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5분자유발언

특위위원장 조사특위위원장 이종재 의원입니다. 보조사업및각종사업성과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특위구목적및기간, 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민을 위해 시행하는 여러 사업 중 주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보조사업과 각종 사업의 시행에 있어 보조금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급하여야할 단체나 개인에게 주었으며 또한 효과는 있으며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이에 대한 조사확인과 근간 전국적으로 대두된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 우리 군은 이상이 없는지 이에 대한 확인은 작년에도 한바 있었지만 이후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서류조사 확인과 현장 확인 등을 동시에 실시, 예산집행에 있어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 조사기간은 1993. 11. 16부터 1994. 3. 29까지입니다.

조사대상기관은 금릉군 본청과 관내 15개면, 한국자유총연맹외 9개 보조단체입니다. 둘째, 조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1993. 10. 23 김교호의원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며 구성일자는 1993. 11. 12 보조사업및각종사업성과 조사특별위원회를 제22회 본회의에서 구성하였으며,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및금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일정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제1차 조사는 서류조사기간을 '93. 11. 22부터 11. 23까지 2일간 하였으며 서류조사대상은 별첨지출증빙서류확인반과 편성표와 같습니다.

현장확인기간은 '93. 11. 24부터 11. 25까지 2일간 하였으며 현장확인대상은 1차조사특위현지조사반 편성 및 조사대상 사업과 같습니다. 2차조사는 서류조사와 현장확인을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94. 3. 17부터 3. 19일까지 3일간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2차 보조사업및각종사업성과 조사계획서와 같습니다.

셋째, 조사실시내용및시정조치사항으로는 보조사업및각종사업성과조사결과서와 같습니다. 넷째, 주요조사실시결과및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군단위 및 면단위 보조단체에 대한 지출분야에 대한 조사결과 및 의견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10개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대체로 경상적 경비 지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우이웃돕기나 주민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의 격려 등 좋은 일에 많이 사용토록 하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차조사에 있어 각종농자재 및 시설 등의 보조금 지원분야에 대한 조사결과 및 의견입니다.

산업과, 지도소, 건설과 등에서 주로 농가의 소득증대와 영농의욕고취 및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밭용수개발, 소형관정책정, 양질쌀협업단지, 하우스자동화사업, 포도시설 등의 과수농가시설비지원 등을 함에 있어 사업물량이 전체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개의 사업이 일부농가에 국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농가의 불만불평이 많으므로 이점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은 투명하게 선정하여야겠으며 농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려면 선도농가를 엄선하여 지원하되 다른 농가에 선진기술보급책으로 육성, 지도하여 전 군민이 보고 배워서 전체 농민에게 혜택이 가는 생산원가를 절감시키고 고품질을 생산하여 UR대책에 가일층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2차 조사에 있어 시설공사확인반의 조사결과 및 이에 대한 의견입니다. '92∼'93면장재량사업비 및 1,000만원 이사의 시설공사 중에서 부실시공한 곳은 없는지 또는 부당 지출사례는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확인을 한 바 포장 두께 검사를 부분적으로 27개소 선정 검사해본 결과 작년에 1차조사를 해본결과 인지 금년에는 두께가 부족한 곳이 몇 군데 있으나 이는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포장면적을 넓게 하고 길이를 길게한 탓으로 생각되나 원인을 규명 분석하여 이후는 설계서 대로 시공토록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겠으며 서류조사를 한 결과 품의에서부터, 구입, 계약 또는 자재지원 등의 회계서류의 취급을 소홀히 한 면이 있어 이에 대한 처리도 사업성과조사결과서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의 교육과 지도,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지원반, 제1반, 제2반의 조사결과및의견의 요약입니다. '91∼'93년도까지 입식부엌, 목욕탕, 변소개량분야에 대한 조사결과 및 의견입니다. 입식부엌, 개량 지원에 있어 희망자는 많으나 지원물량이 충분치 못하여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는 불만이 있으므로 희망가구 전량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겠으며 특히 주택개량 희망가구는 804동인데 그 지원물량이 극히 부족하여 올해 금릉군에 88동이 배정되었습니다.

자원대상물량 확대가 시급히 요청되는 바이며, 또한 융자금이 동당 2천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 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지원반이 조사확인한 축사시설비 지원 및 톱밥뒤집기 기계등 기자재 지원분야입니다. 축사시설비 지원에 있어 건축법상 60평 미만은 신고처리, 60평 이상은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 3,500만원 융자시 100평의 축사를 건립하면 500만원의 설계비가 소요되고 있으니 농가에 막대한 자금부담을 주므로 표준 설계도를 다양하게 만들어 농가 지출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특히 행정기관에서는 능력과 의욕에 있는 양축농가를 엄선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경지에 설치한 축사시설과 참외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비닐하우스와 별 차이가 없는데도 축사시설이라하여 많은 설계비가 소요되는 것은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톱밥뒤집기 장비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장비는 구입하였으나 톱밥 부족으로 활용이 미진하므로 톱밥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기타자원반의 벼냉해피해농가 지원분야 조사결과 및 의견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냉해피해를 조사하는 공무원이나 지시하는 상부기관도 일관성 없는 지시로 많은 애로의 잡음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이후로는 그러한 조사 보고를 할 경우에는 조사가 끝나면 면 계장단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종합평가를 한 후 군에 보고토록 하여야겠으며 재해대책법상 경작면적 1헥타 이상의 농가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대책법을 개정토록 집행부에서도 건의하여야겠으며 보상은 피해면적에 따라 차등보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3. 11. 16∼'94. 3. 31까지 폭넓게 일정을 수립하였으나 실지 조사를 해본 결과 청취를 위한 제24회 임시회 등이 겹쳐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여 방대한 물량에 깊이 있게 조사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위에서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자체조사 후 시행조치토록 하여야겠습니다. 소관별, 사항별로 확인한 사항과 지적사항, 시정조치사항을 수록한 '93보조사업및각종사업성과 조사결과를 집행부에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하고 결과를 보고 받기로 의결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개방과 무한경쟁시대이며 국내적으로는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지방행정도 이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모름지기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대·소사를 협의하며 오로지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나아가 우리 금릉군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주요근거서류와 소관별사항별 지적사항및시정조치사항은 뒤편에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작년 11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적극 도와주신 조사특별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