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금릉군의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건)-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산업과

도시과장 김선일입니다. 평소 지역개발업무에 의원 여러분께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재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93년도 남산 3동지구 김천 3공단유치 예산을 측량비를 1억 6천만원 세워 놓았다가 땅값이 주민들과 맞지 않아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산 3동 주민들이 공단에 샘을 파서 식수까지도 달리는 현상이 나고 있다고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밭과 과일밭에 관정도 공장쪽에서 큰 관정을 파서 물이 그쪽으로 나가니까 물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공단편입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처음 듣는 정보이고 또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다시 한번 남산 3리에 대한 지역일대에 대한 그 지역 일대에 대한 식수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모공단 조성관계는 어모공단 조성사업이 지가가 30만원이므로 시에서 분양하고 20만2천원 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공장조성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경영소득 차원에서 이득이 없겠다 그런 결과보고를 의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모공단 조성관계는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의원장이 공약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시에도 실질적으로는 어모공단 조성관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그러냐하면 실지상수도에 라인 연결에 있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라인연결부분에 부담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와 반면에 오폐수 처리시설관계도 금릉군에서 공단을 조성할 것 같으면 부담을 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옵니다. 자기들은 8십만평 이상 조성해 놓고 우리 20만평 조성하는데 다 같은 권역에 있으면서 부담을 하라 하니 그에 대한 비용이 1-2천만원 드는 것 같으면 말도 안하겠는데 몇 백억이 넘습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지그 현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박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의원님께서도 사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식수부족현상에 대한 편재관 의원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들은 봐도 없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지 안한지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교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의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은 그러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농가에서 지하수를 자체 개발해서 식수를 사용하고 자가식수가 아직 어떤 오염을 못느끼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수용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안있느냐 또 일단 여기에 투자를 했으면 수용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단가면에서 작게 먹힌다고 그럴까 원활히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식수에 대한 그런 특별한 필요성을 못느끼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수용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수용관 문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금릉군 관내에 있는 지하수가 좋다보니 수용가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하고 상수도 물 하고는 근본적으로 지하수에는 모든 미네랄과 광물질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물은 이것이 이런 것을 제거를 한 건강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상수도 물에 대한 내용을 홍보해서 이 분들이 수용가들이 적극 호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실질적으로 지하수가 앞으로 10-20년 장례를 내다 본다면 이것이 오염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먹고 있는 물은 지하수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하수는 아무리 안해도 밑으로 깊이로 내려가서 50미터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감천천 지구에 있느 곡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수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지하수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과장 김지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의원님을 모시고 94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에 앞서서 과에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엄정춘입니다.(인사) 교육훈련계장 최진태입니다.(인사) 병무계장 이광준입니다.(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기를 예방접종 해서 이점에 대해 조금 제가 아는 상식 내로 보고를 좀 올리겠습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크게 나누어 대충 15가지엣 20가지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실지로 지금 약 균형이 된 것은 바이러스는 약으로 가지고는 전멸시킬 약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맞으신 독감 예방 접종은 이중의 한 바이러스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작년에 보사부에서 WHO에서 발표한대로 홍콩독감, 싱가폴 독감 또 북경 독감이라 해서 예방접종 한 것이 그 15가지, 20가지 중에 한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또 세분하면 수십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감기는 우리가 예방접종하는 이 바이러스 맞는 독감 예방 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감기로 갔다 하는 걸 참고로 구원을 해 드립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규갑 보건소 업무에 있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이상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업무는 우리 군민과 건강관리에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또 우리가 체감 온도를 느낄 수 있는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해왔습니다만 지난 날의 방역 전염병 퇴치에 대한 방역 업무를 우리가 뒤돌아 보면 주민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고 지금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동에 살면서 동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거의 언제와서 예방을 접종하는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소에 나가 보면 언제하고 갔다 또 언제 1차하고 갔다 이런 소문이 뒤에 드립니다. 이것을 계도활동을 좀 계획적으로 철저한 계획성을 가지고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군에도 보면 민원실 같은데 공무원들은 오후 5시 30분까지 민원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보건소 지소 의사는 무슨 일이 바쁘신지 4시 내지 4시30분만 되면 자리를 뜨고 없다 이겁니다. 농촌에서 일하다가 좀 늦게 지소를 찾으면 의사가 없어서 전 업무가 중단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뭐냐 하면 간호사가 있어도 의사가 없으니까 혈압기 하나 손을 못대고 이런 점 때문에 의사들의 근무시간을 좀 잘 지켜 주도록 지도방안을 바랍니다.

지금 이상태 의원님께서 말씀 드린 것은 오늘 어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중 보건의가 파견되어 지금까지 실제로 호흡이 안 된 일입니다. 비단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 특별조치법 자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지만 금년엔 조금 더 잘해 보자는 뜻으로 공중보건의들도 오후에 회의를 부치면 진료에 지장이 있다 해서 오후 4시 30분에 보건소에 좀 모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중 몇 사람이 안왔습니다만 거의 다 참석한 자리에서 제가 한 30분 가량 이분들한테 정신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달리 시킨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는 돈주고도 사지 못하는 좋은 경험이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근무하는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해서 여러 사람이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어느 해 보다도 신경을 써서 자기들도 각성을 하고 해서 올해는 주민들 건강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합심해서 주민들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이야기가 보건 사업은 어느 사업 모양으로 누구한테 나오라, 들어가라 아니고 이것은 전부 베풀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하면 얼마나 칭찬을 듣고 여러분도 그 지역에서 심지어는 소아지 낳으면 송아지 갔다주는 사람도 있을 거다 키워 보라고 말입니다. 아주 농촌의 인심이 그렇지 않다 도회지 같이 여러분들 그런걸 신문에 한번 나도록 열심히 해달라는 걸 저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저께 그렇게 해서 올해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방심하는 건 아닙니다만 보건소도 그에 힘을 기울여서 감독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방 접종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면 보건요원들한테 우리가 면장을 지시를 하고 보건요원한테 이야기해서 어느 마을에 간다하면 일자를 정해서 엠프 방송을 2∼3일 일자를 두고 방송을 하도록 조치해서 그 마을에서 예방접종을 갖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이종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지소 의사들이 토요일에는 몇 시 까지 근무해야 됩니까?

오후 1시입니다.

예, 그러면 그건 답이 되었고 6페이지에 보니 오토바이가 11대 있습니다. 7백30만원 되어 있는데 관에서 오토바이를 타니까 1년을 못타고 다 못쓰게 되더군요. 사실 오토바이만 있고 그 기름만 타서 딴 데 쓰는 모양인데 지금 의사들이 거의 다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보건요원들이 필요한 오토바이인가 몰라도 오토바이도 시중에 보면 88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타봤는데 한 5년 타도 빵구 안났어요. 고장 생전에 안나는데 보건지소에 있는 것은 1년을 못가요. 그런데 구입하는데 뭐가 잘못 되었는지 몰라도 그걸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 9페이지 보면 우물 소독약이 있습니다. 면부로 나가서 면에서 이장님들 주는데 소독약을 정기적으로 사실 사용해야 하는데 겨울철에는 덜합니다만 기분 좋으면 약 넣고 기분 안 좋으면 약 안넣습니다. 소독약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교육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주민건강교육실시라고 되어 있고 주민건강가꾸기사업이 되어 있는데 건강가꾸기 사업은 매년 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작년부터 하는 겁니다. 92년도 하반기부터입니다.

그런데 주민 건강가꾸기 사업에 보면 고혈압 당뇨병 검진은 지역담당자 가정방문 순회 1차 검진 전주민 대상, 이거 지난해 검진하는 거 한번도 못봤습니다.

금년에 이제 금년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예.

그러면 지난해 못본게 맞겠군요.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께서는 치하에 130여명 이라는 많은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해야 됩니다. 이게 자칫 한 울타리 안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금릉군 전체지역에 넓게 분포 되어 있는데 산재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보건소 산하 공무원들의 기강이 문제가 많이 되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지적 했습니다만 아까 의료서비스를 갔다가 개선을 하겠다 친절한 서비스를 이룩하겠다 했는데 지금 공중보건의들이 각 지소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보건직 보건소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에 대해서 어떻게 복무자에 대해 개선을 시키고 대민 봉사자세를 확립하도록 할 수 있는가 아까 공중보건의들 모아 놓고 일장 훈시 했다 하는 거 그걸로 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지금 금릉군에 산재되어 있는 보건의들이 나가 있는 각 면에는 전부 고령자들 그리고 건강이 약한 군민이 많습니다. 객지, 오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분들은 경제적으로도 넉넉치 못하고 또 문화적인 혜택도 못받고 지식 수준도 높은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얕기 때문에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공중보건의들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지식인으로서 엘리트로써 역할과 또 의료인의 의술의 역할까지 겸해지면 지역이 참 좋은 중심적인 인격센터도 될 수 있는데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중보건의들은 지금 현지에 전부 거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딴데가서 잘데가 없습니다. 근무하면서, 단지 일요일은 안잔다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면에 다 주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치과의사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살림을 하면 방이 2개 있기 때문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살림하는 집에는 선생님이 한 분 그 옆에 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느 일반선생, 치과선생이 자게 되면 그 나머지 사람은 총각 있는 보건지소에 가서 어차피 또 자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거주하는데 의사들이 주로 보면 올해도 새로 의과대학 졸업해서 오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어떻게 여자하고 사귀어 가지고 배치만 받으면 결혼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시즌이 되면 제 책상위에는 번번히 이름도 모르는데 보호자 이름을 저도 알지도 못하고 보니까 공중보건의에요. 결혼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총각으로 있다가 그래서 결혼하면 어차피 살림을 하니까 그 중에는 자기 부인될 사람이 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있습니다만 그건 극소수이고 그 외에는 주로 와서 살림을 하기 때문에 함께 동거를 못해서 치과의사가 같이 못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전부 거주하도록 우리가 지금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검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이분들이 보면 자기들까지 학술연구다 뭐 논문 쓰는 관계다 해가지고 저녁으로 모여서 컴퓨터관계라든지 이런거 하는게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주민들은 이렇든, 저렇든, 밤에도 응급환자의 진료에 차질없도록 하는게 못정하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개인적으로도 출장을 가면 만나면 이야기하고 밤에도 자는데 귀찮지만 귀찮다고 생각지말고 여러분들 학문 닦은게 그거니까 그게 죄다 진료를 잘해 달라 하는걸 충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복무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아다시피 130명 되는 인원 중에 일반 공무원이 직렬로 되는게 아니고 여러 파트별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킨다고 정신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진료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금년엔 제 생각에 5개면, 아니면 3개면 해서 오후시간에 진료보조의나 치과 위생사나 이분들을 정신적 교육을 좀 시켜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건요원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전부 모여서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하로 우리는 보건소는 예방접종약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보건요원들은 수시로 시간만 정하면 그 날짜에 우리가 도에서 약을 타서 오기 때문에 시간을 다하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날 각 면에서 한사람씩 나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불러서 교육을 금년에는 한번 시켜볼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또 공중보건의들도 분기별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한달에 한번씩 꼭 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이야기도 너무나 요구조건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 모여서 이야기하면 내가 교육시키면 얻는 것 보다 받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부 예산면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한테 근무여건이 불비하지만 감사하고 근무해야 된다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픈을 해서 한번 해봐라 거짓말 아니라 하는 걸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금년에 의료서비스에 대해 제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합시다.

이종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가보면 약건물이 20평씩 되는데 지금 유일하게도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 구조를 잘 반영하면 두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약재는 창고 비슷한 것도 있고 또 그걸 연구해 보면 두 사람이 살 수 있습ㄴ다. 왜냐하면 치과가 없을 때에는 한 사람이 사니까 별 문제가 안되었는데 지금 일반의사가 있고 치과의사가 있어서 결혼하면 한사람 그 총각은 딴데가서 자야됩니다. 그러니 밖에 나오면 불편을 느끼는데 그 건물 내에서도 구조만 잘 변경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연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왕 질문한 김에 21페이지 보니 보건지소, 진료소 개보소 내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개동을 하는데 5개가 지붕이 누수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일찍 지은 것도 있고 늦게 지은 것도 있겠지만 보건소장님이 관리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방수가 안된다는 이야기가 보통 가정집에서 집을 지으면 40∼50년간은 비새는 꼬라지 못봅니다. 그런데 하필 다른 것은 몰라도 보건소만 지으면 비 안 새는 게 없어요. 뭐가 잘못된 모양인데 지금 이게 방수를 한다고 200만원씩 예산에 죽 들어있는데 이거 사실 자기집이다 생각하고 관심있게 이번에 방수를 잘해야되지 200만원 잘못 들이면 또 그냥 내주고 또 방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계에서 해야 되고 건축분야에 해야되겠지만 관공서는 자기집같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을 때부터 새는 겁니다. 왜 일반 개인들은 집 지으면 40년이나 50년간 가는데 보건소만 다 샙니까, 그래서 사택에서도 취사실을 안빼가지고 벽채가 샌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안지은 보건소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다 지은거 할 수 없고 이게 방수할 때 이번에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이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기가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고 다음 13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4년도 농촌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업무보고에 있어서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친 보고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 보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금릉군은 농민들이 참 부유하게 잘 살 것 같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해외 농산물이 들어와도 끄득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과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보고 내용 중 본인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장비를 전시하고 심지어는 향토 농기계라고 하는데 우리 금릉군에서 농기계 공장은 없습니다. 김천시에 농기계 공장이 있는데 요즘 시군 통합한다고 하니까 소장님께서는 아마 시군을 통합된 걸로 여기시는 것 같은데 김천시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농기계가 참 향토 농기계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전시실도 만들고 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지도소에 몇 명이나 하루에 방문합니까? 회의 또는 민원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농민 후계자 몇 사람만 출입하는 그런 관청이라고 생각하는데 불러다가 견학을 일부러 시키지 않는 한 농민들이 무슨 다른 일로 출입하는 그런 큰 출입하면서 견학하는 그런 효과는 없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 배양실이나 토양 검정실이나 이런게 있다 하는 것도 농민들한테 두루 주지 시켜야 될 일이고 그런 것에 대해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른 바 금릉배 보급 재배에 관하여는 오늘 보고서 내용에 없습니다. 단지 양파 대체 작목으로 배를 보급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산업과하고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조율이 되었습니까?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농토의 객토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통양검정이 까다롭고 객토하기가 전보다 어려워졌다, 그래서 지도소장이 바뀌고 산업과장도 바뀌니까 그런 것 아닌가 이런 향간의 여론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점토질 함양을 자꾸 고집한다 이겁니다. 지금 저습답에 점토질이고 사질토고 농기계가 못들어 가서 무슨 흙이 들어가도 싼 흙만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지도소에서는 점토질 함양이 나쁘니까 객토불량 하면서 불합격 판정을 하고 산업과에서는 지도소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하니까 안된다 이래서 허가를 안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하면 인근 공사장에서 나오는 마사포가 비싼 값에 대한 농민들한테 공급이 되고 농민들 부담시키는 겁니다. 부담을 증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객토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지적했더니만 산업과에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무조건 객토를 많이 허가해 주는 걸 꺼리는 그런 인상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에 대해서 그 경위가 어떻게 되어서 작년보다 객토허가가 어렵다 하는 여론이 들어오는가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이 문제는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논농사가 앞으로 경쟁이 없다 하는데 논농사도 지을 수 있고 밭농사도 지을 수 있는 걸로 객토를 해서 특수작물 이라도 이모작을 하든지 해서 소득을 자꾸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이라는 것은 딱 논농사, 쌀 농사 하나만 못합니다. 저습답을 개량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강구해야지 이런 것으로 한쪽을 막으면서 소득 증대하고 특수작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시설하우스에 있어서 지난번 정기회의때 군내에 바나나 재배하우스가 아주 건실하고 탄탄합니다. 그런데 조금 높이 지어가지고 이게 지금 경제성이 조금 없어요. 이걸 개량하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보라하는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검토한 바 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재배를 했는 것을 유통하고 연계시켜 주는 작업을 지도소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업과는 이런 정책적으로 뭐라 해라 그러면 상부에서는 공문만 하나 내려 오면 지역실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기에 뚜드려 맞추어서 보고서만 만들기가 급급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농민들하고 보다 밀착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유통 업자하고 아까 보고 중에 백화점하고 대형 슈퍼체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도소에서 이 품질에 대한 설명, 생산가치에 대한 설명, 이런 걸 충분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주고 나서야 될 때라고 봅니다. 농민들이 농사는 열심히 따만 팔 줄 알지 마케팅이 안되요. 차대라 마케팅 하는 게 요즘 있지요. 그런거 해야 됩니다. 그걸 농민들이 직접 못합니다.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해서 해줘야 되요. 그런걸 좀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용의 있나 하는 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지도소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을 농민들이 찾아 오는 사람의 견학 기회가 없는데 견학기회를 어떻게 부여하겠는가 하는 질문으로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지로 현재상황이 그렇습니다. 지도소의 과거의 지소가 있었고 지금 상담소가 있는데 왠만한 일들은 상담소를 다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상담소에서 해결이 잘 안되는 문제들은 본소에 전화로 문의를 합니다. 전화로 하고 그래서 본소에 사람이 오는 기회는 개별적으로 오는 기회는 상당히 적습니다만 저희 군단에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할 때 그것을 견학 시킴으로 해서 그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아까 전시물도 자기네들이 눈으로 보고 시설 자재는 어떤 것을 쓰는 것이 가장 값싸게 좋은 것을 쓸 수 있구나 하는 교육 부재료로 쓰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단지 조성문제는 산업과에서 이미 금년도에 60헥타 보급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서요, 지도소 방문하는 이게 말입니다. 조직배양실하고 토양검정실하고 등 뭐 농기계 전시하고 하는 거요 이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교육 받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다 이러는데 근 7만 되는 군민 중에 1년에 교육 받으러 들어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를 각 지소 상담 소장들한테 해서 한번씩 딴데 견학 다른데 무슨 시설하우스 견학하고 이런 거 보다 그거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되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볼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농민이 와 볼 필요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 사업 방향이 찾아 오는 지도소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역 농업 개발 센타입니다. 아마 조직배양실을 설치하고 그것이 홍보가 되면 그것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아 지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객토 문제는 원래 객토를 과거에는 논에만 객토하든 것이고 최근 몇 년 전부터 밭에도 객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논에 다가 객토를 하는 것은 벼농사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양의 점토함양이 15% 미만되는 토양에다 25% 이상되는 객토를 함으로 해서 15% 이상을 점토함양을 15%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지금 농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객토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흙을 넣든지 배수가 될 수 있으면 논에도 딴 작물도 재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쪽으로 농민들이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토함양 15% 정도되면 점토 때문에 배수가 안 되어서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대 자체가 낮아가지고 지하수 위가 높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물이든지 적어도 사양 토종도 양토종도가 되는 것이 보비력이 높고 보수력이 높아서 자본이 제일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지대가 낮아서 지하 수위가 높아서 물이 끼니까 마스토를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높였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마스토기 때문에 배수가 되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객토원 감정 이래 가지고 오면 토양 검사해서 점토 함양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산업과에 통보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입니다. 점토함양이 15%되는 흙이 없어요. 팔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15% 정도, 20% 정도 되는 이상적인 흙만 많으면 그런 흙을 골라서 넣겠는데 그런 흙이 없으니 우선 놀이 무릎까지 빠지고 허벅지 까지 빠지는 논을 좀 개량해서 종사 좀 수월하게 지을려고 흙을 넣으려고 보니 나오는 흙은 점토함양 15% 미만의 흙이 아닐 것입니다. 좀 덜 먹어도 좋으니 안빠지는 논에서 농사 좀 짓자 안그러면 이모작 좀 하자하는데 왜 그런 실정 무시하고 점토함량 15%라는 농수산부에서 어디 미루어 놓은 그 기준에 얽메어 가지고 농민들 하고자 하는거 자율성을 갔다가 그렇게 저해하나 이거에요.

그런 문제를 크게 생각해서 산업고에서도 이거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은 점토함량이 얼마냐 하는 검사 책임을 진 것이지, 그 객토문제 직접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더군다나 시약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고 기계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통보할 수 밖에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농촌일선에 농촌지도한다는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질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지도소장으로서는 산업과장 한테 이거 이렇더라도 저습담에 한해서 넣도록 양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도소에서는 우리 점토함양 이러니까 이거 안된다, 된다 이걸로 판정 수치만 통보해 주고 만다 하는 그런게 농민들 생각하는 겁니까?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거는 산업과에서 지배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에서 객토를 하는 지침이 그렇게 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것인데 모래 객토도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또 모래객토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찰땅이라서 모래를 넣어 가지고 토속을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데는 확인 해서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활용하든지요.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세요.

예.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관계, 바나나재배 하우스관계, 먼저 행정감사 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금 바나나하우스 문제가 있는 것이 너무 높아서 열풍기를 돌렸을 때 열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니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우스의 야간의 보온능력이라는 것은 용적에 비례를 합니다. 하우스가 크면 클수록 야간의 보온 능력은 큰 것입니다. 그런데 열풍기를 돌린다는 것은 낮에 돌리는 것이 아니고 밤에 돌리는 것이니까 밤에는 햇빛이 어차피 없는 것이고 햇빛이 필요없으니까 주간에 뭡니까? 평행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커텐을 이중으로 설치하면 열풍기의 열효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정도 개선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걸 싸들고 낮춘다면 그런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객토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시설개선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비닐도 많이 들고 비닐에 씌우는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거 또 높기 때문에 힘을 외압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튼튼한 비닐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안에 열보온효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소장님께서 그거 좀 덜 파악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런 문제는 시술을 어차피 기둥을 잘라 내고 낮출 수 밖에 없는데 그 공사비가 아마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저번에 잡변만 하고 그러니 지금까지 아무 생각없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생각이 없는게 아니라 저희들 이 사무실에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고 상의를 한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 주간에는 해가 있기 때문에 열풍기가 돌아갈 필요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보온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면 밤에는 열풍기를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온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면 밤에는 열풍기를 돌려야 되는데 하우스 큰데다가 기름을 뗄려면 기름값이 너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둥에 커텐을 설치해서 열풍기를 돌리면 기름값을 덜 들이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방법으로 그런 방법외에는 적극적인 방법이야 뜯어가지고 새로 짓는 수 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안이 소장님 바나나 그거 말이죠? 자기들이 자기들 하지마라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지금 현재 소장님이 거기서 이런 대답할 이유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지금 바나나 저거요, 하지마라고 정부에서도 권장을 했었는데 자기들이 해 놓아 놓고 열손실 하는 것 그 바나나 잘라서 미루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지금 본 의원이 지도소장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 답변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되었든 저희들이 그 예산 투입이 안되면 농가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예산 투입이 안되면 농가입장에서는 농가에 형편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예산이 확보안되면 빚을 다시 만들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과수를 심으면 과수는 키가 크기 때문에 하우스 큰 것이 안좋겠습니까? 그렇다면 경비를 최소한 시켜서 운영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장서서 되어 가지고 별로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소비자와 직거래 하는 쪽으로 더군다나 저희들이 농민조직체가 있기 때문에 조직체와 연계시키는 일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 하나 답변이 덜 나왔는데요. 금릉배 재배에 대해서 산업과하고 조율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단지 조성은 먼저 행정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또 기회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시식도 해보고 또 원예시험장에 과일 자체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온 것으로 보면 신고배 보다 맛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보급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술도 하는 쪽으로 저희들 확정을 짓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이상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방화에 대응해서 과수 품질향상 이라는 이러한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기에 92년도부터 지역특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92년도에도 특화사업을 실시하는지 하고 있으면 어디다가 시시하고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특화류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어모의 복숭아 하우스 재배를 지금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제화 시대에 복숭아가 과연 우리 농촌에서 소독 증대에 도움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완 설치하는 하우스를 좀 더 안목을 넓게 잡아서 국제적인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품목을 선택 안하고 우리 국내 내수용으로 쓸 수 있는 복숭아를 선택했다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국제 경쟁력이 있는 오이라든지 토마토 같은 수경재배 등 고품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의도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복숭아가 우리로 봐서는 크게 이 지방에 복숭아는 대도시 공판장에서 거의 환영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해서 앞으로 여기 좀 사업을 바꿀 용의는 있는지 그거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품질향상으로 이한 시범사업은 과수에서 시범사업은 5,800만원 예산으로 3농가 이상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 대상농가 선정을 안해서 그 다음에 복숭아 시설재배, 면개별지도소가 하는 일과 행정에서 하는 일은 명확히 이렇게 구분을 안하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저희들 지도소가 하는 사업은 바로 시범 사업입니다. 이제 포도도 시설재배를 하고 여러 가지 시설 재배 과수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숭아도 시설재배를 할 수 있고 시설재배를 하고 보다도 얼마나 더 소득이 향상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지 시책상으로 확대를 않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책정되어서 종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역특화사업에서 말입니다. 92년도 했다는 어모 능치에서 했는 고품질 생산 및 주야 대졸 시범사업이라 했는데 여기에 사과 재배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이래 가지고 한쪽 귀퉁이 몇 사람 하는데다가 이런 거 해서 기대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시범사업들은 주산지에다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남면하고 아포가 사과가 제일 많이 재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과정은 제가 얘기를 못들어 봤습니다만 아마 이런 것들은 처음에 사업을 투입할 때 하고자하는 의욕을 갖는 사람이 상당히 없습니다. 저희들 지도사업이 대부분 할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이종재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1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과에 감자 147점 우량 종서 보급해가 지고 있는데 감자 채종 환경 조사시험완료 2년차 농수산부에 채종포 시책건의를 했는데 이게 수도에 했는 겁니까? 올해 94년도에는 안합니까? 이종재 의원 시험을 할려면 2∼3년 이렇게 계속 유보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올해는 쉽니까? 올해는?

시험을 2년차 해가지고 그런데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진흥청에 보고 해서 진흥청에서 농수산부에다 채종포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시책건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보면 조직 배양실, 23페이지 가축질병 진단실, 26페이지 종합검정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금 늦으나마 금릉군 농촌지도소에도 시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되어 있어도 사실은 지금 3월, 4월, 착공이 아까 김정기 의원 말씀하시다시피 지도소에 출입하는 사람이 일부 몇몇입니다. 농촌지도자 아니면 후계자 아니면 새생활 개선부 몇몇만 출입을 하는데 시설이 없을 때에는 모르지만 시설이 되었을 때는 각 지소에 있는 지소장들한테라든지 아니면 반 회보에 게시를 해서 군민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좋겠고 38페이지에 보니 다목적 적재장치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톤이나 몇 키로 정도 들 수 있는 겁니까?

1톤 정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끄러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끌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박스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물건은 다 실을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계십니까?

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 안전 마스크 사용 장비공급을 마스크가 32,100개 되어 있는데 그때 예산할 때 군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만 했는데 보조금 가지고도 마스크를 살 수 있는지 알고 싶고 10페이지 보면 농기계 사후봉사 내실화 해서 경운기 야광판 설치를 하는데 2,569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무료로 순회 정비를 하러 올 때 경운기를 농민이 가져와야 달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농민에게 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주면 달지 않고 엄한데 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기는 뭐한데 증산 같은 경우는 포장이 되어 가지고 차가 속도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 고령화 되어서 경운기를 끌고 가는데 사실 농기계 순회정비 하는 날은 못하더라도 면사무소나 농협에 보관을 시키면 가까운데서 달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편의를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뜻은 어떤지 묻고 싶고 15페이지 보면 94년 사회단지 종묘대 지급해서 남면 부상단지 2헥타에 92년도 조성했는데 여론에 의하면 그 사람 지원해 줬더니만 하지도 않고 다른 것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는지 말씀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보면 특판농림 조성사업해서 이용료를 평당 5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 말씀하시면 되겠고 29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실적인데 인쇄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증산에 31명인데 중학생이 43명이고 고등학생이 31명인데 증산 중학생이 다가 436명이 안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그게 잘 못 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장학금 관계는 제가 바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고 질의하신 뒷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조성사업관계는 5∼10명 정도인데 주말 농장택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선정을 안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생각은 아포 아니면 증산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그때 가서 선정을 해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지 싶습니다.

이용료를 주말 농장하면 사용하는 사람이 시내 사람이 평당 5만원 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닙니다. 특판농원조성 하는데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화훼단지 종묘대 지원관계를 질의 하셨는데 남면 부상단지에 2헥타가 있는데 4,200만원 시설비 투자를 해서 사실상 저도 여기를 가봤습니다만 저번에 군의회 보고시에 제가 앞으로 이것은 꼭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남면 부상에 2헥타에 대해서 실제로 하는 것은 없고 시설해서 그 안에 부실하게 시설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포 지리 단지 2헥타 하고는 이것 자기들 것 주무계장은 몇 번 출장을 일부러 올해 들어서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기술은 아포지리 박태근씨한테 배워가지고 박태근씨 보고 말했습니다. 요번에 화훼단지 전국협회도 조성이 되고 또 경북지소장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장미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마침 보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필코 시켜서 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관계는 군비는 삭감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추경에 다시 한번 추경되면 좋겠고 왜냐하면 농협 나가는 것 제가 저번에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 있다는 것도 제가 듣고 있고 한데 도보보조 가지고는 사업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보조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되었으면 좋은 것 아니겠느냐 없는 것 보다는 분명히 낮지 싶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야광판.

야광판은 올해 부터는 작년부터 입니다만 그렇게 끌고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게 아니고 지금 신규로 경운기 공급되는 것은 바로 대리점 안있습니까? 거기서 부착해서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부에 나가 있는 것 경운기 대수가 실제 10,186대 인데 면부에 기존 농가에 보급된 것은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리점에서 바로 공급될 때 부착해서 하면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생산 중점 추진계획에 보면 저공해 양질미 생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에 그것하고 병충해 방제란에 가면 있습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병충해방지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는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공해 양질미 생산하고 어떻게 농약방제를 강화시키는 이율배반적인 시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공해 양질미 생산을 하기 위해서 대책이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율배반적인 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물론 군 대책은 병충해도 방제하면서 양질미 공급을 하는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런 방제 계획에서 적기 방제를 하면서도 어떻게 저공해 양질미가 나오느냐 이런 질의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지 병충해 방제는 방제대로 해가면서 그렇다고 병충해만 안들면 되거든요. 사실은 기술적인 측면이 됩니다만 안그래도 저도 이의를 제기 했었습니다. 이 관계는 업무보고 올리기 전에 하면서 실제 남부면 5개면 이라든지 이런 평야지대만큼 농약을 덜 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조금 더 치는데는 조금 더 치더라도 통털어서 일률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질미 라고 하는데 주로 산간 곡간지대 같은데도 포함해서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병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의원입니다. 전용 받은 용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농민들이 농업용 목적으로 농지를 신고전용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른 용도로 변경승인을 받고자 할 때 현행법상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관내 김천시 근교동에 농가주택을 음식점으로 이용하거나 농업용 창고를 가내공장이나 물건 보관 창고 등으로 그 용도를 무단 변경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몇 군데 있다고 봅니다. 행정당국에서는 물론 그 동안 몇 차례 방법을 시시해서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불법을 알면서도 그 중에는 고의성을 가진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먹고 살기 위해 식량이나 식당이나 공장 등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불법 용도 변경 시설들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장에 해 줄수 없다면 앞으로 언제쯤 가능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실 농지보존인용하는 법률이 UR 협상 타결 후 진흥지역안 말고 밖은 사실상 풀렸으면 실무자 과장으로서도 풀렸으면 합니다만 엄격히 법이 살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군관내에서 불법으로 한 관계를 내무과하고 도시과 주택계 내부과 감사계 산업과 농어촌 개발계가 합동으로 한번 실제 불법관계를 단속 한번 시킨 바가 있습니다. 직결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응당처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 1차 자진 원상 복구토록 기한을 명시해 가지고 2차로 관계법에 의거해서 원상복구토록 조치지시를 하고 그래도 안될 때에는 어차피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고 관계되는 면 공무원이라든지 연대책임을 물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가관계는 93년도 이전까지는 절대농지는 5년 상대농지는 3년까지만 넘으면 타요도로 변경승인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부터는 진흥, 비진흥 할 것 없이 8년이 늘었습니다. 이 법 자체가 그래서 농가 주택으로 받으면 농가 주택으로 사용을 8년으로해야 됩니다. 지난 것 까지는 끝이 났습니다. 해당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합법적으로 양성화 조치해 주는 용도 변경을 받고자 하는 시설에 국토 이용법상 가능하면 허가 조치가 됩니다만 그래서 사법기간에 고발하고 양성화하면 되는데 식당이라든가 음식점 이런 관계는 실제 이것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8년간 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보수를 해줘야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러면 앞으로 예견입니다만 메스컴을 통해서 나온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토이용계획법에는 제한 된 것이 없어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농지 보존 이용에 관한 법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금년 상반기 내에 토지 이용구제를 대폭 완하 시키겠다는 그런 관계법을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메스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천시 주변에 보면 용도변경이 안되어서 지금 현재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용도변경이 안되어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 자기들 식당을 하고 있는데 법만 앞세워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법을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 군민 아닙니까?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안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지말고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서 연구해서 될 수 있는 길을 택해 줬으면 싶어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17건의 적발을 했습니다. 공장 주변 불법 전용이 4건이고, 그 다음 용도변경 5건입니다. 우리 이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무단 용도 변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무단 용도변경 5건하고 기타 8건 성토 불법 전용 여러 가지 축사관계가 있습니다만 용도변경 관계는 주로 면장들이 농업용 창고라든지 농가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주고 나서는 그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고 바로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식당이나 또는 그 외 창고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요번 여기 우선 이것부터 말씀 드리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을 가집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군 행정 기관 단위에서는 실제는 이것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께 객토문제를 질의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장님께서는 원칙에 토양검정만 해주고 검토함양에 대한 분석만 해주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지금 예년 같으면 객토차들이 상당히 움직일 겁니다. 올해 요 몇일 사이에 상당히 날씨가 추워서 객토하기에 아주 잘 논바닥이 얼어서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지금 객토원 허가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이것으로 인해서 객토를 못한다 해서 김천시내에 건물 지을 때 파내는 그런 것을 농토에 갔다 넣습니다. 실제로 보면 점토질은 하나도 없어요, 마사토인데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도 지도소장에게도 이런 문제를 현실에 맞게 점토함량이 떨어지더라도 저습답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점토함량이 낮은 흙이 들어가면 유기물 퇴비를 많이 써가지고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행정에 획일적으로 얽매이지 말고 농민이 원하는대로 농토에 따라서 객토분에 대해 신축성을 가지고 운영할 용의가 없나 묻습니다.

김의원께서 지금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김의원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하고 우리 집행부서 추진하고 있는 것 하고는 상이합니다. 그것 말씀 드리고 제가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객토 고시된 것이 22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는 허가가 나갔고 4개소는 면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허가가 안나갔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는 부지객토고 시관계는 면에서 지도로 점토질 성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지요. 일단 면에서 지도소로 신청한 것 그것말고는 지금은 객토하는 것이 논에다 밭개념으로 해서 밭작물을 할려고 실지 객토를 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93년도 26건에 39,400평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고시는 22개소 되었습니다만 33개소에 45,270평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계획하고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논에만 하겠다고 하는 것 점토질관계가 붙어서 그렇지 그게 면에서 지도소로만 보고가 안들어가고 우리한테 오면 저는 사질토 들어가야 되는 곳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저는 이때까지 과감하게 해줬습니다.

참 잘하셨는데 그러면 면에서 지도소에다가 되고 그래해 가지고 번거롭게 만들고 그래하는지 농민들이 실제로 점토질 필요 없습니다. 안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묘지하고 토취장하고 거기가 상당히 마음대로 같아요. 100∼200미터 떨어져 있어요. 되는 것은 되고 50미터만 떨어져도 되는 것은 되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지로 기내가 들어온 것은 바로 작업을 해서 나중에 복구시까지 그 묘하고 큰 이해관계가 상식선에서 없는 것은 이야기를 안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서류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묘하고 분쟁이 절대 소지가 되는 것은 지금 까지느 분묘 연고자하고 동의를 일단 징구를 해서 말썽이 생기면 행정 기관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묘가 바로 옆에 안있고는 작업하고 복구하는데 지장 없는 것은 이야기를 안합니다. 그리고 면에서 전부 산업과로 올려야 되는데 왜 그래 했는냐 그 말씀을 답변드리면 사실상 논에다 벼농사를 지을려고 하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도소로 해서 하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껏은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그대로 해서 논에 들어가는 것은 원칙이 그래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신축성 있게 해 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땅이 꼭 벼를 할려고 하는 개념이 아닌 원예작물 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빠지고 점토질 안들어 가고 다른 것 들어가도 될 땅 안 있습니까? 제가 월권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김의원님 말씀대로 신축성 있게 책임을 져도 제가 지는 것이니까 실제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면에 잘 지도해 주세요.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교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카피하나 해 주세요.

과수연구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