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번기를 맞아 공사간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갖데 된 것은 아포도시계획지구내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정립코자 함입니다. 지난 6월 15일 아포현장과 구미시 칠곡군의 주택지조성사업 현황을 둘러 본 즉시 산업건설 위원회의 의견을 정립하려 했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아직까지 정립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매듭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7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아포도시계획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계획에대한의견결정의(건)

전문위원 피규섭 입니다. 지난 21일 간담회시 아포도시계획지구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 한지 못을 군수가 매입하여 지분을 가지고 민영개발이 가능한지 도시과장이 도나 중앙에 가 보고 난 후 그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의견을 정립코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시과장이 상부 기관에 절충한 결과를 상세히 보고 받고 좋은 의견을 수립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 부터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일 입니다. 연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하시고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번주에 다녀 오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번에 최호수 위원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서 민영개발방식으로 하는 그런 안에 대해 가지고 절충점을 모색해 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구획정리 계장이신 임홍기 계장님께 이 내용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알아 보니까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시행을 하는 그런 단계인 만큼 일단의 택지가, 한지 못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택지개발을 하기 위해 가지고 농림수산부 재산을 일단 용폐를 해 가지고 그것을 재무부로 재산이 이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지를 가지고 목적 외에 주택지조성사업을 하는 것도 목적을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인가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아포도시 계획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인가 받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양여를 받아야 되지 민간인한테는 양여를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포도시계획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인가서를 붙여서 재무부에다 금릉군수가 양여를 받겠다는 이러한 절차가 이야기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이것을 지분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현재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아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수익성사업으로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 답사 후 일부 위원들의 의견을 기록해 둔 것이 있습니다. 또 일부 위원님들은 의견을 달리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가장 바람직한 의견인지 이에 대하여 말씀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최호수 의원께서는 아마 그 면에 계시고 현지를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니 최호수 위원의 말씀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한지를 재무부에서 일반 개인한테는 불하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약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하면 개인이 사업을 다하고 나면 개인이 사업한 목적을 만약에 제방을 했으면 제방을 금릉군수 한테 기증하면 개인한테 불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상세히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금곡지 방천공사 했을 때 개인융자로 자기 돈 투자 다해 가지고 제방을 금릉군수한테 기증을 하면 그 안에 있는 하천부지는 도지사가 불하가 아니고 무상 양여를 합니다. 그래서 한지도 그런 종류에 속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 같은데 이해 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지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봉 저수지로 이슈가 되는 대체시설을 2억원 정도 들여서 도수로를 다 했습니다. 금릉군수가 시행을 해 가지고 금릉군수가 한지를 양여를 받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종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무상 양여 관계 이것은 금릉군수가 대체시설 전부다 하고 금릉군수가 양여를 받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정기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께서는 방금 설명에서 한지 터를, 터지요 이제는 못이 아니고, 이것을 민간개발 하는데는 양여할 수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셨지요?

예.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확답을 받았습니까?

처음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 토지구획정리 계장이신 임홍기 계장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을 할 때 금릉군수가 대체시설을 하고 금릉군수가 양여를 받겠다고 지금 현재 사업계획 자체에서 조사 되어 있는 그런 사항에서 금릉군수가 양여를 받으려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결정하고 시행하고 나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붙여 가지고 재무부에다 지금 현재 양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민간인한테 지금 양여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재 위원이 이 용폐를 위해서요. 용지폐지를 위해서 금릉군에서 약 3억 가까이 투자를 했지요?

2억정도 했습니다.

2억정도 투자를 했지요? 그러면 용도폐지를 위해서 금릉군에서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양여가 안 된다 이 말씀 입니까? 아니면 택지개발을 지금 안 하면 양여를 안 해준다 이 말씀 입니까? 그것을 모르겠고 또 도에 구획정리 담당계장이 이것을 된다 안 된다 확답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서 결정할 일인데 도시과장께서 지금 도에 구획정리계장한테 그분은 사무관 아닙니까? 사적으로 물어보고 사적으로 답변한 것을 여기서 확답을 받았다고 이 자리에서 지금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 회의입니다. 대표회의 그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사적인 말은 가급적이면 권위가 없어요. 인정이 안 됩니다. 공문으로 나온 거라야만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전화를 어떻게 했는지 증거가 어디 있는데 인정을 합니까? 이 회의에서, 이 회의의 성격만 아무런 중심도 못 잡게 흐려놓는 그런 결과밖에 가져올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리고 우리가 간담회를 오늘 한다고 해서 왔다가 갑자기 산업건설위원회로 변경이 되었는데 본 위원도 아포가 개발이 되고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랍입니다. 또 가급적이면 효과적으로 개발을 하고 싶고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부작용이란던가 부담을 안 주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바라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해보자 해서 시ㆍ군통합 이후에 하도록 유보시키자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군에 지금 대단위 택지개발 해 본적 없습니다. 경험이 없어요. 솔직히 도시과장께서도 이것이 공영개발, 민영개발, 택지개발에 관한 조합 개발방식 이런 것에 대해 상세히 모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김천시와 우리 군과 통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개월 후에는 그러면 김천시에서는 이 택지개발에 관한 경험이 많습니다. 민간인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경험을 축적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몇 개월 앞당겨서 이것을 밀어 부치자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 또 현재 아포택지개발을 5만평 단위로 해서는 되지를 안습니다. 5만평 해봐야 2만 7∼8천평 택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도 제한을 받고, 현재 단독주택은 지금 선호하는 경향이 현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도시지역에서 변두리입니다. 그러면서도 군이 좋고 시장이라던가 경제활동이 용이한 곳 또 금융서비스 행정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변두리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포는 보면 현재 상태로는 그걸 할 수 없어요. 5만평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20만평정도 해 가지고 그 안에 이 모든 서비스권이 다 포함이 되도록 해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5만평을 2만여평 해 가지고 고도 제한 받아 가지고 거기에 몇 가구 들어가겠습니까? 적어도 몇천 가구가 들어갈 정도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 주거하는 사람들이 제반 서비스를 향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선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택지개발하는 것. 일 없습니다. 요즘 장비 좋고 업자들 돈만 주면 잘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영에 있어 가지고 제 대로 팔려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땅장사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기관이 부동산에 관해서 이익을 보려고 경영사업이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개발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현재 저번 구미와 칠곡에 현장 방문 갔을 때도 도시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민간인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지를 군에서 굳이 차지해 가지고 경영수지를 얼마내자 이걸로 해서 밀어 부치자 말자 이겁니다. 국유지로 그냥 두어도 그것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항상 쓰일 수 있다고 봐요.

김정기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도시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한지 주변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림수산부로부터 대체시설 승인을 받아 가지고 대체시설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용폐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재무부 재산으로 지금 넘어 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도시 계획까지 했습니다. 도시 계획까지 해 가지고 인가 절차까지 다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단의 주택지 조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도 경영 소득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이름을 짓는 그러한 단계까지 와 있는 중차 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유보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대주민대 약속이고 하기 때문에 꼭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권 이라던지 시장권 이라던지 학군이라는 이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구미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아포 지역도 점차적으로 좋은 인력과 좋은 경제시장이 형성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개발을 하고 유치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택지 조성사업은 일단 추진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 개발을 계기로 해서 그 인근지역도 확대 개발 할 수 있는 거점으로 육성 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만약에 개발을 하면 시장성, 경제성 조사를 다해 보았습니까?

시장성, 경제성은 지금 현재 와서는 타당성 검토가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실시 계획 이라던지 모든 것이 다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장성을 조사를 하고 경제성을 조사를 하고 해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면 지금 주먹구구로 많이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지를 메웠을 때 100원 들어갔는데 판매했을 때 110원으로 매매를 하지만 조사를 안해 보고 만약에 100원 들여서 나중에 5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고, 100원이라도 본전만 한다면.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제가 이야기한 것과 취지가 좀 틀리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벌써 시장성이라든지 경제성이나 그것은 한지 못에 대한 것은 이미 타당성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다 했어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득이 됩니까? 얼마나.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저가로 한다 해도 5억7천 정도는 소득이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정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억7천이 흑자가 난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아까 민자로 할 수 없다는 답변 중에 말입니다. 확답 받았다고 한 부분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도 그걸 확답으로 보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도의 일개 계장이 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았을 때 사적으로 하는 답이 과연 이 자리에서 그걸 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에 이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금릉군수가 대체시설을 해놓고 용폐를 지금 현재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민간인한테 용폐를 해 줄 수 있느냐 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금릉군수가 대체시설을 해 가지고 용폐를 해 놓은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가지고 민간인한테 양여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양여가 안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여기에서 도에 계장한테 확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도시과장께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까? 도에서 무슨 공문으로 질의해 가지고 회답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업무상 사적으로 담당계장님한테 물어 본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봐서도 금릉군수가 대체시설을 하고 금릉군수가 용도폐지를 받아놓은 사항에서 민간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양여를 받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상식적인 면에서 있을 수 없고 국유재산 관리법에도 보면 대체시설을 한 주무자가 양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좋습니다. 양여를 민간인이 받던지 우리 군이 받던지 누가 하던지 간에 아포가 개발되면 됩니다. 그러나 개발하는 방식을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5만퐁 단위 가지고는 이것이 문제를 일으켜요. 잘못하면 아포를 다 버립니다. 아까 거점으로 한다고 했지만요. 한군데 해 가지고 성공을 해야만 연타로 계속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의 생리입니다.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 5만평 해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하다 가는요. 이것 버려 놓으면 아포 전부 다 버리는 결론도 나와요. 그리고 지금 도시과장께서 답변 하시는 것은 막연한 기대이지 과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근거가 없어요. 성공할 수 있다는 근거가요. 왜냐하면 인근에 2킬로쯤 되는 구미 봉곡 지구에 현재 개발하고 있는 땅이 지금 거래가 안 됩니다. 실제, 얼마 달라하고 40만원 달라하고 37만원 주려하고 35만원 주려하고 땅이요. 거래가 되느냐 하면 안 됩니다. 하향세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그런 판에 이것을 막연히 된다. 지금 군에서는 40만원 내지 50만원에 판다고 보고 한 5억 정도 흑자 날 것이다 하는데 5억정도 흑자나면 우리 투자된 3억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대체시설을 했기 때문에 재무부로부터 2억을 다시 환수를 받습니다.

하여간에 이 사업은 경험많은 김천시 공무원들하고 통합하고 나서 별도로 추진하던지 아니면 대단위로 민자유치하는데 포함해 가지고 개발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재무부 관재국 에서는 이것 하지요? 재무부 관재국에 지방자치단체 재산으로 양해 해 줄 수 있나 없나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위원이 출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재무부에. 그것이 안되더라도 이것은 언제 두어도 우리 금릉군민 재산입니다. 시ㆍ군 통합을 하면 시민해도 금릉군민이고 군민해도 시민이고 다 그렇습니다. 주민의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위험 부담 안고 서둘 것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일을 추진해도 사업을 착수하기는 내년 1월 달이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하고 변경사항 그것을 도에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가를 받아도 사업을 착수하려면 내년 1월은 넘어야 되지요?

사업착수 하려면 내년도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업이 착수가 되어도 분양을 한다던지 하는 것은 내년말쯤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했다고 해 가지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기 이름짓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은 밀고 나와 추진하고....

오만수 위원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선배위워님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상당한 준비기간을 두고 일이 추진되어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내용을 거의 다 아신 것 같고 본 위원은 보궐 선거로 인해서 온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은 다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도시과장님께서 약 6억의 이익이 생긴다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만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번에 제가 설명을 상세히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하는데는 국유지, 한지는 저희들이 양여를 받기를 한 3만원 정도로 계산은 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가 32,743평 해 가지고 12억 5천 3백만원, 그 다음 사유지는 이것은 저희들이 아래 시세를 저번주 토요일 시세에 이것이 17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정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지 주변에 있는 땅이 17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7만원에 거래가 된 사실도 있습니다. 7만원에서 17만원까지 나오고 이것은 17만원짜리 이것은 바로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에서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평당가격을 2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유지는 그래가지고 15,324평 해서 30억6천5백만원 정도 들 것입니다. 조성공사비는 약 39억 정도 들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비 로서는 저희들이 이자까지 다 포함됩니다만 이런 것을 하는데 약 11억 1천 2백만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평당 소요경비가 환산을 했을 때 약 21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단독주택일 경우는 평균 40만원 공동주택일 경우는 평당 32만원 이렇게 하면 약 99억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경비 93억을 제한다면 약 5억 7천만원 정도의 순소득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가 과정에서도 많이 번다고 많은 소득이 나온다고 해서 많이 벌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도의 관계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경영수입 흑자도 10% 이내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너무 우리가 가격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도에서 많이 받는 걸로 인가를 안 해 줍니다. 그 공사 투자비에 대해 가지고 10%정도 범위내에서 도에서 인가를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수익성에 대한 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시ㆍ군이 몇 개월 후에 통합이 된다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이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미 우리가 군부가 군에 있을 때 계획했던 걸 하나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는게 좋은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정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본 위원도 한지를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군에서 `89년도부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온 것도 압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견을 개진함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지역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군과 시가 통합을 하고 나서 하자 하는 것, 군시 통합 후에 이것을 못하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몇 개월만 기다리면 계획 자체부터 좀 더 효과적으로 대단위화 시키던지 아니면 규모있게값어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우리가 범위, 규모 확정 다 지어놓고 나서 군시 통합하고 나서 경험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가지 미비한 점이 나타났을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 자체도 규모가 달려져야 되고 계획 자체가 모두 다 수정이 되어야 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확정지어 놓자 이런 것 보다는 몇 개월 유보 시키보자 하는 이야기이고 또 이 규모가 작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현재 규모로 해 가지고 각종 입주할 사람들의, 입주 희망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라는 것, 대단위화 되어야만 지금 입주를 원합니다. 대단위화 되어야지요.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개발 추세를 한번 보셨습니까? 조사 해 보았습니까? 도시과장.

예. 다 해보았습니다.

대단위화 되어야 된다는 걸 아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김정기 위원께서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 가지고 기술성 관계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기술성 검토는 도시과장 자신이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가면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들으셨는데요. 기술성 문제가 아닙니다. 경영성 문제입니다. 경영이 규모 때문에 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러는 것은요.

그리고 지금 현재 택지개발 하는데 보시면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소규모로 택지개발을 하는데도 잘 됩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해 가지고 한 곳은 사실상 분양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소규모로 하면 아포 구미지구에 보면 그것은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단위로 하는 것은 수십만평씩 대단위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게 분양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적은 걸로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적정 규모가 약 5만평정도 말입니다.

도시과장 소규모로 하는데 분양 다 되었는데 하는 것은 어디 겁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구미시에 주변 변두리 라던지 그 지역에 가면 소규모 5만평 6만평짜리는 전부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영개발한게 아니고 자구 조합을...

예, 맞습니다. 시에서 직접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조합을 만들어 지주들이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구미시에시 택지개발을 한 것이 자체에서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5만평 6만평 3만평 단위로 해서 지금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 위원이 말씀하시는...

구미시에 어디 어디 있는지 열거를 해봐요. 그 시에서 공영개발한 것이 5만평 3만평 짜리가 어디에 그렇게 있습니까?

시에서 한곳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김 위원 말씀하시는...

공영개발한 곳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라구요.

지금 현재 시청 변두리 우측으로 올라가면 전부 다 시에서 다했습니다. 그것.

그것은 형곡지구 하고 송정지구 하구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주조합을 형성해서 한 것이고.

어느것이 지주조합을 형성 했어요?

형곡지구하고...

형곡지구는 공영개발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지주조합하고 시하고 같이 한거예요. 그게요. 사업시행자가 시가 되었어요. 그게요.

예.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조합에서 민간업자 선정해서 한게 아니고 시에서 경영한거에요. 그게요.

유보하던지 민영개발을 하던지 현재 공영개발은 반대합니다.

반대한다? 그러면.

주민한테 부담을 주고 규모도 그렇고 공영개발을 반대합니다.

반대한다? 지금까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도시과장께서 설명 한 대로 공영개발로 추진하는게 좋다는 안과 김정기 위원은 시와 통합을 할 때까지 유보를 하는게 좋다. 또 추진을 하더라도 민영개발로 하는게 좋다는 두 개 안이 대두 되었으므로 이 두 안에 대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거수로 표결처리 하여 정리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두가지 안을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두가지 안으로 제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걸 같다고 표결해 가지고 결정하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의견으로 올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어느 안이 좋다 이래 가지고 본 회의에 넘겨주던지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정 낼 문제는 못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두가지 안 중에서 확실하게 어느 안으로 우리 본 회의에 의원들한테 넘겨주는게 원칙인지 여기서 우리가 이것만 잡고 앉아서 질질 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두가지 안으로 위원 여러분께 어느 안 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거수로 해서 본 회의에 넘겨주도록 합시다. 이것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자꾸 붙잡고 앉아 있을게 아닙니다.

안을 어느 안이다. 결정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안이 나왔다는 것으로 가지고 올리자는 겁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이 두건 나왔다고만 해 가지고 두건을 본 회의에 넘기는 것보다 우리 안은 이렇게 두가지 안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넘기는게 좋겠다 그러면 본 회의에서 또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서 어떻게 하자던지 이렇게 되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가지 세가지 안이 나왔다고 세가지 안을 결과적으로 본 회의에 넘기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것이 의견 청취입니다. 의견 청취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동안 조사활동하고 심의한 것을 그대로 안이 나온 몇가지 안을 요약해 가지고 넘기는게 맞지요. 여기서 사람 다섯명 중에 세사람 좋아한다고 나머지 안을 사장시켜서 그러면 안 되요.

제 이야기는 이걸 사장을 시키고 어느 안이 좋다고 이래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두가지 안 중에서 몇 명이 참석해서 몇 명은 이런 안으로 해서 본회의에 넘기는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넘기자는 이야기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두가지 다 또 올리면 본 회의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본회의에서도 그것을 안을 해 가지고 의견을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이것을 개최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여기에서는 이 안을 갖다가 그런 안이 몇 가지 나오는가 요약해서 올리는 거지요.

몇가지가 아니고 두가지 안 인데요. 지금 현재 두가지 안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안을 우리는 이렇게 찬성해서 올리겠다던지 두가지 중에서 이렇게 한다던지 이렇게 결정을 지어서 올려 주어야 되지 덮어놓고 두가지 안아 올라왔다고 두가지 다 본 회의에 넘기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먼저 우리가 칠곡하고 구미에 가 가지고 위원들의 안을 내놓으라 해가지고 내놓아서 싸인을 하고 싸인한 것 때문에 시비가 걸리고 이랬는데 그것은 공람을 한 것이고 그래 가지고 4명인가 공람을 한 모양 이예요. 자기가 공람했다는 표시입니다. 그게 결정했다는 것보다도 그 시비 걸리고 오늘도 사실은 간담회 한다고 해서 나오니까 갑자기 의자에 앉자마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로 바뀌었습니다. 절차가. 이런 문제도 있고 이것도 하나의 먼저 안을 우리가 만들었던 것을 공식화 하자는데 뜻이 있지. 이것을 어떤 결정을 여기서 지어 가지고 하나의 본 회의에서 선택의 폭을 좁혀주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을 나열식으로 해서 여기서 집중 토론된 부분을 의견을 그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은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렇게 내 놓으면 다수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의견으로 이러이러한 걸로 올린다는 걸로 의견으로 올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가지 안을 놓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한가지도 결과적으로 우리로서는 이렇게 결집이 되었다던지 우리로서는 이렇다는 이야기도 없이 본 회의로 또 넘긴다면 어정쩡하게 또 넘기는 격이 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