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창국 의원 5분자유발언
창국
유창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조례정비안심의의건(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박희영 제출) ｏ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업무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농지전용업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공업단지조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치수사업비분담금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보건소설치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종합경기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동번영회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ｏ김천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ｏ김천시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ｏ김천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ｏ김천시기조례외 31건(자구수정)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은 바 조례정비특위에서 제출된 조례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68건으로서 많은 분량이므로 일괄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휴회기간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의하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69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으면 본 조례정비안은 69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질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조자료
11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문국환총무과장
총무과장 문국환입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악취발생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곳에서 근로하는 직원들에게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장려수당을 월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개정령에 장려수당 지급액을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장려수당)"을 신설하고 [별표 3] "장려수당지급구분표"를 신설하게 됩니다. 수당지급액에 있어서는 2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근로여건의 열악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정하도록 도에서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순위는 화장장, 분뇨처리장, 하·폐수 및 쓰레기장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장려수당지급 구분표를 살펴보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는 월 18만원을 지급하고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는 월 15만원,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는 월 12만원을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자료
창국
유창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정배
김정배의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3D현상이 일고있는 사회분위기에서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조례안에 보면 수당에 대한 지급액이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시체 화장업무나 분뇨처리업무나 하·폐수, 쓰레기 처리업무를 동일하게 하지않고 구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환
문국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에게 준칙이 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지금현재 시행하는 곳이 18만원, 15만원, 12만원으로 차등을 두고 시행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준칙에 의한 제안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칙이
준칙이김정배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화장장 업무같은 경우는 물론 많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언론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별도의 이익이 생기는 부서이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장려수당 지급구분을 세분야로 나누지말고 다같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김천시에서는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지 묻습니다.
국환
문국환총무과장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도에서 시행을 하고있는 곳이 있고, 준칙에 의하면 구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않느냐 해서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 준칙에 의거해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배의원
이것은 내무부의 준칙에 의해서 작성한 것입니까?
국환
문국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차등을 두고 했습니다.
정배
김정배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내무부령으로 인해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을 조례로 정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특성 맞도록 수당을 20만원이내 범위내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구태여 하·폐수 업무관계나 분뇨처리업무관계, 이것을 별도로 해서, 화장장에 있는 사람은 더 더럽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폐수처리하는 인부들은 거기보다는 낫다고 평가하는 이런 분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환
문국환총무과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절대
절대김정배의원
이것은 안된다는 것입니까? 통합적으로 해서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15만원으로 우리 김천시에서는 조례를 정해서 월수당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까?
국환
문국환총무과장
절대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배
김정배의원
될 수도 있습니까?
국환
문국환총무과장
준칙이 이렇게 시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균형을 맞추어 나가자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김정배의원
쓰레기관계나 청소부 인부들은 도로가에서 교통에 대한 혼잡도 있고 또 생명을 걸고 하는 문제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해서 다같이 3D현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았을텐데 총무과장께서는 현재 여기에 내놓으신 수당지급에서 다시 조정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환
문국환총무과장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시에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타시에 균형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않느냐고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적인
전국적인김정배의원
추세를 얘기하시는데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그 지역에 맞는 개발과 또 수당도 지급 해야되지 다른 시에서 한다고 그대로 따라한다면 지방의회의 본연의 의무가 축소됩니다.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의회는 소입법기관인데 이것을 타시·도에 비추어서 한다면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고려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한후에 상정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문국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다른 의원님들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금릉군통합에관한건(김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금릉군통합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83회 임시회때 의원 전원이 지지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는 사항으로서 통합찬성의 이유와 통합시 그 명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대로 김천시·금릉군을 통합하는데 이견없습니까? 다른 이견이 없으면 김천시·금릉군 통합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관한의원질문및관계공무원답변의건(박광화의원, 남인원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조자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관한의원질문및관계공무원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박광화의원과 남인원의원 두 분인데, 먼저 박광화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박광화의원
박광화의원
박광화의원입니다.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김천시의 종합행정 수행에 많은 애를 쓰시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김천시와 금릉군을 통합하기 위한 세대별 의견조사에서 우리 김천시가 전국 1위의 좋은 찬성율을 보인 것은 그동안 시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추곡수매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곡수매량을 농가별로 배정하는데는 대지본위로 하는 방식과 대인본위로 하는 방식이 있겠는데 1993년도 김천시의 추곡수매는 대인본위의 방식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가의 편의를 위해서는 대인본위의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철저한 현지조사와 관계기관의 협조가 없으면 물량이 특정농가에 집중되거나 또는 배정량이 누락되는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예는 실제로 1993년도 동별·농가별 배정물량을 보면 어떤 동은 벼 총생산량보다도 더 많은 배정을 하고 또 어떤 동은 생산량에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떤 동에서는 배정량이 부족하여 벼 수천 가마가 인근의 충북 영동군 황금면으로 유출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인본위의 방식이 농가에 편의를 위한 방법이 되겠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바 차라리 농가에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지본위로 하면 생산량에 따라서 정확한 수량을 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추곡수매물량 배정방식을 대지본위의 방식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산업과장
산업과장 이호일입니다. 박광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곡수매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추곡수매 배정방법에 있어서 농가편의를 위해 대인본위 방법으로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대인본위 방법으로 배정함으로써 생산량보다 더 배정되거나 생산량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됨으로써 타군으로 수매가 유출되는 사례가 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추곡수매물량 배정방법을 대지본위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화의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추곡수매물량 배정방법을 대지본위로 하고 수매일정이라든가 장소는 농민이 불편이 없도록 거주지 대인본위로 수매토록 방법을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인본위 배정방법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는 예년에는 한두 차례 배정으로 수매가 완료되었습니다만 93년도에는 냉해피해로 인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배정을 하고 1회 수정배정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번 배정됨으로써 농가에서는 예년에 비해 수매할당량이 적을 것을 우려해서 일찍 수매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 냉해피해로 배정량이 많은 인근도에 일부 수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곡수매 동별·농가별 배정은 시에서는 총생산량의 43.5%인 51,090가마를 배정협의회의 배정기준에 따라서 동별로 배정하고 동에서는 영농회를 통하여 농가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농가별 부적정한 배정사례는 생산량보다 배정량이 많은 것은 추곡수매량이 농가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 자가식량 소비물량을 제하면 수매량이 없기 때문에 이 배정된 수매량을 타농가로 돌려주어서 배정량보다 수매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배정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추곡수매 배정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박광화의원
93년도에 양정계장님이하 양정계 직원 두 사람하고 13개 동에 세 번 씩이나 출장을 해서 현지조사도 하고 확인도 했다고 보고가 되어있는데 한두 차례도 아닌 세 번 씩이나 일선 동에 나가서 못자리부터 이앙, 또 7, 8월경에 벼 생산현장까지 확인했다고 되었는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앞뒤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문제는 대지본위로 했든, 대인본위로 했든 철저한 기초조사만 잘 되었으면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매년 수매량을 줄이는 판에 그것이 안되었으니까 전체 배정량 1, 2, 3차, 특히 냉해로 인해서 과장님 답변중에 3차 배정은 없을 줄로 알았는데 배정이 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김천시에 1천가마를 배정받았든 1만 가마를 받았든 그 양이 전부 수매가 되었으면 되는데 문제는 1,674가마가 배정받고도 물량이 없어서 못낸데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초적인 조사가 안되고 동에 나가서 뭘 어떻게 확인하셨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일
이호일산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차에 만 가마가 배정된 것은 각 동별로 앞으로 수매량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욕심이 있어서 수매량 요구를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양을 동별로 배정하다보니까 농가에서 나올 물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1회 조정한 것이 유인물 실적현황에 나왔습니다만 남는데도 있고 모자라는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남은 물량을 모자라는데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3차 요구한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광화의원
3차에 물량을 만 가마를 더 배정을 받아서 조정을 어떻게 했든간에 1, 2차에 벌써 엄청난 차질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미곡동같은 데는 논을 포도밭으로 전환한게 13개동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역인데 이런 데는 심지어 943가마나 배정받고도 벼가 없어서 수매를 못한 지역 아닙니까? 이런 것이 벼를 심었는가 포도를 심었는가 기초조사가 잘 되었으면 이런 배정을 줄여서 벼생산이 많이 되는 동에다 할당을 많이 했으면 최소한도로 이런 것은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호일
이호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3차 배정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미곡동같으면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3차 배정을 한 것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동에서 물량배정이 적을 것으로 예상해서 다른 시도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광화의원
자꾸 기초조사가 소홀했다는 답은 핵심을 피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13개 동에 전체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했는데 주무계장이 동사무소에 가서 동영농담당직원 보고서만 확인하고 올라왔는가는 몰라도 그렇게 할 방법 밖에는 없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세 번 씩이나 현지출장해서 동에 영농회장들이 통단위로 다 있는데 영농회장들하고 대화라도 한 번 했으면 이런 결과는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일
이호일산업과장
예. 잘았겠습니다만 너무 동에 의존하다보니까 면적에서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지난박광화의원
것을 꼭 꼬집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정부 수매가격하고 일반 싯가하고의 차이점이 1,674가마면 돈으로 따져서 1,674만원이라는 것이 농촌에 손해가 왔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천시가 생산된 물량이 김천시의 총생산량으로 집계가 안되고 그것이 타도로 넘어가서 수천 가마가 충북에서 벼생산된 것으로 국가집계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금년도에 김천에 경상북도로부터 추곡수매 할당배정을 받을 때 작년도 수매량이 배정 3차까지 받은 양이 훨씬 미달되니까 총생산량이 그만큼 밖에 안된다, 이래서 배정받는다 하면 불이익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됩니다.
호일
이호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기
그렇기박광화의원
때문에 앞으로 이 농정에 관한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심적으로 대단히 어느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있는 판에 이런 조사 자체가 좀 철저하게 되어서 적으면 적은대로 공평하게 한 가마라도 더 정부가 수매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로 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일
이호일산업과장
예. 앞으로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불균형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남인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십시오. ｏ남인원의원
인원
남인원의원
남인원의원입니다. 1992년 11월 3일 제72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시 국도, 지방도, 기타 도로에 접해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시본청과 각동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불하계획등을 물었던 바 집행부에서는 국·공유재산 현황중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도로가 389필지에 17,443(5,276평) 하천이 515필지에 256,380제곱미터(77,555평)이며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용도폐지 및 매각된 재산현황을 별첨으로 제출하고 앞으로 도로나 하천변 국·공유재산을 전수 조사하여 관리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일제조사 실시후 추가발굴한 재산현황과 앞으로의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2년 12월 24일 제73회 정기회 제4차본회의에서 감천하류 지역의 골재채취로 인해 감천하상이 낮아져 감호배수로라든가 교각등 시설물이 노출, 파손될 우려가 있어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감천보를 설치할 의사가 없는지 물었던 바 집행부에서는 1993년도에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청인 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보호공 시설요청을 하고 보조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문제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포장이나 하수도 복개, 교량가설 등 사업을 해 놓아도 과적차량의 통과로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도로가 움푹 패이거나 하수도, 교량이 파손되는 등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손실은 물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사고의 위험까지 안겨주고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근거법규가 없어 단속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여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묻고싶으며 언제까지나 이런 현상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류진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진수입니다. 남인원의원께서 72회 임시회시 질문하신 사항중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실시후 추가발굴한 재산현황과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이후 추가발굴한 재산은 없으며 용도폐지한 재산은 4필지에 355평방미터 107.4평입니다. 이중 개인에게 불하한 재산은 2필지 147평방미터 44.5평입니다. 앞으로 자투리땅등 보존부적합한 재산은 개인에게 불하하여 시민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당동 745번지 개인점유한 것 외 10건에 대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투리땅을 매각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예. 말씀하세요.
질의
보충질의남인원의원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금현재 무등기로 되어있는 공유재산이나 시재산은 아무 기재사항이 없는 재산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직원이 많이 없고 해서 발굴하기가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유재산, 시재산을 발굴하는 공무원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재산 발굴하는데 보상을 지급하고 성실하게 모든 일에 임하도록 열을 다해서 갖는 그러한 제도를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시에 무공유재산을 발굴하는데 힘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진수
류진수회계과장
무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지적도를 통해서 일제조사를 한번더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발굴한 공무원에 대해서 보상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사기진작을 의해서 표창을 한다든지 모범공무원을 발굴해서 시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남인원의원
그러한 시상을 하더라도 우리 시의 재산만은 확고하게 알아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진수
류진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남인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하천, 구거 등 국·공유재산중 개인이 점사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에 904필지에 27만 3,823제곱미터였습니다만 94년 4월 30일현재 1,083필지 27만 7,233제곱미터로 179필이 증가되고 면적으로는 3,410제곱미터가 늘어났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사항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점사용 허가대장을 토대로 각 동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점사용자들이 용도폐지후 불하해 줄 것을 원하고 있으나 이웃간의 이해관계로 해결되지 않는 사항도 있고, 장래 도로확장등 공공용지 확보에 편입이 예상되는 토지 및 현재의 노폭이 협소하여 용도폐지 불가능한곳도 있으나 그동안 8필지 1,446㎡를 용도폐지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보존부적합한 재산에 대하여는 수시 용도폐지하여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점사용취소된 실적으로는 김천시 부곡동 1285번지 구거 332㎡와 김천시 지좌동 산21-4번지 도로 139㎡등 2개소 471㎢를 점사용 해지 통보하고 도로 및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지장물의 보상문제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자의 이전계획이 건축중에 있어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하였으므로 계속 지도 독려하여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천하류의 보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천하류의 보설치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93년 9월 28일, 93년 10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하상 세굴방지를 위한 보설치 재정지원은 불가하다고 통보되어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시 차집관로가 감천을 횡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그 위에 보를 설치하게 되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절감되리라 믿습니다. 차집관로와 병행하여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전문인력과 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경상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매분 1회 지방을 순회하면서 집중단속을 하고있으며, 이때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인원을 지원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및 시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 활용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도로관리남인원의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도로나 복개천 위를 질주하는 과적차량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톤수에 대한 표시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를 한 번 가보십시오. 글 표시판이 있음으로 해서 차량이 통행을 덜하게 되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텐데 김천시는 어디를 가더라도 톤수에 대한 표시판이 하나도 없고 또 "못들어간다, 들어간다"하는 표시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표시판을 설치를 해야 안되겠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실질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을 보면 주로 교량같은데 보면 통과하중을 규제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도로에서 차량을 얼마이상 다녀라, 얼마이하 다녀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했을 때 도로가 단면이 많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차량은 안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질적인 우리 생활에서는 예를 들어 새 도로에 건축중이다, 그런데 거기에 「레미콘」차를 못들어가게 하고 이러기는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교량같은 것 당장 위험부담을 느끼는데는 통과하중같은 것을 규제하고 있지만 실지 우리가 도로에 차가 다니는 것은 몇 「톤」이다 못다닌다, 이러는 것은 사실 고속도로 같은데는 과적하는 것이 보면 「타이어」에 축하중에 미치는 단위중량을 가지고 얘기가 되지, 예를 들어서 시도는 10톤이다, 지방도는 20「톤」이다, 국도는 30「톤」이다, 이렇게 규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도 골짝 골짜기 통과차량의 하중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남인원의원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있으면 과적차량에 경종이 안되겠나, 그리고 물론 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다녀야 안되겠습니까? 과적차량도 다녀야 되고 「레미콘」도 다녀야 되고 하지만 그외에 급한 사정도 아닌데 무한하게 아침에 와서 그냥 밤새도록 하루 24시간을 세워놓는 예가 왕왕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중량을 복개한데는 하중을 이기지 못합니다. 얼마만치 하중을 가지면 망가질른지 그것은 몰라도 30톤이라든지 25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장시간 방치했을 때 어떠한 손해가 안오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차량에서 중량이 예를 들어서 장시간 주차를 해 놓았을 때는 사하중이 되겠습니다. 사하중으로 작용할 때는 그렇게 무리함이 없는데 충격하중, 차가 질주를 할 때 오는 하중이 그것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주차만 해놓는다면 웬만해도 괜찮은데 실지 주행을 할 때 충격하중이 무섭습니다.
지금
지금남인원의원
내가 보면 남산동 복개천이라든지 부곡동 복개천같은데 보면 벌써「아스콘」해 놓은데다가 금이 간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하중을 못이기기 때문에 금이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대책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예. 말씀하세요.
정배
김정배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얘기 하신중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사항의 해결을 위해서 기존 점사용허가대장을 토대로 해서 각 동별로 조사를 하니까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93년도에는 몇 차례에 걸쳐서 각 동별로 조사를 했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이재탁의원님 질문할 때 94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그 시점에서 우리가 최종 마무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사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부다 도출하라 하니까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는데, 그것이 94년도입니다.
정배
김정배의원
94년도에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회 의원이 발언해서한 사항은 인식을 합니다만 그러면 93년도에는 한번도 조사를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93년도에 했기 때문에 점사용 필지수가 179필이 늘어나고 면적도 3,410㎡로 늘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조사를 함으로 해서 점사용 안된 것 같으면 점사용허가를 해 주고 이렇게 처리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의원
93년도에는 몇월달, 몇월달에 조사를 했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이것은 어느달 어느달이기 보다는 필요할 때 수시로 점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의원
93년도에는 수시로 몇번 했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몇번까지는 제가, 일제조사를 수시로 몇번을 한 것이 아니고 어느 동이다 하면 그 일대는 어떻게 되어있느냐, 이런 점검을 해서 점용면적같은 것이 늘어나고 점사용을 더 추적하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배의원
수시로 건설과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용도폐지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 들고 그 옆에 가보면 이해관계가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황측량을 하고 해서 전체 정리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했다, 한번 두 번 이렇게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배의원
이해가 가는데 수시로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93년도에는 수시로 몇번정도 조사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러니까 횟수로 몇번이라고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배의원
이 기록은 있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러니까 대장상에 등재되는 것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점사용이 안되는 것이 점사용에 등재가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로
수시로김정배의원
조사를 해서 대장에 등재된 기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에 8필지를 1,446㎡에 대해서 용도폐지하여 민원을 해결했다 하셨는데 이것은 몇 년도에 해결하신 것입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92년이후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용도폐지된 대장입니다.
정배
김정배의원
92년도부터 94년 현재까지입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정배의원
대부분의 점사용자들이 용도폐지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있는데 이것을 접수한 것은 어느정도 됩니까? 민원인들이 용도폐지후 불하해 달라고 민원접수된 사항은 접수대장은 있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정배의원
민원인들이 해결해 달라고 한 건수는 총 몇 건정도 됩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허가해 준 것이 이런 숫자이고, 허가해 주지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허가를 못해 드리는 경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배의원
92년도에서 현재까지 8필지를 해결했는데 김천시에서 해결하지 못한 건수는 지금까지 어느정도 됩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숫자를 가지고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의원
예.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점사용자들이 용도 폐지후 개인적으로 자기 재산을 인정 받을 수가 있고 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에 대해서 수시로 용도폐지를 하여 민원인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 및 관계공무원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어느때 보다도 성과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추진해 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시찰, 시정질문등 의원 여러분의 활동이 매우 많았던 회기로서 앞으로도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내고장 발전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