도 더 우선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그 전에는 의회에서 뭐 제안하고 발의하면 상부가 어떻게 이래가지고 전부 카트 당하고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했습니다. 이제 정면으로 수용 할 것은 하고 안될 것은 정면으로 안된다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지탄 없이 수렴하고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항간의 지금 나도는 설이 면장에 대해 가지고 사무관 시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설이 있는데 내무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가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보고서를 보니까 본의원은 참 그래도 내무과장께서는 군의 과장 중에서도 역량있는 분으로서 이 용지를 비용 절감하려고 재생용지를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절감하는 분위기를 전체 각실과소에 확산시켜서 이 종이한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이 확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확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터기라고 사 놓은 것 있지요. 그것 지금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지금도 이 몇 부 안되는 문서들을 내주를 주고 있는가 답변주시고 공무원들 기강문제에 대해가지고 앞서서도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잘 안된다고 봐요. 본의원은요. 청내 주차문제 보면 압니다. 여러 가지로 이주차문제를 우리 직원들한테 아마 언급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 갖다 세워놓고는 먼데서 오는 것도 아니지요. 시내사는 분들이지요. 하루 종일 세워 놓습니다. 민원인들도 못들어오고 외래내빈이 타고오는 차도 주차시키기가 곤란한 지경이에요. 이게 단적으로 기강확립이 안되었다 하는걸 증명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가 특수시책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시대가 변했는데 사고가 변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이제 국제화되고 개방화되고 그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공직자들은 사고가 상향조정되어야 됩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 특수시책으로서 아까 무슨 모임에 있어가지고 고향돕기운동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평소에도 본의원이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모임이 있는 단체는 꼭 1년에 한두번씩 사회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면 본의워은 알들어갑니다. 그런 모임에. 그런데 공직사회가 앞서가지고 맑고 밝은 사회 만들기 운동을 한번 전개해 보는게 어떠냐 하는걸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건 오늘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 공무원들 약 800명 가까이 되는 군 산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모든 계모임이나 회모임에서 1년에 한번씩만 지역사회를 위한 조그마한 봉사활동만 해도 이 사회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앞서가는 그런 사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운동을 한 번 적극 추진하실 용의를 밝혀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정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부분에서 공무원이 대면자세에서 사실은 상부기관 위에는 잘 되는데 밑에는 미흡한 점입니다. 저도 시인을 합니다. 공무원 교육시킬 때 위에 보다 밑이, 밑보다 또 저 끝이 자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있으나 올해도 지속적인 것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서 면장에 대한 사무관 시험제도 시행여부, 아직 정식 공문으로 지시해온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 12월경에 제가 총무, 내무과장 회의때 이 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면장이 시험제도로 될지도 모르겠다. 지방자치에 의해 그러나 현재 그렇게 되더라도 현재 면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왜냐하면 희망자는 시험을 칠 수 있고 희망자 아닌 자는 종전에 따라가지고 면장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만 들었지 어떤 공문으로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마 되더라도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스터깁니다. 마스터기는 이건 복사를 할려면 50매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내무과분은 모두 마스터기로 했습니다. 마스터기로 했고 이것도 지금 대부분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마스터기를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50부 이상 되는 것은. 공무원 기강문제입니다. 사실은 아까 박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기강문제 차량 군청에 약 270∼280명 되는데 차량이 한 130대쯤 됩니다. 서무계에서 오늘 아침에도 따라다니고 이런데 사실 공무원 기강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교육을 시켜가지고 남산동 뒷골목에 있는 사람이 차몰고 오는 사람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자제토록 저희가 반복적인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막말로 어찌하지도 못하고 그런 점이 있는데 그건 시인을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고향돕기 밝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상부상조하는 풍토, 즉 내가 어떤 모임에서 거기에서 십시일반으로 어떤 도울 수 있는 풍토 이것은 금년도 어떤 저희가 내무과에 사업을 해가지고 이것도 한 번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명령을 지키게 따끔하게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많음)

사회진흥과장 도수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회진흥과 계장들 인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사업성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능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편재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금릉군에도 우리 금릉군만이 할 수 있는 화단, 꽃, 한결같이 외국꽃 팬지나 코스모스가 아닌 우리 고유의 꽃을 식재해서 금릉군만의 독특한 가로화단을 남길 그런 방안은 없는지요. 예를 들자면 도라지꽃 그리고 들국화 이런 것은 숙근초고 구근이기 때문에 한 번 심으면 오래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걸 해서 군비를 절약하고 또 우리만이 독특한 꽃으로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어떻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덕 청소년 야영장의 가로수는 벚꽃이 있었는데 이것보다도 우리 금릉의 자두나 아니면 모과 또 다양한 유실수를 심어서 우리 금릉만의 그런 고유한 상품, 고유한 가로수가 되어서 영원히 남고 또 고향의 운치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앞으로 좀 다방면에 이런걸 연구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고유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뜻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편재관의원님 말씀대로 계절적으로 저희들이 이른봄에 3월달에 식재되는 구춘회라든지 팬지 같은 것이 이른봄에 심다보니가 그런 업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도라지라든지 들국화라든지 진달래, 철쭉도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꽃들을 도입하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야영장에 대한 벚꽃 관계는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인데 다시 상부에다가 건의하고 위의 어른들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자두라든지 모과라든지 유실수로 수종을 가꾸는 것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전북 도계에 올해 조경사업을 했는데 가로화단 5개소에 대한 꽃나무들은 순수한 우리 한국 수종으로서 이번에 조성했습니다. 소나무를 비롯해 가지고 마다나무, 흰 자작나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향토 수종으로서 거의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둥근 향나무라든지 조그만 것은 별 수 없이 그런데 큰나무들은 조목들은 거의 향토수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가지고 수종을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이종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새마을지회도 진흥과에서 관리합니까?

관리라기 보다는 새마을지회는

따로 독립입니까?

예 그거는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로써 정액보조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용토록 되어있고 그에 대한 예산집행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감사는 그러면 진흥과에서 합니까?

예 합니다.

'93. 12. 20일자 신문에 보면 군청회의실에서 엉터리 보고로 조작을 해가지고 돈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신문에 났던데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천신문에서 난걸보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 17일날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93년도 새마을운동에 대한 종합평가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참석대상은 각면의 부녀회장 하고 부회장 그 다음에 총무 이래가지고 남자 지도자 협의사항, 그 다음에 부회장 총무해 가지고 각면에 6명씩 참석을 해서 '93년도 평가보고회를 했는데 시간은 실제적으로 10시 30분부터 시작을 한다고 결정이 되어있었는데 10시에 다 왔기 때문에 미리 회의서류를 사무국장이 설명을 죽 해나왔고 그리고 신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지 않은 사업을 인원을 만들거나 그런식으로 했다 이러는데 이것은 조금 오버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순회교육관계도 하지 않고도 각면에서 총 500명이 참여한 것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도 사무국장 한테도 그때도 알아봤습니다만 이게 조금 오버가 된 것 같고 이런데 앞으로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신문에 보면 실적 유인물이 도와 의회에 보고된 것이라고 했는데 의회 보고된 사실도 도에 됐는가 안됐는가도 모르겠고.

글쎄 말입니다. 이거 도에는 도지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도지부에다 실적평가 보고서를 한부 보냅니다. 그것은 보고된 것으로 내부적으로 알고 있고 의회는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없지요? 그리고 면에 542명을 참여한 것으로 해가지고 165명 참석안했는데 1백 5만원 예산 쓴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새로 신문에 오보했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으면 의회에 보고 받고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1백 5만원을 갖다가 하계수련회에 예산을 갖다가 쓴 사실이 없습니다. 올해는 하계수련대회를 하지않고 새마을지도자 대회 협의회에서 대전엑스포를 갖다가 관람하고 하계수련회는 올해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이것을 사무국장한테 물었더니만 자기도 이것을 확실히 알아보겠다. 그때 당시 김천신문의 기자가 회의석상에 오지도 않았고 다만 새김천신문 권숙월 편집국장이 와가지고 취재한 바가 있었는데 그래 김천신문 그 때 지적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걸 한 번 더 알아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기의원 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여기서는 진실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런데 10시 30분에 시작할 적에 저는 올라갔었는데요.

과장님 답변하는 과장에 있어가지고 한마디도 거짓말은 있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용납을 안합니다. 충고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10시부터 시작할 때는 없었고 본회의가 10시 30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군수님과 지회장님 모시고 10시 30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은 10시부터 시작할 때는 있었었는데 그 때 김천신문사 기자들이 취재한 사실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 이런 이야기라요.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사무국장한테도 내가 그걸 물어 봤어요. 김천신문기자가 와서 했는데 새김천신물의 권숙월씨는 왔는데 김천신문 기자는 못봤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서 그걸 믿었고 제가 10시부터 있었다면 확실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기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더 정확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조사 특위가 가동 중입니다. 지금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있을 뿐이지 보조금, 또 사업성과에 대해가지고 조사특위에서도 아마 활동을 하면서 그걸 아마 조사를 하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교호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교호의원입니다. 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가소득증대사업 융자지원확대, 그 내용에 있어서는 특별지원금 1억이지요? 그리고 소득금고 5천만원, 저소득가구당 300만원 융자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좀 세부사항이 수록이 안되어가지고 본의원은 이해가 잘안됩니다. 안되는데 융자 금액은 상한수치에 장해없이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는지 그걸 묻고 또 세부적인 면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선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총자산은 7억 2천 7백만원, 이거 5공 초기에 부정축재재산을 국고에 환수된 것을 농촌소득 증대사업으로서 국비로써 충당되어가지고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융자 중에 있는 것이 6억 3천만원이 융자 나가 있고 현 잔고가 9천 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9천 7백만원 융자를 지원했고 이것은 올 상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은 마을 공동사업으로 할 때는 1천만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개별 농가별로 소득 사업을 할 때는 가구당 3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이자는 특별지원사업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금고자금은 연리 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서 특작이라든지 시설원예, 약초, 축산 등 특성있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대상가구 선정기준은 당해주민이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마을이 되겠습니다. 단합되어 있는 마을 그리고 잘 살아보자는 자의력은 있으나 마을 여건 등으로 소득지원이 빈약한 마을 그러면 특별지원으로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 그 다음 마을 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 생활상태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 그 다음에 태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지도를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하도록 되어있고 당해지역에서 1년이상 계속 정주하고 있는 가구 그 다음에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가구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면에다가 자금 배정을 해가지고 면에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군에서 다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면에서 선정한 대상농가 대상마을에다가 사업비를 융자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리 3%라 그랬지요?

소득금고자금은 연리 3%고 특별지원자금은 무이자입니다.

이자없이. 예. 3년 거치 3년 상환이지요?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상환,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